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27일(금) 10시03분∼10시26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건
5. 고합 의왕공장 매각반대결의문 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건
5. 고합 의왕공장 매각반대결의문 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고합 의왕공장 매각 반대 결의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지난 12월 26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중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장의 임기·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0조 2항을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조에 시장이 직권으로 소장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12월 26일 김상현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조례안중 조문에 맞지 않는 근거규정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며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용료 징수규정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의 근거규정 "제17조"를 "체육시설물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수정하고 제17조 제2항중 "위탁관리자"를 "수탁관리자"로 정정하며 별표1의 사용료 규정중 테니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규정에 의거 징수토록 하고,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 규정중 헬스장, 에어로빅장 회원 어른 1인 월간이용료를 4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며 별표3 비고란에 국민체육센터 정기등록 회원과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 회원에 대하여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과 이용료 반환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복 의원님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2002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총 279건으로 이중 학의JC 하부공간 체육시설물 보완, 부곡동사무소 부지의 군포시 소유토지를 매입하는 방안강구, 청계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시 산을 절개하면서 우수관로를 매설하지 않아 빗물이 도로로 넘쳐흐르는 것과 옹벽부분의 균열에 대한 시정요구, 효성아파트 입구인 부곡-수원간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 고장방치 등 9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요구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 검토, 중국 무청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한 조치, 지방세의 목표액과 부과액에 대한 세입판단을 신중히 할 것, 쓰레기 반출시 요금이 싼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할 것, 부곡-수원간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관할 경찰서로 이관할 것 등 42건에 대해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건의사항으로 각 사회단체장을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선정하여 줄 것, 아침체조교실 운영을 여성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실내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청소대행업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등 44건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은 6개 현장을 방문하여 의왕시 자연학습공원에 나무가 너무 없어서 삭막하고 초라한 느낌을 주므로 주변 경관에 맞게 나무를 식재하고, 특히, 공원입구부터 도로 양측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자연학습공원다운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곡체육공원은 첫째, 공원 맞은 편에서 부곡-수원간 도로를 횡단하여 지하도로 진입하는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여 확장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운동장 본부석 지붕의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보완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을 현장 확인한 결과 작업장 운영의 부적정 사항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감사일정 마지막날 추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감사실시를 몇 일 앞두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어 업무연찬 하는 데 매우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대로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기본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여 소신없는 답변과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업무의 미숙지로 답변을 얼버무림으로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의 인사이동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부서는 공사현장이나 생활민원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면 잘못 시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현장확인 행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이 미진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들께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시 업무파악 미진으로 소신없는 답변을 일관한 공무원들께는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학복 의원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고합 의왕공장 매각반대결의문 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합 의왕공장 매각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합 의왕공장 매각반대 결의문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35년간 의왕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고합 의왕공장을 채권단과 회사측이 공개매각 하려는데 대하여 고합 의왕공장이 매각될 경우 의왕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을 하지말고 지원 육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고합 의왕공장 매각반대 결의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합 의왕공장 매각 반대결의안은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자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대통령 선거와 중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형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한·일 월드컵 대회 등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해였는데 모든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에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없으니 시민 편의증대와 시의 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정책에 따라 우리시도 취락지구 우선해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생각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절차 이행에 가장 앞서 나갈 것을 기대하였는데 타시보다 절차이행이 늦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그린벨트의 조정이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계획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시 백년대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해제를 위한 절차 이행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수십년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수입예산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 기준 215억이 늘어난 반면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에 점증예산 형태이고 새로운 시책에 의한 사업선정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학교부지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여중생들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촛불시위 등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지만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시 백운산 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건만 해도 불평등한 소파규정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소파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선양과 효순양의 죽음에 다시 한번 애도하며 조속히 불평등한 소파규정이 개정되어서 그들의 희생에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6분 산회)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출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성 연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재산세 담 당 박 병 묵 회 계 과 장 최 유 식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전 경 훈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