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2월14일(수) 10시00분～12시00분
의사일정(제11차회의)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원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공원산림과장 최정묵입니다.
공원산림과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페이지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112억4,017만3천원이 증액된 192억1,5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는 금년도 대비 80억3,164만8천원을 증액한 135억9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해서 88억6,741만8천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에 9억3,237만6천원, 자연학습공원 및 왕송호수공원 운영에 9억9,248만2천원,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운영에 2억352만원, 가로경관개선에 3억6,323만6천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21억5,0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은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7억원, 왕송호수 근린공원 도시숲 2억원, 수생태조성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리모델링 등 주민참여예산에 4억2천만원을,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63억7,971만원을, 다음 686페이지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오봉상 맑은숲공원 여가녹지 조성에 12억5천만원을, 오전동 준공업지역 내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른 사업비와 대행수수료 9억3,2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연학습공원 및 왕송호수공원은 왕송호수공원 및 자연학습공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운영비 3억5,998만2천원을, 487페이지 왕송호수공원 및 자연학습공원 연중관리 시설비로 6억1,450만원, 공원차량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에 따른 사업내용은 과학관 관리운영 대행사업비로 2억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개선에 따른 사업내용은 가로경관 관리에 1억8,323만6천원을, 다음 490페이지 중간 가로경관조성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내용은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다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억4,819만2천원을, 공원 및 녹지 연중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8,300만원을, 492페이지 중간 자연학습공원 짚라인과 청소년 어드벤처시설 설치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는 2억3.150만원을 증액한 3억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산업관광육성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010만원을, 493페이지 상단 산업관광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레일바이크 활성화사업에 2억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시개발분야는 25억9,852만원을 증액한 26억6,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어린이철도학교 운영비 400만원,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 일반운영비 4,420만원, 494페이지 상단입니다. 왕송호수 조류모니터링 용역 2천만원, 레일바이크 승차장 노선확장공사비 15억7천만원, 레일바이크 매표소 광장 바닥분수 설치 7억원, 미디어체험관 건축공사비 훼손부담금 건축감리비 포함 2억6,312만원,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입니다.
하단에 산림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는 2억9,598만2천원을 감액한 11억7,9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9억5,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495페이지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266만5천원, 496페이지 상단에 일반병충해 방제 1억6,438만8천원, 497페이지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에 2억7,577만5천원, 49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2억4,0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정책숲가꾸기사업에 3,716만1천원을, 502페이지 중간 조림사업에 3,500만1천원을, 그 다음에 503페이지 중간 임도시설 정비사업에 1억4,8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공간조성 분야입니다. 산림휴양공간조성 분야는 6억2,243만1천원을 증액한 14억4,7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조성에 5억8,023만7천원, 시민건강숲 관리에 8억6,7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바라산자연휴양림 증축공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3,500만원을,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대행사업비로 5억4,5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건강 숲길관리사업은 숲길조성관리 보조사업으로 3억4,200만원을, 숲길조성 자체사업으로는 2억4,544만원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4,426만8천원을, 산림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1억6,400만원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7,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17년도 공원산림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급양비 등 행정경비 1억1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5쪽 하단에 공원리모델링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계상됐어요. 공원리모델링 영유아시설 보완하고 어린이공원 모험놀이대 설치, 그늘막 설치 및 화단조성, 이게 첫 번째는 시설보완인데 2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거에요.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리모델링 영유아시설 보완하는 것은 영유아공원인데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포일숲속공원에 기존에 숲속공원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학습공원 안에다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2억1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생태공원 두 군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연합회에서도 영유아를 위해서 강하게 주장했던 사항으로 이번에 두 군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생태공원을 설치한다는 얘기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생태공원보다 영유아들을 위한, 일반 이런 공원보다는, 계단도 올라가기도 좋고
○전경숙 위원 체험할 수 있게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일반공원은 성인이나 학생들 그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 이하 정도, 그런 애들이 와서 좀 놀기 좋게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밑에 2개는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어린이공원 모험놀이터 이것은 지금 현재 호수마을공원에 거기에 물놀이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놓고 이것을 운영 못한 게 물놀이시설 공원을 운영하니까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있어서 이걸 물놀이공원으로 하지 말고 어린이 무슨 모험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 공원으로 해달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늘막 설치 및 화단조성은 내손 어린이공원 학교부지 있는데, 지금 공원 조성해놓은 데요,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조그만 공원인데 거기에 그늘막하고 이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쉴 수 있게 그런 그늘막 편의시설을 보강해달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잠시만요, 제가 먼저 모험놀이 물놀이대 그거 어린이공원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다른 걸로 한다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 시설을 전부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물놀이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전부 다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영남 숲속마을에 있는 물놀이공원 거기 아니에요 이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숲속마을에 있는 것은 그동안에 민원이 나왔어도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소음민원 안 나게 해서 거기는 리모델링 안 하고 해마다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것은 호수마을공원 있는데
○의장 기길운 내손동 두산위브마을?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전영남 도로 옆에, 길 옆에 두산위브마을 있는데 그 뒤에 거기
○의장 기길운 그런데 그게 주민들 다 100% 동의를 했어요? 공동단지인데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면 안 되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게 물놀이공원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소음민원 때문에 거기는 애들이 와서 하면 저쪽 포일숲속마을에는 옆에 많이 이격거리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되는데 여기는 바로 붙어있어 가지고 그 앞으로는 물놀이공원으로는 제가 봐도 이게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장 기길운 붙어있는 단지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자기네 브랜드가치라든가 그런 게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옆에 동 사람들 민원 때문에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한다면 그 외의 동 사람들하고 다 어떻게,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이 어떠냐 이거에요. 이것은 그대로 사용을 안 하는 대로 두는 게 낫지 이것을 다시 다 깨부셔 가지고 그 옆에 동 민원들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 주면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랬죠 조그만거.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의장 기길운 그렇다 그러면 다른 동에 있는, 같은 단지 내에 다른 동에 있는 다수의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이거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면 당장 주민들의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올라오는게 대부분이거든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 이 물놀이시설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이게 이 시설을 할 적에는 어떤 시에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기부채납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시에서 해준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거기서 공론화 되어서 이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건데 여지껏 사용을 못한 이유는 그럼 소음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한 거에요 안 한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못하고 거기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단지내 전체적인 대표들 말고 주민들하고 어떤 공론화 절차를 거쳤나요? 스크린을 했나요 한 번쯤은?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저희가 정상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동안에 거기 의견들은 수렴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의견들 수렴하는 게 그쪽의 대표들이나 통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래도 정책에 반영한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 하려고 또 1억2천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을 해가지고 그 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은 이용을 합니다. 이용은 하는데
○위원장 전영남 아니 그거는 공원시설은 이용은 하는데 그럼 물놀이시설을 없애고 다른 걸로 해서 하겠다고 1억2천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지, 또 일방적으로 해놓고 또 왜 그걸 없앴냐고 그러면 어떡할거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주민참여예산이고 이런 것일수록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스크린을 해서 확실한 걸 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공원 리모델링 영유아시설 보완이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2억 올리신 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건 포일숲속마을요. 5단지
○윤미근 위원 포일숲속마을?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위원 그 위에 보면 영유아생태공원으로 해서 2억1천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것은 자연학습공원 내에
○윤미근 위원 공원내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세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자연학습공원 거기 보면 여기서 가면 저쪽 주 출입구 말고 중간에 출입구, 중간에 자연학습공원 사무실 들어오는 그 출입구요. 거기 들어오면 바로 거기 공터, 거기가 적지라고 그래서 거기를
○윤미근 위원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공터?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거기 들어가면서 차량 출입기 통과하면 거기 바로 오른쪽, 거기가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를 2억1천을 들여가지고 영유아만을 위한 생태공원을 어떤 형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거기다가 지금 우선 화장실도 놓고요,
○윤미근 위원 화장실은 본 건물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놓을 이유가 있나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본 건물이 있는데 저도 여기 가서 보니까 주말 그럴 때는 번잡스러워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거 영유아생태공원이 아니라 시설보완 하신다는 얘기인데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하면서 영유아들이 여기 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해요. 화장실이. 그래서 그거 하고 영유아공원은 영유아 보육단체에서도 얘네들만을 위한 공원이 필요하다, 어디 가면 전부다 성인들 위주로 되어 있고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좀 얘들 위한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지금 두 개를 올리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것은 저희가 이것은 다시
○윤미근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실 내용이란 얘기신거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하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2억1천 올렸고, 생태공원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거 두 개입니다. 포일숲속마을 거기에 아까 영유아공원 리모델링 해놓은 그거하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해가지고 영유아생태숲 체험관이라고 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인거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준공업지역에 공원을 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거기가? 486쪽. 오전동 준공업지역내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저번에 오전동 지역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성원아파트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서창수 위원 성원 1, 2차 사이에 가구단지 말하는 거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지번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오전동 231-4번지 되겠습니다. 11필지
○서창수 위원 GS마트 앞.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호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면 여기 실시설계비가 1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어제 주요업무보고 때도 예산이 75억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75억. 같이 계셨었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위원님, 이게 보상비만 순 보상비만 75억이고, 조성비
○김상호 위원 땅값만, 땅 보상비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 다음에 조성비가 7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비를 1억 해서 한 83억 그 정도 됩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82억을 공사비로 보고 그것에 설계비를 1억으로, 그럼 적절한 건가요 이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공사비는 저희가 적절하게 계략공사비를 뽑았고, 이게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상호 위원 시급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실시설계를 할 거고 그러면 이어서 공사를 해야 될텐데 땅 보상도 들어가고 이 예산은 언제 잡게 되나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설계 마치고 보상 들어가면 저희가 한 2년 내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상예산을 잡을 수 있는건지, 가능한지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저희가 여유 되면 올해라도 추경에라도 잡아서 가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김상호 위원 아까 시급하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게 시급해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있으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의원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우리 지역구에 있는 김상돈 도의원, 누구라고 말씀 드릴께요. 이분하고 상의를 좀 하시면 공사비는 도에서 많이 자기가 잡아오겠다고 어느 정도는 지금 얘기는 해놓은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김상돈 의원님하고 상의 좀 해주세요. 김상돈 의원하고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진전을 해놨으니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꼭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김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잡아놓으면 공원으로 하고 나중에 무슨 시설을 하든간에 체육시설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간에 잡아놓으면 거기는 굉장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489쪽에 자연학습공원 보행자 정비 2억5천만원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거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재질로 어느 구간을 정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자연학습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봄 되면 많습니다 그 때부터. 많은데 오면 땅이 노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퍽 질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걷기 좋게 그렇게 정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나무그늘 안에서나 가족들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그늘 편의시설 그런 것 좀 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 이번에 아주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하면서 탐방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같이 이런 것들을 해줘야 이것이 서로 휴식공간이 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주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아까 바닥정비사업 같은 것, 그늘막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우선 도로를 넓혀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입구에 비좁은 혼잡한 구간은 그런 데를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안에 나무그늘 외에 그늘막 없는 데는 그늘막을 주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정길주 위원 그늘막을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늘막 하면서 옆으로 데크도 보강해주고,
○정길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492쪽 중간에 짚라인 설치 8억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짚라인 설치요? 이게 짚라인은 우선 위치는
○위원장 전영남 짚라인 어디에 한다고는 각자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실시설계라든지 또 행정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거고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것은 GB행위허가 이 관계는 저희가 경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관련과를 방문해서 이 사항을 얘기했고, 저희가 거기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는 저희가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행정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요, 자연학습공원 보행로 정비에서 보행로가 좁다는 민원이 들어온 거에요? 보행로를 넓히는 이유가 뭔가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거를 제가 보면 여기 아시다시피 매표소에서부터 이쪽 주차장까지 되는데 이쪽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쪽에 구간 여기는 조금 좁습니다. 이게 탑승장이 여기가 되니까
○윤미근 위원 그럼 결국은 자연학습공원의 활성화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레일바이크까지 가는 그 통로를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인거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이거 좀 넓혀주고 이 안에 보면 연꽃습지도 되어 있는데 여기가 너무나 휴식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그늘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숲을 이루는데
○윤미근 위원 그걸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위원 자연학습공원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가서 우리가 자연을 느끼고 배우고 하는 건데 그 안에다가 인위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게 자연학습공원으로서의 이미지는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억5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레일바이크 주변 노점상 정비가 있어요. 1,200만원 올리신거죠?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페이지 위에,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지금 그쪽에 보면 지금 노점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 정도가 상설적으로 합니다. 할 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해가지고
○윤미근 위원 지금 세 군데는 시에서 허락을 한 거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호수＆카페하고 레일파크가 운영하는 매표소 옆에 그거,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 사무실 안에 파파이스 그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단속을 안 하게끔, 거기가 어디냐면 정차장에 있는 데에 차량 그런 것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레일바이크 주변 노점상 정비라는 1,200만원은 노점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노점상을 못하게 단속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에 대한 금액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왕송호수공원팀장 오세철 왕송호수공원팀장 오세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노점상이 지금 보면 주차장하고 공원 안에까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쓰던 예산을 받아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내버려두니까 공원 안까지 많이 일반 솜사탕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노점을 못하게끔 하는 그 돈이라는 말씀이신거에요?
○왕송호수공원팀장 오세철 네.
○윤미근 위원 이거 그냥 건설과로 넘기시지 왜 이 일까지 맡아서
○왕송호수공원팀장 오세철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관여를 하고 공원 내는 공원관리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아,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공원 안에 불법노점상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산이라 이거죠?
○왕송호수공원팀장 오세철 네.
○위원장 전영남 인건비죠, 관리인건비
○윤미근 위원 하나 더 여쭤볼께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공원차량 구입비라고 이게 어떤 차량 대체구입인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지 어떤 업무차량인지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것은 내구연한 지나가지고
○윤미근 위원 아, 내구연한 지나서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지금 조그만한 차 하나 있습니다 승용차.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요, 489페이지 자연학습공원 아까 질문하셨어요. 보행자로 정비 2억5천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수목보식, 시설물 보수공사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 자연학습공원은 언제 조성한건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2002년
○김상호 위원 2002년, 시설물 보수라면 무슨 시설물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여기 보면 지금 자연학습공원이 그동안 보면 나무 같은 것 보식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많이 손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수정을 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는건지, 잔디가 어디가 망가져서 관리해야 되는건지, 아까 보행자도로도 어느 만큼 이걸 도로를 확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486페이지에 또 3단계 조성으로 해서 시설비가 63억이 올라와 있어요. 토지보상비가 25억, 건축물 조성이 34억,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것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으로 오는 건데, 야영장, 지금 저희가 훼손지 복구 하는 장소요,
○김상호 위원 그거 토지보상 빼고 건축물은 뭘 만들건지 그거 중심으로 얘기해주세요.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공원조성팀장 황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야영장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LH로부터 훼손지 복구사업 지정이 되어가지고 야영장을 만드는 3단계부지고요, 현재 금년도에는 20억이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보상이 진행되어 왔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비가 83억인데 20억은 금년도에 집행이 됐고 나머지 63억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LH로부터 그거를 위탁사업을 받아서 LH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비들은 관리동 같은 부분들이 최소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건축비용은 약1억5천 정도 내 밖에는 안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토지보상비하고 야영장을 조성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럼 건축물에는 관리동에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35억이 어디에 들어가요?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김상호 위원 보상비 25억이고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상비가 약 50억 내외가 될 것 같고요, 50억 내외가요.
○김상호 위원 아니 여기 나온 건 보상비 25억 나와 있고, 조성비로 해서 건축물 포함해서 그래서 34억인데 그게 그 34억의 내역을 말씀해달라는 거에요.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네. 그런 부분들은 거기 공원 내에 어떠한 수목이라든가 최소한의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상하수도 비용 같은 것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야영장이다 보니까.
○김상호 위원 이것도 따로 보고해주세요. 따로
○위원장 전영남 황팀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학습공원 3단계 확장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이 예산이 거기 포함된 예산인가 아니면 그거에 별도 예산인가,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전체 83억이고요, 금년도에 20억이 토지매입비로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전영남 전체 다 83억, 3단계 확장공사사업비 83억 중에서 금년도 예산만 반영하신거라 이거죠?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485페이지에 보면 왕송호수 생태휴식공간 조성단지 해가지고 지금 5억 잡으셨죠? 이게 공원 안에 하는 거죠? 호수 안에, 왕송호수 내에, 왕송호수 내는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농어촌공사 땅에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걸 올리신 이유가?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지금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제가 앞서 이것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앞에 9억 들여서 받아서 거기에다가 습지조성 하는 것 설명 들었고, 이 밑에다가 지금 5억 들여서 우리시비로 다시 습지를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그게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왕송호수 내란 말이에요. 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그들의 비용으로 하는 게 맞다. 호수의 물 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데 시비를 그 안으로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에서 호 안에 사업으로는 침강지도 거기서 사업비 들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2호 인공습지 이거 안에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호습지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순환장치 5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했는데 자꾸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시가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농어촌공사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들도 사업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데 가장자리 같은 데 이런 데는 경관조성도 중요하잖냐. 그래서 그쪽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할 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공사에서 이거 할 때 사업비가 40억 들어갔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보면 어쨌든 수질개선을 위해서 습지조성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질이 얼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지금 또 여기 9억 들이고 시비로 또 여기 5억을 들인다는 것은, 9억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보고 이쪽이 필요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떤가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 시비 5억을 들여서 거기에다 습지를 하는 게 옳은지. 자기네 땅에 자기네가 국가사업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기 저기 하는 것은 맞는데 그걸 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너네도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저희가 부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제가 행감때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질의를 못했는데 아직도 수질이 5급수, 6급수 수준이더라.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검사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저게 수질개선사업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거에요. 그렇잖아요? 왕송호수 준설 2008년돈가 준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농업용수 기준이 4급수인데 아직도 4급수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거기는.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는 책임지고 4급수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레일바이크 하는 바람에 우리도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끼어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저도 윤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또 이것에 대한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왕송호수 수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업예산이 올라올지 안 올지 아직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데 여기서 공원산림과에서도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중적인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왕송호수하고 물왕리저수지인가는 정부사업으로 지금 수질개선사업을 계속해서 몇 년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부에서 하는 것도?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위원장 전영남 그것까지도?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저희가 마지막 지금 내년 본예산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니 우리 사업은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거 하는 사업은 2개 호수는 관리호수로 해서 계속 수질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하기로 했는데 농어촌공사랑 저희랑 협약을 체결해서 할 때 그 때 그 안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담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해왔는데, 지금 추가로 하는 사업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추가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더 시하고 농어촌공사랑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기존에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은 전부 이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492쪽에 짚라인 때문에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도면으로 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짚라인을 설치하는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어떻게 짚라인을 설치를 할 건지.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게 지금 왕송맑은물처리장 뒤에 여기 지금 야영장 하려는 데요 여기 가장 높은 구간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매표소 바로 여기 앞까지 이렇게 되는데 거리는 한 450미터 정도,
○서창수 위원 여기 쓰여있는 것은 약 300∼350미터 쓰여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짚라인이 300∼350, 정확히 따지면 350이라고 하는데 350미터면 실제적으로 가는 시간은 약5분에서 7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들은 얘기에요. 이게 맞는지는. 그런데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5분에서 7분을 가는 그 거리로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는 355미터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표고차가 지금 현재 12미터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12미터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발해서 도착까지 시간은 5분 정도는 아니고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창수 위원 1분?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1분을 태워주기 위해서 이거를 얼마를 받아요 우리가?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지금 이 요금에 대해서 카운터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8천원, 1만원, 1,2000원 정도 그중에서 정확한 것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분 거리가 짧다고 거리가 짧다고 시간이 짧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짚라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리를 보면 이게 중간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고는, 저는 이 짚라인을 얘기했을 때 호수를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옆으로 해가지고 호수 옆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면 과연 이것을 하려면 또 우리가 운영합니까 앞으로?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직영
○서창수 위원 우리가?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이런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용을 얼마나 할까, 난 이거 굉장히 의문스럽네요 이 부분, 짚라인이.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제가 그거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1일 체험객수 160명 잡고
○서창수 위원 1일?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1일요. 1일 체험객수 160명 정도, 그 다음에 운영시간은 8시간, 그 다음에 라인은 2개, 그래서 하면 연 매출이 3억8,400만원 됩니다. 이중에 강풍, 강우, 이런 것 일수 그런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한 2개월은 휴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10개월 운영하는 걸로 해서 3억8,400,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운영비, 이런 것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 다 해가지고 1억5,2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천원, 1만원, 12,000원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1만원으로 했을 때는 2억3,200 정도, 이렇게 순익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월 160명은 어느 기준에서 1일 160명이 탄다고 기준을 잡은 거에요? 하루 160명이 어느 근거로 해서 160이 나왔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시간당 10명 기준으로 봤을 때요. 시간당 10명이고 운영시간 8시간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10명, 8시간인데 그 10명의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그 기준을 잡아야지 무조건 추상적으로 10명이 탈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
○서창수 위원 시간당 10명을 탄다라고 기준하신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지금 보면 레일바이크 저희가 탑승객 지금 보면 전부 다 했는데 18만명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면 350명 정도, 그 정도 봤을 때 이 160명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것도 전문으로 이런 것을 하는 업체에서 거기서 다 수익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이거 해준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저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쪽에 먹거리하고 체험거리,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 체험거리로 해서 이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을 줘서 우리는 지금 이거 전혀 계획도 없는 갑자기 난 이거 짚라인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차라리 우리가 크게 손해볼 수 없는 그러한 민간한테 주는 것도, 만일에 꼭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라면. 체험거리를 만들어 준다하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실시를 바로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민간도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참여시키면 있을 것 같아요. 거리를 더 주든지 아니면 호수를 바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해서 민간한테 해준다면 우리도 민간한테 받을 수 있는게 있고. 그렇게 하면 시험삼아 해보고 나중에 그게 잘되면 그걸
○환경사업소장 최진숙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호수를 가로지르는 것은
○서창수 위원 굳이 호수를 가로지른다는 뜻은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최진숙 그러니까 가로지르는 것은 거기 환경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간을 찾아서 355미터로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한테 주고서 민간사업자하고 우리하고 지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보다는 우리가 직영을 해서 아까 최정묵 과장님이 연 2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석 결과. 그럼 4년 정도면 지금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거를 지금 기준도 없는 분석내용이고, 제가 볼 때는 거리도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위험한 사업에 우리가 9억씩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어렵게 한다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환경단체에서도 걸면 걸리는 거죠 뭐.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것은 그동안 저희가 여기에 그동안 왕송호수 이런 여러 가지 레일바이크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부곡에 도깨비시장 이런 상권도 활성화 시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그렇게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여기다가 올 수 있게끔 유인책을 하자 그러면
○서창수 위원 알아요. 체험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알아요. 먹거리하고 이런 건 자꾸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차원이죠. 이 많은 예산 투자해서 위험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꾸 민간사업자 끌어들여서 하게 되면 없습니다. 다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들어오면 자기가 돈 벌려고 그러지 여기 와서 의왕시에다 그럴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분석해봤을 때 직영으로 해서 저희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거니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게, 장단점은 있어요. 민간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전영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493페이지 레일바이크 활성화에서 홍보비를 매체활용 홍보비를 3천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것 전에 2016년도 홍보비를 얼마 쓰셨어요? 레일바이크 홍보비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가 4월에 레일바이크를 개장하면서 홍보비로 그 정도 쓰셨고, 내년에 3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지금 관광 매체활용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해보니까 팸투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매체 활용 홍보비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절실한데 광명동굴 거기나 수원시에 보면 저희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서 한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매체는 어느 매체를 활용하는 거에요? TV광고인가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전부 다입니다.
○윤미근 위원 TV광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위원 TV광고로 1천만원씩 3회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몇 개의 채널에 몇 번 나가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그 채널까지는 아직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는 보통 1천만원씩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철도특구팀장 주종수입니다. 관광매체 활용홍보비는 TV광고는 현실적으로 금액 때문에 힘들고요, 저희 TV에서 하는 생방송투데이나 저녁이나 이런 그런 것에다가 저희가 같이 협찬을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도록 하는게 가장 큰 거고, 여기 관광매체활용 홍보비에 가장 큰 것은 일반 TV방송 프로그램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부수적으로는 언론에다가 기획홍보도 할 수 있는 건데 TV방송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일바이크 쪽에서는 사실은 레일바이크 찾아오는 사람이나 자연학습공원 찾아온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인지하고 왔냐 라고 했을 때 TV방송이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지금 대만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저희가 우결 촬영 이런 것 해가지고 그런 걸 봐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매체 활용은 사실은 TV프로그램 쪽으로 싸게 섭외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협찬해서 레일바이크가 나가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그 비용이다?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레일바이크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냐 또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많게는 1억이 가기도 하고요, 최소비용은 한 1천만원 정도 갑니다.
○윤미근 위원 최소비용,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홍보해주기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원주레일바이크에서는 홍보비로 혹시 어느 정도는 책정을 하고 있는지, 썼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셨나요?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사용한 금액요?
○윤미근 위원 네.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작년에 사용한 금액요, 거기가 5천만원 이상 저희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광명동굴 말씀하셨는데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온다고 시로.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홍보를 해줌으로써 원주레일바이크에 이익금이 늘어나는 거에요. 늘어나면 일정금액이 올라가야 우리한테도 수이배분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같이 해주는 것은 맞는데 너무 일방적인 우리시에서의 홍보가 아닌가 싶어서 어디에 홍보하는지 여쭤봤고요. 그 밑에 관광객 유치면 이게 175만원씩 4회 잡았어요. 이것은 무료로 레일바이크 태워주는 건가요?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아, 무료로 레일바이크 태워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초점은 인바운드 여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팸투어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네. 저희가 경기관광공사나 광명동굴 홍보하는데 벤치마킹을 많이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팸투어를 많이 해서 여행 하는 전문가들한테 소문이 나야지만 관광객들을 많이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팸투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올해도 했었죠?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네.
○윤미근 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있었나요? 여행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지적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더 관광객을 유치시킨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게?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직접적인 사례는 저희가 추진해서 팸투어를 해서 외국 관광객이 온 사례는 없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팸투어를 진행할 때 의왕시를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포함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만사람들, 지금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류가 이어졌었던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팸투어를 한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외국관광객이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광명 같은 경우도 추천하는 게 한 20번을 해야만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팸투어 한 번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행관계자도 오지만 신문기자나 파워블로거들이 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광의 명소하고 해서 블로그에 홍보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175만원은 의왕시 자체에서 팸투어를 여는 건지,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세우신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또 다시 짚라인인데요, 짚라인 밑에 청소년 어드벤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 시설도 모험시설인데
○서창수 위원 모험시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림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데 주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짚라인 았을 때 같이 프로그램을
○서창수 위원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배가시켜가지고 더 시너지를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493페이지 홍보간판설치비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위치하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홍보간판은 저희가 월암IC 거기 내려오는 데는 저희 시에서 왕송호수라든지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494쪽 보시면 왕송호수 조류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조류생태계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걸 갖다가 조건부로 조류생태용역을 해서 이걸 모니터링을 해라 2년간. 그래서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그런 조건부에 따라서 세우게 된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에 하고 또 한 번 더 그 다음에 또 한다는 말씀인가요 2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게 3, 4, 5, 6, 7월까지 하고 5개월하고 그 다음에 다시 2개월 쉬었다가 겨울에 하고 그렇게 기간을 줘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렇게 해서 2회로?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이걸 지금 레일바이크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철새가 줄었다든지 그대로라든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조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겠네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류도 그대로 오는 건지 종류가 줄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겠고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520쪽에 포일2지구 대체습지 울타리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거는 여기 질문이 아니에요.
○전경숙 위원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494페이지 위에 보면 레일바이크 결산 공인회계사 수수료를 500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원주MBC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은.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결산은 이것은 일단 저희가 시에서 해야죠.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해가지고 그래야 저희가 이거 신빙성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레일바이크의 전체적인 수입구조, 그러니까 1년 수입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주MBC에서 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에 결산검사를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원주MBC에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회계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 그것은 또 저희도 검증을 해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4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하는 거지 이게 공인회계 수수료가 결산을 하는 데에 드는 돈이 아니다, 결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보는 거다? 그게 500만원이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레일바이크 홍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게 초창기 개장하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7, 8개월 지나가지고 이렇게 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앞으로 레일바이크에 대한 홍보비는 이제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 레일바이크라는 원주MBC 의왕레일바이크라는 회사가 서있으면 홍보비고 이런 게 다 그 회사의 비용으로 서야 되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레일바이크에서 연간 7억 받는 것 중에서 2억은 거기 시설비 그거 기부채납 받는 걸로 감가해주고 나면 한 5억 정도 들어오고 이익금이 얼마가 날지 모르지만 그것 플러스 알파인데, 그것보다 몇배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레일바이크가 제대로 운영되고 하려면 이제 레일바이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자체 처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산 검사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언제까지 우리 사업, 광명 같으면 광명시에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없지만 시 자체 예산 가지고 홍보하고 하는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비용이 홍보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원주MBC하고 의왕시하 철저하게 7대3으로 나눠가지고 너네가 7 부담하고 우리가 3을 부담하고, MOU체결한 내용대로 해야지 그런 쪽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우리는 거기서 이익금하고 그것만 가져온다 이것은 안 맞는 그런 원주MBC의 구조 같아요. 의왕레일바이크의.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투자할 돈은 우리가 얼만큼 투자하고 했으면 전체적인 사업운영은 거기서 비용이고 뭐고 다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가지고 결산해서 우리가 이익금이 있으면 가져오는 걸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녹색환경과장 이윤형입니다.
녹색환경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6억2,161만7천원이 증액된 29억2,8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7,742만8천원을 감액한 6억1,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호수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개선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억4,154만9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26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12쪽 중간입니다. 녹조방제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7.800만원, 백운호수 및 왕송호수 정화활동을 위한 민간보조로 461만8천원, 왕송호 관리 뗏목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왕송습지 생태환경조사용역비로 2,200만원,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대행사업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환경개선사업 홍보를 위한 의제21사업 지원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금년보다 231만5천원이 감액된 4,58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금년보다 895만9천원이 증액된 8,7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보급사업을 위한 차량지원에 따른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신규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건설은 금년보다 2,076만원이 증액된 2,390만원으로 주요 증액이유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EM보급사업을 위한 1톤 화물차 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중간에 대기오염 관리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5억6,666만5천원이 증액된 7억2,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 측정장소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515쪽입니다. 고천동의 대기오염측정망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5천만원, PM2.5자동측정기 설치를 위해 3천만원, PM2.5정도관리측정기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기로 584만원을, 516쪽입니다. 법정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기 4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민간지원을 위해 1억9천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이 구입할 경우 1대당 1,90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관용차량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여 전기차 1대당 구입비 4,400만원 중 국비보조 매칭예산 1,900만원의 5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체예산 1억2,500만원은 전기차 1대당 구입비 4,400만원중 국비보조 매칭예산을 제외한 2,500만원의 5대에 해당하는 관용차량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과 관리비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하단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한 대기분야 오염원 측정 및 관리로 금년보다 120만원 증액한 1,519만원을 계상했고, 5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생활공예관리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1억206만9천원이 증액된 13억5,9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2억1,764만원, 조기폐차 업무대행비용 320만원, 산업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2,241만4천원,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332만8천원, 519쪽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를 위해 1,834만7천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해 2,352만원,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보급사업 3,200만원, 52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납부고지서 발송 등을 위해 3,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생태계 보호정책사업으로 금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으로 260만원, 포일2지구 대체습지 유지관리와 울타리 보수를 위해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817만7천원을 증액한 1억4,6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토질오염 실태조사 및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비 등으로 1,232만원, 수질측정용 물품 및 환경오염방지 재료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위해 4,943만3천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천만원,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로 5,2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입니다. 녹색환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금년 대비 313만4천원이 증액된 5,9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로 1,447만2천원, 여비 3,792만원, 다음은 523쪽입니다. 노후된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0쪽에 포일2지구 대체습지 울타리보수를 해요. 그게 울타리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보수를 합니까? 520쪽
○위원장 전영남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전경숙 위원 언제 설치가 됐고 지금 다시 보수하는 이유가 뭔지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환경관리팀장 고대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습지가 지금 LH공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비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훼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다시 나무로 하는 건가요? 보수할 때 나무로 설치하나요? 울타리니까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나무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나무로 하다 보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구성이라든지 그쪽의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좋은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친환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전경숙 위원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516쪽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지금 들어오는 전기차가 지금 2대인가요? 이번에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현재 지금 굴러다니는 거요?
○서창수 위원 네. 아니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아뇨 저희가 지금 민간인은 10대를 보조를 하고요, 관용차로는 5대를 지금
○서창수 위원 5대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어느 부서라는 건 결정이 안 된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저희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안전총괄과 1대하고 농업산림과 1대, 보건소 2대, 오전동 1대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구입은 차량구입대로 가는데 이게 충전시설이 또 필요해요. 충전시설이 과연 우리시에다도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들이 차량구입을 했을 경우에 충전시설이 없으면 시까지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좀 어떻게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그것은 저희가 민간은 개인충전기로 해가지고 지금 휴대용 충전기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관용차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한전에서도 보니까 또 이게 국가 정책사업이라 한전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했더니 이번에 저희 대형주차장에다 한전비용으로 설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대형주차장에다가?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어느 어느 주차장에다가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시청 지금 여기
○서창수 위원 우리 시청 여기다가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대형주차장에다가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게 맞고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거 한전에서 하는 거 여기 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보죠. 그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 하면. 그래야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지,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급되는 속도에 따라서 아마 우리 시가지 내에 그것을 많이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아마 이런 가스충전소처럼 그렇게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닌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마다 시설 설치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 설치하는데 120만원에서 130만원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설치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많이 보급을 해줄수록 전기자동차를 일반주민들이 많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전에서 무료로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형마트 같은 데에 시설을 하는게 제일 좋은데요,
○서창수 위원 그것도 좋고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서양 같은 데는 대형마트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장보러 가서 시간이 좀 필요할 때 그 사이에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들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같은데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서창수 위원 충전하는 것까지 같이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서창수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차량 10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민간 10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민간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지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대가 어떻게 돼서 10대가 나온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이것도 저희가 예년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참 수요를 잡기가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정길주 위원 그렇죠. 예측하기가.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일단 보급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10대 정도를 잡아놓은 건데
○정길주 위원 그럼 이것도 예측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예측입니다.
○정길주 위원 아직 신청된 건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정길주 위원 네. 이것은 이렇게 하고 더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전영남 김상호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서창수 위원님하고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인한테 보조비로 10대 해서 국비 1억4천만원을 받고 시비 5천만원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관용으로 들어가면 관용 5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대하고 충전인프라 해서 국비를 7천만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비가 2,500만원 들어가고, 또 그 밑에 들어가면 충전인프라 해서 1억2,500만원 또 들어가요. 이것도 시비인데, 그런데 아까 또 한전에서 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게 맞는 말씀인가요? 시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한전에서 부담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충전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었었는데 한전에서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설치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김상호 위원 아, 그럼 예산편성 전에는 시비가 책정이 된 거고, 한전에서 그 얘기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전영남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김상호 위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이거 외에 따로 그 비용을 지금 충전소 그 문제 지금 질문하시는 건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시청 주차장에 했는데 시청 주차장은 한전에서 국비로 해주겠다. 그러면 그 비용이 빠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비용을 대체해서 여기 말고 어디 또 다른 데에다 우리가 시설을 할거냐? 아니면 그 비용을 우리가 감해야 되느냐, 홍팀장님 답변해주세요.
○김상호 위원 지금 시에도 5대 사니까 시에도 충전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고, 시민들도 이용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충전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아뇨, 시민들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개인 휴대용으로 지원해주고, 저희 시것만 여기서 통합하는 그런 충전인프라
○김상호 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충전인프라는 다 시청에다 하는 거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5대분에 대해서만.
○김상호 위원 그런데 그게 합치면 1억5천만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그것은 차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김상호 위원 차값 5대라고 그러셨잖아요? 5대면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1대가 4,450만원
○김상호 위원 1,90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중에 1,400만원은 국비고, 시에서는 500만원만 지원해주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아뇨, 지금 전기자동차 관용이라고 2대가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9,500만원 1식 그 다음에 1억2,5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 9,500만원 1식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서 되어 있는 금액이 1대당 1,900만원이에요. 그래서 5대면 9,500만원이고요.
○김상호 위원 아니지, 국비가 7천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 해서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합치면 9,500만원이잖아요.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에 대한 거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차량에 대한 거고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김상호 위원 그리고 충전인프라는 밑에 가서 1억2,500만원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1억2,500만원은 2,500만원 곱하기 5대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찻값이 1대가 총 4,400만원입니다. 2개 합쳐서.
○김상호 위원 따로 따로 얘기하자고요. 차량은 됐어요. 차량은 알았고 충전인프라로 1억2,5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김상호 위원 이게 몇 대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거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아니 위원님, 이 표현에는 찻값하고 충전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거기에.
○김상호 위원 아, 왜냐면 거기 앞 부분에 9,500만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어요 그것은, 설명이 됐어요 충분히, 그 밑에 1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는 찻값이 포함이 안 되는 거에요.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 밑에 1억2,500만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게 1억2,5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5대 2,500만원씩 5대 지원하는 게 같이 가는 거죠. 인프라 구축비하고 차량 지원비하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로 자료를 주세요. 이거를.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차를 몇 대 구입하는 거 얼마 지원해주고 인프라 구축비 얼마 들어가고 충전소 몇 군데 하고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거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료 보겠지만 10대에 대해서는 1억9천만원, 그 다음에 5대에 대해서 9,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차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어요. 금액으로 맞아요 딱. 밑에 1억2,500만원은 순수하게 충전인프라 구축비로 잡은 거에요. 그래야 계산이 맞는 거고 그거는 자료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게 차량은 한 70% 정도 차값의 7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인프라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 해줘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1억2천도 다 해주는 거에요 한전에서?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아니 위원님 지금 1억2,500만원이 지금 다 인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차값하고 인프라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나누는 것은 여기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나누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이걸 차량하고 인프라하고 따로 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저는 512쪽 하단부에 보시면 왕송호 관리 뗏목구입비가 1,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관리장비는 또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이것은 저희가 여름에 녹조가 생길 때 저희가 녹조방조제를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뿌리기 위해서 저희가 푼툰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에 뜨는 플라스틱 제품이 있어요. 그걸 뗏목처럼 만들어서 붙여서 쓰는건데 그것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구입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대로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인원도 또 늘어나야 안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현재 인원은 저희 기간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거기 보면 배가 한 대 있어요 배가. 목선 배가 한 대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있었는데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만에 또 수리해서 띄웠죠? 그거 어떻게 잘 수리는 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뱃사공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주 위원 네. 뱃사공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그거는 지금 수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다시 설치해놨습니다.
○정길주 위원 해놨어요? 그거 수리 좀 잘해서 안 빠지게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512페이지에요, 녹조방제 재료구입비가 작년보다 1,500만원이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는지,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설명 부탁 드릴께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왕송호수나 그 다음에 하천 등에 쓰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을 좀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약간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올해도 실시를 하셨겠지만 녹조방제제를 사용을 해서 녹조가 줄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확실히 효과는 봤다고 그럽니다. 저도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다 끝나고 제가 왔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좀 컸다고 그럽니다. 일시적으로 잡는 것은,
○윤미근 위원 글쎄 이게 녹조방제제 때문에 줄은 게 아니라 습지조성하고 그래서 온도를 낮추고 그래서 줄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녹조방제제에 의해서 녹조가 줄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금액이 올라와서 일단은 예산을 그래서 늘려잡으신거란 얘기죠? 더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윤미근 위원 그래도 50% 이상을 잡으셨네요. 3.500만원을 1,500만원 이상 잡으셨네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5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왕송습지 생태환경조사용역을 2,200을 잡으셨어요. 이게 생태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용역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그게 저희가 습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변 생태계에 끼치는 어떤 영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습지의 수질개선 효과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같은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윤미근 위원 습지, 습지가 수질개선하는데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습지를 조성하기 전에 습지를 몇 헥타르 조성하면 얼마만큼 수질이 개선된다는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최초에 했을 때도 그런 것은 예측을 해서 했겠지만 만들고 나서도 저희가 일종의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근 위원 이 용역은 지금 습지조성하고 처음 하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해보는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하는 거지만 이거 하고 나서 또 해야 될 필요성은 그 때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한 번 해보는 건데.
○윤미근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왕송호수 습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수질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조류가 얼마나 오는지 그런 효과를 큰 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왕송호수 생태환경조사로 해서 습지 따로 하고 공원산림과에서는 또 따로 조류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고, 이러는 게 좀 같이 합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512쪽 녹조방제제 재료구입에 있어서 금액도 이렇게 상향 됐는데 그 재료를 지금 한 가지 약품재료만 구입을 하는가요 아니면 몇 가지를 구입을 하는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질총량팀장 고일선 수질총량팀장 고일선입니다. 저희가 4월에 시기별로 좀 틀린데요, 4월 정도에는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수를 희석해서 뿌리는 약제를 구입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녹조가 정식 번지기 시작한 5월, 6월 이후부터는 생물분해제라고, 그러니까 미생물제라고 해서 주로 기능은 녹조번식도 억제하지만 악취저감에 있습니다. 이게 녹조가 번식을 해서 사체화 되면서 발생하는 그 악취저감 효과가 뛰어나서 생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것도 회사가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우리 왕송호수에 맞는 걸 테스트도 한번 해보십시오.
○수질총량팀장 고일선 저희가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4개 종류를 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중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비용도 좀 감안을 해서 선정을 했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2년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하여튼 제일 좋은 가격 대비 효과 좋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걸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 기계설치 한 부분은 요즘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든데 어떻게 그 효과라든지 그런게 없어서 그런가요?
○수질총량팀장 고일선 공기주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말단에 수심이 1.5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지금 5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계속 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도 우리가 좀 받고 있나요 어떤가요?
○수질총량팀장 고일선 그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월 한 번씩 수질조사를 할 때 하단부의 수질이 조금 상류나 이쪽보다는 물량이 많아서도 있지만 어떤 미세기포 발생장치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1월까지도 그 하단에서 녹조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하류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녹조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정도로 그친 것으로 봐서 미세기포 발생장치의 효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럼 그 효능이 그렇게 나왔다면 내년 좀 더 위쪽으로 좀 더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강구 한 번 해보십시오.
○수질총량팀장 고일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원래 농어촌공사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농업용수 기준이 4급수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4급수 기준에 미달해서, 올해 내가 작년 것도 받아서 보니까 지금도 5, 6급수로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8년인가 9년부터 지금 계속 사업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 건 아니지만 차후에 농어촌공사 가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진짜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10년동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든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안 31쪽 수익적 지출예산 총액은 111억2,200만원으로서 정수비 항목에는 정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300만원, 약품 원·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59억400만원, 32쪽입니다. 정수장 시설수선유지비 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 항목에는 배·급수시설 일반운영비 9,300만원과 33쪽 계량기 교체, 상수도관 누수보수비를 포함한 배·급수시설 수선유지비용으로 1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에는 가정급수공사,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비용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일반관리비 항목에는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5억3,300만원, 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운영경비 2억8,900만원과 3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수도검침 및 요금징수에 필요한 운영경비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4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400만원과 41쪽 예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여기도 지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총액은 341억1,400만원으로 부곡·학의배수지 증설, 신설공사 등 시설비 77억1천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기계장치 시설비 1억2,400만원, 정부 차입금 상환원금 1억원, 5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담사업 부곡교 의왕ICD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정산반환금 1억6,500만원과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25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9쪽 수익적 지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총액은 93억8천만원으로서 관거비 항목에는 직원보수등 인건비 5억9,100만원, 3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기본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6,500만원, 31쪽 관내외 및 교육여비 3,300만원, 32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보수를 위한 재료비 2,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 등 용역비 1,6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3,200만원, 상하수도협회 등의 교육훈련비 400만원, 계측기 정비 등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2,200만원과 33쪽입니다. 기본경비 및 성과상여금 2,500만원과 연금부담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펌프장비 항목에는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6,500만원과 중계펌프장 전기료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처리장비 항목에는 TMS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정도검사 수수료 등 1,600만원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TMS 등 수선유지교체비 4천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전기료 등 동력비 2억5천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8억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분담금 50억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4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0억300만원으로서 구축물 항목 중 시설비에는 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12억1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7억원, 오전동 분류식화 관로정비사업 8억2,900만원,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개량사업 2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에는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의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32쪽에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정밀안전진단한 시기는 언제하셨는지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것은 제가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 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은 시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밀시설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길주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면 몇 년 정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길주 위원 2년에요. 그러면 아까 한 시기가 언젠지 그것은 자료 주시고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자본적지출 47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8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14억이었고 그래서 43억이 증가되는 건데 이것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는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과장 허상현 여기 예산 항목을 보시면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비 있고 그 다음에 오전동의 지금 합류식 관거를 거기에 아파트에서 정화조를 걸러서 나오긴 하지만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가 분류식 관거를 내년에 묻어서 악취를 개선하려고 예산을 8억2,500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부곡에 분류식화사업, 지금 여기는 삼동 처리분구 하수관 개량공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분류식화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2019년까지 1차 사업으로 58억을 국비 40억, 시비 18억을 가지고 저희가 분류식화 사업을 1차로 하고 2차 사업으로 그 분류식화 1차 사업을 하면서 바로 내년도에 국비를 210억을 신청을 해서 분류식화사업을 1차 끝나기 전에 바로 2차를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없어요. 이 상세내역에.
○상하수과장 허상현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호 위원 지금, 국비 받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은. 계산을 해보면 이게 43억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상세적으로 써놓은 것 보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가가 되는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것은 오전동 관로정비사업은 금년에 했던 게 아니고요, 새로 들어간 겁니다. 새로 들어간 거고, 또 그 다음에 부곡 삼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20억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2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신증설 용역비를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하면 거의 40 몇 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이건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상호 위원 신규사업 때문에 43억이라는 증액이 생겼다 그 말씀이시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김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최진숙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 6개동,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윤 미 근 위원
전 경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기 길 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