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의왕도시공사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2026년도 평생교육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대학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4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사업에 3,000만 원, 675페이지 학습레일2 사업 예산으로 3억 2,200만 원, 676페이지 중장년 행복센터 운영에 6,000만 원 등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사업에 6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등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79페이지 교육 지원사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37억 3,800만 원, 680페이지 보편적 교육 복지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34억, 681페이지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우리 시 교육 특화사업인 의왕 진로진학상담센터 예산으로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고 682페이지 수학클리닉센터 사업으로 9,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83페이지 아래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에 1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페이지입니다. 25년 말 기금 조성 금액은 50억 1,666만 3,000원이고 다음은 13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1억 3,801만 3,000원이며 135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장학사업 위탁운영비가 1억 3,8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잠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680페이지에 학교 긴급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무슨 예산이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긴급지원 예산은 기존에 코로나 때 신규로 세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학교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예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교육경비에 세워지지 않는 긴급하게 세워야 할 보수라든가 그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올해는 주로 어떤 사업에 쓰게 됐나요? 예시를 혹시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올해는 백운초등학교 보시면 뒤쪽으로 가면 비둘기들이 창가에 분비물이 많아서 거기서 그물망 하는 데 예산을 썼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게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는 도의 예산 책임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하고 의왕시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기본적으로는 도 사업이고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육청 사업
○위원장 박현호 경기도교육청 사업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게 대원칙상으로 맞을 텐데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보통은 경기도하고 의왕시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매년 9월경에 교육경비 신청을 받는데요. 교육경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긴급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비둘기 방지망 같은 경우는 100% 시설 문제고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건이고 대원칙상은 도가 지원해야 하는 게 맞는데 도의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일단은 시 예산으로 긴급하게 지원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위원장 박현호 급한 건 제가 인정할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도 예산에 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 교육청에.
○위원장 박현호 사실 저희가 도 교육청보단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물론 그렇긴 한데
○위원장 박현호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무는 도 교육감이 관할하고 도 교육감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혹시 한 지난 3~4년 치 정도 긴급예산 어떻게 썼는지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보충질의 겸 예산안 67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좋습니다.
○김태흥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작년 대비 44% 증액이 됐어요,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이게 특별한 요인이 생겼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작년보다 12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학교가 2개 정도 내년에 푸른초등학교하고 백운호수중학교가 개교합니다. 개교하면서 학력신장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지원을 못 했던 내년에 들어올 푸른초라든가 백운호수중학교, 내손중·고에 원어민 교사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기숙사 지원비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이 작년보다 한 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의 고유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해도 무방할 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근거라든가 사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육경비는 사실 교육경비 지원에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경비라든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학령기의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모든 걸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도비가 일부 나오고 거의 시비가 전체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비는 재원 확보가 어려운가요,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만 5 대 5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관련돼서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은 다 5 대 5 매칭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기타 나머지는 매칭이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생존수영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지원사업 같은 것도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푸른초교하고 백운중, 내손중·고로 인해서 예산이 12억 이상 증액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리고 환경 개선사업에 많이 이번에는
○김태흥 위원 지금 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유독 많아요, 내년 예산이. 관련해서 이렇게 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한꺼번에 몰린 이유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환경 개선사업이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학교가 노후되다 보니까 어느 해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해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서 학교가 이거 외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굳이 선정된 이유는 노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학교에서 신청해야 하고요, 우선순위는 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왜 처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돼서 컴퓨터라든가 도서관 출입문, 시설 환경 개선 이런 것도 물론이고 사전에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환경 개선사업을 할 정도로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경기도에서 이런 게 묵과돼서 넘어가서 매칭사업을 한다는 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사전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검토, 공사비 산정 관련 이런 검증은 다 끝난 거예요? 여기 환경 개선사업 1식, 1식 다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교육청에서 다 마무리짓는 거예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환경 개선사업을 했어, 유지보수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의왕시는 특수학교도 있어요. 말 그대로 교육복지 취약계층도 있는데 관련해서 그런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왔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신청학교 위주로 지금 다 편성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교 관련돼서 기타 나머지 학교, 특수학교는 신청을 안 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육청 고유사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심의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군포나 안양에 이런 데 재정 규모에 비해서 우리 의왕시가 많은 교육경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둬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큰 비용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가 한 11억대 되고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이 한 13억대가 돼요. 나머지는 1억 또는 1,000만 원 단위에서 가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1회만 되어 있어서 1년 동안 지원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노선희 위원 1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 할 계획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은 원어민 학교가 4개 학교 빼고니까
○노선희 위원 초중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초중고 중에서 27개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노선희 위원 네,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중에 지금 제가 듣자 하니 부곡초등학교가 아직도 화장실에 푸세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부곡초등학교 체육관이었는데 저희가 가 본 결과 그렇게까지 열악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거기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체육관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은 지금 화장실이 체육관 안에 있는 건데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서 여기 신청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부곡 분원 할 때 그때도 학부모들이 왔어요.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특히 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구부가 있잖아요. 야구부가 운동장을 쓰다 보니까 아마 체육관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야 요즘에 푸세식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일반 공중화장실도 그런 거 없고 심지어는 이동식 화장실도 그거 안 쓰는데. 그런데 그걸 내구연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안에 혹시 들어갔나 싶어서 질문했던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게 되면 오롯이 저희가 100%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도 교육청에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좀 전에 질문드린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은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하고 어떤 건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시급성, 예를 들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면 되는데 그게 미뤄지다 보면 그 학교는 계속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시비가 투입되는 모양인데 지금 도비에 요청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겁니다 하는 게 전부 다 났는데 한 9,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논했는데 도비에서는 이만큼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항목이 따로 있는 건지. 도비가 지금 9,360만 원이잖아요 내년에. 예산안 페이지 679쪽, 설명서 842쪽.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여기 학교환경 개선사업은 5 대 5고 다 비율이 다른데요. 그리고 지금 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가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여기 보면 도비가 9,360만 원 되어 있고 시비가 39억 5,600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도비는 9,360만 원 관련돼서 매칭사업을 요청했을 때 항목이 따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올렸는데 이만큼만 준다고 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은 또 도비하고 5 대 5로 나눠지는 거 보니까 이 중에 있겠네요? 9,360에 대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또 따로 있겠네요?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여기 5 대 5 환경개선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직 도 교육청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도비 안에는 아직 안 넣었다?
○학교교육지원팀장 진성희 저희 예산서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따로 자기네 예산을 5 대 5, 14억이라는 걸 따로 세우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여기다가 세우기만 하는 거고요. 도 매칭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도 매칭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여기에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없고 여기에 되어 있는 도 매칭사업은 생존수영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사업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없고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만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13억 3,400만 원 정도 되는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이 비용은 우리가 만약에 5 대 5라고 그러면 시비에 해당되나요? 도비도 이만큼이 부담돼야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차라리 따로 설명했으면 되는데 금액은 분명히 큰데 1회, 1회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봐서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우리가 이걸 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돼서 저희들한테 왔으면 이해하는 데 훨씬 편안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 비어 있는 란이 교육청 예산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교육부에서 교육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좀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잠시 발언 관련해서, 답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원래 보통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팀장님께서 가끔 발언하실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저 말고 다른 위원장님들 보시면 보통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팀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도록 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허락받고 답변하시되 답변하시기 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안 675페이지, 설명서 837입니다.
의왕학습레일 시즌2인데요, 기존 의왕학습레일하고 이게 이어서 가니까 2로 하는 건지 차이점이 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존의 학습레일 사업은 은행이라든가 카페 이런 데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서 근거리 학습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배움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 학습레일2 사업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AI 교육이라든가 누구나 어디서든 대상별로 교육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평생교육의 사각지대 없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연령별이라든가 직업별이라든가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배달 강좌라고 해서 직장인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찾아간다는 게 요청을 한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 몇 명 이상 되시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드리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그룹으로 짜여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회사 분들이나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보통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강사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분 이상이 돼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한 다섯 분 이상
○박혜숙 위원 다섯 분 이상? 그러면 그 그룹이 얼마나 돼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그룹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한 프로그램 12개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찾아가는 강좌가 12개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외로 많네요.
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사람책 사업을 통해 재능 나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람책이라는 건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여러 저명인사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강의도 듣고
○박혜숙 위원 지금 이 사업 안에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학습레일 사업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전략적 파트너를 양성하여 한다는 자체가 이어져있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죠, 전략적 파트너라고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분들이 저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투입되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역량 강화를 하면 그분들을 다시 강사로 양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역에서 평생학습의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혜숙 위원 반응이 그러면 상당히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을 통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좋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건 올해 처음 사업이고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집행률이 58%예요,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착수금만 지원하고 연말에 결과 보고한 다음에 다 지불이 되는, 착수금만 진행이 된 거고 나머지 결과 보고 후에 지급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연말 되면 거의 100% 완성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안 682쪽에 보면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855쪽에 보면 이게 위탁을 준 거죠 부곡 분원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탁을 줬는데 왜 원어민 강사 인건비, 원어민 사택 보조금 이런 게 왜 들어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위탁비 안에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수 위원 위탁비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걸 다 산출한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위탁비 안에 홍보비, 행사운영비 해서 나와 있어요. 전체 위탁을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그 안에 이게 있다는 뜻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여기서 빠진 금액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부곡센터의 7,800만 원은 사실 올해 10월에 개장하고 학생 수강생 모집하고 강사 교육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강사도 모집했고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3개월분 인건비와 모든 운영비입니다. 그걸 내년에 지급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아까 위탁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3개월만 줬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올해 3개월 위탁을 매년 그다음 해에 지급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년에 있을 민간위탁보조금을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줄 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 사업을 한 그 사업비를 내년에 지원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한 게 3개월이다 이런 뜻이에요? 올해 3개월을 운영했다는 얘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죠.
○서창수 위원 부곡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부곡은 10월부터 물론 강의는 안 했지만 강사 모집하고 원어민 모집을 했고요, 원어민 강사의 교육도 했고 그리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이런 예산이 든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는데 강사비를 3개월 치를 줘요 그렇게 따진다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강사가 강의는 안 했지만 강사 교육을 받고 사전에 준비라든가 강의는 안 했지만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실습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창수 위원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10월부터 우리가 그러면 채용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민간위탁 정상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위탁을 주고 정상JLS에서 강사를 모집하고 원어민 강사 사택비, 홍보비 해서 여기 개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 거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개월 치를 우리가 여기에 책정해 줬다 이런 뜻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3개월 치 책정하는데 이거 외에 나머지 3개월 치 들어간 건 없어요, 이게 다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 같은 건 3개월 치 그 사람이 와서 강의는 안 했지만 거기서 이것저것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사택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원어민은 사택 보조비를 꼭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라서요.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강의는 안 했어요,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교재 구비비 이래서 있는데 엊그저께 개원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별도의 영어 테마축제라고 매년 글로벌인재센터에서 성과공유회처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그거를 하면서 개소식을 같이 진행한 겁니다. 이 예산으로 쓴 게 아니에요. 별도의 영어 테마축제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3개월 치만 해 주고 내년에는 다시 1년 치를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운영하면 내후년에 1년 치 예산을 주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정상 운영은 안 됐지만 정상 운영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
○서창수 위원 준비 기간이 있었던 그 경비를 다 지급해 준다 이런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그다음 노선희 위원님 그다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부곡센터 7,800만 원 3개월 치가 올해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집행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인재센터 운영 5억 9,600에 내년 예산 부곡센터 운영비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하는데 선 집행하고 우리가 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수강료 수입을 잡고요, 부족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계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집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추계해서 3년 치를 미리 계약합니다. 거기서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수강료 수입이 줄어들어서 부족하거나 했을 때는 본인들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원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김태흥 위원 여기 보니까 영어 테마축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3,000이 추계가 됐어요. 이건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게 3,000이 지속적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봤던 어제 그제 개소식에 갔을 때 그 영어 테마축제 그게 다입니까 3,000이라는 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내손센터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여기에 모니터 1대 이러는데 예전에 다 교체하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모니터가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있어서
○김태흥 위원 지금 1대예요, 모니터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부족분 1대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다 제 기억 속에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내손 분원하고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소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명 3개월 쓰는 거잖아요,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부곡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에서 청소 용역 580만 원 해서 12월, 차이점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청소 용역 인원 그분들이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손 지역에는.
○김태흥 위원 내손 지역은 세 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게 없어서 청소 용역 여기는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은 또 청소 용역을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몇 명인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기성이라고 해야 되나, 위탁금 지불 관련돼서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관련한 내용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다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곡센터에 대해서는 이게 3개월 치인데 내년에 1년 치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계약하면서 글로벌인재센터 내손 분원과 부곡 분원을 같이 묶어서 앞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따로 안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가 글로벌인재센터의 위탁 기간입니다 내손동. 그래서 거기랑 같이 하면서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예상되는 수강료 수입과 그 이후에 필요할 만한 운영비를 미리 추계해서 27년까지 계산해서 미리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냐면 학생들을 많이 모집해서 수강료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겠지만 수강 학생 수가 적어서 수강료 수입이 부족하게 되면 정상에서 메꿔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강인원과 풀로 가동했을 때 수강액과 지원해야 할 금액을 추계로 계산해서 미리 27년까지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주면 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내손하고 부곡하고 함께 계약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부곡만, 내손은 계속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여쭤볼 건 없고 부곡만 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추계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한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3억 원 정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하신 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가 아직 실제적으로 부곡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가 있고 실제 일어나는 실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치하고 실제치하고는 분명히 갭이 있을 텐데 실제라고 하는 게 더 오버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그 기준을 잡았을 때 예상치를 부족하면 정상어학원이 채우고 오버되는 거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만약에 5% 이상 오버가 되면 그 금액으로 시설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상어학원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시설에 투자하게 되면 저희는 또다시 나중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겠네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수리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보수라든가 어쨌든 글로벌인재센터의 어떠한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어차피 계약은 됐기 때문에 그 계약금 안에서 설사 이게 이익이 나서 자체적으로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한들 이미 계약금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다지 크게 도움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전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나가는 거니까, 계약금은 나가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준치에 대해서 추계를 잡을 때 나름대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하거든요. 설명서 855쪽에 부곡센터 6,500만 원 있는데 전액 지원 저소득층, 이것도 3개월 치 아니에요, 아니면 1년 치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니요, 3개월 치입니다.
○노선희 위원 3개월 치죠? 그러면 여기도 26만 원 곱하기 20명이고 4분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4분기라고 하는 건 분기별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대상자들한테 1년 치를
○노선희 위원 이건 1년 치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년 치를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시비 전액이고 이건 1년이고 뒤에 50%, 25% 이건 뭐예요? 전액 지원인데 50%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전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감면입니다. 감면인데 정상JLS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게 전액 지원사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50%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 같은 경우에는
○노선희 위원 나머지 50%는 정상어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50%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리고 전액 지원 50%는 시에서 대고 정상에서 50% 대고, 25%는 저희가 대고 정상에서 대고 그리고 두 자녀 이상 25%는 다 시에서 대고.
○노선희 위원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다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부족한 부분은 정상어학원에서 납부한다고 예산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런 적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럴 때 어느 정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셔틀버스가 부족해서 1대가 더 필요한데 그렇다든가 그랬을 때는 쌍방 협의하에 예산을 좀 더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쌍방의 합의하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모자라서 대납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가 늘어났을 때 된 거네요 엄밀히 따지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때는 그렇고 이제 코로나라든가 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협의하에 같이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었고요. 그때그때 협의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점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책자 설명서에 보면 부곡센터는 선임 원어민 강사 인건비라 해서 3개월 치 1명 300만 원으로 해서 9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센터에는 강사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여기서 보시면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안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5억 9,600이지만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으로 모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부곡 같은 경우는 아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7,800만 원이 된 거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강사비 나갈 이유는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내년 예산으로는 나갈 건 없고 그 내후년에 나가게 되는 거죠.
○박혜숙 위원 강사비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니요,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비나 모든 인건비는 충당
○박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없지 않냐 제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또 궁금한 게 지금 영어 수업마다 강사 주택보조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강사들이 전부 우리 부곡센터나 글로벌인재센터에서만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근로 시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근로 시간이요?
○박혜숙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하루에 8시간
○박혜숙 위원 우리 분원에서 다 한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8시간인데 그 안에 다 강의만 하는 건 아니고 8시간 근무 시간 중에 수업이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정상어학원의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의왕에서만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죠, 정식 직원으로 고용된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여기에 있는 원어민은 저희 같은 경우에 원어민 2명하고 한국인 강사 2명인데 여기서는 원어민 강사 1명분만 지금 인건비 책정됐고요.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또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또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아까 김태흥 위원님이 지적한 영어 테마축제 3,000만 원 맨 하단에 있는데 지난번 며칠 전에 했던 그 행사가 3,000만 원짜리다 이겁니까, 아니면 또 행사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3,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홍보까지 해서요.
○서창수 위원 홍보까지 다 3,000만 원 들어갔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물론 부곡 분원 개소를 위한 홍보까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서창수 위원 우리가 볼 때 그게 3,000만 원짜리 행사인지는 모르겠어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나는 3,000만 원이 쓰고 남은 줄 알았어요. 테마축제라서 또 한 번 뭐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3,000만 원 사용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날 그 행사한 그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물론 축제뿐만 아니라 개소를 위한 홍보활동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위탁 주고 난 다음에 3개월 치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미리 보조를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나중에 그 돈을 빼고 주는 거잖아요 민간위탁금 지금 잡혀있는 돈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부곡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위원 네, 부곡센터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우선 아직까지는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추산하고 거기서 미리 사용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해에 주는 겁니다, 정산받아서.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총 9억 1,630만 원이에요, 내손하고 부곡하고. 그러면 부곡에 있는 돈에서 3개월 치를 원어민 강사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강의는 안 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줄 때 우리는 강의한 걸로 주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강의는 안 했지만 근무는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사람들 목적이 강의하는 게 목적이지, 근무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사들이 꼭 강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창수 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민간위탁금에서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지원해도 강의 안 한 거에 대한 건 빼고 주는 거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강의 안 해도 출근했기 때문에 강의했다고 보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강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근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근무라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지기수인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3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용설명서는 860쪽이네요. 매년 비슷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창의융합프로젝트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부 계원예대하고 국립한국교통대가 1억 500, 1억 2,000 1식씩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계원예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D라든가 VR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계원대만의 예술대학이잖아요. 미디어아트 체험이라든가 소품, 크리에이터 요즘에 아이들한테 숏폼 만드는 거라든가 유튜버 크리에이터 과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한국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관련된, 철도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하고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든가 엔지니어 기술적인
○김태흥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계원예대는 초등을 대상으로 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고요.
○김태흥 위원 그리고 국립한국교통대는 대상이 어디예요? 중학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동 과학교실도 하고 있고요,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그리고 데이터사이언스, 대부분 과학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김태흥 위원 한국교통대가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충분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충분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종료 후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런 평가한 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평가한 거 있습니다. 만족도 아주 높은데
○김태흥 위원 제가 봐도 만족도가 높죠,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만족도는 높은데 일부 시민이나 학생들이 과연 그런 걸 공감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2년 치만 줘 보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여기에 창의융합프로젝트 운영 관련해서 이게 민간기업이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전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 시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잖아요, 일부 민간기업이라든가 시민들이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태흥 위원 네,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좀 더 다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한번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 추가적으로 당연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관련해서 좀 더 이러한 어떠한 이공계 쪽도 좋고 VR이라든가 진로체험 이런 것도 좋고 일부 미래교육센터가 생기면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한 교육도 연계해서 관련된 사업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미래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풍성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아이템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계원예대나 교통대학교 수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교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박혜숙 위원 대학교 가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대학교에 가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계원예대 같은 경우는 워낙 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교마다 체험버스를 보내줍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나요 버스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박혜숙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버스까지 운행을 한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국교통대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인원수가 수업을 받고 있는 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총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이거는 학급인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몇 개 학급이나 되는지는 담당 팀장님이
○학교교육지원팀장 진성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혜숙 위원 네.
○학교교육지원팀장 진성희 학교별로 2개 학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공평하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 수 총계는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알아봐야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봐도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팀장 진성희 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안 페이지는 677쪽이고 설명서는 840쪽입니다.
RISE 수행대학 지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합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매년 2,8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설명서를 보니까 사실 RISE 사업은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살리는 대학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책 기치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봐서 산학으로만 구성된 것 같아요 학교와 산업체만. 그러면 산업체라고 하는 건 의왕시 관내 산업체가 될 것이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업 수요 맞춤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강사 선정은 학교가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학교에서 직접 선정하시고 업체는 어느 정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교육 강사료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 등등만 있어서 업체는 어느 정도를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AI 역량 강화 교육
○노선희 위원 공직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한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에 할 사업인데 우선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AI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재직자 교육 강사료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역량 강화 AI 교육이라든가
○노선희 위원 그러면 AI 교육은 계원대에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RISE 수행대학 지원사업은 계원대만 할 거예요? 의왕에는 철도대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RISE 사업이 계원대에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원대에서
○노선희 위원 그러면 철도대가 만약에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신청하면 그쪽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RISE 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만큼의 예산이 들 거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했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아서 당연히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신청했고 요구하는 측에서 뭐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저는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한 거거든요. 실시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름대로 이 비용이 산출될 때는 그만한 계획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만약에 있으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거라 대학에서 같이 협의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보니까 지역혁신 산학연계 네트워크 구축 고도화 관련해서 디테일한 로드맵은 설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지역현안 해결 연계 세미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역현안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드맵은 아직 구체적으로 과업이 없으니 이것도 같은 내용이 답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된 바는 없지만 지역을 인재 양성을 해서 취·창업 시키고 지역에서 정주 인원을 늘리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산학 연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도 해야 하고 그런 큰 틀의 로드맵은 있는데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구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대상은 청년이나 기업체, 의왕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모든 시민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냥 막연한 AI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누구나 요즘에는 다 접하는 간접적인 경험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다고 봤을 때 계원예술대에서 이걸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걸 신청했을 때 관련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재 양성 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사항이고요. 이건 재차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우리가 보완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관련된 로드맵을 꼼꼼히 살피셔서 관련된 사업이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학교 안에 산학센터가 있을 거예요. 산업체가 몇 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교 안에요?
○노선희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학교마다 요즘이 아니라 한참 됐습니다. 산학 연계한 센터라고 해야 하나, 학교 안에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같이 임대해 주고 그러면서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기업체는 학교를 필요로 하고 학교는 또 기업체를 필요로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기업체를 학교 내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기업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청년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단지 학교를 임대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조금 더 아마 산학이 연계되다 보면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업 내에 있는 중견기업들하고 연계하고 싶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인프라를 더 많이 구축하고 또 지역 내에서 산학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이 안에서 지역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RISE 수행대학 지원사업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스타트업들이 특히나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마케팅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분이 학교가 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또 기업일자리과에 연계할 부분도 있는데 학교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아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하고 잘 연계해서 하셔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한번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부위원장 박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800만 원을 감액한 35억 4,9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4,800만 원, 도비 5,400만 원, 시비 33억 9,800만 원이며 디지털 독서 기반 조성사업, 정보 소외계층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배리어프리 장비 설치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중앙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에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용역비 청소 용역에 3억 7,200만 원, 시설 관리 용역에 6,3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90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하단에서 692페이지 상단입니다. 디지털과 AI 시대에 맞추어 구독형 디지털 자료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독서문화 기반 조성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차책 구독료, 전자신문 구독료, 온라인 학술 DB 서비스 구독료, 주문형 영상서비스 구독료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AI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 소장형 전자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앙도서관 무인자가반납기, 도서대출반납기, 자가대출반납기 등 전산장비 관리에서 배리어프리 보조장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력에 3억 4,100만 원을 삭감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보조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9,600만 원을, 자체사업에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7,200만 원을 삭감한 도서관 자료실 운영사업과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도서관정책과에서 도서관운영과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했던 사업을 부서별로 분리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상단에 정보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전자 도서, 오디오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695페이지 중간 글로벌도서관 운영입니다. 글로벌도서관은 전년 대비 3,400만 원을 삭감한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도서관 청사 관리에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리용역비에 청소 용역 2억 1,300만 원, 시설 관리 용역에 1억 300만 원을 포함한 3억 3,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4,100만 원입니다.
697페이지 상단에 현재 운영 중인 천 권 읽기 사업을 확대하여 영어 원서 천 권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차원 영어독서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리어프리 장비 설치를 위한 2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에서 702페이지까지는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협력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00만 원을 삭감한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에 신규사업 없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상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3페이지 상단에 정보화 서비스 관리와 관련하여 2007년과 2013년에 구축한 노후된 네트워크 L2 스위치 7대 1,400만 원과 작은도서관 배리어프리 장비 8대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도서관정책과 내년도 예산은 중앙도서관, 글로벌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89쪽이고 설명서는 869쪽 제일 첫 장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사 청소 용역입니다. 25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지난 본예산보다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래서 왜 했는지 그리고 현재 총 집행률이 66.66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9월, 10월에 해서 그럴 거고 현재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현재는 저희가 지금 따지면 집행률은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했는데요, 인건비 그다음에 정산하면 집행 잔액은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100% 소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거의 100% 다 소진할 거란 얘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상승 이유는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상승 이유는 청소 인건비 이게 중소기업 노임단가가 상승함에 따른 그러한 예산 상승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면 2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 조사를 적용했다 이 부분인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적용하니까 한 4,780만 원 정도가 더 상승하더라?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98, 설명서 902페이지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글로벌도서관은 다문화 서비스가 특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에 의뢰해서 외국인 다문화 선생님을 모셔 와서 그런 강좌를 연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체험을 위한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면서 꾸준히 저희가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그림책에서 다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저희가 이번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시 외국어 구사하는 어르신을 좀 활용하라는 방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되었는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저희가 특히나 영어에 관련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를 특화한 영어 독서문화 강사를 양성해서 돌봄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 파견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은 누구시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대상은 저희가 아직 양성하진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영어를 구사하시는 어르신이나 또 다문화 쪽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행사운영비에 보면 강사 수당이 있어요. 2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월을 운영하겠다는 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강사 수당 25회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수요되는 수요처나 그런 부분에 파견하는 기관이 아직 수요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게 된다면 그 개수에 따라서 몇 회 운영하는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아직 기간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상반기·하반기로 나눴지만 아직까지 몇 개월을 운영하겠다는 건 정확하게 안 잡혔다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주 몇 회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대부분 주 1회나 2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2회 이상은 돼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맛보기 식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 건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정보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은 꾸준히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모아서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영어 구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취업도 되고 또 발굴도 하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굴하셔서 잘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92쪽이고 설명서는 879쪽인데 배리어프리 보조장비 설치가 어떤 건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 보조장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무인장비,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는 무인대출기 그다음에 무인자가대출반납기 이렇게 다양한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들이 왔을 때 특히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읽어 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키트를 장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 내년도 1월부터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갖고 있는 단말기들은 바꾸든지 아니면 이러한 음성이 가능한 장비를 장착하는 겁니다. 저희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시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청각장애인이야 볼 수가 있으니까 키오스크 터치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읽어주는데 어쨌든 버튼을 누르려고 그러면 버튼에 점자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어떤 걸 누르든지 할 테니까 읽어 주는 소리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점자도 옆에 해 주면 터치할 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보완해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가 901페이지인데요, 어린이 천 권 읽기 이게 25년도에 혹시 천 권 읽은 학생이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는 어린이 천 권 읽기다 보니까 천 권 읽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다독자상 최고로 많이 받은 학생은 한 30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독하신 학생들 3명 그다음에 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어요, 가족들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한 가족에게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가족 같이 통틀어서 몇 권이나 읽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한 700여 권 정도
○박혜숙 위원 이게 천 권 읽기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머리글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가족 천 권 읽기로. 왜냐하면 천 권이 가까워야 더 읽고 싶고 빨리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어린이 천 권 읽기는 저희가 3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천 권 읽기 해서 300권, 정도 다음 연도에 300권 이렇게 해서 3년까지 저희가
○박혜숙 위원 천 권 읽고 나면 상품이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그전에는 시상만 사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시상 플러스 상품을 줄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시상 많이 주세요 기특한데. 요즘에 책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3년 동안 천 권을 읽으면 시상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독서 습관을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많은 상을 줘서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같이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저희가 그전에는 다독상이라고 해서 다독상만 줬는데 이번에 천 권 읽기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영어 원서 천 권 읽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자책도 읽고 나서 많이 읽으면 다독자 상을 주라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셔서 그 제안도 저희가 빠짐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러울 정도로 많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작은도서관 업무하고 계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박현호 혹시 작은도서관 전기요금은 주거용을 씁니까, 아니면 일반용 씁니까, 교육용 쓰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공립 작은도서관
○위원장 박현호 사립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사립 작은도서관이요?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용도까지 하지 말고 전기요금 줄 때 미터를 달도록 하고 그걸 확인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지금 요금을 얼마 주느냐가 아니라 한전과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했는지를 체크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그다음에 자가는 하기 때문에 용도를 따로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위원장 박현호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파악을 더 구체적으로 해 보셔야 하는 거죠? 확인을 아직 못해 보신 거죠 용도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게 사실은 주거용을 쓰거나 아니면 일반용 전력을 쓰실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교육용이 되거든요, 저희가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이니까. 무엇이 더 저렴한지를 검토하셔서 만약에 교육용 전기를 안 쓰시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교육용 전기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용 전기로 계약종별 전환을 시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기료가 낮아질 거고 시에서 지원하는 전기료 금액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이 사항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전이나 컨택을 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먼저 각 작은도서관에 전기요금 어떤 종별로 계약되었는지 파악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박현호 나중에 조사가 되면 알려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리고 전기세 보조하는 무더위 쉼터하고 한파에 대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이게 2026년도에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파악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고 말고의 여부를 떠나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입장에서 전기료가 교육용 전기로 바꿀 수 있고 더 감면된다고 하면 당연히 바꿀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용 전기로 바꿔서 만약에 전기료가 낮아진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덜 지원해도 되고요. 이 점에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안내해 주시고 교육용 전기로 전환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들을 폐기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어떤 식으로 폐기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일단은 도서 관리프로그램에서 이용 실적이 낮은 도서를 추출해서 그중에서 연도 수가 오래된 도서, 이용 실적이 낮은 도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100분의 7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폐기를 하고 있고요. 폐기 자료 선정이나 이럴 때는 도서관 내부적으로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폐기 과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기된 도서라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도서는 저희가 사랑의 도서 나눔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축제나 이런 데서 도서를 나눠주기도 했고 도서관 행사나 이럴 때는 항상 사랑의 도서 나눔을 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폐기할 도서는 폐기하고 상태가 좋은 도서는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괜찮네요. 저도 도서 나눔을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잘하고 계시군요. 사랑의 도서 나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아주 괜찮은데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도서 나눔 행사는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 대상 도서하고 잡지를 그냥 버리지 않고 특히나 잡지 같은 경우는 자료 상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정에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특히나 어린이잡지는 좋아하고 있고요. 저희가 축제나 행사 때 도서 나눔전 그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의 달이라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아예 상시적으로 도서관에 비치해서 사랑의 도서 나눔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방 소진이 되기 때문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히 하게 되면 홍보도 하면서 하는데 상설 운영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이벤트식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2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설하기보다는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처음에 말씀 안 들었을 때는 상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운영의 묘네요,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혹시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서 확대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7,116만 4,000원 증액된 23억 4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청사 관리에 10억 9,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청소 및 시설 관리 등 7개 용역사업비 8억 1,785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08쪽 하단입니다. 내손도서관 자료 확충에 5,350만 원을 편성하여 신간 도서 3,100권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내손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1억 1,646만 원 증액된 1억 6,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층 디지털정보실과 4층 문헌정보실 리모델링 후 부족한 서가 및 열람석 확보를 위한 가구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내손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아 대상 독서 문화 프로그램 북스타트 운영에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손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에 4,178만 1,000원 증액된 1억 1,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PC와 모니터 20대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중간에 도서관운영과 자료실 운영 인력입니다. 그동안 도서관정책과에 편성되었던 도서관운영과 자료실 운영 인력 용역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중 및 주말 용역, 연장 운영 용역 등 총 6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 인원은 18명입니다. 다음 하단에 포일어울림도서관 운영에 총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1,382만 원, 다음 712쪽입니다. 중간에 포일어울림도서관 자료 확충에 2,600만 원, 자료실 운영에 852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하단에 백운호수도서관 운영에 총 7,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1,418만 6,000원, 다음 714쪽입니다. 백운호수도서관 자료 확충에 2,430만 원, 자료실 운영에 1,033만 6,000원, 프로그램 운영에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중간에 부서 기본경비로 5,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천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노미경 고천동장 노미경입니다.
2026년도 고천동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19쪽입니다. 2026년도 고천동 총 세출예산은 4억 8,3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기존의 11.5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편성하여 1,176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소액 단가 조정 수준으로 증감된 사안으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고천동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고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쭉 듣고 동별로 질의할게요. 다음은 부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곡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장 최석우입니다.
부곡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5페이지입니다. 부곡동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02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9,1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금년 대비 37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74만 2,000원이고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동 관리 지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 대비 30만 원이 감액된 128만 원이며 청사 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1,304만 원이 감액된 1억 7,10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곡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오전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전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신화정 오전동장 신화정입니다.
오전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페이지입니다. 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4,190만 원이 증액된 5억 7,515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4,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샤워실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내손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1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김정애 내손1동장 김정애입니다.
내손1동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7페이지입니다. 2026년 본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850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4,3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정화를 위한 강사 수당을 1,150만 4,000원을 증액한 4,1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강좌 수강생이나 주민들이 쉴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센터에 북카페 휴게실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손1동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내손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2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내손2동장 은경희입니다.
2026년도 내손2동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내손2동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160만 원이 증액된 4억 8,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은 7,484만 원이 증액된 1억 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문화강좌 접수가 온라인으로 변경되어 통합예약시스템 결제 수수료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중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7,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강사비를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하던 것을 2026년 주민자치센터 재정 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동 관리 운영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인덕원자이SK뷰 입주에 따른 9개 통이 추가됨에 따라 통장 활동보상금과 기타보상금 5,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내손2동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은 청계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계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원선아 청계동장 원선아입니다.
청계동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9페이지입니다. 청계동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2,332만 원이 증액된 6억 3,653만 원으로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161만 원이 증액된 6,84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통합예약시스템 결제 수수료와 심사 수당 4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전금에서 강사 수당 2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반장 활동 보상 지원은 2,538만 원이 증액된 2억 8,080만 원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장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계동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동장님에 대해 지목해 주시고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이 통반장 활동보상비가 조금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부곡동장 최석우 쓰레기봉투 값이 저하됐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봉투 값이 내려서?
○내손1동장 김정애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하돼서 반장 쓰레기봉투 지원보상금에서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손1동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휴게 설치,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네요?
○내손1동장 김정애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3층에 만드는 거예요?
○내손1동장 김정애 네.
○김태흥 위원 주민들한테 설치공사는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오픈인데 내부시설을 약간 변경하는 건지. 또 휴게실 비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손1동장 김정애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휴게실이 조그마한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옆에 전에 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프로그램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터서 다 휴게실로 하고자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품은 북카페다 보니까 책꽂이라든가 잡지꽂이, 테이블, 의자, 소파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 기존에 있던 어린이 프로그램했던 공간 아니면 프로그램은 없어진 거예요?
○내손1동장 김정애 네,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그 프로그램실은 현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터서 휴게실로 주민들이나 수강생들의 휴게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설계라든가 이런 건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안 됐겠죠, 예산이 아직 성립 안 됐으니까?
○내손1동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나오면 간단하게 말씀 좀 주세요.
○내손1동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노성화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도시공사 예산 편성의 주요 기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편성은 의왕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되 인력 및 시설 관리 분야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분야에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부서 인건비를 자체사업비 예산으로 이관하고 초과근무 효율화 및 현원을 반영하여 대행사업비 정규직 인건비 3억 2,950만 원, 약 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정규직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현실화하여 기타보상금 3억 8,192만 원, 약 1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납부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지급수수료 1억 8,896만 원, 약 18%를 감액하는 등 2026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출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91만 원을 감액한 24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의왕도시공사 예산서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부터 5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7페이지 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924만 원을 감액한 136억 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2025년도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대행사업비 예산에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인원과 25년도 대비 감소한 현원을 반영하여 4억 2,9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민체육센터팀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팀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972만 원을 증액한 18억 4,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예산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팀 예산은 신규 수탁 예정인 금천파크골프장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532만 원을 증액한 16억 6,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백운스포츠센터팀 예산입니다. 백운스포츠센터팀 예산은 백운커뮤니티센터 및 평생학습관 체육강사 보상비 절감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067만 원 감액한 17억 1,0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포일스포츠센터팀 예산입니다. 포일스포츠센터팀 예산은 포일스포츠센터 체육강사 보상비 절감 예산, 신규 수탁 예정인 들락날락 사업장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301만 원을 감액한 17억 8,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교통시설팀 예산입니다. 교통시설팀 예산은 신규 수탁 예정인 공영주차장 운영 예산, 월암공영차고지 보수 예산, 바우처택시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885만 원을 증액한 28억 4,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바라산휴양림팀 예산입니다. 바라산휴양림팀 예산은 휴양림 증설시설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344만 원을 증액한 8억 6,7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왕송호수레저팀 예산입니다. 왕송호수레저팀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32만 원을 감액한 5억 4,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주셨는데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지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선유지교체비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약 44%가 증액됐어요,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7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이렇게 증액된 요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국민체육센터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도 당초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을 반영했으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일부 삭감됐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까지를 감안해서는 크게 증가한 사항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서비스 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최대한 고통 분담을 해서 하는 건 하지만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수영장 수선유지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물론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수영장 다중 여과기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부시설 유지, 수질 장비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 장비라든가 내부시설 유지 이런 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김태흥 위원 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수선유지비가 작년에 수처리장비 유지보수비 500만 원이랑 내부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6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오는데 관련해서 어떤 이유인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여과기 같은 경우는 활성탄 교체나 활성탄 관련 사항이고요, 수영장 수질 장비 같은 경우는 수질 장비 관련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내부시설 같은 경우 수중 클리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장비 유지관리에서 전체를 교체하거나 내지는 성능이 중요한 핵심 부품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 같은 경우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본적예산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냥 유지관리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리너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 자본적예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부에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로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재난 수선유지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 추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1,500인가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3,500이에요. 추경에 얼마 작년에 반영이 됐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방시설 안전관리비랑 건축물 안전관리비 500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비 500, 자체 안전점검 보수비 500 해서 작년 추경에 1,500만 원 정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올해는 3,500이잖아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약 2,000 정도가 증액된 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3,500이 아니고요, 소방시설 유지보수가 그 정도 반영해서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더 올렸던 사항이고요. 전기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에 200만 원 정도 더 반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500만 원 정도 더 추가 반영
○김태흥 위원 추가 반영된 거네요? 증액된 사항이잖아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료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10%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삭감 원인이 뭐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기존에 현재 정규직 수영 강사들을 조금 시간 배분 효율화를 시켰고요.
○김태흥 위원 그거는 행감 때라든가 기타 질의응답 시간에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그걸 반영한 수치상 그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과적으로 폐강이 된다든가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화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서 추경 때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수강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말 그대로 강사 관련해서 인원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다 인원도 마찬가지고 강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떠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한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내손체육공원 78페이지 관련해서 보니까 거기도 56% 증액이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작년 대비 이렇게 증액된 사유 그것도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손체육공원이 많이 노후화돼서 노후화에 대한 수선이고요, 안전휀스 기둥 같은 경우는 바닥 면이 부식돼서 보강공사랑 그물망 전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공사를 1,500만 원가량 진행하려고 세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타 소규모 공사도 노후 전기시설이라든지 공원 화단, 공원 계단 미끄럼 방지 패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된 사항을 이번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 내용인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약간 의문사항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있잖아요? 이게 뒤에 다른 센터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유독 여기가 증액됐어요. 왜 그렇죠, 국민체육센터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작년도 사용 실적이라든가 또 계약전력 합리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절감하는데요. 이 부분은 체육시설의 게이트볼장 전기시설 증설이라든가 또 냉난방기, 그라운드골프장 냉난방 의자를 설치하므로 해서 소요 전기량이
○김태흥 위원 수요량이 늘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늘어난 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다른 센터라든가 다른 시설을 보니까 미미한데 아니면 오히려 감액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가 확 늘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늘었는지 내역 좀 우리가 별도로 받아볼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쭉 다른 센터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반복적인 수선유지비 증가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인건비, 강사료, 고정비가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 내지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장기 어떠한 운영 효율화 관련해서도 재정구조 개선 방안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좀 더 구조조정 측면에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라도 효율적인 예산 측면에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수선유지비 관련돼서 지금 다른 집행부에서 외부 용역을 맡겼을 경우 가끔 용역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삭감으로 인해서 이게 외부에 계약이 잘 안된다는 저희가 들으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도시공사 쪽에도 그러한 게 있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수선유지를 할 때는 자체시설팀이 있죠? 도시공사에 시설팀 없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별도 시설팀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인원은 있습니다만.
○노선희 위원 시설 관리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각 해당 시설마다 기계실 요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잔고장 같은 자잘한 건 직접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수선유지가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 바이 건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건 바이 건으로 계약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소규모 수선이라고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도 자체 보수 경진대회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 말고는 부품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수선유지비는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아까 수선유지 관련돼서 연간 계약하고 있는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실무자한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 관련해서 그때그때 시설이 파손된 사항에 대해서 견적이나 그런 걸 봐서 당해 연도에 수선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계획해서 하는 경우는 지금 저희 시설에는 기계실 쪽이나 그쪽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수선유지 관련돼서는 연간 계약하고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건 바이 건으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다는 얘기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다음에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71페이지 보니까 태극기가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71페이지 태극기 12,000원 곱하기 3종 이렇게 해서 있는 이 내용이 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국민체육센터에 게양되어 있는 거를 낡으면 교체하는 그런
○박혜숙 위원 1년에 3번을 교체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부곡체육공원에도 태극기가 여기는 또 4회로 되어 있거든요 15,000원, 사이즈가 다른가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마다 비용이 저희가 청소용품이나 그런 것들 다 통합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은 통합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나 시기 그리고 기타 기들을 사서 그때그때 낡으면 교체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해서 다음번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부곡체육공원이랑 의왕국민체육센터에는 이 내역이 있는데 다른 스포츠센터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스포츠센터는 교체를 안 하는 건지.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기타 소모품 등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박혜숙 위원 이 부분을 일부러 꺼낸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저희가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목록화하라고 해서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통일시켜 주십시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연달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네, 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지금 각 스포츠센터에 대관 시,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관 시 의왕 시민이 몇 퍼센트죠? 사장님이 못하시면 담당자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80%요? 10명에 8명은 돼야 한다는 거네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80%인지?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확인은 체육공원 같은 데 담당 직원들이 대관 오게 되면 샘플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샘플링으로, 체육관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대관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첨부파일로?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첨부파일 온 거 대비 의왕 시민이랑 외부 시민이랑 맞는지 확인을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들어올 때 확인한다는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민등록증하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주민등록증이랑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내역서랑?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대관할 때 첨부파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미 대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 만약에 시민이 맞지 않으면 취소합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대개 저희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의왕 시민이 어느 정도 왔을 경우에 대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 발견됐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온라인 첨부파일로 했을 때 주소를 가짜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첨부파일이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주소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소가 맞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그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증이랑
○박혜숙 위원 그러면 대관을 해 주고 나서 들어올 때 확인한다는 거네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들어올 때 확인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대관을 해 주고 나면 만약에 취소되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관을 해 주고 나서 들어올 때 일일이 확인을 정말 그렇게 한다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들어오신 게 어떻게 대관을 하냐, 우리 시민이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제대로 시민 같지가 않은데 그런 항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등본을 첨부하게 합니다, 주소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뒤에 주민등록번호는 없이. 그런 것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시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사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초단시간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근로자 채용 공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했고 이거는 어떠한 의회의 예산권 침해라고 해서 지적도 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도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런 행태가 발생했고 위원께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채용 공고는 내렸어요,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이렇게 재발되는 사유가 뭐예요 도대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일단 저희가 공고를 사실 2024년도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 개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침 부분이 의회가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정확히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공고를 내리고 일단 절차에 맞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지침이 조금 손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침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 그전에 채용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절차는 그전에 이행하되 예산 편성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도 하고 채용하는 걸 계약도 하고 그런 수순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할 거고요, 현재는 그렇게 지침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일수 때문에도 촉박하니까 내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했다고 그때 말씀은 답변하셨잖아요. 관련해서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전 위원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침이 이렇게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시행규칙이 미흡하니 고칠 때까지라도 전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의회의 예산권 편성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사전 협의가 됐으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무튼 초단시간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저는 사실 제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도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의심한 건 사장님의 묵인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이게 도시공사의 조직적인 관행인지 참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결정할 때 사장님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검토 과정에 대한 문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이게 내부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뤄졌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어떠한 지침이 내려진 게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초단시간 문제는 사실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루틴한 업무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예산 편성 전에 그걸 확정하는 건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건도 작년에 특별히 저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제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걸 우리가 실질적인 타임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그것도 내부적으로 명문화시켜서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예산 침해권을, 관련된 예산 편성 침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담당 부서에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조례나 도시공사의 지침이나 특히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라도 왜 이걸 필요로 하냐면 좋은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건이 거의 2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저희한테 설명이 이게 예산 심의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설명을 들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좀 더 좋은 강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초단시간 채용 문제는 도시공사 직원 채용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조례에 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초단시간 공고하고 할 때 저희랑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에 사전 충분히 양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렵다면 사전에 공고 전에 위원들한테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말이 불거진다는 데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엘리트 출신 스포츠맨으로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강사 수급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부 결재라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인사, 예산, 기획부서 검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침 준수 여부 검토를 하는지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관련한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이용자에 대한 확인 절차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우선 자료부터 먼저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량, 그러니까 총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탁구나 당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테이블 수 같은 거?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영 같은 것도 레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얼마나 의왕시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종목별로 해서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실제 의왕시가 남북으로 길다 보니까 한쪽으로 동그랗게 집약적으로 되면 좋은데 길다 보니까 다 설치를 해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전체 지역이 다 인근 지역하고 같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양, 과천, 군포, 수원 이렇게 다 붙어있다 보니까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관내에 있는 의왕 시민의 수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80% 정도 있고 관외가 20%로 알고 있고요. 어떤 종목에는 그걸 맞추다 보니까 수입이 너무 맞지 않아서 그래서 50대 50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관내는 관내대로 관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관내보다 관외가 어느 종목은 좀 많아서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을 계속 늘려서 저희는 의왕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설을 늘렸는데 정작 관내의 시민들은 이용 못 하고 관외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언제까지 이 시설을 늘려야만 되는지 이런 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 컴플레인도 보면 관내보다 관외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행하고 있는 담당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관외 사람들이 와서 목소리가 더 큰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관내에 있는 의왕 시민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 볼멘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언제면 끝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사실 아파트 내에서도 외부 사람 들어오니까 저희 아파트만 해도 매일 갈 때마다 검사합니다 주민등록증을. 거기에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소 안 나와 있으면 주소 받아서 오라고 합니다. 가서 정확하게 주소 기재되어 있는 걸 갖고 확인하고 들여보냅니다 매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티켓을 받았으니까 한 달에 몇 장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냐? 아닙니다. 들어갈 때마다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몇 달이고 좋으니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라도 그 정도 하면 철저하게 하고 나면 아마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에서도 보니까 갑자기 사람 수가 확 줄었어요. 왜 줄었는가 봤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철저하게 하니까. 대충 그냥 보고 보내버리면 아는 사이다, 무슨 사이다 안 됩니다. 한번 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한번 해 보면 아마 널널할 겁니다. 의왕 시민 16만에 시설되어 있는 거 옆에 다른 시에서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선 안양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은 비어 있고 우리는 꽉 차 있고 거기는 비어 있고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왕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인접 시하고 붙어 있어서 또 인접 시 시민들이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론 저희가 맨날 확인하고 하면 시민들은 또 잠시 들어가는 데 몇 분 지체됐다고 불평불만이고 또 저희 직원은 직원들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한 시스템으로 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개정돼서 조례로 박혀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의드릴 부분은 건의드리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장님이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그만 단지 안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주민등록증 보자고 하니까 많이 불평불만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잠깐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수입이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좀 널널하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리할 거라고 하는 걸 충분히 한 두어 달 기간을 두시고 계속 홍보하세요. 홍보하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언제부터 철저히 조사합니다 하면 다 준비들 해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우리 의왕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과장님과 도시공사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웬만하면 오후 5시까지 계수조정 삭감조서를 되는 데까지만이라도 제출을 전문위원실에 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계수조정 취합된 용지를 보고 어느 부서의 질의답변을 추가로 하면 좋을지를 선별할 겁니다. 그다음에 되는 대로 당일이라도 그 부서들을 불러서 공개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계수조정과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그때 충분히 질의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부서에 대한 일체 질의답변 없이 저희끼리만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릴 게 관계공무원들이 지난번처럼 몰래 계수조정 용지를 찍어가거나 하는 불상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조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안 심의를 할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우 저희를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불참위원
한 채 훈 위원(청가서 제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문화휴양시설팀장 신 재 현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지원팀장 정 현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최 석 우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정 애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원 선 아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