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12월15일(수) 10시00분～13시12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 질문의 건
2.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
4.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 질문의 건
2.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
4.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2지구 초등학교 개교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의 건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소에 시정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의문점이 계실 텐데 먼저 본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첫 입주가 2011년 5월에 약 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포일2지구 내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부지조차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학교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상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일2지구 초등학교 개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일2지구의 A1블록 임대아파트는 금년 9월 15일 청약공급 하여 내년 5월 30일부터 65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은 182명입니다. 입주예정자가 학교 개교시기를 2012년 3월로 이미 알고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를 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칭 포일초등학교 부지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LH공사간 상호간에 학교 설립 전출입건과 부지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이 되어왔고 그보다도 이전에 LH공사가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함께 착공시기를 금년말로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입주하는 세대는 당분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항이지만 먼저 학교 조기설립방안에 대해서 LH공사와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포일2지구 초등학교 개교시까지 인근 덕장초등학교에 학년별로 1개반을 증설하거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할인 인덕원초등학교에 분산 배정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간 분산 배정 협의시에는 학생들의 주소지와 상관이 없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덕장초등학교, 또는 인덕원초등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초등학교 그것은 물론 군포의왕교육지원청하고 그 다음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하고 관할이 다르긴 다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급하고 굉장히 위중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 교육감님하고 건의를 해서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으뜸도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관한」 질문과 「미세먼지농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질문의 건에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소 시정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으뜸도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제 시장님께서 2011년도 시정연설에서 교육으뜸도시 실현을 위한 획기적 전환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합니다.
교육으뜸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교육으뜸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효성 있는 계획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보며,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교육영향평가제입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서 교육영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교육 측면에서도 효용이 높아지도록 하는 교육영향평가제를 우리시에서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는 우리 시내 각급 학교에는 복지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학생이 많아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학력신장보다도 생활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상의 문제 때문에 교실의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교사들로부터 근무기피지역이 되고, 그에 따라 학생들도 기피하는 학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미세먼지농도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미세먼지농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특히 부곡동은 어떤 원인에서인지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지비율이 88.7%나 되는 의왕시에 살면서 왜 이렇게 탁한 공기를 호흡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자동차로서 주민들은 의왕ICD의 대형컨테이너화물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인을 찾아내고 원인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원인을 찾아내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바,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으뜸도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왕시를 획기적인 교육으뜸도시로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전담부서인 창의교육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둘째로 교육지원 예산을 금년도 약3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를 합쳐서 약80억원 수준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셋째, 고교 기숙사 건립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고교, 중학교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우리 이왕의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히 토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가능한한 2012년으로 앞당겨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상당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외국인학교를 백운지식문화밸리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 있고 상당부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경기중앙교회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보육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시하고 MOU 등을 체결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선진화 된 보육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하고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의왕시에 착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중에 제가 이탈리아에 방문해서 레지오에밀리아 시장과 만나서 MOU를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교육지원청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그러나 그 어떤 시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교육으뜸도시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 노원구
의원님께서 서울 노원구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교육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교육영향평가제도는 공원조성, 하천정비, 그리고 공공시설물 건축 등에 시설 등을 할 경우에 초기사업단계에서 그것을 검토할 때 이것을 교육효과와 연계시켜 가지고 교재화하고 체험장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에 천자문을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원소주기율표를 갖다가 표기하거나 그리고 수학공식 등을 표기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원소율표도 외우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보면서 천자문도 외우고 그런 우리 생활속에 교육을 체험장화 하자 그런 제도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저도 그런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제도로서 이렇게 법령으로 어떤 의무화된 그런 제도는 아니고 단지 권고사항으로서 다른 어떤 자치구에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도입해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전면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할 때 들어가는 초기투자비용, 그리고 나타나는 교육효과, 이런 것들이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만이 이런 제도가 정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어떤 분석이 미흡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때 초기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약간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 내에 자연학습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육교라든가 통학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히 우리 자연학습공원 같은 경우는 가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보면 과학, 자연,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의 학습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보고, 꼭 어린이날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의 긴밀히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육교, 통학로 이런 쪽에서도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육교를 학생들이 지나갈 때 육교의 난간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런 천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디자인도 잘 해가지고 육교의 문양도 멋지게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도 지나가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통학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학로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업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는 위기의 청소년문제 등을 미리 미리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학교 안팎에서 겪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사 3명을 배치를 해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취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것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학교교사들이 그 부분 있죠, 본연의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것 외에도 학생들 상담하고 행정업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열의도 떨어지고.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런 부가적인 기능, 역할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로드웍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 같은 이런 학생들, 위기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교사를 배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지원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담사 부분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3명의 상담사가 있는데 각 학교에다가 모든 학교에다가 1명씩의 상담사를 이렇게 다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21명의 상담사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한다면 지금 현재 상담사가 3명이 좀 부족하다 하면 내년에 1명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4명의 상담사가 학교들을 쭉 순환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어디 학교, 화요일날은 어디 학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순환해가면서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전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운영상의 혹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또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러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미세먼지농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세먼지농도 수치는 지난 2009년도 검사에서 연평균 78.7㎍이 측정이 되어 경기도에서 네 번째, 전국에서도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곡지역의 높은 수치는 측정장소가 구 부곡동주민자치센터로서 인근에 경부선철도와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컨테이너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의왕ICD가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측정 당시에는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와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로서 수치가 평균보다 높게 나온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부곡동지역 평균농도 측정결과는 경기도 내에서 일곱 번째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조사와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대기측정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자료의 재검증을 의뢰했습니다.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동측정소를 설치하여 오염도를 측정하고 환경전문가와 합동으로 오염원인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오염원에 따른 관리감독과 특히 ICD를 출입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의왕ICD가 우리 부곡지역에 입지해 있음으로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매연 이런, 부곡주민들이 이렇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왕ICD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부곡지역, 우리 의왕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동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상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왕시민 모든 시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했지만 그 때 당시에 건교부의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택항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평택항공사에서 자기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그런 생각이 있다. 자기들의 컨테이너 물량이 부족하니까 우리 물량을 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으냐 해서 그것으로 환영의 뜻을 피력하고 있고, 평택시에서도 아마 크게 반대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의왕시하고 평택시 입장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아직도 반대입장이고 주 원인은 평택항에서 이렇게 컨테이너기지로 연결하는 철도가 필요한데 그게 4,500억원인가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또 국토부를 방문해서 입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타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확히 원인분석을 해보고 그게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이것을 옮기겠다 라고 확답은 못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왕송맑은물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료되면 주기적으로 도로 물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부곡지역의 대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도로에다가 하수처리수의 물을 재활용하는데 깨끗이 정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도로밑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쪽 곳곳에 이렇게 분수대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분사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안의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싹 씻겨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가 이루어진다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CD 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컨테이너기지 이전도 시기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평택에 평택항이 활성화 되면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평택시민들도 ICD기지가 이게 기피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평택시민들 자체가 이제는 반대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이루어져야지 점점 평택시민들도 이것을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시려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신속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경유자동차라든가 ICD 대형차량 타이어분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의 특정한 시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전국 4위로 나타났고, 그리고 검사장소가 그것도 보면 ICD 인근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부곡지역이 전반적으로 나쁘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검사를 의뢰한 것은 이동해서 여기 저기 부곡지역 여기 저기 다 검사를 해봐가지고 그것이 평균적으로 나왔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인지, 아니면 그보다 낮춰질 것인지 그런 것을 봐야 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청정푸른환경을 염원하는 우리 의왕시가 그것도 80% 이상이 그린벨트고 그렇게 청정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전국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오염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우리시로서는 데미지를 입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해보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건설에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500여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방청해주신 시민과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국도1호선 고천지하차도부터 안양시계까지 2키로미터 전 구간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고 지상은 휴식공간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국도1호선 일부 지상공간에 2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수정하셨는데, 수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국도1호선 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9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 12월 3일 자문회의 자료에 의하면 1,264억원으로 청계체육공원 사업비의 3배가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음, 분진, 매연문제는 물론 양측 법면처리문제 등에 있어서 국도상에 공원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라고 판단됩니다.
오전동 지역은 주민이 5만여명에 다다르지만 체육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이 전무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테마공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오전동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성원1차아파트 후문 뒤편 231-2번지 일원과 무교동낙지 뒤편 상가지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교도소 뒤 법무부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규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서 당초 2키로미터 전 구간 지하화해서 2개 구간 육교형 테마공원으로 공약을 수정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약의 의도는 폭 50미터의 국도1호선이 갈라놓은 우리 의왕지역의 분절된 지역생활권을 통합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테마공원을 설치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전천과 왕곡천이 국도1호를 가로질러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전 구간을 지하화 하려고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하화 하는 구간하고 이 밑에 바닥면하고 오전천하고 왕곡천이 다 겹쳐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려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2키로미터라는 이 짧은 구간 내에 깊이 차량이 들어갔다 다시 또 나오고 그랬을 때 여름철에 홍수라든지 발생했을 때 그런 위험의 문제도 발생하고 비용도 당초에 우리가 1천억원 정도, 밑으로 했을 때는 1천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는 약2천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그런 비용의 문제도 있어서 제가 이 공약사항이 이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곤란하다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제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마공원 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690억원이고 자문회의 착수보고회 자료에는 1,264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만을 추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LH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초에 LH공사하고 협의하면서 LH공사가 우리 시비의 부담이 없이 그런 것을 다 부담해서 테마공원을 국도1선에 그것을 해달라 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 고천중심지구 사업도 전반적으로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땅값, 보상문제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산한 근거는 자기들이 토지보상비까지 다 이렇게 감안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돈이 1,264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거고, 그래서 1,264억원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한 것은 우리 1번국도에서 2개 구간입니다. 고천지하차도 상부구간하고 오전동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2개를, 약200미터씩이 구간이 되고 이 2개 지역을 선정했던 이유는 왼쪽 편에 저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왼쪽 편에 아파트단지가 약 10미터 정도의 상부로 있어가지고 그 상부의 단차를 이용해가지고 육교형으로 연결시키면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2개 구간을 선정했던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이렇게 안양에서 저 수원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오른쪽 바로 옆에는 안양천이 있습니다 안양천. 안양천이 있는데 육교형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흙으로 메꾼 다음에 위를 공원식으로 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구조물하고 안양천하고 사이가 약 3, 40미터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흙으로 메꿔가지고 경사면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보면 여기 있는 옆 땅들도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 부지가 2개 구간 합쳐가지고 약 3천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까지 LH공사는 산정을 했던 거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거기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1,264억원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 추진하면서 LH공사가 난색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2개 구간 중에서 고천중심지구하고 연결이 되는 고천동 그쪽 구간만을 너희들이 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600억원 남짓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타당성조사 관련된 보고회때 제가 제안한 사항은 그렇다면 여기 경사면은 이쪽 부분을 꼭 포함시키지 말고 이쪽 부분이 굉장히 땅값이 비싸잖아요. 평당 한 1,500만원 남짓 됩니다. 그러면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이렇게 공원화해버리는 것은 조금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옆을 딴 단절시켜가지고 이 구조물 바로 옆에다가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쁘게 하고 여기 3, 40미터 이상 되는 공간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 당초의 계획대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근처에 공원이 있고,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아무래도 이 근처의 음식점이라든가 이것들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유치를 하자. 유치를 하면 이 땅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대로 분양을 받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쓸데없는 땅으로 이렇게 보상비를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보상비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당초에 200억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을 잡더라고요. 계상을 잡는데 200억원도 제가 봤을 때는 200억원까지 안 들것 같애요. 왜냐하면 구조물 위에다가 한 3미터 정도의 흙을 성토를 해가지고 여기다 대형나무도 심고 구조물도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다 대형나무 심을 필요없고 나무는 여기 아파트단지 옆에 여기 보면 땅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나무도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로 해가지고 식재를 하고 이 위에는 제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뭘 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단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면의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체육공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위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것 할 수도 있고 산책로를 할 수도 있고 분수대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3미터의 흙을 성토할 필요없고 3미터 흙을 성토하려고 그러면 그 하중을 이기기 위해서 구조물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미터만 한다고 그러면 구조물을 경량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억원이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LH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는 당신네들이 당초에 600억원이니 1,200억원이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을 배제시켜 놨는데 설사 200억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단 고천중심지구 이 사업을 해보고 거기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개발이익 가지고 해보자 라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고천쪽에 첫 번째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본 다음에 시민들의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 그 다음에 오전동을 추진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면 별로 효과 없다,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단계사업은 제가 왜 고천동으로 선정했냐면 일단 우리시비의 부담이 없이 LH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거의 많아야 50억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와IC에서 빠져 나오자 마자 그런 구조물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전동에서 오는 시민들이 쭉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그런 어떤 진입로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소음, 분진이 또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테마공원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 분진이 올라가서 공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차단시킬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저번에 보고회 할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완을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제안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가 클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비용으로 성원아파트 뒤에 상가지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적어도 3천평의 넓은 지상공원을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국도1호에다가 이렇게 육교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국도1호의 공간이 200미터고 여기가 50미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보면 약 3천평이 됩니다 3천평. 3천평을 1,500만원을 땅 보상비로 한다 하면 450억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도1호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땅의 보상비가 문제가 되지 않는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보상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다 체육공원, 주제공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착안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비 비교만 가지고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는 있다고 보여주시고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에 조성을 제안한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동에는 소공원이 3개소에 불과합니다. 거주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오전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원을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사실 그런 공원들, 녹지공간이 많을수록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또 크게 보면 아파트가격도 뛰고 이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제한된 요건 때문에 부지를 찾으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모락초등학교 옆에 모락어린이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절개지 비슷한데다가 그렇게, 억지로 만든 거예요 억지로. 공간도 충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시설물 해놓으니까 그래도 안 해놓은 것보다는 낫고 그래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그마만큼 오전동에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애요. 그래서 유휴부지를 갖닥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조의원님께서도 이제 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중심상가에 그런 것을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지를 계산했더니 약 2천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1,920평쯤 되는데 2천평 정도 되는데 그쪽의 땅값이 이렇게 건물값하고 하면 보상비가 평당 한 1,500만원은 될 거 같애요. 지금 거래되는 것을 감안을 했을때는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주민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영업보상도 해줘야 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공원조성비가 또 일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중심상권을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의왕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권도 없습니다 상권도. 실제로 보면 오전동에 몇 개 상권이 약간 형성이 됐는데 그것마저 없애버린다 그러면 상권의 기능이 상당부분 손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막상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이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애요. 지역상가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여간 궁여지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의원님께서 이런 테마공원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런 대안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고천동 육교형 테마공원을 했을 때는 약간의 그런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일단 그것을 한번 해보고 이것은 우리 시비를 최소화 시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의 효과가 크다 그러면 그쪽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억원, 이쪽것 대비 감안한다고 그러면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될텐데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그것도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천평이라는 규모로 해서 아주 쾌적하게 거기 공원조성이 되기 때문에 조의원님께서 생각했던 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큰 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오전동에 부족한 공원과 체육시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오전동 소재 5개 학교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교도소 인근에 법무부 토지매입을 통한 체육시설 활용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뒤에 법무부토지는 약 2,400평으로서 2008년도에 우리시가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용지라며 불가하다 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시에서는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오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지역에 공원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등산로 입구 등 짜투리땅을 활용한 동네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1번국도상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소음, 분진, 미세먼지, 또 한 여름에 올라오는 국도1호상에서 올라오는 열기 등으로 해서 과연 공원으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또한 시민들이 얼마만큼 소통을 하기 위한 공원으로서 가치성이 있는가를 봤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분진과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찾아가는 시장실에 봤을 때 아까 오전동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백합아파트와 풍림아파트의 높은 고도를 이용해서 1 번국도상에 설치를 할 경우에 베란다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 측정결과가 주간에 소음 평균기준이 68㏈로 봤을 때 시간대로 보니까 101동에서 1시, 4시, 6시를 보면 67㏈, 68㏈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국도1호상에서 실질적으로 이 소음을 측정할 때는 과연 몇 ㏈가 되겠는가. 기준치보다는 훨씬 높지 않겠나 이런 공간에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자 체육시설이나 그린공원을 만드는 것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대기오염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부곡동의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부곡동에 보니까 평균치가 78.7㎍, 고천동이 62㎍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적정이 50㎍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번국도상에 그것이 됐다 라고 봤을 때는 엄청난 그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나 분진이나 이런 것이 예상된다. 그런 것이 공원으로서 과연 적당한가. 공원의 용도를 보면 배드민턴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로 이런 것을 설치하시겠다 라고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공원의 목적과 이렇게 많은 소음, 분진, 이런 것이 높은 지역에서 과연 그만한 1,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이 있는가. 또 공원으로서의 목적은 맞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무교동낙지 뒤편 231-2번지를 거론한 것은 현 시가대로 봤을 때 평당의 금액이 1,500만원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점진적으로 이런 예산을 줄이고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과 또 아파트가 어우러진 그런 속에서 그런 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그 지역을 시장님께 요청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하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또 진정으로 국도1호 지상공원 테마공원이 예산 대비해서 시민들의 진정한 여가선용을 추구하려고 할 수 있을 만큼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설문이나 또 공청회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 부분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백합아파트라든가 풍림아파트라든가 고천동 주변에 아파트들을 보면 지금 국도상에 소음, 분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하차도를 했다 하더라도 옆에는 여전히 왕복 3차로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소음,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을텐데 그 부분을 약 200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딱 커버해버리면 다 육교 밑으로 해서 차량들이 통과하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의 거주여건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첫 번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육교형 테마공원에 들어오는 진입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진출로 이쪽 부분에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까지 이번에 설계에 다 반영을 해서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안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국도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 전체적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최소한의 방안으로 가장 쾌적하게 운동을 한다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산책한다면 산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조성하고 3천평이라는 규모는 결코 적지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물로 바로 이렇게 진입로, 진출로 그쪽 가까이서는 야간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쪽 부분의 경우는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 있고 또 이쪽에도 새롭게 또 아파트단지 다 조성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내에서 그런 공원조성하는 문제는 우리 의왕시의 상당부분이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능한 자연녹지를 최대화 시켜가지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도 시비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시비로 다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민자라고 하면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민자에 포함되는데 원칙적으로 시비로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리고 이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해버리면 이 돈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가능한한 최소화 시키고 가능한한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고천동지역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비도 고천동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물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많아야 최대한 지금 200억 잡고 있는데 그것을 100억원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줄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LH공사가 같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국도1호를 관리하는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 한번 만나 뵙고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도비도 도 시책사업비로 해서 우리 안상수 의원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요즘 잘 해가지고 오시잖아요. 말씀만 드렸다 하면 바로 바로 따주시니까. 그것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이것 우리 시비 거의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하고 시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2지구와 인접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과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보상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건설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질문의 건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일2지구와 인접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포일2지구 입주예정자모임으로부터 전화가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본 바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 조성개발계획이 의왕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포일2지구는 내년 5월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12년 12월까지 2,766세대 8,605명이 입주할 친환경 주거단지이며 우리시 자족도시의 기능을 담당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육성의 중심이 될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인접한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에 포일2지구와 근거리에 장묘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발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주체인 과천시는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10월 18일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확인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과천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집행부는 과천시 장묘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입지계획에 대해서 과천시 항의방문, 반대요청 공문발송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만약 우리시 요구사항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운문화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보상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백운호수 주변을 백운호수의 천혜자원을 활용하여 차세대 성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거점지역으로 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절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개발계획 승인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는 향후 토지 보상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을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왔으므로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상향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가격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2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에 반영된 봉안시설과 하수처리장 설치입지에 대해서 지난달 22일 과천시가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포일2지구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민원접수를 함에 따라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 공람공고 전까지 우리시와 사전에 한마디 협의가 없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캐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시의 행정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우리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시가 대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지계획을 처음 인지한 당일인 지난 11월 23일 즉시 과천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두 차례의 공문발송과 국장 등 실무자가 과천시를 방문해서 주민기피시설인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항의를 하였고, 12월 17일까지 과천시 입장을 정식공문으로 회신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2월 6일에는 제가 과천시장을 직접 만나 우리시 주거지역에서 2키로미터 이상 원거리로 입지를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과천시장은 앞으로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의왕시민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께도 부적정한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12월 13일 그저께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공람공고가 끝났으므로 지난 1일 우리시가 보낸 공문과 같이 과천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17일까지 받아보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입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실무협의회가 안 될 경우에는 안양시와 연대하여 범시민적인 반대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기피시설이 우리 포일2지구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잠정적인 동향은 과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강력하니 자기 원안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별로 생각이 없고 접어놓은 상황인 것 같고요, 하수처리장도 안양시하고 관계있어서 안양시의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비용분담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이러한 대안을 갖다가 급하게 만든 것 같은데 지금도 안양시하고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양시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비공식적인 실무선에서는 지금 현재 한 120미터 떨어졌는데 한 500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고 그 사이에 자기들 주거시설 아파트단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의왕시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러한 기피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능한한 2키로미터 이상으로 떨어져서 하더라도 설치를 해라, 그리고 최적의 방법은 안양시의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순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온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현행 법률 제약요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의 그린벨트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에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상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대상지역 안의 토지평가는 우선해제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주요내용을 공고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에 준한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내용을 감정평가기관에 통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평가시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중식시간이기는 하지만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사랑채 노인복지관 경로의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신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의 건을 장시간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하여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경로의원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채노인복지회관 내에 경로의원이 운영되고 있어 내손·청계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손동 공용청사가 내년도 완공되어 사랑채노인복지관이 공용청사 내로 이전하면 경로의원도 당연히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경로의원은 공용청사 내로 이전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경로의원이 함께 이전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로의원은 10여년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는 주치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의원을 사랑채노인복지관 내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어 내손지역 어르신들이 경로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랑채노인복지회관에는 경로의원이 1999년 8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이용인원은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1일 약 70여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내과, 외과, 피부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으로 진료비용은 진료종류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인 진료인 경우에는 개인부담금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축공용청사에서도 경로의원을 계속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중인 공용청사에는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이 설계되어 있어 경로의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용청사는 포일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용도가 공공시설 및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청사가 완공된 이후에 이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로의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및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현재 시설의 일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로의원은 그동안 다수의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존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일부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서 경로의원을 존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2동 지역 시립어린이집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과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의왕시 모든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손2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 설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형식으로 추진되는 내손2동 공용청사 계획수립 시에는 포일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되는 공용시설인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내손2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과 보건지소 등의 시설이 배치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손1동 주민센터가 갈미지역 신청사로 옮긴 후로 시립어린이집인 밝은누리어린이집이 구 내손1동 주민센터 자리로 이전됨에 따라 당초 내손공용청사 내에 배치계획이었던 시립어린이집이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내손2동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내손2동 주민들은 내손1동에는 시립어린이집이 2개나 입지되어 있고 내손2동에는 기존에 있던 시립어린이집마저 잃어버렸다는 실망감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집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내손2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언제쯤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손동 공용청사 계획 수립시 당초에는 공용청사 내에 밝은누리어린이집을 이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공용청사에 어린이집을 함께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별도의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집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내손2동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은 23개소가 있으나 시립어린이집은 하나도 없게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장 설립은 어려우나 청계휴먼시아아파트 단지 사례처럼 내손2동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조합측과 협의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보육시설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대우사원주택 재건축단지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시립화 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 중에 있는데 조합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우사원주택 재건축단지는 현재 굴착단계를 거쳐서 2012년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밝은누리어린이집이 내손1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내손2동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총 153명의 이용아동중 91명이 내손2동에 거주하는 주민자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
4.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2월 9일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토론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8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백운호수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차세대 성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은 주변도시에 의존적인 공간구조에서 벗어나 수도권 남부의 광역생활권 서비스를 갖춘 도시 공간구조로 전환시켜, 친환경 명품창조 도시건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개발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 왔으므로 그 동안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하여 상향 조정된 지가를 토대로 보상가격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상업용지 계획수립시 일률적으로 적용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보지만 지구특성이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적정한 방법을 채택해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다한 상업지역 형성으로 상권의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 수립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도시의 성장 잠재력과 자족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개발 유보지를 충분히 확보해, 향후 입주민이 개발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주인의식 고취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정가능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불규칙한 구역계를 정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지난 2006년 청계동 고압선로에서 과전류로 인해 발생했던 화재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사업지구의 서측을 관통하는 고압송전선로를 지중화 하여 입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역시 12월 9일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토론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규홍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9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구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도시공사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3조 규정에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개발사업을 공기업 주도로 수행함에 있어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장안지구, 오매기지구, 의왕ICD 주변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주민욕구 수용, 수익성 및 공공성 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과 제도적 미비점을 사전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 설립하는 만큼 도시공사설립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담당관 등 30개 관·과·소·동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10월 25일과 27일에 초평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을 비롯한 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의 목적부터 4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147건이며 이중 5건을 시정 요구, 59건은 처리 요구, 그리고 83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미흡한 성과로 나타남 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이나 그릇된 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과 위탁기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정산검사와 전용카드 사용의무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 실시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위탁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원로들의 자문을 통하여 시정 발전을 이루고자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기능과 목적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로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처리시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찾아야 하나, 부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원인과 공무원들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협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시에서 위탁한 주요사업이나 각종 공사의 일상감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각종 사업은 충분한 자료조사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와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설치계획 취소에 따른 시설물 철거등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손동 공용청사 준공이전에 인력배치 계획을 완료하여 건립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매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복지급여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말로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복지급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지원 및 체육분야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시의 미래 재목인 만큼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 지원 정책을 펼칠 것과 체육시설·공원 등의 조성목적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과 마찰 등의 조율을 유도하여 공익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보육시설의 기관운영비, 교재교구비등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시달하여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서등 회계 업무처리 통일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 예산 집행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안전분야에서는 최근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 유사시 대비를 위해 민방위 관련 장비의 정비가 상당히 중요하니 앞으로도 차질 없이 관리하여 유사시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장마철에 하천 범람위험수위를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교각에 수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은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보 등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위생분야에서는 청소대행사업의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더 좋은 가로 청소 실시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시가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서는 우리 시는 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손지역 아파트 재건축, 백운호수 주변 개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등 시 여러 곳에서 공사가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곳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과천시에서 포일2지구 인접에 “과천지식정보타운안에 들어설 예정인 납골당과 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계획 초안”은 우리시 포일2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및 인텔리전트타운 조성과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니, 향후 과천시와의 협의 및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여 우리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뿐만 아니라 인근시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으며, 지원부서 역시 현장행정 추진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행정의 차질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국도1호 지하차도 설치 및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가로수의 불량목 식재는 일상감사시 좀더 세밀한 감사와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되며 불량목을 교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정책에 대해 인근 안양시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에 따라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면에서 불편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내년에 시의 전반적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용역 발주가 예정인 만큼 최대한의 성과를 내어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여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보건행정분야에서는 청계동 종합사회복지관 내 보건지소 설치문제에 대해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과 골밀도 검사기 사용실적이 다소 저조한데,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작품발표회는 각 주민센터별 개최보다는 각동 주민화합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6개동이 공동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무위탁분야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주차난 문제의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인근 변전소의 옥내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향후 제출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좋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4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시정의 잘못을 가려내고 행정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존경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민들의 복지 향상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500여 공직자가 합심해 일궈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1위로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경영혁신부문 최우수상과 생생도시 선정 공모 최우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시 현안사항인 의왕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도시공사 설립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고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할 경우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에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며, 신묘년 새해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에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12분 산회)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이 병 관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상 철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이 범 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진 기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강 영 길 기업지원과장 김 경 선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문 병 무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관 리 팀 장 이 종 명
고천동총괄담당 최 홍 식 부곡동총괄담당 송 인 권
오전동총괄담당 노 은 래 내 손 1동 장 고 영 득
내손2동총괄담당 성 관 모 청 계 동 장 정 일 수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