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2월5일(월)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53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3,600만원이 감소된 33억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의왕소식지와 관련해서 제작비, 발송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2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왕뉴스 제작비로 1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기준 3천만원 증액 됐습니다. 시정홍보 운영으로 6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5천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미디어 홍보지원으로 1억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4,100만원이 감소됐는데요 이는 우리시 홈페이지 표준화사업이 전년도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부분 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예산이 1,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SNS서포터즈 컨텐츠 원고료 등 보상금과 홍보멀티비전 셋톱박스 교체비입니다.
155페이지 하단과 156페이지, 그리고 157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경기도 사회조사, 그리고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관리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3,200만원, 정보화자원 운영 1억9천만원, 정보자원 보안강화 330, 또 시 정보화교육장 운영 1,900만원 등 지역정보화 강화를 위해서 2억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 2억4,900만원, 정보화기반 구축 운영 700만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 1,100만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3,600만원, 공공데이터 운영 6천만원 등 전자시정기반조성으로 국비 포함해서 3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으로 8,300만원,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2억8천만원,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사업으로 8억3,800만원, 그리고 161페이지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으로 1억원 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총 13억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방송장비 유지관리로 200만원, 방송차량 운영지원으로 2,600만원 등 방송시설 유지관리로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천만원, 여비 4,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등 홍보담당관 기본경비 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41년 공무원 생활을 내년에 마무리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하고 중간에 떠나지만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160쪽에 도청 탐지장비구입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게 뭐죠? 말 그대로 도청하는 것에 대한 탐지하는 장비입니까? 말 그대로? 160쪽. 도청 탐지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서창수 위원 도청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차단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동안 이게 우리시에는 없었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없었습니다. 새로 이번에
○서창수 위원 새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요즈음 하도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게 보안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상당히 금액이 많이 가네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9천만원 짜리는 신규고요, 그 다음에
○서창수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 전체적인 것을 도청 탐지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닙니다. 시장님실하고 의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그리고 국장님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렇게. 시장, 의장, 국장, 부시장 이렇게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거기만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릴께요. 이게 지금 시장실, 의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스템을 넣어서 도청장치가 들어오면 장치를 하는 순간 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검색하는 시스템인가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도청장치가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것을 수시로 우리 의왕시청 내에도 다 검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좀 알려주세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각 방에다가 이 시스템을 장착을 시켜놓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이것은 서버가 1대 있고 또 운영PC가 1대 있고 단말기가 4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들어가기는 서버비가 4천만원이고 PC가 1대 들어가는데 PC가 200만원, 그리고 단말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가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다 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PC에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41년 공직자 생활하셨어요.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됐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3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의왕소식지 제작비가 늘어요. 8천만원. 이것 제가 행감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중복되는 것 좀 줄이고, e-북을 활용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지금 소식지가 1만부에서 1만5천부까지 지금 5천부를 늘리는 사항이거든요? 늘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못 보내는 게 지금 약 1천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편으로 지난 행감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약7,500부고, 2,500부를 우리 공공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보내는 데요 남는 게 없어서 다중이용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50부∼80부 밖에는 비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김상호 위원 많이 보내면 좋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장 할 때부터 모토가 뭐였냐면 인덕원 IT밸리 들어올 때 우선은 기업이 오고 다음은 가족이 오자 그런 모토로 해서 IT밸리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책정도 되고 그랬는데요, IT밸리에도 700개의 업체가 지금 입주해있는데 저는 이 업체들이 와서 사업만 하고 잠은 다른 데 가서 자지 말고 여기에 있는 사업체들도 의왕으로 이사를 오게 하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보내주고 싶은데 여기도 지금 못 보내주고 다중이용시설에 보내는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같은 데도 거기에 KTX 그런데도 좀 비치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우리 의왕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못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리고 우리 전영남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계 그쪽 양지편이라든지 새터 이런 데 보면 도시형주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우리시는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만부도 모자란데 그것에 대비해서 5천부를 더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 사례를 제가 조금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1만부에 1억5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남양주시가 1만부를 똑같이 제작해요.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 2억4,400으로 1만부를 제작했습니다. 면수도 저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포천시는 7천부 제작하는데 9,080만원, 그리고 양주시는 12,000부 제작하는데 1억을 했고요, 여기는 그대신 면이 우리는 52면인데 여기는 28면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이걸 하는 거고요. 지난 번 행감때도 책자가 거의 반반이라 그랬는데 책자가 112개시고 타블로이드방식이 19개 시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예산을 가지고 1만5천부를 올린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면수가 줄어들고 또 면수가 줄어들다 보면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또 많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라는게 각 31개 시군이 전부다 그 시를 대표하는 홍보물이 하나씩 있는게 다 이겁니다. 이런 소식지라는 걸로 하나씩 다 있는데 이것도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허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저희는 예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하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5천부만 지금 우선 늘리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인구 늘어나는 것은 그 때 가서 대비하면 되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최선의 효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질이나 내용면에서 잘 만든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특히 또 IT밸리 같은 데는 컴퓨터하고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IT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e-북을 많이 보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퇴직자들 이런 분들도 e-북을 보게 하면 수량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하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왕뉴스 제작비 있잖아요? 이거 3천만원 늘은 것은 왜 그런가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올랐습니다. 의왕뉴스 제작비가 3천만원 오른 것은 그동안은 의왕뉴스가 주4회 뉴스만 제작해서 4회씩만 저희한테 납품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영상물 같은 게 계절이 바뀔 경우는 또 못 쓰는 영상물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그만큼을 더 올려서 계절별 영상물을 우리 의왕의 4계라든지 의왕의 축제라든지 그리고 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4계별로 저희가 추가로 이것을 촬영을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3천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레일바이크 홍보때도 그렇고 많이 느꼈던 게 드론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너무나 많이 보급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드론을 사용해서
○김상호 위원 이 내용을 한 번 보고 말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의장님 질의하세요.
○의장 기길운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도청탐지장비 구입한다는 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 국장, 의장, 부시장 왜 이렇게만 했죠?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물어보는게 이거 관리를 누가 해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저희 부서에서 하죠.
○의장 기길운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이걸 관리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걸 손금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전순애 내용은 모릅니다. 내용은 모르고 누군가가 도청을 하는 지를 감지를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를 도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도청이 누군가가 왔다 하면 그걸 얼른 인지해서 찾아내는 거에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의장 기길운 그러면 의원님들 방에도 해줘야죠 다. 의원님들도 왜냐면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러면 단말기나 서버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의장 기길운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요. 도청탐지. 거기서 맨날 밀담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으로 해서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의왕소식지 배부하는 것,
○홍보담당관 전순애 배부요, 네.
○의장 기길운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고 5천부 더 늘린다고 그랬나요? 소식지. 그런데 의왕시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전체 통계가. 숫자가, 우리 지금 16만 안 되잖아요. 16만 넘었다가 지금 15만 얼마잖아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지금. 매년 지금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지 무조건 부수만 늘린다고 이거를 인구증가에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인구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홍보담당관 전순애 인구가 줄어도 소식지 신청자가 1천명 가까이 신청을 받아놓고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의장 기길운 그 다음에 소식지가 우리집도 2개가 들어와요. 우리 집사람 이름, 내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데 또 어디 시설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시설의 장도 들어오고 거기 주소지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중복 들여가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해서 이것을 정정하면 부수가 좀 줄어들고 골고루 갈 수가 있다 하는데 폐단이 주소지를 여기 인쇄소인가 어디로 그 주소를 보내준다면서요 그냥 일괄해서 다. 취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복자가 나올 수 밖에 없지. 그거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해줘야지 관리를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그것을 계속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요 의장님이 지금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 이내입니다 반송 오는 것이.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메일이라고 해서 DM발송을 하다 보니
○의장 기길운 아니 반송이 아니고 중복으로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홍보담당관 전순애 중복이 들어가는 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 중복을 신청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거를 어디서 명부를 출력해서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을 중복으로 했거나 가족이 했거나 아니면 한 것을 모르고 또 했거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중복은. 그러나 가끔 돌아오는 게 주소불명 같은 거, 이사 간 거 이런 것은 가끔 돌아오는 것 그걸 우리가 이사간 걸 모르고 보내는 경우는 있는데 중복으로 한 집에 2개 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신청이 두 번 오지 않았나 그래요.
○의장 기길운 과장님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책임 돌리면 안 되고, 자, 사회단체장을 했어. 내가 무슨 통장을 했어. 내가 새마을을 했어, 바르게를 했어, 체육회를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임기 끝나고 그만 두죠? 그래도 계속 가요. 계속 간다고 그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한 집안에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시에다 중복되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되어 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걸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왜? 인쇄소로 주소를 다 보낸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보내기 전에 매달 우리가 수기로 정리를 해서 보내요 매달.
○의장 기길운 그런데 이게 몇 년째 왜 한 번도 정리가 안 되고 중복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부수만 무조건 늘린다고 하지 마시고, 오해 사는 그런 예산집행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또 다른,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중복 들어가는 것은 중복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걸러낼 방법은 없는가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이게 DM발송이라고 그래서 다이렉트메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왜냐하면 매달 이거 수시로 받아요 신청서를. 소식지 보내달라는 신청을 전화로도 받고 수기로도 받고 서면으로도 받고 매번 받아요. 받을 적마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엑셀에 딱 쳐서 해야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게 매달 돌아오잖아요. 우리시로. 돌아오면 그걸 계속 명부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평균 1%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수기로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길주 위원 맞습니다. 오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160쪽에 도청탐지장비에 있어서 서버나 단말기, 우리 의원들까지 예를 들어서 다 한다면 이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서버나 단말기 용량이 커져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것은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정길주 위원 네.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통신팀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통신팀장 김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관리서버가 4,800만원이고 PC가 200만원이고 단말기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방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그러면 단말기는 하나씩 더 설치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관리서버가 약간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에 하나씩 천만원 짜리가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10개면 벌써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 아, 각 방에 1천만원씩이 추가된다?
○통신팀장 김진원 네.
○정길주 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단말기 1대하고 거기 단말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합쳐서 1,200만원이니까 1대씩 들어가면 여섯 분이면 1,200만원에 여섯이니까 7,200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다 할 필요는 없고 부의장실까지는 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럼 부의장님실하고 2층 거기도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개 정도면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천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1층방에도 하나만 설치하면 공용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거 타 시 사례 있어요? 도청탐지장비 구입한 것 타 시 사례, 다른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 조사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통신팀장 김진원 네. 제가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용인, 광명, 이천, 포천, 서울시, 부산, 지금 여러 군데 설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경기도에 용인, 광명, 이천, 포천, 이렇게 네 곳만 하는 거죠?
○통신팀장 김진원 아닙니다. 확인을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화를 해봤을 때는
○홍보담당관 전순애 일부만 확인을
○윤미근 위원 여기의 시스템들을 다 조사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을 하신 건지, 이 매뉴얼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요?
○통신팀장 김진원 거의 유사합니다.
○윤미근 위원 글쎄 전 도청장치 탐지기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오픈해야 될 내용을 왜 도청장치를 해서 무엇을 비밀로 감추는지에 대한 게 더 의구스럽고요, 이건 아까 의장님 얘기했듯이 역으로 도청장치탐지가 오히려 도청을 당할 수 있는 역발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도청장치를 하게 되면 소문이 다 나갈텐데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도대체 아까 몇 몇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도청장치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악의적으로 도청을 하려고 누가 시도하는 것을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는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도청장치가 감지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 같은 게 나오고 그런가요? 내가 만약에 도청을 한다, 아니면 녹음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그 센서가 울린다든지 이런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PC에서
○통신팀장 김진원 네. 김진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청장치가 설치되게 되면 담당자하고 업체에 어떤 신호가 가서 바로 업체에서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업체까지 방문하게 되면 와서 확인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우리 감사팀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다음 사항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업체한데 세콤처럼 통보가 갑니다.
○윤미근 위원 IT가 얼마나 개발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나오는 걸 감지를 못 한다고요 그럼. 더 추가 추가 하다 보면 이거는 거의 돈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도청감지장치 나와 있는 몇 개를 감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에요 중요한 건. 일단은 도청장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죠.
○전경숙 위원 타시 것을 사례를 갖다줘 보세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위원 153페이지에 뉴스 제안평가위원이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어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 뉴스,
○윤미근 위원 의왕뉴스 제작에서 뉴스 평가위원 수당을 주는데 이게 지금 7명이었다가 13명으로 늘었어요. 두 배 가까이 늘린 이유가 뭔가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이것은 딱 13명이라고 해서 13명을 다 할 것은 아니고요, 좀 러프하게 잡은거죠. 7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8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13명을 넘지는 않고 이게 전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좀 전문가가 덜, 많은
○윤미근 위원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데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한 번 열립니다 이것은.
○윤미근 위원 한 번 열리잖아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이거 할 때에.
○윤미근 위원 한 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려놓고 참석하는 사람이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평가위원을 구성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윤미근 위원 아니 그래서 13명을 늘리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뇨, 특별히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전문가를 더 채택하기 위해서 늘려놓으신 건지.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첨가하고 싶은데 예산이 딱 그렇게 하면 작년에 너무 타이트 해서 이것은 러프하게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에 몇 명으로 운영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작년에 7명으로,
○윤미근 위원 7명이죠? 7명인데 13명으로 늘렸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두 배 가까운 인원이 평가를 하는데에만 단 한 번의 회의로 얼만큼의 위원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160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용역을 6천만원을 올리셨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이것은 용역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정부3.0 핵심과제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투명한 시정을 운영하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꼭 해야 되는 용역인 거에요? 뭐에 필요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개방이용과 활성화를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을 내년에 책정하시는 이유는, 언제부터 활성화를 시키실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인거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담당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정보관리팀장 이미환입니다.
공공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공공데이터가 정부3.0사업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개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시는 개방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떠한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맞게 추진하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향성 검토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한 번도 개방한 적이 없는데 일단 용역을 추진한다? 일단은 개방을 해보고 어떤 데이터를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가 훨씬 이루어진 다음에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아니라 기초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활성화 용역을 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그 사업에 말씀하신 조사용역까지 함께 포함이 됩니다. 시에서 갖고 있던 데이터 중에 주민에게 공개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가 될 것이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런 데이터가 표출되면 그것이 민간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두 가지를 합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도 결국은 용역을 통해야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 건가요?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그런 건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중장기 정보화 전략용역도 있죠?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게 내년 봄에 끝나죠?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이 중장기 전략용역에도 공공데이터 개방 내용이 들어가겠죠?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중장기 발전전략이 공공데이터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네.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게 순서로 봤을 때는 중장기 계획에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용역을 다루어야 되겠죠? 순서적으로.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네.
○김상호 위원 그러면 그 중장기 정보화 전략용역을 할 때 이 용역을 바로 이어서 할거다 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용역을 하더라도 그 뒤에 거기서 결과 나온 것을 보고서 그 뒤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래서 사업기간을 5월부터 10월로 잡았습니다.
○김상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이게?
○홍보담당관 전순애 5월부터 10월로 잡고
○김상호 위원 5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내년 5월부터
○김상호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그렇게 5개월을 잡았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 결과가 나와서 또 검토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테니까 한 두달은 더 늦춰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그래서 두 달 정도
○김상호 위원 5월 정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자 마자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3개월이면 끝나, 4월이니까, 네. 그거 감안해서
○김상호 위원 한 달 정도 갭이 있어요. 그 관계를 잘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여쭐께요. 도청감지장치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하는 이유가. 도청감지장치를 하는 이유가,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통신팀장 김진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청탐지장비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에 보게 되면 무선도청을 탐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사항들이 있느냐. 우리시에서 하는 어떤 일련의 행정에 대해서 극비리에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느냐에요. 국가기밀을 취급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적에 도청장치가 필요하고 그런거지, 우리 전부 지금 지방자치 하면 개방행정이고 다 그런건데 그런 도청감지장치가 꼭 필요하냐?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행정사무조사 할 적에 도시공사에서 의원들한테 뭐를 주니까 의원들이 바로 기자들 불러가지고 하니까 역으로 보면 그런 거 어떻게 잡아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다. 지방행정에서 꼭 비밀을 유지하고 감춰서 해야 될 행정이 뭐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대보세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런데 악의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빼내서 쓸 사람들은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정보가 그런 정보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방자치행정에서 감춰가지고 할 행정이 뭐가 있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 인구수 해가지고 또 5천부 증액을 했어요 더 한다고. 증액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우리시에서는 복합적으로 나가고 그런 것을 스크린을 여지껏 한 번도 안 한 거에요. 엑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지금?
○홍보담당관 전순애 엑셀에 되어 있죠 당연히. 7,500개 정도가 되어 있죠.
○위원장 전영남 엑셀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같은 주소는 자동적으로 스크린 걸러지는데 거기서.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넘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안 걸러져요.
○위원장 전영남 왜 안 걸러져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자동으로 걸러지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인데 조금씩 주소를 어디는 지번, 어디는 도로명, 이렇다든가 예를 들어서 충무아파트면 그게 똑같이 충무아파트 쓰면 걸러지는데요 충무쌍용아파트 이렇게 가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그거 걸러질 수 있는 엑셀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놓고 스크린을 해요. 도로명주소, 지금 다 도로명주소로 다 바꿔야지, 지번주소를 아직도 씁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아직 작업이 안 되어 있다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니에요 엄청 고생합니다 담당자가 이것 때문에.
○위원장 전영남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큰일 치르러 갔다가 청주것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장례식장에 소식지가 이렇게 꽂혀있어요. 청수시민신문 이래가지고, 이게 청주시 소식지야. 이렇게 타블로이드판으로 해도 얼마든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면도 넓고. 비용도 저렴하고. 이게 어디 우리 것하고 손색이 뭐가 있어요? 내용도 알차고 여기다가.
○홍보담당관 전순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서 타블로이드가 19개고 그 다음에 12개가 책자인데요, 지금 추세가 타블로이드에서 다 책자로 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책자에서 타블로이드로 갑니다 이제. 비용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런데 허접하게 하면 우리시
○위원장 전영남 이게 허접해요? 뭐가 허접하고 안 하고,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런 건 아파트 같은 데도 다중시설에 놓으면 할머니가 다 집어가요.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기준이고 이거를 허접하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한 번 보고 그냥 버려요.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행감때 말씀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다른 건 몰라도 그 소식지는 좀, 제가 우리 담당자가 과장님 가시기 전에 소식지만 좀 예산 확보해주고 보내달라고 아주 제가 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155페이지 SNS서포터즈 콘텐츠 원고료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신설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신설된 이유가 뭐에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도 SNS서포터즈를 활성화 하려면 이게 전부다 자원봉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저희는
○윤미근 위원 아니 지금 인터넷 시정참여자 보상 해가지고 2만원씩 원고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건 아니고요, 서포터즈는 또 별도입니다. SNS서포터즈는 지금 현재 17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걸 보상을 안 했다가
○홍보담당관 전순애 없었습니다. 네, 보상도 안 하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발히 주변에 있는 SNS에 많이 좀 올려달라, 미담 수범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좀 많이 알려달라고 해서 5만원씩 넣은 건데요 이것도 집행을 한 건 올린다고 무조건 지급할 건 아니고요, 이것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지금 안 나와서 여기 보면 5만원에 6명 2회 10개월 해가지고 6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 6명한테 매달 두 번씩 의무적으로 기사를 올리라는 얘기인거잖아요. 그래야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니죠. 이게 있으면 본인들이 관심있게 재밌는 글, 아름다운 글, 이런 걸 많이 올리지 않을까. 우리 주변의 소식들을. 그렇게 해서 이거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SNS서포터즈가 시정참여자로 해서 기사를 올려서 2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것은 서포터즈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거라고,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닙니다. 이 SNS서포터즈는 17명이 지금 별도로 위촉되어서 운영되는 거에요.
○윤미근 위원 여기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내가 2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160페이지 보면 스마트파크 조성이라고 레일바이크 매표소에 1,5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이게 원래 스마트파크가 관광지다 보니까
○윤미근 위원 스마트파크 조성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실시간으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위원장 전영남 와이파이존을 만드는 거에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와이파이요, 와이파이를 요즘은 맛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실시간으로 올려서 홍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레일바이크 뿐만 아니고 그 위에 둘레길이나 자연학습공원이나 조류생태과학관을 오는 사람들이 그 때 그 때 철새도 찍어서 올리고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요 홍보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3천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KT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1,500만원으로 할 거고요, 이거 작년도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 주요사업 콘테스트에서 발표되었었던 그 사업인데 거기서는 떨어졌지만 좀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민원지적과장 전후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13만원이 증가한 7억6,510만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3억6,681만원, 지적행정 역량강화 3억759만원, 행정운영경비 9,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공직도 친절도 지원사업은 직원 친절교육 강사비 160만원, 친절도 만족도 측정시스템 설치비 4천만원, 통신요금 등 시스템 유지비 500만원, 친절도 평가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평가시상금 220만원으로 총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의제공 종합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민원관련 홍보물 제작, 화분 및 꽃꽂이, 민원용 복사용지 구입,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전산장비 수선,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원처리 및 지적관련업무 운영, 시민서비스국 주요업무 활동비, 시민서비스국 주요업무 사업추진비 등으로 2,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시정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1,500만원, 민원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과 컴퓨터테이블 제작비로 2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조비, 민원서류 발급 소모품 구입, 서식인쇄, 토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인감 대리발급 우편요금과 시청과 6개동 인감발급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205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1,85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3,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통합발급민원기 설치비로 1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여권커버 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지원입니다. 가족관계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1,807만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인쇄, 프린터소모품, 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957만원, 가족관계 사무처리경비 2,764만원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복사방해용지, 프린터 토너, 영수증 용지 등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로 1,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0만원, 무인경비용역 1,4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신규설치에 따른 발급기 구입 및 보호케이스 설치비 2,500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는 1억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사업으로 지적전산입력인 1명의 인건비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와 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인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로 5,889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포지리본 제작 40만원,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404만원, 초평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조정금 9,4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 9,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정비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44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및 상세주소 안내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150만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는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운영 1,10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및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로 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서식 및 교육자료 인쇄,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신고포상금 100만원,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260만원, 검인용 자동인증기 구입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1명의 인건비 2,041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 검증수수료 등으로 2,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천만원, 시간외급식비 1,512만원, 사무관리비 2,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직원들 관내외 여비 5,840만원, 업무추진비 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시의 얼굴인 종합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친절도 만족도 측정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이 시스템은 우선 체계도가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서 저희 현재 새올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전 공직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올프로그램에는 직원들이 기안문서라든가 오는 문서, 각종 공지사항이라든가 시의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업무인데 그 새올프로그램 안에다가 저희가 민원 직원친절도하고 시민만족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직원친절도라든가 저희가 조사하는 시민만족도라든가, 저희가 민원을 2일 이상 유기민원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18,000건 정도 되는데 그 2일 이상 유기민원을 보고 돌아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보다 많은 의견을 저희가 들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 시스템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민원인들은 업무를 보고 가면 저희한테 신청할 때 그분들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와서 우리 민원실에 와서 시설은 편안했느냐 그런 문자서비스를 일단 5개 항목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했습니까 하면 매우 편리하다, 편리하였다, 보통이다, 미흡하였다, 매우 미흡하였다
○전경숙 위원 문자로 간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체크, 그 다음 직원은 업무처리 하는 직원은 공정하고 친절했느냐, 또 매우 친절, 친절,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체크를 해서 일단 문자로 보내면 업무를 보고 간 사람들이 그걸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안 했다 그러면 ARS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데 문자서비스는 저희가 태백시를 방문했을 때 60% 이상이 답변을 해주는데 ARS는 스미싱피싱이라든가 이게 무슨 사기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답변을 잘 안해줘서 19% 밖에 안 되고요, 혹시 ARS가 안 와서 다시 한번 보냈더니 아니 왜 바쁜데 귀찮게 자꾸 ARS를 여러번 하느냐 해서 저희는 문자서비스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ARS는 한번으로 이렇게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꼭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만이 문자서비스를 볼 수 있나요? 문자서비스는 보통 볼 수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만 저희가 보내면 민원인이 답변하면 저희가 새올프로그램 안에 만족도 시스템이란 방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만족한다, 안 만족한다가 실시간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마지막 문항에는 또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나 아니면 불친절해서 기분 나빴던 사항이라든가 그걸 적을 수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워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먼저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어요. 새올프로그램에 직원 친절도 시스템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방을 하나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문자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것, 만족도 조사한 것을 입력을 해서 관리한다는 거에요? 단순관리용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질문 계속 할께요. 관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심어놓으면 민원인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만족을 한다는 건가요? 그분들이 뭘 만족하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해서 친절도라든가 또는 업무처리가 공정했했는지 투명했는지 저희가 와서 온 시설이 편안했는지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로 해서 전 공무원들은 이런 게 항상 내가 민원인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에서 이게 점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이렇다 이거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이런 직원친절도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친절할 것이다 라고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기대할 것이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게 직원친절도 이 시스템을 일반시민이 접촉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만족도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민원인들은 이런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저희가 문항만 클릭해주시면 저희가 이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한건지 업무를 보고 가신 분들이 어떤 것이 불편했는지를 해서 저희는 개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민원인들은 단지 온 것, 핸드폰에 문자로 체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민은 그냥 여기서 문자로 어떤 업무를 보고 가셨는데 만족했느냐, 불편한 점은 없었느냐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답한 것 밖에 없어요. 그저 답만 했어요. 그 답만 한 것을 가지고 그 주민이 무슨 만족도가 올라가요?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억지인 것 같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저희 시의 행정이 서비스가 됨으로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또 그거 아니고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보내서 문자 결과 받으면 그 결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면 주민이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비싼 4천만원짜리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나요? 주민이 만족했는지 불만족 했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꼭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해마다 저희가 친절도 800만원, 만족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씩 들여서요 올해 지금처럼 예산을 세워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때 가서 친절도하고 만족도를 세우다 보니까 해마다 친절도도 비슷한 시기에 또 책정이 되고
○김상호 위원 글쎄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천 몇백만원 들였었는데 지금 4천만원 들이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초기설치비는 4천만원이지만 3년이 지나면 저희가 통신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비는 5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4년차부터는 1,100만원씩 절약이 됩니다.
○김상호 위원 유지비가 500만원 들어가죠? 당장 이것은 내년부터 들어가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유지비 안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하나 조사를 했다 그러면 30원이다 그러면 100건이면 또 3천원 이렇게 해서 그 통신요금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4년차부터는 1,100만원씩 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도 가져오고, 이 프로그램 안에 꼭 민원 뿐만 아니라 청렴도라든가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했는지 그런 것도 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장차 저희 민원지적과로서는 사실 측정하고 하는 게 업무가 담당자로서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도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직원친절도 시스템에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받은 그 결과를 계속 입력을 해야 되는 거에요.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 통계 뽑아보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자동적으로 저희가 가서 태백시에서 봤는데요 그게 답을 하면 숫자가 착착착 올라가면서 다 자동으로 정리되어서 저희는 통합된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인쇄를 하면 됩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태백시 것 시스템을 하드 카피해온 것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카피는 아니고요 가서 컴퓨터로
○김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설명서라도 가져온 것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설명서라기 보다는 가서 보면 프로그램이 눈으로
○김상호 위원 제가 그걸 대충이라도 볼 수 있느냐, 봐야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모르겠다는 거에요. 대충 설명서라든지 적어온 거라도 보여주세요. 조금 있다가라도. 우리는 계속 하니까. 그것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비가 다음해부터 바로,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는 해부터 바로 5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보통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서 최소 1년, 많으면 길게는 3년까지는 무료로 A/S를 해줘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500만원 내에는 저희가 통신료를 뺀 나머지는 그냥 여유로 세워놓은 거고, 1년 안에는 통신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문자로 조사한 숫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500만원을 세워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통신료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400만원은 남는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통신 사용한 게 3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이 남게 되는 거지 이걸 다 쓰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호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저희가 가서 보기 때문에 자료를 그쪽으로 요청해서 태백시에서 받아서
○김상호 위원 설명서 그냥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설명서만 봐도 아니까.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아, 그 시스템의 제품설명서, 아,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그럼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저는 이 공직자 친절도 지원에 대한 질의하고 추가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먼저 드릴께요. 이게 만족도 측정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원인이 방문했다가 간 사람들한테 다시 문자로 몇 개의 조항을 보내서 그 분이 답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답이 올까. 우리 핸드폰에 이런 조사오면 답 안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인 거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측정을 하고 싶어도 응해주는 사람이 16만인데 응해주는 사람이 16명이다, 16명 가지고 친절도를 가늠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응해줘서 정말 어떤 게 개선이 되고 친절해야 되는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얼만큼 개선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에요. 저는 그거 추가질의 좀 드리고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그거는 저희가 태백시 같은 경우는 문자서비스는 60% 이상이고
○윤미근 위원 60% 이상 답이 온데요? 피드백이 되는 거에요 그럼.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답이 오고요. 그리고 저희는 민원만족도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전영남 이 사안에 대해서는 태백시를 벤치마킹 갔다 오신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태백시를 벤치마킹 갔다 오셨으면 벤치마킹 갔다 온 보고서가 있을 거에요 자료가. 그거를 의회로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이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답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이지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의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그 밑에 포상금에서 작년에는 우수부서만 지금 50만원 1회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개인포상까지 이렇게 넓게 잡아놓으셨네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저희가 직원들이 얼만큼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 그런 것도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단은 매월 1명씩 친절공무원 받으면 12명이고 또 친절평가 결과 작년까지는 3명이었는데 8명으로 늘려서 40만원 해서 우수공무원은 100만원 잡았고요, 우수부서는 지난해까지는 3개 부서를 잡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3개 부서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최우수 1개 부서 30만원, 우수 2개 부서 각각 20만원씩 40만원, 장려는 5개 부서로 금액 10만원씩 5개를 잡아서 50만원 해서 좀 이런 포상금을 줌으로서 친절마인드를 좀 심어주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시상금을 잡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개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1년에 한차례 포상을 하는 거에요? 아까 8명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8명은 저희가 연말에 연간평가 해서 8명을 주고, 또 매월 1명씩 동사무소든 각 실과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2명
○윤미근 위원 연말에 8명이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매월 1명씩 해서 12명 60만원이고요,
○윤미근 위원 아니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우수부서 60만원 2회, 개인 50만원 2회 하니까 1인당 50만원을 주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역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170쪽인데요 일반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9,4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준다는 내용이죠? 대상자가 누구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이게 저희가 새우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2년간 해서 금년에 다 경계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경계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네 분이 4개의 필지가 3개는 저희가 돈을, 아, 이거는 조정금을 산정하게 된 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보면 조정금 산정이 있는데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로 증감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저희가 민원인이 필지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돈을 징수하고 또 공부보다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필지 중에 3개는 면적이 늘어나서 저희가 3건에 2,800만원을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고, 1건 9,400만원은 면적이 470㎡가 줄어들게 되어서 저희가 재조사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필지별 면적을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9,400만원은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해달라 그래서 2개의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서 산술평균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새우대지구 완료된 사업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잘못 해서 그 사람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 차원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이게 당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1천평이 있었는데 제가 살 때도 1천평으로 샀고 저는 1천평의 돈을 다 지불하고 사서 몇 년이 흘러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1천평이 아니고 900평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100평을 손해보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공부와 실제 면적이 안 맞는 경우는 지적재조사법 특별법 20조에 이것은 돈을 산정해서 내주게끔, 또 면적이 넘치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세입으로 잡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세집은 받았는데 한 집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한 집 주는 양이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아졌네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저희가 받는 것은 15평, 22평, 9평 이런데 내줘야 될 것은 142평이어서요.
○서창수 위원 142평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470㎡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142평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그렇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지적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측량을 잘못해서 공부상 면적하고 지금 지적 실제 면적하고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땅 보상 잘못된 것에 대한 돈만 주는 거지 이 사람은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우리한테 청구를 안 해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줄어든 만큼 470㎡니까 평방미터당 가격이 19만3천원이니까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9,400만원을 주개 되면 이분은 합의된 금액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것을 합의를 더 이상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끝을 낸다 이런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가 싶어서, 9,400만원을 보상금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한 사람한테 주는 거라 이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한 필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아까 평가기준이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평가로 하는 경우가 두 가짖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로 한다고 그랬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감정평가로 내는 돈도 감정평가로 해서 하고 받는 것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법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러면 아까 4, 5년 전에 일은 이루어졌는데 4, 5년 후에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현 시점의 감정평가로 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공부는 어느 시점부터 잘못 됐느냐면 맨 처음에 지적공부를 일제시대 때 만들 때부터 잘못 됐고요 그래서 그 면적하고 실제면적하고 공부면적이 달라서 쭉 오다가 본인이 소유자가 안 바뀌면 계속 농사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적재조사를 하니까 실제면적하고 공부면적이 이게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난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계속 소유자가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현 시점, 그러니까 지금 시점 감정평가로 하는데 이 감정평가는 세 사람이 감정평가 평균 내서 드리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2개의 감정평가사한테 맡겼고요, 2개 낸 것을 산술평균한 지가로 계산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게 포상은 친절도, 만족도 아까 포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새로 한 그 결과 가지고 공무원들도 포상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8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우수부서하고 8명은 이것 친절도라든가 만족도를 전체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민원부서가 아닌 일반 이런 부서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저희가 2일 이상 유기민원을 해봤더니 시청 본청이라든가 사업소는 거의 다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일 이상 유기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등초본, 그리고 복지민원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 의회 같은 데는 그러면 여기 전혀 해당이 없는 거 아냐. 이런 포상에. 그렇잖아요? 또 무슨 다른 데 또 이런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는 또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 기획예산과 이런 데는 전혀 여기 해당이 없어요. 그런 부서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이거는 또 포상에 어쨌든 얼마 안 되는 돈을 주는 건데도 거기에도 민감한 사항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전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칭찬합시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요. 공무원들끼리 다면평가도 하고 넣어보고 또 이런 칭찬합시다 이런 민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우리 넣는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걸 한다든지 해가지고 종합적인, 그러니까 포털시스템만 의존해서 평가를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민원청취하고 그런 거 하는 위주로 하시고 공무원들을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것은 포상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들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네. 그리고 태백시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셨으면 벤치마킹 하신 그 보고서가 있을 거에요. 그 보고서를 의회로 주십시오. 저희들도 참고하게요.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먼저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9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34억7,400만원이 증액된 197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부분에 4,100만원이 감액된 7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사업은 1억1,200만원이 증액된 4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나사 운영지원사업은 4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봄, 여름, 겨울에 개강식을 하고 수료식을 6, 7월에 수료식 하는데 소요경비입니다. 중간부분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은 전년도 대비 900만원 감액된 1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사업은 5개월만 반영된 1억4,100만원 감액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명륜보육시설의 시설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3,100만원 감액된 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대상아돔 감소로 4천만원 감액된 7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사업은 학교에서 지급하던 사업으로 토요일, 휴일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행사사업이 줄어서 3,700만원이 감액된 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대상아동이 줄어 5,200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사업은 종사원 3명 증가 등으로 2억2,500만원이 증액된 1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은 12억3,700만원이 증액된 24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증액과 셔틀버스 추가운영,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으로 추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상담사 1명 채용과 차량구입비로 4,300만원 증액된 3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로 각 10억과 각 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비로 진로교육장, 휴식공간 설치비 등으로 국비 1억을 포함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집기구입비로 멀티룸, 당구대 등 구입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비 감축으로 7,5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공모사업으로 각 기관간의 소통을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억6,200만원이 증액된 5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2천만원과 원어민지원사업으로 2억3,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3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사업확대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은 전출금으로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별도 책자 67페이지입니다.
수입이 지금 2016년도말 조성액이 34억6,200만원이고 수입이 2억7,920만원입니다. 지출이 7,920만원으로 이를 2017년도에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2쪽 하단부분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0억을 편성하였고, 또 지난 7월 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는 약 24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일부만 이것을 편성한 건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지금 한꺼번에 일을 하려면 우리가 부담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니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우선에 일부 50%만 편성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일부 50%만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한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방안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비 확정사업을, 사업비가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국도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과장님은 개략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64억5,600만원입니다.
○정길주 위원 64억5,600만원. 그래요. 도비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서 도비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글로벌인재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자산취득비 내역요?
○전경숙 위원 네. 259쪽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당초에 우리가 글로벌센터 개관할 때 전부 그걸 PC라든가 모니터, 책걸상이나 이런 기구들을 못 했어요. 일부 부족분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책상을 옮기고, 강의실을 이쪽으로 필요하면 옮기고, 책걸상을 옮기고, 칠판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걸 사면 각 교육장마다 완벽하게 있죠.
○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샵으로 1천만원을 잡으시고요, 278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기관 워크샵으로 기관장 워크샵으로 해서 여기도 1천만원을 잡으셨네요. 다 없던 예산인데 어떤 내용으로 쓰실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샵은 이제까지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80개 정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은 한 1,090명정도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 참여동아리에 대해서 사례별로 통합해서 컨설팅을 좀 하려고 그래요. 동아리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회원들에 대해서 특강도 해주고, 또 사례 관련 공유도 하고, 그 다음에
○윤미근 위원 동아리들 사례 관련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동아리들 보통 보면 섹서폰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걸
○윤미근 위원 동아리들이 다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연관성을 지어서 사례관리를 하실 수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 그것은 동아리들 다 고유한 그런 게 있잖아요. 고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각 동아리에 대한 의사소통이랄까? 우리는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동아리를 활성화 시킨다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잖아요 잘 된 동아리가 있고 잘못된 동아리가 있으니까. 그런 잘 된 동아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왔다 그런 사례를 발표하고 또 공유도 하고 그런,
○윤미근 위원 그럼 80개 동아리를 같이 하신 다는 거에요? 동아리별로 나누어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니, 대상 신청할 거에요. 총 80개 동아리인데 그걸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워크샵을 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이게 광명시나, 평생학습관이 제일 잘 되는 광명시나 시흥시 같은데 동아리, 오산시 같은 데도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시민학교 이런 걸 많이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활성화를 시켰더라고요 상당히. 동아리 그 자체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평생학습관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글로벌인재센터, 지금 여성회관, 평생학습동아리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으시려고 하시는지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 동아리가 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기관간에 통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두 달에 한 번씩 세미나도 열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강사들도 다르잖아요 전부,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통일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매달, 올해 다섯 번인가 했어요 세미나를.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잘 된 사례라든가 강사를 유능한 강사를 같은 가격에 통일하게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렇죠. 계속
○윤미근 위원 그렇죠? 더 많은 동아리가 늘어날 것이고, 글쎄 이게 사례관리는 동아리 활성화라든가 그런 운영에 어떤 답을 제안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이걸 워크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평생학습팀장 최은숙 여기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샵 같은 경우는 저희 동아리 회원을 전체 다, 3일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지금 계획을 7월중에 할 건데 관내 동아리들한테 각자 너네 동아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너네 동아리는 이게 잘못 됐고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를 다 컨설팅 해줄거에요. 그러니까 가서 놀고 먹고 이런 워크샵이 아니라 직접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좋더라 우리 동아리 활성화가 안 되고 잠재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들한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공유를 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윤미근 위원 기관장 워크샵은요?
○평생학습팀장 최은숙 기관장 워크샵은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격월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여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평생학습 40개 기관장들이 다 모여보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말고 우리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학부모양성과정이나 아니면 교사양성과정을 해서 기관들에 파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 주민자치위원에 가기 전에 먼저 1단계 걸러주는 작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율도 안 되고 또 아직까지는 잠깐 한 두시간 동안에 우리 기관장 워크샵을 하다 보면 본인들 얘기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먼저 친해져서 화합의 자을 마련해야겠구나. 여기 기관장, 주민자치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40개 평생학습기관의 기관장들 다 모시고 한번 다 같이 화합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래서 특별히 마련하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각자 기관장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있으면 또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기관장 워크샵의 의미가
○평생학습팀장 최은숙 거기는 기관장하고 실무자하고 둘이 같이 갈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실무자도 같이 와요.
○윤미근 위원 실무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를 하신다는 거죠? 격월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평생학습팀장 최은숙 회의하고 여기 워크샵은 1박2일로 해서 함께 여러 가지 친목도모도 하고 여러 취지에서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27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에 차량이 필요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지금 상담센터 차량이 왜냐면 각 학교에 상담도 해주고 그렇거든요? 지금 개인차를 가지고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은 차량구입비만 이게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운영비까지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차량운영비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차가 청소년복지센터 차가 2대, 버스도 있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는 1대도 없어요. 공용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만 이렇게 편성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운영비는 하나도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여기에 포함
○서창수 위원 아, 포함시켜서? 1,400에.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서창수 위원 1,450에 운영비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나. 이게 차량값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보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예산으로 작년보다 4억원이 증가한 57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교육경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육시설개선비로 한 6억2천만원 정도 했고, 고등학교 원어민 2억3,00만원 정도 되어서, 거의 가감이 있어요. 이게 줄어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 특수시책에서 1억3천만원 줄고, 1개교 1특성화에서도 2,800만원 줄고 이렇게 해서 순수한 증액이 6억6천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설명 듣고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0쪽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해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4,500 정도로,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은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이 장학금 내주는 그 사업 외에 다른 것 또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지금은 수련관 업무를, 수련관 상담, 스포츠를 지금 위탁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거기 수련관하고 상담복지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9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900만원 정도 감액은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운영비는 보면 장학증서 케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후원회 홍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홍보포스터 제작하고 그 다음에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업무수첩도 제작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게 운영비로 지금 사용 관리 중입니다. 이거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업무가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 업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일이 많냐 이거죠.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씩이나 두고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장학사업 외에 다른 거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장학사업 외에는 1년에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두 번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두 번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소액 각 단체별로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원, 3천원, 이런 회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창수 위원 아니 운영비도 운영비고, 인원이 이렇게 두 명씩이나,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두 명씩이나 붙어서 해야 될 그런 업무가 과중하지 않고 간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굳이 사무국장 따로 간사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7,800만원씩이나 이렇게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올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거기에 장학사업이, 그게 구성이 되면 혹시나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좀 바람직하죠. 통합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게 단기간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2019년도부터 아마 그걸 할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자동으로 이 업무가 거기로 흡수되면 이 인원은 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계획하실 때 인재육성재단 흡수하는 걸로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니었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육성재단도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각 인근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때
○윤미근 위원 재단을 만들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인재육성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있다가 지금 분리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다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합쳐진다 하면 그 기능이 과연 될 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래서 각 시군에 보면 장학재단이 각자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도에서도 조그만 시에 재단이 2개가 필요하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만 절감을 하면 인재육성재단도 장학재단으로 따로 가는게 맞다. 그런데 큰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무국장과 직원 체계로 간다는 것은 이사장님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비용낭비를 하고 있다는 그 지적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국장이라는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면 굳이 직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직원 없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근무 하는 형식으로 해서 크게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채용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따로 갈건지 같이 갈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비용은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운영비를 절약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276페이지에 도시공사 청소년 청계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인건비 지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인건비, 작년에는 이 지원이 없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작년에도 있었어요.
○윤미근 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작년에 2,6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없고 예산액에도 없는데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올해부터 예산 편성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별도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빠져나온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래서 0으로 되어 있어요.
○윤미근 위원 이게 도시공사 지원사업을 하다가 지금 따로 빼서 하시는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팀장 박정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이 보시는 275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의왕도시공사 청계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라고 도, 시로 갈라졌어요. 여기에 도비가 조금 포함된 건데, 옛날에는 2016년도까지는 이 밑에 있는 1,137민9천원을 시비로 엎어 씌웠는데 지금부터는 올해 2017년부터는 국비나 도비는 매칭비율 이외에는 금액을 포함시키지 말고 시비가 추가되는 것은 별도로 자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자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뭐냐면 도에서 그 위에 있는 525만원보다 시비 1,250만원은 매칭비율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자체라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자체단체등이전에 대한 1,137만9천원 시비가 그만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2017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별도로 매칭비율 이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자체로 빼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요.
○윤미근 위원 그럼 팀장님 여쭤볼께요. 그러면 여기에 1,137만9천원은 청계청소년공부방으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 공부방운영하는 비에 추가비용인가요? 명확히 말씀하시면.
○예산팀장 박정오 청계청소년공부방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시비가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시비로 다 포함시켰는데 2017년부터는 국·도·시비의 매칭비율만 딱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자체 카드를 하나 더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체로 빠져나가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그래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글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에 매칭비율을 정한다면 그 금액에 매칭비율을 정했을 때에는 운영비가 그 금액에 적당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려줬겠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우리가 더 든다고 따로 하는 것은 이 목적 외에 뭔가를 더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죠? 사업계획 외에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1,137만9천원이 인건비성이냐 아니면 여기 시설지원이냐,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인건비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이게. 시비로 새로 1,100만원 해놓은 것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1,700만원이 이미 거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텐데 여기에 추가로 1,100만원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것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청계공부방은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해왔어요. 전년도하고
○윤미근 위원 그럼 이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내역을 주세요. 이게 위에 부곡청소년공부방도 인건비로 세워놨다가 도시공사의 직원이 파견을 하면 이 금액이 빠지더라고요. 늘상 예산에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 세운 예산이다.
○예산팀장 박정오 청계공부방은 원래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준 거잖아요.
○윤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부방 대행사업비를 보면 도시공사에서 두 군데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곡하고 청계하고. 저도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부곡은 직원이 파견을 하면서 인건비가 빠진다고요. 그러면 청계공부방에는 인건비를 더 세워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결국은 지원을 나가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비로 또 따로 추가로 세울 정도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다.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부곡공부방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리인이 도시공사 관리인이 원래 상주하고 있는 데고, 청계공부방은 청계4단지, 휴먼시아4단지에 있으면서 거기에 별도의 관리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그런 비용으로 해서 운영비가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된 것은 그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라 해서
○윤미근 위원 여기 원래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 부곡청소년공부방에도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있다니까요. 이거 세부내역 두 가지 갖고 오세요. 왜냐면 관리를 양쪽으로 관리인을 둬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청계공부방만 지금 따로 이거를 인건비를 세워놨어요.
○위원장 전영남 청계공부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거기 청계공부방은 LH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부방으로 명시를 해서 준거에요. 그거를 청계동 아파트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입주자들이 사고가 나니까 동에서 관여하다가 동에서도 그게 안 되니까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겁니다. 이영숙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계공부방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게 편하겠다, 공적인 데서, 민간인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이런 저런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버린 거에요 아예 그거를, 그래서 따로 관리인이 생긴거고, 부곡공부방은 그 시설물 자체가 도시공사 그쪽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준거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던 거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청계공부방은 부곡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도르프에서 와서도 해주고 각종 연계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윤미근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건비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갖고 오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양쪽 다 인건비성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강사비도 따로 책정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청계공부방만 시비로 따로 책정을 또 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다. 이 내역서 갖고 오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 상세내역서를 주세요. 이게 세목별로 다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시민서비스국 이영숙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윤 미 근 위원
전 경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