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안전국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경제환경국의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채훈 위원님의 요청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밝힙니다. 한채훈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출석을 요청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의왕시의 행정 총 책임자이신 김성제 시장님과 면담을 진행했고 경위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안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셨고 또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왕시 공직사회가 그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왔던 사안에 대해서 따끔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악습이 있었다면 그 악습을 타파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원칙과 절차적 타당성에 의해서 행정을 펼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 재무관 역할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으로부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의왕시가 더 선진적인 행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안종서 국장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자치행정국장 안종서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박현호 행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감 중에 논란이 되었던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부서장과 팀장들이 해당 위원님께 설명과 이해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위원님들께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직원들과 소통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업무추진비 사항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시거나 더 발언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행정감사 1일차에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장의 재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려 했으나 의회에서 재심을 통해서 자격기준과 심사 부당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심을 통하여 입증하고 또 임명권자에게 채용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부정 채용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의 행감 재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재심을 요청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PPT 좀 내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그동안은 임시회에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받지를 못해서 검토를 못 해봤는데 이렇게 모든 임시회의 회의 의견서를 자료 입수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대표자 이름은 그대로 맞고 바로 기관 유형에 영리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소도 맞고요. 이렇게 새롭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한국치매예방협회입니다, 제공기관 명이. 거기에 보면 전OO이라고 하시는 분이 근무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료로 인해서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서창수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시기를 요구를 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해당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제안임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상정하되 그 안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밝힙니다.
○서창수 위원 특별위 회의가 끝나고 채택을 한다 이런 뜻이죠?
○위원장 박현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회의 규칙상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안전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안전국장 유승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도시안전국장 유승호,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11쪽입니다. 지금 여기 설계변경 관련된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인데 지금 설계변경한 업체를 보니까 여기 올라온 자료는 14개 업체예요. 그중에 4개 업체가 우리 의왕시 관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 서울시, 의정부,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경기도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양평군, 안양시, 화성시, 이천시 이렇게 전부 다 외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그 전반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나 보니까 현장 여건 반영, 설계서 누락분, 공사의 적정한 이행 이거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많게는 32%까지 증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사전에 막을 수 없나요? 이런 변경으로 인한 금액 증가분을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차장 조성공사나 기타 어떤 그런 지상의 어떤 구조물을 시공할 때 지하를 굴착하고 난 후 지반 상황이 당초에 추정했던 것과 상이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계 도서 수량을 산출하고 그걸 적산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재료비 내지는 경비 이런 것들을 누락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의 이런 감독하는 직원들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보통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전보 인사가 발생이 되는데 통상 이런 큰 공사들이 공사기간이 2년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처음 한 번 경험하고 또 다른 부서로 전보 가고 또 경험하고 전보 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자기의 기술을 습득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저희 시 인력 구조상 저년차 기술직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빈도가 과거에서부터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관리자들이 좀 더 살펴봐서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전부 다 계약 방법을 보면 제한경쟁이에요. 지금 제한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금액들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 이 32%의 증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계약금을 보면 커요, 31억도 있고 48억도 있고 작게는 4억, 7억 이렇지만 금액들이 다 커요. 큰데 거기에 이렇게 32%나 차지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32%, 23% 이런 식으로. 특히 한 업체에서 23%의 증액분이 있고 32%의 증액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엄청난 증가분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단일공사로 보면 상당 부분이 증액된 건 사실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실제 시공되지 않았거나 저희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설계변경해서 태워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된 부분이나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들,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준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계할 때 만약에 현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설계에 임했다면 이런 거는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좀 뭐한 얘기지만 저도 기업인이지만 기업인들 얘기가 그겁니다, 처음에 입찰에 참여할 때 거기서 참여가 되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 최저 입찰이다 그러면 최저 입찰해 놓고 설계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업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사유치고는 너무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되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무래도 설계 용역, 먼저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 용역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거를 감독하게 되는 공무원이 충분히 그 업무의 어떤 전문 지식이 많이 있고 또 이런 품셈이나 적산이나 이런 데 역량이 많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걸러지는 부분이 많을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년차, 1년 내지 2년 차 지금 재직 기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설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적산이나 품셈이나 이런 부분,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등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직무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직무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거를 수 있는 부분은 거르고 또 나름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의 함양을 통해서 좀 더 계속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지금 주신 자료를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별로 설계변경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좀 자칫하면 이게 관리 소홀로 여겨지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만 이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이는데 심지어는 100% 이상 이렇게도 설계변경 통해서 증액되는 것도 눈에 보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설계변경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거나 이래서 한 5% 이내 또는 정말 맥시멈 10% 이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저희가 감사하는 목적도 잘 아시잖아요, 재발 방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변함없는 것도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설계할 때 현장을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런 특히 공사 설계변경이 공사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은 갈미어린이공원 지역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설계변경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페이지 다음에 보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소방설비라든가 전기, 기타 통신 이런 건 다 분리발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현장 여건 및 내역서 설계 누락이라고 돼 있어요, 산빛근린공원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모두에 전 질의에 과장님께서 이제 품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원가 계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역 설계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서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 누락이 됐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서 내역서 설계 누락은 어떤 건가요? 여기에서 나오는 설계 누락이라는 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도서를 얘기하면 수량 산출서나 물량 산출서, 설계 도면 그다음에 금액이 표기된 내역서 이런 것들을 전체 설계도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호 간에 합이 맞아야 되는데 설계 수량 산출서에서 태워져 있는데 금액을 표시한 내역서에는 혹시 누락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량 산출서에서 적산해 옮기는 과정에서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면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수량 산출이 안 돼 있다거나 그럼 어느 한 군데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조물 그런 기능 발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설계변경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죠, 일례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를 했으면 설계가 된 상태를 보고 우리가 물량 산출을 하잖아요? 그 물량 산출을 갖고 물론 수천 가지 나오죠, 비목별 아이템별로는. 관련된 내에서 공기 입찰을 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설계서에 나온 물량 산출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설계 용역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크게는 26개 공정이고 작게는 18개 공정일 텐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설계 용역에 나와 있는 그 주 제목이 있어요 공종별로. 그럼 그것만 봐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누락이 됐다, 이거는 건축사무소죠, 설계를 한 건축사무소도 문제지만 거기서 갖고 물량 산출을 한 산출 설계사무소를 같이 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이제 어떤 설계의 상당 부분 오류가 발생해서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수량 산출이 엉망으로 돼서 한 30% 이상 증액이 된다거나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측정을 통해서 부실 벌점을 매기거나 이렇게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 좀 아까 말씀하셨던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나 산빛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산빛 같은 경우는 약 한 10% 정도가 증액이 됐고 갈미 같은 경우는 20 몇 %에서 30% 정도 되는데 또 현장 여건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벌점 측정에서 그런 거기에 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해를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종이 누락이 되고 공종이 추가됐다는 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 이 건축물이 하나가 들어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마감까지 하는데 공정이 빠졌다는 것은 이거 다 심의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공종이라기보다는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터파기도 있고 거기서 띠장 붙이기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공종은 26개의 공정을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일례로의 아이템 여기에 새시를 알루미늄을 해야 하는데 일반 하이새시로 바꿔야 해 이건 아이템이 바뀌는 거죠, 공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다, 이제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심의할 때 과업지시서 내릴 때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결론은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또 고천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이나 오전동 모락주차장 조성사업을 설계하고 있는데 금번 갈미나 산빛근린공원에서 지적되거나 누락된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페이지 50쪽입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 무인 감시 단속 현황이 표시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쪽 가지역 쪽에는 부곡중앙로가 가장 많고 또 저쪽 내손동 그쪽 지역으로는 국민은행 사거리 주변이 크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속 건수가 부곡중앙로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건수가 변경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CCTV를 신설했다거나 아니면 전처럼 주민 신고가 갑자기 어떤 감정적으로 발생을 해서 요새는 국민신고 앱으로 주민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 신고가 많이 증가한다거나 사실 저희가 현장 단속하는 것은 사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데 지금 CCTV 계속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하면서 현재 한 60개소가 설치돼 있는 상태고 매년 증설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행안부에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모든 국민이 신고하도록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CCTV나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되는 부분들이 너무 증가가 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있어서 좀 단속 건수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았던 지역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제 말은, 부곡중앙로는 21년도에 1,728건인데 22년도에는 565건으로 줄었고 국민은행 사거리는 1,143건인데 22년도에는 810건으로 줄었다는 내용인데 줄은 이유를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줄은 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신고 건수가 많아져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으면 대부분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그런 부분을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좀 더 조심하게 되므로 인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이제 이걸 혹시나 단속 카메라 다시 말하면 무인 감시 단속 카메라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해서 줄어들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정을 했거나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작동은 할 수 없는 거죠 전혀?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중요 지역이라고 해서 국민은행 사거리라든지 이런 특정 몇 군데는 저희 내부 방침으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시간을 5분을 부여해서 5분이 초과되는 경우에 CCTV로 단속을 하고 그 외 타 CCTV 설치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15분까지 유예를 하거든요. 15분 이후에 CCTV 카메라 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는 저희가 별도로 이미 설치된 CCTV를 아예 어디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15분에서 20분 사이 여유를 주는 게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이제 단속 지침이 그때그때 주민들 수요나 또 단속 건수나 또 주민 불편사항이나 주변 주차장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매년 단속방침을 받으면서 5분에서 15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강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중앙로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어서, 1년 만에 이렇게 단속 건수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부곡중앙로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국민은행 사거리 그쪽으로는 따로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는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공영주차장은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라 어떻게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7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작년 대비 주차장 개소, 면수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관리하는 노상 주차장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023년도 제출 자료 기준으로 해서 노상 주차장이 42개소에 1,052면이었는데 금년도 제출 자료는 33개소에 724면으로 약 8군데가 축소가 됐는데요. 축소된 지역 대부분이 저희 시 재개발 내손 지역의 다나 라지역, 그 외에 다른 어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부득이 도로가 폐쇄되다 보니까 노상 주차장이 같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재개발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왜냐면 저는 좀 나름대로 기대했던 게 주차 길을 도로를 가다 보면 너무 많이 혼잡해 있는 차들이 많아 가지고 좀 그런 염려스러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활하게 잘 정리됐나 해서 기대를 했는데 재개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군요.
일단 어쨌든 노상 주차장이 감소가 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사항이 우려되니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의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쪽 고천지구의 공영주차장도 별도 계획 잡고 있고요. 또 내손동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제도 시행하려고 지금 내년도 사업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주차장 공급을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서창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 위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5분이면 5분 안에, 또 10분이면 10분 안에 똑같은 비율로 하셔야지 5분 했다가 15분 했다가 10분 했다가 이러면 되레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저번에는 이렇냐 이렇게 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5분이면 5분 정확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주차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도로를 원활하게 또 교통의 원활화 측면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의회에 제보된 사항을 갖고 간단간단하게 3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왕시에 접수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의왕시민이 우선 배정 요청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정책과에 의견 조회를 했더니 지금 대기 순서에 의해 운영된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 사례를 좀 알아보니까 수원시라든가 기타 다른 데는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좀 아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저희 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가을 무렵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도 보고 드려서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시행하게 되면 일단 저희 시 거주를 해야 우선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런 민원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에 타 시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한다는 민원 같은 거는 받은 적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그 외에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타 시에 계신 분들은 야간보다는 주간에 업무상 저희 시에서 직장이 있거나 근무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 시에서 주차를 하는 경우지, 일부러 저희 시까지 와서 주차할 건 없는데 사실 주간 시간대는 또 저희 시민들도 다른 지역으로 업무상 갈 수 있고 또 업무상 가면 또 주차를 해야 될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간 시간대는 저희가 구분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같이 혼합해서 지금 정기 주차권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좀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은 아닌데 일부 주택가에 이렇게 주차라인을 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특히 내손공원길 같은 데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언뜻 말씀은 드렸지만 주차라인이 쭉 그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라인이 현 규격에 맞지 않아서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를 했을 때 미관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거기가 1차, 2차, 3차에 관련된 지중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게 완료되면 이제 마킹을 하실 텐데 관련돼서 좀 현 규격에 맞게끔 마킹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손동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시행할 거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시행을 하려 들면 저희가 비용을 노상 주차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추어서 주차라인을 그리고 또 관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3가지 중에 마지막인데요, 우리 옛날에 조례 개정하고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시민 대상 관련돼서 수수료 인하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차장이 있었는데도 우리 도깨비시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런 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자녀 이런 데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감면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의 이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왕곡천 복개 노상 주차장 등 3개소 하고 또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지금 위탁이 나가서 그런 건가요? 혜택을 못 보는 이유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노상 주차장이 됐든 아까 부곡동 도깨비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탁을 줘서 상인회에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주차장들 노상이든 공영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노상 주차장에서 저희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사업자한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거기뿐만이 아니고 왕송호수공원에 있는 관련된 내용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제 질의는 끝났는데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선 주차 제도를 빠르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우리 김태흥 위원이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고자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고자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공서 및 민간 공동주택까지 전부 주차장을 허락할 수만 있다면 그걸 이용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과장님? 관내에 있는 각 동 및 관공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오후에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이렇게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그게 개방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현황을 지금 듣고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달까지 말씀하셨던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10면 이상 그다음에 2년 이상 이렇게 주차장을 민간에 자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저희가 개소당 최소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거나 보안 카메라를 달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 달 초부터 이번 달 말까지 저희 6개 동 종교시설이나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기타 대규모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고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민간 주차장들이 공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지금 사실 우리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지금 학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그쪽에 더 많이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또 협조하지 않는 관공서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쪽에는 좀 제가 어디라고 딱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이곳에서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공서가 더 먼저 오픈해줘야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학교나 방금 말씀하신 다른 부설주차장도 다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셔서 이걸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중요 지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기관이나 건축물 소유자를 방문해서 설득을 통해서 좀 더 개방되는 면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PPT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나오는 곳은 바로 이제 서해그랑블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라이더들의 사무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거의 보통 이쪽에서 많이 쉬시기도 하고 주차들을 많이 해놓는데 제보를 받았는데 버스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승객들을 태우고 가려고 하면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좀 난잡하게 주차들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달라,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부산대학교 주차장 시설 모습인데요. 오토바이 전용 주차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의왕시에는 이렇게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지역은 없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오토바이 사용자들이 밀집돼서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고 또 부설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때 일반 차량의 주차면하고 자전거 주차장까지는 법에서 규제를 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법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앞의 사진에서 말씀하셨던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가각부에 많이 주차가 돼 있고 보도상,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저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상인들이나 또 어떤 물건 배달을 위해서 또 어딘가는 또 저런 시설물들이 필요한데 주변 지역이 또 도심지이다 보니까 마땅하게 여유 잉여 토지가 없다 보니까 저런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가 사유 공간에도 사실 서해그랑블 내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저분들이 밀려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버스 승강장 주변을 일단 단속 시행을 하고요, 주변에 어떤 그런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하면 라이더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서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여기는 이제 의왕역 앞에 부곡시장 오거리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무인 감시 단속 현황 자료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곡시장 오거리 주변 부곡시장길 11 지점이 바로 1번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무인 감시 단속 현황이 2022년도에는 총 137건의 건수가 있더라고요.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2번이 있어요. 2번 지점도 오거리입니다. 여기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부곡도깨비시장이고 여기로 나오면 이제 오거리고요, 여기 이제 이쪽이 하이농축산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화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법상 소화전 5m 이내는 주차 금지 구역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상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차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제 시장에 장 보러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여기 이제 주차를 하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깐 갔다 온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차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인들도 불편하고 또 여기를 이제 교행하시는 이제 자동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교행이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혹시 단속 CCTV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부곡동 지역의 시장 주변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곡시장길 11번지 이외에는 나머지 다른 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부곡동 주민센터 주변에 한 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아직 여기는 설치할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상습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소화전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좀 더 주정차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면 CCTV도 설치하는 걸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 이제 보면 안내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장에서 고용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고용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처럼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도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무법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다, 그런 제보들이 있어서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에요, 워킹스쿨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워킹스쿨버스 사업 시행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시행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드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워킹스쿨버스는 대부분 사람이 아이들을 같이 등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정확히 지금 이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래서 이제 6,300만 원 정도가 전액 시비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근로자를 모집하셔서 사업 근로자를 배치한 뒤에 한 8개교 정도 이렇게 운영하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한채훈 위원 반응이 어떠신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는 11개교에 8개 노선, 21년도에는 9개교에 15개 노선, 22년도에는 8개교에 14개 노선을 운영을 했는데 사업을 학교 측에서 미신청하거나 근로자들이 지원을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또 설사 그분이 근로자로 채용이 돼서 참여를 하더라도 또 이제 잦은 이직 때문에 사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된 거거든요.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제 최근에 주민참여예산 형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왕곡초등학교 인근에 고천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펼쳐질 이런 공사 차량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중장비들이 오갈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겠다, 특히나 왕림마을 쪽에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저학년들이 많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쪽 이제 왕곡초를 중심으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왕곡 안전한 마을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탐험대 같은 걸 조직을 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을 펼치시고 계셔서 여기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과도 같이 가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했고 우리 행감 위원장이신 박현호 위원장님께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워킹스쿨버스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한 그런 주민들의 안전한 그런 이제 교통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관련해서 한번 주민들의 그런 움직임, 동향 같은 것도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꼭 수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작년에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됐고요, 그에 맞춰서 좀 아까 말씀하셨던 왕곡동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통학로를 정비하는 부분을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든지 아니면 교량 위의 통행을 유도하는 도막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건설과하고 지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더 다른 학교들이 참여 의사가 있는지 또 거기에 근로를 하실 분들이 계신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 있는지 살펴봐서 좋은 시책이 있다고 그러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안전시설물을 확충해달라는 이런 말씀들도 솔직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워킹스쿨버스의 경우 특성 자체가 등하교 시간에만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일자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총무과를 할 때 2022년도 인사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게 전 직원들한테 공람이 됐었다라고 한번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 근무 희망팀과 근무 기피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무 기피 부서에서 과 단위로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가 압도적으로 1위였고 근무 기피 팀은 교통지도팀이 1위더라고요. 사실 그 외에 도시정책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그린벨트팀, 장애인복지팀 이러한 부서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같은 공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의 이런 정책과 복지가 멈춤 없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워킹스쿨버스가 처음에 시작된 이유가 뭐죠? 왜 이거를 하게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일단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우선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까 등하교 시에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해왔었던 부분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 등 학교 다른 지원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고 또 근로자들이 또 많이 응모를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소극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지금도 있어요, 녹색어머니회라고 학교마다 있죠? 녹색어머니회에서 전부 다 등하교 이렇게 안전 지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주부로서 이렇게 집에 있는 엄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워킹 엄빠들이 많잖아요? 엄마와 아빠들이 많아서 사실은 아침에 녹색 지도 이거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워킹스쿨버스 이게 진행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길 텐데 왜 이거를 신청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다녀보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킹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대신 이제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 계신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제 근로자가 미신청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는 아까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학교가 미신청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녹색어머니회 쪽에서는 저희 때도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더 부담스러울 텐데 오히려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이거는 오히려 학교 측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반길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한채훈 위원이 왕곡초에서 이런 엄마들의 아이들 교통 안전지도 관련된 모임이 결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봐도 저희 내손동에도 비록 학교 앞은 아니지만 학교 인근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 일부 시민이 나와서 매일 매일 봉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침에 8시에 칼같이 나와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등하교를 지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 혹시 이게 좀 덜 이렇게 홍보되거나 안내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우를 해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노력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일몰된 상황인데 학교 측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응이나 의견 청취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일부 지역 인사들 중에 저희들이 또 들어간 데도 있고 하니까 이걸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제로 넣어주시면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제보받은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갈미 공용주차장 하나 신축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보에 의하면 지금 벌써 하자가 생겨서 누수가 돼서 지금 주차 구역 두 군데를 지금 못 쓰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직 제가 현장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한번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것은 신축이다 보니까 하자 처리를 곧 우기가 오는데 장마철이 오는데 그 전에 하자 처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관련된 내용인데 그동안 과장님이 해 주셨던 이제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확인차 갔었는데 한 8~90%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포일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봇들2길이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어제 6월 15일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체육청소년과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과에도. 백운테니스클럽과 산빛클럽의 회원 명부를 요청했는데 제출할 수 있는 분이 해외 출타 중이라 제출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입국 시 출입증 제출 요청과 그리고 입국 시 클럽 명부 제출도 요청드립니다. 공문을 요청해서 정식으로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해당 건에 대해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특위를 별도로 열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도에 관내 기계식 주차장 미가동 5개소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철거가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위원장 박현호 2개소는 부족해진 주차 면 수만큼 혹시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마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족한 주차면을 대체가 돼서 아마 그게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거 일이라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이 사실은 주차장법을 지켜서 철거가 됐는지가 사실 궁금했고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에 대한 부담금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처리가 되는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접근성 및 이용이 편리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로 지정될 만큼 시민들의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죠, 지금 교통안전 그리고 주차 문제, 시민의 주요 관심사인 2개를 담당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래도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과 업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반갑습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선 대중교통과에서 많은 노고 끝에 부곡동의 07-1번 버스가 조만간 7월부터 운행 개시된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GTX-C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왕역을 정차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지금 GTX-C는 2021년 6월 18일 현대건설에서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도봉구에서 지상화냐, 지하화냐 반대로 부딪혀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22년 11월에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고 감사원 권고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 KDI한테 적정성, 지상화냐 지하화가 맞느냐에 따라서 적정성 조사 의뢰를 한 결과 2023년 3월에 둘 다 적정성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하화할 경우에는 한 4천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줄다리기가 있었고 최근 언론에 보면 지하화의 4천억 원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은 현대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급속도로 발전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6월 26일 날 현대건설과 처음으로 상견례를 갖고 실시협약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들어보니까 국비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착공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우리 시와 그러면 그 사업자와 같이 함께 협의는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이신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협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6일 1차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거기에는 시설비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왕시 배후 도시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 수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협약할 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맞습니다.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GTX-C 의왕역 정차와 함께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난번 우리 택시 운전자 협의회 쉼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택시 운전자 협의회도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가까운 이런 여행지를 다녀오는 등 이렇게 많은 서로 상호 간에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어떤 좋은 선순환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22쪽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대중교통 확보 추진 실적인데요, 지금 백운밸리 대중교통 노선이 7개 신설됐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어때요, 지금 더 이제 신설되고 백운밸리 사실은 대중교통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그동안 많았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상당히 좀 폭주했고 많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은 어떻게 좀 시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올해 2월달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4번 마을버스 2대를 2월 20일부터 운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운밸리 첫차나 막차를 조정을 해서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환버스인 21번 버스를 경기중앙교회로 연장을 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는 올해 작년에 못한 거 19대를 다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냉온열 의자는 올해 추경에 55개소를 설치를 하면 웬만한 곳은 다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냉온열 의자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셔틀버스가 백운AMC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은 대폭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노력하실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그래도 혹시 조금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그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받은 민원은 33번 버스가 지금 4대에서 8대로 증차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노선희 위원 노선도 더 많이 확보되고 그런데 여기가 여기서 한 2~3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배차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말에 좀 배차 간격을 지금보다 조금 더 좁혀줬으면 하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 문제를 가지고 백운밸리에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8대에서 10대로 한번 늘려보려고 삼영운수하고 지금 했는데 문제가 공공관리제라고 준공영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점이 23년 4월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증차를 하지 마라, 공공관리가 돼서 확정이 된 이후에 진행을 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영운수에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는 요구했으나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말에 이것도 6대에서 7대로 좀 이게 인가 대수가 넘지 않으니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공공 관리하고 연별로 있으니까 확정이 6월 말 정도가 되나 봐요. 그 이후에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민원 제기했던 시민들이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민하고 또 이런 거 또 나가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 되는 대로 우리가 어떤 버스를 증차하든가 언론 홍보를 하면 거의 많이 아파트 주변을 한 200장 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되면 또 바로 바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빠른 대응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이 뭘 원하는지 잘 아시고 계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채훈 위원이 제기해서 만들어진 장안지구에서 성균관대학교 연결노선 있죠? 지금 7월달에 개시될 예정이라고 지금 그러네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원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수원시 부시장님을 만나서 올해 한 30년 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후에 이제 대중교통과에 가서 협상을 잘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월달에 됐는데 문제는 전기버스가 수급이 돼야 되고 운수 종사자가 수급이 돼야 하는데 요즘 수급난이 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13일 정도에 운행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분들이 지금 6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좀 어려워서 되는 대로 한 5대는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원래 15인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기차로 다 바꾸고 35인승으로 큰 차로 해서 3대에서 6대로 늘리면서 배차 간격도 좁히고 그래서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부곡지역이 아주 바로 옆에 수원을 두고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예정한 대로 이런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7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인데 관외가 4곳입니다. 사유가 무엇일까요? 이 회사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총 4건이 있는데요, 마을버스 운송수입금이라든가 표준원가 산정 용역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 시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근 시의 이런 업체를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 이렇게 했었고요. BIT 이설 공사 같은 이런 경우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납품업체가 관외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정보 수집하고 연계 시스템은 마을버스에 카드를 찍으면 그게 연계돼서 경기도와 호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내 업체를 찾기 어렵고 그거는 거의 특허나 마찬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수의계약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왕역 배후 신도시 수요 예측 조사 용역은 이게 우리 시에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나 이렇게 풀어서 하는데 이게 또 입찰도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철도가 상당히 이슈화돼서 철도 하는 용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같이 조그마한 이렇게 한 8,000만 원짜리 용역에 잘 안 붙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많이 하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우리 의왕시 관내 일자리를 비롯해 채용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왕이면 또 과장님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업체들이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홍보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 찾을 수 있고 채용할 수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참고하고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초간단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면 지금 나올 화면이 어디냐면 사실 우리 봉담과천간 고속도로가 관리주체가 지금 남부고속도로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금 저걸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저기가 우리 의왕IC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소관 부서하고 좀 어떤 그런 제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시정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띄웠는데요.저기에 보면 위쪽으로 화살표 가는 방향이 과천 방향이에요. 지금 정류장이라고 제가 추가라고 이렇게 해서 화살표에다 넣어놨잖아요. 저 부위가 지금 실질적으로 일부 광역버스들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왕시민들이 왕곡동이라든가 그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입간판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정류장이라고 쓰고 몇 번, 몇 번 이렇게 쓰여있는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 가운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대가 채 못 대는 거예요. 이렇게 광역버스가 오면 이렇게 2대가 연거푸 서야 되는데 기사님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뒤에 다른 차가 오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입간판을 과천 이쪽 방향으로 차량 한 20m 정도 더 앞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시민의 제보도 있지만 기사한테 제가 인터뷰까지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얘기도 그렇게 하면 안전한 주정차가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제보가 있길래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관련된 입간판이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한번 현장을 보고요, 저번에도 해서 했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제 과장님, 국토교통부 우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있죠? 대광위에서 지난 14일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게 나왔냐면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7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 전환 노선으로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좌석 예약제 운영 및 혼잡 노선 수요 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통해 탑승 혼잡 상황을 해소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7개 노선이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제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저께 이거를 좀 알아가지고요.
○한채훈 위원 당연히 어저께죠, 14일날 이제 발표가 된 거니까요.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 의왕시를 직접적으로 거쳐 지나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보시면 M5443번 버스가 호매실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오다가 우리 월암IC에서 타서 과천봉담간을 타고 올라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가 우리 이제 왕송호수 쪽으로 월암 쪽으로 들어와서 부곡동 주민센터를 한 번 경유를 하고 신부곡IC에서 타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의왕시에 사실 광역버스가 G3900번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3900번도 어찌 보면 이 노선 자체가 월암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곡동 주민센터를 지나서 의왕역을 지나서 ICD 지나서 이제 우리 의왕시청을 와서 이렇게 올라타는 방법, 그런 다음에 백운밸리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한 번도 정차하지 않고 그것도 양재로 가는 노선이다 보니 우리 이제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행하는 이 노선 운행도 M5443번 버스를 우리가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세울 수만 있다면 더 큰 교통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대광위와 함께 그리고 수원시, 경기도와 함께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대광위 쪽이나 수원시 쪽이나 한번 이거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수요응답형 형태의 대중교통 정책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해서 정책을 또 국토교통부 소관이니까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면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32페이지요,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규모 미정, 총 사업비도 미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과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거는 제3기 신도시 개발 발표를 한 이후에 아무래도 신교통 수단이 의왕역 쪽으로 몰리니까 여기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해서 교통을 순환하게 하겠다 그런 게 3기 신도시의 LH라든가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어느 규모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아직 미정이고요, 이게 확정이 되려면 내년 한 12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하기 때문에 환승센터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포함이 돼서 확정이 되면 이제 3기 신도시 하면서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변수가 많은 게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은 복합환승센터가 3기 신도시가 형성되면 인구 밀집 지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대규모에 맞게 예산이나 규모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라며 다시 말씀드리면 의왕역 주변은 우리 시의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의왕, 군포, 안산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그다음에 월암지구 및 초평지구 개발사업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됨에 있어서 인구가 매우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을 좀 더 고려하고 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바람대로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세심하게 검토하고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실 화면은 내손 재개발 다구역입니다. 지금 복지로 상황인데요,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우리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롯데마트에서 내손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행선, 상행선이겠죠. 여기 정류소가 어디 있어요 보시면?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지금 트럭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좌측에 있는 하행선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 사진으로 봐서는 잘
○김태흥 위원 그렇죠, 제가 저기를 자주 왕래하는데 시민들이 저 정류소에서 나와가지고 주차돼 있는 차로 인해서 막 나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쪽 멀리서 오면 이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일단 이제 원래는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원래 정차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단속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잘 표시가 안 나면 표시가 잘 나는 거로 한다든가 그런
○김태흥 위원 더불어 일부 한 15m 그러니까 양쪽이죠, 정류소 상행 쪽으로 차량 방향 쪽으로 20m 이상 정도는 사실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보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차선 차단봉이라든가 뭐라도 임시적으로 재개발이 다 끝날 때까지라도 해 주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유지보수도 사실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나요? 쉘터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쉘터는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이 가보니까 주민이 이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청결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래서 그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를 조속히 조치를 강구하고요.
더불어 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백운밸리의 그런 어떤 많은 민원 수요를 100% 충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증차하시고 또 노선을 확보해 주시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참 또 궁금해서, 저희 주신 자료 27, 29, 30, 31쪽인데 지금 아까 GTX-C 노선은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인동선 복선 전철하고 그다음에 경강선 복선 전철, 위과선 의왕 연장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동안 약간 지금 답보 상태로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업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2022년 8월에 의왕시장님이 국토부 장관을 면담을 하고 이거를 조속히 착공을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올 2월에는 의왕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관련된 4개 시장님이 모여서 공동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 이거를 너무 늦는다, 그렇게 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 또 5월달에는 국가철도공단을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속히 완료를 하고 빨리 착공되고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아주 강력히 건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원래 9월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앞당기겠다 그래서 6월까지 앞당겨서 완료를 하고 8월에 입찰 공고를 해서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11월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11월 안에는 무조건 착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인동선 얘기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인동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년 2월달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과정은 돼 있는데요. 약간 이게 딜레이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GTX-C 노선의 착공을 빨리 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철도공단이나 기재부도 그런 걸 인식하고 이게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판선은 이거보다 한 달 정도 늦은,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월판선도 바로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의왕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등 이렇게 다수 지금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인구 증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사실은 교통이 먼저 이렇게 항상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어찌 됐든 저희 복선전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의왕시에 지금 여기라고는 의왕역밖에 없는데 인동선 아까 월판선, 위과선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상상만 해도 즐겁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빨리 이게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또 우리 시의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잘 어필하셔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착공될 수 있도록 정말 큰 희망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 걸어보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우리 대중교통과 철도팀에서도 약간 철도에 관한 것은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위에 있는 지도 사진은 우리 의왕역 1번 출구 쪽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1번 출구 쪽은 군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군포 시민이라든지 소수의 초평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왕시민이 이용하던 1번 출구 쪽인데 그런데 이제 올 10월에 입주 예정인 의왕초평 A3블럭 신혼희망타운 981세대가 들어옵니다. 특히나 신혼희망타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사료되고요. 교통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의왕역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도보로 다니시는 경우도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해당하는 정책은 사실 본 위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의 김본경 과장님께서 부곡동장을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내용이시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1번 출구가 나 있는 곳은 이제 도로를 기점으로 여기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교가 있고 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보통 여기에서 올라갈 거로 사료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의왕역 대합실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220m 정도 됩니다. 도보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아무래도 도보 3분 정도는 걸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밑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무빙워크가 공항이라든지 주요 역사 출퇴근을 돕기 위한 그런 편의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이 구간은 지금 우리 의왕시 구간은 아니고 코레일 구간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아무래도 우리 신혼희망타운에 들어설 981세대 주민들과 그리고 또한 3기 신도시가 추진됐을 때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면 보수가 필요하겠다, 더 나은 방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구간을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라고 우리 시 차원에서 내용을 코레일에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일단일장은 있지만 이게 220m라서 3분 정도면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또 먼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철도공사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의견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앞서서 의왕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지만 이 복합환승센터 구축까지는 아직 장시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한번 철도공사라든가 철도공단에 이런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서 의견 타진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 제가 저기 한채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하나 더 다시 덧붙이고 싶은 건 저희 의왕역을 저는 광명 KTX 정도의 규모는 쉽지 않겠지만 거기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왕역도 굉장히 그런 역이 생겨도 될 만큼의 크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례를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만들어주셔서 계획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정회를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오늘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모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대중교통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의왕역 정차에 따라 의왕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변화되는 교통 여건을 반영한 교통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제10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후 14시 30분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난 금천마을의 수해는 인재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셔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는 않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후에 또 다시 지금 또 장마가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앞에서 많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힘든 시기에 놓여 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잘 준비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합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지금 앞선 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또 다시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작게는 설계변경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보니까 작게는 3%, 많게는 100%, 105%까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여러 가지 다 보면 충분한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를 우선 타깃을 잡고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 1차 거기서 조달 의뢰 방법으로 계약을 하셨고 2억인데 증액이 2억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총액 22억8,000만 원에 24년까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2022년도 1차분 계약으로서 상반기 2억 원의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5개월 계약을 하였으며 용역 추진 중 하반기에 도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용역 계약 기간을 5월에서 12월로 변경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당초에 공사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이런 설계 및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안양천 지방하천은 전액 도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당해연도에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계약이기 때문에 총액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차수 계약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분 2억은 총액 중 일부는 아니잖아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그러니까 도비가 교부된 금액에 맞춰서 계약기간만 변경이 된 거지,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6페이지에 새우대천 정비사업도 보면 지금 17억5,879만9,000원인데 증액분이 6억8,500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것도 45%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선희 위원 이게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분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 쪽의 사업이 몇 년 여러 연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물가 변동분도 있고요,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일정이 조율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새우대천 정비사업도 45%,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50%, 아까 여기 폐기물 처리 같은 게 105% 이렇거든요? 금액은 여기는 아까 있는 것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7,321만8,000원이 7,700으로 오히려 더 105%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더 많이 증액분이 이렇게 더 높아지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 과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분을 당연시 여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하천 도비가 저희가 정해진 금액대로 제대로 적합한 시기에 교부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어느 날은 감해서 왔다가 어느 날은 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증액이 돼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요, 저희가 좀 더 경기도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비용도 전부 국민 혈세예요. 꼼꼼하게 살펴서 이거 지금 사실 이 공사 쪽은 좀 이런 소리는 하기 그렇지만 하기 나름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한 경쟁 또는 조달 의뢰 이런 식으로 경쟁입찰에 다 부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최저가 입찰을 했다 그러거나 이런 식이면 최저가 들어와서 이만큼 설계변경 통해서 확 올려도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의 예상 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변동 없고 공정에 따라서 조금 시기를 당기냐, 안 당기냐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있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이렇게 설계변경 통한 이런 증액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증액분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공사 계획 잘 수립하셔서 추후에 들어오는 업체도 설계변경 여기는 통하지 않는 데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별도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업체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설계 및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재난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기록적인 폭우와 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로 많은 시민들께서 고통받으셨고 또 그 가운데 안전총괄과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총 저희한테 867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주택 침수는 159건, 농경지 피해는 441건, 소상공인 피해가 267건이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전액 지원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총 금액은 지금 16억3,000으로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사유시설의 재난지원금 접수 100%가 다 지원이 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37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하천이나 도로, 공원 등을 말합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리고 30페이지 봐주시면 우리 미완료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라서 본 위원이 2개를 같이 병합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 8월에 폭우가 있었는데요, 장마가 사실 지금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위기의식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그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실 지금 좀 진행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작년 8월에 저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시설 피해는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비는 10월에 저희가 교부를 받았고요, 국비는 12월 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동절기도 포함이 됐었지만 12월이 돼서 예산을 이월해야 되는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고요. 현재는 우기 전까지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복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연되어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명시하셨는데 혹시라도 좀 더 늦어질 예정이거나 그런 사안들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하천이 사유지랑 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지금처럼 레미콘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더 안내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 현수막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학의천하고 왕곡동하고 같은 공통의 질문입니다. 지금 왕곡천하고 학의천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거의 공정으로 말씀드린다면 6~70%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이제 왕곡천이 6~70%, 학의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학의천은 거의 마무리
○김태흥 위원 마무리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만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학의천 같은 경우는 약 7,300만 원 정도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보면 학의천 산책로 2억6,700 정도, 이게 합치는 금액이에요? 각자 목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다시 한번만 금액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흥 위원 45페이지에 보면 학의천 산책로 수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억6,700이고 그리고 수해 복구 관련해서는 7,300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명이 다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45페이지 학의천 산책로 수정해서 2억6,700이라는 게 지금 잡혀 있고 복구액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학의천 관련해서는 지금 수해 복구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7,300 정도 지금 예산 집행한 걸로 돼 있고요. 다른 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서 별도 자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분 좀 해 주시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지금 학의천이나 왕곡천 저희 이제 우리 정례회 전에 현장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그때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복구를 할 때 수리 계산을 하고 설계 빈도에 따라서 유달 시간이라든가 또 강우 강도라든가 유출량 같은 어떤 서식에 입각한 산출은 다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수리 계산 다 하죠.
○김태흥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도로점용 관련돼서 오매기 수해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리 계산이라는 게 기준값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준값에 따라서 이게 하루에 가면 상류의 어떠한 그러한 수리 계산이나 기준값에 따라서 중류, 하류로 갈수록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그랬을 때 기준값이 가장 중요한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계산을 다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제 그 통수단면하고 준치로 지금 우리가 하천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수단면이 여유치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 계산에 의해서 그런데 둔치가 넓어져요. 그 넓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후에 발생되는 걸 예상은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왕곡천 초입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초입이 넓어져서,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 보수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중장비라든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기가 또 내려가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물론 이제 유지보수를 위한 길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발생의 요인을 알고 계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거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알려주시면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수리 계산할 때 기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준값에 입각해서 통수단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생 빈도에 따라서 작년 같은 비가 또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둔치가 기존에 봐왔던 그런 현상이 또 재발된다, 그래서 통수단면의 수리 계산은 늘 공식에 입각한 수리 계산은 맞아요, 틀리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여유치가 넓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먼저다라는 개념 하에 둔치가 넓어짐으로써 발생되는 피해액도 상당하다, 그래서 가성비를 비교 검토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구분을 해서 수해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지금 학의천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의 하천이고요, 하천에 접한 계단입니다. 위쪽이 계단이고 그런데 계단을 정밀하게 가서 보면 이 정도예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하천 복구하는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 다음 순서입니다.
○김태흥 위원 다음 순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우선 응급 복구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친수시설을 정비하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럼 다음에는 뭐로 하시나요 저거를?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거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하고 검토 중이니까요, 위원님하고 협의
○김태흥 위원 문제는 뭐냐면 하천변에 침목이 들어가요. 이걸 기획할 때부터 나는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에다가 침목을 넣어요. 이거는 상식 밖이다. 물론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게 자연친화적인 건지, 제가 갖는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저는 이게 이제 복구를 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계단 있잖아요? 지금 저 돌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것도 이쪽 둔치 복구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도 이렇습니다. 이게 복구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극히 의심스럽고요.
또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변인데 어떻게 침목이라든가 방부목 같은 걸로 계단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 응급 복구에만 지금 주력을 한 거고 앞으로 친수 계단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시설 들어갈 때 어떤 게 좋은지 돌을 할 건지 철제를 할 건지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부식되는 재료로 하천변에 한다는 건 좀 지양을 하시고요, 자연친화적인 건 많습니다. 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이게 이제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사람의 거리예요. 이게 지금 그쪽 학의천인데 이게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바닥이 들떠서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수치에 따라서 수리 계산의 어떠한 기준값에 따라서 위에서는 상관 없을지 모르지만 중, 하류로 내려올수록 어떠한 비의 양이 빈도가 심해졌을 때 관련된 내용은 다 일어나요. 이거 다 뒤집어집니다. 이거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탄성포장 하셨지 않습니까? 우측 화면에 보시면?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탄성포장이라는 게 사람한테 물론 이롭게 하려고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 위에 탄성포장을 하셨어요. 보면 다 일어났어요. 이거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탄성포장을 하고 나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들뜸이 발생되고 계속 보수해야 하는 과정이고 작년 폭우로 인해서 일부 휩쓸려 간 것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요, 우리가 허용 기준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용 기준치 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하천변에 떠내려가고 이게 바다로 흘러가고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제가 누차 설명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항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람이 먼저지만 사람과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 복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이제 어떤 하천에 대한 점진적인 어떤 기획을 하실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꼼꼼히 생각을 안 하시면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래요,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계산하는 건 다.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고 경험치가 없으면 꼭 이런 어떤 하자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드리면 개발 중심의 어떤 하천 사업은 생태계 훼손 등을 초래하니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서 상징적인 동식물인 종 다양성 증진 및 수생 생태 보전, 복원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요, 관내 재난 예경보 시설 현황입니다. 재난영상 CCTV 현황이 작년과 같이 10개소 동일하다고 돼 있는데요, 재난은 대비가 중요한데요, 2022년 비로 또 눈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10곳 똑같이 하는 게 맞나, 비와 눈으로 좀 그런 곳에다가 같이 설치를 좀 더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하천 감시용으로 이제 산책로가 있는 쪽에 저희가 CCTV를 설치했고요. 또 도로 감시하는 도로 감시 쪽에도 CCTV가 있고 각 부서에서 업무상 필요한 CCTV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재난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좀 더 유관기관이나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의왕역 거기 아파트 한 곳 그쪽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곳이 고천천이요. 서해그랑블 건너편 그쪽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루미체, 서해그랑블 건너편
○박혜숙 위원 예, 오토바이 있는 상가 쪽 그때 물난리가 나 가지고 그쪽도 CCTV가 비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CCTV가 비치는지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곳도 굉장히 위험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재난에 대비하여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대를 검토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2022년 9월 20일날 감사원 정기 감사 받으신 적 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어떤 자료 보시는지 죄송하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축 허가 부당 처리로 불문 경고 받으신 적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축 처리 업무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서창수 위원 안전총괄과 감사원 정기 감사인데 9월 20일날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9월 30일 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게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던 직원이 인사 이동으로 아마 그 소속이
○서창수 위원 네, 4건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소속이 안전총괄과로 돼 있었나 봅니다.
○서창수 위원 4건이 있다고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불문경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민명희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2022년 9월 30일날 거기 계셨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니요, 제가 올해
○서창수 위원 올해 들어오셨죠? 불문경고는 물론 가장 낮은 공무원들한테 행해지는 징계 처리인데 징계라고 볼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러나 자료는 남아요. 남는데 이 내용이 좀 불분명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축 허가 부당 처리 건으로 감사원 정기 감사를 받은 경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축 허가면 그린벨트 쪽 업무랑 관련이 있는 거라
○서창수 위원 비위자 부서명이 안전총괄과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거는 감사팀에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부당 처리 건에 대해서 5건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주세요 그냥.
○위원장 박현호 위원님, 잠시만 이 건은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지금 책자가 갔으니까 사실관계 확인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33쪽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지금 펴서 주셨는데요.
○서창수 위원 안전총괄과 이축 허가 부당 처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제목을 보시게 되면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처분을 내리셨는데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시겠죠, 한 분이 이제 인사이동으로 이 그린벨트 업무는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 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소속 부서는 안전총괄과지, 안전총괄과가 이 업무로 인해서 감사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처분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안전총괄과에 근무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비위자 부서명 해서 안전총괄과라고 쓰여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 위에 보시면 앞 페이지에 공무원 징계 처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분, 앞 페이지에 보시면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축 허가 부당 처리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해서 안전총괄과에 소속돼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처분이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거기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이게 지금 제보에 의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있을 때 한 번 말씀드리기는 한 건데 그때 제가 답변 듣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지금 돈이 없어서 바로 해 줄 수는 없고 다음에 돈이 생기면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일부 농작물에 대해서는 받은 것 같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계속 흙이 지금 유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더 들어가면 그때 담당 공무원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의왕봉담간 도로에서 나오는 하수가 이제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면 하수 빠지잖아요? 그 하수 빗물하고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에 의해서도 있지만 빗물 폭우도 있었지만 같이 여기를 갖다가 이쪽에 대거 나오다 보니까 개인이 이런 흙이 전부 다 유실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소유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방을 여기 쌓을 때 당신도 반이라도 부담할 테니 도와달라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비용이 없어서 기다려라 하는 얘기였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왕봉담간 도로 공사 측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하수가 나오는 관로 쪽이니까 이쪽 관로를 통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이거는 좀 그쪽하고 얘기해서 의왕봉담간 도로 공사 측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제가 가끔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다수가 있는 곳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데 이렇게 1인이 피해를 볼 때는 항상 순위가 저 뒤로 가요. 그냥도 아니고 저 뒤로, 심지어는 이제 아예 1인뿐만 아니라 한 2~3명, 몇 명만 돼도 안 돌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1인도 시민이고 다수도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1인이 모여서 전부 다수가 되고 다수가 모여서 우리 의왕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는 순수 폭우로 인해서 개인 재산의 어떤 피해라고 보지 마시고 여기는 의왕봉담간 도로 공사 측에 얘기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시면 어떨까 하고 2가지 부탁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1인이라 하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십사 하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는 각종 재난의 최일선에서 재난 사전 대비와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장기간 코로나 등 각종 재난과 집중호우 및 수해 발생으로 인해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던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기후가 변하여 폭염, 폭우, 폭설 등 다가오는 겨울철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설물 및 인명 피해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 같은 걸 나가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크게 나서 복구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번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그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걱정은 그것입니다. 이번 우기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업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기업일자리과장님께서도 선서라는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기업일자리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경제환경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기업일자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2~45쪽에 해당됩니다. 지금 부서별 위원회 자문단 등 포함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명이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의왕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다음 페이지 45쪽 한번 보실래요?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생활임금위원회하고 의왕시 청년정책위원회만 열었고 청년정책위원회는 두 차례 열었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노선희 위원 거기 보면 2022년도 2월 4일 위원장은 뭐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위원장이 김성제로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 온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이거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김성제 시장님이 아니고 김상돈 전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난 것 죄송합니다.
○노선희 위원 다시 지금 보면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하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안 열었나요? 개최하지 않았나요? 한 번도?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저희가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안건이 없어서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의왕시에 기업활동 여기 보면 기능이 있어요. 기능을 보면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관련 주요 정책을 다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특히 우리 의왕시에는 사실은 좀 딱히 이렇다 할만한 게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다른 데처럼 큰 대기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로템, 롯데케미칼 이런 정도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본다면. 근데 더 의왕시에 투자유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안건이 없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만큼의 어떤 안건이 없었다는 얘기고 저희가 투자유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노사팀에서 저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고천 자족시설용지에도 저희가 5개 신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올 연말에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평지구에도 스마트시티 퀀텀을 현재 짓고 있어서 내년 4월이면 완공 예정인데 거기에도 약 600개의 기업이 입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와는 관련 없이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페이지 65쪽에 보면 투자유치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 설명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리스트 그러니까 향후에도 지금 월암지구나 청계지구 이쪽에도 유치할 기업들에 대한 우수 투자유치 회사 리스트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요즘에 이제 사실 1인 기업 또 스타트 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기업의 이런 형태들이 옛날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집중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 신생기업들이 사실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지금 목말라하는 게 영업 쪽이잖아요 마케팅?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노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들이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좀 이런 신생기업들이 좀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제보를 받는데 기업인들한테, 신생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보들 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안내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작 오면 관문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너무 이렇게 사무적인 대답만 해주고 다음이 연결이 안 돼서 너무 우리 장벽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는 실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쪽으로 오는 제보는 이렇게 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하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생기업들이 많이 자리매김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우선 이런 우리의 사업에 투자유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회의가 안건이 없어서 말지 마시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셔서 끊임없이 발굴하셔서 투자유치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신생기업도 어떻게 하면 투자유치를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 또 연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까 박람회라든지 또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 정말 스타트 기업하고 중소기업 또는 강소기업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서로 만나서 또는 만약에 마케팅도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정책을 펴주면 그들이 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데 한 단계의 장벽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중소기업도 사실은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 1인 기업이나 신생기업, 스타트 기업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가 많이 진행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투자유치에도 어떤 안건이 올라올 때만 하지 마시고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투자유치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생기업, 1인 기업, 스타트 기업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모색하셔서 장벽을 조금 더 이렇게 낮추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많은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5페이지요, 의왕 일자리 박람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자리 박람회 연속 고용률이 낮은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박람회 때 인터넷 온라인이나 박람회 9월달, 6월달 참여 인원 수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박람회를 작년에 6월 10일 날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회째는 9월 29일 날 국민체육센터에서 저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박람회는 저희가 약 한 12개 기업이 약 한 40명을 구인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 면접은 약 한 60명이 면접을 봐서 18명이 채용이 됐고 연속 고용이 현재까지 18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속 고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직자들이 저희가 연속 고용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처우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한 불만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그다음에 복리 후생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한 불만족이나 업무 스트레스 그다음에 사내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6월 10일에는 100명 가량 되고 그다음에 9월달에는 500명 가량이 된다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고용률이 낮은 데 대해서 기업의 채용 조건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홍보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저희가 다 이미 다 공지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채용 박람회 때는 어떤 업종의 급여는 얼마며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미 공지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퇴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듯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면서 또 만족도나 그런 것도 조사를 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조사를 했는데 행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고용이 일어나서 구직자나 구인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조사가 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서 현장에서 다 바로바로 해결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연속 고용률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분석을 잘 하셔서 채용자들이 잦은 퇴사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고 고용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가 난 사람들이 시를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질문의 꼭지는 페이지 14페이지인데 참 이게 궁금해서, 거기 보면 2021년 사망자 처리 내역이라고 있어요. 누가 사망을 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7년, 2018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희가 공무직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구직을 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구직을 연결을 해드렸는데 이분들한테 구직이 정확하게 돼서 고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다 보니까 공무직 선생님들께서 그냥 취업 처리일로 그냥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 모 선생님이 2018년도에 2월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취업 처리를 2018년도 3월 16일 날 취업한 것으로 데이터에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3건, 2016년도에 1건, 2018년도에 1건 그래서 총 5건이 우리 공무직 선생님들의 업무 착오로 돌아가신 분들을 취업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주의를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망자를 취업을 했다고 잘못 전산 처리가 됐다는 뜻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선생님들께서는 돌아가신 게 확인이 안 되고 이분들이 직장을 원하셨는데 연결을 해서 취업을 계속해서 취업을 하고 계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취업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잘못 착오 입력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에 있었는데 21년에 감사를 했나 보죠 감사원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감사를 늦게 와서 우리를 괴롭히네요? 이게 17년, 18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튼 이게 사망자라는 말만 쓰여있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80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현황. 지금 만 20세 25만원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노선희 위원 1년에?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수급된 인원의 신청률을 보니까 87%, 84%, 82%, 82% 이래요. 90% 이상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해도 이건 신청주의에 의해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한테 일괄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요건들이 있습니다, 의왕시 경기도에서 거주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거주하다가 의왕으로 넘어온 경우 이런 경우는 만 24세가 된다 하더라도 소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만 24세 그러니까 22년도 몇 명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총 지급 인원은 2,214명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노선희 위원 1분기 때 2,214명?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1/4분기가 2,214명, 2/4분기도 똑같고 그다음에 3/4분기는 2,217명으로 다운이 됐는데 다른 시도로 전출을 나간 경우일 테고요. 4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2,155명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1/4분기에 있던 청년들이 타 시도로 전출을 나가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렇게 약간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90% 이상을 넘기기 어렵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개별 다 통보를 합니다. 개별로 우편 통보로 다 갑니다.
○노선희 위원 우편으로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편이 누락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만약에 우편이 아닌 SNS로 우리 젊은 층들은 그래도 이렇게 SNS에 굉장히 밝잖아요 온라인에, 온라인으로 해서 보낼 수 있는 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그건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일일이 개인의 핸드폰 번호까지 따서 그거를 보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 발송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24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워낙 매체에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이거는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았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단지 본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의왕사랑상품권 카드로 주다 보니까 쓰는 게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가외로 얘기를 좀 하자면 24세인데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런 발달장애인일 경우에는 우편물이 가서 가족이, 부모님이 보고 챙겨야 하는데 본인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글쎄요, 그런 경우도 가족이 신청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만약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와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령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물론입니다.
○노선희 위원 빠뜨리지 마시고 혹시 좀 잘 챙겨서 지금 저희 마음에는 그래도 한 90% 이상 청년들이 이렇게 기본소득을 받아서 취업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렇게 1인 기업, 스타트 이런 분들한테도 그래도 크게 도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혹시 현수막으로 홍보된 적은 없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현수막은 기본으로 다 합니다.
○노선희 위원 다 하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90% 이상 좀 됐으면 좋겠으니까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구할 수 있는 통계가 2023년도 5월 23일 기준이에요. 지금 의왕시의 청년기본소득 신청률이 90%네요? 지금 총 지급 대상자가 1,959명, 신청자가 1,761명입니다. 혹시 맞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 데이터는 언제 데이터죠?
○위원장 박현호 5월 23일 2023년. 제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진단을 해보면 전체 평균이 88%, 지금 31개 시군에서 16등입니다. 최고는 군포시 99%, 광명시 97% 이렇게 나와 있고 낮게는 성남시 61%까지 있어요. 왜 지역별로 이런 편차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위원장 박현호 일단 의왕시가 딱 중간이거든요? 중간 정도예요 90%, 나름 양호합니다. 그런데 인접 시군인 군포가 99%, 과천이 93% 정도인데 혹시 여기보다 약간 수치가 떨어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아직 올해 2023년도 만 24세 대상자들이 못 받은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군포시 99%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상위 3위가 1위 군포시, 2위 광명시, 3위 안양시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벤치마킹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페이지 또다시 14쪽인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면 조치 내역에 입주계약 변경 161건인데 이게 무슨 계약 변경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계약 변경을 했나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 부분은 지산센터 내 임대 시 임대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거나 입주계약 변경을 해야 되는데 관련 절차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 신고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는데 처리 절차를 미준수한 건이 이렇게 많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상당히 많네요. 같이 이어서인데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또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보면 파인텍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인데 과태료 사전 통보를 했는데 과태료를 이게 얼마를 누가 했는데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됐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이제 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왕테크노파크 안에는 지식산업센터 두 동하고 그다음에 일반 필지 27필지를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한 일반 필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공장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전체 다 쓰지를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인텍이라는 회사가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공감네트웍스라는 곳에 임대를 했는데 임대 신고를 안 해서 지금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또 하나는 파인텍이라는 회사가 공장 설립을 하게 되면 설립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미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공장 설립 미준수한 거하고 그다음에 임대를 줬을 경우에 임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지금 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립 완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래 90만 원인데 처음 걸려서 2분의 1 감경 조치가 돼서 45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300만 원인데 역시 2분의 1 감경 조치해서 150만 원을 부과해서 과태료는 다 이미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79쪽인데요, 청년발전소 추진 및 운영 현황 관련돼서 3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운영시간이 평일 9시부터 21시, 또 토요일 9시부터 18시. 근데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평일 시간대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시간대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평일 시간대가 훨씬 더 이용률이 높습니다. 토요일 시간대가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휴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를 더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여기 운영되는 거 보니까 고천센터하고 포일센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우리 포일센터 같은 경우는 이쪽 청계 쪽에 좀 가깝고 또 고천은 오전하고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일례로 백운밸리라든가 내손동이라든가 부곡동은 상대적으로 없어요. 이런 데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할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저도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과하고 합쳐지면서 저도 이 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고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게 외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포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김태흥 위원 네, 데이터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인데 관련돼서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운영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해서 그럼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건수가 엄청 적어요. 창업 및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유 물품 대여 서비스라든가 이걸 상대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어떤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일단은 고천 센터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거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장소가 협소하고 포일 센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어떤 취업 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단지 거기는 그냥 공부하는 공간 정도로만 여겨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공간들을 늘려간다라고 하면 포일 센터처럼 조금 규모가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을 해야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물론 이제 홍보도 중요하고 이제 홍보 이전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데 그런 장소가 이렇게 협소하다고 하면 향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신도시가 그쪽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에 들어서는데 관련된 청년발전소의 공간이 확대, 재생산됐으면 좋겠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꼭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하고 어떤 다양한 삶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청년발전소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장소가 협소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하여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다양한 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국도비 지원 사업이 이월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희망 의왕 청년 내일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명시이월이 2건이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내용들은 이월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그러니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2022년도 8월 22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늦게 시행이 시작이 됐고 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 지급인데 이게 신청에서 접수, 조사까지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최초 지급이 약 한 12월달 정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8월달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다 소급해서 다 지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은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는데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은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해도 좋다라는 조건을 받아서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한채훈 위원 2개 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이거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잔액이 남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행안부 쪽에서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서 2023년도에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감사자료를 봤을 때 이제 보통 위원들에게 제공해주시는 감사자료와 그리고 과장님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시는 자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페이지짜리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사유 때문에 한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집행잔액 이월 사용 요청,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2950, 경기도 주택정책과-16774, 그럼 저희 보고 이 공문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한채훈 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사실 관성적으로 이렇게 항상 해왔던 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보면 이제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세요. 이제 거의 보면 이제 기업활동 촉진, 여성기업 지원, 노사관계 발전 그리고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 운영 대학 모집공고 선정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두 단체에 지원하고 계시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한채훈 위원 지원액의 산정 기준은 뭡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산정 기준은 최초의 금액이 저도 정확하게 기준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단체에 지급할 때 최초에 금액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냥 이 금액으로 거의 10년 이상 이어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지원액들이 있는데 지원액을 좀 더 증액을 하려고 하더라도 담당 예산 부서라든지 아니면 의회 쪽으로 넘어오면 의회에서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그냥 예산을 세워라 해서 칼질을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지원액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착화돼서 아마 이 지원금액은 아마 향후에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이 금액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 위원 네, 사실 물가는 오르고 그에 따른 제반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조금을 사실 지급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이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든지 기념행사 그리고 세미나, 견학, 경진대회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보조금 받고 계시는 지원단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산 검사나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화시켜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도 동의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조금은 결국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이 돼야 합니다. 정산 검사도 필요하고 증액도 필요할 수 있고요, 감액 아니면 또 일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원래 매번 검토를 하시는 게 지방보조법상 원칙이기는 하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관행적이라는 말은 관행적으로 주는 의미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액수를 지원하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계속 변화해야 되는 게 사실 보조금입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같은 금액을 주시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해당 단체랑 협의를 하셔서 보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전 부서에 늘 강조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일자리과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부서인 만큼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 일자리의 경우 생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기업일자리과의 사명이 우리 의왕시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여서 의왕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가 더 부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저희가 먹거리를 발굴해 나가는 부서입니다. 그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고 큰 역할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위생업소 지금 우리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여기 나타난 대로 2,887개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2,887개소죠? 지금 위생관리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7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위생관리 지도점검 적발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기존의 현황하고 점검 내용만 계속 내다 보니까 아마 적발 현황을 빼먹고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적발 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적발 현황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2022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 포함해서 총 12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12건이요?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포함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교육 같은 경우도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위생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생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우리가 먼저 대처를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의회의 역할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들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한 의회의 역할 자체가 예방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경제위생과에서의 역할을 주문 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83쪽입니다.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지금 공정률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나구역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고 있는데 공정률 40%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계획 대비해서 약간 늦어진 공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 대비 조금 공정이 늦어져서 이게 원래 올해 말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공사하면서 지하 암반도 나오고 공사 여건이 안 좋은 걸로 나타나 가지고요, 시간이 걸리는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관로 공사하고 케이블 공사는 올해 마무리되는데 전신주를 지금 없애야 되거든요. 전신주 76주를 없애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아마 내년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 다 현장 방문했잖아요? 지금 내손동은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위원 아시다시피 주변에 보면 재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조금 황당했던 게 이 사업이 지금 국비, 시비 그리고 한전, 기타 통신사가 이렇게 각각 부담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위원 통신사 할 때 도로를 파서 다시 관을 묶고 다시 덮고 그다음에 또 한전이 와서 또 열고 닫고 계속 열고 닫고를, 황당했어요. 아무리 국비, 시비, 한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다 국민 혈세잖아요?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화합만 해도 한 번에 열고 한 번에 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각각 올 때마다 열고 닫고 지금 앞에는 재개발 때문에 좀 피곤하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대로 계속 지금 계속 공사가 이어지지 그 주변 지금 내손동 주민들은 관련 여기 가, 나구역이죠, 정우주택하고 국방부 주택이 그렇잖아요? 이 주민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민원은 없던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관련 민원은 공사 자재를 적치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주차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업체 공사자들이 최소 적치하게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적치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손순환로 같은 경우는 가포장 상태기 때문에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소음이 발생하니까 완전 포장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저도 거기 가지만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공사를 하면 최소한의 공사에 대한 안내조차도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진입하지 마세요’를 저 밑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끝까지 다 갔어요. 다 왔더니 거기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말라고 안내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게 전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 소홀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곳곳이 그런 게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위주가 아니고 우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먼저 하셨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각각 있는 기관들이 서로 그야말로 관을 묻기 위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모양새가 전혀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좀 언짢은 얘기지만 이렇게 돈까지 들여서 지중화까지 해 주는데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거기 시민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돈이 다 그래도 시민들 세금 갖고 하는 건데 그런 의식 자체도 문제고 그런 사고도 문제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당연히 요즘은 다 전신주를 지금 지중화하는 거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거기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 보이는 전신주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지중화 됐을 때 오히려 더 예쁘게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12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내년도 한 6월쯤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위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신경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우선 배려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통행, 주차를 못할 경우에는 주차를 어떤 식으로 유도할 건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주민 위주의 이런 공사와 시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주민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포장이야 통신, 도시가스 또 내지는 기타 상수도 관련돼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포장을 하고 나면 이제 통신이면 예를 드는 겁니다, 통신이면 포장을 가포장이잖아요? 가포장을 했으면 거기다 임시 포장이라는 마킹을 해요. 근데 기타 나머지는 또 파고 매설을 하고 가포장을 했는데 그런 임시포장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노선희 위원님이 그런 민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 관련해서 다시 가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굴곡 언더레이션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 수록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더레이션이 심한데 거기에 주민이라든가 기타 어린이 유모차 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관련된 내용은 평평하게 그거는 가포장하면서 신경 쓰기 나름이거든요 인부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주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더불어서 하고 나서 청소를 하면 또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사진 찍고 막 올리려다가 지금 안 올리는데 관련된 내용이 너무 청결하지 않다,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조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4페이지요,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내손다구역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389억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사업기간도 22년도 2월부터 2026년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심의 결과가 6월 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심의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4번 송전탑 존치 문제로 한전하고 조합 측에도 이견이 있어서 실랑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었고 그다음에 CH철탑 설치하는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데도 몇 달 소요가 됐고 새로 생기는 선하지 토지주들하고 또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계획보다 몇 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 13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을 했고요, 실시계획 인가까지 하면 한 7개월 정도 예상을 해서 올해 착공은 불가능하고 내년 초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착공이 그러면 어렵다는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많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나름대로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예산까지 다 잡혔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도 되레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일단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사 추진 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그거를 당길 수 있게 문제 없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PPT 좀 내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관련해서 페이지는 72쪽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갈미상가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억이 잡혀 있잖아요, 맞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최초 이제 6억을 잡아놨는데 설계 결과 지금 7억7,000
○김태흥 위원 또 상향됐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문화관광과에는 제가 문화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지역경제위생과에는 제가 환경 개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예술의 거리 교각 밑 보도블록이고요, 저기는 사람은 잘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차선을 구분하는 교각이니까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 블록이라든가 또 교각에 보시면 진짜 눈 뜨고는 못 보겠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맨 좌측 이거 같은 경우는 로드갤러리인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의 이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기준적으로 볼 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예술의 거리에 쓰레기 분리장입니다 이런 게, 근데 이게 위, 아래 두 군데 다 있고요. 이게 예술의 거리에 쓰레기 분리장 이런 게 예술인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입주한 상가민들의 어떤 시민의식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공영주차장 관리 안내도입니다. 이게 이제 위, 아래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적치는 제가 더 심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관련된 내용 안내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위, 아래쪽 있는 2개만 제가 찍은 건데 예술의 거리에 맞지 않는 안내소다, 맞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예술의 거리면 제가 이제 외국 사례를 들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은 관계로 제가 그건 PPT를 안 띄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거리에 맞는 안내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예술하고는 거리가 멀다, 예술의 거리를 네이밍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는 맞지 않다.
전 페이지 좀 볼래요? 이게 이제 교각 밑을 제가 찍은 건데 여기 지금 육교 보이시죠? 육교에 예전에 뭐 있는지 아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조명 설치된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조명 설치가 지금 5년 정도인가 6년 정도 됐나요, 5년 됐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여기서 심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조명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이지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조명 열주잖아요? 기둥 이거 이런 거 맞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김태흥 위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제 문화관광과에도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식물로 변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명 역할을 했잖아요? 어떤 아트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근데 예술 연출이 전혀 안 돼요, 이게 환경이에요. 여기 지금 예술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 여기 잡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갖고온 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의왕시의회에서 대만 공무 국외 출장 갔을 때 여기 보면 대북문창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 보면? 관련된 이게 보시면 약간의 이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정표예요, 우리 여기에 서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여기의 소득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대만이. 지금 그냥 이거 하나만 봐도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다고 봅니다. 계획된 단계부터 예술적인 가미를 해서 그래야 예술의 거리다, 우리가 처음부터 누구나 아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인사동 거리라든가 대학로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 인천 역사 문화의 거리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콘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예술의 거리라고 하지만 관련된 콘텐츠가 없어요.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왔어요, 이제 엊그제 받았나요 제가? 이거는 지금 보시면 벚나무 조명이죠? 이게 이게 벚나무 조명인데 이게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15m, 20m 쯤 됩니다.
○김태흥 위원 나무를 별도로 심는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진짜 나무가 아니고
○김태흥 위원 모조나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연출을 하려면 기획적인 연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관련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뒤에 계시지만 이거 보는 것하고 이거 보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15m, 20m예요. 근데 그 나무의 이제 어떤 굵기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다르다, 그래서 이게 벤치마킹이면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에 시작 설치할 때는 새롭죠 당연히,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조명이 일부 하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기획할 때 그런 어떤 거리 측정도 20m가 아니라 15m 이내로 한다든가 이런 걸 바꾸셔야 돼요. 일례로 나무가 아름드리나무야,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려요. 이거 보는 제 지식으로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높이는 5m짜리
○김태흥 위원 네, 5m인데 이게 이제 숲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나무가? 근데 그렇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간격을 좁혀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이게 포토존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포토존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이잖아요? 이게 또 그냥 보수 수리하려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맞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뒤쪽 건 저희가 수리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돈이 물론 이제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거 1년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도를 높이든지 새로운 디자인을 하든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관련된 내용에서 또 넘어가면 이거 열주 보이시죠? 이거 미디어 열주 이것도 지금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딱 한 군데에요. 그런데 여기 입구에서부터 저 위에 계원예대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제가 봐서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도면상으로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사거리. 제가 봐서는 초입하고 계원예대 위의 사거리 쪽 이 정도 3개는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제 예산의 문제죠. 검토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앙분리대 일주 조명 얘기했던 거잖아요? 관련된 조도 이거 이제 어떤 구조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조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확대 생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조도요, 수없이 해봤습니다. 제가 시공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없이 보고 계획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100이라면 130으로 하셔야 시각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경제성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항 같아요 이 금액이.
여기 보니까 갈미상가 환경 개선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뒷 블록이 이렇게 왔어요, 엊그제 제가 받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뒷 블록의 일부 구간 가는 건데 여기 이쪽에 보니까 이게 기존 보안등 조명으로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기존 거 교체도 하고 해서 총 28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추가하는 건 지금 몇 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총 28개입니다.
○김태흥 위원 총 28개,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간격이 지금 이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좀 짧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김태흥 위원 이게 제가 간격이 여기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에 것 벚나무 조명 같은 경우는 간격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간격이 이것도 모르면 효과 반감이다, 또 이게 일례로 나가는 어떤 라이트 조도가 그걸 커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아마 기술적으로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게 온 거예요. 엊그제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그 간격 유지하고 조도 확실하게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내용이 보니까 여기 지금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에 지금 뭐를 하신다고 그랬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라인 조명 하나
○김태흥 위원 여기 위에 상부 핸드레일에다가 라인 조명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김태흥 위원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디자인 누가 하십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설계 업체에서
○김태흥 위원 우리 설계 업체는 늘 그렇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게 상인회나 기타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완료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본 위원과 노선희 위원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상인 입장이 다르고 또 우리 과장님 입장이 다르고 또 우리 같은 선출직이 봤을 때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굳이 거기 핸드레일에다가 그냥 조명 하나 이렇게 걸쳐놓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어떠한 행사 관련된 게 아니라 시설적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술의 거리잖아요? 그럼 예술의 거리에 맞는 어떠한 콘텐츠가 없다, 이건 이제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 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관련된 시설이 너무 노후화했다, 또 더불어 12년 전에 했던 상가의 간판 아시죠? 간판들이 다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예뻤어요. 근데 거기 상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상인들이 바뀌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바뀌어요 간판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그게 법적으로 허가를 다 받아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고 또 제가 상인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가보면 내가 그거 다 찍어오려다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걸 보여주면 이게 상점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요, 앞에 그냥 쭉 제가 인도 안 찍었잖아요 일부러 지저분해서.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찍은 거예요, 지난번에 찍은 게 울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걸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거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그래서 더불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여기에 이제 지역 상권을 하려는데 또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클까요? 여기 예술의 거리 쪽 갈미 상권, 갈미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셨잖아요. 그럼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상인회의 상인들은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쪽 롯데마트 앞쪽에 여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분명히 소관 부서에서 협의 다 됐을 거예요. 관련해서 조속하게 거기 제가 느끼는 건 한 20여 대 가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공간이. 그러면 그 주차장도 조속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소프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경영 환경을 좀 검토해서 상인과 고객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점가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좀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상인회랑 협의를 하고 이용 시민들 조사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멋도 있지만 맛도 있고 즐길 수 있고 하는 어떤 공간이 돼야 예술의 거리지,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아까 다 보셨지만 그곳 가장 가까이 계원예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안양 먹거리촌 같은 데만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저는 이렇게 타일 같은 걸로 해서 만든 기둥이 여러 군데 안내도가 있어요. 안내 그냥 A동, B동, C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점이나 또는 이런 데 갈 때 A동 쪽, B동 쪽에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서 서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이제 드러나 있는 바깥에 있는 상점도 있지만 안에 들어 있는 상점이 도저히 홍보가 안 돼 있으니 중간중간에 예쁜 기둥 안내판을 잘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 화살표로 해서 이쪽에는 어떤 상점들이 있고 저쪽에는 어떤 상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 아니면 또는 내비 찾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도 않고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지난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계획은 있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 계획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획을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계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래도 명실상부한 계원예술대학교가 있어요. 지금 보면 먼젓번에도 이렇게 분명히 저희들이 지원금은 나가요, 나가서 보면 바닥에다가 그냥 페인트 칠하는 정도,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정도, 학생들이 그냥 바닥에다 페인트 뿌려놓고 그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조각 조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계원예술대에 또 예술인들이 좀 많겠어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일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예술의 거리답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자꾸 뭐가 지원금이 있을 때마다 조각 조각하니까 잡동사니처럼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전에도 지금 우리가 라인 등을 만든다니까 식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각으로 만들지 마시고 전체적 계획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원돼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실제 이렇게 진짜 여기는 예술의 거리답다, 다르네, 여기는 알고 보니까 계원예대가 있었구나 이 느낌이 서로 연계성이 돼야 돼요. 계원예대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주변을 보면.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우리 관도 그렇고 또 이걸 디자인하시는 여러 분들이 모여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세분화된 작업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서도 좀 지체가 됐는데요, 아까 화면으로 보였던 그런 어떤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예술적인 감각에 입각해서 분리수거장을 만드시고요. 관련된 내용 또 입주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셔서 아까 화면상 보였지만 제가 다 찍으려다가 아침에 진짜 못 찍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시민 의식도 고취 좀 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또 더불어 그쪽에 이제 우리 변전소가 또 옥내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우리 민간개발이 일어나잖아요. 그거와 연계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예술의 진짜 맛과 멋이 풍물이 어우러지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의왕경찰서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불구속 송치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역경제위생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과 혹시
○서창수 위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위생과 허위 공문서 작성 불구속 송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여기에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를 내가 질문드린 거니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이게 송치된 게 제가 지금 송치가 된 상황이고요.
○서창수 위원 과장님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지금 지역경제위생과에 있을 때 사항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 민원인이 직원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징계 조치를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무유기이고 그 당시에 얘기했던 공문서 관련해서 그 건에, 그러니까 논지는 잘못한 직원을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의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주의 처분에 대해서 다시 경찰에 고발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잘못했다고 저희한테 신고된 직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었어요 그 죄명이. 그런데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자를 징계를 안 줬다고 저도 같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공조했다, 동조했다 그래서 공범이다 이렇게 해서 저를 고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양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위생과에 있을 때가 아닌 거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다음에 과장님하고 따로 좀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부서별 위원회 자문단 등 포함 현황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경제위생과에 설치되어 있는 협의회와 위원회가 총 5개로 나와 있는데 혹시 누락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자료보다는 1개가 누락된 걸로 지금
○한채훈 위원 어떤 위원회가 누락됐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그게 누락됐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아마 지금까지 개최한 적이 없고 아마 그래서 실수로 뺀 것 같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할 때 개최를 한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번 지정하고 지금 요건 맞는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개최를 안 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한 번 개최를 했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때
○한채훈 위원 언제 지정하셨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2021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한번 개최하고 지금까지 개최 안 한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의왕 예술의 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했고 그 후로는 요건에 맞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관련한 자료를 보고 이게 이제 조례가 있는데 현황에는 빠져있어서 아예 구성이 안 돼 있는지 그런 것 또한 제가 파악을 못할 정도의 그런 자료고요, 앞으로 자료 제출에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3년 의왕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내셨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한채훈 위원 지원 대상에 골목형 상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법적으로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원을 못 받는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이제 관련해서 여쭤본 게 이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내용이 이 공고에 들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 시책을 확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의왕 예술의 거리가 지금 하나 지정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술의 거리? 예술이 없는 예술의 거리에? 본 위원이 보기에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이나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의 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는 계시지만 태생적인 그런 한계,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순환도로 고가도로 아래라는 그 지점에서 계원예대를 아까 빗대어 말씀해 주셨지만 계원예술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예술의 거리가 정말 우리 의왕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예술의 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103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 몇 개소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부곡도깨비시장 1개소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죠. 부곡도깨비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소통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계속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쪽에서 이런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사업 계획을 마련을 해서 지금 중기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의왕시 관내의 유일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네이밍을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 간담회의 자리에서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박용술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눴는데 부곡도깨비시장의 명칭을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바꿔서 더 의왕을 대표하는 그런 전통시장으로서의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저도 회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관련해서 명칭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특별하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상인회 명칭이라든지 시장 명칭 바꾸는 건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더불어서 회장님 의견은 동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 명칭이라든지 상인회 명칭은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상인회 조직과의 그런 유대 관계, 소통을 강화해 주셔서 우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위생과는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장 박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PPT 좀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주신 책자 52쪽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돼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지금 1,000만 원 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요, 그때 이제 부지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당초에 이제 놀이터 안내판하고 놀이기구하고 테이블만 먼저 구입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원 관리부서 협조하에 왕송호수 장소가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연도부터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이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PPT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 왕송호수 반려견 놀이터 사진인데요. 저 사진은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아침 일찍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좌측이 소형, 안이 이제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제 아까 먼저 본 사진이 정면 찍은 거고 이게 위쪽에 있는 사진이 좌측이 소형견이고 지금 아래쪽이 보이는 게 대형견이잖아요. 근데 저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협소한 건 차치하더라도 반려견이 놀 수 있는 어떤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데 관련해서 지금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런 식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면적이 작다 보니까 저기 공간에 맞게 설치된 건데 향후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그쪽 공간에는 면적을 더 확대해 가지고 각종 놀이기구 같은 걸 추가적으로 넣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장소는 백운호수고 설치 기준이라든가 준공 시점은 지금 스케줄이 나온 게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지금 현재는 간이로 이렇게 봐야 되고 일반 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는 면적 규모 이상이고 또 거기 시설이 들어가는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지금 의왕시에 설치 관련된 무슨 조례 같은 건 있나요? 반려견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관련 조례도 그냥 하다 못해 저기 보면 설치하는 장소가 공원인데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10만m² 이상에만 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왕송호수공원이나 백운호수 쪽뿐이 없어 가지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할 때 법 기준이 10만m² 이상일 때 만들 수 있으면 일례로 우리 시에 적용되는 게 조례를 만들 때 일례로 10만이 아니라 5만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김태흥 위원 10만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김태흥 위원 상위법이에요 그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일단 지금 봤을 때 우리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왕송호수 반려견 놀이터를 봤을 때 놀이기구의 어떤 다양성은 결여돼 있다, 따라서 이제 줄다리기, 오르내리기 기구, 구름다리, 지그재그 등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우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잘 돼 있는 곳을 제가 이제 출력을 해 왔는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종합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만 내리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놀이터 관련해서 이게 신축 개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타 공원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하수처리라든가 정화 처리 관련된 시공 계획 때부터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호수를 둘러싼 환경친화적이고 명품 도시에 어울리는 놀이터로 아이들과 부모, 반려견이 함께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6페이지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상자 텃밭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 요건이나 또 선정 시 결정은 누가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는 실제로 저희가 주말농장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구좌 수가 한 5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보니까 880명이 신청해서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은 맨날 이렇게 보면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불만 해소를 위해 가지고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상자 텃밭 2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이 그냥 어느 부분,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1개에 한 5만 원 상당 하는데요, 20% 보조해서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 미입금해서 지원량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왜 그럴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지금 보면 아무래도 지금 주말농장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유 있게 사업량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업량에 이렇게 보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민들이 녹지 또 집에서 텃밭 또 내지 요즘에는 또 물가 상승으로 야채도 굉장히 비싸고 이래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업으로 보이고 요즘 물가 상승과 또 주민들의 집에서의 텃밭, 여러모로 좋은 사업으로 보이니 지원 감소 요인을 파악하여 잘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질문은 특별히 없고요, 의사진행발언을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련관 관장의 재심에 증인을 서주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에 대한 증인 선택을 하고 그게 날짜가 안 맞으면 참고인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법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참고인으로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살펴보시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내가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 채택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 건에 대해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별도의 행감 특위를 개회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페이지 65페이지 승마 체험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의왕시 관내에서 승마 체험 진행하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접수 대비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2021년에는 지금 보면 저희가 승마장이 없는 관계로 안산시에 있는 승마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는데요,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150명 사업량인데 한 3회에 걸쳐서 신청을 다 받아서 진행했고요, 2022년에는 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게 이제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혹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2022년도 사업 예산을 올릴 때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을 줄 알고 그렇게 감액해서,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해서 이렇게 배정이 됐더라고요.
○한채훈 위원 작년까지는 안산에 있는 승마장에서 운영했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근데 올해는 관내에서 운영하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그동안 관내 승마장 운영을 왜 안 했는지 제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지금 저희 관내 승마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덕원 승마클럽이 2021년 5월 20일 지금 체육시설업체 신고가 완료돼 가지고 2022년부터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말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금년도부터 지금 보면 사회공익승마 해 가지고요, 장애인 승마하고 지금 트라우마 직업군 해 가지고 50명이 배정됐고요. 또 시설 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보면 시설 보수 및 보험, 톱밥, 장제, 규사 등 이렇게 해서 승마장 육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되게 반응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트라우마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은데요. 승마 체험이라는 이런 이색 프로그램이 우리 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근데 금년도에는 인원이 추가돼서 160명이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이런 도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나요 혹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 도, 시비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가 지금 이제 없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이제 저희 시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이 명맥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더 활성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주신 자료 81쪽입니다, 시민 힐링공간 농촌경관 조성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초평동 366은 시유지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럼 나머지 주소는 개인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개인 사유지입니다.
○노선희 위원 개인 사유지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전부 다 초평동만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근데 지금 보면 그러지 않아도 동별로 권역별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 확보가 좀 어렵고요. 이거 대신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보면 모락초등학교, 모락고등학교 건너편 보면 그쪽에 이제 땅이 있는데 거기 아마 지금 보면 경관 조성 한 게 있고요. 또 아름채 쪽에 학교 부지 내 2021년도까지 또 그쪽에도 조성한 게 있고 또 백운호수 학교 쪽 보면 유치원 부지 내에 또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왕송호수 주변 자색벼 식재해 가지고 이제 글씨 도안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평동마냥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더라도 부지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내손동은 아무것도 계획이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내손동에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공원 쪽에서 기존에 있다가도 아마 학교 부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아마 금년도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도 백운호수, 백운밸리 있는 데 유치원 부지에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유채나 핑크뮬리 같은 거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서 힐링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지역 명소도 될 수 있고 지금 백운밸리는 철쭉꽃 아닌가요? 철쭉꽃을 이렇게 다 조성하지 않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공원 쪽이다 보니까, 저희는 유휴농지 같은 거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노선희 위원 능안마을 쪽도 내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그래도 혹시 내손1, 2동도 좀 찾아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골고루 각 동별로 이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부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농업과는 직거래 장터 및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연구 발전시켜 우리 시만의 특색을 갖는 도시농업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환경국의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회의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의사과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