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11월22일(월) 10시1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및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그리고 시정업무 및 지역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11월 18일자로 접수된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11월 17일자로 접수된 의왕시 시세 기본조례안 외 3건과 2011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경숙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1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취임 후 약 5개월 동안 찾아가는 시장실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왕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의왕시가 일류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시정의 큰 틀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공모를 통해 민선5기 시정구호를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정방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 둘째, 특색 있는 명품창조도시, 셋째, 꿈이 있는 교육의뜸도시, 넷째, 활력 있는 첨단자족도시, 다섯째, 함께 하는 문화복지도시 건설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서비스 및 시민과의 소통기능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민선5기 공약 또한 선거때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기본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사업은 과감히 방향을 수정하고, 일부 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총 57개 공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는 사전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롭거나, 그린벨트 해제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이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단계별로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못지않게 민선4기부터 추진해온 두발로데이, 산들길 조성 등 우수시책과 각종 지역개발 현안사업들은 사업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우리시가 지향해 나가야 할 큰 그림은 어느 정도 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내실 있게 실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5대 시정방침에 따라 교육·문화·복지부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산적한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는 등 지역현안 과제를 착실히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사업을 보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 시의 재정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경제동향 분석에 의하면 내년도 국가경제는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경제도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도세와 시세수입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83억원과 특별회계 451억원을 포함해 총 2,33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274억원보다 2.6%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긴축예산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5기 시정의 기본마인드는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섬김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시정 전반에 변화와 쇄신을 촉진하고 철저하게 실용주의에 입각해 민생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공직자의 고객만족 마인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을 비롯하여, 접수 후 현장에서 3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 ‘바로바로 콜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활불편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근무 연장, 도서관 365일 운영 등을 통해 시정의 혁신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철폐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시정을 위해 시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주부모니터단 등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가칭 ‘동서남북 한마당 큰잔치’도 내년 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원봉사 실적 등 투명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2012년도 도로명 주소사업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안내 홍보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손동 공용청사는 내년 6월에 개관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도 조기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생활권 통합과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 된 명품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칭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오매기지구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부곡장안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및 구역지정,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을 명품창조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23개의 집단취락지구는 시범개발지구 등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15개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은 내년도 7개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은 한전측과 조기에 협의를 마무리 하여 주변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손동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통학길, 통근길 등 생활교통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내버스 안내정보시스템 구축, 시내버스 노선연장과 신설 등 도시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와 내손동 손골도로는 내년도 12월까지 완공을 하고 백운로 보도와 백운마을 진입로는 내년 9월까지 개설을 하겠습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 간의 도로확장공사는 LH공사로부터 부담금을 조기에 지원받아 내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생활권 통합을 위한 국도1호 일부구간에 육교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함께 계획수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에 이르는 산들길 조성은 불합리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내년에는 덕성로, 그리고 인덕원에서 청계구간을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통학길, 통근길을 정비해 생활형 자전거 시범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시의 최대 매력은 산과 호수와 하천이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이러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의왕시를 고품격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청계산에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위한 건강주제공원을 내년 하반기까지 조성하고, 청계천 정비사업을 6월부터 착공하여 학의천, 청계천, 청계산을 연결하는 녹색 그린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갈미한글공원을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식공간을 넓혀 드리겠습니다.
  왕림천 정비사업은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오전천 생태복원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재개발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2단계 확장사업은 9월에 착공하고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은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손배수지 증설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하고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은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의왕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생활권 통합과 도시정체성 확립 등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으뜸도시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목표로 내년에는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 농업인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으뜸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신설한 창의교육지원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경비보조금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까지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장학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왕고 등 관내 3개 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혁신학교 지정 확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오전동 시립 꿈초롱어린이집은 내년 3월에 개원하고, 영아 전용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시설도 확충하여 영유아 교육지원에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
  한편, 최근 개관한 어린이랜드 내 영어체험학습관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교육으뜸도시’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넷째, 첨단 유망중소기업과 일자리가 많은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부곡지역 일대를 철도특구로 지정하고 왕송호수 주변은 레일바이크가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의왕의 철도메카로서의 지역 상징성을 부각시켜 나갈 것입니다.
  첨단기업 유치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은 내년 3월까지 3개 블록 모두를 착공하고, ICD 주변 산업단지 또한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천·오전동의 기존 공업지역을 첨단산업 구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먼저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내년 말까지 개설하고,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도 2013년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신설된 기업지원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2013년 말까지 기업 1천개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 세수 300억원 증대를 목표로 한 이른바 ‘123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센터 조기 건립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기업 유치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 여성, 노인들에게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계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 일자리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그러한 우리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인 재활치료센터를 건립하고 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현실화,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그리고 내손동 노인전용 목욕탕 건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특장차량과 심부름 차량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확충, 장애아동 위탁보호시설의 야간 운영 등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많은 배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수영장에 장애인 전용라인 확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경비도 확대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보호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간 연장과 양육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과 함께 여성대학 프로그램 활성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계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용지매입 등 사전절차를 밟아 나가고, 고천동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과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은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의왕미술관 설계를 착수하고 모락산성 조성사업은 설계용역과 함께 용지보상을 착수할 것입니다.
  시립 오케스트라단 창단을 준비하고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확대해 나가면서 어린이축제와 백운예술제 등 각종 축제의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시민체육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지역별로 고르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체육공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와 함께 종목별 체육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시정구호인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 해왔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500여 공직자는 더욱더 힘차게 매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시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왕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의왕시민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011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으며,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취와 조례안, 그리고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이 병 관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상 철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이 범 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진 기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강 영 길     기업지원과장     김 경 선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문 병 무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고 천  동 장     윤 태 중     부 곡  동 장     이 동 원
  오 전  동 장     이 기 화     내 손 1동 장     고 영 득
  내 손 2동 장     김 성 삼     청 계  동 장     정 일 수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