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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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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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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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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 대상 부서로부터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 추가 질의답변 종료 후에 추가적인 비공식 부서 질의 없이 위원들끼리만 계수조정이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서와 소통을 하며 부서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가 더 이상 없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고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 간 의견이 달라서 토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 간의 토론 기회를 드릴 테니 토론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에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신 순서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현호 네,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긴 시간에 바라보지 못하고 오자마자 짧은 시간에 바라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끼리만 잠깐 회의를 통해서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 충분히 타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질문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아직 어떤 질의를 하실지는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셨는데 일단 예비적으로 모든 부서를 부르신 건지 궁금합니다.
○노선희 위원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의 의도라든지 또는 충분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건 그럴 만하다고 할 때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 한 900만 원 삭감했어, 그러면 왜 그랬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보고서는. 이 내용을 보고서는 그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 말입니다. 삭감 사유를 봐서는 전체 금액 8,600중에 예를 들어서 보면 한 900만 원 정도한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했나. 그러면 어디서 이걸 하고자 하는지, 또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 어렵다고 파악되는데 그래도 위원장님은 그냥 상관없이 하라면 이대로 쭉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지금 부서가 양이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불렀고요. 일단 말씀하신 게 삭감조서에 적혀있는 삭감 사유가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부서에 어떤 질의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삭감 사유를 들어본 다음 부서에 질의를 하고 싶으시단 거예요?
○노선희 위원 우리끼리 일부 논의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부서의 생각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그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판단을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냥 쭉 하자면 이대로 쭉 질의할 생각이고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일단 정회하고 정리를 해 볼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합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각 세부사업별 삭감조서를 일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내일 미루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삭감조서를 보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삭감에 대해서 만약에 전체를 동의할지 또는 일부를 동의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서 제가 꼼꼼하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질문하는 건 자칫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지난번처럼 제가 전부 다 삭감시켜서 이런 줄 알고 질문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누가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안 페이지 163쪽인데요,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 내년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을 전체 만약에 없고 시정뉴스 제작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주게 되면 수당 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수당이라고 하는 건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이 돼야만 이렇게 제안서 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제작을 안 해도 줄 수 있는 건지.
○홍보담당관 최은숙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정뉴스 제작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뉴스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때 그분들이 이 업체를 할지 이 업체를 할지 선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이에요.
○노선희 위원 업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이 없는데 이분들이 필요 있을까요 만약에 없으면?
○홍보담당관 최은숙 사업 자체를 통으로 전부 다 날려버리면 필요 없는 거고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분들이, 평가위원이 만약에 20명 있다, 그중에 몇 개 선정하는 평가위원이거든요. 사업을 통으로 날릴 때만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필요해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당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정뉴스 제작한 지가 의왕시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몇 년부터?
○홍보담당관 최은숙 최초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4년까지는 1억 6,600이었거든요. 예산 자체가 사실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했어요. 그래서 월 4회 하던 것도 2회로 줄이고 여러 가지 타이트하게 운영했는데 이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시정뉴스 18개소에서 방영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이나 어울림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로 개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시민한테 이게 편리해요라고 저희가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런 방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본인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최대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효과가 너무 미비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족도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게 혹시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평가 자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젊은 친구들은 SNS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접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보고 이해하고 같이 수혜를 입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접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대기시간에 많은 걸 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록영상이 우리 시의 역사나 이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일어났던 행정행위들이 꼭 담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찾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영상도 필요하지만 아름채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갖고는 언급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회수라는 건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는 수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멀티비전으로 틀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봤다는 건 사실은 우리도 보다시피 어디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계속 틀어져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조회수나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만약에 시작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예산이 세워지면 1월부터 당장 시작하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또 하나 전에 SNS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용역을 미리 연간 계속 해야 하는 건 수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계약은 물론 예산 확정 이후에 이루어지지만 용역은 지금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금액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용역이 또 갑자기 중단돼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도 5개월 정도 서포터즈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갖고 도저히 업체에서 못 하겠다 이러면 또 중단돼서 시정뉴스 방영되는 멀티비전이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영상 여기 보면 저는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홍보를 위한 영상이냐 아니면 우리 시의 오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영상이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해 가면서 예를 들어 2025년도 현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행사도 했고 시에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어떻게 이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변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율이 한 6 대 4 정도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는 게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멀티비전 같은 걸로 홍보하는 것도 되고 2가지를 병행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홍보도 당연히 해야죠. 의왕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의왕시라고 하면 어디 시골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는 정말 좋은 도시라고 참 많이 부각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런 홍보에서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의왕시의 기록을 모든 시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혹시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건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특히나 용역비라고 하면 인건비, 제작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조정돼서 금액이 줄어들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것도 약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액이 또 떨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 기록물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편리한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하고 그다음 박혜숙 위원님 갈게요.
○박혜숙 위원 시정홍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관 봉투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교류단체가 있잖아요. 국내나 국외나 국내외 교류단체가 올 경우에 방문단들 기념사진 해서 여러 명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 왔을 때 촬영해서 담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약간 액자처럼 드리는 게 좀 가격이 나가게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1장짜리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냥 달랑 사진만 줄 수 없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이게 봉투가 몇 개예요? 몇 개 정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숫자가?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작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긴 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있다가 만약 이번에 50명이 왔다고 그러면 50명에 맞춰서
○박혜숙 위원 그때그때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이번에는 양이 많다면 좀 더 사이즈가 다른 거기 때문에 얼마짜리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계속 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시에 있는 봉투 있잖아요, 노란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액자처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카드처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런 얘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달랑 사진만 뽑아서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시 로고 해서 방문 기념해서 예쁘게 우리 시 자체를 홍보하기도 하는 효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시 홍보로도, 그렇게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끝나셨어요? 박혜숙 위원님 하세요.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사진이 아니고 봉투 제작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박혜숙 위원 사진은 별개고 봉투를 여쭤본 겁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사진을 뽑아서 사진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봉투 안에 넣어주는 그거라는 거죠? 사진은 다르게 해서 주는 거고 이거는 제가 질문드린 건 봉투를 질문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그냥 사진만 달랑 줄 수 있는데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봉투 제작이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1년이 가능한가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으면 사진만 달랑 줄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만약에
○박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사진만 줘도 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그만큼 우리 시를 홍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나, 예의도 없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질의하실 분 계세요? 혹시 많이 남으셨나요? 각자 몇 개나 남으셨어요?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나 남으셨는지 질의하실 게?
○노선희 위원 계속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니까 개수가 궁금했어요.
○노선희 위원 미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다 파악한 게 아니어서 어차피 방법이 없잖아요. 쭉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찾기도 바빠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조속히 해 주시고요. 어차피 저도 발언권 보장하기 위해서 거고 어차피 내일은 질의응답이 없으니까 충분히 보장할게요,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지금 예산안 페이지 164쪽에 시정홍보 운영 중에 시정홍보 및 시책운영하고 언론홍보 대외협력 활동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 한 520만 원 더 증액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추경에 저희가 550만 원 확보해서 작년보다는 한 3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태예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추경 때 그만큼 증액시켰던 이유가 있을 텐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본예산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추경에 550만 원 확보해서 작년에는 650이었는데 지금 620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900 아니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본예산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홍보 대외협력 활동
○노선희 위원 다 조절되고 난 다음에 받은 금액이 작년 대비
○홍보담당관 최은숙 시정홍보 및 시책운영만 따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이거 800은 빼고 나면 1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노선희 위원 지금 이 비용이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예요? 시책추진 관련된 업무추진비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는 위에 시정홍보 및 시책운영만 저희 과 거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언론홍보 대외협력 활동은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여기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노선희 위원 여기서 일부 비용이,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비교 증감해서 보니까 한 520만 원이 증감됐길래 여기서 한 어느 정도 삭감돼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많은 기자분들도 있고 해서 작년에 650이었는데 30만 원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작년에 650이었다고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삭감되면 업무를 보기에는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시 양해드릴 게 공무원 중식시간 12시에 맞춰서 질의해 주실 수 있을지, 12시까지 혹시 이 부서 마무리되시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부서 중식 보낼 수 있게요. 혹시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박혜숙 위원 이 부서만 하고 밥 먹죠.
○위원장 박현호 12시까지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일단 다음 부서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끝나고 중식 하는 걸로 할게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홍보대사요, 홍보대사를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우리 시 홍보대사가 지금 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 같은 거 있을 때 백운예술제 때 같이 우리 시 홍보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조재윤 씨나 김현숙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로 이사 오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둘레길 의왕시에 있는 거 전부 홍보해서 다른 시민들도 아니면 우리 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했고요.
○박혜숙 위원 어떻게 홍보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같이 나와서 같이 움직이면서 화면 같이 찍으면서 의왕시에 이런 둘레길이 있습니다, 여기 와보시면 좋아요, 여기 공기도 좋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같이 할 수
○박혜숙 위원 그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나왔어요. 그리고 의왕10경도 같이 다 찍고 있어요.
○박혜숙 위원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잘 쓰고 계시네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 164쪽에 있는 정부광고료 및 수수료거든요. 이거는 항상 1년 치를 계약한다든지 또는 1년 치가 꼭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절반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사실 홍보비는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줘야만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홍보비를 추경에 세우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세울 때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네 확보했는데 우리 왜 안 줘, 우리 왜 안 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추경 확보됐는데 우리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만큼 역할을 했는데 어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1년 치 예산이 된다면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저희가 운영할 때
○노선희 위원 이 비용이 저희한테 여러 차례 31개 시군구 중에 거의 하위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효율성이나 운영 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지급 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래 버리니까, 왜냐하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 할 만하겠네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추경 세웠는데 왜’ 이러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면에서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들은.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끝나셨어요? 계속하세요.
○박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길라잡이 뭔지, 164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의왕생활 길라잡이 책자요?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번에 보니까 3,800세대가 입주하더라고요. 제일풍경채 900세대, 인덕원퍼스비엘 2,100세대, 의왕센트라인데시앙 733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봤거든요. 저희가 찾아가는 시장실도 가서 보니까 의왕시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오는 게 아니라 타시에 계시던 분들도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 어디 가면 둘레길도 있고 어디에 호수가 2개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우리 시의 이용하면 편리한 시책이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모든 행정들을 홍보할 수 있는 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입주민한테 그러면 지금 드린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래서 어제도 고천동에서 와서 끌고 갔거든요. 예를 들면 신규 아파트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터치하고 제가 그 밑에 할게요.
  지금 아까 좀 전에 3,800세대 신규 입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앞으로도 내년에는 내손라구역도 들어오고 오전가구역이 들어오나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800세대 정도 생각하고 준비한 거고요. 올해 한 게 약간 조금 남아있어요. 그거랑 하고 만약에 더 추가로 입주하셔서 필요하다 싶을 때는 내년도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만약에 이게 다 삭감된다고 그러면 대체할 방법이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전액 삭감되면 대체 방법 없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전입신고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를 홍보하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의왕시 생활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시책이나 편리한 시책은 같이 이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저도 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전화번호도 적혀있고 부서별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도 적혀있고 의왕시는 이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고 쭉 설명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규입주자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165쪽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이게 어떤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하는 운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수막 제작하고 테이블이나 의자 부족할 경우에는 대여도 하고 이런 행정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300만 원
○노선희 위원 현수막 또는 거기에 갖춰야 할 테이블이나 의자라든지 등등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아니었어요, 예산액이?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는 선거가 있어서 멈췄다가 내년 7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약간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왜 더 늘어났어요? 24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것도 추경에 저희가 편성했었어요.
○노선희 위원 추경에서?
○홍보담당관 최은숙 여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해서 작년에 총 얼마였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작년에 600이었어요.
○노선희 위원 작년에 600이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작년에 600이었는데 올해 그냥 반만 세웠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300만 원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끝나셨어요?
○노선희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166페이지요,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발송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송합니까?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건 만약에 우리가 통합예약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수강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수강 신청 완료됐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시의 오늘 백운축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전부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비용이요.
○박혜숙 위원 시민들한테 하는 알림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시민들한테 하는 알림이에요.
○박혜숙 위원 이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번에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다 소통이 돼야 하거든요.
○박혜숙 위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수혜적인 것도
○박혜숙 위원 아니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안 알려지면 당연히 시민이 자기가 등록이 완료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대체가 뭐냐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게.
○홍보담당관 최은숙 대체할 수 있는 거 따로 없습니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고
○박혜숙 위원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통합예약시스템 자체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다 예약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직접 가서 등록하고 이랬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예약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게 1,3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몇 개월 치입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1년 치고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본예산에 500이었는데 추경에 1,000만 원 올려서 1,5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에 통합예약시스템 하다 보니까 회원가입 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아서 조금 더 줄 것 같아서 작년에 1,500이었는데 1,300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6개월 치 드리고 6개월 치 나중에 세웠을 때, 1년 치 한꺼번에 계약한 거하고 6개월 한 거하고 금액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여기는 추경에 분명히 확보해 준다는 전제조건만 있다면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해서 얼마큼 이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바로 그 페이지니까 또 여쭤볼게요. SNS 제작 용역 이게 작년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홍보담당관 최은숙 작년 추경에 9,400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원래 1억 5,000에서 2024년에 1억 8,000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000이 되는 바람에 SNS 서포터즈를 5개월 동안 중단했거든요 아예 비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 뽑아놨다가 쫓아오시고 그랬었는데 재작년에 1억 8,000이었는데 지금 올해 1억 5,000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줄여 나가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건이거든요. SNS 용역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라고 공고를 냈는데도 업체들이 안 들어와요, 의왕시가 유명하대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 용역비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만약에 조금 적게 세워주면 질이 떨어진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특히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백이 없는 사업을 위해서는 미리 입찰하고 하거든요. 단 실질적 계약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해요. 그래서 이걸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들어왔던 업체도 그러면 이렇게 조정될 줄 몰랐다
○박혜숙 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진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단, 예산이 확정되면 실질적 계약은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조정되어 버리면 아마 들어왔던 업체들이 포기할 수도 있어서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미 제작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작이 아니라 용역업체들을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계약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들어온 업체들도 있고.
○박혜숙 위원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박혜숙 위원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공백없는 사업을 위해서 시작 전이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단, 저희는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실질적 계약을 다시 한다,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하나가 있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보충적으로 더 질문할게요.
  아까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발송료 보면 조금 과하게 알림톡을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너무 여러 차례 보내고 이게 다 예산 낭비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발송료 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예약시스템 그 사항이 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정 안내하는 건 정말 미미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반복해서 보내는 건 안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동일 내용 또는 반복 그것도 다 비용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노선희 위원 통합예약시스템에?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알림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정확한 수치는
○노선희 위원 통합예약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 그다음에 알림톡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 부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려 주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대표 SNS 제작 용역비가 만약에 지금 보통 통상 이런 용역비라고 하는 건 업체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3분의 1 정도가 삭감되면 예를 들어서 업체 그래도 선정될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아예 다 중단됐었거든요. 서포터즈 운영도 못 하고 그냥 직원이 직접 홍보하는 걸로, 근무하던 직원이 자기가 분장하고 나가서 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운영해 왔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왕시 위상도 있고. 다른데 보면 용역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딱 한 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다행히.
○노선희 위원 다행히 하나 들어왔는데 그나마 그것도 3분의 1이 삭감되면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래서 사실은 약간 조마조마하는데 물론 업체가
○노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나갈 가능성이 많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랑 조율했을 때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그래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의회에서는 긴축재정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금액 정도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 개인적으로 생각엔 2024년까지 1억 8,000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 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할 것이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나 이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더라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나 아니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도 1억 8,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으로
○홍보담당관 최은숙 2024년도예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4년도에는 1억 8,000이었는데 25년도는 1억 5,000이었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그때는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5개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1억 3,400이었어요.
○노선희 위원 1억 3,400이었는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올해는 공백없이 쭉 하려면 제일 타이트하게 편성한 게 1억 5,000이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24년도에 1억 8,000, 25년도 1억 3,400 그다음에 26년 1억 5,000으로 예산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공백 기간 없이 할 경우에.
○노선희 위원 작년에 5개월 공백이 있었고?
○홍보담당관 최은숙 5개월 동안 서포터즈 운영을 못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 있잖아요, 165쪽에 있는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하고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이 있거든요. 이건 전부 다 용역비입니까, 외부용역비?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용역비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 용역비 중에 일부 삭감돼도 괜찮은지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특히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있고 기능 개선도 있거든요. 이번에 야구장하고 도서관 다시 우리랑 통합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 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꽤 많아요. 이거 반영해 달라, 이거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기능 개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주민자치회에서도 요구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왜냐하면 통합예약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예산에 6,88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 소프트웨어가 장애가 발생해야만 유지관리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홈페이지 한 번 다운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는 꼭 다 세워줘야 한다? 이전에는 얼마였어요, 24년도에는? 없었죠, 24년도는? 통합은 25년부터 했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통합예약시스템은 설치하는 구축 비용만 들어갔던 거고 처음으로 됐는데 아마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한 5,490은 매년 들어가야 할 거예요. 기능 개선으로 4,3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9,790이고 매년 5,490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대표 홈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줄면 일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가 봐 줄게, 이렇게 유지관리가 계약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16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시정홍보 되어 있어요. 600대, 12개월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금 대수로는 단지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의왕시의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109개 단지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미디어보드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35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하려는 데가 7개 단지고 나머지 2개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단가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내년도 신규 아파트 오면 조정해서 해 보려고 추진 중이고요. 문제는 기존대로 하고 나머지를 안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거든요 전에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기 아파트만 홍보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줘라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안 해 주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누구는 수혜를 주고 이런 편리한 시책 우리는 몰랐잖아, 우리한테 왜 홍보 안 해 이렇게 될까 봐 얘는 추가적으로 전체 가능한 데는 전부 다 확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과장님께서 7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7개 단지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7개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영상에 넣겠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의 경우 1개 단지 안에 8대가 있다, 9대가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대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600이다? 지금 홍보 내용은 뭡니까?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홍보 내용이 시민이 보기에 이런 것까지 올리나 이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게 30초씩 돌아가거든요. 30초씩 홍보하는데 보통 과에다가 공문을 뿌려요, 미디어보드에 홍보할 내용 저희한테 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맨발길이 새로 생겼어요, 아니면 이번에 물놀이장 어디 한다,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결혼축하금으로 아니면 임신축하금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꼭 알고 나도 신청해야겠다, 나한테도 해당되네, 이거 이용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게 한 달마다 돌아가나요 체인지할 때?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부위원장 박혜숙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보게 되고 좋기는 한데 또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게 30초씩 500회를 하루에 한대요. 아침 6시부터 해서 24시까지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게끔 짧게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것보다 이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 왜냐하면 핸드폰도 잘 안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영상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다른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 과의 다른 예산을 줄이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예를 들어 홍보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홍보 쪽이 많잖아요. 똑같이 올리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로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는 사실 예산 세울 때 보고 또 보고 최대한으로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트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 거는.
○부위원장 박혜숙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무슨 권유를 하냐면 홍보를 잘해서 이 사업을 모든 시민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다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조례를 발의할 때도 홍보 쪽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정말 꼼꼼히 보는 시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홍보보다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홍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2개월 치 한꺼번에 꼭 해야 하나라는, 나눠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박혜숙 1년씩 계약해야 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언론진흥재단까지 연결돼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혜숙 6개월 자를 수 없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용역이거든요, 용역은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혜숙 정확하게 제가 알아야 6개월씩 자를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긴축, 긴축 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특히나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들은 수혜적 행정이잖아요. 시민들한테 좋은 거 알리려고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용역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거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6개월씩 잘라도 되냐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안 됩니다 용역비라서.
○부위원장 박혜숙 1년 치 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아무래도 용역이다 보니까 연간 계약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총 109개 단지가 있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총량은 얼마나 되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109개 단지 중에 35개는 2025년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까지는 7개 더해서 42개를 하고 있고 총량을 가능하면 현재까지 44개 단지예요. 2개를 뺀 건 기존 단가보다 너무 높아서 조정하려고.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6,600원씩 600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대수를 좀 줄이면, 한 100대만 줄이면?
○홍보담당관 최은숙 100대를 줄이게 되면 단지 몇 개를 빼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는 못 들어가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아파트는 빼고 나머지 아파트만 해 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되거든요.
○노선희 위원 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이게 삭감돼서 한 500대 정도 설치한다고 그러면 추경 때 곧 1차 추경 들어오면 그때 또 잘해서 어필하셔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방법은 아파트 단지별로 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01동은 미디어보드 해 주고 102, 103은 못해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만약에 끊었을 경우 한 아파트를 지금 제가 100대를 나중에 하자 했는데 100대가 아니고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을 만약 빼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런데 이건 항의가 들어왔을 때 형평성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아까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서 두 단지는 뺐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중에 어느 아파트 하나를 예를 들어서 대명구름채아파트는 안 해 준다, 만약에 대수가 줄어들면 그러면 우리 아파트 왜 안 해 줬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노선희 위원 삭감돼서 못 했다고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166쪽입니다. 거기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UMS 단문, 장문 메시지 요금. 페이지는 166쪽이에요, 찾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이것도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연간 계약이네요?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건 공공요금이에요.
○노선희 위원 공공요금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단문 가격 다르고 장문 메시지 가격 다르고 시에서 메시지 보내는 그 부분이거든요. 공공요금이라서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3분의 2를 만약에 삭감하고 3분의 1만 갖고 하다가 1차 추경까지만 쓰시고 1차 추경 때 다시 세워도 괜찮은가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100% 세워 준다고 약속만 받으면
○노선희 위원 공공요금 내야 하니까 설마 이걸 갖다가 안 세우겠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3분의 1만 세우고 나중에 추경 때 하시는 걸로
○홍보담당관 최은숙 3분의 1이라면 4개월 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선희 위원 그렇게 되겠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러면 추경에 무조건 4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만약에 4월이 아니고 딜레이돼서 5월로 갔다 하면 한 달 치 공공요금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지금 저희 둘이서 하고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홍보담당관 쪽은 다 끝났어요.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노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단문 문자메시지죠? 장문 문자메시지? 문자 내용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것도 재난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꼭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 비상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요.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삭감이 되는 걸 만약에 막아야 한다면 이 문자가 정말 재난문자에 대해서라면 이건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런데 아까처럼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추경 할 거니까 6개월 치만 먼저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그 운영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박현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을 원래 많은 시일을 거쳐서 했으나 계수조정 전에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 부서를 부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여서 오늘 각 부서에서 정말 바쁘신데 곤란을 겪게 해 드려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아마도 노선희 위원님과 박혜숙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질의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노선희 위원님 계시는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앞으로 이번 시간에는 어차피 노선희 위원님 혼자 질의를 하시니까 저에게 발언 기회 안 얻고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삭감조서를 받고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아직 보는 과정도 지금 숨이 찹니다. 그리고 우선 하나 말씀드리자면 삭감조서를 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삭감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 조서를 보면서 이러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지, 삭감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질문한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171쪽입니다.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 일반수용비인데요, 가로기 게양 용역 수수료거든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용역 수수료면 제가 알기로는 가로기 게양 용역 수수료는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보훈단체는 아니고요, 다른 사회적기업 올해는 그쪽에 용역이 되어 있고요. 가로기 같은 경우 1,500개가 넘는 가로기 게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기를 게양하려고 그러면 이 숫자에 맞는 태극기라든가 시기라든가 트럭에 싣고서 운행하면서 사람들을 투입해서 직접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유류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 상승분이 조금 반영돼서 작년에 1,900 예산을 사용했지만 올해 200 정도 더 추가해서 2,1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총무과장 박동희 인건비 상승분이랑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장갑부터 소소한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물가가 상승했다고 보고 인건비도 상승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이 이걸 하려고 잘 안 해서 업체 선정하는 데 힘들었다는 얘기 지난번에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른 데서 하려고 했다가 이 업무량이 엄청 많고 위험도가 따르다 보니까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좀 어려울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인건비가 올해 올랐고요, 내년에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유류비도 낮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 정도는 상승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박동희 이 부분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고 해서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극기를 달아야 할 시기에 국가기념일이나 국경일쯤에 태극기를 달자고 하는 홍보 전단을 만듭니다. 지금 태극기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식어간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 시기에 맞춰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배포하자 그런 의미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작년 추경에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추경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위원장 박현호 두 분 오셨네요. 지금 저도 의사 진행만 하려고 하고 질문하실 위원이 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이세요.
  그러면 잠시 박혜숙 부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둘이서 나눠서 질의응답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혜숙 노선희 위원님 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할게요.
  173페이지 일반용역비에 근조기 및 축기 전달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직원이나 시민들 애경사 시에 시의 시장님 명의 근조기나 축기가 전달되는 걸 저희가 다 직원들이 일일이 배송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일부 용역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의장님도 축기나 조기 하실 때 용역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해마다 저희도 인구가 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해서 경조사가 생길 경우에 시장님하고도 아시는 분들이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면 축기나 근조기를 배달해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최근에 된 건 아니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2021년도, 20년도도 다 한 거죠?
○총무과장 박동희 용역비가 없을 때는 직원들이 일일이 다 움직여서 배달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맞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만약에 안 세워지면 예를 들어 지방 같은 데 가면 엄청 힘들겠다, 그렇죠? 못 보내든지
○총무과장 박동희 못 보내게 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경사 시에 그래도 축하나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갑자기 이제부터 안 간다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서운함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동희 애경사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이 서로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도 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올라온 금액이 몇 개월 치입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몇 개월 치가 아니고 1년 사용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6개월씩 잘라서 해도 무방한가요 계약을 할 때?
○총무과장 박동희 예산 형편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부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려서 해도 큰 지장은 없다?
○총무과장 박동희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용한 만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6개월 치 금액 갖고 계약하는 거랑 1년 치 갖고 계약하는 거랑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 업체가 이걸 계속 수임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한 건당 들어가는 비용, 거리에 대한 비용 이런 걸 단가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단가가 상승하겠죠.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 그다음에 바로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시정홍보 현수막 500만 원을 세우게 된 건 저희가 민속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자 시민 화합 차원에서 다는 현수막입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시장님 직함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등록하실 예정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성명은 법적으로 넣지 않고 시 명칭만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삭감 내역에 올라왔어요. 다 자르겠다고 하고 올라왔는데 누가 어떻게 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 성함이나 누구 이름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의왕시 해서 지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명절 잘 보내시라, 한가위 잘 보내시라’ 이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렇습니다. 민속 명절을 같이 축하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도 모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몇 개를 해서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내년에 57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내년 전체인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내년 전체 표창에 대한 건 이거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 나머지는 종이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고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 패 형식으로 제작되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지금 근조기나 축기는 무릇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다 나가거든요?
○총무과장 박동희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도 다 근조기하고 축기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만약에 근조기하고 축기 보면 시장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성함이 적혀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회의원이야 이번 선거하고 상관없겠지만 의장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조사 시에 축기나 조기의 전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중에 예외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례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님, 국회의원님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현수막은 시 명칭만 사용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내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시장님 직함이나 성명이 다 들어가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러겠네요?
○총무과장 박동희 의회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노선희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동희 다만 민속 명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을 나누고 시민 화합 차원에서도 같이 현수막을 걸어서 마음을 나누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 질의할게요. 페이지 171쪽인데 국경일 기념행사입니다 3·1절. 행사운영비 안에 국경일 기념행사 운영비 안에 현수막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국경일 행사를 홍보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한 2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50 정도 잡고 있어요? 저희가 3·1절에 대한 그런 기념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시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입니다. 지난번에도 직·성명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3·1절에도 직·성명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 현수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실비지원금 중에 국경일 기념행사 5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비용이에요?
○총무과장 박동희 이 비용은 국경일에 참석하시는 광복회원이나 보훈단체 회원분들의 식사를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대접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경기도 행사에 참석하셔서 앉아서 식 보시고 식사하시고 오시니까 별로 예우를 못 받는다고 판단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3·1절 행사만 해도 내년이 되면 3회차가 되고요, 광복절 같은 경우 내년이 되면 2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롯이 의왕시에 계신 회원분들을 위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식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행사 비용 아까 조금 더 올렸던 건 현수막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가 태극기라든가 코사지라든가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그런 물품들이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올린 거고 식비 부분도 올해 4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롯이 그분들 식사뿐만 아니라 그날 시립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해 주거든요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이.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식비로 햄버거를 지원하는데 당일하고 사전에 연습하는 중에 한 번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와서 고생하는데 연습할 때 그래도 두세 번 더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올해 25년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500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이건 여담이지만 식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훈단체별로 인원을 몇 분씩만 오셨으면 하는 걸 사전에 안내를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비용이 적어서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177페이지요, 짧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뭔지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어린이집 개원하고 내년이 되면 4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6명으로 시작해서 6월까지는 23명이었는데 하반기 들어 4명이 늘어서 현재 27명이고요. 내년 수요조사 하니까 32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반 조정해서 선생님도 더 채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기존에 계신 분들 인건비도 상승분이 있고 해서 그런 거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선생님 따로 채용도 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아이들이 늘어나면 선생님이 더 필요하거든요. 현재 인원에 맞춰서 선생님이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 또 하반기까지 예상해서 두 분 정도를 더 추가 채용하는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지금 처음하고 홍보를 많이 잘해서 내년까지 32명이면 상당히 많이 거의 곱빼기로 늘어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동희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부위원장 박혜숙 안 늘어날 것 같이 하더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삭감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이게 또 아이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어떻게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 직원들이 휴직, 복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없어서 법적으로 0세는 선생님 한 분에 아이 3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 먼저 받아 놓고 선생님을 나중에 채용하면 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갖고 있어야 아이가 늘어나는 그 순간 바로 선생님이 채용될 수 있게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절벽에다가 아이들 저출산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 이런 건 지원이 제대로 돼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문제없이 선생님들한테 케어를 받아야 우리 직원이나 다른 어린이집들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질문은 제가 잘 알았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십니까 위원님?
○노선희 위원 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다른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우리가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죠.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두 사람밖에 질문자가 안 남아 있어서 혹시 둘이서 질문해도 우리가 다 삭감한 걸로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삭감조서를 보면서 그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결할 때 도움되고자 합니다.
  페이지 195쪽에 사회단체 지원이거든요. 우선 194쪽부터 할게요,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이거든요. 올해 1,700만 원 더 늘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아니요, 170만 원이 추경에 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늘어서 추경 때 했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저는 195페이지 좀 전에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개 동 새마을회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5개 동 새마을회 사업 지원 새마을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청계동을 제외한 5개 동이 남자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촌 일손 돕기, 쓰레기 무단투기 내지는 꽃길 가꾸기 정도의 사업을 각 동마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계동에 새마을지도자회가 생기면서 130만 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80만 원 보조금 심의를 통과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130만 원 증액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청계동 1개 동이 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부위원장 박혜숙 증액한 사유는 또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5개 동이 추진하다가 1개 동이 늘어나니까 1개 동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청계동이 늘어났다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부위원장 박혜숙 그동안에 청계동이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새마을 남자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청계동이 합류하면서 130만 원이 늘어났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부위원장 박혜숙 저희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동안 설명도 듣지만 다 세세히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추가 질문
○노선희 위원 과장님, 같은 사업 안에 청소년 계도 및 취약지역 순찰이 있어요. 의왕시민경찰 680만 원이네요, 혹시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전년도 25년도하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전년도에는 610만 원이었다가 25년도에 610만 원인데 이번에 680으로 순찰 횟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순찰 횟수가 증가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위원 이게 횟수에 따라서 금액을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다 보면 교통비라든가 내지는 간식비라든가
○노선희 위원 그러면 순찰 횟수가 몇 회에서 몇 회로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2회를 적용해서 활동하시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3회, 4회 정해진 건 아니고 순찰 횟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노선희 위원 정해진 순찰 횟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보다 순찰 횟수가 증가해서 50만 원 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순찰 횟수가 증가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지금 보니까 각 동마다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지원되는 비용과 모집된 회비에 따라서 활동 횟수는 보통 정해진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이 많으면 활동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도 점차 늘고 하다 보니까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회원이 많아지니까 순찰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저는 199페이지 국제도시 교류 지원해서 우호 도시 기념식수 식재 해서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이게 잘린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잘렸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요청했는데 수립되지 못해서 사실은 올 하반기에 하이쩌우동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와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념식수라든가 이런 식의 퍼포먼스가 없게 돼서 사실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구역이 베트남이 개편되면서 이분들이 내년도 3월 아니면 4월 중에 방문할 예정이어서 오시면 이런 기념식수의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이쩌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 있는 공원 안에 시 로고, 베트남 하이쩌우동의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는 조형물하고 주변 조경을 해 놨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교류가 상호주의다 보니까 거기서 나무를 심어줬으면 최소한 그와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2회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상반기에 오게 되면 최소 1회 정도 예산은 세워주셔야 저희가 행정적으로 면이 설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하이쩌우는 언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3월 중순 이후에 방문
○부위원장 박혜숙 아니요, 베트남에서는 언제 이걸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거기는 한 22년도경에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22년도에 했으면 우리는 최소한 그다음 연도에는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부위원장 박혜숙 그래도 서로 교류 도시인데, 나라인데 주고받는 건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금이 아닌 다른 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회 정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나무하고 조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1회 정도라면 그게 어떤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저희가 나무 표지석 2식, 나무도 2주 이렇게 해서 2번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셴닝시라든가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일단 먼저 하이쩌우동 행사하고 나면 그 옆에다가 셴닝시도 준비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상반기에 하이쩌우동만이라도 생각하셔서 1회만이라도 세워주셨으면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설명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나라만, 의왕시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미 22년도에 저쪽에서 먼저 하셨다면 우리가 답례하듯이 좀 필요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셴닝시 같은 경우는 셴닝시의 나무를 체육공원 안에다가 이미 식재돼서 의장님 가셨을 때도 한 그루 심으셨고 시장님 가셨을 때도 한 그루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나무 느티나무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저는 197쪽 새마을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새마을회관 파티션 구입이 있어요. 이거 왜 파티션을 구입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사실은 제가 처음에 24년도 12월에 새마을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좀 어둡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거기가 오전라구역으로 포함되면서 시설 개선에 따른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 재개발되니까 보조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시설장비유지비로만 보완되고 있더라고요. 막상 도시개발 재개발이라는 게 당장 5년 해야 될지, 10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그런 식으로 시설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2층 사무실 안에 가 보면 오래된 장롱 같은 걸로 구획을 해 놓고 회장실이라든가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사무실조차 구획 없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정비 없이 되는 것 같아서 최소한 파티션이라든가 원래는 구획을 당초 생각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 이렇게 차선책으로라도 해 보자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 요청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새마을 회관에서는 일부 음식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전도 걱정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에는 부서별로 있을 텐데 그야말로 반 창고 같은 느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어두침침하고 조명도 밝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사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상당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선적으로 파티션으로 대체를 먼저 해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획 구분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위원 충분히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205페이지 모락산 평화의 쉼터 안내판 및 표지석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민원을 받고서 현장을 가서 보니 모락산이 6·25전쟁 당시에 기념 사항을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거기가 바라산에서 모락산으로 넘어가는 내손동 쪽하고 모락산을 연결해 주는 터널 위에 길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해 놨는데 나무로 되다 보니 2011년도인가에 제작되다 보니까 나무가 퇴락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해 놓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석재로 해서 다시 보완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아니면 언제든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그렇긴 한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진 같은 거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 설명하기 전에 네이버에 나와 있는 사진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거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도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이 삭감 내역에 올라온 것들을 지금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아니면 삭감을 안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타당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과장님께서 문제가 낡고 2011년도면 오래되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오래되긴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복사해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제가 전달을 해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터널 위 공간에다가 평화의 쉼터라고 하는 나무로 되어 있는 표지판을 세우고 거기 모락산 유래, 전적지에 대한 유래가 크게 안내판이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작은 걸 돌로 만들어 놓고 뒤에 나무는 그대로 해서
○부위원장 박혜숙 조그만 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여기가 평화의 쉼터라고 그냥 비둘기 같은 거 그려져 있고 평화의 쉼터라고 하는 단순 표지판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평화의 쉼터? 그러면 저 나무 뒤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나무 뒤에는 모락산 전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래, 6·25전쟁 당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깎인다고 그러면 많이 아쉬울 것 같고 석재 부분 앞부분에
○부위원장 박혜숙 이 부분 지금 멀리서 보기에, 왜냐하면 오늘 설명을 듣고 내일 우리가 위원님들 다 모여서 심의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흑백으로 주시지 말고 컬러로 해서 복사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해야 하지만 안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때 그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말 그대로 평화의 쉼터, 우리 모락산은 전적지였기 때문에 그전에 유해 발굴하는 작업도 했었고 행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만큼 이곳은 말씀 그대로 평화의 쉼터, 그분들이 평화를 지키고자 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다 전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다 유해가 발굴되신 분은 다행히 따로 모셔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발굴하지 되지 못하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너무 가볍게 하는 것보다 하시려고 하는 표지석이라든지 안내판들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세계평화를 위해서 뛰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예우 차원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더 질문해도 되죠? 20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지원 관련돼서 질문합니다. 계속 현수막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수막, 단체지원비 이런 거 등등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의왕시 내에서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오해를 할 정도로 계속 현수막하고 사회단체 관련돼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 440만 원 중에 140만 원 정도가 아마 현수막 제작비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저희가 민방위 자원이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 1년부터 3년 차 집합교육 대상자들한테 내손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6개 동에다가 민방위 교육에 대한 현수막을 걸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 1차에 대해서 현수막을 한번 걸고 보충 때 한번 걸고 2차 때 이렇게 해서 연 3회를 거는데 원래 24년도에 240만 원이었던 현수막 예산이 올해 140만 원으로 줄어서 집합교육 1차에서는 아예 현수막을 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충 1차하고 2차만 달았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24년도에 240이었고 25년도에 140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140만 원도 똑같이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민방위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 1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11,000명이고 실제 집합교육 대상자들은 한 2,000여 명 되고요.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충으로 1차, 2차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교육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받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힘쓰다 보면 반드시 현수막은 지금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해도 휴대폰으로 공지하는 거 요새는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거는 필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노선희 위원 하기야 당사자도 보겠지만 가족들도 보면서 전달하는 저도 그런 일례가 있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노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 216쪽이고요, 화초 및 화분 예산이 1,5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6년도에 처음 해요?
○회계과장 신미경 매년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매년 이렇게 화분도 구입하고 화초야 하겠지만 화분도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미경 화분은 실내에 죽고 그러면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내 관목 식물이나 난 같은 거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대형화분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과장 신미경 대형화분은 밖에 있는 화분이고요.
○노선희 위원 거기다 담을 화초를 식재하겠다?
○회계과장 신미경 봄, 가을, 여름에 번갈아가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저희가 1,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2025년에는 1,800만 원이었고 그전 해에는 2배였거든요. 저희가 지금 반액이 줄었고 또 300만 원이 준 겁니다.
○노선희 위원 24년도에는 3,600이었는데 25년도에는 1,800이고 26년도에는 거기에 비해 또 300만 원 줄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지금 시청 청사 안에 놓는 거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미경 대형화분은 밖에 동그란 화분 있잖아요? 거기에 봄에 심고 여름에도 심고 지금 겨울에는 양배추를 심어놨잖아요?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1,800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신미경 그거는 500만 원이고요, 청사 주변 화분 구입은 실내외 화분을 사는 그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1년 치죠?
○회계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 조경수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그리고 관목 및 교목 전정 그리고 예초 작업 이 건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1년 치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신미경 이것도 1년 치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병해충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신미경 못하면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끓어서
○부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미경 이것도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병해충 방제로 2,200이었는데 지금 1,100만 원 되어 있는 거고요. 전정도 마찬가지로 추경까지 하면 2,200이었습니다. 예초 작업도 25년도에는 700만 원이었고 예산이 다 준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내용이 조경수 병해충 방제, 관목 및 교목 전정, 예초 작업 봄 되면 다 해야 할 부분이고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전부 1년 치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올해는 2,200이었는데 예를 들어 병해충 방제도 2,200이었는데 1,100으로 다 50%씩 삭감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인데요, 216쪽이에요. 올해 92억을 계상하셨어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92억은 내년 공사 완료된 총액이에요, 남은 총액?
○회계과장 신미경 네, 총액입니다.
○노선희 위원 내년 언제 준공되나요?
○회계과장 신미경 10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반기까지만 세워주고 조금 이따가 1차 추경 때 해도 괜찮을까요?
○회계과장 신미경 여기 보시면 관급공사비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다 발주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하면 60~70억 정도만 일단 세워주시고 나머지를 추경에 세워주셔도 업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노선희 위원 네.
○부위원장 박혜숙 회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238쪽이에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드론 보험료 있죠? 그게 1년 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1년 치인데 500만 원이면 많은가요? 드론 쪽으로 보험을 잘 몰라서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예산은 법적인 책임보험 대인·대물·배상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 가지고 있는 드론이 금액이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기체 파손에 대한 담보로 그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대인·대물 책임보험이 약 50만 원가량 되고요, 기체 파손 담보가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파손 담보가 450, 보험료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보험료는 50만 원이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파손 담보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그렇습니다. 드론값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체가 혹시 파손될 경우에 비행을 하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차로 따지면 자차보험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드론 구입 연도가 언제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2021년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21년도요, 그러면 21년도도 자차 들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아마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 같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계속 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부위원장 박혜숙 21년도, 22년도 다 들었다는 거네요? 계속 매년 들어왔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연달아 질의를 드릴게요. 238페이지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통신비가 1년 치죠?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통신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박혜숙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239페이지, 이건 1년 치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일부 추경에 올려서 긴축재정하고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겠죠? 2026년도 1차 추경에 또 올리면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일단 말씀드리면 의왕시 전체의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그런 부분인데 우리 행망, CCTV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돼서 조금 들어간 부분인데 만약에 유지보수가 중간에 끊기게 되면 원활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치가 됐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이거 연간 계약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용역비는 다 1년 계약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것도 1년 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지금 저희 부서에 유지보수 계약이 건수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1년으로 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6개월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상승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6개월로 하게 되면 일단은 비용이 상승된다기보다 어쨌든 우리가 1년간 계약을 해 놔야 하는데 6개월 하고 또 변경 계약을 해야 하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사전에 업체와 1년을 명확하게 추경에 이게 선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업체에서도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6개월 치만 갖고도 저희가 입찰 내놓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지금 벌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추진되었고요,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약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년분으로 다 협상이 끝났습니다.
○노선희 위원 만약에 6개월 치가 되면 어떡하려고, 반 뚝 잘리면 대안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추경에 그야말로 위원님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질의 한 번, 이게 지금 계약하는 동시에 완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아닙니다, 월 이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추경에 올려도 괜찮네요. 계약 1년 하고 예산을 한 번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매월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려도 무방하네요, 계약은 1년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유지보수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사업의 안정성, 행정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정보통신과의 유지보수 사업은 1년으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1년 치를 하기에는 부서에서 부담되죠. 돈이 없는데 1년 치 계약해 놓고 만약에 6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냐면 각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약부서에서 해서 유지보수 다 공고가 나가고 부서에서 협상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거의 계약의 단계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12월 19일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날 이후로 계약해서 계약하는 부분이죠.
○부위원장 박혜숙 부서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하고 싶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
○노선희 위원 다음 질의 하기 전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입찰 받을 때 6개월씩 입찰 받기가 아무래도, 6개월씩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현재 저희 모든 부서가 아마 그랬을 거고요, 1년 치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제1순위자랑 협상이 거의 진행됐을 거고요. 1년 치로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금액이 결정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 답이 만약에 1년으로 안 되고 6개월로 됐을 때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나 대안이 있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저희 입장에서는 1년 치를 다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꼭 6개월을 해야 한다고 하면 추경 때 꼭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1쪽이요, 세부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자체사업인데 이게 시설비 특히 방범용 CCTV 및 인포젝터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일부 삭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매기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오전동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서 총액이 9,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한 3분의 2가 삭감되면 문제 있을까요? 오매기마을 지금 보면 3개소인데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오매기마을 CCTV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거기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지금 오매기마을의 사나골길 빌라 새로 생긴 데 있죠? 그쪽 라인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오매기가운데말길이라고 하고 또 오매기중간길에 하나씩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이 다 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매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가 자연부락이잖아요. 기존에도 자연부락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들도 많고 한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신규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증개축한 빌라들이 꽤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매기마을 주민들이 빌라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기존에도 있는데 아무래도 도심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 마을인데 이런 안전에 안쪽에서는 좀 취약하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사나골길, 가운데말길 또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중간길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오매기마을 주민분들께서 동네 안쪽으로 지금 CCTV가 1대도 없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입구 쪽으로만 있는데 마을 안쪽에서도 갈림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도 정말로 필요한 위치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인포젝터 있죠? 인포젝터 설치 지금 11개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개소 중에서 다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있다는 데가 있을까요 11개소 중에서?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여기도 현장을 다 확인한 부분인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주 핵심은 2가지입니다, 저희가 10개 중에 2개는 전통시장 도깨비시장 양 끝 쪽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양 끝부분으로 하나씩 설치할 거고요. 또 여덟 곳은 골고루 부곡중학교라고 부곡초등학교 학교 통학로 인근으로 학교를 가는 길에, 조금 어두운 길에 그게 설치되는 위치를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총 11개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11개입니다.
○노선희 위원 부곡초·중학교길 학교로 가는 길하고 여덟 군데, 그다음 도깨비시장에 양 끝에 하나씩?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게 8개는 학교 주변이라고 그랬고 2개는 부곡 도깨비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부곡체육공원 쪽에 또 한 곳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부곡체육공원 어디 쪽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주차장 차단기 있는 앞쪽으로 어쨌든 거기는 환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박혜숙 아예 1대도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거기 없습니다. 왕송호수 쪽에 현재 조금 설치되어 있고요, 부곡체육공원 쪽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8개는 학교 주변에 이 8개를 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학교 주변이라기보다도 학교를 가는 길에 빌라들 사이에 골목들이 있죠.
○부위원장 박혜숙 현재는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소리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가는 길은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길은 없고요, 기존에 부곡동에서 학교 가는 길이 조금 어둡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실은 스물 몇 개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11개소로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3개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8개소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예를 들어 조감도나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위치도
○부위원장 박혜숙 네, 그거를 사진을 확대시켜서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45쪽이고요,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특히 정기 및 분과회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스물여덟 분이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스물여덟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두 번 하시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은 안건들이 부서의 안건들이라든지 많지 않아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6개 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내년에 아무래도 선거가 6월에 있다 보니까 반이 잘리잖아요. 그러면 절반만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닙니다. 일단 상반기에 한 번 하게 될 거고요, 하반기에는 민선 9기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공약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회의가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2회로 되어 있지만 사실 3회가 될 수 있고 4회가 될 수 있고 횟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전액이 다 삭감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회의만 못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회의를 못 하게 되는 거고 사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교수나 연구진들이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각 분야의 자문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내년에 민선 9기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자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애로가 생기는 거죠.
○노선희 위원 그렇긴 하겠네요. 내년에 6월이면 업무는 분명히 7월 1일부터 시작될 텐데 그 사이에 추경이 있으면 되는데 또 추경이 없는 상태는 추경을 빠르게 세운다든지 원포인트 추경을 세워서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사업 하면서 아니면 정책이든 뭐든 꼭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 세워주실 거면 그냥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248페이지 기관공통경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관공통경비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일련의 사업이라든지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편성하는 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갑자기 불가피하게 생겼을 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예산
○부위원장 박혜숙 어떻게 보면 예비비나 마찬가지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예비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일반운영비하고 운영 수당 여비라고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발굴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질문도 하고 설명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제가 월례회의 때나 조례특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사실 국가나 광역이나 지자체 재정 여건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의존재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의존재원들이 계속 감축되고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의존재원 확보 아니면 공모사업 발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는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확보하고자 컨설팅 용역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액이 2,200만 원 크지 않기 때문에 꼭 내년에 할 수 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 3,500이 세워졌는데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작년도 3,500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이었고요, 공모 컨설팅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꼭 좀 편성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공모사업 관련돼서는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접근성이라기보다 효과 면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요청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시의 재정이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가 여러 면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꼭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245쪽 시책 기획 조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각종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작 그다음에 시정 운영 자료 제작, 시정백서 제작 이게 어때요? 올해는 작년보다 여기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인상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가 혹시 25년도보다 26년도가 더 인상됐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25년도 올해에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셔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24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요구한 바와 같이 각종 업무계획 실적보고서 제작이 3,200 동일했고 시정 운영 자료 제작도 500만 원이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해마다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절감해야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절감하고 또 일몰할 것은 일몰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편성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격년에 한 번씩 의정백서도 똑같이 발생하듯이 시정백서도 2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백서는 올해는 없었던 내용 내년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시정 운영 자료 제작도 사실 시정 관련 PPT 제작인데 올해 1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주셨어요. 사실 100만 원 가지고는 PPT 10페이지도 작성 못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종 업무보고나 실적 보고 제작은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저희 업무보고라든지 각 시정연설이라든지 공약실천계획이라든지 내년에는 민선 9기가 출발이 될 텐데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이라든지 시정에 관련된 모든 책자가 다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라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최소한의 것을 편성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24년도보다도 25년도가 훨씬 줄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24년도에는 각각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4년도에는 업무보고 실적보고서가 3,200만 원이었고요, 사실 24년도에는 시정만족도 설문조사도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돈 들이지 않고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엔 편성하지 않았고요. 시정 운영 자료 제작도 500만 원 똑같고 사실 24년에 공모 발표 자료 제작도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내년은 900만 원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시정계획서 제작도 있었는데 저희가 각종 업무계획에 포함하면서 따로 부기로 편성하진 않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시정백서 제작은 격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백서가 2024년도에 얼마 예산이 들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4년도도 1,200만 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번 연도는 얼마 올렸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1,200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인쇄소 견적을 받아보면 단가는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4년보다는. 하지만 24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245쪽 시책기획조정 시정기획 행사 운영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새해 시정설명회거든요. 이거 선거기간인데 문제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공직선거법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문제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노선희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밑에 있는 246쪽 그것도 시정기획 행사 운영 새해 시정설명회 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행사운영비 새해 시정설명회는 저희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배너 제작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행사운영비가 사용되고 있고요 150만 원은. 그다음에 24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의 새해 시정설명회는 물이라든지 차, 약간의 다과가 준비되는 비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것도 선거기간하고 상관없이 문제되지 않는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단위는 틀리지만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헷갈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나 더 있는데
○부위원장 박혜숙 네,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246쪽에 시민정책단 운영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시민정책단 운영은 저희가 매년 공약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남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배해서 당초에는 60명을 했었는데요. 자꾸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재는 35명의 시민정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최소의 예산입니다.
○노선희 위원 60명에서 35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당초에 민선 8기 시작할 때는 60명 시민정책단을 운영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작년하고 금액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생각에는 인원이 줄면 돈도 줄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민선 8기 초기에 22년, 23년. 24년부터 저희가 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2, 23년도에는 60명이었다가 그러면 24년도 했을 때 비용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4년도부터 비용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도 줄 수밖에 없었고요.
○노선희 위원 비용이 어떻게 줄었죠? 22, 2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노선희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24년도에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4년도는 기억이
○노선희 위원 여기 지금 1,700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5년도가 1,7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 1,700만 원 편성했고 제 기억에 25년도는 1,50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24년도에?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24년도에.
○노선희 위원 1,500 조금 넘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700으로 잡았다는 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최소 비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시민정책단 회의가 3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노선희 위원 3회 있으면 이걸 횟수를 3회를 꼭 다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3회가 1세트로 운영됩니다. 1차 회의 때는 시민정책단 분임을 구성하게 되고 시민정책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육도 하게 되고 시민정책단에서 평가해야 할 중점평가 공약사업을 1차 회의 때 선정합니다. 그다음에 2차 회의 때는 공약조정사업이라든지 중점평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3차 회의 때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회, 2회, 3회가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내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3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25년도 같으면 쭉 계시니까 그렇지만 26년도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위원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이게 매니페스토 평가가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정책단 운영도 매년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250쪽이요. 예비비 관련돼서 질문합니다. 아까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요. 예비비 보면 19억 정도 하셨어요. 왜 더 늘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예비비는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비비는 원래 일반회계 1% 범위에서 편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19억만 편성했고요.
○노선희 위원 19억 정도면 한 몇 퍼센트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1%면 일단 50억이 넘기 때문에 약 30%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물론 재난관리기금이 있긴 하지만 홍수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재해, 재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또 예측할 수 없는 부서의 지출 이게 다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정말 낭비성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쓰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말 그대로 예비성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마지막 질문합니다. 예비비가 부족해서 혹시 문제된 건 있었나요 올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올해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게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과장님, 270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이건 올해 추경에 새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관내 우리 시에 있는 제조기업만 대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노후 생산시설을 교체하거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정보화시스템 구축해서 제조공장에 있는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을 갖다가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사가 이걸 신청해서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이건 시비 100%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경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제조업체를 교체해 준다고 그랬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생산시설을.
○부위원장 박혜숙 생산시설을 전체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노후되거나 또는 공정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러면 공정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을.
○부위원장 박혜숙 자부담은 없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자부담도 50%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50 대 50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네, 보통 1개 업체에 1,000만 원 정도, 적게는 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적게 700만 원 정도면 뭐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700만 원 나간 업체가 엔에스게이트란 데인데 어쨌든 여기도 제조공정입니다. 뭐를 생산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하여튼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제조기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1대만 교체하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공정을 개선하는 건 힘든 것 같고요. 규모에 따라서 아주 작은 규모면 다 교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일부분 공정을 노후 제조시설을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신청한 업체들이 6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랑 경기도랑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시는 거 맞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아닙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데서 이 사업 기준을 가지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비를 주면 거기서 선정해서 심사해서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그건 당연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6개 업체가 이번에 신청하라고 해서 한 건데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저희가 이걸 할 때 기본적인 수요를 미리 찾아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원을 다 안 했다면 저희가 다시 반환을 받든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만약에 수요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7개가 하기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1개 업체가 극단적으로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위탁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추가로 하나를 더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을 못 세워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업체를 문의해서 받은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네,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수요조사를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어려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왕시에서 6개 업체를 선정해 놨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안 됐을 때 여파가 어떠냐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지금은 수요조사만 한 상태고 이분들을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건 예산이 확보되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공고해서 접수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됐다면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공모해서 해당자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죠.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좀 전에는 6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 실적이 6개 업체가 신청해서 지원했다는 얘기고요. 내년에는 한 7개 정도
○부위원장 박혜숙 다른 업체를 이 안에 내년에 7개 업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25년도에 했던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선정 기준에 금방 해 줬던 데는 제외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어떤 기준에는 5년 정도에는 다시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진흥원에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혹시라도, 아까 저는 잘못 알아들어서 선정됐을 때 이 업체가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어떤 민원이 들어올까 봐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내년에는 우리 회사가 제조공정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업체에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기업체에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이게 올해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도 사실은 이 사업이 제조에는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와서 이게 생각보다 추경에 들어왔지만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관련돼서는 우리 의왕시에는 조례도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네, 기본적으로는 조례에 근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똑같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하신.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거요?
○노선희 위원 네, 노후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그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의왕시에는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올해 조례에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이러한 지원사업 중에 타시긴 하지만 저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경기도 대부분의 시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텐데 의왕시만 빠지게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271쪽에 보면 기업인단체 위탁사업 있죠? 그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돼서 질문합니다. 민간경상, 민간행사사업보조 다 질문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조례도 있고 지원도 하고 상공회의소 지원도 그렇고 벤처기업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의왕시에 있는 큰 기업의 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크든 작든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질문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여성기업인협의회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벤처기업협의회도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세 단체 중 하나는 지원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시에서 기업이나 이런 걸 많이 장려하고 키우자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어떤 목적사업에 대한 그러한 목적이 상실됐다고 그러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이루어왔고 그동안 문제없이 추진해 왔는데 어느 날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시에서도 중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만, 목적을 상실해야만 지원을 중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짧게, 조금 전에 기업인단체 위탁사업이요. 여성기업인의 날 행사가 얼마죠?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590
○부위원장 박혜숙 590만 원? 그러면 세미나 개최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별개죠?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이거는 여성기업 CEO들이 모여서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 사업도 이거랑 다른 거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정규 강좌도 다른 사업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277쪽이에요, 포일어울림센터 안에 화단 및 실내 조경 화초 식재가 있어요 200만 원. 왜 하시려고 하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그 주변이 제가 봐도 너무 공공건물 외곽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걸 내년에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총 20종 4회라고 되어 있어요, 왜 4회죠?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화초를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봄이면 봄, 화초가 1년 내내 1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계절마다?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네, 그때 시기에 맞는 꽃을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센터 운영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 이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혹시 그거 한번 알아보셨나 싶어서.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고민을 했는데요, 설계를 재료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얼마, 이 정도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넓다 보면 합치다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역에 맞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디자인을 맡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저도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설계비가 2,000만 원을 훨씬 넘을 것 같아서
○노선희 위원 2층, 3층을 같이 하게 되면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같이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노선희 위원 어쨌든 2층은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2층 일부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저희가 하는 거고 거기는 도시공사 서고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기가 어렵다?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그러면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견적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니 금액을 하면 기준 금액을 한 덩어리로 가면 커지니까 입찰로 가는 건데 그러면 관내 업체나 이런 쪽에다가 잘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오히려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관내 업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 입찰로 가게 되면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비용이 더 상승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약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저도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절약하는 게 나으니까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관련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같이 서로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기업일자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위생과 이후에 오시는 부서 과장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 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10시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역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게요. 29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에 대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물가 모니터 요원 6명 지정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월 2회 대표 품목에 대해서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보상 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거 만약에 예산 안 세워주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물가 모니터는
○부위원장 박혜숙 못하는 거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죠.
○부위원장 박혜숙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물가동향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의왕시의 물가동향 파악이 안 된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물가 모니터를 안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연달아 할게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한국부인회 의왕지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소비자기본법에 등록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소비자기본법｣ 32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두 군데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부인회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두 군데가 되어 있고요. 두 군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보조금으로 소비자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우신 겁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소비자 권익 증진이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소비자원에 등록을 받고 있고요, 등록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금. 인건비는 아니고요, 소비자 교육하고 또 농축산물 비교전시회도 하고 캠페인도 진행하고.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300만 원씩 세워져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최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1년 치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부인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비슷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조금 다르긴 한데 부인회는 지금 보통 다문화가정 상대로 소비자 교육 실시하고 소비생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진행하는 데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300만 원 가지고 돼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맞춰서 하는 거죠. 그거는 금액이 크면 아무래도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을.
○부위원장 박혜숙 부인회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들 뭐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차비 이런 명목입니까? 아니면 300이 뭡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교육하게 되면 강사비도 나갈 거고요, 홍보 물품도 제작해야 할 거고 그런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한 번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한 번, 일단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노선희 위원 우리 의왕시에는 소비자지원센터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게 지금 설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한국부인회라든지 또는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는 캠페인이나 국산, 수입산, 농축산물 관련돼서 비교전시도 해서 일종의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게 삭감돼서 못 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금년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25년도 못 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교육센터가 오히려 지어져서 그 센터 안에서 이런 시민들에 의한 컴플레인을 다 접수해 주고 해결도 해 줘야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사업이나 캠페인도 같이 했으면 좋은데 센터 설립부터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두 군데서 최저비용 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소비자센터가 있으면 좋고 필요한데 거의 소비자원에서 지역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 창구는 광역단체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센터는 한두 개 정도,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접수해서 광역이나 중앙 단위 소비자원으로 올리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해결은 국가 단위 소비자원이나 아니면 광역 정도 돼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원센터, 고발센터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러 가지 지원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있게 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컴플레인하고 있는 대상이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소비자원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저희 쪽에 거르면 시민 쪽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중간에 한번 터치가 되면 아무래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속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그 얘기를 해 왔는데 잘 안되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가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찾아다니거나 법률을 찾아보거나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초적인 도움 역할의 센터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참여를 많이 했어요. 해서 사실 내용을 소상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최저비용 안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위원들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794쪽인데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 안에 청계체육시설 풋살장 조명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기도 하면서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발전소들이 매년 기본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이 있고 또 발전소가 지어질 때 특별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의왕시는 얼마라는 걸 미리 통보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저희가 시 부서에 뿌려서 해당되는 사업들 신청하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매칭된 거고 체육 분야에서 이런 요청이 왔고 이 요청에 대해서 발전소 측에서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는 사항이거든요.
○노선희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금액 중에 저희한테 이러한 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부서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관련된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재원은 다 발전소들이 내놓는 금액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제가 짧게요, 296페이지 식품 위생관리에 대해서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지원 여기에 지금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296페이지
○부위원장 박혜숙 맞습니다, 296 식품 위생관리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지원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원산지표시감시원이나 관련된 전담 관리원들이 한 4~5개 운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다섯 분?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4~5종류의 원산지표시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는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거기에 지원을 뭐를 해 주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런 감시원들도 운영하고요, 저희가 모범음식점
○부위원장 박혜숙 발굴하는 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생물품이나 이런 것들.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용역비가 지금 올라온 거죠, 5,000만 원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잔재물 있잖아요? 잔재물을 예전엔 태웠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산불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쇄를 해 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를 고용해서 인건비로 해서 나갔었는데 이게 보면 작업 능률이 너무 저하되고 또 안전성 위험도 있어서 내년에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전액 시비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기존에 인건비로도 한 3,800만 원 정도 나갔던 건데 1,200만 원 더 올려서 저희들이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추경에 세웠었나 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전년도에도 3,800은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있었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인건비로 있어서요.
○노선희 위원 그때는 인건비로 했고 이번에는 그냥 용역으로 아예 맡기려고 플러스 1,200 해서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70~80 농가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하다 보면 하루에 두 농가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따른 대처는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진행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309쪽에 전략작물직불금이요, 이건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논에 주로 벼 심는 작물 있잖아요. 벼가 많이 생산되니까 벼 대신 타 작물을 심으면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직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계작물, 동계작물 나눠서 거기에 따른 하계작물은 얼마, 동계작물은 얼마 이렇게 단가를 산정해서 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선희 위원 1년 치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기금에서 쓰려고 그러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100% 국비입니다.
○노선희 위원 국비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313페이지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사업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상토공급 및 작물보호제 공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원예농가 상토 보면 퇴비식으로 해서 보면 고운 흙 같은 거 있잖아요? 화훼농가에 지원해야 하는 형식입니다. 매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한데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위에 보시면 8,900, 8,900 똑같은데 이게 쓰다가 남아서 부기가 변경돼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절반 정도 삭감된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지금 보면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하다못해 제초매트, 관리기 같은 거 해서 호응이 좋은데 저희가 예산 세우는 만큼 농협에서도 그만큼 세우다 보니까
○부위원장 박혜숙 50 대 50이라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니죠,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노선희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셔서 농업인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하고 조율을 했거든요. 농협이 12.5, 시지부가 12.5, 저희가 25 해서 50 대 50이었는데 지금 농협하고 조율해서 15, 15, 자부담 30, 저희들이 40해서 조율은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엄밀하게 시비는 40% 들어간다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부위원장 박혜숙 10%가 줄었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그러면 시지부가 15%, 자부담 40%?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농협이 15%, 시지부가 15%, 저희가 40%, 농가 자부담이 30%.
○노선희 위원 자부담이 30%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50%였다가 20% 줄여서요.
○노선희 위원 농협 15, 시지부 15 그다음에 시에서 50%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시에서 40%요.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연달아 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315쪽인데요,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저희가 설명서까지 찾아야 하는데 못 찾는 상태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애써서 심의할 때 다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자마자 내용을 확인도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듣고자 하다 보니 찾기도 급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반복적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지금 총금액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3 대 7 매칭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도 상승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동일한데요. 지금 보면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한 거거든요.
○노선희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380만 원이었는데 올해 170만 원이 올라서 550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러니까 380인데 생활개선회 능력 개발하고 우리음식연구회 개발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추가된 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동일한 예산입니다.
○노선희 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하고 전통음식 및 능력개발교육 비용하고 다 전부 통틀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실상은 동결되어 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328페이지에 GM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국비하고 같이 시비 되어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GMP 컨설팅 지원인데요, 부곡 삼동에 있는 대성미생물연구소 동물용 의약품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다못해 의약품을 생산하면 품질 보증이나 이런 걸 해서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인데 거기에 따른 컨설팅 지원 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됐을 때 시비만 안 줄 수도 있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시비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하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시비가 삭감되면 다 무산되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그래서 이거 중에서 같은 페이지 위원님 작년에도 보셨지만 수출혁신 관련해서는 그건 한번 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노선희 위원 시비가 삭감되면 전체 국비도 무산된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315쪽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관련돼서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해마다 같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활동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380만 원이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업 쪼개다 보니까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그러면 중간에 제가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에 대해서 보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수해야 하는 이유가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초평동 쪽에는 한 5년 차 됐거든요. 5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시설 보수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놀이시설 같은 거 추가적으로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추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햇빛 가리개나 또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하다못해 놀이기구 같은 거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위에 좁은데 그걸 꼭 넣어야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거기도 그렇고 백운호수 쪽에도 놀이시설이 덜 들어간 게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맞습니다. 백운호수는 너무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양쪽 균형 있게 맞추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노선희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만 확인할게요.
  315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관련된 사업이 쭉 있잖아요. 세부사업 편성 내역이 쭉 있는데 아까 제가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체적인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실제는 아까처럼 380만 원 동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이 있고 전통음식 및 능력개발교육이 있거든요. 이것들도 다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봐야 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25년도 대비 26년도 예산 보면 지금 25년도가 3,700이고 전체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하고 농업인단체 이렇게 보면 3,700이고 26년도가 3,420해서 580만 원이 사실 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세부사업을 한쪽으로 부기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 감되고 나머지 다른 데로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는 거지,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대비하면 조금 삭감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도 저 위에 농촌 여성지도자 단체 육성에도 들어가 있고 또 밑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에 이렇게 나오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교육이 있고 연찬회 있고 또 경기도대회나 하다못해 전국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참여하는 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참가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도 대회나 전국대회 참가비 있고요.
○노선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도시농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797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몇 대 렌탈하는 금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그동안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 환경과에서 진행되다가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할 건데요, 지금 110개소에 대해서 21,000원으로 산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동안 지원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경로당 210개소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110개소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110개소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노인장애인과가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언제부터 렌탈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로
○부위원장 박혜숙 자료 좀 과에다가 다시 부탁해서 자료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오면 전년도 없던 사업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줘야 계속되는 사업이구나, 경로당인데 렌탈을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94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운영 지원 금액 8,800,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374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욕탕 운영비 증액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사랑채랑 아름채 노인복지관과 두 목욕탕의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시비가 많이 오른 이유는 도비 부분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매칭 내시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비로 도비 부족분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내려와서 조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 시설이 기본적인 운영비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워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비가 내려오면 이게 조정될 수 있다는 건 반환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도비가 매칭된다고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감액되는 사항이죠.
○부위원장 박혜숙 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세워서 도에서 세워주면 그때 그냥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반드시 시비 부족분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호봉이 직원들에 대해서 2026년도 상승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희가 추경에 그 인건비를 반드시 증액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본예산에서는 좀 줄여도 되겠지만 반드시 이 금액은 확보돼야 복지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예를 들어 12개월분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부위원장 박혜숙 12개월분이면 예를 들어 추경 아니면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조금 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확보가 안 됐을 때 추경에 올리라고 할 건데 도비가 확보될 게 거의 장담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도비가 내시됐다고 그랬어요? 얼마가 내시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도비가 부담분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경기도의 공문과 또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하러 오셔서 구두상으로 매칭이 될 거니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내시서는 정확하게 현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내시된 상태는 아니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하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몇 대 몇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도비는 10%고요, 시비가 90%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도비 대 시비가 1 대 9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앞으로 내시될 걸 대비해서 10% 정도만 미리 삭감돼도 나중에 내시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가능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추경에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질의드릴게요.
  773페이지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조화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773페이지 재료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부위원장 박혜숙 수목, 잔디 이거는 알겠는데 조화를 왜 구입하시는지, 조화를 예를 들어 현충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오랫동안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화를 갖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데 쓰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조화를 구입하는 이유를 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래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수목, 잔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화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노선희 위원 추모공원 유지관리 정비공사거든요. 혹시 위원들하고 이 부분 삭감에 대해서 조율한 부분이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현재는 조율한 부분은 없고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산출 근거 그거를 작성해서 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세하게 작성해서 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녹지에 대한 면적 부분이 원래 50%가 녹지공간이 자연장에 있으면 예산이 저희가 좀 풍족하게 편성하지 아니하여서 횟수를 지난해에는 예초나 제초, 식재 이런 걸 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으로 올해는 횟수를 조금 더 상향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는 하늘쉼터가 그동안 보강토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보다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4,000만 원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이 6~7년 후면 만장에 대비해서 확장에 따른 구상 용역을 실시해야겠기에 4,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천천히 들어보세요. 제가 여쭤보는 건 추모공원 유지관리 정비공사예요. 하늘쉼터 보수공사하고 하늘쉼터 유지관리 공사거든요. 보수공사는 1억이고 하늘쉼터 유지관리 공사는 2억 5,000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할 때 다른 위원과 일정 비용에 대해서 혹시 조율된 부분이 있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수공사하고 유지관리 공사 비용이 조금 삭감해도 어려움은 있겠으나 못하는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런데 저희가 하늘쉼터 보수공사는 야구장 이전에 따라서 CCTV를 이전 설치해야 하고 통신선로도 정비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962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옹벽 및 주차장에 대한 배수로 설치와 정비가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CCTV를 이전 설치해야 하고 통신선로 정비를 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했고요. 그다음에 봉안당도 배우자에 대한 봉안당이 그동안은 개인으로 있다가 세월이 10년 넘게 가면서 부부단에 대한 수요도 있고 해서 부부단 가림막 공사를 해야겠기에 하늘쉼터 보수공사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30% 삭감이라든지 20% 삭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10% 이내는 가능할까요? 사실 이번에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계시면 그분들이 대신 뭔가 얘기를 할 텐데 안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의결할 때 도움을 받고자 지금 보니까 20~30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사 10% 이내에서 괜찮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처음부터 감안하고 냈겠죠. 그런데 그래도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10% 정도면 어려움은 있지만 맞춰서 추경 때 봐가면서 부족분은 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다른 질의 또 없으시죠?
○노선희 위원 있죠.
○부위원장 박혜숙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374쪽인데요, 경로당 척추온열의료기 렌탈 지원이거든요. 척추온열의료기가 계속 세라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세라젬 안마기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회사명이라서 저희가 말하기가 그랬는데 계속하던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가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렌탈비가 개소당 74,800원인데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5년 렌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5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증가는 왜 시켰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신규 개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SK뷰 아파트도 새로 들어왔고요.
○노선희 위원 신규 아파트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대비해서 일부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신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할까요?
  372쪽입니다, 경로당 건강밥상 지원이거든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한 것처럼 보이지만 추경 1차에 현재 2026년도 본예산과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와 내년이 똑같은 예산입니다. 올해 추경 1차에 2,6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도에 1,300이었다가 1차 추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추경이 1,364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없으신 거죠?
○노선희 위원 네.
○부위원장 박혜숙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놀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부곡동 아동 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9,000만 원이에요. 그때 설명할 때 부곡초등학교 아이들의 민원 편지가 빗발쳐서 준비한 사업인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 되나요?
○부위원장 박혜숙 필요한 건 우리가 이미 다 들었고 저는 걱정이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사업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편지를 보낸 학생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주고받고 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 건 없었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편지만 받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전체 반 아이들인지 아니면 그걸 희망하는 아이들인지 모르지만 거의 책 한 권 두께 정도 아이들의 바람이 쓰여있는 그런 편철을 전달받았고요. 그리고 장소 협의하려고 부곡초등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께서도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물놀이장 사업을 기획하면서 부곡동에 물놀이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다 덕성초등학교 인근 있잖아요, 장안지구 그쪽에 1개 정도가 있고 왕송호수에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설치될 곳도 장안지구 쪽에 위치할 예정이라 정말 구도심 지역인 부곡초등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여기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편지가 거의 얇은 책 두께만큼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저희가 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오전동도 지금 물놀이장이 없다 보니까 성당 내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며칠 동안 개장하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거기는 이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일 정도?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설되어 있는 물놀이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통 며칠 정도 하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시설요?
○노선희 위원 네, 시설되는 물놀이장이 설치되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건 여름 내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름 내내라고 하면 그래도 한 달, 두 달 또는 50일, 60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물놀이장을 보면 여름 내내 운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오전동은 아까 2일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2일.
○노선희 위원 너무 짧지 않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좀 짧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 그게 성당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오전동에, 죄송합니다, 3일입니다.
○노선희 위원 3일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런데 오전동에 그런 물놀이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장소를 찾다가 찾을 수 없어서 성당에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 관계자랑 얘기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협의가 돼서 인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곡동 물놀이장이 있기 전에 저희가 상의해서 기획해 왔던 거라서 기간 차이는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시설된 곳보다는 없는 곳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낄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는 보니까 15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동을 여쭤보는 게 오전동은 3일이라고 그러면 짧은 오전동에 비해서 길게 하고 있는 부곡동에 비해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치는 하되 날짜가 조금 조율돼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15일인데 한 10일 정도면 어떨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소운동장에서 하잖아요. 운동장을 전부 야구부원들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학부모회 측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운동장을 야구부에 한정돼서 쓰고 있냐, 우리고 물놀이시설이 있어서 편하게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야구부하고 충돌되지 않으려면 소운동장에서 해 주는 게 서로 간에 좋으니까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오전동과 비춰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5일까지 갈 거 있냐, 10일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보시냐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 공간에 대해서 사용해야 할 그러한 용도들이 많다고 하면 어차피 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저희는 조정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중장년 수다살롱 이게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굉장히 좋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좋을 것 같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볼링클럽도 있고 도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는 그렇게 운영했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인 네트워크망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인 가구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체킹 작업을 계속하는
○부위원장 박혜숙 팀당 얼마 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팀당 300을 주는 데도 있고요, 200을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이하를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비용이 대체적으로 300에 대해서 어떤 비용입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분들이 교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교습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볼링하면 볼링장 이용하는 것도 있고.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이용료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리고 모임비도 있을 거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보통 그러면 3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한 팀 내지 두 팀이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번 연도 몇 팀이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기존의 1개 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예를 잘못 들었는데 동아리 기준 1개 팀에 대해 6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1개 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24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한 달에 1인당 3만 원씩 8개월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8개월 동안 60만 원을 지원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60만 원은 1인당 15,000원씩 5명, 8개월.
○부위원장 박혜숙 8개월 1인당 1만 원씩?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15,000원씩 회원이 5명이고 그리고 8개월 지원해 주는 거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1개 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500인데 돈이 남았는데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내년에는 2개 팀을 할 거고요, 올해는 한 3개 팀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가 이번 연도는 2개 팀을 운영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3개
○부위원장 박혜숙 3개 팀을 운영했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내년에는 2개 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혜숙 60만 원씩이면 팀당 6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60만 원 줬다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8개월.
○부위원장 박혜숙 8개월 동안 60만 원을 매달 줬다? 8번을 줬다 이 말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8개월을 주고 나니까 6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8개월에 6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15,000원 곱하기 5명이 1개월분입니다. 한 달에 75,000원이네요.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름은 이렇게 해 놨지만 동아리라는 말은 평생교육과 거기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동아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5명이든 몇 명이든 해서 이렇게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흡사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동아리를 결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사회적인 네트워크망을 형성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동아리를 결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아까 똑같은 이상한 질문을 하자면 시비만 삭감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시도비가 매칭사업이라 만약에 시비를 저희가 삭감하게 되면 도비도 자동으로 삭감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습니다, 가급적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지원사업 도비 사업 10개를 참여하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게 삭감되고 1인 가구 사업 10개를 채우지 못해서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면 더 많은 손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선희 위원 다른 질문할까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노선희 위원 429쪽 육아나눔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 보강을 위해서 1,500만 원,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자체사업으로는 8,250만 원 이렇게 세웠어요. 전년에 비해서는 1,750만 원 정도 삭감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작년에는 내손2동 육아나눔터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이거보다 많이 세웠었고요. 올해는 전체 리모델링할 건 없고 오래된 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설 보강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1,500 정도로 세우다 보니 작년보단 예산이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5년도 내손2동이죠? 25년도 내손2동에 대한 보강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운영 지원에 대한 자체사업도 전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것도 줄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운영 지원 자체요?
○노선희 위원 네, 8,250만 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이건 시설 보강비 쪽으로 작년보다는 사업량이 줄어서 그것도 약간 감소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량도 줄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사업량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24년 대비해서 25년도는 1,7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26년도에도 또 감액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작년이라고 표현했는데 25년도이고
○노선희 위원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도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1,750만 원 감소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26년도에는 25년도 대비 1,750만 원 삭감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5년도는 24년도에 비해서 어땠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때보다는 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고천이나 백운에 노후된 것들 보강한 게 있어서 24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서 1,750만 원 삭감시키고 내년에 올렸는데 그만큼 더 삭감하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다가 시설 보강비거든요. 시설 보강비는 설치된 지 오래된 거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삭감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 보강비 그 정도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아직 시설 보강할 게 더 있나 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25년도에는 내손동을 했었는데 26년도에는 또 시설 보강할 곳이 있으세요? 예측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백운밸리에 있는 육아나눔터 지금 그게 여닫이문인데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때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자동문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일부 기자재비가 노후된 게 있어서 교체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천 육아나눔터도 역시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조명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명공사도 하고 오래된 기자재도 고쳐야 됩니다.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개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436페이지 온가족보듬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온가족보듬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위기가구나 취약가구 이런 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사례 관리를 하신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부위원장 박혜숙 현재 예측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제가 예측하는 가구 수는 30~40가구 정도,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잖아요. 외국에서 오셔서 가정을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뤘는데 생활이 어려운 가정 이런 가정도 위기가구일 경우에 편입돼서 지원을 받는 독특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건 인건비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여가부 사업이다 보니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다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비가 내려왔는데 사실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의료비나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야 하는데 그 포션이 작아서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따로 세워서 어려운 가정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확보해 놓는 사업이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요, 올해 운영했고 내년에도 이걸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고 급격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사실 올해는 예측해서 1,0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번 연도에 이게 쓰였다는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부위원장 박혜숙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위원님. 아니면 더 질의하실 거
○노선희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6년도에만 딱 되어 있어요. 25년도에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다 있네요. 보듬매니저 활동이라든지 여름방학 특강, 문화체험, 홍보비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쭉 있거든요.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25년도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했는지 몰랐네요. 26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온가족보듬사업 사업비가 가족센터 16억인가 거기 내려가는 예산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편성해서 이게 운영됐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노선희 위원 내년에는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5년도에는 16억 그 예산 중에서 썼고 내년에는 별도로 책정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하나 할게요.
  459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그리고 연달아 2개 공기청정기랑 기자재 렌탈비가 뭐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어린이집에서 렌탈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합기라든지 필요한 걸 렌탈해서 쓰는 걸 한 어린이집당 1개소 정도는 저희가 렌탈비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공기청정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몇 년째 계속해 왔던 거고요. 공기청정기는 사실 그 위에 보시면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렌탈비가 22,000원 정도면 도에서는 지원 금액이 50%의 렌탈비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나머지 50%를 더 해 주면서 아이들이 깨끗한 실내공기질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에 더 보태서 시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몇 개 어린이집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97개소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97개소 다 해 주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번 연도도 지금 하고 있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언제부터 사업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자재 이 부분도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것도 오래된 사업인데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434쪽입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 3억 4,600 중에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50 대 50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이건 시비 100%입니다.
○노선희 위원 시비 100%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2,860만 원 정도 감액하고 올리셨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시설장비유지비를 처음에 오픈했을 때보다는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좀 더 아낄 수 없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최대한 줄인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솔직히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노선희 위원 5% 정도 더 감액할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님, 이건 저희가 사실 작년에 3억 7,000 요청했던 금액대로 요청했다가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요구해서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감액하고 최소한 필요한 예산만 신청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가족센터 운영 밑에 있는 거 같이 볼까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국비랑 시비의 매칭입니다.
○노선희 위원 50 대 50인데 만약에 삭감되면 일부 삭감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6억 3,000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건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물을 관리하는 거고요, 가족센터 운영은 그 안에 자리잡은 가족센터 일련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전년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상승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왜냐하면 여기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요.
○노선희 위원 인건비 때문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호봉이나 물가상승률 이런 걸 다 반영해 줘야 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하나만 할게요.
  455페이지 의왕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주 사유가 작년에는 저희가 60개소, 100개 학급만 사업을 운영했는데 어린이집 쪽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항의를 받아서 올해는 전면 확대, 전체 어린이집 다 참여하는 걸로 사업량을 잡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그 굉장히 많은 민원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봐야 민원이 정말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실 시장님 보세요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접한 민원사항은 어린이집연합회 회의에 참석했다든가 이런 자리에서 들은 거기 때문에 따로 제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게 숲체험이거든요, 그것도 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만 2세, 영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라서 사실 영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걸 하고 싶어하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번 연도에 100개 했다고 그러는데, 맞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60개소, 100개 학급이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전년 대비 거의 50%가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2026년도는 몇 개를 운영합니까 전체 다 하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전체 97개소요.
○부위원장 박혜숙 전체 97개소, 과장님은 조금 전에는 이번 연도 운영한 게 60개부터 100개 사이했다고 그러는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제가 착각한 건데요, 올해가 25년도잖아요. 25년도에 60개소, 100개 학급을 했고요, 내년 26년도에는 97개소, 140학급으로
○부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자꾸 제가 연도를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총 몇 개 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97개소, 140개 학급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총 140개 학급이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그걸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더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긴축재정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된 부분만큼 감액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60개소, 100개 학급이 내년에는 97개소, 140학급으로 늘어나니까 증가분만큼에 대한 비용 상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은 올해하고 똑같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난 거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비가 있어요 밑에 보면. 2023년도에 아마 시범사업을 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저도 자르고 싶은데 이게 5년 계약을 해서 위약금 때문에
○노선희 위원 몇 년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내년 26년도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면 거의 얼추 끝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26년도까지면 만료예요? 계약만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438쪽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이것도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처럼 같은 질문하기 민망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439쪽 다함께 배움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다문화가족 아이들한테 저희가 사회성 같은 것, 아이들의 정서적이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미술놀이 치료를 해 주고요. 또 대학생하고 1 대 1로 멘토링 연계를 해 줘서 정기적으로 수업도 받고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노선희 위원 계속사업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계속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님, 처음에 이거는 부곡동에 부곡복지회관에 신협에서 설치해 준 배움터가 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시설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해서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은 있지 않지만 대학생을 1 대 1로 저희가 멘토링을 해 주고요, 아이들 중에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미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장소는 없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냥 대학생들이 멘토링으로 1 대 1 멘토링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센터에 와서 그 장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인근 카페 같은 데서 아이들하고 같이 만남을 갖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그렇게 하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저소득 아이들
○노선희 위원 왜 이 친구들 장소가 사라져가지, 그전에 청계 쪽에도 그래서 결국은 청계에서 잘하고 있던 걸 지금 없애고 청계사회복지관으로 옮겨진 적도 있었거든요. 또다시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긴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못 가는 겁니다. 청계동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랬는데 자꾸 이런 장소들이 사라지지 말고 아파트마다도 공간들이 있을 텐데 잘 활용해서 장소가 마련되면 아이들이 늘 그곳에 가면 자기가 따뜻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부곡복지회관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 생각에는 장애인전용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따로 찾아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구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동안 구성돼서 운영됐던 것들이 깨져서 뭔가 다시 하려면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다시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나중에 부곡커뮤니티센터도 지어지니까 혹시 공간도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용이 1,633만 원이잖아요.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짜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일부 조금 내려가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님, 여기 사업비 구성을 보면 놀이미술치료사한테 저희가 주는 수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대학생들하고 만나서 공부를 한다든가 그럴 때 책이 필요하니까 교재교구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저소득층으로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로 예산의 주 구성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 받는 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무래도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441쪽이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자체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 중에 3,520여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올랐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가정·성상담소 상담사가 부족해서 시비 100%로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랐다고 하는 건 호봉 상승분, 물가 상승분
○노선희 위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인건비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네.
○부위원장 박혜숙 가족아동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361페이지 청계종합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계복지센터 조리실 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뭐를 질의드리고 싶냐면 지금 용역이 다 끝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31일까지 계약은 진행
○부위원장 박혜숙 아니요, 개선공사.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개선공사 설계 용역만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계 용역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부위원장 박혜숙 설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2,200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설계 다 해 놓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예산 수립이 안 되면 저희가 일단 설계 용역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설계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계속 예산 수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마지막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만약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공지 나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직 공지 안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세워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본예산에 반영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용역을 한 게 언제 시작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용역은 지금 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용역은 완료됐기 때문에 설계서나 이런 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공사를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공사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상반기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드려볼게요. 최소한의 공사비를 만약에 이 정도는 세워줬으면 하는 공사비가 얼마예요?
  아닙니다, 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행여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답변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본 게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조리 기구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똑같은 361페이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청계복지회관의 복지식당 같은 경우 2014년도에 개관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조리 기구들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물론 고장 난 거 수리해서 사용한 것도 있고 일부 교체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기들이나 거기 사용하는 것들이 2014년 청계복지관 개관하면서부터 사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있고 그래서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2014년도 개관할 때 구입한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더 질의,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조리실 처음에 설치된 때가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2014년 7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청계복지관 개관하면서부터 조리실이 같이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5년도, 26년도 되면 약 11~12년 정도가 지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 배식 봉사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설계 용역이 끝난 만큼 공사가 마무리 잘되고 조리실이 또다시 새롭게 그러한 보수공사도 잘되고 환경 개선공사 잘돼서 거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사실 조리실을 할 때는 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의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부딪치고 일을 하면서 땜질식으로 때워서 그런지 저도 들어가서 봉사하다 보면 빨리 시설이 개선되어야겠다는 걸 갈 때마다 느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349쪽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5년도보다 26년도에는 191만 5,000원을 더 증액시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노선희 위원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푸드뱅크에서 일하시는 푸드코디네이터랑 운전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호봉상승분 반영해서
○노선희 위원 인건비 상승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계복지회관의 복지식당의 경우 2014년 5월 28일이 식당 개소일입니다, 7월이 아니고.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349쪽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관련된 건데 질문할게요. 작년보다 900만 원이 인상돼서 1,600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작년, 올해 하지 말게요. 25년도에는 700이었는데 26년도에는 1,600이 됐어요. 900만 원만큼 인상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인상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700만 원 정도 세워주시고 추경에 반영을 더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노선희 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올해 900만 원 추경에 저희가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600이면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42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질의답변을 받는 게 참 답답합니다.
  페이지 468쪽이고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어요, 그렇죠? 25년도에 비해서 2,484만 5,000원 감액하고 지금 예산 편성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약 1,200만 원 정도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더 삭감되면 그래도 당연히 안 된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들이 2025년 예산에는 들어갔지만 2026년도에 미포함된 것에 보면 단복 제작이 있고요, 단복도 해마다 하지 마라, 그냥 고쳐 입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공연 관람 이것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비도 120, 그리고 심사 수당도 80 해서 총 2,400을 이미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립소년소년합창단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가 수당이나 공연 수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하면 조례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짠 부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469페이지에 시민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돗자리랑 그다음에 문화행사 지원, 홍보 제작비나 이거 다 똑같은 거죠? 항목은 같은 사업을 지금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홍보비는 전체적인 음악회나 공연 행사 전체 쓰는 금액이고요, 돗자리 문화살롱은 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자를 보고 있지 않아 가지고, 삭감 내역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행사 및 공연 참가자 지원이 450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행사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이거는 세부사업명이 시민음악회 및 공연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경비 쪽으로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돗자리 이런 데가 아니고 여기저기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또 지금 그러면 어차피 이쪽이니까 제가, 돗자리 문화살롱 운영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 설명서 482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4,000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350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설치비가 1,900입니다. 그리고 임차비는 텐트나 빈백, 돗자리 등이고요, 그게 320으로 되어 있고 홍보비가 270, 기타 영화 저작권, 투입 인력 식비, 간식비, 공연비, 구급차, 행사 보험비, 기타 물품비로 해서 1,1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전년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이거는 신규사업이고요, 전년도는 돗자리 영화제로 해서 영화만 상영하는 행사였고요. 1,480만 원 곱하기 3 해서 4,3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던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문화행사 지원 아까 똑같은 거예요, 홍보물 제작도 이것도 전체 행사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페이지는 같고요 469,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뭔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20년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성된 미술 작품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동 삼거리 옹벽에 있는 벽화 그리고 왕송못 생태습지에 있는 벽화 그리고 철도박물관 지하보도에 있는 벽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거를 보수 작업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거를 보수하는데요. 조명도 철거하고 부분 도색도 하고 그러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보수 작업하는 것 치고는 좀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실질적으로 세 군데인데요, 민원이 생기거나 할 때 하는 거라서 부분 도색이고 전체 도색이 아니기 때문에 조명 같은 것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최저로 잡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이동 삼거리 옹벽 그리고 왕송못 생태습지 그리고 철도박물관 지하보도.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추가질의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노선희 위원 471쪽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25년도보다 26년도는 320만 원 더 증가시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전체 320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더 증가시킨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320 중에서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알다시피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저희가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를 50만 원 삭감시켰고요, 작년에는 450이었는데 올해는 400으로 50만 원을 삭감시켰고요. 그리고 활동이 많고 여러 군데 초청되어 가고 있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울림합창단에 100만 원을 증액했고 백운미술인회가 다른 미술인회에 비해서 보조금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는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린 금액이고요. 의왕윈드오케스트라가 2023년에 창단이 됐는데요, 저희 오케스트라가 드림필밖에 없는데 여기는 관악기 위주로 해서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퀄리티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사업이 들어왔길래 물론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확 잘라서 그냥 200만 원 정도만 일단 최초 지원으로 해서 편성한 건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474페이지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은 올린 게 지금 사무관리비만 일부 올렸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설립 자본금이라든지 인건비 다 차치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번 12월 조례에 문화재단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사회를 발족하기 위한 이사회 참석 수당 등 그리고 설립 허가 등기 대행수수료 등을 올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475쪽입니다, 박람회 참가 관련된 거거든요.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사업 중에 박람회 참가인데 이게 지금 축제박람회 부스가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람회를 2번 참석을 합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상반기에 있는 게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고요,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를 참석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1,80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 3,1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증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부스를 좀 확장해서 해 보고자, 이번에 그러니까 하반기 박람회 때 부스를 조금 키워서 해 봤더니 홍보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부스 확장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금액을 조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476페이지 지역축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역축제 차출 지급 경비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축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차출할 때 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차출 지급 경비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작년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현황을 좀 뽑아왔는데요, 어린이축제 때는 97명이 근무했었고 백운호수축제 때는 139명이 근무했습니다. 1인 근무하면 1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 박혜숙 하루에 12만 원 1인당?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8시간 근무했을 때.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철도축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철도축제 작년에 하루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 올리신 것 보면 이것도 하루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틀 정도 비용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하루만 했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위원도 있는데 꼭 이틀을 하시려고 올린 이유도 충분히 압니다.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기구물이나 렌트되어 있는 렌탈비도 너무 아깝고 여러 가지로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하시려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주말 이틀 중에서 하루는 또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나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도 이틀은 해야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등 시설비 말이에요. 이게 하루만 하면 절반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지금 이틀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이거는 작년에도 2,200이었습니다. 하루만 해도 전기인입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리고 대행사에다가 주는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철도축제를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했으면 하는 과장님으로서 저희를 설득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짧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라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두루두루 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3일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요. 주말 기간이 이틀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틀은 해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설치하는 이런 부분 또 철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안 좋아요 하루를 하면. 일단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틀 두나 하루 두나 사실은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틀을 해야 주말 중에 하루라도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가 있고 혹시나 오후에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에도 비가 이틀 내내 오지는 않으니까요,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번 연도에 하루를 하면서 역대 하루 한 것은 거의 처음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과에서 하루 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그전에 했던 설문조사 비교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 부분은 잘 잠시만요, 여쭤보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했다고 하는데요, 문구에 하루인지 이틀인지 들어가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 부분은 안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우리가 예산 이제 내일 위원들끼리 예산 심의를 다시 할 건데 지금 피치 못하게 하루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477페이지인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여기에 보면 심의 삭감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다 일일이 찾아보려니까 힘들어서.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운영비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위탁 여기에 5억 6,158만 1,000원이 있는데 여기 또 운영비 보면 5,470만 원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과목 안에?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5,470만 원은 자본적 위탁비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틀립니다. 그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5억 6,158만 1,000원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고요, 5,470만 원은 자본적 위탁사업비라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자산 취득 개념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470에 관한 것은 지금 자연휴양림 내 분리수거장 설치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서 502페이지에 있는데요. 분리수거장이 필요해서 분리수거장 2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8대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5,470이?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올렸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는데 5,470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50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맨 밑에 산출내역에 나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자체가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깨끗해야 되는 시설인데 분리수거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장을 제대로 된 건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그거를 2개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요, 15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윈도우10 기술 지원이 종료돼서 컴퓨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10년 만에 컴퓨터 8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계속 그냥 이어서 질문할게요. 477쪽에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위탁 관련돼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고 그러면 자본적 위탁사업 관련해서 지금 또 증가했어요. 이것도 4,172만 7,000원이 25년보다 26년도는 더 증가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리수거장과 업무용 컴퓨터가 자본적 경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말 그대로 보수 부분이나 인상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인건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인건비.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경상적은 인건비고 보수비고 그다음에 자본적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분리수거장이랑 컴퓨터 구입하는 건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까요?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간단히, 이게 꼭 지금 여기 보니까 컴퓨터를 8대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라산 사무실 안의 전체 컴퓨터를 다 교체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2015년도 컴퓨터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리고 여기 분리수거장이 필요한 것은 지금 자연휴양림에 이번에 숲속의집을 증설했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팀장님께서.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할까요 계속?
○부위원장 박혜숙 네.
○노선희 위원 478쪽입니다. 야영장 및 짚와이어 있죠? 운영 관련해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거든요. 25년도에는 감액하고 다시 26년도에 감액하고 예산 편성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조류생태과학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650여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도 조금 더 감액할 여지는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가 지금 왕송호수공원에 있는 대행사업비를 작년보다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충분히 알뜰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감액을 하시면 다음 추경에 또 올려야죠.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있습니다. 1,230만 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왕송호수공원에 있는 컴퓨터 구입하는, 여기는 10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479페이지요,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생태과학관에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851만 7,000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위원장 박혜숙 컴퓨터가 여기도 올라왔는데 컴퓨터 전체 지금 4대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조류생태과학관은 컴퓨터 4대랑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있듯이 신규 전시물 제작 설치하는 비용 359만 7,000원
○부위원장 박혜숙 이것도 컴퓨터가 언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조류생태과학관 컴퓨터는 11년도 겁니다. 전혀 안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쓰라고 하고 싶어도 윈도우가 기술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더 이상 윈도우 프로그램 구입하는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들어서 그것보다는 컴퓨터를 바꾸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부위원장 박혜숙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긴데 일을 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11년도 것이면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도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되는 대로 업데이트해 가면서 프로그램 보강해 가면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더 이상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요, 꼭 세워야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되레 일 안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11년도 것이면 요즘에는 강산이 5년에 바뀌는 게 아니라 1년에 훅훅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AI 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11년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천천히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 관련해서 1,40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말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지금 3억 8,458만 3,000원이 있거든요. 왕수호수공원 야영장 운영입니다. 이 비용에서 지금 감액하고 편성하셨는데 조금 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려오면 어디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비용이 떨어지면? 약 1,000만 원 정도 떨어지면.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지금 저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솔직히 말해서 세부 산출내역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자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도 감액을 해서 한번 혼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자르시면 또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했고 저도 봤더니 별로 자를 데가 없더라고요.
○노선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짚와이어 운영에 대해서는 컴퓨터 비용이라고 아까 하셨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상승분 관련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런데 도시공사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479쪽에 우리 조류생태과학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조류생태과학관도 지금 약 650여만 원 정도 감액해서 또 올라왔는데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지금 감액했던 이유가 뭐 있어요? 650만 원을 어디에서 감액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 부분은 제가 서류가 없는데요.
○노선희 위원 만약에 이 정도 금액을 더 삭감하면 어떤 부분에 저기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러니까 경상경비는 말 그대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실 위탁 수수료 이렇게 정해진 금액도 있지만 또 풀로 세워 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껴 써보고 안 되면
○노선희 위원 인건비에 타격받는 것은 없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67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없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러면 여기는 거의 인건비 관련된 거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또 하나는 밑에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해 가지고 850만 원 증가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부분이랑 그리고 신규 전시물을 중간 로비에다가 설치해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조류생태과학관에 대해서 사실 조류생태과학관이 계속 인상분들이 있다 보니까 눈에 띕니다. 눈에 띄고 그다음에 조류생태과학관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수입, 지출 대비 보면 너무 지출이 높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포토존 및 체험존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그거는 직접 시에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것도 이제 8,500만 원인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지금 포토존 및 체험존 설치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곤충 모형물이나 통나무 모형물, 아트월, 체험존, 전시 연출 이런 것으로 잡았는데요. 삭감되면 이 중에서 하나를 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에 맞춰서.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계속할까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노선희 위원 어드벤처 운영 관리 관련된 건데요, 여기도 감액하고 올리셨는데 감액 사유도 이유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여기도 어드벤처는 또 다른 것에 비해서 더욱 실효성이 떨어져서.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지금 어드벤처는 혹서기, 혹한기에 운영을 안 하면서 초단기 근로자 인건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혹서기, 혹한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인건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인건비랑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안전점검 수수료 그런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유지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수선유지비가 얼마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안전장비 수선에 250, 시설장비 유지보수 250 해서 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드벤처는 특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수료 부분은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489쪽에 생활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25년도 2억 2,784만 8,000원을 감액해서 지금 68억 7,6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도 많다 싶어서 더 감액했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님 뭐 문제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저희 예산 편성 그때 설명하실 때 도시공사 기조가 최소한으로 해서 경영 실적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다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비해서 2억 2,000 실제로 삭감을 했지만 저희가 대행사업 위탁이 금천천 파크골프장하고 들락날락 탁구장이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1억 7,000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억 2,000이 삭감됐다는 것은 도시공사 측에서도 정말 많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삭감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님.
  여기 지금 보면 의왕국민체육센터요, 대행사업비 안에 운동강사 근무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수영강사들 1년에 한 번씩 수영복이랑 슈트랑 매년 염소 때문에 샀기 때문에 그분들 것 새로 해 줍니다 정규강사들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혜숙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물품 및 장비 구입은 또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기계실 사용하는 사람들만 안전화를 1년에 하나씩 사 주거든요. 그게 미끄럼 방지랑 전자파 차단 때문에 각 센터별로 다 기계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전화를 하나씩 구입해 줍니다 1년에 하나씩.
○부위원장 박혜숙 1년에 하나씩?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매년 그렇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매년 1년에 하나씩, 저희 시청 직원들도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여쭤볼게요.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1년 정도 되면 다 노후화돼서 낡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추가질문이요.
○노선희 위원 아까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최소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2억 정도 더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뭐가 가장 치명적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 있는 시설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노후화가 됐지, 더 시설이 개선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년 삭감된 게 또 삭감되면 올해 시설 보수해야 할 것을 또 내년으로 옮기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 정도는 최소한으로 세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드려도 안타까운 얘기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계속 이어서 좀 할까요?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잠깐만 짧게,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한 곳만 예를 들어 고천 의왕국민체육센터 대행비에서 유지보수한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올해 집행한 내역이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국민체육센터만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다른 데도 다 가져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로 기본으로 해서 제가 보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똑같은 489쪽 질문합니다. 5,9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설명서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하고 저희는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어떤 운영비가 아니라 매년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거거든요. 작년에 샀던 것 아니고 또 새롭게 사는 건데 이게 컴퓨터가 아마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윈도우10을 쓰고 있다가 윈도우11로 다 바꾸게 되는데 오래된 것들은 윈도우11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윈도우11이 안 되는 것은 컴퓨터를 다 바꿉니다 직원들 현재.
○노선희 위원 이게 컴퓨터 구입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컴퓨터 구입비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저희 사는 게 화장실 에어컨, 컴퓨터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물어봤더니 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489페이지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죠?
○노선희 위원 네, 자본적 위탁사업비 질문한 거예요. 아까 것은 경상적 위탁사업비이고 지금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질문한 거예요.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도시공사 4,0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게 대부분 컴퓨터 교체 이런 거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센터별 컴퓨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가 18대, 부곡스포츠센터도 21대 가장 많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국민체육센터는 언제 구입한 것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019년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윈도우10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윈도우11과 호환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제가 연달아 질의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끝났죠, 그렇죠?
○노선희 위원 네.
○부위원장 박혜숙 490 탁구장 키오스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들락날락 2층 시설에 저희가 시설을 한 것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에서 탁구장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받아서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저쪽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 이쪽에서 처음 올리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처음입니다. 1월 1일부터
○부위원장 박혜숙 키오스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키오스크가 없으면 주민들이 직접 가서 사람 만나서 다 결제해야 되고요, 예약시스템하고 연결도 안 되고 주민등록등본도 가져가서 의왕 시민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더 필요하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일단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속 490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여기 체육시설 관리에 관련된 거거든요. 동네체육시설 소모품 있죠? 그게 700만 원이 200만 원 여기 전체 금액 중에 보면 전체 금액은 3,094만 원인데 420만 원 정도 인상하는데 사무관리비 안에서 보면 200만 원이 인상됐어요. 200이라고 하는 게 동네체육시설 소모품에서 인상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일반 관리운영비는 420만 원 중에서 공공운영비요. 거기 소모품하고 대행수수료는 아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야구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상하수도 전기 요금 400만 원 이게 인상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에서 200만 원 인상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400만 원.
○노선희 위원 이게 원래 200이었다가 400이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원래 야구장이 본예산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7월에 개관해서. 그러면서 올해
○노선희 위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 위에 200만 원이 어디에서 인상된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0만 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동네체육시설 소모품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소모품은 700만 원 똑같고요, 그 밑에 전기 안전 관리 대행수수료가 20만 원이 올라서 20만 원 추가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에서 2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소모품 나온 것 있어요? 내역 나와 있는 게 뭐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러프하게 잡으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러프하게 이거는 700 정도 시설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490쪽에 동네시설 정비 2개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3개 연달아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동네체육시설은 서창수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얼마 정도 썼냐고 물어봤던 게 그거는 저희가 러프하게 잡아 가지고 1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리 민원 들어오고 한 것들 다 수리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올해 수리한 것만 3억 8,000 정도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억 7,000 정도 세웠습니다. 필요하면 또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받고 있는 민원도 많고 또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지금 이 시설 2억 7,500짜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고치고 보수하고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490에 또 지금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에서 5,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직접 다 공사를 하거든요. 승강기가 거기가 2002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21년마다 정밀 안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거를 만약에 다시하게 되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있나 봐요. 어린이 손가락 끼임 방지 이런 것들이 2002년도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강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승강기랑 그리고 자동제어시스템 2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승강기가 어떤 승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승강기요, 엘리베이터. 그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혜숙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2002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부위원장 박혜숙 오픈하기 전에 건축하면서 한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이게 오래돼서 안전적으로 문제가 돼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만 교체해도 4,400이 나오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게 1억 4,200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 교체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승강기 교체 6,000에다가 자동제어시스템이 7,700만 원 해서 2가지를 하는 겁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은 도시공사에 있는 기계실, 수영장, 시설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야 하는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설계 먼저 하고 해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승강기는 설계가 없어요, 설치만 하는 거예요 바로.
○부위원장 박혜숙 설계는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바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사이즈에 맞춰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바로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거기 바꿔야 되기는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맞아요. 그게 안전적으로 필요한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대요 옛날 거라서.
○부위원장 박혜숙 너무 오래돼 가지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탔을 때 너무 오래된 게 느껴져 가지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2002년도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002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승강기 같은 경우는 설계가 없지만 부곡체육공원 화장실 교체공사는 설계를 그래도 해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요, 화장실 교체도 설계 안 하고요. 설계 필요 없고 관급자재랑 기존에 있던 시설 뜯어내고 하는 거라 전기바닥공사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노선희 위원 전기바닥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전기바닥공사랑 기존에 있던 것 철거 비용, 이거는 지금도 민원이 꾸준히 저희한테 전화 오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리고 492쪽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그게 상승된 이유가 기금이 인상돼서 같이 인상되는 거예요? 492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3,980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데 인상이 같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매칭 따라서,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495페이지 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게 증감이 얼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재단 운영 4억 5,000인데요, 사실은 인건비 상승분, 호봉 상승분이고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동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내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라서 인테리어 실시 설계비 들어가고 직원들 6명 채용해야 해서 그것만 상승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결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청소년 축제 전년도 얼마였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전년도가 유스페스타 8,000이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다 1년 동안 사업했던 것들 보고서 약간 청소년 참여 위원들이 인기가 없고 별로다 하는 것들은 삭감하고 청소년 유스페스타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끊임없는 민원이 있어서 다른 것들 몇 개 삭감하고 여기다가 올렸지, 이것만 딱 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지금 기획 운영 사업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강좌, 그거 주는 강사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기획 운영 사업이 강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기획 운영 사업을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강사비랑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페스티벌 하는 600만 원.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그러면 강사비가 4억 700이 올라왔어요. 전체 강사비라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강사비가 지금 증액된 게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강사비가 증액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면
○부위원장 박혜숙 수업이 늘었다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수업이 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용료의 80%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지면 저희가 주는 돈도 많아지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쪽에서 수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497쪽이에요,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음악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작년보다 이것도 120만 원 인상됐어요. 25년보다 26년에 더 인상시켰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120만 원 인상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청소년음악제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 측에서 30주년이다 보니까 좀 더 크게 하고 싶고 성대하게 하고 싶으니 내년만 예산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120만 원을 올렸고요.
  그리고 청소년음악제가 참가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14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120만 원 인상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체육청소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503페이지요, 스마트도시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용역비가 지금 꼭 필요한 이유를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스마트 솔루션은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1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설치한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로 이관돼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시설 특성상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버스안내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시설별로 단가라든가 이런 게 싼 부분이 있습니다. 586페이지 보면 어떤 시설들은 12개에 900만 원, 어떤 시설은 9,400만 원에 8개소 6,000만 원, 어떤 것은 또 1개소 있는데 120만 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통합으로 묶어서 유지관리를 할 때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용역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만약에 이게 안 세워지면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안 세워지면 시민들이 나중에라도 이용상에 예를 들어서 버스 쉘터가 만약에 냉난방이 안 된다든지 의자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박혜숙 그 정도의 불편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경우에는 온열이 되어야 되는데 고장나서 안 되고 또 냉방을 할 때 여름에 냉방도 안 되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홍보 그런 부분도 안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은 시민들한테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시민참여단 운영 용역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리빙랩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고요,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들은 스마트시티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리빙랩을 했고 또 리빙랩을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라든지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향후에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하고 있고 또 향후에 그게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고 미흡하니까 향후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리빙랩이 뭡니까 정확하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요,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IoT,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여 직접 문제 해결까지 나오게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예를 들어 그냥 동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라고 보면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문제 발생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대부분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부곡동 상대로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저희들이 스물네 분이 해 가지고 1조, 2조, 3조 나눠서 도로, 교통, 보행을 했는데 느낀 점들은 생활의 불편함을 리빙랩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내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을 돌아보게 됐고요 생활을 하면서. 또 함께 모여 토론하면서 막연한 문제들을 짚어 나가고 해결하는 부분이 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지금은 스물네 분이 4조가 됐다고 그랬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3조.
○부위원장 박혜숙 3조로 움직여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 몇 건이나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6건을 도출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몇 개월 동안 운영됐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모집 공고부터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또 한 가지요, 3,000만 원이 스물네 분한테 혜택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오게 되면 참여 수당만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부위원장 박혜숙 수당이 얼마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5만 원 정도
○부위원장 박혜숙 5만 원, 6개 조가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몇 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4회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아예 없어요 더 질의하실 것?
○노선희 위원 만약에 사업이 올해 전체 다 없어져 버리면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노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시설 관리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시민들 불편사항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안서가 있는데 제안서 평가단이 필요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시민 참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서
○부위원장 박혜숙 용역이 아니고 통합 유지보수 제안서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시경 제안서를 받을 때 제안서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한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없으시죠?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520쪽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부 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건축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다 가내시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노선희 위원 현재 가내시돼서 내려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민선 네.
○노선희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그때 그전에는 승강기 같은 것은 1억 지원됐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민선 조례상에는 최대 1억인데요.
○노선희 위원 8,000으로 이제 했던 거죠?
○건축과장 김민선 네, 신청 단지가 많아 가지고요.
○노선희 위원 지금 1억 정도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지금 5,000만 원씩 2개소네요? 페이지 520쪽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 지원 5,000만 원씩 2개 승강기인가요?
○건축과장 김민선 아니요, 승강기는 아니고요. 공용시설물에 대한 CCTV 교체나 어린이시설물 교체, 옥상이나 지하의 방수공사 같은 것들에 대한, 외벽 도색도 포함되고요. 저희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2개소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민선 네.
○노선희 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건축과장 김민선 2개소는 했는데요 저희가.
○노선희 위원 2개소라고 적혀 있어서
○건축과장 김민선 적혀 있는데 지금 수요 조사를 26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접수를, 현재 4개 단지가 접수되어 있고요.
○노선희 위원 수요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2개 단지인데 예산은, 4개 단지가 접수되어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민선 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아마 한 단지당 5,000만 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아마 또 균등하게 사업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겁니다.
○노선희 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다 도비
○건축과장 김민선 네, 나머지는 매칭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혹시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조율됐던 사항 좀 있으세요? 그전 같으면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는 저희가 감액해도 괜찮습니다라든지 삭감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서로 조정된 게 있었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저희가 예결위 기간 동안에 따로 조정한 것은 없고 자료 요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1년에 대한 운영비도 전부 다 세운 게 아니고 단계별로 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은 일부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서 따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전에 보면 항상 위원들하고 조율돼서 오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좀 편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으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전년도보다 증액한 사항도 없고 또 신설 사업도 없다 보니 별도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양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하나씩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추경을 예상하고 지금 전체 1년 예산 중에 일부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또다시 저희가 이렇게 삭감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준비하시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단계적으로 가능하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추경에 더 늘려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훨씬 마음 편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527쪽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 노면 정비공사거든요, 8억을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전체 1년 중에 8억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25년도에도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고 또 2회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동절기 이후에 도로의 파손 정도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세워둔 것이고 이 예산이 세워지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도로가 파손된 상태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 저희가 도로 관리나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들은 시기에 맞게 세워 주시는 게 대응하기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25년에 비해서 26년도에는 3억 5,500 정도를 더 증액시켰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본예산, 1차, 3차 추경에 모두 다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800 정도가 또 증액되다 보니까 또한 마찬가지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비교했을 때는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전혀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5,800이라고 하는 게 증액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하고 추경분하고 합해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전년과 동일하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아까 위의 저기도 마찬가지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추경을 예상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본예산에 대해서 올라왔지만 일부 다시 추경에서 좀 더 확대시키든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뒤로 좀 미룬다고 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는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게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일뿐더러 시민들도 파손된 도로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노선희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내손로 이게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것도 저희가 25년도에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본예산에도 세우고 추경에도 세워서 했던 사항이고 실제로 내손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저희가 금년 추경에 확보하고자 노력했었으나 미확보되어서 부득이 내년으로 공사를 미루게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25년도에 미확보돼서 26년도로 현재 미루어진 상태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부 5억 정도 있어야 완성되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527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의왕시 전체를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특정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바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여기 형광 가드레일 이것도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거는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이라서요. 위치는 도로는 백운로이고 저희가 쉽게 말하면 오매기고개라고 표현하는 백운호수 넘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 외측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에 이제 차량 바퀴가 자꾸 빠지는 사고들이 발생되어서
○부위원장 박혜숙 어디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오전동 오매기마을에서 백운호수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고 거의 정상 부근에 커브지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백운호수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많이 사고가 있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래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528쪽입니다. 원터마을 관련해서 원터아랫길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이거는 국비 70%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시비 30% 매칭 필수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9쪽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도로 등 설계용역비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중에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지금 3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이게 편성된 내용 안에는 러프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조금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게 저희가 금년도 25년도 집행했던 내역과 동일한 사항이고요. 작년 본예산에 전부 확보가 안 되어서 차후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인건비를 맞췄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도 제초나 산들길 인부임을 작년 본예산에는 기간을 조정을 하셔서 일부 삭감을 해 주셨었고 그거를 저희가 추경에는 또다시 추가로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 기간에 대해서 요구드린 사항이고요. 인건비가 사실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채용공고 내거나 이럴 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년도와 다르게 추가된 것은 주민참여예산 하나입니다.
○노선희 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도로 및 시설물 관리라든지 도로변 제초 관리는 전부 다 인건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인건비도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비법정도로, 농로, 마을현황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랄지 이런 것은 법정도로에 대한 예산이고 이거는 저희가 마을현황도로에 대한 비법정도로 예산이라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합니다 도로 파손 보수하는.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1쪽입니다. 구조물 보수 점검 관련된 내용 질문합니다. 구조물 점검 용역이거든요. 8억 5,000 정밀안전진단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 2,000 정도 상승하니까, 특히 시설비 관련해서 상승하니까 아마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구조물 점검 용역 중에 정밀안전진단이 3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어디, 어디냐고 여쭤봐도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왕곡천 복개구조물하고 왕송고가교하고 왕송교 이렇게 3개소가 시기가 도래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다음에 구조물 보수공사 있어요, 1억 8,000. 이거는 금액을 그래도 나름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경험들이 연차가 쌓이다 보니 추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점검 결과에 따라서 긴급 보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것도 추경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잡으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점검했을 때 조치에 대한 부분은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 이거는 저희가 미리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안전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미리 확보해 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됐습니다 저는.
○부위원장 박혜숙 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는 아무래도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539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거든요. 이게 25년도에는 300만 원인데 지금 7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증액해야 되는 이유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1년에 한 번 민간 대응 역량을 높이는 훈련으로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시청에서 토론 훈련하고 현장에서 현장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상 서로 송출하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 계상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영상 운영비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700만 원이 증액된 게 이 비용이네요, 영상 운영비?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영상 운영비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539쪽입니다. 여기 지금 안전한국훈련 참석자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또 증액이 돼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가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본훈련이 있고 리허설이 있는데 본훈련에 식사 한 끼만을 제공하다 보니까 리허설할 때는 하루 종일 하는데 간식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노선희 위원 식사 또는 간식비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그거를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등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자체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것도 278만 원 증액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특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3,254만 원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1,200만 원 정도인데요. 작년에도 저희 과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별관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상으로 임대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법률에 무상 지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임대료 대상이 맞다는 그게 있어서 임대료 부분이 계상돼서 금액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한 가지, 543페이지랑 44페이지랑 같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하천 유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거는 맨 앞의 하천 유지관리는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고요, 뒤의 하천 유지비는 소하천 2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이 아니냐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543페이지에 있는 소하천은 어디 몇 곳을 얘기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533페이지의 하천 유지관리는 지방하천으로서 5개소요. 안양천, 왕곡천, 학의천, 청계천.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예초 작업은 몇 번이나 하나요 1년에?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가 1년에 2번을 합니다. 2번을 하는데 요즘 민원분들께서 산책로에서 친수계단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초를 좀 더 횟수를 늘려주면 안 되겠냐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부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런데 증액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는 예초 작업이 시기가 2번을 언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2번은 장마철 되기 전에 이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철,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담당 과장으로서 풀이 제일 무성할 때가 언제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제일 무성할 때가 어쨌든 비라도 내려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산책 많이 하는 시기인
○부위원장 박혜숙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요구를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레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거는 왜냐하면 산책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세요, 요즘에 다들 건강 관리하시느라고. 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기니 해충이니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주민참여예산 또 해 가지고 왕송호수 구간 경관조명은 무슨 경관조명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이게 금천천 왕송호수 구간인데요, 초평교에서 금천제2무명교까지의 거리인데요. 거기에 지금 보안등이나 조명 시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둡고 위험하다는 주민 불편 사항이 계속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조명 간단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552쪽이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도시숲 등 조성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만큼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어지간하면 인정하고 가는데 일부는 또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만약에 삭감되면 지금 이 금액이 아주 타이트한 거예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 금액은 주민들이 본인들 동에 좀 필요하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의 검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 주민참여위원회 통과한 사항이고 이거를 깎아서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려면 아예 다 삭감해 주시든지 다 세워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반발만 삽니다.
○노선희 위원 하려면 전액 삭감하라?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단위별로 빼고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조금씩 치면 그 부분이 주민들은 A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C나 B, a가 나와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오전동 쌈지공원 말이에요. 이게 시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것 아니에요 2억 5,000 정도를?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당초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건의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가 그 사항을 현장 확인했더니 위치가 어디냐면 오전동 복전원 옆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있어요. 그게 시유지이고 대지인데 그 주변 빌라 단지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거기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활용 빈도가 떨어져서 그거를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주민 100% 동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이고요.
○노선희 위원 어른과 아이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거기가 굉장히 어두침침합니다. 그거를 밝은 공간으로 전체 리모델링해서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554쪽입니다. 저번에 다 설명이 돼서 저희가 사실 그때 설명하고 또 설명서에 다 있는 것들이라.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만 혹시 관련돼서 위원님들하고 혹시 조율됐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사전에 설명해 주면 제가 좀 제칠 수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같이 공유되거나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554쪽 도시숲 등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아무래도 민감하게 바라보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1억 9,498만 4,000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증액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만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하고 합해서 동일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올해, 내년 계속해서 도시숲이나 공원이 유지관리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만 해도 도시숲 관련해서 기존 시설보다 25%가 늘어났습니다 시설 녹지가. 이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또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새로 신설되는 녹지나 공원이 계속 시로 유입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설 녹지가 25% 그리고 가로 녹지가 8%, 가로수가 8% 이렇게 시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는 그냥 25년도 전체 예산 중에 1억 9,498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도시숲 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니까 두고 그다음에 555페이지입니다. 공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공원 리모델링 북부권입니다 555쪽. 무민공원 정비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가져다 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자료 가져다 주시면서 충분히 설명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했습니다. 자료 내용은 뭐냐면 무민 같은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무민공원,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을 준공한 후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배수시설을 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설계 인수 받은 준공한 주요 내용이 뭐냐면 당초 설계할 때 설계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배수와 일반적인 토목배수만, 대략적인 토목배수만 한 사항이어 가지고 조경처럼 중요하게 세세한 배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설계 내역대로 준공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이거를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설계 내역이 준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새로 배수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 내용이고 이거는 기존에 무민공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그늘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목이나 파고라 식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일부 평탄화되어 있지만 경사면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현장학습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해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물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잠깐 언급됐지만 토목배수에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자연배수야 자연적으로 되니까 경사면에 의해서 자연배수는 크게 얘기를 삼을 것은 없겠지만 토목배수 관련해서 그때 배수가 잘 안돼서 식재하고 있는 나무들이 아무래도 금방 고사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좀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은 누구 잘못이냐 하는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설계면대로 공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거를 하자로 볼 수가 없다는 아까 모두에 설명하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따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문제 삼았던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아까 박현호 예결 위원장님한테만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김태흥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못 해서 한번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입니다.
  김태흥 위원님 방문해서 토목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대답 들으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답변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충분히 다 설명이 된 거죠?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네, 설명드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지만 토목배수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 산정됐는지 저희가 자료를 금방 못 찾아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우리 시에서 배수하는 것 2억 정도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존에는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러니까 배수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했었는데 배수가 안 되고 그 자리가 원래 전답, 특히 답인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고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생화가 많이 죽고 또 물에 강한 야생화를 식재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거는 배수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배수 작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당초에 거기에 토목배수할 때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배수 관련돼서 아까 2억 정도는 기존의 배수시설 보완하느라고 2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시 예산이 추가로 그 정도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문제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현재는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55페이지 공원 리모델링 남부권 부곡동이랑 모락공원 여기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둘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돼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 부곡공원은 부곡주민센터 앞 공원입니다. 거기 사면에 철쭉을 식재해 달라는 겁니다. 하천 흐르고 그 옆에 사면이 있습니다. 하천 부지 말고 공원 부지의 사면들 거기가 지금 맨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수목을 식재해서 화목을 예쁘게 볼 수 있게 경관 조성해 달라고 주민들이 추진한 사항이고요.
  모락공원은 이게 2015년도에 공원이 조성됐어요, 기존에 교도소 부지 땅인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락어린이공원은 모락초등학교 앞에 있는 야산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거기에 데크가 있는데 그게 오래됐고 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새로 데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천문대라든지 별을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맞지 않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데크로 깔고 좀 높여서 주변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부곡공원은 철쭉을 식재하고 그다음에 모락공원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사업 내용은 그겁니다, 기존 데크 철거하고
○부위원장 박혜숙 7,200만 원에 데크 설치 비용도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7,200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데크 설치가 4,00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 테두리 하는 게 1,200 그리고 기존의 보도 철거 및 폐기물 처리하는 데 2,000만 원 그래서 7,2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모든 주민 민원을 다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어떻게 되냐면 3, 4, 5월쯤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 우리 동에서 어떤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동이나 시에 접수되고 그거를 가지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 실과에 보내면 실과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정된 사업을 예산안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부곡공원에 주민참여예산 철쭉 식재가 지금 1억 6,000이 올라왔어요. 평수 어느 정도 식재할 생각이신데 1억 6,000씩이나 올라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식재는 600m²입니다. m²인데 우리가 1m²당 25봉을 식재합니다. 25봉 식재하고 한 봉당 식재비가 10,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0원이 뭐냐면 재료비 꽃값이 3,000원 정도 되고 나뭇값이, 그리고 인건비가 3,000원 됩니다 한 봉당,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경비가 40% 있고 4,00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한 봉당 10,000원을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600m²에 1주당 25 하니까 그게 이제 15,000주 정도 되니까 1억 5,000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노선희 위원 저는 556쪽 도시공원 유지관리 북부권 일반용역비 중에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이게 지금 3,000만 원씩 6개소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3,000만 원은 그냥 비용이 산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러프하게 잡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물놀이시설 하면 용역을 줍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니까 해 오던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집행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에서 인상된 부분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작년하고 대동소이, 거기에 물가상승률 정도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고요.
○노선희 위원 물가 상승분 정도만 인상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노선희 위원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기존보다 저희가 개소당 300만 원 정도 더 잡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지금 도시공원 유지관리 북부 쪽에 보면 백운호수 잔디 관리가 있어요. 궁금한 게 이번에 백운호수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원상복귀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현재 원상복귀는 다 안된 상태고요, 기존에 많이 훼손돼서 교환해야 될 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 빼고 기존의 것은 그대로 생육이 되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나 현재도 복구를 못 했는데 지금까지 든 예산이나 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내년 예산까지 얼마 정도 잡고 계시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게 1억 3,900만 원 이 정도면 1년 동안 유지관리하고 비료 주고 그에 따른 천공도 하고 그리고 고사된 부분도 교체하고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1억 3,900이 앞으로 비가 왔을 때 축제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물 빠짐도 다 되는 1억 3,900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따로 배수 부분은 기존에 외곽으로 물이 많이 고였던 부분은 배수시설이 되고요,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후로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연중 관리, 1년 동안 겨울에 흙 뿌리고 잔디 밟아주고 그다음에 새순 보호해 주고 그리고 양분 주고 그리고 천공하고 잔디 깎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축제 때 잔디라는 게 사람이 밟으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잔디광장을 조성해 놓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 상태로 최대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전체 싹 안 되는 안 세우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혜숙 전체든 일부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50% 깎이면 50%만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전체를 깎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부위원장 박혜숙 숲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복구하는 예산이 더 들 겁니다, 폐기물 걷어내고 다시 깔고.
○부위원장 박혜숙 인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숲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거기가 공원이나 녹지에서 다루는 게 시설물도 있지만 주로 살아 있는 생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여러 가지 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부위원장 박혜숙 네, 맞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끝났고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여쭤보자면 북부권의 공원 리모델링, 남부권의 공원 리모델링, 북부권의 도시공원 유지관리, 남부권의 도시공원 유지관리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전액 아니면 그냥 제로로 두는 것 아니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유지관리는 전액 삭감되면 그거는 그냥 방치밖에 안 돼서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단계별로 해도 괜찮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50% 하면 50% 추경에 세워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노선희 위원 전액은 안 된다? 그리고 일부는 추경에서 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558페이지 남부권 유지관리 여기에서 도시공원 연중 관리 제초, 전정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왕송호수 부분.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왕수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보면 시설물이 있고 보도 있고 마사토길 있고 그 외에는 다 녹지나 수목 또는 관목, 초화류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게 다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자랍니다. 이거를 일정 기간, 특히 6, 7, 8, 9 이때 풀을 깎지 않으면 무성하고 공원이 아니라 굉장히 잡초투성이거나 보기 민망한, 방치된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거기까지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부권, 북부권 해 가지고 물놀이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남부권은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공원관리팀이 1팀, 2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게 내손1·2, 청계는 도시공원관리1팀 그리고 오전, 고천, 부곡은 공원관리2팀 이렇게 나눠서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물놀이시설하고 바닥분수, 음악분수 10개를 담당 구역별로 쪼개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놀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물놀이시설도 있고요, 고천체육공원에 물놀이시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장안지구에 물놀이시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 일반용역비 되어 있거든요. 남부권 용역비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이 수영장인 거죠, 아이들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도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안전요원이죠, 안전요원 배치하고 아침에 물 받고 청소하고 저녁에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물놀이장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공원 내에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거를 기존에 조성된 물놀이장을 용역 줘 가지고 2~3개월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기존에 있던 분수대 말인가요? 왕송호수 내 분수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분수대도 있고
○부위원장 박혜숙 수영장이 거기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수영장도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이 수영장입니다 아이들, 간단히 말하면.
○부위원장 박혜숙 수영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고천체육공원의 물놀이시설 안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박혜숙 어린이놀이터 되어 있는 거기를?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나는 또 따로 뭐 만드는 줄 알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없으시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587쪽입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근절사업인데요.
  무단투기 근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장소가 1개소잖아요? 노후 감시 카메라 교체는 2개소이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신규 1, 교체 2개.
○노선희 위원 위치 여쭤봐도 될까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현재 교체 예정지는 오전동 442-1하고요, 삼동 산108-11 두 군데가 교체 대상 예정지고요. 신규는 두 곳 중에 아직 한 곳은 정하지 않았는데 부곡초등1길 3하고 찬우물1길 38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예산 편성되는 대로 신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노후 감시 카메라 오전동 442-1하고 또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삼동 산108-11입니다.
○노선희 위원 교체하는 것은 600만 원씩이고 감시 카메라 신규 설치는 2,000만 원씩이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신규는 언제 정도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할 생각입니다 2개 다.
○노선희 위원 편성되는 대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경위를 통해서 교체 또는 신규로 하게 되나요? 민원 또는 현장 방문 등등.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무단투기단속반 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매일매일 순찰하시면서 순찰 일지를 작성을 하십니다. 순찰 일지에서 일지 플러스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우선순위로 신규 설치 지역 정하고 있고요. 교체인 경우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게 일단 우선이고 경과된 것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하시면 이게 언제 설치됐던 거예요? 언제 설치된 건데 내구연한은 얼마이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오전동 442-1에 설치 예정인 카메라는 2017년 설치한 거였고 삼동 산108-11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2018년 산입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오전동 44-1이라고 하셨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442-1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589쪽이고요,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금 청소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7억 9,36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증액 사유 있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일단 청소 대행사업비는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노무비 노임단가 인상 부분 그다음에 인적 보험료 인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한 것이지, 특별하게 청소 구역이 늘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인건비 상승이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이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인가요, 590쪽에도 재활용센터 운영이 있어요. 위탁운영비도 보면 이것도 5억 정도가 인상됐거든요, 45억에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인건비 상승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꽤 많네요, 45억 중에 약 10% 되는데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재활용센터 부분이 잠시만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기존의 청소 대행사업비보다는 센터 운영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항목별로 조금씩 상승분을 더하다 보니 그만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만약에 인건비 상승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항목별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고정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라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함께 편성한 변동비 부분에 있어서 변동비가 주로 소모품비나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고장난 것 고치거나 지급 수수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올려 놓은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597쪽입니다.
  ITS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인데요, 여기도 1억 5,292만 원이 증액됐어요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증액 맞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증액 사유가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유지보수 용역이라든가 관리용역비나 공공운영비 자체가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ITS 사업을 통해서 용역비 자체가 산출근거가 장비 가격 대비 퍼센트율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특히 이제 교통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도 인상된 부분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작년도 약 9억 3,000 정도였는데요.
○노선희 위원 7,000만 원 정도 인상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하고 동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현재 관리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는 10억 총액으로 해서 조달청에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업체까지 거의 다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억으로 했다가 안 되면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이것도 성립전예산 근거로 해서 어차피 통합정보센터에 우리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신호 체계들이 1년 동안 유지보수하는 게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 초 1~2월, 3월까지도 유지보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미리 계약을 하게 된 건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것도 도시공사처럼 초단시간처럼 그렇게 시간대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초단시간하고는 상관없이 유지보수 용역은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전이나 전기, 소방 이런 것들하고 직결된 유지보수 용역들은 용역 기간이 끊기지 않게 연속될 수 있도록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이렇게 업체 선정 과정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좀 전에 성립전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방재정법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안전에 직결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해야 될 때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 과정을 미리 예산이 결정 안 돼도 하셨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조금 금액 변동이 있으면 좀 어렵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 중에서 그전에 9,700이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9억 7,000이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9억 7,000이 이제 10억 되면 3,000 정도가 인상되는데 3,000 인상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기본 장비들이 추가된
○노선희 위원 장비 추가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장비 가액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따라 계산식 자체가 하드웨어는 8% 이하, 소프트웨어는 12% 이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장비 가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용역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787쪽 공영주차장 관리에 보면 공영주차장 BF 인증 출구 정산기 설치가 어디 쪽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저희 공용차량 전반적으로 출차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출차기를 전부 바꾸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개소 지금 해서 약 2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차후에도 12개소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불편함이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이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출차기가 BF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금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출구 정산기를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하고 어떤 건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BF 인증 출구 정산기는 일반적인 출구 정산기에서 키패드에 점자 키패드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색상도 대비가 좀 높아서 장애인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거나 또 화면을 돋보기처럼 키워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요. 청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막 안내하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볼륨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된 그런 기능들이 만족스러워질 때 이제 BF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BF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언제 개정이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올해 4월인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공영주차장 정산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불편함이 어떤 불편함을 말하는지, 법적으로 개정이 돼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정산할 때 이미 할인도 되고 다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할인은 되는데 장애인들도 일정 부분 요금은 지출해야 되는데 지불할 때 조금 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편리하게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정산기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차를 타기 전에 정산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타기 전도 그렇고 차에 타서도 마찬가지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1개소 낙하물 방지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뭔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이것도 저희 백운호수 교각주차장 아래 화물차들이 저희 시 90대 정도가 거기를 쓰고 있는데 교각에서 이제 낙하물이 자꾸 교각이 오래되다 보니까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기남부고속도로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점용을 해서 쓰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보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남부고속도로에서도 점용해 주지 못한다라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해야만 그 땅을 이용해서 화물차들이 계속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뭐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망을 설치할 겁니다. 교각에서 시멘트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도 아래에 있는 차들이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 위가 아주 길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길이가 190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190m? 높이를 어느 정도 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망의 높이는 최초에는 밑에서 기둥을 세워서 골프연습장처럼 그런 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10억 가까이 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리 쪽에 바로 이렇게 앙카 같은 것을 박아서 다리 위에서 다리 밑으로 바로 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최근에 남부고속도로로부터 점용 허가는 일단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페이지 59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환 사업인데요. 이게 도·시비 매칭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것보다 위의 것 할게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이요. 1억 1,000만 원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집행률이 보니까 올해 좀 저조해서 이 돈이 다 필요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사업설명서상에는 그 당시에는 약 49%였는데 그 이후에 단가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산이 돼서 지금은 98% 이상 집행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제 아까 매칭사업은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787쪽 공영주차장 관리거든요.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인데 이게 지금 한 9,856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일단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결과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주차장 수가 일단 늘었고요. 여기 고천문화공원 주차장도 늘었고 무민공원 주차장, 백운호수1·2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이 네 군데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차장 수가 네 군데 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됐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고요, 789쪽 볼까요?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이거든요. 견인사무소 화장실 신규 설치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견인사무소 화장실은 지금 내손동에 있는 견인사무소에 기존에 컨테이너 옆쪽에 이동용 재래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쓰던 그런 화장실이 하나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거를 치우고 깨끗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노선희 위원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위치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내손동 견인차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롯데마트 맞은편 쪽에.
○노선희 위원 견인차 저게 따로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차를 견인하면 견인차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 뒤에 자이아파트 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롯데마트 출구 쪽 맞은편에
○노선희 위원 네, 그쪽 그러니까 안양변전소에 있는 쪽.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세식 화장실 지금도 변전소 지중화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화장실을 쓰고 있기는 한데 저희 직원들은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실 롯데마트 쪽 가서 이용하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노선희 위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화장실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노선희 위원 장소는 그 장소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치우고
○노선희 위원 이동식 대신에 이제 고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박혜숙 좀 전에 견인사무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직원이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견인 보관소 사무실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무인으로 지금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를 견인하고 보관하는 것은 무인이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 교통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청계, 내손을 할 때는 잠깐 거기서 쉬는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차를 견인해 오면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상주하는 직원은 없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한 2억 5,000 잡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비용을 러프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타이트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이 비용은 사실 3년 전에 했을 때 비용은 3년 전에 2억 원으로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원래 비용을 산정할 때 인구수를 가지고 인구수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3년 전에도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년 정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해서 한 2억 5,000 정도 잡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도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10억이었으니까 이번에도 한 2억까지는 해도
○노선희 위원 2억?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2억.
○노선희 위원 2억까지는 해도 괜찮다?
  그다음에 이제 790쪽에 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거든요. 차선 도색 연간 단가 공사요. 이것도 지금 2억 잡으셨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도 보면 한 2억 5,500 정도 상승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이것도 평상시에 매년 한 4억 정도 연간 차선 도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년 예산의 절반 값만 우선 세워 놓은 겁니다.
○노선희 위원 매년 연간 4억 정도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절반만 잡았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신호기 설치 정비 및 운영사업 여기서 교통신호제어기 보안장치 개선사업 있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보안장치 개선사업은 올해 도비 지원사업 중에 잔여 예산이 있어서 일부 했고요, 지금 1억 5,000이면 이제 우리 시 전 개소를 다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이번에 1억 정도만 해서 하고 또 추후에 추경을 받거나 해서 마무리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적색 신호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도 있어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거는 그냥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저는 606쪽에 학생 통학 순환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죠?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2억 2,000이네요. 반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 2억 2,000이 과장님 다 필요하시겠지만 절반 정도만 먼저 해 보면 어떠냐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당연히 아쉽기는 하지만 사업하는 데 문제 있을까요?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지금 여기 2억 2,000은 총사업비는 4억 4,000이고요. 50%는 경기도청이 부담하고 우리가 내는 돈이 2억 2,000이거든요.
○노선희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네, 다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학생들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편리하게 이송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반 정도로 줄게 되면 진짜 노선이 없는 구역, 그러니까 환승을 해서 여러 번 불편한 곳도 조금 서비스를 2개 노선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1개 노선 반으로 줄어야 되고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진짜로 아예 버스가 안 들어가거나 1시간 이상 배차가 되는 구역만 배려를 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시도비 매칭사업 50 대 50으로 우리가 2억 2,000, 도비가 2억 2,000,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607쪽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게 지금 1,452만 원이에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기는 하지만 이게 다 필요할까요?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지금 이 사업비는 거의 현재도 총 집행률이 100% 보시다시피 다 써졌거든요. 오히려 조금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전년 대비 동일하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다음에 608쪽입니다.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거든요. 이것도 전년하고 동일한가요? 여기 지금 보면 4,737만 4,000원이 인상됐네요?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네, 늘었는데 는 것 저번에 제가 사업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박현호 위원님이신가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월암차고지 나가 보니까 노면이 너무 파인 곳이 많아서 위험하더라, 워낙 많은 버스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준공 이후에. 그래서 전체 다 바꾸면 한 4,000~5,000만 원 드는데 저희가 예산도 없고 그래서 반만 우선 많이 파인 곳 쪽만 노면 정비를 하려고 그거 2,000만 원하고 또 차고지 검차대가 차를 올려서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밑에 보는 것 있잖아요, 차 들어올리는 곳? 그거를 3개 운수회사하고 다 같이 쓰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러면 차 밑을 점검하는 것은 안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10년 만에 고치는 거라서 그거 비용이 779페이지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시면 수선유지비에서 차고지 노면 아스콘 포장 2,000만 원 이게 이제 그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보완하는 거고요. 차고지 검차대 개보수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2,000만 원 이거 2개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월암차고지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쓰는 지금 2억 2,200만 원이 요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세입에 보면 한 3억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임대료를 운수회사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운수회사에다가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두면 또 약간 공적기관으로서 책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라서 저희는 이거는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아까 행감 지적사항을 오히려 보완하고 시행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좀.
  이게 월암공영차고지인데 공영이기는 한데 원래 이 시설을 설치한 게 들어올리는 게 어디에서, 우리가 설치한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우리가 설치한 거죠. 2015년도 준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연달아 질의할게요. 똑같이 608페이지요, 승강장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새로운 데를 설치합니까?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위원님, 지금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승강장 설치 4,800만 원짜리?
○부위원장 박혜숙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노후돼서 10년이 경과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녹슬고 한 버스정류장을 3개소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3개소가 어디예요?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3개소는 청계사 주차장하고요, 임영대군 사당 앞하고 청계포레스트 정거장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여기가 청계사 입구라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그렇죠, 지금 최소 2014년도 것은 올해 다 바꿨고요. 그 이후에 15~16년 사이일 겁니다 이 3가지는. 일일이 몇 년도, 몇 년도 300개가 넘다 보니까 체크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꼭 연도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비에 맞은 거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노후가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주민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은 아무래도 빨리 그렇죠?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지금 단말기는 같이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세 곳에? 아니면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부위원장 박혜숙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여기는 20개소잖아요, 1,500만 원에 20개소인데 이것도 지금 시스템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교체가 필요한 곳 20군데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노후화가 어떤 거예요? 단말기라는 게 어떤 단말기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버스가 도착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 안내 푯말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노후화된다는 게 어떤 노후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통신이나 이런 게 10년 전의 상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했고 최신에 들어오는 것들은 송출도 빠르고 그게 보기에는 단말기지만 중앙센터하고 버스에 붙어 있는 것하고 거기 단말기 3개가 트라이앵글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자주 끊기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교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20곳이라는 거죠?
○대중교통책과장 김지홍 네.
○부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과장님 646페이지요. 경로당 스마트 건강 백세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관리 용역비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어떤 건지 좀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저희가 경로당 107개소에 어르신들 건강 측정하는 측정기를 해 주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가서 혈압도 재 주고 혈당도 재 주고 그다음에 체지방인가 그것도 연결해 가지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방문했는데 그거 받으려고 일부러 오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네, 일부러 경로당마다 일정을 정해 놓으면 받으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가셔서 대기하셨다가 순서대로 받으시고 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개월 동안의 건강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혈당도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
○부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증감액이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순수 인건비만 상승시켰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인건비가 상승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네, 그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없어요.
○부위원장 박혜숙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예산만 세워주시면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네, 과장님 675쪽입니다.
  평생교육 도시 추진 체제 구축이거든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이에요.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비용이 어때요? 비용이 4,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 1,200 정도 삭감되면 일할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연구단체에다가 맡기려면 예산이 4,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다른 시에서 비용이 이렇게 나온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다른 시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여기까지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없어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얼마 정도요? 좀 더 연구 용역이라고 하면 너무 비용이 적게 들면 그만큼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이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구 용역을 하고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도 연구 용역 맡겨보려고 최소 비용, 아주 저비용 가지고 해 봤는데 여러 차례 빠꾸 맞아서 결국 못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많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게 5년 전에도 같은 금액으로 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동일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675쪽입니다. 똑같이 의왕학습레일입니다, 의왕학습레일 시즌2 내용 중에 의왕시민대학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도서관 사람책 운영이 있습니다. 의왕시민대학 운영은 1억 9,000 되네요? 그리고 사람책 운영은 3,000만 원 되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도 사실 저희한테 보고된 바로는 4,1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온 건데도 저희는 더 감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거는 그래도 비용이 최소 비용이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질문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내년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온 것 보고 타이트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아 하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됐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교육이 내손다·라구역이나 청계2지구 입주로 해서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학습레일사업으로 해서 그냥 근거리 학습 공간만 마련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10대부터 70~80대까지 생애주기별 그리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평생학교 그다음에 소상공인 학부모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학교 그다음에 AI 디지털에 대한 교육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하기에는 빠듯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평생교육 때문에 이주를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인근 시보다 평생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이주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 도시의 격을 높이는 데는 교육 밖에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지금 4,000만 원이 감액돼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노선희 위원 인생도서관 사람책 운영은 처음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3,000만 원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혹시 더 적었던 적은 없고 매년 3,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만약에 감액을 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감액을
○노선희 위원 의왕시민대학 운영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만
○노선희 위원 그렇지만 인생도서관 사람책 운영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정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반타작?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677쪽입니다, RISE 수행대학 지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너무 불투명하다고 느끼시는 아마 위원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지 않냐 하는데 이게 지금 계원대학교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이미 협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학이 RISE 사업을 신청할 때 의무사항으로 지자체에서 매년 지원 금액의 5%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야만 이 학교가 RISE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협의가 된 사항이고 이미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라 꼭 세워져야만
○노선희 위원 지자체에서 5%?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매년 이 학교에 5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의 5%를 지원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노선희 위원 그거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의무사항이라 이거는.
○노선희 위원 매년 5억 6,000만 원 지원하고 있었고 거기의 5%가 지원되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의무사항이면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과태료 무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과태료는 아니지만 이미 대외적으로 이게 어차피 학교가 지원을 RISE 사업을 신청할 때 계원예대하고 서울예대하고 청강산업대 이렇게 세 학교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원 신청을 하면서 지자체의 지원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신청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는 학교에 내려오는 지원금이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노선희 위원 그거 3개 학교 모두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각각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박혜숙 예산이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4억 정도 되는데 계원예대는 5억 6,0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시 한번, 아까 학교가 계원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서울예대, 청강산업대.
○부위원장 박혜숙 679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숙사는 지금 4개의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를 2015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국비를 따서 이제 지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잘 운영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숙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건데 기숙사에 입소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도, 생활지도라든가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방이 없어서 혹은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 기숙사에 들어가서 면학 분위기 조성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우성고등학교입니다. 우성고등학교는 지금 100명 이상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차등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인원수가 많을 때는 많은 대로 이렇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학생 수가 적을수록 기숙사비 그 금액이 비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등해서 기숙사비를 최대한 낮춰서 4개 학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4,950만 원이죠? 4억 9,500?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면 기존에 이미 지어진 기숙사가 운영이 안 되다 보면 그게 지금
○부위원장 박혜숙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숙사비가 더 높아지면 사실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부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외고 영어캠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경기교육 외고 IB캠프는 매년 지금 거의 10년 이상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저희 의왕시 관내 아이들한테는 9박 10일 프로그램인데 원래 200만 원 상당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50% 감면을 줘서 1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가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IB캠프가 정확하게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IB캠프는 이제 IB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소통하고
○부위원장 박혜숙 자유 토론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토론식 수업을 이끌어내고 어떠한 주제를 주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 영어로 수업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곳이 사실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호응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다른 지자체, 화성 같은 데도 지원을 하고 학생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외고에서는 저희 학생들이 없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어서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저희 학생들을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죄송한데 다른 학교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다른 지자체요?
○부위원장 박혜숙 아니요, 외고 말고 우리 다른 학교들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외고는 영어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IB를 영어로 수업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아무래도 저희들은 저번에 사업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왜 이거는 유치원, 이제 유치원도 교육청으로 갔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왜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고 우리가 시비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거예요.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이거를 다 해 주면 좋을 텐데 교육청에서 왜 나서지 않고 이러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왕시 특성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사실 이런 도농복합지역이 아니고 외고라든가 마이스터고라든가 전문학교 아닌 이상은 일반 학교에 기숙사를 이렇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기본 기반이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면학 분위기 조성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의왕시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리고 유치원 환경 개선 지원 사립 유치원 있잖아요. 4개 원이 있는데 4개 원은 어디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사립 유치원이 7개인데요,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어서 우선 반만 세워 놓은 겁니다.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요 내년에.
○노선희 위원 총 7개 원 중에 이번엔 반만 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냉난방비요, 냉난방비 지원 이게 34학급이거든요.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냉난방비 지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34학급을 지원하게 되면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립 유치원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요즘에 유치원도 이제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요.
○노선희 위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680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학교 긴급 지원이요. 그때도 그런 얘기 좀 오갔던 것 같은데 5,000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원래
○노선희 위원 어디에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따로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산 안에 있는데요, 설명서 843쪽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서 안에 따로 또 기록돼 있어요?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원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 주는 소소하게 학교에 소규모의 환경 개선을 하는 예산이 29개 교에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다 보면 몇 개 학교밖에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5 대 5 환경 개선사업은 진짜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도 밀린 학생들 안전이 위급한데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부곡초에 있는 체육관에 있는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듣자 하니 학교 측에서 오히려 지원을 요청을 안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나서서 밀고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저희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682쪽 의왕 진로진학상담센터 이게 올해 25년도에는 3,000만 원 감액하셔서 올렸는데 지금 감액하신 이유가 뭘까요?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682쪽 제일 위에 있는데요, 제일 상단에 2억 2,000만 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그게 25년도는 2억 5,000이었는데 26년도에는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감액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거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도 부족하고 1년 저희가 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노선희 위원 더 감액될 가능성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거는 진짜 24년도만 해도 2,600명 정도 혜택을 받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500명 이상 2배 정도.
○노선희 위원 25년도에는 4,500명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매년 혜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증가하는데 내년에 또 감액까지 했는데? 더 늘어나는데 감액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이거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거에서 더 이상 감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그냥 묶어서 질문할게요.
  생활과학교실도 그렇고 과학캠프도 그렇고 과학캠프도 보니까 500만 원 감액된 게 올라왔는데 생활과학교실과 과학캠프드 예를 들어서 10% 정도 더 감액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면 학생 수를 좀 줄여야 되고요,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노선희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과학캠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융합형 프로그램들 공부를 하는 건데요. 교통대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차원적인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2억 2,500만 원이나 과학교실 2,500과 과학캠프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수에 대비해서 책정된 것들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죠, 지금은 40명 정도. 그러니까 과학캠프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고요,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나 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더 불우하고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노선희 위원 이거 지금 인건비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거기에 저희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교통대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6,500만 원 정도. 그래서 9,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시하고 교통대하고 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9,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시에서는 2,500만 원 정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이것도
○노선희 위원 6,500만 원 감당하고 교통대에서는, 과학캠프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과학캠프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것도 빠듯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죠, 이거는 정말 효과 좋은 그리고 교통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캠프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682쪽입니다, 수학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수학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운영 등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8,6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25년도에 3,300, 그런데 증액이 됐어요 5,300이. 그렇게 해 가지고 8,600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거는 그전에 강사 수당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항목이 빠져서 그런데요, 작년보다 600만 원 정도 감액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오히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표에는 보면 3,300이었다가 5,300이 증액돼서 8,600으로 나오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강사 수당을 따로 세웠는데 이거를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노선희 위원 결국 그러면 25년도에는 강사 수당을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지만 26년도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6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감액됐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증액이에요, 감액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감액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리고 이거는 오전동만 하는 게 아니고 청계하고 부곡 지역에서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다음에 682쪽 또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이거든요. 내년에도 영어테마축제가 있어요 올해처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해마다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매년 합니다. 원래 매년 하는데 올해는 부곡 분원을 개소하면서 부곡지역에 글로벌인재센터가 어떤 곳이다라는 거를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제랑 같이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1년에 한 번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 영어테마축제를 봤지만 이렇게 2,000만 원만 있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전에 저희가 이번에 홍보비도 많이 들어갔고요, 거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부스가 좀 적게 들어가고 저희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홍보하는 데 홍보비로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노선희 위원 내손동에 있는 본원 글로벌인재센터에서 영어테마축제 했을 때 제가 참여해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마 이번에 이제 분원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본원에서 했던 행사를 봤으면 아마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83쪽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이거든요. 여기도 1,258만 7,000원이 인상됐어요, 증액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인건비 부분에서 좀 올라갔습니다.
○노선희 위원 인건비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인건비만 증액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인건비하고 지금 운영비에서도 수용비 쪽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 예산 얼마 정도이고 운영비는 얼마 정도 돼요 증액되는 부분만? 총액이 지금 1,258만 7,000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가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리해서 나중에 좀 주세요.
  그다음에 684쪽에 진로지원센터 운영 지원이거든요. 이게 2,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증액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진로지원센터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저희 학생들 진로에 꼭 필요한 기관이고요. 저희가 학교 연계사업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AI 관련해서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하고 학생들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AI 사업 등 이런 사업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AI 관련 진로 탐색에 관한 그런 사업들. 초중고 학생 다 대상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증액됐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기도 하고 내년에 학교가 또 늘어나거든요. 지금 내손중고도 올해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갔고요, 내손중고하고 푸른초등학교하고 백운호수중학교 이렇게 4개 교에 대한 지원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이거 조금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680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환경 개선 협력사업이거든요. 이게 13억 3,477만 2,000원인데 2억 2,632만 원이 삭감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금 이 사업이 우성고등학교 본관동, 합리관동 연결 통로 공사 비용하고 경기외고 교실 및 생활관 출입문 교체 비용하고 합한 금액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우성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성고하고 경기외고.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이거는 다시 또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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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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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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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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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채 훈  위원(청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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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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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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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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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