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 10시 57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57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의왕시의회에 있는 3개 교섭단체별로 각자 삭감조서를 조정 및 작성하고 교섭단체별로 예산안을 조정하고 3가지 안 중에서 가장 위원님들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안건을 최종 예산 수정안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해당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각 교섭단체에서는 오늘 오후 1시 반까지 교섭단체별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 반에 이 회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22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본예산안 삭감조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발언 신청하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발언에 대해서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언은 위원별로 단 1회만 부여합니다. 시간제한은 5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의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다른 위원들께서는 절대로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발언 시작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이 하도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그리고 삭감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어제 밤늦도록 26개 부서와의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결국 약 6,000억 원의 예산 중에 80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와 박혜숙 위원은 삭감에 대해서 전면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어제오늘 밤늦도록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세요? 앞으로 발언 기회 안 드릴 예정입니다.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한채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가 오전에 예산 심사 계수조정에 앞서서 방안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관련해 가지고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안들을 마련해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3명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아까 오후 5시 30분경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했었던 내용과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의회의 어떻게 보면 합의 민주주의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위원들이 합의 내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전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다, 본 위원 또한 세 분의 대표위원들께서 만드신 안이 본 위원의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대표들께 위임된 권한과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위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세 분이 도출해 내신 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안을 동의하겠다라는 동의의 의견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말씀하실 위원,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발언은 피하려고 했는데 저도 간단하게나마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합니다.
  지금 오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들어오니까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을 안 하고 계수조정에 대해서 세 분의 대표위원들께서 모여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틀림없이 계수조정 중간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 두 분이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양해를 틀림없이 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양해를 구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발언해 주신 노선희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합의 또는 협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머지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합의를 위하여 충분히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을 하고 싶으신가요? 표결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박현호 그러니까 표결을 하실 거면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그냥 표결보다 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현호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9분 정회)

(22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계수조정이 힘듭니다. 어쨌든 박혜숙 위원님과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셨고 그래도 저희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과 서창수 위원님과 제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저희 2025년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2.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3.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4.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5.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