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2월8일(목) 10시00분～11시23분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회계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궁현 회계과장 남궁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입니다. 계약팀장입니다. 재산팀장입니다. 청사시설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42억3,300만원이 증가한 5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된 증가사유로는 쾌적한 청사관리 정책사업인 시청사 노후배관 교체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 19억, 시청사 옥상 녹화공사 1억8,400만원, 청사내진 성능평가용역 8천만원, 민원동 옥상방수공사 9,500만원 등의 시설비와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건립비용 17억4,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600만원 증가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결산 및 회계전산관리 추진은 600만원 증가한 3,600만원이며, 인건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계약업무지원은 증감없는 일반운영비 800만원입니다.
352쪽입니다. 사무용 집기 및 계약 전산관리는 700만원이 감소한 4,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800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는 증감 없는 일반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353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은 증감 없는 일반운영비 800만원이며 공유재산관리는 1,800만원 증가한 2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2억1,800만원 증가한 5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공공청사 운영관리는 25억5,200만원이 증가한 34억9,2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9억4,700만원, 35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4,500만원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은 7천만원이 감소한 1억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300만원, 3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입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관리 지원은 1,300만원 감소한 1억2,300만원이며, 인건비 4,600만원, 재료비 4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입니다.
356쪽입니다.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건립은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4,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변동 없는 기본경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주민자치활동 강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확충사업의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의왕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으로 4,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입주단체가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남궁현 지금 안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호 위원 안만 잡혀있지 확정은, 들어온다고 다 확인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남궁현 일단은, 안 자체도 의견을 다 들어서
○김상호 위원 미정이죠 아직도. 미정이죠.
○회계과장 남궁현 일단 배치안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 공사용역을 주고 나서 실제 입주단체는 그 때 확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닌가요? 먼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 설계든 공사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회계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일단 배치안 자체도 그 들어온다는 단체들의 각 관련부서를 통해서 다 들어오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배치를
○김상호 위원 지금 거기 아스콘 공장 때문에 지금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찰관들도 지금 임시청사를 마련해달라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회계과장 남궁현 일단 저희 쪽으로는 얘기된 게 아직 없고요. 관련부서에다가 확인을 해봤는데도 아직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련되는 부서에서 점검 같은 것을 확행을 한다든지 시설개선을 위한 권고를 계속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입주단체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때 추경에 올려서 하는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남궁현 네.
○김상호 위원 그 밑에 청사 천정보수공사 4,300만원 잡혀 있어요. 천정이 지금 방수가 안 되나요? 지금 왜 그러죠?
○회계과장 남궁현 아, 그 천정은 저희가 2012년도 9월달에 행정동 3층 복도, 이게 복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실 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천만원을 들여서 일부 보수를 했었고요. 이게 지금 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천정이. 그래서 그것을 SMC, 그러니까 경량판넬천정재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텍스천정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처짐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행정동, 민원동, 의회동 복도를 전부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상호 위원 이게 터진 건 좋은데 누수가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남궁현 누수되는 건 아니고 천정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처짐현상이 있어서.
○김상호 위원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디ㅏ.
○김상호 위원 그 다음에 청사옥상 녹화공사 이게 꽤 많이 잡혀있어요. 1억8,400만원. 이건 나무를 심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남궁현 저희가 10월달에 수원시를 다녀왔어요 의원님. 10월달에 견학을 갔었는데 수원시청이 아주 잘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에 텃밭이라든지 정자, 운동시설, 정원, 휴게시설 이렇게 설치해서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지금 옥상이 그냥 올라가 보시면 비어 있거든요.
○김상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휴게공간이 부족합니까 녹화 무슨 수목이, 정원이 부족합니까? 사방이 다 수목인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누가 거기서 쉴건지
○회계과장 남궁현 그렇게 함으로써 열방지용 효과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3층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상호 위원 이게 1억8,400만원 들어가요 과장님. 그리고 수원시는 거기 빌딩숲에 거기야말로 휴식공간이 없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녹화, 공원 조성해놓으면 가서 잘 쉬겠죠. 이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남궁현 직원들이 많이 건의도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상호 위원 설문조사 해봤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회계과장 남궁현 직원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냥 놀리지 말고 거기다가 녹화를 해놓으면 열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도 그렇게 하긴 해놨거든요.
○김상호 위원 거기야말로 또 여기 공원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기는 10미터만 나가면 다 공원이고 휴식공간인데 옥상을 올라가겠어요?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남궁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경찰서가 내년도에 5∼6월달이면 이전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세운다고 그러면 너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 들어올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2억7,252만1천원이 증액된 46억8,52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1,475만원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800만원, 임차료 590만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소비자권익증진 활동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와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에 각 3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기업지원제도 및 시책안내 홍보비 300만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업체간 협력교류 운영비 200만원, 권역별 기업인회의 운영 280만원, 투자관련 기업인 등 초청행사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과 경기도 기업육성기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8억원과 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2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G-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경비로 용역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8,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으로 의왕상공인 조찬포럼 1,500만원과 누수제품 카달로그 제작비 600만원과 CEO세미나 및 여성기업인의 날 행사비로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지원사업에 2,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기업 육성에 임차료 3,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구단지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해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과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개보수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시청사 전기절약사업인 스마트그리드사업비 2억5천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 6억4,794만4천원과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워크넷 사용료 900만원과 채용박람회 비용 3천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교육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2,500만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센터의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과 사무용집기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1억5,85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재료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5천만원과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에 인건비 5,0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에 1억8,100만원과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03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로 4,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행정경비는 작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5,67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 전통시장 상인교육장 소모품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교육장 공공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1층에서 임대료로 다 충당을 한다 라고 얘기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율이 좀 덜 되어서 올라온 예산 목이 되겠는데요. 지원 안 할건데요, 이거 당초에 이걸 냈다가 빼자고 했던 게 이게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뺄 겁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럼 이것은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뺄겁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계상 안 하는 걸로 간주해도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362쪽인데요,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건에 대한 건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가 올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 창조기업이 당초 들어갈 때 2014년도 6월에 들어갈 때는 2016년 6월말까지 무상임대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이게.
○서창수 위원 무상임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쉽게 말하면 그동안 그냥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는 지난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됐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 하반기도 저희가 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올 연말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임차료를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 시세보다 싼 2014년도 시세 정도를 반영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인창조기업 전체 다 지원해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의 배로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이건 임차료가 하나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건 늘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줄을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363쪽 중간부분에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비로 신규 2억원을 책정했어요. 그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또 개선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이것은 경기도 가구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 사업 같은데요, 그래서 지원이 올해 좀 들어오는데, 오전동 나자로마을 주변 가구단지가 사실은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정비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거기 가구단지다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거기 좀 정화사업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관련된 시설물도 좀 앉히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삼동 부곡 쪽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비를 이렇게 2억을 신규로 편성하면 그게 좀 낭비가 아닐까요? 이전계획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산업단지 쪽에 지금 가구단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가구단지 쪽에서는 거기를 들어가고는 싶은데 매장 규모라든지 이런 게 맞지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정길주 위원 매장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매장 규모가 우리가 분양하겠다는 점포들이라든지 그런 단지하고 가구단지가 가지고 가야 되는 기본 매장들이 엄청 차이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넓은 면적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정길주 위원 그럼 여기서 분양 평수 그게 너무 크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이런 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가구단지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그 면적을 여기서 구입하려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길주 위원 지금요. 그것도 문제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생각보다 가구단지가 면적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전시장 매장하고
○정길주 위원 그렇습니다. 전시장 매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364페이지에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신규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이게 스마트그리드 하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산자부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라든지 소비하는 거라든지가 기존에는 전기가 들어오면 어떤 일정한 압을 거쳐서 계량기를 달고 그냥 라인 깔아줘가지고 사용만 하는, 그러니까 효율의 개념이 들어간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은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데 있어서 그 사이에 IT기술을 접목을 시켜놔 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자기가 꺼준다든지 또 필요있는 곳에서는 적정시간에 켜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태양광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도 전기 오는 게 심야전력은 또 싸답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온 전기는 축열, 전기를 밧데리에다 저장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금이 비싼 낮에 그걸 꺼내서 쓰는 거죠 이제.
○윤미근 위원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지금 그것이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윤미근 위원 설치할 때 그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윤미근 위원 그런 걸 지원해준다는 게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는 말씀인거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여기서 학의적으로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윤미근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자부사업이면 국비나 도비나 그런 걸 받아서 하는게 맞지 않나, 이게 처음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상도 일정하지 않고 2억5천이라는 금액이 일단은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대상은 우리시에 설치할 거고요, 산자부에다가 예산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지원 받으면 그만큼 감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사업신청은 올리신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아직은 못 올렸습니다.
○윤미근 위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불투명한 거네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받을 확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사업비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원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만 올려놨는데요,
○윤미근 위원 지금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타 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대표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수원에서?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수원시청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도 했고요.
○윤미근 위원 수원시는 그러면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나요 산자부 사업으로 하나요? 국비사업으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윤미근 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매칭비율을 잡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잡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이라고 그래서 200만원 10가구로 잡으셨어요.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반납한 사업비죠? 다 쓰지 못해서.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작년에 1천만원 반납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홍보라든가 그런 것 다 세우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렇게 하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에는 왜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우리시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스마트그리드사업 그것은 우리시 본 청사에다 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럼 대상지는 어디다 합니까? 태양열 그것은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옥상에다 쓸판은 옥상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시청 옥상에다가?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이게 금년도 벌써 정부 본예산이 끝났잖아요. 그랬으면 내시가 됐든지 뭐가 됐을텐데 그게 아직 안 내려왔나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산자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면 거기서 재분배를 해주죠 이제.
○위원장 전영남 산자부에서?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그리드 관련해서, 이거를 태양열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들어오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심야전기를 ‘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2개 다 병행합니다.
○김상호 위원 둘 다 병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태양열 시스템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태양광입니다.
○김상호 위원 태양광시스템의 몇 프로고 나머지 절전 이 시스템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아직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못 따져봤는데요, 그건 좀 세부적으로 진행될 때 소상히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 사업비가 크잖아요. 5대5 한다고 그래도 한 1억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투자에 비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전기를 얼만큼 절약을 해가지고 절전을 해가지고 1억 이상의 돈 이 회수가 될 수 있는건지 그거는 타당성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강제로 하라고 그러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국가 권장사업이기는 합니다.
○김상호 위원 권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사항에서 이게 되도록 돈을 안 쓰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올해 1,200만원이 늘었어요. 이 출연금이 늘게 된 게 정액률이 있어서 오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오르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우리 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혜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800이 늘었죠, 1,200이. 작년에만 해도 우리 관내 기업이 114억을 받았어요. 3,800 그 때 출연해가지고.
○윤미근 위원 보증기금에서?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러다보니까 한 마디로 우리가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늘리는 건 아니고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윤미근 위원 저희가 혜택 받은 만큼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된 수치 산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액을 좀 해주시는게 우리 기업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윤미근 위원 출연금 때문에 우리가 더 출연을 안 하면 제제 받는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본할당률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할당률이 있어서 이거만큼만 우리가 출연한 만큼만 받는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렇죠. 우리 케파가 더 커지는 거죠. 우리시에 떨어지는 파이가 커지는 거죠.
○윤미근 위원 과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이 5천만원이 줄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이것은 1년에, 1년치가 우리가 보통 35억 쓰는데요 나눠서 세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만큼 세우고요 또 나머지 부족분은 1회 추경에 세울겁니다.
○윤미근 위원 추경에 세울 예정이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이자 나가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대출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거의다
○윤미근 위원 이거를 왜 한꺼번에 안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이자차액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그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산팀장 박정오 예산팀장 박정오입니다. 물론 35억을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면 저도 마음도 편하고 그런데 30억을 한 번에 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팀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도 있고
○윤미근 위원 일종의 이것도 필요경비잖아요. 1년 내에 써야 되는 필요경비라는 얘기인거죠. 그죠?
○예산팀장 박정오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의 입장에서 보면 35억이라는 것이 1년 하반기에 9월달에 나가도 될 돈을 상반기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1년 내내 35억이 거의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원의 효율성이나 재원의 분배 차원에서는 예산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50%만 계상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나머지 추경에서 어디 들어올 데가 있다는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1년 예산이라는 게 예산금액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저는 366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중간에 보면 일자리 상담실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어요. 이게 어디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존에 일자리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청계사회복지관 내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사실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번에 고천동 구 청사 자리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찾아오시는 분들 접근성이 더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쪽에 보통 오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그러신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대중교통이 좋은 곳으로 와야 일단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칸막이도 해야 되고 가벼운 시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길주 위원 그럼 사무용 집기구입도 있고 또 교육장이 설치가 되나봐요. 그것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거기 그 내입니다. 그 내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취업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소규모 회의실 같은 회의실도 필요하고, 강의도 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들이 와서 면담할 적에는 개인적으로 면담을 안 하고 들어가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취업 미스매치도 많이 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공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1, 2층을 쓴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1층에서 다 교육장이랑 한꺼번에 다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363쪽인데요, 하단부에 에너지 수급안정건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3,296만2천원이었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잠깐만요, 320
○서창수 위원 363쪽, 하단부에 보면 에너지 수급안정에서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그리드사업 그것 때문에
○서창수 위원 이게? 그것 때문에 같이?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쭐께요.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주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업이 아시겠지만 다들 어렵다고들 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자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제가 이것을 언제까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다. 계속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장 전영남 이게 아까 말씀 했지만 우리가 1년에 36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중에서 50% 이상이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국한되어 있죠?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 비율이.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그렇죠. 그쪽이 많다고 봐야겠죠.
○서창수 위원 5, 60% 이상이 그쪽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세무과 행감때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우리시에 직접 세금 들어오는 게 3억9천 밖에 안 돼. 10분의1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시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한 번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 우리시가 재정이 넉넉하고 그렇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려운 재정 가지고 해주면 그 사람들도 시에 어떤, 우리 의왕시 사람을 고용하는 의무를 갖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또 그런 것도 미비하거든요. 거기 인텔리전트타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심사숙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안 쓸돈도 시에서 이자 2%, 3% 보전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부담 비율을 늘려가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줄여가고 해서 이렇게 서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전영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도시농업과장 정일수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 부분에 7억1,4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1,300만원, 시도 정부양곡관리비 국비지원에 100만원, 농업지원에 1천만원,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에 1억4,600만원, 하단부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1,100만원,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300만원, 친환경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억2,500만원, 농작물 풍수해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00만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부분에 3억5,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직불금에 3천만원,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9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600만원, 식량생산지원에 4,500만원, 다음은 377페이지 상반부가 되겠습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지원기금에 2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공급을 위해 1억2,5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1천만원, 농기계수리비 지원에 2천만원, 하단부에 우렁쌀 생산단지 특화육성지원에 4,200만원, 다음은 37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에 2,600만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90만원, 씨감자 등의 종자보급종 차액지원에 2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에 90만원, FTA피해보전직불에 3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에 30만원, 우수품질공급에 30만원, 외래돌발 병충해 방제비 지원에 6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지역농업 활성화부분에 1억4,7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농촌경관조성에 2,900만원,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에 4,400만원, 다음은 38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사업에 4,900만원, 경기도 농협발전 출연기금에 1천만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400만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촌인력 육성사업 부분에 5천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500만원,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여성지도자 단체 육성에 1,2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10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4개 단체 교육 및 단체지원에 1,500만원,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웰빙생활개선회 육성 제반경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시농업 육성사업 부분에 1억3,7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서는 도시민 상자텃밭 보급에 1천만원, 도시소비자 교육에 300만원,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생활원예 교육에 1,5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900만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 도시농업 육성지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에 4억2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서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5,400만원, 축산물 관리지원에 40만원,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9,900만원,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사업에 5,400만원,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사업에 200만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1천만원,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7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8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에 3,300만원, 양봉산업 육성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에 200만원, 축산물 유통거래 관리에 200만원,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200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꿀벌 신품종 보급시범에 따른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부분은 도시농업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본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 농업발전기금은 전년 예산보다 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농업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 선진농업 연수에 1,500만원, 관내 생산 농산물포장재 지원 등 2,200만원과 재무활동 예치금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지출계획과 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373쪽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374쪽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이 있고요.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말 그대로 융자죠?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대학생 학자금은 이자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자만.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75명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자만 지원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1,10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고교생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500만원 가량인데 올해는 1,300 정도를 잡았어요. 이게 고교생이 더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서창수 위원 7명에서 10명?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서창수 위원 3명 차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지금 우리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등록금이 좀
○서창수 위원 아휴, 그래도 이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건 많은 차이죠. 지금 비교증감을 봤을 때는 800만원 차이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880정도
○서창수 위원 그런데 3명 차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명을 잡아놨는데요, 아마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학생수가 줄어들면 다시 또 변경을 할 계획으로 보고 세운 겁니다. 10명을 잡아놓은 건데,
○서창수 위원 여기는 학자금 지원이죠?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학자금 무료, 무상으로
○서창수 위원 무료로 다 주는 것으로, 여기 대학생은 이자만 주는 거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아이들 수가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어차피 사용 안 하면 다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한 번 변경해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변경을 한번쯤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수에 맞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5명으로 잡아가지고 500을 잡으셨어요. 500을 잡으셨는데 지금 10명을 잡아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산출이 잘못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사립을 다닌다고 전액을 다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공립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줘야지 사립 다닌다고 사립 다 주고 국립 다니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혜택은 없다는 얘기에요. 기준이 필요한데, 금액 산출이 잘못 됐다.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10명 얘기를 했는데요, 본예산은 좀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학생수가 정확히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삭감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윤미근 위원 네. 삭감을 하더라도 이 예산은 너무 부정확하다. 왜냐면 작년에 5명으로 500을 잡았는데 올해 10명으로 1,300만원을 잡은 것은 이것은 너무 300만원 이상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거 한 번 다시 검토해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기동물 관리에 386쪽 전년도는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386쪽. 유기견이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저희들이 유기견은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 우리가 유기견업체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입찰을 붙여서 화성에 있는 수성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에 우리 관내 개나 고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기견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하다가 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안락사를 시켜서 하고요, 고양이는 중성화 해가지고 방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현재 개가 118두, 고양이가 109두 정도 해가지고 총 227두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용역관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유기견을 모아서 그쪽 화성 쪽으로 가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잡아놨다가 그 업체가 우리 쪽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개를.
○전경숙 위원 아, 거기서는 어떻게 방치를 하는지 모르죠?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그쪽에서도 우리가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보통 10일 동안은 당장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동물사육시스템이라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개는 10일동안 공고 이후에 없을 때는 안락사를 시키는 거고, 고양이는 바로 중성화 시켜서 방사를 하는 거죠.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1쪽, 기금운용계획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서 국외선진 농업연수에서 1,500만원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에서 해외선진지 이 부분은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선진농업의 견학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에 갔다 왔고 올해 안 가고 격년으로 넘어서. 그 다음에 한 해는 농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한 해는 선진지 견학을 하고 돌아가면서 심의가 되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해외로 나가신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전경숙 위원 가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작년 같은 경우는 대만 쪽을 갔다 왔고요,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도시농업과가 형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도시농업 발전 관련해서 그 쪽을 선택해서 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갔다 오면 거기 벤치마킹 활용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386쪽 중간부분에 보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으로 약 1천만원 정도, 386쪽 중간 아까 조금전에 유기견 바로 밑에, AI예방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 지금 AI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류독감 관련해가지고 저번 11월 23일날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제류가 약 19농가에 363두가 있고요, 가금류가 33농가에 4,379두가 있습니다. 전체 52농가에 4,700두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월 아까 얘기한 방역업체로 하여금 매 주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안양축협에서도 한 번씩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매주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축산농가하고. 그 다음에 왕송호수 그 주변하고 자연학습공원에도 방역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에 봐서는 AI 방역은 잘 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또 상황이 발생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금 농가세대에 대해서는 문자도 보내고 하여튼 상황이 발생되면 긴급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제가 듣기로는 우포늪이나 이런 데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도 아까 조금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호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호수 주변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송호수는 저희들이 방역차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로 해서 호수 한 바퀴를 하이캅이라는 소독약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방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거죠. 자연학습공원 내하고 왕송호수 주변 일대는. 그 외의 지역은 아까 안양축협하고 그 다음에 방역용역회사하고 우리하고 1주일에 세 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축산농가가 지금 왕곡동에 김세영씨가 약 2,500두 하고 있고요, 닭, 그 다음에 학의동에 쉼터주유소하고 고속도로 중간 사이에 그 분 하는 데가 650두, 제일 큰 데가 거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김상석 회장님이 한 200두 정도, 그 세 개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소수로 10가구, 15가구 그런데 사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주 위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389쪽 하나만 더 할께요. 중간쯤에 국내육성 꿀벌 신품종 보급시범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이 부분은 경기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벌꿀업체 중에서 50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신품종 여왕벌 이것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길주 위원 그럼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있고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자부담,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자부담이 20% 있고.
○정길주 위원 자부담이 20%인가요. 그럼 이것은 올 한 번만 끝나는 사업인가요 또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올해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2017년도, 그 다음에 18년도도 저희가 선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시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질의니까. 386페이지요. 중간에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역만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전파속도가 빠르고, 또 AI바이러스는 금방 금방 변종이 생겨가지고 방역이 또 거의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까지도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예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철새도래지잖아요. 이게 또 전파가 철새에 의해서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철새들의 사체라든지 분변 같은 것을 수거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는가 이런 검사 같은 것은 혹시 안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김세영씨 닭이 2,800두가 되는데 그 쪽에는 출입통제를 아무나 못 들어가게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왕래도 안 되고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발판에 소독을 하게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간이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학습공원 내에서도 최근에 칠면조가 한 마리 죽었어요. 칠면조가 한 마리 죽었는데 혹시나 AI양성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검사의뢰를 해봤는데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저녁에 동물이 와가지고 칠면조 한 마리 죽어서 판정이 된 건데 양성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양성 조류AI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 사체가 발견이 되면 누가 그것을 검사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그건 기구 같은 게 있나요 인력이나?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축산위생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상호 위원 이거 방역은 우리시만 철저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될 게 아니고 인근시, 최소한 도 차원에서 이거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건 없나요? 이것을 우리시가 아무리 잘해도 인근시에서 안 하면 이거 헛거잖아요. 그리고 가금류 이동만 차단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방역이 되는게 아니고 철새가 돌아다니면서 전파 시키는데
○위원장 전영남 그 설명은 따로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그래서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없는가, 그리고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조금전에 386페이지 이것은 가금류와 우금류 구제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더군다나 구제역까지 해서 1천만원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구제역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해당이 되는거죠. AI는 가금류고 별개로 되는 거죠. 이것은 우금류에 해당되는 거, 우금류도 해당되고 가금류도 해당이 되네요 같이.
○김상호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또 인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연계해서 이걸 좀 더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민간경상보조비에 그것 좀 질문 드리기 전에 기금 좀 하나 볼께요.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예산에 보면 포장재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본예산 몇 페이지
○윤미근 위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해가지고 381페이지 도비사업이긴 한데 이게 다른 내용인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사업비를 몰아서 내용을 다르게 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본예산에 세우고 기금에 따로 세우고,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다른 내용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91페이지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특목작업반이 있습니다. 토마토나 감자, 부추, 양봉, 화훼 이런 소단위 작목반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384페이지 G마크 포장재 그것은 친환경인증 받은 그런 시설, 쿠키라인이 초평동에 있는 겁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빵이나 케익, 과자, 생산되는것의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고요,
○윤미근 위원 이게 쿠키라인에 477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해당되는 거고요, 쿠키라인은. 그 다음에 아까 기금은 순수한 시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38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작목별 우수활동 지원비라고 그래서 신규로 지금 200만원이 세워놓으셨어요. 38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가지고 작목반 우수활동지원비로 해서 200만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포장재를 지금 기금에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금의 사용목적이 뭐에요?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거죠. 우수지원은 따로 해주고 포장재는 따로 해주고 이것은 사업을 나눠놨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작목반 우수활동지원에 대해서 포장재도 지원하고 활동비도 지원하는 것은 같이 묶어야 맞다. 이게 이렇게 분리해놓으신 이유는 올해는 특수작목반에다가 포장지 지원을 해주시고 이 작목반 우수활동지원비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실 예정으로 지금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작목반 우수활동지원비는 작목반이 예를 들어서 선진농업이나 지방에 견학 갔을 때 버스임차료나 식비, 숙박비, 행정 일상경비 같은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한 9개 작목반이 있어요.
○윤미근 위원 활동비로 기금에서 못써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금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활동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같은 사업을 하는데 버스비나 여기는 본예산에 세우고, 포장재 지원은 이것도 2천만원이나 세웠어요. 작목반 우수활동지원이 얼마나 활동하는 데가 동아리들이나 작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2천만원이라는 꽤 큰 돈을 기금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를 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주시고,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학습 활동지원비라고 그래서 1천만원이 이것도 신규로 또 세웠어요. 도비 300에 시비 700이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 올려서 받은 사업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이것도 도에서 해마다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옆 페이지로 바로 옆으로 가면 383페이지 보면 활동지원비로 38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생활개선활동지원비로. 지금 여기가 매해마다 계속 지원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200에서 300으로, 300에서 340으로, 그런데 또 민간경상보조비로 학습지원활동비로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비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르는 이유는 뭐에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마 382페이지에 대한 생활개선활동지원비는 도비지원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한 거고요, 다음 장에 해당되는 것은 순수한 시비 생활개선활동 우수농산물 견학이나 선진문화답사를 위한 시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학습활동과 연관이 된다. 그런데 예산이 또 올랐다. 예산이 자꾸 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사업비를 따면 활동지원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게 맞는데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지금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한 200명 이상이 됩니다.
○윤미근 위원 회원수가 늘어나서 그럼 올라갔다고 보면 되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회원수도 늘어나다 보면 재료비나 구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통비나 임차료 그런 부분이 늘어납니다.
○윤미근 위원 383페이지 위쪽에 보면 또 여기에 농업인 및 단체교육 강사비 해가지고 20만원 20회로 잡았어요. 이것은 어디를 누구를 교육하는 비용으로 올리신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저희 농업인 관련 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고 4H지도자회가 있고 농업인경영인협회가 있고요.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생활개선회하고 이것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4개 단체를 한꺼번에 교육을 하신다는 거에요 따로 따로 나눠서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아닙니다. 따로 따로 나눠서 하는 거죠. 농촌지도자는 회원이 약 120명 정도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예산을 보니까 교육강사비를 왜 따로 세우세요? 활동지원비에 교육강사비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1년 예산을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비잖아요. 그러면 어디 워크샵을 간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다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비용은 비용대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원비가.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구분해놔서
○윤미근 위원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오르고 또 강사비는 또 따로 빼가지고 강사를 또 지원해준다 하면 지원비가 같이 들어가야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20만원씩 20회를 잡아주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활동비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활동비도 계속 오르고, 교육비는 따로 잡아주고, 생활개선활동지원비도 회원이 늘으니까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늘려주면서 또 도비나 이런 걸 땄다고 학습활동지원비는 여기 또 따로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게 예산이 맞지 않는다는 거에요. 같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그래서 아까 383페이지 상단부는 강사비는 아까 4개 단체가 저희가 인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통으로 세웠다. 교육 및 행사실비 지원 2만원씩 100명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단체
○윤미근 위원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위에, 일반운영비로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별개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건 또 달리 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단체에서 농촌지도자나 연합회, 경영인, 쌀개선회 회원들을 불러다가 지방에 교육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여비를 별도로 지출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으로 내려갈 때 여비지원이고, 위에는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거고.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그 차원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예산서에 활동지원비로 활동에 대한 내역이 다 들어가잖아요. 올해는 어떤 어떤 강사를 불러서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활동지원비로 이게 들어가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이렇게 나눠놓으면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도 볼 수 없고요, 이게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밑에 또 도시 소비자교육이라고 여기에도 또 320만원이 또 서 있어요. 여기도 버스임차료하고, 똑같이 그 밑에 384페이지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 이것도 도비 1,500만원 받고 시비 3,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활성화비용으로. 그죠?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하고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도 경기도에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세부항목이 경기도에서도 구분하게 내려와서 예산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각각 찾아가는 도시농업하고 도시농업하고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 잡으신 거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승마장 육성지원비로 215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는 도비,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시비로 지원하던 거잖아요? 이게 왜 바뀌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비가 있었던 겁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에 예산에는 시비로만 세웠어요. 도비지원이 없이. 이게 나중에 추경으로 나왔어요? 아니 본예산에는 지금 세워져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본예산에는 안 세웠는데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사업이고 계속 내려오는 것 같으면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도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시비로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변경 했으면 도비 내려온 만큼의 반납은 하신 게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그렇죠, 이것은 청계동에 가면 월텍승마장이라고 말을 8두 해가지고 승마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말 보험료.
○윤미근 위원 말 보험료, 지금 의왕시에 있는 승마장이 월텍 승마장 밖에는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네. 1개소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은 신고하면 주게 되어 있다? 말 보험료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료로.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안전행정국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윤 미 근 위원
전 경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