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2월6일(화)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희망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희망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229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희망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415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 예산이 약264억원으로 64%고, 도비가 70억1,200만원으로 17%,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먼저 보육가족지원 정책에 320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중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분야는 103억1천만원으로 8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회계별로는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3억4,5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구교재비로 6,4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2,700만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28개소 운영지원에 7,400만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3개소 운영에 1억4,400만원,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등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2억8천만원, 장애아반교사, 영아반교사, 다문화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6,900만원,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100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4,700만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육아종합센터 지원 운영에 따른 자체예산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및 시설비와 장난감도서관 3호점 인테리어비용 등에 8억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1,6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위 항목에 보시면 5억1,6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나오고, 장난감도서관에도 6천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 대비는 2억원 이상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장난감 2호점을 작년 7월달에 개원하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었고 그 다음 3호점을 개원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장난감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약 2억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 저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900만원,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2억3,7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에 5억4천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8,100만원, 국비사업으로 영아반 담임교사 등에 대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0억8,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지원에 3억7,600만원, 대체교사 지원에 8,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억1,600만원,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들의 방과후 보육료에 1,700만원, 정부 미지원시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3,6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지원에 3,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천만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6,200만원, 영아전담, 장애통합, 시간연장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억7,900만원, 정부 미지원시설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4억원,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에 7,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9인 이하 소규모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억1,600만원, 찾아가는 글로벌영어교육지원에 1,200만원, 교사겸직 원장지원에 8,300만원, 영아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억4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지원에 1,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분야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800만원, 시립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에 4,900만원,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에 9천만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분야는 215억2,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1억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유아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3억8천만원으로 작년보다 6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61억4,800만원으로 작년보다 5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추진분야는 보육사업 추진과, 다음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은 총 69억5,900만원으로 작년보다 7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지원분야는 66억2,300만원으로 생계급여에 43억6,200만원, 주거급여에 20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교육급여에 6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3,800만원이며, 양곡할인지원은 차상위계층 3,300만원과,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4,6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천만원이며,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은 도비사업 1,100만원과 밑에 부족분 자체사업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기반조성분야는 3억3,600만원이며,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어비로 2억6천만원, 하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관리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3,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에 근로장려금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 정책에 주민생활서비스 활성분야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보호 저소득층 생활지원분야에 2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소득층 생활지원분야에 20억1,100만원입니다. 복지대상 통합조사에 1천만원, 다음 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관리, 즉, 바우처사업을 5개로 확대하면서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보다 2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1회만 편성하고 추경에 1회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기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2회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4억2,200만원, 다음 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자체사업으로 4,7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억5,9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에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5,1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자체예산으로 60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3,300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에 500만원, 희망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8,400만원, 다음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6% 비율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91쪽 기타특별회계 2017년도 본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억5,9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의료급여지원 분야에 6억5,900만원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2억4,200만원으로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2억이 편성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본인부담금이 작년보다 1억3,900만원이 증액된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인공호흡기, 산소치료요양기, 당뇨치료요양기 같은 것이 옛날에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보청기 같은 게 130만원 정도 가는데 올해까지는 4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이것을 130만원까지 현실화 보전 해주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가 4억1천만원,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외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는 것이 약2,800만원이 증액된 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6쪽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애들도 많이 줄고 어린이집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조리원 인건비가 1억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를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조리원 인건비를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있는 예산은 금년도의 절반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한꺼번에 다 몰아서 증액한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그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는 6개월치고, 2017년은 1년치입니다.
○전경숙 위원 합쳐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그 밑에 보면 글로벌 영어교육지원이 있죠?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이거 삭감했잖아요? 왜 다시 여기다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작년 2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그 때는 본예산에 보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본예산에 깎이게 되면 추경에는 요구를 하지 말라,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깎이면 내년 추경에는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인재센터나 글로벌도서관에 있는 원어민강사들이 오전시간 대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요구도 있고, 어린이집들이 어릴 때부터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본예산에, 또 추경에 편성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하냐. 그거를 지난번에 설득을 못해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한 번 설득을 하셔야죠. 이게 원어민을 이용한 교육이 꼭 필요한 거냐.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될 그럴 사업이냐 라는 것을 의원들을 설득을 해줘야죠.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각인, 그러니까 언어의 각인력은 7세 이전에 모국어가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어를 글로벌화 시대가 되면 미래 세대들은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이 영어가 보편화 된 언어인데, 그것을 빨리 일찍 접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가면서 원활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릴 때부터 영어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어린이집의 욕구고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의견들은 또 부모님듫의 욕구를 들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수혜자가 지금 어디까지 됩니까 그러면?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일반법인이나 큰 어린이집들은 영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이게 저희 계획은 3세 이상 5세까지가 어린이집 다니니까 3세 이상을 하는데 이용료의 50%를 지원해줄 계획이고, 이용료 50%를 매달 지원해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초기단계니까 최소비용만 편성했는데 연4회 정도만 저희가 원어민강사를 어린이집별로 4회 정도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전 어린이집이 다냐, 아니면 일반, 지금 법인이라고 그러나?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법인, 국공립, 민간, 가정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법인 이런 데는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교육을.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수요가 있으니까. 욕구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요구가 있고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큰 어린이집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정어린이집만 해줄거냐 아니면 민간어린이집까지 해줄거냐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아닙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이 연령대가 한국어도 지금 돌은 지나고 두 살, 세 살 되어야 깨우치는데 영어부터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3세 이상을 합니다. 3세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신청에 의해서 영어원어민 강사를 파견시켜서 교육하는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일반 가정어린이집들은 조그만데는 한 20명대잖아요. 그중에서 0세 빼고 1세, 2세 빼고 나면 또 대상자들이 없잖아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가정어린이집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들이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법인, 국공립 이런 데가
○위원장 전영남 국공립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건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241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액도 좀 상향편성이 됐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독립유공자하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이게 지정병원이나 위탁병원에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1인당 2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전체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이 전체 46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비사업으로 이걸 1,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매년 이게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밑에 보면 부족분을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400만원 정도 집행, 400만원 내외로 집행되더라고요.
○정길주 위원 400만원 내외로요. 그 다음에 248쪽 보시면 맨 위쪽 부랑인 밑 행려자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죠.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부랑인이나 행려자라 하면 연고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집시 비슷한 그런 형태로 주거형태가 일정치 않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도 없고 그렇다고 근로능력이나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이게 일시보호시설들이 있습니다. 수원에 가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요보호 귀향여비는 연고지로 보내는 여비고요, 행려환자가 사망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행려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응급진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제를 치러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장례식장 같은 데 위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탁비용이고,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 또 신문공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화장을 해서 가매장을 한다든지 어쨌든 연고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별로 그런 분들이 파악이 된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이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행려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경찰들이 이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를 받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일단 연고여부,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집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연고자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귀향여비를 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이. 이게 원래 정부보조사업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2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요?
○윤미근 위원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이게 원래 국가보조사업 아니냐고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거기 보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이 28개가 있습니다. 230쪽 보면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32개소를 작년에 32개소를 운영하다 금년에 28개소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수요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라든지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을 도에서 점점 축소를 하고 있어요. 수요는 있는데 축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런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그럼 야간에 선생님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줄테니까 야간보육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10개소를 추가로 더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야간보육수요나 시간제보육수요 이런 것들이 특수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직업형태가 다양화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2억6,500을 받았어요 저희가. 예산이 2억5,600만원이 섰다고요.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지금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이게 내년도 예산은 이게 지금 범주화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우리시 하는 게 부기나 사업명칭이 각각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범주화 예산으로 해서 다 통일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보면 앞장에서부터 보면 이게 증감액이 정책분야는 증감액을 구체적으로 표시가 잘 되는데 밑에 사업분야를 보면 전부다 증감액이 비교증감이 제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편성 틀을 기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사업 명칭을 넣고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범주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스템으로 정부에서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범주화 예산으로 통계작업이 가능하게끔 편성해라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야간보육어린이집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보다 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것도 그런 거죠? 정부 매칭사업은 매칭비율대로 맞춰서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옛날에는 그 모자라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같이 편성을 해서 넣었는데 그것을 분리시킨거죠. 매칭사업은 매칭비율만 넣고 자체사업예산은 또 자체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경우인가요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연장어린이집이 32개소 지원을 하다가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28개소로 줄었죠. 줄었는데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0개소를 또 추가로 우리 시비로 해서 올리신거 아니에요? 236페이지를 보면.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야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 시간외수당을 주고 추가로 좀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하는 것이고, 시간연장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별 운영비도 받고 뭐도 받고 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는 건데 시간연장이 지정되면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다른 거란 말씀이신거죠?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그렇죠. 다릅니다.
○윤미근 위원 다른 거라고 하면 앞에 시설로 선정이 되면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받고 여기는 금액이 일단은 적잖아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적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여기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같은 시설로 같은 직원으로 본다면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게 정부에서 하는 시간연장어린이집을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년 10개씩 추가로 올립니다 올리기는. 올리는데 돈이 없다고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윤미근 위원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맞춰서 금액을 같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가니까.
○윤미근 위원 그거는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죠. 정부에서 받는 것 지정 받는데는 많이 주고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적게 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계획을 세워서 가신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235쪽인데요, 민간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작년에 비해서 떨어져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타 지역 아이들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이게 보육업무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보육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안양권에서 가장 먼저 줬거든요. 성남시하고 안양시하고 의왕시가. 그러다가 안양시가 주게 되면서 안양시가 군포시하고 갈등이 있어서 안양시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상으로 못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스템상으로 주다 보니까 안양에서 일부 군포에서 일부, 수원에서 일부 들어와 있는 애들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160명 정도 되는데,
○서창수 위원 160명이나?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우리가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은 360명이 넘습니다. 2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애들은 가서 혜택을 받아요 그럼?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못 받습니다.
○서창수 위원 못 받죠?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손해인거 아닐까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그래서 1월 1일부터 우리도 그러면 우리 주소를 가지고 재원하는 아동들한테만 주겠다 그렇게 지침 변경해서 지금 시스템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작업이 거의 끝났는데, 이게 뭔가하면 우리시는 좀 애들이 안양이나 군포나 수원에서 들어온 애들은 160명이지만 우리시의 애들이 안양이나 군포나 수원으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애들은 그 배가 넘습니다. 어린이집 정원 충원률이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 애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원 충원이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시가 주소지를 기준으로 준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서창수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은 민간부모부담 보육료는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건데 도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외지의 아이들을 이렇게 주고 우리는 가서 혜택을 못 받고 이러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대책이 지금 있어요? 가지고 계신 대책이, 따로,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각각 예고를 다 했고, 시스템 변경작업을 다 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재원하는 어린이들한테만 지원해주도록
○서창수 위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시면 차액보육료가 두 가지인데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차액보육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또 도비보조사업은 주고 우리 자체사업은,
○서창수 위원 저는 자체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24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올해 추가로 보조금이 나와서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릴건지. 왜냐하면 작년 예산에는 1억8천이 잡혀있었다고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이거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하고 더 받고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수요조사가 끝나서 앞으로 이 사업은 3억 사업으로 계속 갈 건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저희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마서비스 제공없라든지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쓰는 이용자들의 이용형태에 따라서 늘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월 지금 현재 금년도 보니까 월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를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하면 보건복지부가 거기에 맞춰서 이 비용들을 내려주는 데요, 편성을 해주는데, 추경에 수요를 봐가면서 이 사업비들은 또 조정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수요자에 따라서. 그럼 그 밑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랐어요 한 4천만원.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이것도 월 10명 정도
○윤미근 위원 3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다?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년보다 내려갔어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이것도 몇 년, 오랫동안 했거든요. 가장 오래한 게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인데 오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지 수요가 이것도 300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윤미근 위원 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수요자에 따라서 정부에 금액을 요청해서 그 요청한 것에 매칭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같은 것도 저희가 한 5억1천만원, 5억2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4억2천 했는데 국가에서는 추경에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금년에도 모자라가지고 4천만원을 화성시에서 마무리 추경에 긴급히 지원받고 그랬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 데에도 정부 예산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적게 잡아 놨다? 내려오면 추가로 더 잡을거다 그 말씀이신거죠?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글로벌 영어교육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2016년도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2회 추경에, 하반기부터 하려고 2회 추경에
○전경숙 위원 삭감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사실 의원님들 지역에 가서 저희보다 지역활동을 더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원장님들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올라온 것 같다. 어린이집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도 처음부터 어린이집의 요구를 다 받아서 올릴 수는 없어서 일부 최소한의 시험적인 비용 정도만 올렸다.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특별활동비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부모부담을 받아서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욕구가 있고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적 보육에서 일부를 한번 조금이라도 해보자 그런 의미로 올린 것이니까 의원님들 깊이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님들에 의해서 계상된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전경숙 위원 원장들 의견 듣고 부모님 의견 듣고 해서,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저희가 지난번에 보육계획 수립할 때 지역의 여론조사도 하고 어린이집 부모님들 여론조사, 어린이집 운영자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이게.
○전경숙 위원 여론조사를 거쳤다고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저소득층 명절 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950세대였는데 올해 1,100세대로 150세대가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겹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동 복지협의체 있잖아요 각 동에.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절위문이라고 해서 지역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명절에 맞는 쌀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더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이게 2015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가 시행됐어요. 그래서 생계급여인구가 옛날에는 구백 몇십 세대 하다가 지금 1,050, 1,060세대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 하면서 최저생계비 지원을 하던 것을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잖아요.
○윤미근 위원 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가 됐다?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기본적으로 세대수나 인구수가 복지대상 인구수가 늘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3만원씩 기초수급자들한테 준 것은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이상 계속해서 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3만원으로 현찰을 주는 거에요? 명절때마다?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통장으로
○윤미근 위원 통장으로?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수급비용이 들어가는 통장에다가 명절위문금으로 3만원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중위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150세대로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 복지협의체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중지원이라든가 이런게 잘 안 되도록 많이 줄 수 있으면 주는게 맞지만 그런 것도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한 번 동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니 또 따로 할 경우에는 또 더 소외된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주는 게 동 복지협의체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246쪽에요, 민간위탁금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운영이라고 있어요 2개소. 4,982만원,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아름채하고 사랑채 복지관에 네트워크팀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에 네트워크팀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거기에 우리 사례관리사가 각각 1명씩 나가 있고 사업비가 한 500만원 내외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에 슈퍼바이저가 부장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3개동씩 묶어서 복합한 복잡한 사례관리 케이스가 오면 사각지대에 사례관리 케이스가 오면 거기서 네트워크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창수 위원 아름채, 사랑채 두 군데란 얘기죠?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위탁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서창수 위원 위탁기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볼께요. 234쪽에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정부 5억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전에 도 예산도 편성되고 정부예산도 또 편성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거 반영되어서 편성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지금 현재 우리 누리과정 예산은 약8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예산 차액보육료입니다 이것은. 3세 민간 및 가정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차액이 생기니까 차액을 3만원씩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도 또 민간, 가정에 또 차액이 생기니까 시에서 지금 차액을 또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하고 도에다가 이 차액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전액 무상보육으로 한다면 전액 국비로 해줘라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 이게 그 차액, 그럼 정부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정부 편성예산은 아직 저희 본예산에 담겨지지 않았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59억이 지금 카드사에 빚이 져 있는데요 저희가, 누리과정예산 보육료만. 운영비와 교사들 처우개선비는 지급을 했어요. 했는데 누리과정예산 59억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에 경기도의회에서 5,400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편성 되기 전이라면 성립전으로 하지만 편성된 후에는 간주예산이라고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팀장 박정오 제가 부연설명 해드리면 예산서 안, 15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에 보면, 아, 본예산 말고 4회 추경예산총칙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비, 도비,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전액 국비나 도비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간주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올해걸로,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금년도 연말 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정부 미지원 해가지고 보육교사 장기수당 해가지고 2억3,700만원 이것도 또 편성됐는데 이거 정부 미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정부 미지원시설은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16개를 제외한 시설은 다 정부 미지원시설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우리는 몇 개나 되요? 정부 미지원시설이.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정부 미지원시설이 지금 현재 142개에서 16개 빼면
○위원장 전영남 그럼 일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런 게 다 정부 미지원시설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네. 가정, 민간, 부모, 협동, 직장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아,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9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 단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41억956만원이 증액한 481억6,305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557만원이 증가한 3억3,042만원입니다. 복지정책사업 추진에 2,506만원, 복지회관 시설 위탁운영에 1억2,377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829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실태조사 수수료 500만원, 보수교육비 지원에 883만원, 상해보험비 지원에 286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4,660만원입니다. 179쪽입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0억4,407만원이 증가한 18억4,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7억7,159만원, 180쪽입니다. 보훈단체지원에 1억7,597만원, 181쪽입니다. 호국안보행사 2,110만원, 182쪽 국가유공자 지원에 7억5,688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에 1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보호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억653만원이 증가한 8억9,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에 650만원, 183쪽 초·중·고교 교육지원사업에 700만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7,999만원을, 184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에 4억8,043만원, 185쪽 청계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1,6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9억2,938만원이 증가한 312억3,775만원입니다. 기초연금지급에 223억5,641만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198만원, 186쪽입니다.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100만원, 도비사업인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7천만원, 자체사업인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9억7,460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원, 노인주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680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380만원, 도비지원인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30만원, 자체사업인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도비지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2억274만원, 이어서 자체사업인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1억9,806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에 1,744만원, 국도비 지원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입니다. 자체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3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1,09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3,133만원, 자체사업인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826만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도비지원인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천만원, 자체사업인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769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5억5,867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4억4,334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3,060만원입니다.
이어서 192쪽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3,480만원,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4,300만원,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6천만원, 1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억7,729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9,980만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353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8,9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1억1,76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인건비 2,011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에 698만원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에 358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생계급여에 1억2,734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에 7,750만원, 홀로사는 노인 요구르트지원에 1,162만원입니다.
이어서 195쪽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에 1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7억9,362만원, 경로당 취사도우미 지원에 2억3,326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8,322만원, 19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2억1천만원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1억44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억4,605만원, 197쪽입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억7,632만원이 증가한 97억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지급에 1억1,305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에 3,455만원, 도비장애수당에 9,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2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급에 2억4,996만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4억3,006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장애수당 지원에 1억4,91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9억8,572만원, 도비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3,854만원입니다.
200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장애활동 지원에 1,478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9,979만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2억1,129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에 3,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457만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1,680만원, 장애인재활지원에 2,293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500만원, 이어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258만원, 공공의견활동비용 지원에 427만원, 중증장애인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에 1억5,806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에 6,5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4억968만원, 205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4,250만원,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에 1억7,781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에 4,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555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72만원, 저소득층장애인 의료비 1,259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5,7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천만원, 자체사업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억4,064만원, 이어서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3,744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8,762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630만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8,940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2,973만원, 도비지원인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에 8천만원, 자체사업인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에 1억9,253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억901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억7,295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533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원에 1,517만원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6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434만원, 장애인생계급여에 3,042만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에 4천만원, 212쪽입니다. 장애인 야간,주말 돌봄사업에 5,33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96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2,532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419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2,710만원입니다.
212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억4,629만원이 증가한 38억7,467만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2,500만원, 여성사회교육에 100만원, 여성회관 운영지원에 14억1,720만원,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교육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경력단절여성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에 5,059만원, 자체사업인 경력단절여성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에 38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7,969만원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6억6,131만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2,800만원, 육아나눔터 운영에 4,215만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에 3,708만원,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458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96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3,004만원입니다.
21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723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945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080만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360만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400만원,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에 300만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2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에 282만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지원에 450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6,390만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등 지원에 1억9,794만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에 6,165만원, 한부모가족자녀 학습장려수당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 2억5,632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에 600만원, 중고교 아동교육비 지원에 1,635만원,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에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청소년 자립촉진수당 지원에 120만원, 국도비 지원인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7,369만원, 자체지원인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236만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68만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1,476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232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에 724만원, 여성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에 704만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에 24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480만원, 225쪽입니다. 성폭력, 성매매 보호시설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815만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지출로는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과 보훈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1억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 양성평등, 장애인복지, 보훈기금 네 종류가 되겠으며, 현재 보훈기금은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도말 기준으로 7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설명은 기금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11억3,345만원이며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1,183만원이 감소한 11억2,161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5,616만원이 되겠으며, 이어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내년도 지출은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내년도말 까지는 금년보다 5,089만원이 감소한 10억4,611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2,503만원을 활용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연구용역비 4천만원, 민간이전비 2,400만원과 예치금 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금년까지 9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기금조성 목표 10억원을 조성하게 되며 내년부터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말까지는 10억5,182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38쪽 내년도에는 1억9,94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40쪽 지출로는 일반운영비 50만원, 연구용역비 2,200만원, 민간이전비 3천만원, 예탁금 2천만원, 예치금 4,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197쪽에 노인의 날 시상식에 보니까 올해는 15개를 시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10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노인정책 관련 홍보물 작년에는 사업이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1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인의 날 행사 표창은 저희가 14명을 금년에 했거든요. 이게 늘어난 이유는 경로당별로 노래자랑 이런 분야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경숙 위원 경로당별로 노래자랑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노인의 날 행사때 경로당별 노래자랑 해서 거기서 우승한 분들을 대상으로 또 본선에서 노래자랑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도 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올해도 다 이 노래자랑에 대한 상이 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전경숙 위원 아니 지금 내년 것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에 2017년도에는 10개가 더 올라왔어요 상이.
○위원장 전영남 금년도 노인의 날 시상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전경숙 위원 경로당별로 노래자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전영남 금년도 노인의 날 시상내역을 그걸 자료로 주세요. 노인의 날 시상 몇 개, 경로당 노래자장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노인정책 관련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그게 왜 필요하죠? 노인정책 관련, 상단에. 이게 작년에 없던 사항이에요. 내년부터 실행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전경숙 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건지. 팀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현수막 제작, 노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보환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현수막 관련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사전 홍보용으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전경숙 위원 홍보 안 해도 많이 오시든데, 그리고 노인의 날 왜 1억이 증액됐어요? 1천만원인가? 1천만원이 왜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도 요구를 2015년에는 5,900만원으로 시작했고, 금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4,900만원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는 1,300이 늘었지만 추경까지 하면 한 800만원 정도 늘어난 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는 당초예산 대비고, 저희가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을 늘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이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청계사회복지관 식당을 확장한다고 해서 1억원을 편성했어요. 그거 왜 하는 거며, 어떤 공간을 확장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지금 식당이 되게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에 비해서 한 작게는 회전률이 두 번에서 많게는 세 번 정도 회전을 해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좁고 그래서 식당 앞쪽에 좀 복도 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평 정도 앞으로 당겨가지고 의자를 식탁을 좀 많이 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주방에 있는 음식 조리기구들이 좀 노후화 됐고, 그리고 또 식당을 늘리다 보면 조리실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서 좀 그런 걸 다 구입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산이 1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1억
○김상호 위원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큰 돈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복도 4평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4평 늘린다고 해서 식수인원을 몇 명이나 더 커버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4평 정도면 그래도 저희가 식탁을 한 2, 30명 정도 추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김상호 위원 지금 회전률을 2회에서 3회 정도 보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최대 3회 정도,
○김상호 위원 여기 아름채나 사랑채 가도 2회, 3회 합니다. 회전률이.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3회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인원을 아까 말씀에 절대공간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공간이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이거 이선주 청계복지관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복지관팀장 이선주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복지관이 당초에는 직원식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식자재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많을 때는 300분이 좀 넘게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리원들이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지금 밥솥도 한 솥에 50명이 드시는 게 3개 밖에 없거든요. 150분 밖에 식사가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밥은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지금 세 번에서 네 번, 다섯 번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조리원들이 손목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 계속 그만두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하는 것도 한번 해야 될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씩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리시설, 또 장소가 150명으로 기준했다 300명이 되다 보니까 세척시설, 또 가열시설, 조리시설 자체가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주방 자체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조차도 150명이다 보니까 냉장고도 작은 거였었거든요. 그런 거 위치변경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방수, 벽, 천정, 이런 것들을 공사를 다 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상호 위원 노후화 된 시설을 새걸로 바꾸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1억씩 들인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미리 계획성 있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텐데요. 아쉽긴 해요.
○청계복지관팀장 이선주 당초에 급식인원 자체를 150명으로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지금 300명을 넘어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주방에서는 부족한 음식을 해대기가 너무 버거워서 올렸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인원도 더 증원되어야 되잖아요. 식당조리사
○청계복지관팀장 이선주 조리원도 그래서 1명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상호 위원 1명 추가해야 되잖아요. 여기 아름채나 사랑채 보면 자원봉사자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팀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자원봉사자 활용하면 인력을 더 충원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청계복지관팀장 이선주 지금 현재 조리원이 세분이 근무하시는데 세분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도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리원이 하나 더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되면 특히나 저희 청계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오시면 그냥 와서 한 두 시간, 세 시간 스마일처럼 음식 나눠주고 가시는 것을 하시고, 아름채라든지 사랑채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아예 설거지 마무리까지 하시는데 저희 복지관은 맨 나중에 생긴 복지관이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자체도 오시면 길게를 안 하세요. 오로지 음식 놔주고 가시는 것, 그러다보니까 조리에 필요한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도 힘들다고 공공근로도 가시고 또 시니어가 오셔도 힘들어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용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추천해드릴께요. 그러니까 조리원 세 분은 순수하게 조리만 하게끔 하시고, 나머지 서비스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이용하면 인력을 조금 적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도가 얼만큼 있는데 그 복도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한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레이아웃을 주세요.
○청계복지회관팀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21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장애인 야간, 주말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2016년 대비 2,8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하였어요. 그 증액편성 한 것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지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일단 저희가 인원을 종사자를 1명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1명만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관의 일반직원들이, 왜 그러냐면 최소 2명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8월부터 하다 보니까 한 번 운영상황을 좀 보려고 1명만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1명은 도저히 케어를 못해서 복지관 직원이 1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당직 개념으로. 그러다보니까 복지관 업무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2명으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운영하려고 2명으로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재능기부라든지 또 봉사자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보통장애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인력 뽑기도 지금 상당히, 그만 뒀는데 그 인력을 못 뽑아서 주간보호시설 인력이 지금 와있는데 한 달째 뽑고 있는데 안 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일반 자원봉사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 조금만 잘못 케어를 해도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달되고 전문화 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케어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2,800이 순수인건비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이게 인건비하고 일부 좀 운영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운영비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운영비 한 100만원 정도,
○정길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21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이 자체사업으로 올라오셨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인원을 뽑겠다는 얘기인거죠? 올해부터 새로 한다는 사업인거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아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윤미근 위원 이게 새일센터에서 하던 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아니 금년에도 38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윤미근 위원 지금 그럼 여기가 온라인 교육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 여성회관에?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 새일센터로 해가지고 도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장 전영남 국도비건은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된 거에요 윤미근 위원님,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위에 있잖아요 여성일자리 그거 센터 국도비 위에 있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나머지 자체사업 예산만 따로 편성, 이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예산이 따로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된 거에요.
○윤미근 위원 모자라는 것은 자체로,
○위원장 전영남 네.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국도비 예산이 사실 기준에 맞게 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인건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시비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22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맨 하단 세 번째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1,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년에 몇 번 하는데.
○위원장 전영남 신화정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여성가족팀장 신화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학교나 단체별로 폭력 예방교육을 신청하면 가정폭력 사아담소나 장애인폭력 상담소에서 찾아가는 어떤 방문교육의 일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연간 약 40회∼50회 정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렇게 많이 가요? 40개소∼50개소를? 지금 가정폭력센터에서 간다 이런 얘기죠? 가정성폭력 상담소에서.
○여성가족팀장 신화정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초·중·고 다 가요?
○여성가족팀장 신화정 네. 다 갑니다. 학교도 가고 있고 일반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약 40개소 정도 한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그 위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에서 255만원이 늘었거든요 운영비로. 이 늘은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인건비 증가분을 미리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금년 대비
○윤미근 위원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하면 몇 프로 오른 것에 대한 것을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현재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의 인건비 내년도분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196쪽에 중간쯤 보면 경로당 회장 및 지회 임직원 연찬회가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안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거 같아요. 회장님들하고 임직원들 연찬회 가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갔고 왜 이게 올라왔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보환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 무주에 노인연수원이 생겼습니다. 연수원이 생겼는데 그 전에도 노인회지회 직원이라든가 또는 노인회장들이 새로 임용이 되면 연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또는 노인회 중앙정관 및 법 규정에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회장이라든가 임직원이 새로 생긴 노인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중앙에서 많이 권유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노인회 회장분들이 한 번 교육 받고 오면 경로당의 운영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죠?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동안에 한 적은 없어요?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네.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저는 아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5쪽 다시 돌아가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아까 학교나 단체별로 신청을 받으면 나간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또 몇 시간 이상 교육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팀장 신화정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일단은 단체나 기관, 학교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준 안 두고 그냥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아까 단체에서도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하면 나간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고, 그냥 단체에서 신청만 하면 나가서 교육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시간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팀장 신화정 일단은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이런 식으로 폭력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각각 1시간씩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정길주 위원 1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이고, 인원은 몇 명 그게 없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셔틀버스 2대 구입한다고 올리셨네요.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 운영을 하셔서 1대당 탑승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저희가 9월, 10월까지 운행사항을 통계를 내봤는데 1일 평균 637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한번 돌 때 1대당 몇 명 정도가 탑승하는지에 대한, 그거는 전체 인원만 지금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전체 인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대별로 굉장히 만차인, 대부분 아침에 강의가 시작되니까 점심때쯤은 꽉 차서 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오후에는 분산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여유가 있고, 대부분 아침 오전시간은 그냥 패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45인승으로 2대를 올리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4대가 45인승이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3대,
○윤미근 위원 3대고, 하나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35인승
○윤미근 위원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45인승, 그러니까 35인승과 45인승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올리신 건지, 이렇게 꼭 큰 차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은 일단 확보해놨는데 45인승과 35인승은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무래도 35인승 1대, 45인승 1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45인승으로 2대를 올렸는데 필요한 건 35인승이 1대, 45인승이 1대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유류비라든가 유지비에 대해서 차액이 좀 있잖아요. 있고 또 골목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편리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꼭 지금 현재 필요합니까? 이제 4대가 돌아간 지 저희가 6개월도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9월부터
○윤미근 위원 안 됐는데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또 2대 추가해서 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저희가 당초에, 원래 이전에 작년까지 12대가 저희만 온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 의왕시 전역을 도시공사에서 12대가 커버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복지관만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4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일단 이용자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되게 많고, 그러다보니까 평균 하루에 천분 정도가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춥거나 더운날 이렇게 서있는데 쓱 지나가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입석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노선에 대한 불만들, 예전 12개 노선을 생각하시니까 운행한다는데 왜 예전같이 안 오냐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개개인의 어떤 민원은 어렵고, 좀 모아봤을 때 중복되거나 반복되거나 인원이 좀 많은 빈도가 있는 민원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2대 정도를 더 하면 어느 정도 이제는 되지 않을까 향후에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탑승인원이 많아서 이 차량을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것 플러스 노선 추가
○윤미근 위원 노선도 지금 더 추가로 하신다는 이야기신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윤미근 위원 기존 처음에 노선을 짤 때 4대로 짤 때는 어느 정도 여기는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렇죠.
○윤미근 위원 이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혜 받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수혜 받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자꾸 차량을 늘려주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다. 여기서 차량을 못 타시는 분들에 대한 그 고민도 하셔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요구가 생기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요구가 생기면 그쪽에 또 노선을 늘려야 되고, 또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4대로 최대한 1년 정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건너봐야 어디가 더 필요하고 또 뭘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이게 빨리 올라온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일단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이 버스가 기성 제작품이 아니고 한 번 저희가 오더를 주면 짧게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려야 저희한테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운영해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내년 가면 1년이 쑥 지나가 버리니까 그 때 신청을 하면 또 1년반이 지나버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분별적으로 그 민원을 다 수용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중에서 저희가 볼 때에 좀 타당하고 기존 노선에 크게 변경되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해야지 뚝 떨어진 데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자원 낭비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부곡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거기는 35인승 1대 정도 더 필요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2대를 증차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저는 218쪽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운영계획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이유는 이분들이 근로자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집합교육을 시키면 오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려고요 직장으로.
○정길주 위원 아, 직장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점심시간이나 중간시간들을 이용해서 좀 빈틈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로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또 간다면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 두 분만 있어도 찾아가시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 디테일한 기준은 저희가 한 번 수요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건지를 한 번 저희가 해볼 생각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강사, 이것은 주로 대부분 강사비로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강사비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강사도 몇 분을 해야 되고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나왔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저희가 일단 안을 한 번, 그런 수요조사를 일단 먼저 해봐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몇 회 정도 갈 수 있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강사가 간다면 강사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건 저희가 기존에 한국어교육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을 활용할 겁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216페이지에도 한국어 교육운영비로 2,2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은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이게 아까 같이 다문화센터 이런 쪽으로 집합시켜가지고 하는 교육입니다.
○김상호 위원 집합하는 거고. 이것 작년하고 똑같이 했네요.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인원이 증가된다든지 또 대상기관이 증가해서 더 필요하지는 않는 건가요? 딱 그냥 그 금액만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정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그거하고 여기 교육, 그러면 강사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다문화센터 통해서 어차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김상호 위원 아, 그 센터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이렇게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좋은 강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를 다시 이쪽에도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해드리죠?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전경숙 위원 그 지원비를 어떤 경로로 지원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통장으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소에다 준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아니 그 경로당에 다 대표가 있습니다. 회장. 그 통장에 넣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경로당에 난방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주지는 않는데, 계량기 같은 걸 분리해놓은 경우는 해드립니다.
○전경숙 위원 아, 전부다 해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왜 그러냐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래서 명확하게 분리가 된데는 해주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경로당만 따로 분리된 데,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원래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게 꼭 의무는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그 경로당에다가 꼭 줘야 된다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관리비 받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 안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요즘 그거 가지고 계속 분리에 대한 요구들이 꽤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왜 다른 데는 다 지원해주는데 아파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꽤 있습니다 그런 게.
○전경숙 위원 아휴,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일반주택이나 지원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관리소에서 영수증을 안 준데요 안 준데도 있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가 되면 당연히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원 안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저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분리해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우리가 109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연료비가 나가는 가요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건 아니고요, 가스냐 기름이냐 전기냐. 이렇게 3개 정도 나누어 가지고, 그 외에는, 기름값이 다르거든요. 단가가. 그것 위주로 저희가 나갑니다. 구분해서.
○정길주 위원 그거 위주로?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정길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경로당시설 현대화사업비로 1억 올리셨잖아요? 이 현대화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18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이 되게 노후화 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이나 아니면 보일러수리, 여러 가지 수리나 물품비 지원, 이런 TV교체,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로당 보수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교체비용을 다 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유지관리 포함 물품
○윤미근 위원 그렇게 해서 잡아놓으시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럼 올해는, 작년에도 1억 잡으셨잖아요? 1억에 대한 것은 사용은 거의 다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거의 했고 지금 예비비로 겨울 동파 생각해서 한 2, 300 정도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지출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109개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로 해가지고 여기에도 보니까 이게 도비매칭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또 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우리 시비가 지금 한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활성화사업을. 도비는 100만원을 받고. 이거를 매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로 밑에 있어요 활성화사업.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이게 진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고 도비에서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생활댄스, 생활체육 이런 거 하라고 이게 온 건데, 지회당 연 1천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7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1천만원 가지고는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그건 하기가 어렵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매칭사업이라고 보기가, 우리 시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딸랑 100만원 나와요. 이게 어떻게 매칭사업이냐, 이건 차라리 자체사업이 맞지, 아니면 이 경로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1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밖에 저희한테 내려주지 않으니까.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당초에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식이라고요. 처음에는 내려주다가 점점점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재점검 해봐야 된다. 이게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서 할 정도면 그냥 자체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 해가지고 여성 안전도시구축 용역비가 4천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게 어떤 용도로 이걸 하시려고 그러는거죠? 무엇을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저희가 최근 들어서 여성 관련 범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례로 서울 같은 데는 화장실에서 그런 여성 살해범죄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이참에 한 번 우리 의왕시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여성이 낮이나 밤이나 취약지역이 어디고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지를 한 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여성 안전에 취약한데, 그러면 여성만 하는 건가요 아동 이런 것까지 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일단 여성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여성 위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네.
○위원장 전영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시민서비스국 이영숙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윤 미 근 위원
전 경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