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3일(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2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2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2003년도 본예산안 3건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뜨거운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개 공기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방향을 미국 경제 침체의 장기화, 대 이라크 전쟁 분위기 고조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정세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 하에 포착가능한 세입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위주로 추계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도시비전 마련과 성장 잠재력의 확충, 당면 학교문제 해결 등 도시 현안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분야별 균형있는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 내역은 금년도 본 예산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214억 7,500만원이 증가된 99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도보다 52억 3,900만원이 증가된 439억 700만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는 29억 5,200만원이 증가된 276억 7,100만원으로 하였고 세외수입은 22억 8,700만원이 증가된 16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금년도보다 162억 3,600만원이 증가된 553억 9,2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16억 4,700만원이 증가된 181억 1,7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6억 800만원이 감소된 53억 9,3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29억 6,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7,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122억 3,300만원이 증가된 20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가계상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금년도 49.7%보다 5.5%가 하향된 4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다. 먼저 내년도 예산의 세출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8억 7,700만원, 사업예산은 685억 6,200만원으로서 경상비는 금년도보다 3.4%가 낮은 28.1%로 투자비는 금년도보다 6.6% 높은 69.1%로 편성해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높혔습니다.
분야별 투자경비는 도로교통분야 48.1%, 환경녹지분야 18%, 사회복지분야 11%, 쓰레기처리분야 6.9%, 교육지원분야 3.1%, 문예체육분야에 2.6% 등으로서 SOC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어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도보다 18억 6,800만원이 감소된 253억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166억 5,9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원,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의왕뉴스제작비 9,600만원, 공무원 자녀보육위탁 등 사기앙양경비 1억 1,1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8,800만원, 성과상여금 2억 8처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1억 500만원, 철도시설단지 영향지역 대책수립용역 5천만원, 국유재산 전산화용역 7천만원, 의왕넷 홈페이지 기능확장 1억 5천만원, 사무실 PC교체 1억 800만원, 체납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보다 66억 9,800만원이 증가된 35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총활동비 7,100만원, 문화원 활동지원 1억 1,400만원, 담장벽화그리기사업 5천만원, 의왕시사편찬 8,900만원, 백운예술제 개최 8천만원, 왕곡동제 보전사업 7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억 9,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경비 2억 8,400만원, 체육시설 확충정비 4억 5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6억 8,500만원, 학교교육지원경비 19억 100만원, 장학기금 조성 2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8천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억 2천만원, 공동묘지 조사용역 5천만원,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협의회 지원 8,400만원, 하수관거사업 5억 4,300만원, 부곡하수처리장 시설보완사업 19억 6,900만원, 부곡하수처리장 민간위탁 7억 8천만원, 안양하수처리장 건설 및 처리부담금 8억 5,900만원, 하수도준설과 소구조물 정비 3억 3,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보전금 18억 1,300만원, 안양청 정화사업 33억 6,70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 7,100만원, 소공원조성공사 14억 5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 9억 4,600만원, 자연학습공원 시설보강 5,500만원, 청소대행사업 31억 8천만원, 쓰레기반입료 8억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위탁비 3억 2천만원, 청소차량 3대 구입비 2억 1천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 4천만원, 장애인지원 3억 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16억 3,5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1억 2,700만원, 경로당 신축지원 3억 6,2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1억원, 각종 노인복지사업 23억 8,500만원, 아동복지사업 19억 6,6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 1억 6,2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설계비 1억 5,500만원, 여성대학 운영 1억 5,400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 2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수립용역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보다 166억 9,900만원이 증가된 366억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축산 지원사업 3억 5,7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4,5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5,500만원, 청계산 문화화장실 설치 2억 3,800만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육림사업 6천만원, 소하천과 구거정비사업 5억 600만원, 오전저수지 정비 1억 5천만원, 재난·재해대책기금 전출금 2억 900만원, 부곡장미아파트에서 영동아파트간 도로개설비 25억 1천만원, 부곡 새생명교회에서 로템간 도로개설 29억 4,800만원, 옻우물교 연결도로개설 4억 9,300만원, 안골마을 진입로개설 13억 2,300만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에 80억 4천만원, 의왕ICD 진입로 개설에 40억원,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40억 4,1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10억 200만원, 소규모 교량보수에 5천만원, 학의천 소교량설치 3억원, 포일교 보수 10억 700만원, 도로개량포장 5억 400만원, 의왕-봉담간 도로관리부담금 1억 8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와 가로환경 정비사업 15억 4,9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3억 9,500만원, 학의IC에서 원터마을간 보행자도로 설치에 1억 4,400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터마을 교통체계 개선공사 9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4천만원, 가각정리사업 1억 9천만원,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용역 2억원, 버스적자노선 손실보상 8,2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억 4,500만원, 버스재정지원부담금 2억 9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 6,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 3억 3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1억 7,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4억 3,200만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보수에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3억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방위훈련과 장비구입에 3,200만원, 내손2동 민방위경보 사이렌교체에 2,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4,700만원이 감소한 1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기채상환금 1억 5,800만원, 재활용센터 기채상환금 1억 1,400만원, 청사신축 기채상환금 2억 4,200만원, 예비비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억 4,400만원이 증가한 3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10억 7,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600만원이 감소한 1억 5,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100만원이 증가한 8억 5,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10억 5,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5,100만원이 증가한 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9억 5,400만원, 백운호수주변 주차장설치공사 6억 400만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운영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안양천 정화사업, 갈뫼-백운호수간에 도로개설,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수립용역,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 의왕ICD 진입로개설, 국도1호 확포장공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의왕시사편찬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내손택지개발 잔여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96억 2,600만원이 증액된 30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내손지구 용지매출수익 22억 7,300만원,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 2억 7,9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6억 900만원,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27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2억 1,100만원, 소송패소에 대비한 배상금 2천원, 고천지구 공공용지 녹지조성에 7천만원, 내손지구 유지관리비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관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등 시설 확장과 운영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22억 7,600만원이 증액된 1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상수도영업수익 62억 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1,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00만원, 배출수 처리시설 기채수입 15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인건비 9억 7,6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2,900만원, 상수도채무상환금 18억 1,200만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22억원, 노후관 개량공사 2억 2,500만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5억 2,600만원, 배수관로 매설공사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금년보다 6억 8,200만원이 증가한 51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으로는 의왕시 장학기금 8억 3,3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4,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4,400만원, 노인복직기금 8억 6천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7천만원,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6억 2,200만원, 4H 후원회기금 1억 1천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 편성안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새로운 도시설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에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방향을 감안을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3년도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2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께서 2003년도 본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28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3일부터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을 수립 및 채택한 후 2003년도 본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 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휴회의건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7일간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 등 의원님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의장 권오규 의원 김상현
의원 단창욱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참석공무원
부시장 박치순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주민자치과장 김성연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최유식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사회복지과장 천부길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정보통신과장 김성언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청소과장 박종훈
건설과장 강자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건축과장 조상호
지적과장 박만영
보건소장 임인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서명의원
의장 권오규 의원 김상현
의원 박용철 사무과장 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