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21일(토) 10시00분∼10시2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3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3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03년도 본예산안 3건, 그리고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0억 2,419만 4천원이 증가된 총 1,123억 556만 2천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84억 4,900만원, 세외수입 256억 3,427만 8천원, 지방교부세 208억 1,700만원, 지방양여금 56억 255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3억 7,050만 4천원, 보조금 164억 3,242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1,123억 556만 2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286억 7,905만 4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361억 3,239만 2천원으로, 경제개발비는 446억 8,446만 6천원으로, 민방위비는 3억 6,597만 5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 4,36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안보다 2억 5,500만원이 감소한 9억 6,020만 9천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안과 같은 2억 145만 3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역시 2회추경 예산안과 같은 8억 2,638만 3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안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소한 32억 5,785만 2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안과 같은 4억 8,240만 4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26개 사업에 총 140억 6,120만 9천원 2003년도 이월예정액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인덕원삼호아파트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4억 288만원을 2003년도 이월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갈뫼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등 6개사업에 1,308억 8,630만 9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계속비는 백운호수주변 주차장설치사업에 12억 3,528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영업수입 517억 6,306만 3천원, 영업외수입 5억 9,346만 2천원, 기타자본적수입 42억 8,444만 5천원으로서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액보다 1억 4,556만원이 증가된 574억 6,474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574억 6,474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공사 등 2개사업에 총 11억 756만원을 2003년도 이월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는 200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은 128억 6,627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국도우회도로부터 국도1호선까지 배수관 매설공사 등 4개사업에 총 8억 1,371만 3천원으로 하고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비 67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20일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47억 6,919만 4천원이 증가된 총 1,180억 3,386민 3천원으로 하고 총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1,180억 3,386만 3천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574억 6,474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574억 6,474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명시이월사업비는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공사 등 2개사업에 총 11억 756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28억 6,627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8억 6,627만 8천원으로 하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국도우회도로부터 국도1호선까지 배수관 매설공사 등 4개사업에 총 8억 1,371만 3천원으로 하고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수처리시설공사비 67억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3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3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3년도 본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 세입 276억 7,100만원, 세외수입 162억 3,577만 8천원, 지방교부세 181억 1,700만원, 지방양여금 53억 9,25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9억 7,173만 7천원, 보조금 209억 1,123만 2천원 등 총 992억 9,924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992억 9,924만 7천원으로서 각 정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253억 167만 5천원중 4억 1,752만원을 삭감한 248억 8,415만 5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354억 2,846만 3천원중 12억 7,955만원을 삭감한 341억 4,891만 3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366억 718만 8천원중 3억 7,109만 2천원을 삭감한 362억 3,609만 6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시 요구예산액 3억 2,988만 4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20억 6,816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37억 19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 7,503만 9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5,505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억 5,420만 3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억 5,230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억 5,155만 9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총 36억 8,815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시에서 제출한 안양천 정화사업 등 총 8개사업에 사업비 1,565억 2,200만원중 국도1호선부터 군포시계까지 도로개설공사의 사업비를 2002년도 3회추경에서 감액함에 따라 국도1호선부터 군포시계까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80억원을 계속비사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개사업에 사업비 1,385억 2,200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5억 5,220만 7천원, 영업외수익 6억 951만 4천원, 기타자본적 수입 278억원 등 총 309억 6,172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고천지구 공공청사 녹지조성공사비 2천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309억 6,172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2억 7,169만 9천원, 영업외수익 19억 3,861만 4천원, 특별이익 2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15억 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7,189만 2천원 등 총 111억 8,221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가정급수공사비 2천만원 등 총 4,548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11억 8,221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사업비 67억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8억 3,26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운영 3,400만원중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여유자금에 포함시키고 12억 4,647만 4천원으로 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4,369만 9천원, 노인복지기금 8억 5,975만 6천원, 여성발전기금은 시 요구액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한 1억원으로 하며, 재해대책기금 9억 7,051만 9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7,009만원,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 2,188만 7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960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한 2003년도 본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은 지난 12월 20일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1,029억 8,740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92억 9,924만 7천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6억 8,815만 7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각 장별예산에서 삭감된 20억 6,816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각 회계별 예산액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안양청 정화사업 등 총 8개사업에 사업비 1,565억 2,200만원중 국도1호선부터 군포시계까지 도로개설공사의 사업비 18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사업에 사업비 1,385억 2,200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309억 6,172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고천지구 공공청사 녹지조성공사사업비 2천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309억 6,172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11억 8,221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가정급수공사비 등 4,548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총 111억 8,221만 5천원으로 하며, 계속비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1건에 67억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은 시에서 요구한 장학기금 등 9개기금 51억 5,463만 4천원중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운영비 3,400만원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여유자금에 증액 편성하고, 여성발전기금은 1억원을 삭감하여 총 50억 5,463만원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2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애쓰신 만큼 우리시 재정운영이 튼튼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한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반면 세출예산 편성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입요인이 있다고 사업순위를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지시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를 무리하게 편성하여 성과물의 이용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우려되었는데 앞으로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산회)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성 연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재산세 담 당 박 병 묵 회 계 과 장 최 유 식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