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12월14일(화) 10시03분～10시2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2011년도 본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수정 내역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398억2,263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99억 4,405만4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497억6,668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9억7,374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55억4,779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32억 4,654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2011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2011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2011년도 본 예산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을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3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334억1,553만1천원중 일반회계 22억2,361만원과 특별회계 8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 1,883억431만8천원중 22억2,36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창조담당관에 편성된 중앙언론 정보이용비는 홍보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명품창조위원회 여비는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17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 편성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와 민원만족도 위탁조사수수료, 공직자전화친절도 평가시상금에 대해서는 평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1,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벚꽃개화기 청사개방행사와 모락산 해맞이행사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행사방법 개선이 필요하여 청사개방 행사지원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1,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통장워크숍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코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정운영 프리젠테이션 및 영상물 제작비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고 기관공통운영경비 중 공통일반운영비 3,400만원과 공통운영수당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농업산림과에 편성된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에 편성된 특구홍보 안내사인 설치비는 특구지정 후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억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창조과에 편성된 의왕도시공사 창립행사 경비는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자는 취지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가로정비용역비는 우리시의 여건상 사업규모를 축소 운영토록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색환경과에 편성된 백운호수 산책로 조성은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할 사업으로서 13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노인재활치료센터는 사업 성격에 맞는 장소를 재검토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를 위한 3,600만원을 제외한 4억4,18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앙도서관에 편성된 이동도서관은 설치장소의 부적정 등으로 설치비 4천만원과 공공요금 13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자책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는 실효성이 미흡하여 9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 451억1,111만3천원 중 800만원을 삭감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215억4,719만원 중 공기업 경영개선시책개발 및 자문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노인복지기금 등 총 9개 기금 합계액 112억2,854만6천원의 기금운용계획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1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열띤 토론이 있었던 사업에 대하여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예산안 중 동서남북 한마당 큰잔치 사업은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어 심사숙고 하였는 바, 계획 수립시 향후에 또는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감한 어제까지 연이은 특위 운영에 열의를 다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1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1,883억441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53억4,428만9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936억4,870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7억8,861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15억4,719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4억3,101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액은 112억2,854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후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병 관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상 철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이 범 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진 기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강 영 길
  기업지원과장     김 경 선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지원팀장     장 진 석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문 병 무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관 리  팀 장     이 종 명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