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2월7일(수) 10시00분～11시45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34억1,500만원이 증액된 11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3.3%, 도비 1.2%, 시비가 82.5%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관람 및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향토사료관 운영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등 문화재 보수정비비로 1천만원, 전통사찰인 청계사의 재난방재시스템 구축비를 국도비 매칭으로 1억9,800만원, 경기삼남길 개발 우리시 부담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국어 관광홍보자료 제작비 5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2,200만원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8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문화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관광박람회 참가비 등 자체 관광안내체계 구축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백운예술제 추진비로 3억원, 의왕철도축제 추진비로 3억8천만원을, 지역축제 운영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 초청 음악회 개최비 2,300만원 등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주오케스트라 지원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1억4,700만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원대학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왕문화원에 운영활동 지원비로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3,100만원, 예총 운영 및 활동지원비로 2,800만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 600만원, 부곡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부곡체육공원 굴다리 환경개선사업비로 1,200만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소외계층에게 문화체육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이용권 사업비로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8,700만원과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능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레일로콘서트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미 매칭사업인 향토사료관 전시 교육체험 운영지원비 1,700만원, 철도박물관 및 갤러리27 지원보조금 3,500만원 등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학교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보조금으로 5천만원과 시 체육회 운영 지원금으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8천만원,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 1,600만원 등 시장배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1억4,5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억원 등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비로 1억6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4천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및 각 종목별 협회장배, 과천시 및 중국 센닝시와의 친선 체육대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600만원, 경기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 200만원 등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준공예정인 부곡스포츠센터 운영비로 1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정 운영인력 및 조직에 대한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에 보면 상주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지금 정기연주회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상주오케스트라가 기간이 다 됐죠? 현재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그래서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선정이 어디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지금 기존에 드림월드가 다시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기존에, 그럼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한 군데가 들어와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언제 발표 났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최종 오늘
○전경숙 위원 오늘 발표나요? 발표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우리가 상주오케스트라를 3회로 줄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금년도에 줄였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랬는데 지금 다시 신청을 받을 때에는 4회로 해서 공모를 하신 거에요? 내년도 것은,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내년도, 응모를 하면서 횟수까지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시에 상주오케스트라가 필요하냐. 연습실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했고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접촉을 위해서 상주오케스트라 말고 다른 데에서 하나 더 해서 공연을 여러 가지 공연을 보여주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기존대로 그냥 뽑으셨어요. 내년 계획을.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감안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과장님 그 내용은 혹시 모르시나요? 상주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점이 거기 운영상 그런 문제, 지원금을 사용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떤 선정방법이라든지
○윤미근 위원 그래서 결국은 또 똑같은 데가 됐어요. 그죠? 같은 데가.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똑같은 데가 된 것은 저희가 거기를 지명을 해서 된 것은 아니고 공개 모집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4회 공연으로 잡으신거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분기당 1회 정도로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 보면 의왕백운예술제, 철도축제, 지역축제가 다 보면 3천만원씩 올렸어요. 그거 혹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과 4천만원씩 저희가 더 계상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년도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관례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 가스, 소방 이런 안전관리 계획이 좀 미흡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예산도 없고 그래서 간신히 의왕철도축제 같은 경우만 해도 별안간에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전날 밤을 거의 꼬박 새우다시피 해서 가스배관도 다시 하고 또 전기선도 그 전에는 관례대로 바닥에 늘이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종전에는 문제 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지상에 띄우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 직원을 비롯해서 축제 관련 관계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안전관리 문제가 좀 없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하려고 더 세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기라든지 이런 걸 바닥으로 깔던 선을 위로 공중으로 띄워서 그렇게 안전하게 누전이라든지 합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그렇죠. 기존에는 단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삼상으로 전선도 다 교체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큰 행사에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봐 주세요. 내년에 부곡스포츠센터 개관하잖아요? 인건비로 5억6,500만원 신규편성 했는데 몇 명으로 편성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지금 현재 몇 명을 사실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운영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몇 월에 오픈해요? 봄쯤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내년 4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봄이잖아요, 4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운영방안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력이 안 정해졌는데 인건비가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35명 정도로 관리인력 예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김상호 위원 이거 직영체계로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아닙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호 위원 위탁을 줄거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최신 시설로 이렇게 개관하는 거잖아요.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 시스템 등을 전체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최근 개관한 체육시설도 많이 있을 거에요. 벤치마킹 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학교 체육육성 5개 종목이라고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어떤 종목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저희가 부곡초등학교에 태권도, 야구, 부곡중학교에 태권도, 갈미중에 수영, 이런 종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 지원방법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육성방법으로 꿈나무를 발굴해서 체육시설에 투자를 하시는 건지, 육성방법에 대해서 좀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대개 보면 해당 종목들이 사용하는 용품비입니다 용품비
○윤미근 위원 용품비, 1개당 1천만원씩? 이게 저희가 늘 똑같은 종목으로 지원을 하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똑같이 1천만원씩? 매해?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체육회 인건비로 해가지고 2,400만원이 상생이 됐어요. 같은 페이지거든요. 인건비 상승으로 2,400만원이 올라온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그건 공무원 인상 수준 폭에 맞춰서 그렇게
○윤미근 위원 체육회에 근무하는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비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291쪽에 방금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위에 바로 체육회 하계 수련대회하고 체육회 우수선수 시상 및 체육인의 밤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이게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8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연습실 비품구입비 1천만원하고 피아노 구입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비치를 하신다는 거고 비품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윤미근 위원 합창단실에 필요한 것?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피아노하고 각종 용품 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디서 연습을 하고 있죠? 연습을?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지금 현재 주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계원대 옆에 새로 신축하고 있는 거기 연습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새로 옮기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비품비와 피아노를 올리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서
○윤미근 위원 그 공간을 우리한테 계원대에서 그 공간만큼을 우리시에 할애를 하는 거에요 쓰라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저희가 전용 연습실로 사용을 하는거라
○윤미근 위원 무료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윤미근 위원 무료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위수탁협약을 맺을 계획,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2015년 9월달에 MOU 체결을 하면서 우경관
○윤미근 위원 우경관은 그렇지만 새로 지은 것의 연습실까지도 대여를 무료로 해준다고요?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그 때 MOU체결을 하면서 일단 연습실도 주는 것으로 항목에 추가했는데 그 시기는 개관시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비품하고 피아노를 다 구입을 해서 넣어준다?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네.
○윤미근 위원 이게 그럼 소속은 우리 것인거고요?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그렇죠. 물품도 저희 것이고요 무료로 일단 연습실을 오픈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일단은 그 부수적인 것은 제가 있을 때 제가 한 부분이니까 MOU 체결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무료로 쓰는 것으로 하고
○윤미근 위원 이때 MOU 체결을 해서 우리가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로 좀 줘보세요. 이건 확인해볼께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예술의 거리 조성비로 8억7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계획서는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별도로는 없는데 이것은 먼저번에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주례회의 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사항도 있고요,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다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술의 거리 조성도 올라왔었는데 그거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존에 어벤저스거리 이것으로 하다가 도저히 저작권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벤저스거리를 취소하고 예술의 거리로 대체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윤미근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그 때 보고회가 있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됐었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김상호 위원 그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용역하는 데에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그 때 착수보고회 때는 주로 약간 참여하신 분들이 주제를 좀 벗어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육교를 철거해달라, 거기 있는 데크를 철거해달라,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달라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항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본연의 예술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이게 효과가 있으면 이거 하는 거고요, 효과가 안 보이면 안 하는 거에요. 꼭 예술의 거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상인들하고 약속을 한 겁니까? 이거 일단은 용역 결과를 보고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이 결과 언제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내년 1월 중에
○김상호 위원 1월 중에. 중간보고라도 좀 해주세요. 내일, 모레라도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중간보고 할 겁니다. 하고
○김상호 위원 모여서 하지는 못 할테니까 지금이라도 중간에 보고서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지금 현재는 착수보고 정도 하고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완이 되는 가를 보겠다는 거죠. 지적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방향에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아직은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방향만 보겠다는 거에요. 디테일한 것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294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매도시 대항 공무원 친선테니스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 시와 교차 개최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목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주시죠.
○위원장 전영남 294쪽 맨 상단, 오세인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체육활동지원팀장 오세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근시군 4개시가 공무원들 취미활동으로 해서 테니스 치는 공무원들이 친선 테니스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종목, 그래서 격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2017년도에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아까 4개시라고 그랬는데 4개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활동팀장 오세인 군포, 안양, 과천, 의왕입니다.
○정길주 위원 군포, 안양, 과천, 의왕. 그리고 아까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격년제하고 종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만 하니까 다른 종목들은 어떤 형평성 부분
○체육활동팀장 오세인 지금까지 다른 종목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길주 위원 다른 종목이 없어서? 그리고 격년제 하는 부분은 왜 격년제를 하나요?
○체육활동팀장 오세인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하면 좀,
○정길주 위원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 해마다 하면 예산때문에
○체육활동팀장 오세인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격년제를 한다면 격년제로 의왕시에서 한 번 하고 다음에는 과천시에서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이죠?
○체육활동팀장 오세인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여기 350만원은 4개시가 공동부담하는 금액이네요? N분의1로 해가지고.
○체육활동팀장 오세인 저희가 출전할 때는 그것 밖에 안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최할 때는 더 들죠.
○위원장 전영남 우리시에서 개최할 적에는?
○체육활동팀장 오세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개최시에서는 더 내고 출전할 때는 350만원씩 공동부담해서 하고.
○체육활동팀장 오세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2억2,900만원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보고를,
○위원장 전영남 예산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예산팀장 박정오 이것은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물론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억2,900 정도가 늘어난 것은 도시공사에 대한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시설관리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품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개선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다음 주에 도시공사 예산 설명할 때 그 때 자세한 것을 아마 질문하시면 세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각 부서에 대행사업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질의하시는 게
○김상호 위원 이게 공통인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1년에 한 1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에서도 주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의왕백운예술제 평가용역으로 1천만원을 1회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400만원이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저희가 철도축제는 외부평가 및 컨설팅 용역비로 했습니다. 했는데 백운예술제
○윤미근 위원 이건 사후평가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운예술제도 외부평가를 좀 받아서 좀 더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평가용역비를 증액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한 번 하는데 평가용역 1천만원짜리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에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 저희가 100만원 짜리로 사전 2회, 사후 2회 해가지고 400만원씩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4회씩 하다가 단 한 번의 용역으로 축제를 치르고 나서 하는 용역하고의 어떤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아무래도 평가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면 객관적이고 이런 시각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매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발전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번 축제를 하고 나서 철도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사후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평가서를 봐도 그냥 뭐 몇 회, 뭐 몇 회 했고, 시민들이 조사한 것 있잖아요? 설문조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총 평가만 나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축제를 할 때마다 용역을 줘야 해요?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그런데 축제를 하고 나서 저희가 개최한 축제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발전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를 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반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큰 틀에서 지금 1년에 저희가 축제비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는 것도 5억이 넘습니다. 그죠? 축제예산이 굉장히 큰데 큰 틀에서 의왕시의 축제의 방향성을 잡기위한 용역을 주시고요, 이렇게 축제를 하고 하는 평가에 이렇게 비싼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한 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앞쪽에 향토사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형광등 및 안전기 교체가 매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안전기는 1년 밖에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이걸 LED로 바꾸면 안전기 같은 교체가 필요가 없을텐데 이런 것은 검토해보셔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안전기가 수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안전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LED등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매해 이 안전기 값이 올라오고 있어요. 형광등하고 안전기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을 하는건지, 아니면 고장 나서 새로 구입하는 건지에 대한 것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노후 되고 성능이 저하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윤미근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라고요?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윤미근 위원 그 전에 있는 것은 용량이 딸리는 건가요? 이거 하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내구연수가 좀
○윤미근 위원 이거 항온항습기에 대한 내용도 전에 있는 거하고 새로 구입할 것에 대한 비교를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형광등 안전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확인하시고 그것도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내년에 어떤 사업으로 갈 건지에 대한 사업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LED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그게 도서관 건물이거든요. 전체 공사를 아마 다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손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형광등의 LED만 교체하면 됩니다. 배선이 크게, 지금 있는 선에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등도 바꾸고
○윤미근 위원 등만 교체를 하는 거고요, 등을 교체한다면 아시겠지만 훨씬 전기료면에서도 이게 많이 전기료가 절감이 되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매번 교체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LED의 수명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안전기를 따로 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LED등으로 하든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중앙도서관은 현재 지금 순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도서관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LED로 할 건지 형광등은 이것은 진짜 1년 갈 수도 있고 안전기가 6개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윤미근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얘기할께요.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250만원 4회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죠? 어떤 내용으로 쓰시려고 예비비로 세우신건지 정비가 어디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신건지,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윤미근 위원 예비비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윤미근 위원 지금 우리시에 있는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데 4회 정도 점검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윤미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은 어떤 이유죠?
○위원장 전영남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예비비가 없었고요, 사실 청계사 엑스레이를 해서 800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작업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청계사나 또 하우현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딱히 어디라고는 지정된 곳은 없지만 일단 1천만원을 세워서 빨리 조속히 정비를 해야 될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내년에는 좀 세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비비 성격으로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한데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오는 대로 교체해주겠다가 아니라 내년에는 어디 어디를 교체하고 시설정비를 해주고 해야 되겠다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지금 사전조사는 청계사 동종 주변에 지금 사실 동전을 던져서 동종이 좀 파손되어서 그걸 아크릴판으로 좀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견적을 뽑아보면 한 6, 700 듭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예비비 300쯤 더 세운 거기 때문에 일단 동종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면 그 예산은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산의 명목을 정확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288쪽 보시면 상단에 문화원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약 3,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이것도 물가 인상 이런 걸로 반영을 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정길주 위원 뭘 반영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물가인상이라든지
○위원장 전영남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이것은 좀 올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인건비 3% 인상은 반영을 했는데 기존 문화원의 직원들 퇴직금을 사실 적립을 안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올해 직원이 3명이 퇴사를 했으므로 그 전에 적립됐던 퇴직금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0년 이전에는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해놓은 상태고, 그 전에 퇴직금을 적립 안 하다 보니까 올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분, 퇴직금이 지금 3,300만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내년에 일괄로 퇴직금을 보전해주는 거에요.
○정길주 위원 아, 퇴직금으로요?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이렇게 세분 정도 퇴직한 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 또 내년이 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해마다 이렇게 퇴직자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우리가 지금 2009년까지는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해놓은 상태로 2010년부터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적립을 해놨는데 올해 일시적으로 3명이 다 퇴직을 해버림으로서 그동안에 적립된 퇴직금을 다 소진하고 또 부족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자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전부터 퇴직금을 계속 적립을 해놨다면 이렇게 한 번에 퇴직금을 적립해줄 필요성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퇴직금을 적립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퇴직금이 적립을 안 해서 소진이 다 됐고, 그럼 이번만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문제가 없나요?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네.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다음부터는?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네. 이렇게 해놓고 매년 또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영남 잠시만요, 이게 문화원의 사항 뿐만이 아니고 2009년 전까지는 체육단체고 어디 그 외에 계약직들이 퇴직금 적립을 전체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2009년도부턴가 퇴직금 적립을 해서 쭉 퇴직금을 해놨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 이번에 3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니까 그 적립해놓은 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니까 모자라니까 이거 세우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네
○위원장 전영남 다른 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체육회라도 만약에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저런 몇 명이 한꺼번에 쭉 빠져나가면 적립금이 일시에 소진될 수가 있어요.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곳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2009년까지 퇴직금을 적립 안 해놓은 상태고, 아마 그 때 일괄적으로 감사 쪽 보면서 지적이 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퇴직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세분이 인원도 많지 않은데 갑자기 이랬죠?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글쎄 그건 개인사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팀장님, 급여의 10%를 퇴직충당금으로 적립을 하죠 보통? 10%죠? 그러면 지금은 그 10%를 적립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에요?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하고 있고
○김상호 위원 10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적립금 가지고 3명분은 퇴직금을 해결해줬고, 앞으로 나갈 분들을 대비해서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된 것이 고갈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네. 고갈 되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일시불로 그걸 채우는 개념이네요? 10%는 그대로 하면서 다시 3천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채워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 이거죠?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네.
○김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게 옛날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퇴직을 하면서 2008년돈가 손 무슨 사무국장이 퇴직을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 때 퇴직적립금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주고 그 후에 퇴직적립금을 그 후부터 하게 된 거에요 이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분의 상승으로 해서 10%를 더 잡아서 퇴직금을 적립해서 본인이 갖고 나가야지 미리 퇴직할 것을 알고 3천만원을 적립해놓는 다는 것은 안 맞는다.
○위원장 전영남 없으니까. 없으니까. 지금은 퇴직적립금이 급여가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시불이 다
○윤미근 위원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이 근무하는 것의 10%씩을 떼어서
○위원장 전영남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 외에 다른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 줄 퇴직급여가 없단 말이에요. 이 퇴직급여는 공통급여에요.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쉽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이전에 안 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전 것을 지금 세우는 거란 얘기에요?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그런 식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줘야 되니까.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까지 사실은 다 받아갔어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한다면 줄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것을 본인이 받아간 게 아니고요 본인 것 외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퇴직적립금까지 받아간 격이 되어 버렸어요.
○김상호 위원 팀장님 그 용어를 정확히 써주셔야 되요.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하면서 타가지고 가는게 퇴직금이에요. 적립하는 것은 퇴직충당금이고.
○위원장 전영남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있잖아요.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떤 보험을 들어놓습니까 어떻게 퇴직충당금 그것을 은행에다가 타지 못하게 그렇게 은행에다 적금식으로 드는 그런 게 있든데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지금 그렇게 적금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요 보조금통장 외에 퇴직금 통장을 별도로 계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사고 날 그런 걸 대비해서 보통 일반기업 같은 데는 그거를 은행에, 나중에 퇴직금도 은행에서 지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나요?
○위원장 전영남 공무원 퇴직금 급여기준하고 똑같이 해서 하죠. 관리도 똑같이 하고.
○김상호 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합니까?
○문화예술팀장 안상숙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예방 차원에서 다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쭐께요. 285페이지에 보면 축제식전행사비가 거기 또 올라와 있어요. 식전행사 및 홍보지원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그러면 이것은 철도축제하고 백운예술제하고 같이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뭐에요 그러면?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축제예산에 하단에.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사전공연이라든지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사전공연도 축제예산에 포함되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공연은 어떤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주로 개막공연에
○위원장 전영남 축제 개막공연은 축제예산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이벤트
○위원장 전영남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그 3천만원이 농협에서 저희 지원해주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잡아서 축제때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서 이게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산팀장 박정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3천만원은 농협에서 1년에 1억7,500이 들어오는 그것은 아니고요, 시금고 협력사업은 아니고 여기 지역축제 식전행사 및 홍보 3천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사 전에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풍물이나 아니면 이벤트행사로 들어가는 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백운예술제면 백운예술제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철도축제면 철도축제에 축제 식전행사고 식후행사고 개막공연이고 폐막공연이고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따로 뭉뚱그려가지고 떼어놓으면 이 돈은 어디다 쓰는지 불분명한 돈이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이거는 저희 시가 직접 쓰는 거에요. 축제추진위원회에 주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제가 알기로는 행사 홍보비, 시에서 집행을 직접 해서 면밀히 따지면 축제에 포함된 부분인데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준 돈 별도로 편성을 했었어요. 지금은 올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팀장 박정오 아니 농협에서 주는 돈은 교육지원과에 1억7,500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대로 축제예산으로 편성하면 뭐가 되냐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로 주는 돈이고, 그 밑에 보면 목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제쪽으로 편성을 하면 민간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정리를 할께요. 그러면 이 백운예술제나 철도축제를 시에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행사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네 이것은. 축제예산은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이해단체에 그대로 다 주는 돈이고, 이것은 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일반적으로 프랑카드나 이런 사전 홍보하고 그런 예산인 거네요. 이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리고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갈미 계원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그거 중간보고가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직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중간보고 어느 정도 나오기 전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간보고 후에라든지 아니면 중간보고 전에. 어느 의원님이 들어가시나? 우리 거기에.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김상호 의원님이 들어가십니다.
○위원장 전영남 김상호 의원님 들어가셔 가지고 그게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원들이 같이 받아서 보고 같이 얘기를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중간보고 전후로 해서, 나오면 그 보고회 전후로 해서 의원들한테도 따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수보고만 한 상태고요, 이번 주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역주민들하고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정도가 끝나야지 보고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중간보고 끝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디테일한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있게끔 해야지 최종보고 나오고 나서 의원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의원들하고 한 번 상의하게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중간보고 정도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시민서비스국 이영숙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8억8,386만원이 증가한 495억5,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정책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로 9,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행정 구현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모락산성 해맞이행사, 시청사 벚꽃행사, 시민의 날 기념행사,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 청사개방시설 운영관리 등 5개의 세부사업에 1억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록관 운영에는 1억4,778만원, 303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에는 1억7,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2,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해서 애향활동 지원 업무추진, 통장활동 지원, 법질서 확립 추진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에 1억1,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1억5,959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는 3,100만원, 30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38만원, 사회단체 지원에는 일반보상금 654만원, 민간이전경비 1억7,219만원과 다음은 308페이지 상단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차량 지원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주평통 지원에는 1,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등 3개의 세부사업에 5억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지원을 위한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는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지원사업으로 311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근무환경개선, 직원사기진작,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직원체력단련 지원, 노사관계 개선, 직원 후생복지지원, 311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등에 21억1,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지원을 위한 국제도시 교류지원에 1억5,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국내도시 교류지원에는 2,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용으로 3억8,510만원, 인사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억1,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6,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따른 과거사 규명예산은 전액 도비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42억5,841만원을 편성하였고, 32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 기본경비와 업무추진 기본경비 등 3억6,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지하수관리업무 인건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우리시 조직 및 행정운영과 지역사회 안정과 화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301페이지에 벚꽃축제 지원이 5천만원이에요. 1천만원이 작년보다 올랐네요. 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벚꽃축제가 행사가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노래자랑 티브로드 공개방송 행사가 첫날, 토요일날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날에는 사실 일요일날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일요일날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1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일요일에는
○윤미근 위원 일요일에 행사를 더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위원 어떤 행사를 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사람이 많이 오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우리 시금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더 받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1천만원이 올라가는 건가요?
○예산팀장 박정오 시금고 협력사업은 2016년도까지는 벚꽃축제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1억7천하고 500하고 교육지원과에 시금고 협력사업은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벚꽃축제 5천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비로 진해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예산팀장 박정오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동안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비로 하면서 1천만원을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벚꽃축제 아니에요 벚꽃축제, 벚꽃보러 오시는 사람들한테 무슨 행사를 자꾸 제공을 하시려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했던 것 바로 밑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것 같아요. 이 증가내역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의원님께서도 부곡체육공원에 메인스텐드에 보시면 올해 저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봤는데 이게 굉장히 도색도 퇴색이 되고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인무대시설 보수 좀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메인부대에다가 프랑카드 그거 하나 밖에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사실 화분이라든가 국화꽃 갖다 놓은 것도 사실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을 갖다가 했는데 메인무대에다가 꽃단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존에 노후화 된 페인트 도색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하고 메인무대에 대해서 화려하게 2017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단장을 해서 행사를 치루려고 4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여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현수막으로 4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김상호 위원 도색까지 한다면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는 500이었었거든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2페이지 상단입니다. 거기에서 500에서 증이 되어서 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프랑카드 제작비는 10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김상호 위원 똑같이 100만원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사운영비
○김상호 위원 메인무대에 프랑카드도 똑같은 거고, 도색비하고 밑에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여하튼 시설보완 좀 하고 메인무대 보완 좀 하고,
○김상호 위원 이런 거 하는 거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곡체육공원에 메인무대 쪽으로 햇빛가리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게 전혀 안 됐는데 그거 나중에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302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대회의실 의자 50개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왜 편성했는지 설명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지금 저희가 회의실 의자가 구입한 게 235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해서 235개를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어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의자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직원 월례조회 할 때도 직원이 한 200명 넘어가고 300명 이렇게 올 때는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식당에 있는 의자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만 더 구입을 하면 그런 게 없지 않나 해서 회의실 의자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피아노 구입은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시립어린이합창단 애들이 행사가 있기 전 한 보름 전에서 한 달 전에는 와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한 지가 한 10년 넘은 피아노다 보니까 이게 조율을 하는데 한 3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길주 위원 한번 조율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한 번 조율하는데. 그런데 그게 조율을 해도 이게 음이 안 맞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시립청소년합창단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교체를 해서 우리 합창단 애들이 완벽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새로 구입이 되고 하면 기존 것은 또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매각해야죠.
○정길주 위원 매각해야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면 거의 한 300개가 의자가 되는 셈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의자 부족분에 대해서 식당것 갖다 쓰는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어질겁니다.
○정길주 위원 원래 우리 대회의실에 몇 분 정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한 300명
○정길주 위원 300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의자 간격을 빡빡하게 놓냐 느슨하게 놓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00석은 됩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어제 의자 몇 개 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어제 자봉에서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아마 임차해서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수량 파악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자를 많이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의자만 많이 놓는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우리 직원 월례조회 할 때도 사실 모자라가지고 식당 것 갖다 쓰고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어제 몇 개 렌탈해서 썼는지하고 공간하고 비교해서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저는 바르게살기 차량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매해 올라오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연식이 2002년도에 구입을 한 차량인데 지금 현재 99,000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우리 관리규칙상에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되거나 또는 12만키로 이상 주행을 했을 때는 사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체교체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2002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윤미근 위원 2002년식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럼 15년 된거죠.
○윤미근 위원 우리 공유재산 아니잖아요 그 차는. 공유재산 아닙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것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거에 준용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차를 우리가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 저희가 차량구입을 다 해줘야 하나요? 이거를 해줬을 경우에 다른 단체들이 다 차를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지금 새마을회에 스타렉스가 1대 나가있고요. 그리고 고천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 활동 하시라고 동별로 스타렉스가 2대 나가 있고, 또 모닝이라든가 또 종합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시에서 스타렉스하고 모닝라고 이렇게 지원
○윤미근 위원 차량을 지원하실 때에는 그 차량이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한다는게 있어야죠.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범단 같은 경우에는 방범할 때 필요해서 쓰는 거고, 새마을회관도 새마을회관에서 푸드뱅크라든가 그런 것을 이동하고 그럴 때 필요한거고, 그러면 바르게살기의 차량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거냐. 업무용으로 쓸거냐. 바르게에 차가 꼭 필요하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시면 보훈회관하고 똑같아요. 보훈차하고, 어디 해주고 어디 안 해준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몇 번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 차는 우리가 구입해준 게 아니다. 바르게의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지원을 해준거다. 그러면 이 차량의 용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고 꼭 필요한 건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알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이것은 저도 도지회에서 2002년도 당시에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를 그동안 15년동안 바르게살기 의왕시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고유목적대로의 어떤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보고요. 또 이 차가 낡아서 대체취득 해줘야 될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3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309페이지요.
○김상호 위원 30년 이상 그 금액이 1인당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줄면 좋은데 이 이유는 좀 알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이게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에서도 이게 3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에 대해서 어떤 고생했다는 보상차원에서 본인하고 배우자까지 해서 400만원씩, 그러니까 둘이면 800만원이죠. 800만원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민간인한테까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전국 지자체에 아마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공무원 당사자 외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실비차원에서 본인 당사자에 한해서 500만원을 해외시찰여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게 형평의 원칙에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누구는 800만원 지원 받았는데 뒤에 가는 분들은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1년 사이에 300만원이 확 줄면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좀 단계별로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팀장 박정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아예 세우지 못하게끔. 행자부에서 아예 예산편성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김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자부에서 아예 편성을 못 하게 했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타 지자체는 거의 이걸 삭감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한 시군도 있고요, 재량행위로 해서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 지침상에 이것을 권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한 방에 팍 잘라버리면 1년 사이에 불이익을 보는 직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이게 여타 시군, 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안 세우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 추이를 봐서 저희도 안 세우는 자치단체가 많아진다 라고 하면 저희도 이것을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우리도 이것을 세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좀 양해를 잘 구하시고요, 309쪽 하단부에 직원체육행사 5천만원 집행계획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직원 체육행사는 이게 저희가 격년제로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매년 하다가 매년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래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201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격년제가 되는 해라서 직원들 서로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또 직원들간에 어떤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런 차원에서 격년제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격년제로 세우다 보니까 16년에 예산이 없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그래서 5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시민의 날 행사 지원비가 400만원 증액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아까
○전경숙 위원 왜 그러죠?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게요 저도 행정지원과장으로 와가지고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메인스타디움을 예쁘게 장식해서 행사 치르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311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이번에 1억1,500만원이 증액을 해서 올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311페이지요, 아 이거 직원건강검진,
○윤미근 위원 네. 이게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하셨을 때 격년제로 하되 금액을 높여서 하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지금 25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이거 직원들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 걸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주례보고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김기호 지부장, 의회의 의견은 돈을 올리고 격년제로 하라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의견은 어떠냐.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금액을 상향시키고 격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조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듯이 25만원으로 해서 매년으로 가는게 좋겠냐 라고 해서 제가 김기호 지부장한테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김기호 지부장은 그럼 자기가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아마 의회에 가서 우리 노조집행부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으로 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해서
○윤미근 위원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의회에 와서 보고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50만원을 하나 25만원을 하나 우리가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 드렸죠. 격년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을 1년에 하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그 의견에서, 어차피 매년 받는 거에요 건강검진은.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런데 공단에서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윤미근 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형식적이라는 것은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이게 그러면 노조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올린거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는 의회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 25만원을 편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일반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병원으로 유치하려고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25만원을 가지고서 50만원 상당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이 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본인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윤미근 위원 일단 그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1,500만원이 오른 이유는 어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반, 400명, 격년제로 했을 때는 1억이면 되는데 전 직원을 매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이, 그래서 1억1,500만원이 더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건강검진 매해 하는 비용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격년으로 하던 것을 전 직원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1억1,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면 이게 실제로 25만원 내더라도 5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검진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받고, 내가 더 정밀적으로 해야 될
○김상호 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추가하면 되는 거고, 추가하는 것은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그건 언제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50만원짜리를 받는다고 그러면 100만원짜리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죠 그건 아니죠.
○김상호 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그렇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맥시멈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50이니까 100 그건 아니더라고요.
○김상호 위원 과장님, 노조에서 그렇게 희망을 했다 그러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직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에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 다 건강해요. 건강한 분들은 2년에 한 번 받으면 충분한 거에요.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단에서도 매년 받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받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 2년에 한 번씩 심도 있는, 정말 평소에 안 받는 그런 MRA를 찍어본다든지 자기가 의심가는 부분 있잖아요 CT를 찍어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매년 똑같은 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것은 거의 그건 낭비 같거든요? 저라도, 제가 직원이라도 2년에 한 번 받는 걸 희망할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우리도 한 번 들어볼테니까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312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여비가 16년 대비해서 2,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왜 그런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312쪽 상단에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상단에 보면 국제교류도시방문, 청소년 교류추진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캐나다라든가를 올해 2016년도에 청소년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새로 뚫은 캐나다 템즈밸리하고 런던시, 홈스테이하고 어학연수 추진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인솔 책임자로 그 전에는 노쓰리틀락시만 저희가 인솔공무원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탬즈밸리하고 런던시를 두 군데를 저희가 새로 개척을 해서 청손녀 어학연수라든가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인솔공무원 여비가 새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같은 캐나다인데 런던시는 두 사람이 또 가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정길주 위원 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홈스테이 인원이 많으면 인솔공무원이 한 사람 가지고 통제하기가 실제 다녀보니까, 올해도 함영욱씨가 혼자 갔다가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홈스테이에는 공무원이 2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2명으로 예산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적게 갔을 때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게 두 분이 갔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적게 가면 1명, 인솔공무원이
○정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게는 학생이 몇 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 적으면 10명 이하,
○정길주 위원 아, 10명 이하로, 그럼 두 사람 갔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10명 이상이 되는 거죠.
○정길주 위원 10명이상,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10명에서 20명까지.
○정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이게 지금 예산서가 미국 노쓰리틀락시 홈스테이 추진 이것도 직원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2명.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전영남 그 2명에 450만원씩 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노쓰리틀락시 어학연수 추진 1명에 900만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같은 시에. 이게 여비일텐데 이게 다 2개 다. 그 다음에 거기 탬즈밸리도 900만원이고 런던은 또 450만원 2명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것은 위원장님 홈스테이는 홈스테이 가는 날짜하고 어학연수하고 기간의 차이입니다 기간.
○위원장 전영남 아, 기간이 길어지니까 1명이 900만원이고 이거는 짧은 것은 450만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310페이지에 노사관계 개선에서 고문노무사 자문수당이 있는데 별도로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임금 단체교섭 노무사 수당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안 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안 했던 겁니다. 안 했던 건데 추경에 저희가 500만원 세웠습니다. 올해는 임금협약을 맺고, 이것도 격년제로 단체교섭하고 임금교섭, 내년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복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거기 플러스 임금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금교섭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또 이것은 단체교섭이라든가 임금교섭 하는 1년 기간에 노무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1,2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윤미근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교섭 할 때 노무사를 투입을 했었어요? 금년에 처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올해 처음 한 거죠 올해.
○윤미근 위원 네. 올해 처음하신 거죠? 올해 처음 하셔놓고 어떤 효과로 내년에 1,200만원을 올리신 거에요? 지금 오히려 단체교섭이 임금교섭을 한다고 그러면 노무자와 대상이 협상을 해야지 왜 노무사를 중간에 끼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저쪽에서
○윤미근 위원 올해 이렇게 들어온 것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내년에 넣겠다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는 빼고 노무사가 너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윤미근 위원 같이 해야 되는 게 노무사는 조정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을 미리 금액을 올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 같이 처음부터 동참을 해가지고
○윤미근 위원 그 전에는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래가지고 매번 저희가 끌려 다녔어요.
○윤미근 위원 끌려 다닌 게 아니라 과장님 그거는 협상인데, 협상이 안 되고 어려울 때 노무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저쪽에서는 전문적으로 고문노무사를
○윤미근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임금협상 할 때 500만원으로 써봤고 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 1,200만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
○윤미근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안 해도 잘 임금협상이 됐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죠. 그 전에 단체교섭이라든가 임금교섭 이 일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우리가 저쪽 민노총이라든가 전민련에 전문적으로 뒤에 리모컨 역할을 하는 노무사가 있이 저희들한테 어떤 제안을 하고 우리
○윤미근 위원 저희도 노무사한테 자문받아 하면 되지 왜 그런걸 노무사를 앉혀놓고 협상하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처음에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생생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를 다 보고서 공동참여 해가지고 해야지
○윤미근 위원 모든 게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 풀어가야 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대화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런데 그게 지금 밀당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윤미근 위원 그것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 직원들이 얼마나 그거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그게 우리가 공인노무사를
○윤미근 위원 마이크 껐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막상 돈을 줘야 되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자가 나와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겠어요 과장님? 그거를 배려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하여튼 말씀하셨다시피 법리적이나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단협이나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산에 대한 것만.
○정길주 위원 아까 312쪽 상단에 국제교류 방문시 노쓰리틀락시가 두 분인데 금액차이가 아까 난다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간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왜 차이가 나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홈스테이하고 어학연수는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정길주 위원 홈스테이는 짧고 어학연수는 길다 보니까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짧고 길고, 한 4주, 5주 이렇게 까지 길게는 5주, 6주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길주 위원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안전총괄과장 황종춘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총 예산액은 67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83억6,300만원보다 15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 도비매칭사업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시설비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천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비 6,900만원, 자산취득비 4,800만원 등입니다.
337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위한 사업 운영비 700만원,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복지서비스를 위해 500만원, 안전문화원 등 전개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안전용품 제작비 1천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600만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원, 자체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 지원에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1천만원,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비로 1,6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무선앰프 교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365안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365안전센터 운영요원 위탁비로 3억2,500만원을,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3억4,700만원,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시설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열린행정 구현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7천만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오전저수지 정비관리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등 5개 지방하천 보수시설비 1억원을, 월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정비 시설비 25억4,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1,100만원, 그 다음에 학의천 분수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 관내 26개 소하천 보수공사 시설비 1억1천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우대천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9억5,4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일반운영비 2,200만원, 여비 3,500만원 등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 적립액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를 편성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81페이지입니다. 지출 총액은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8억7,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5천만원으로 응급복구용 중기임차비 1억5천만원, 재난응급복구 자재 구입비 3억원, 시설비는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발생시 사용되는 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발생시 재해지역을 표시하는 재해지도 제작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와 82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 관련 장비구입비용으로 1천만원, 재난 예·경보장비시설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 예산 편성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왕시 안전을 위하여 안전총괄과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344쪽 보면 군포시 경계에 설치하는 도로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것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설치하죠?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천둥소리에서 군포 방향 쪽입니다.
○정길주 위원 아, 천둥소리. 그러면 사거리에서 어디 천둥소리 쪽에서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그 쪽 반대편
○정길주 위원 그 반대편 그쪽 군포쪽 그쪽에요. 그게 왜 꼭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그 용도가 차량 번호판 인식용입니다 그게.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346페이지에 소하천 보수공사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6천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밑에 보면 이수와 치수, 그리고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자연형 하천관리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여기에 쓰셨어요. 그래서 보수공사 뿐 만 아니라 그런 시설도 설치를 하는 사업인지. 600만원을 올리게 된 사업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소하천 보수공사비는 사업종류가 19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준설이라든지 식생앵커매트라든지 거푸집 제초작업, 풀깎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보수
○윤미근 위원 보수 위주로 쓰이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년보다 예산을 넓게 잡으신 이유는, 추경에 잡았어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도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잡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가가 될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폭을 넓게 잡아놓으신 거라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그리고 이 보수공사는 예를 들어 풍수해라든지 어떤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무너지면 수시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는 요건은 있습니다 상항에 따라서.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안전행정국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윤 미 근 위원
전 경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