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2월1일(목) 10시20분～13시3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야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부서장의 설명읠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 사업예산 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민센터,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8조 제일 끝단에 보면 금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누리과정이라든지 특별조정금이 연말쯤 해서 교부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예산 총칙에 담겼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27페이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300번 이게 5억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의 안전표지판 100만원, 그 다음에 부곡 과선교 외 4개교 보강공사 이게 5억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 9억8,7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아름채노인복지관 리모델링 8,700만원, 그 다음에 왕송호수 생태휴식공원 조성 9억원 해서 9억8,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이 사항은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내시변경 된 사항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115, 116페이지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억6,165만3천원 이 사항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939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939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스마트시설관리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강좌 예약결재 프로그램 2개를 합해서 1,939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고천동입니다.
민원실 전자서명기가 노후되어서 5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고천동주민센터 가로형 간판인데 이게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건의사항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의하신 분이 신청사를 지었는데도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이정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다 그래서 별도로 안내간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여비는 직원 1명이 증원이 되면서 증원에 따른 여비를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부곡동입니다. 부곡동도 민원실 전자서명기가 노후되어서 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직원 1명이 증원되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도 증원에 따라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손2동 23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전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34페이지입니다. 이 성과급 내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2015년도 실적에 대해서 2016년도에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왕은 나등급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공단형으로 평가를 해서 의왕, 성남, 과천, 가평, 수원, 파주, 광주 이렇게 7개 자치단체가 나등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성과급 지급에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토대로 해서 사장, 임원,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나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에 있는 대로 그 규정 내에서 저희가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장 같은 경우에는 201%∼300%, 나등급일 경우에 201%∼300%, 그 다음에 임원 같은 경우에는 151%∼200%, 직원 같은 경우에는 80%∼10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사장은 규정에 의해서 270%가 지급되도록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270%, 금액으로는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연봉 ×2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성과급은 151%∼20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장하고의 형평성, 그 다음에 직원들,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185%로 지급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1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성과급은 80%∼100%인데 여기는 9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 임원, 직원에 대한 성과급 외에 직원에 대한 기관 자체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0%를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기관 자체성과급은 100%로 지급율을 결정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고천동 주민센터에 가로형 간판이라고 했는데 가로형 간판이 어떤 형태이고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이 사항은 추가로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신청사를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구체적인 위치를 알면 좀,
○윤미근 위원 지금 위에 고천주민센터 간판이 있거든요. 밑에도 있고.
○의회사무과장 조동규 이게 어디냐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쪽 큰 길가 쪽에는 있는데 이쪽 농협 쪽에 하나도 없다고 이쪽 벽면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벽면에 붙이는 걸로요?
○의회사무과장 조동규 위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벽면에 붙이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가로형 간판이라는 것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컨트롤 박스 있고 거기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농협 정문 앞인 것 같아요. 맞은 편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그건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어디 부분에 어떤 형태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도로변 쪽으로는 간판이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골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농협 정면의 맞은편 건물 쪽에는 없어가지고 아마 그걸 하려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위치하고 크기하고 설명서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회관에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에서 금액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올랐어요. 이게 언제 시설을 한 건데 이제 4차 추경에 이걸 올렸는지, 왜 올리게 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이거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번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박정오 사실은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조례개정으로 인한 관내 및 관외 구분하는 것에 따라 비용이 필요해서 아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거 수정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사용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라 이것도 그럼 따로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류생태과학관에 건물 수선교체비로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원래 3,480만원인데 지금 1천만원 올려서 4,480만원이 됐거든요. 그럼 건물 유지보수비를 처음에 계산하실 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떤 것에 어떻게 추가가 됐는지
○예산팀장 박정오 이것도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층 버드카페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윤미근 위원 민간위탁 계약 됐어요?
○예산팀장 박정오 네. 근무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1층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다 퇴근한 이후에 1층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 유지보수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범셔터,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재료비하고 노무비 이런 부분을 아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버드카페 영업시간이 과거에는 직원들 근무시간에만 정해져 있던 건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민간이 위탁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직원 근무시간이 아니라 밤 10시고 9시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들어갈 수 없게끔 셔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스마트시설 관리시스템 구입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예약 및 결재 어플리케이션 구입. 이게 1,9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대해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예약하고 결재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소프트웨어죠. 이용객들이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미리 예약하고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산팀장 박정오 부연설명 하면 그 강좌의 검색이라든가 신청, 결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주민들, 이용객들 이용 편의 차원에서 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김상호 위원 이것은 우리 비전담당관 이쪽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쪽의 설명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기관을 달리 하니까요. 기관을
○김상호 위원 그래도, 우리 돈을 쓰는 거니까.
○예산팀장 박정오 이것은 비전담당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하면,
○김상호 위원 그럼 누구, 도시공사
○예산팀장 박정오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김상호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래주시죠. 꼭 필요한 건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 하셨어요?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질의하실 적에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기획예산과나 동이면 동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도시공사를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도시공사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성과급 지급은 지침에 따른 비율로 결정된 것인데 다른 것은 없었어요? 이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네.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등급이거든요. 나등급이면 사장 270% 딱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나등급이니까 150∼201%까지인데 185%로, 그 다음에 직원들은
○위원장 전영남 그 이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네. 없습니다. 직원들은 80∼100 인데 중간부분 90%로, 그 다음에 직원 자체 성과급 이것은 100%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럼 여기 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나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과급 지급이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지급대상이 되면 직원에 들어갑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급 대상이라고 하면 직원에 분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직원에 분류되는데 일반 정규직이 있고 지금 공단에서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무기계약직, 계약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산팀장 박정오 해당 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전영남 해당 되는 거에요?
○예산팀장 박정오 거기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영남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160명인가 170명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100%?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자체 성과급이 100% 있어요. 그러면 사장이 270%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370%를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아닙니다.
○김상호 위원 그럼 100%라는 건 뭐에요?
○예산팀장 박정오 직원만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성과급이 사장, 임원, 직원이 있고 그 외 또 직원에 대한 기관 자체성과급이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아, 직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두 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성과급, 이쪽 성과급,
○위원장 전영남 전체 성과급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고,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임원 빼고 주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기관 자체성과급이라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100%를 결정해주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성과 평가에 의한 것 외에 기관 자체성과급이 100%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자체 성과급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팀장 박정오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100%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규정에 100%가 나와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무슨 성과가 있어서, 나등급이면 이렇게 해주자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성과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팀장 박정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나등급 때문에 이걸 줘야 된다?
○예산팀장 박정오 네.
○김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리고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천동주민센터 가로형간판 그것은 시안이 나오면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현충탑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충탑이 1993년에 건립되고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하다 보니까 판석 같은 것도 색깔도 다 틀리고, 전반적인 형태가 좀 변형이 되고 맞지 않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실시설계비 2,200만원만 일단 추경에 세워서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하려는 주요 이유를 보면 위패시설이 안에 있는데 거기가 방수가 깨져가지고 물이 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단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원 내 아까 말씀드린 부분적인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판석이 뜨고 금가고 그래서 판석을 다 교체하고 올라가는 계단도 다 주저앉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면 다 교체하고, 그리고 현충탑 위에 잔디부분이 좀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저희 상태가.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히는 공사, 그리고 올라가는 공원 쪽에 있는 파고라 교체, 그리고 국기봉을 좀 앞쪽으로 이설하고
○위원장 전영남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름채노인복지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이것은 도비 저희가 8,100만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일찍 하려고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부곡동 철도박물관의 환경미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1단계로 추진한 의왕역 담장 벽화거리 조성을 지난달 말 완료하고 2단계로 잔여구간 약170미터에 연장 조성함으로써 벽화거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1차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1차구간은 끝났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자료 혹시 있나요? 일단 그거 확인하고. 그러면 2차를 하면 담쟁이넝쿨 설치되어 있는 그 전까지만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거기는 담쟁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그래도 여름에는 나름대로 또 잎이 나오면 운치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원래 예산은 이 2차로 하시려는 그 구간에 벽화를 조성하겠다는 그 구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려진 데가 원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이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올린 예산은 아무 것도 안 그려져 있는 데에다가 하겠다는 예산을 올리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지금 현재 약 150미터 정도 했거든요? 지금 벽화같이 그려져 있는 곳 중에서는 한 2, 30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담쟁이덩쿨 있는 데까지 합치면 한 170미터 남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하면 나머지가 바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과장님 보시기에 그거 어떠세요? 안 할 수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그래서 어차피 손 댄 거 완성도를 높이려고 추각계상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을, 끊어진 데하고 지금 조성해야 될 데하고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1차 하시고 2차 하는 건데, 교통대학교 쪽으로 그쪽으로 담쟁이덩쿨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담쟁이덩쿨 있는 데에서부터 교통대까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담쟁이덩쿨 있는 데부터 교통대까지는 안 하고 그 앞쪽 2차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지금 현재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 쪽으로 가시다 보면 중간에 철도 쪽에서 후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현재 문까지만 했거든요?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정길주 위원님! 이 사항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계수조정 할 때 재설명을 듣고 할테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지, 지금 여기서 추상적으로 말로 해가지고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은 사진하고 현장사진 좀 확대해서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설명 듣겠습니다 다시.
○김상호 위원 제가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벽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이것은 그냥 홍보용 판넬을 갖다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설치하고 나면 그래도 몇 년 가야 되잖아요?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견고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한 번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가보셔가지고 내구성을 어떻게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한 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2차 구간만이라도 조금 견고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바람 불면 휘청휘청하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사진 찍으실 적에 원래 거기 빔을 대잖아요? 뒤에다가 H빔을 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건데 그 빔 크기하고 그런 것도 상세하게 찍고 전체적인 배경도 찍어가지고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찍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기존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위원장 전영남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도로건설과장 홍석완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부곡 과선교 외 4개교 보수보강공사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세출로 편성하여 내년도에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곡KT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증액 25억100만원은 금년 본예산에서 설계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설계 완료한 건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금년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 구입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경기도에서 교통약자 교통수단인 특장차 보유를 법정기준의 200%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을 위한 교통단속 언더리프트 견인차량 구입비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저희가 8월달부터 조달청에다가 조달구입을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차량에 대한 장점만을 도출시켜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우리가 3회에 달하여 유찰됐습니다. 유찰되어가지고 저희가 이 과업지시서 상에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감액조치를 하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에 다시 정확하게 차량회사, 현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이런 장점만을 전부 뽑아서 좋은 차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유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회사별로 리프트차를 구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해서 이번에는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 보시면 아까 특장차 구입 200%로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200%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장애인 180명당 1대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이 1,200명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6대가 법정기준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현재 저희가 우리 의왕시에서는 현재로서는 특장차를 별도로 구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특장차를 구입하면 구입비도 따로고 운전원에 따른 인건비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강하게 이걸 밀어 붙여가지고 저희 31개 시군이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까지,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군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특장차 구입비 6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해야 될 거니까 저희 교통행정과 판단은 60%라도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일단은 신청하고 우리가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내년에 2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6대까지 전부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12대.
○정길주 위원 아, 그러면 우선 2대하고 점차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 추이를 봐서
○정길주 위원 추이를 봐서 6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6대까지. 초 12대를 우리 의왕시는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추이가 저희는 이용 상황 추이를 봐서 추가적으로 저희는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의왕시는.
○정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은 교통약자이동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대를 언제까지 구매하라는. 그게 선제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녹색환경과장 이윤형입니다.
녹색환경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7,100만원이 증액된 30억7,997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당초예산 9억7,006만2천원보다 2,669만원을 증액한 9억9,7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녹조방제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예산 169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조방제차량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녹조방제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차량이 어떻게 된 차량인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 되고 오래되어 가지고 폐차를 시키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으로 어떻게 녹조를 방제하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왕송호수는 배나 뗏목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으로는 주로 하천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천천 수계하고 신촌천 수계 쪽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내에 있는 그런 하천들에 대해서 녹조가 발생했을 때 하천을 주로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 차량으로 녹조를 빨아 당겨서 차에 싣는 겁니까 아니면 이 차량으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쏴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는 차량이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아주 심한 것은 하천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그 차량으로 운반해서 폐기시키기도 하고요. 주로 약품을 살포하는 게 주입니다.
○정길주 위원 살포하는 차량으로?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1대가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1대입니다.
○정길주 위원 1대가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정길주 위원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럼 트럭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1톤 봉고트럭입니다.
○윤미근 위원 1톤 봉고트럭, 몇 년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저희 기존 차량이요?
○윤미근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몇 년 된 것은 제가 모르고 하여튼 폐차기준이 되어가지고
○윤미근 위원 폐차기준이 되어서?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그게 7년인가 10만 키로 해가지고 기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초과되어서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 차량 내에 무슨 특수하게 무슨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차량 구입한 후에.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물탱크 같은 거 실어가지고 그걸로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길주 위원 이 차량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저희 자연학습공원 거기에 세워놓게 됩니다 사오면.
○정길주 위원 자연학습공원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마무리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조정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간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윤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미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2건에 1,539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의왕도시공사 자본적 대행사업비 시설운영관리비 중 스마트시설 관리시스템 구입비 539만원 삭감, 고천동주민센터 가로형 간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2억1,049만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방금 윤미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결한 예산안 3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 이후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윤 미 근 위원
기 길 운 위원 서 창 수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