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4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2일(화) 10시05분～17시05분
감사일정(제6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체육회 2. 강평 및 종료 선언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내손도서관, 6개 동,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진행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근입니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어제에 이어서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부족현실에 독서환경개선을 기여하는 측면으로 보면 작은 도서관의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육성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시의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과 활성화, 그러니까 육성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립도서관 설치기준은 소방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건은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고 열람석이 6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이면 충족이 됩니다. 그걸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내손도서관이,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11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들어와서 12개소가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개입을 해서 인도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11개소에 하나가 더 추가 돼서 12개소가 청계, 내손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들을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손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보다는 서로 11개소의 전체는 아니지만 한 6, 7개소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알려주고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원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2개소가 같이 모여서 교육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해서 간담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손 지역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도서관 등록증에 대표자가 입주자 대표로 되어 있어서 일하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좀 수정보완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가 관리가 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그것보다는 도서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도서관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모두 이것을 바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대표자로 돼 있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작은 도서관이 복합적 문화공간이고 마을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빌려주는 그 공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내손도서관에서 12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시고 있는 건 있는지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특별히 저희가 자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올 때 저희가 간간히 나가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요청 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또 관장님 답변하신 것에 따라서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곳인 마을공동체이니만큼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로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고맙습니다.
○정길주 위원 자료 4쪽 보겠습니다. 2014년도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추진 및 설계변경 내용 중 내손도서관 자료실 운영인력 용역을 설계 변경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내손도서관 청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청계작은도서관을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4년 올해 5월 22일 날 준공이 됐는데, 사실 준공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청계작은도서관을 그쪽으로 가려 그랬었는데 입주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현재 머물러 있기 때문에 6개월치 인건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2,900만원을 더 추가를 했는데, 별도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용역 입찰을 보면서 남은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추가로 어차피 청계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치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서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정길주 위원 잘 하셨고, 여기 보니까 계약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타지 시 업체들이네요. 우리 시에는 이렇게 할 만한 업체가 없는가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이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하고, 저희가 수의 계약할 때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우리 의왕시에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좀 약합니다. 도서관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말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만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페이지 4쪽인데요. 숫자를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숫자가 이상하게 잘못 맞은 것 같아서. 당초 계약은 내손도서관 자료실 운영이에요. 4억5,900인데, 계약 금액이. 설계변경이 4억8,800으로 돼 있어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왜냐 하면 2,900만원이 추가로, 6개월이 반영되기 때문에 2.900만원을 플러스 하면 그 금액이 나오지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변경 증액된 게 2,958만원이라는 뜻이지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해서 4억8,800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서창수 위원 용역기간이 지금 연장이 됐어요. 이게 왜 연장됐지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6월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청계작은도서관을.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부득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치를 설계 변경한 겁니다. 그게 플러스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그걸 잠깐 놓쳐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2,959만원인데 여기 설계변경 사유가 6개월 연장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란 얘기지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청계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청계복지관으로 가기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위원장 전영남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다시 원위치 되면서 지금 3,000만원 정도 설계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용역으로 하신 건데. 왜 거기로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뭐예요? 청계작은도서관이 그 복지관으로 안 간 이유가?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사회복지과에서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초창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입주할 당시에는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사실 그쪽에 전부다 위탁 줄 걸 계산 했었는데, 이제 부분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위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요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여기 용역을 한 것은 청계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청계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걸로 해서 용역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위원장 전영남 안 가는 바람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나가게 된 거고.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 전영남 그 바람에 6개월이 연장 된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그래서 상승한 거잖아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용역 하는 조건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청계도서관 6개월 치만 빼고 당초에 입찰을 본거죠.
○위원장 전영남 아, 빼고?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위원장 전영남 빼고 입찰을 봐서 나중에 6개월이 늘어나니까 그게 추가가 된 거다?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위원장 전영남 가고 안 가고의 이유 없이. 이제 안 가게 되니까. 그런데 청계복지관을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해버렸어요. 그렇지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위원장 전영남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보건소 들어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문화 공간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게 싹 거의 다 바뀌어 버렸어요 청계복지관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6개 동에 대하여는 동장님들께서 함께 참석한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각 동에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지역의 사령관으로 동장님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주민들의 대민서비스 체감온도를 아마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각 동에 자기 지역만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저도 다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각 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마디씩, 우리 고천동 가장 오래된 동네부터 한 마디씩 쭉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천동장 심재인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천동장 심재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1월 1일부터 동 주민자치센터가 복지동자치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간호사하고 사례관리사 2명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진 배치가 됐는데, 이에 따른 인력이 추가 배치가 됐는데 불구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기본 경비 2015년도의 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나 기관운영비가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가정으로 따지면 부양가족은 늘었는데 지출될 것은 많은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좀 이치적으로 맞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2015년도에는 예산 조금이라도 증액 좀 해 주십사하는 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다음은 우리 부곡동 동장님.
○부곡동장 이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대부분 월암, 초평, 이동 같은 경우는 차선이 1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많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2월 26일 날 찾아가는 시장실을 초평동에서 했는데 그때 서창수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그간에 많이 소외됐던 걸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한풀이 식으로, 또 아니면 쌈닭처럼 시장님한테 막 그러는데, 절절한 고충사항을 얘기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동네의 자연부락의 고충을 좀 이해하셔 가지고 사업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동장님, 그러면 자연부락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곡동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투입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다음 우리 오전동 동장님.
○오전동장 김용수 저희 오전동은 방문간호사가 한 달 13일 간 운영한 내용을 저한테 지금 줘서 인원은 전체 696명을 혈압, 혈당 그런 걸 처치하고 또 통증클리닉까지 이렇게 처방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 많더라고요. 대상이 지금 785명이고, 여기에 기초조사 대상 신규등록 서비스제공 연계에서 건강측정 검사까지 대상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이것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간제를 아마 더 보충을 해 준다라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 보충이 좀 돼야. 저희가 지금 시 예산이 별로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인력을 기간제라도 1명 더 지원해 줘서, 저희가 경로당이 지금 31개인데 한 군데 원골이 취소가 돼서 30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만 다녀도 한 달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좀 서비스가 덜 가지 않나 싶어서, 만일에 여력이 된다 그러면 기간제라도 1명 더 보충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 가구역하고 다구역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입니다. 이게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고 사무실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이 낙후되고 또 화재나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
○내손1동장 박흥찬 내손1동장 박홍찬입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애로사항은 주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인 롯데마트 사거리에 육교 철거문제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그것은 관할 경찰서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경찰서에서 아마 부정적인 답변이 와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좀 주민들과 공조해 주셔가지고 그 육교철거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찰서에서는 철거문제가 많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 이전에 육교 하부 공간 도로변에다가 신호체계를 개편하고 크로스 교차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경찰 관련부서에서 주장하듯이 교통사고 위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시범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내손2동.
○내손2동장 안일님 내손2동장 안일님입니다. 저희 동은 인구가 34,000입니다. 그런데 내손동에서 강남 가는 버스는 441번 1대입니다. 인구가 10,000명 정도 증가했는데도 지금 현재 내손동에서 사당이나 강남 가는 버스는 별로 증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가는 시장실에도 건의하고 그러는데, 내손동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좀 증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501번도 차선이 폐쇄되고, 서울로 가는 버스는 441번 1대 노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알뜰벼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5시에 텐트를 걷고 갑니다. 그래서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더 벼룩시장을 활성화해서 차 없는 거리도 한 번 운영해 볼까 하고 행복나눔 장터 운영 예산비로 84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청계동.
○청계동장 백은석 안녕하십니까? 청계동장 백은석입니다. 이렇게 건의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웬만한 민원은 거의 다 해결하는데 시에서 재정이 좀 빈약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관내 동우주유소가 있거든요. 그 옆에 조그맣게 도로가 있는데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 차를 파킹하니까 학생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난간에 하천으로 떨어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제발 난간 좀 설치해 달라. 그런데 그 난간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주유소 사장님이 시에서 정당한 금액을 주고 보상해 주고 땅을 가져가지 왜 난간 설치하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난간을 설치해야지, 그냥 시에서 난간 설치하면 더 이상 동우주유소에서 땅을 매도할 계획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좀 편성해서 학생들이 출퇴근할 때 자전거로 위험한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청계동 한직골입니다. 청계동 995-4번지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요. LH에서 주차장 부지로 걔네한테 매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이 평상시에 거기다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개인 땅을 매수해 가지고 그것을 영업용으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요. 주변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좀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교통난에 시에서 협조 좀 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재정이 좀 빈약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민원사항은 많이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 2개가 제일 마음 아프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것은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아예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해 드려야지, 가능한지 안 한지. 고천동은 복지사가 추가 배치돼서 사무인력이 늘어났는데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천동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력이 늘어났으면 그 인력에 대응하는 사무관리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은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기길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건의 드릴게요. 쭉 질의 했고,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질의 듣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는 게 낫지.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질의
○위원장 전영남 그러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늘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애써주시는 모습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구 부곡동 우리 동장님도 오셨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하신 말씀 외에 또 하실 말씀들 있으신 동장님들은 말씀해 주시죠, 혹시. 우리 부곡동 동장님, 아까 뭐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동에서 운영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부곡동장 이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운영에서는 다른 데는 문제될 거 없는데 통장단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런가요.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부곡동장 이상현 통장단이 연령제한에 상한선이 없다보니까 지금 노인회장들도 공개모집하면 참여한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20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부곡동 같은 경우는 우리 36개 통장님들 중에 한 5명이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65세 이상인 통장, 현재 우리 31통 부회장님이신데, 부회장님도 65세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65세로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본인도.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좀 이건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정이라든가 동정현황을 전화로 알려드리면 여러 번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잘 기억력이 없으시니까. 그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참 본인도 힘들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한 예로 지난 11월 19일날 제주도 연수회를 갔었는데, 150명이 갔었는데요, 연수 다 끝나고 제주도에서 공항 9시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막 이륙하는 단계인데 이 양반이 여기가 인천공항이냐고 묻는 거예요. 옆에 통장님한테. 옆 통장이 이걸 보고 나보고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난감해 하는데, 참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풀을 건 풀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마냥, 65세 상한선을 안 하는 이유는 규제 사항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노인회장이 통장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세 이하로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살아 있거든요. 이게 규제라고 꼭 묶어만 놓을 게 아니라 풀을 건 풀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하로 한정하는 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번에 통장협의회 조례를 새로 수정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새로 더 점진적으로 아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동 동장님들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고천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고천동장 심재인 저희가 제일모직 그 옆에서부터 왕림마을까지 주정차에 좀 심각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롯데물류창고 앞에 거기가 군포 쪽으로 빠지는 구 길에 항상 탑 차가 24시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쪽에서 군포 쪽으로 당정동 쪽으로 빠지는데 우회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침에 군포시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제가 몇 번을 아침에 나가봤는데 거기 4, 5대가 항상 서 있습니다. 롯데물류창고 바로 앞 입구에 주정차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련부서에서 교통행정과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철저한 단속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고천초등학교 앞에도 아침에 학생들이, 조그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양쪽으로 주정차를 해 놔가지고 차가 한 방향 밖에 통행을 못해요. 거기도 학생들이 인도로 다니지 않고 차도로 막 다니고 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정차 좀,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좀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 부탁드립니다.
○정길주 위원 네. 우리 동장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도 주정차 단속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동 계신가요? 없으시면 요즘 보면 12월달 송년회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는데, 역대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한 부분을 보니까 송년회를 각 동에서 8개 단체가 있니, 10개 단체가 있니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하면 어떻겠는가. 또 각 단체의 회원님들이 이 단체, 저 단체 가입을 했는데 한 단체의 가입은 어떤가,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각 동에서 이런 송년회라든지, 또 연말연시에 독거 어르신들, 또 청소년 혼자 있는 이런 데도 좀 찾아뵙고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우리 오전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전동장 김용수 저희는 지금 12월 6일날 8개 단체 연합으로 송년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 단체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를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독거노인돕기, 불우이웃돕기, 2014년도 송년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같이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 2회째 하는데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니네끼리 또 논다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는 현수막도 걸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단체에만 알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초청 대상자분들한테만 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몇 개 단체는 왜 그러냐 하면 임기가 끝나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데는 별도로 합니다 자기들끼리. 또 가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 통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또 다른 동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 있는가요? 이렇게 각 동 단체들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도 참 여러 모로 좋은 점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점들은 또 계속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육성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근입니다. 저는 각 동의 주민 센터 강좌를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강사채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 주민이 50%가 미만으로 채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왕시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강사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분들이 계신데 50%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센터의 강좌 채용에 있어서 의왕시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지, 이것은 지금 내손1동이 프로그램이 제일 많더라고요. 내손1동 동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손1동장 박흥찬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손1동이 지금 강사가 45명입니다. 45명중에 19명이 관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2.2%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50% 미만인데요, 저희가 주민센터 운영한 이래로 어떤 강사에 대한 거주 규정을 둔 건 없습니다. 강사를 모집할 때, 그 강좌에 맞는 강사를 모집할 때 지역제한은 두지 않고요. 단 관내 거주자가 있으면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관내 거주자 응모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관외 안양이라든지 군포라든지 멀리는 서울까지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관내 주민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도 고려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손1동장 박흥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신청자가 전문성을 띄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센터의 강좌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 같은 동민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강사를 뽑으실 때에는 의왕시 주민으로, 특히 또 관내 주민으로 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 위원님하고 조금 다르게 각 동에서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각 동도 이제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색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고 이 사업은 계속 가고 싶다, 우리 동의 이런 사업은 좀 알리고 싶다,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 말씀을 해 주시면 브랜드화 하는데 한 번 참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고천동장님, 부탁드립니다.
○고천동장 심재인 고천동장 심재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천동에서는 7월과 8월에 왕곡천 작은음악회와 열린음악회를 3회, 또 열린음악회를 1회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왕곡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 밤에요. 그래서 그 장소가 조금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물이 흐르는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건데 이건 우리 고천동만이 하천을 끼고 하는 음악회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사업보다도 이걸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옆에 공연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한 여름에 동민들이나 또 주민들이 거기 와서 발을 물에 담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사업이 우리 고천동이 6개 동에서 제일 멋진 사업이 아닌가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참여도도 그렇고, 이것도 또한 고천동의 장소를 적정히 이용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아주 다른 동이 부러워하는 그 부분이라 아주 좋았습니다. 부곡동장님.
○부곡동장 이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건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둘 째, 넷 째 주에는 열린음악회를 했었어요, 작은 열린음악회요. 우리 왕송호수 변에 조류생태과학관 앞에 무대에서 했습니다. 그게 호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그러한 건으로 못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요. 주민들도 꽤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그 강사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내 강사들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기피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알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사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그 사람이 자기, 의왕시 관내면 문제없는데 같은 부곡동에 부곡동 주민이 강사를 한다 그러면 몰라요, 그게 개인적인 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참여를 안 해요. 뭐냐 하면 신비감이라 그럴까, 익명성 같은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기 질투라든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제예요.
○윤미근 위원 그것도 또한 같은 동에서 선정을 하면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겠네요.
○부곡동장 이상현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감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곡동장 이상현 그래서 외부 서울이나 과천, 안산 같은 데서도 오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동네 사람이면 또 그쪽에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곡동의 열린음악회 말씀도 하셨는데, 의왕시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문화에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쉽게 가까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아마 감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곡동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동 동장님.
○오전동장 김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 4개월, 전년도 12월에서 다음년도 3월까지 4개월 동안 독거노인들에 대한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저희가 8개 단체에서만 바자회, 불우이웃 돕기, 또 성당, 아니면 복전원, 이런 또 개인자산 한상렬 한수뮤직 이런데, 또 오전동 가구협회 이런 데서 후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72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12년도에는 10세대, 13년도에는 13세대, 금년도에는 26세대를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징인 게 뭐냐면 현금으로 주지 않고 현물로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난방비를 주게 되면 급한 데 먼저 쓰게 됩니다, 돈을 주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현물로, 기름보일러는 기름을 직접 넣어드리고 가스보일러는 떼고 나면 청구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내드리고 나중에 영수증을 드리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한 세대에 한 15만원 정도 기름보일러, 가스 이렇게 다 지원했는데 작년까지 해 보니까 기름보일러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가스는 오히려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돈을 여름에는 선풍기를, 작년 같은 경우는 43세대를 선풍기를 사서 각 8개 단체가 또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여름 이불, 그쪽으로 또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이불을 8개 단체에서 지원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폐지 줍는 노인네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3월달에 한 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 19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같이 만찬도 하면서 이분들한테 개인 지급품으로 야광조끼를 지급했어요. 혹시 밤에도 돌아다니실 때 차에, 그분들이 노출이 안돼서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차량에 의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손수레에 붙이는 야광테이프까지 같이 해서 3월 19일날 지원을 다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배움뜰 문해학교를 금년도까지 해서 3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5시반부터 7시반까지 2시간씩 해서 현직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지금은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할머니들한테 다 그걸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올해 들어서 한마음 가을축제를 한 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지난 10월 25일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했냐하면 저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불우이웃돕기 그다음에 우리 오전동에 음악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개최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음악회 하고 이렇게 3가지를 같이 묶어서 한 번 시행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이것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맨 앞에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은 조금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1월달부터 각 동에 복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복지동을 실시하면서 물론 그걸 자원봉사로 해서 집도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동에서도. 그런데 그것은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조금 재원이 나중에 떨어지다 보면 그 사업이 유야무야 되면 차라리 복지동 시작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게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후원도 받아도 시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동에 인구가 많지만 노인인구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거라든가 문해뜰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중에 하나 특색사업으로 해서 오전동 하면 아, 이거만큼은 최고다 라고 쭉 갈 수 있는 사업을 정하셔서 쭉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동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내손1동 동장님 부탁드립니다.
○내손1동장 박흥찬 내손1동장 박홍찬입니다. 우리 동은 2가지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연 3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때가 되면 전화로 문의할 정도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정착화 됐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에 수미감자는 10kg, 770상자를 신청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대학 찰옥수수는 7월에 한 포에 30개 들은 것을 582포대를 신청 받아 팔고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11월달에 있는 절임배추는 20kg짜리 780박스를 주문 받아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올 때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잡곡이 옵니다. 괴산군의 잡곡이 와가지고, 인삼 같은 잡곡들이 와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지역에 알뜰장터, 부녀회에서 하는 알뜰장터도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제4회째를 맞이했던 갈미음악회가 저희는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 인근에 계원예술대학이 우경예술관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음악회를 지금 연4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 시켜주고 있고 정서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내손2동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손2동장 안일님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손2동은 학의천음악회 및 작품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동은 오전에는 작품발표회를 하고 오후에는 수강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무대에서 가수들하고 해서 학의천음악회를 개최를 하는데 참석하신 분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음악회를 2회째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내손2동의 랜드마크로. 왜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학의천이라는 그 특수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시고, 또 뛰고, 그런 좋은 장소로 계속 발전시켰으면 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저도 열심히 계승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지역의 특성을 잘 이용하셔서 이렇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주민이 하나가 되는 장소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계동장님.
○청계동장 백은석 청계동장 백은석입니다. 저희들도 금년 10월달에 가요콘서트를 처음으로 개최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행감 위원장이신 전영남 위원장님께서도 노래도 한 번 하시고, 시민들 많이 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단체에서 가을에 배추와 무를 재배해 가지고 경로당에 계속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경로당에서 좋아했고요. 또 해마다 취학아동이 있습니다. 한 250명 정도. 애들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가는데요. 통장협의회에서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주니까 학부모들이 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찾아내가지고 시민들한테 만족이 되는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6개 동장님들이 올해 사업하신 거 자랑도 하시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동에서도 부러워 할 수 있고 또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잘 이렇게 겹치지 않게 조절하셔서 우리 의왕시의 다양한 축제문화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6개 동 동장님들 앞서 우리 서창수 위원님부터 쭉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잘 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잘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아마 이 시간 다 방청을 하고 있어서 아마 메모해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통장설치조례를 의회에서 다 몇 차례 해서 개정을 해 줬는데 자료에 보니까 어느 동은 선거를 했다고 나오고 어느 동은 그냥 심사했다고 나오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1차 공고를 내서 공고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가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오전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3군데가 지금 다 투표, 투표 나오는데 3군데가 심사로 돼 있고, 내손2동은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런 성격은 아닌지 다 심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은 다 보면 투표, 방문투표, 직접투표 이렇게 다 방법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잘 표시해 놨는데 그냥 심사, 심사해 버리니까.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심사한 건지 이 자료를 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동장님.
○오전동장 김용수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원래 조례에 맞춰서 공고를 하고요.
○기길운 위원 1차 공고하고 했어요?
○오전동장 김용수 네.
○기길운 위원 그러면 됐고요. 또 우리 내손2동도. 공고하고 심사하신 거죠?
○내손2동장 안일님 그렇죠. 공고를 1차하고.
○기길운 위원 그러면 투표했다 그래야지 다 심사라고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내손2동장 안일님 아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가 개정이 2013년 6월 11일 이후에 됐잖아요. 그 전에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2013년 1월 1일 e편한세상이랑 거기 통장들은 심사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되기 이전이라. 그리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개 통은 공고를 2차를 해 가지고 조례에 보면 공고를 재차 했을 때 현행 통장이 있으면 그 통장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 당시 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3차 공고를 해 가지고 한 분이 지원하셔서 통장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공고에 의해서 심사하셨다는 내용이시죠?
○내손2동장 안일님 네.
○기길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부시장님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실 수 있는 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차후에 또 어려운 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천동 애로사항부터 해 주시지요.
○부시장 이계삼 의왕부시장 이계삼입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시고 또 우리 동장님들께서 내실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고천동의 사무관리비가 인원수는 증가하는데 감소된 것 같아서 문제다 그랬는데 이것은 고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6개 동에 공통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본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예산은 쪼들리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기성도시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미흡하다 도로, 가스 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부곡동에는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도록 마음을 먹고 관련 부서, 도로건설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관련 과들과 협력해서 염두 하면서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전동에서는 복지동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지원, 고천동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복지동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동을 한 만큼 재원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연계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인력, 그다음에 사무운영비, 그다음에 복지예산 이게 다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700 공직자들이 또 시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도의회 의원님들까지 비롯해서 염두 하면서 의사결정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염두 하면서, 인력도 기간제 등 인력지원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지역경찰이나 또 자체 방범 인력 등 관련해서 관련 단체들과 적극 협조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또 CCTV라든가 또는 최근에 블랙박스를 CCTV 대신해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손1동에서, 이것도 오래된 이슈인데 롯데마트 사거리 육교 올라가기 힘드니까 여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라, 대각선 역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얘기인데 경찰서에서 교통문제에 차질이, 자동차 교통에 불편하니까 이것에 적극적이지 않는 사정인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또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손2동의 버스 증차 문제 이야기인데 이것도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좋은 소식은 441번은 이번에 차가 증차가 이번에 좀 되는 것이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노선증설이나 다른 방안을 관련부서랑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동의 난간설치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장 전영남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것은 도로건설과에서.
○부시장 이계삼 관련된 그 내용이죠?
○위원장 전영남 네.
○부시장 이계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사도 개인소유주의 토지가 있는 게 많아서 매수청구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이겨야만이 되는 방식이고,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것보다 한걸음 나아가서 저희가 직접 난간까지 설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동장님들, 부시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동장님들 동에서 일하시는데 애로사항 없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를 준비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궂은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느라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정길주 위원 자료 10쪽 한 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시에 그 협의회에서 바람길 모델링, 즉 바람 흐름도, 그리고 부지 기상관측, 즉 대기오염을 반영하라 하여 추가 요인이 발생한 건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입주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섬세한 것 때문에 변경을 했군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얼마 전에 위수탁 체결을 혹시 했는가요? 장안지구.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장안지구 위수탁 체결은 어디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주 위원 보상업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현재 장안지구에 대한 보상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는 어제부터 감정평가를 장안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도에서 추천한 대화감정평가, 그리고 주민이 추천한 삼창감정평가, 그리고 시행사가 추천한 대일감정평가사가 어제부터 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보상업무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감정을 어제부터 한다 그랬는데요 한 며칠 정도 걸리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감정은 한 20일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감정일정에 따라가지고 보상은 내년 1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 과정에서 위수탁 체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한 번, 위수탁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보상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외부기관하고. 그래서 장안지구 PFV하고 그리고 한국감정원하고 보상업무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한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한국감정에 위탁한 것이 지난주니까요, 11월 말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여기 주체가 도대체 어딥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주체는 PFV에서 주체고요,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아서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대책위도 함께 들어갔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보상협의회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행사항들이 거기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이라는 것은 보상업무를 즉 대행하는 곳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보상업무를 하게 되면 협의보상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무슨 법정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이 책임을 지고 그 보상업무에 대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영건설이라는 이런 회사도 거기에 또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원영하고 원영건설은 이 장안지구의 참여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상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정길주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PFV의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 회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FV가 주관이 돼서 한국감정원하고 위탁한 거니까 원영하고 원영건업은 여기 보상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한국감정원이라는 데는 감정원이 어쩌면 여러 가지 그런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그런 곳인데 한국감정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법상에 한국감정원으로 위탁할 수 있게 법상에 아주 명문화 돼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잘 모르지만 여기 지역주민대책위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제반사항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런 체결이될 수 있고 또 이런 운영들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영건설이 PFV에 참여를 하는 업체인가요? 방금 전에 거기 참여하는 업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영이.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원영건설이 아니고 원영건업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원영건업이.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원영건업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원영건업이 PFV에 참여하는 업체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리고 한국감정원하고 보상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이게 아까 감정평가사를 도에서 하나, 그다음에 시민입장에 그쪽에 수용되는 대책위에서 하나, 또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도 하나,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도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도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장안 PFV에서 시행사니까 그 시행사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위원장 전영남 어찌됐든 주관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저희 도시공사하고는,
○위원장 전영남 아니, 어떻게 장안지구가 도시공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니,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전영남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공사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거고. 모든 책임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는 것 아닙니까? 장안지구 개발을 하든,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을 하든, 도시공사에서 다 주관을 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렇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그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찌됐든 3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한국감정원이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PFV 주관되는 게 원영건업, 우리 의왕도시공사, 또 기타 어느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PFV가 들어와 있는 데가.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원영건업하고 (주)원영하고.
○위원장 전영남 원영하고. 원영건업이 그러면 몇 %예요, 25%.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25%, 그리고 원영이 17% 마이너스 한 주.
○위원장 전영남 17% 마이너스 한 주. 그다음에 도시공사네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리고 NH농협증권이 5%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NH하고. 그러면 이 원영건업하고 원영하고는 한 그룹이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한 그룹이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이 보상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PFV하고 한국감정원하고 보상업무를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주체가 PFV.
○위원장 전영남 아니, 주체가 어쨌든 간에 PFV 특수목적법인하고 원영하고 한국감정원하고 그 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사들 일반 사설감정평가사들의 우월적인 우위적인 위치에 있는 건 맞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보상하고 또 감정평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당연히 감정평가하고 보상업무하고는 별개인데, 통상적으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또 하는 데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업무협약을 해서 해 주는데 이 한국감정원이 과연 주민들을, 장안택지개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거냐. 그러면 PFV하고 감정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보상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백운문화지식밸리는 AMC에서 하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위원장 전영남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위원장 전영남 백운밸리는 AMC 회사를 설립을 해서 보상업무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백운밸리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백운밸리는 보상업무를 저희 의왕도시공사가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직접 하든,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AMC를 설립을 해서 백운밸리에 대해서는 보상업무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보상업무관리를 한국감정평가원이라는 데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감정원은 일반 감정평가원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런 업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어떤 보상업무 대행을 해 줄 거냐, 아니면 PFV로 해서 할 거냐,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저는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이 보상금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이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화, 삼창, 대일 이 3개사에서 추천하는 대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사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게 토지보상가격, 작물보상가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통보하게 되면,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게 보상가격이 되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각 3개사가 10% 이상의 갭이 생기면 무효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10%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10% 내에서 협의를 해서, 요새말로 이제 협의해서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벗어나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그렇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다시 해야지요.
○위원장 전영남 다시 해야 되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사업 예가에 어느 정도 맞춰놓고 3개 감정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한국감정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장 전영남 사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한국감정원에서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장안지구의 택지를 수용당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것은 통상적으로 법률적인 뭐 그런 얘기고.
○기길운 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장님께서 아시고 정말로 법적에 맞게 그런 어떤 외압에 의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일은.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길주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얘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상을 누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업지구가 우리가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아까 사장님께서 우리 도시공사가 주가 돼서 보상업무를 맡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여기 장안지구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3개, 도와 주민과 시행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그 보상업무를 맡는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누가 또 그 사람을 일을 줬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PFV잖아요. 여기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분참여회사가 민간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또 이분이 어차피 개발주체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내 사업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니가 좀 평가하라고 줬으니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적정하게 보상을 받을까 이게 염려스러워서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누가 잘 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앞으로도 이 감정업무나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약간 자꾸 의아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수탁을 안 하고 우리 자체 내 도시공사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이미 저희 도시공사가 보상업무를 맡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장안까지 한다고 그러면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인력을 가지고는 현재 경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안 PFV에서 장안은 직접 자기들이 보상업무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 수탁비용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약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8억 정도 나가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도시공사 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 약 한 150명 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하여서 못한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래서 이번에 백운지식문화밸리를 통해서 보상업무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축적해서 앞으로는 타 시도까지도 보상업무를 우리가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지금 우리 경영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온 거 아시죠? 3년째.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장안지구가 언제부터 지금 이게 계속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건데 아직 그러한 인프라 구축을 여태껏 못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 백운, 장안 것을 대두로 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정말 계획성 있게 잘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페이지 86페이지에 2013년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결과에서 2013년도부터 지금 3년 연속 최하등급인 라등급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윤미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공사는 개발 사업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단형으로 해서 지금까지 2번 경영평가를 받았고 연속해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경영평가에는 성과와 실적, 그리고 정책준수 등을 나타내는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4위를 차지를 해 가지고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 가등급입니다. 2013년도에는 특히 실적이 성과가 막 늘어나서,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서는 설립이후에 최초로 수영장이 100%를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설립이후에 최초로 20억을 돌파해서 20억1,3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성평가입니다. 리더십과 윤리경영, 조직인사를 나타내는 정성평가에서 19위에 머물러 역시 꼴찌를 했고요. 그래서 라등급을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진원인을 보게 되면 첫 째가 경영진 마찰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그리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경영평가가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8월에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약속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 성공이고, 또 하나는 경영평가 1위가 경영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여 사장 직속으로 경영평가를 전담하여 경영시스템을 바로 잡고자 혁신전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영평가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팀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현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내년에는 보다 좋은 성과를 얻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경영평가는 하시지 않고 혁신전략팀을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다 준비를,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내년도부터는 더욱 이 혁신전략팀을 통해서 제가 직접 챙겨나가면서 완벽하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혁신전략평가를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줘보세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가장 크게 점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조직개편에 1본부 1처로 돼 있었는데 1본부 1처를 2개 본부로 간주해 가지고 2년 연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개편에서 1본부 4개실로 해서 조직개편을 이번에 단행을 했고 지난 28일날 이사회를 거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통보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인사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부서 축소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부서 축소를 한 것이 아니고요. 3개실을 4개실로 늘렸고, 4개실로 늘린 이유는 이번에 4개 사업장이 저희 도시공사로 이첩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4개실로 했고, 팀도 9개 팀에서 11개 팀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조직개편의 핵심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팀을 더 만드셨네요, 그러면? 더 쪼개서.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조직혁신팀은 제가 내년도까지는 라등급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가등급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등급까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조직혁신팀은 해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팀 하나가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 사업장이 넘어오게 됩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또 조류생태과학관, 교통약자이동서비스, 그리고 자전거교육장 4개 사업장이 넘어오기 때문에 팀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사장님, 지금 라등급을 받은 것은 경영진단도 하셔서 조직개편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이런 라등급을 받으시는 게 아닌지,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닌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아직도 지금 시서에 넘어오고 있어요, 업체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되는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시설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내년에는 나등급으로 올리고, 후년에는 가등급으로 올리고, 그게 사장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우선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전략팀 신설한 것도 제 의지를 반영을 해서 반드시 목표한대로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2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러면 경영진단평가를 안 하고 조직개편을 안 했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가지 않은 거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2013년도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2014년도에도 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번에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윤미근 위원 그 전번에는 지적을 받고도 아무런 경영진단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안 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진단 라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행부 지침에 의하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잠시만요. 사장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경영진단이 언제 우리가, 2013년, 14년 받았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2013년, 2014년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래서 라등급을 받아서 경영방향에 대한 용역을 했든가 해 가지고 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안 했다고 그러시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제가 뭘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전영남 조직개편이 아니고,
○윤미근 위원 경영진단도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안행부에서 경영평가 받아서 라등급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경영진단해서 개선방향을 보고서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게 경영진단하고 관련된 진단이었었나요?
○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윤명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직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래서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걸로 아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걸 안 하고 이번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이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건 시에서 조직진단을 위해서 진단한 거고 이 경영평가에 관련돼 가지고 조직진단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영남 차후에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도 아시는 분 있으면 보고서 한 번 확인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 것은 결국은 또 경영을 안 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거죠. 또 거기서 안 짚으신 거죠 일단은. 한 번은 그냥 건너가고 지금 2014년도에 대해서만 지금 다시 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에서 조직진단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만 안행부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하면 라등급을 받으면 임금이 동결이 되네요? 마등급을 받으면 연봉이 5%에서 10% 삭감이 됩니다. 이런 제재를 받으셨나요, 혹시?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받았지요. 임금에 대해서는 동결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10%에서 100%까지 성과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라등급에 대해서는. 그러나 2013년도에는 20%를 받았고요.
○윤미근 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사에서 라등급을 받아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셨는지.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2013년도에 20%를 받았고요.
○윤미근 위원 20%라고 하면 연봉삭감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연봉기준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보너스 20%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근 위원 10% 아니고 20%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성과급 20%입니다.
○윤미근 위원 성과급의 20%를 받으셨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리고 금년도에는 50%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성과급 50%는 연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결과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10%에서 100%까지 주게끔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량평가에서는 직원들이 잘 했다 해서 작년도에는 20%지만 금년도에는 50%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성과급도 못 받을 정도의 평가를 받으신다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경영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경영평가를 해서 다음 등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에 대한 경영진이 또 바뀌게 된다면 이게 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래서 제 임기동안에는 반드시 가등급까지 올려놓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성평가가 19위로 부진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사항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윤리경영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부터는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게 말로 끝날게 아니라 그게 모두 실현이 돼서 약속으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가등급이라고 하면 그렇게 섣불리 금방 올라간다고 하면 경영을 잘 하셨다고 평가를 받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반갑습니다. 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평가결과는 사실 어느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성평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시군도 평가가 이거랑 똑같은 설문지로 아마 갔을 겁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다면 더 이상 사장님이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틀리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설문조사가지고 다른 시군 도시공사는 설문조사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시에서 말하는 청렴도가 낮은 것하고 아마 비슷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청렴도가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인데 도시공사조차도 이 평가에서 지금 하위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직원들의 불만이, 또 직원들의 화합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아주 낮게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렴도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다시 말하면 평가 자체가 모든 조직을 다 평가를 하겠지만 조직개편의 불합리성, 또 인사, 또 조직원들 간의 임금격차,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아마 평가를 내서 결과를 발표한 것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봉합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화합입니다. 지금 직원들의 화합 중에서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고 조규홍 위원이 말씀하신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들 간의 무기직과 계약직 등의 호봉제하고 하위직원하고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조규홍 위원이 누차 말씀을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2012년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기본급 50%를 우선 인상을 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외수당 38%를 평균 33%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급 3급에 대해서는 38시간을 15시간으로, 그리고 4급은 38시간으로 17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하위직 기본급을 이번에 인상해 주기로 시와 협의를 맞췄고요. 그래서 하위직은 이번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급여가 인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저는 공단 출신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하위직이라는 것은 공단출신의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하위직이라고 하게 되면 무기직, 계약직, 기능5급직을 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그분들의 격차가 나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에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신명나는 일자리가 돼야만 평가받을 때도 정말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으로 서비스 정신을 강력하게 발휘하고 그 평가도 높아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자꾸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든지 벌어진다고 하면 평가 아무리 조직개편 여러 가지 해 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조직 간의 갈등이 좀 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행정심판에 보면 상임이사가 소송을 걸은 게 있는데 졌어요 또.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이게 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물론 책자에 써있기는 한데 사장님이 직접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전임 상임이사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전직 사장이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이지만 제가 해임사유를 보게 되면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회사하고 경영성과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해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영성과 해임사유에 없다 하여 이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패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사임 이유에 없다는 뜻은 사임을 시킬 때 제대로 이유가 분명하지 않게 사임을 시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권면직은 해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리고 경영성과계약 자체에서 해임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패소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해임시키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그렇죠? 물론 지금 사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이게 패소를 했는데 다시 항소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배상금 지급이 거의 7,000만원 돈이 됩니다. 항소를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법률 변호사 자문을 득한 결과 항소를 해도 첫 째가 해임은 사장의 인사권한이고, 두 번째는 항소를 해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는 승소할 그것이 좀 약하다 하고 법률판단이 있어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시공사가 거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원인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평가에 대한 성과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고, 또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한 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감사를 받다보니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 조직에 있었으면서 이런 것은 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안 아닌, 제가 도시공사에 있었던 것을 잠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불만과 직원들의 화합을 좀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꼭 좀 메모 좀 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청렴도가 약한 것하고 똑같은 걸로 정성평가니 뭐니 이런 평가 자체가, 우리 직원들의 의식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정말 보편타당하게 다들 이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인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봉급도 거기에 맞춰서, 누차 지금 2013년도, 12년도에 지적했던 그 내용이 개선이 이제 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획기적으로 경영평가도 좀 잘 받고, 혁신적인 그런 사업 마케팅으로 해서 직원들의 화합과 불만도 좀 없애주고, 또 인사도 좀 정말 공정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도시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앞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개편을 그동안 못했던 것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번 달 안으로 직종 통합을 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위직을 월급을 인상을 해 주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직 활성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조직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내년도부터는 경영평가에 제가 목표한대로 달성하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까 사장님 답변에 제가 노파심에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단 출신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도시공사에서는 전에 근무하던 시설관리공단하고 새로 모집한 도시공사 새로운 직원들하고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경영합리화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신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명심해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사장님께서 공단 출신 그렇게 언급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13년도에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라등급을 받아서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서를 만드신 적이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보고서를 받고 또 우리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도 컨설팅을 지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아까는 제가 물어본 게 이 사항을 물어봤던 건데, 사장님께서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지시해서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셨고 또 용역을 줘서 컨설팅해서 자료를 받은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것은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평가원에서 지도하라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지도를 저희들이 받았고 거기서 개선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인지를 하셨는데 2013년도에 와서도 똑같이 이런 라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을 안 하신 거잖아요, 사장님이.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이번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렇잖아요. 실천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셨으면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는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제가 8월 22날 취임했으니까 한 5개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길주 위원 한 5개월 만에 정량평가에서 아까 4위 받으셨다 했는데 하여간 잘 하셨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정성평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 부분 짧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 부분은 사장과 상임이사가 내부에서 다툰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언론에 노출되게 되면 정량평가 하는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점수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감점이 됐습니다.
○정길주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영향평가에서 2012, 13, 14년 3번 라를 받은 격이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경영평가는 2번 받았습니다.
○정길주 위원 2번 받았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2번, 3번 받으면 해산사유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계속해서 3회 이상 라등급을 받고 그러면 지역 진단을 다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이 가등급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확답을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다음에는 삼진까지 안 갈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나등급까지 후년에는 가등급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조직화합은 물론이고 경영평가에도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다음에 이런 행감 장소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우리 사장님 계획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추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원들은 2년 동안 동결이 됐고 직원들은 원년에는 20%를 받고 올해는 50% 지급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똑같은 라를 계속 받았는데 그 성과급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저희들은 성과급은 저희 의왕도시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평가에서는 사실 직원들은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아마 20%를 50%로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등급이 올라가서 그렇게 올려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같은 등급을 받고도 성과급을 그대로 받는다면 직원들이 굳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짚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30%를 더 올려서 지급을 하라고 했으니까 시에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사장님이 내년에는 나등급, 후년에는 가등급으로 해서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정길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행감 때에도 이 문제를 그대로 짚었고, 작년 행감 때 답변지를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오를 건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같이 지켜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7대 의회 들어오신 분들이 공부도 너무 하시고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아주 어느 때보다 행감하는 분위기가 좀 뜨겁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작년에는 좀 덜 뜨거웠나 봐요. 올해 참 뜨겁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6대 때 왕곡동의 GS마트 매각했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때도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원들께서 고민 고민하다가 또 도시공사가 출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매각이 됐는데 한편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매각하고 나서 보니까. 좀 아쉽고 그런데, 결과는 매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공사 신본부장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한 번 우리 의회에 와서 그 매각대금이 잘 관리가 돼 있느냐,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매각대금 금액이 한 100억 됐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104억입니다.
○기길운 위원 104억. 그 104억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 분산이체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정기예금에 90억이 예치돼 있고요.
○기길운 위원 어디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정기예금으로 각 은행별로 90억이 예금이 돼 있고, 정기예금으로. 그리고 25억이 장안에 출자돼 있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장안에 25억을 출자했으면 그 당시에 매각할 때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 줄 때에는 장안에 출자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금으로 은행에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것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자꾸 쓸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장안에 25억이 갔다고 하면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주례보고서에 제출 자료에 보게 보면 장안지구 PFV 출자자본금 투입을 해 가지고 30억 정도 예상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네요.
○위원장 전영남 우리 의회에서 주례회의 때 보고를 했어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길운 위원 위원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위원장 전영남 주례회의에 보고한 것은 장안지구 25억 출자에 대한 보고를 한 거지, 이 매각대금을 출자를 전환시킨다는 보고는 제 생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런데 이 주례회 보고서 제출자료 서류를 보게 되면 매각대금 104억4,700만원이고 그리고 매각대금 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장기예금, 그리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자본금 투입을 해 가지고 30억 예상이 돼 있다고 보고를 드린 서류가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사장님, 직원께서 보고한 주례회보고 유인물에는 혹시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혹시 잘못 들었는지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출자금은 우리 GS마트 매각대금에서 출자 한다 이 얘기를 사실 저는 못들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저희가 추후에 한 번 알아보고요.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돈을 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도시공사에 다짐받고 해줬단 말이에요. 이 돈을 유아무야 이렇게 써버리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20억, 30억이 또 출자됐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가 그건 추후에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질의 드리는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매각대금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건에 대해서 아마 민원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민원 받은 내용상으로는 어차피 조례에 산출된 규정된 대로 했기 때문에 위탁대행료 차감조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해줬고, 그건 우리 시 입장도 같은 것 같고요. 본인도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도시공사가 뭘 하나 이렇게 착오가 생겼냐 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위탁할 때 위탁공고를 도시공사가 냅니까, 우리 시에서 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위탁은 도시공사가 합니다.
○기길운 위원 도시공사가 내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도시공사가 위탁공고를 내는데 우리 조례에는 사장님 아시다시피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현재 우리 시는 지금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연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연단위로 돼 있는데 연단위로 입찰공고를 안 내가지고 이게 말썽이 생긴 거예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내손 제1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여기는 연단위로 안 하고 일수로 계산했어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운영일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거 조례에 위배됐죠? 조례에 위반되게 했잖아요. 그죠? 조례에는 돼 있는데 조례를 달리 해석을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제6조4항을 보면 이 규정을 갖다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조례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일수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일로 하든지, 똑같이 다 연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조례에 일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한 군데는 일수로 해 놔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켰단 말예요.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이라든가 우리 법률자문 다 받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례 위반이다. 조례 위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잘못 소홀히 한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타당성 여부를 안전행정부와 법률 전문가에게 질의 한 바 적법한 위탁료 산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위탁료 산정은 아는데 그거는 적법해요.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제1공영주차장은 일수로 계산했으니 나는 하부공간에는 나 1년 계산했으니 나도 그만큼 일수를 빼 달라 그 민원 넣은 거예요. 그것은 사장님 말씀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적법하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조례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례가 1년이니까 그 사람은 돌려 못 받는 거예요. 저희도 교통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왜 조례에 연단위로 계산하게 돼 있는데 왜 여기 한 곳은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 됐잖아요. 조례 위배 되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기길운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길운 위원 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손 제1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용자 대부분이 월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76대를 대게끔 돼 있는데 76대 전체가 다 정기주차로 대고 있기 때문에
○기길운 위원 사장님 정기주차다 월 주차다 그 내용은 그런데 위탁을 주잖아요, 우리가. 1년씩.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왜 위탁 일수를 조례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왜 일수로 계산 했냐 그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일수로 계산한 이유가,
○기길운 위원 아니, 이유가 조례인데 조례대로 가야지 왜 이유를 자의대로 해석해.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정기주차로 해 가지고 꽉 차 있으니까 일요일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 조례를 개정을 시켜서 다른 조항을 둬서 만들어야지 합법적이죠. 조례는 1년으로 돼 있는데 왜 거기 자의적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서 자꾸 말을 합리화 시키세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 일부 타당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일수로 조례 개정이 입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저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 입법예고 돼 있고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잖아요, 일수로.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인정하셔야지 잘못 됐으니까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월 정기다 뭔 정기다 그걸 자꾸 이유대지 마시라는 얘기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기에 앞서가지고,
○기길운 위원 아니, 사장님 잘못 됐잖아요. 잘못 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사장님,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잠깐만. 사장님, 지금 사장님은 타 시군의 사례를 따랐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어느 시 공사사장이에요?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소속 아닙니까? 의왕시 조례를 따라야 맞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의왕시 조례가 맞지요. 조례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여기 조례는 1년으로, 연단위로 하게 돼 있잖아요, 연단위로. 그걸 왜 자꾸 부정하고 그래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 됐잖아요. 잘못된 건 인정을 하셔야지, 그냥. 조례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고쳐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시 사례를 따라요. 어디 사장이에요, 어디 사장이에요? 이렇게 도시공사가 일을 두루뭉술하게 하면 이거 되겠어요? 내년에는 나등급, 3년 뒤에는 가등급 가신다고 하는 사장님께서. 이거 잘못한 직원, 담당부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조례에 어긋나게 법에 어긋나게 입찰공고를 해서 그러면 그 직원을 데려다가 최소한 어떠한 징계는 아니어도 왜 이렇게 했느냐 어떤 사유서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조치해 주시고 별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사장님, 62쪽에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주민대책회의와 간담회에서 보상계획공고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자꾸 늦어진다 하면. 이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윤미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연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과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지식문화밸리 성공여부는 PF를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관민 합자사업으로 책임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은 인허가와 보상을, 그리고 민은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러나 금년 2월 28일 민자사업자인 백운의아침 컨소시엄과 사업협상을 체결하고 2개월 후인 4월 28일까지 대출약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요청에 의해 가지고 연기를 하여주었지만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재공모를 할 경우 내년 4월, 5월에야 가능하였기에 주민들을 고려하여 주주변경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기간단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 10월 24일 모든 기존 주주를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PF대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주관사로는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이 주선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각각 매입이 예정돼 있는 롯데쇼핑 등 토지담보 및 대출 상환자금으로 하여 3,400억을 메리츠증권은 미분양담보 확약을 통하여 3,400억, 총 6,800억을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4일 산업은행, 메리츠증권과 우리 도시공사와 AMC가 포함된 민간 측 TF팀을 구성하고 대출구도와 금융조건들을 산업은행과 협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단기간 지연된 이유는 한국신용평가(주)의 신용평가 자료를 당초 2012년에 실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것을 다시 요구하여 11월 25일 제출함으로써 약 2주정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서류 검토와 조건협의가 마무리되어 산업은행으로부터 PFV 명의 백운지식문화밸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라 하여 11월 28일 지난주 금요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써 이제 내부승인 등 모든 공히 산업은행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예정대로 12월에 확실하게 대출약정이 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실시인가는 이루어졌나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실시계획은 지금 도시공사와 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곧 실시계획인가도 승인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대략이라도 언제쯤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지금 12월 12일 승인이 날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12월 12일요. 아까 11월 28일날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고 은행에서 그런 약조는 받으신 게 없나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저희들은 은행에다가 원래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대출약정서를 끊어내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산업은행 측에서도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산업은행 내부승인은 물론 그리고 대주단, 이 대출은 산업은행하고 메리츠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대주단이 형성돼 있습니다. 대주단으로 얘기 한다 그러면 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 또 교원공제회, 그리고 메리츠증권, 메리츠종금, 메리츠화재, 동양화재, 동양생명 등 이렇게 대주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독단적으로 언제까지 며칠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단하고 일정을 맞춰서 12월내에 대출약정이 되는 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사장님, 취임 시에 11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1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11월달에 보상이 완료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제가 그동안에 산업은행하고 절충을 해 오면서 11월 말까지 산업은행 내부승인을 받도록 목표를 잡고 있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산업은행하고 협상을 해 오면서 일단 산업은행에서는 11월 말까지 내부승인을 받고 그리고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전체 대주단 대출약정을 맺겠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지껏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신용평가(주)의 돌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곧 산업은행 내부승인을 득하고 전체 대주단의 대출약정까지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11월 말까지 대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이 생겨서 그게 딜레이가 됐고 지금 대출신청서를 낸 이후에 이것이 취소가 된다든가 어떤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할 것은 없는 건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동안에 저희들이 11월 4일부터 계속 산업은행, 메리츠와 함께 모든 서류검토, 또 조율, 조건 조율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때서 11월 27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는 서류검토가 다 됐으니 일단 대출요청서를 정식으로 접수를 시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은 산업은행에서 대출의지가 있다 하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11월 28일 날 대출신청서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산업은행에 보내신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12월 20일경에 대출금이 나온다하면,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12월 20일 날 대출금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대출약정서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약정서를.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윤미근 위원 지역주민들의 제일 관심사는 보상계획이 언제 되느냐, 보상을 언제 받느냐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양치기 소년이죠. 4월달, 6월달, 11월달, 12월까지도 지금 얘기가 됐어요. 주민들 사이에 소문은. 그러면 명확하게 20일 날 약정서가 들어가서 대출금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보상계획은 어느 정도의 날짜를, 달을 잡고 계신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주민들 생각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생각하게 되면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아서 보상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라고 한다 하게 되면 금년 내로 기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감정을 백운지식문화밸리는 감정평가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산업은행 내부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지금 주민하고 저하고 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중순 이후에는 보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측도 한 번 해 봅니다.
○윤미근 위원 내년 중순 이후면,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내년 1월 중순입니다.
○윤미근 위원 1월 중순 이후에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것도 빨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은 지금까지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 사업에서 날짜가 지켜진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미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내년 2월에는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이 보상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이 PF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이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 6,800억입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또 한 은행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주단의, 모든 것이 하다못해 금리 하나라도 대주단 전체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대충 협의는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도 연내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잠시만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하실 적에는 내부승인이 아니고, 산업은행의 내부승인을 받는다 그러신 게 아니고 11월 말까지 그때 말씀하신 게 사장의 직을 걸고 11월 말까지 PF를 약정서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장안지구 PFV 출자금은, 사장님도 다시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백운문화지식밸리 출자금 50억하고 장안지구 출자금 24억인가 25억인가를 아마 따로 세웠는데 그것을 또 매각대금에서 사용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하고 그것은 저희도 확인하겠지만 사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기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아마 그때 24억인가 백운 것하고 같이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딴 데 쓰고 출자금을 매각대금에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윤미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네요, 사장님. 그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보상은 지금 산업은행 내부결재가 떨어지면 그때 감정평가를 한다고 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상절차 준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보상을 하려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이미 백운지식문화밸리에서는 보상 감정평가사가 다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시행사가 미래세안 감정평가사를, 주민이 에이원 감정평가사를 이미 선정해 놓고 있고 그래서 산업은행, 주민들은 여지껏 도시공사에서 이행한 것이 믿을 수가 없다 하여 이번에 산업은행 내부승인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감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일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조정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내지 보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끝내면 바로 우리가 협의 보상통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보상업무가 협의가 돼 가지고 보상업무가 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빠르면 1월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1월 말부터는 보상업무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산업은행의 내부결재가 떨어지면 그때 시행사가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바로 감정평가를 시작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달 정도면 산업은행 내부결재가 떨어진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리고 나면 한 2월정도, 2월 중순에서 2월 말쯤에는 실질적으로 보상통지를 보낸 시점과 동시에 먼저 협의되는 분들 순서대로 보상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는 감정을 어제부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약 20일 정도 걸린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12월은 가고 1월정도 되면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장안도 1월 중순경이면 보상이,
○정길주 위원 되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25% 정도가 보상이 되면 착공이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25% 지급이 돼야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수 있고 부지조성공사를 착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장안지구가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지금 계획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내년 3월부터 아마 택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꼭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급에 관해서 3급 정도 되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며 또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3급 정도 되면 연봉이 5,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3급은 팀장급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또 구체적인 업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팀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를,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왕도시공사 팀장들은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실무자에 가깝게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말입니다. 우리 재활용센터 있죠? 거기에 지금 3급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현재는 3급 인력이 2명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두 분이 계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정길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팀장을 제외하고 한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 번 해 보시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 정근모 실장까지 하면 3명, 팀장 이상 3명입니다.
○정길주 위원 맞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정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물론 재활용센터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봉이 약 5,000 이상 가시는 분들을 세 분씩이나 여기에 근무를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2명은 복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자원을 갖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그래서 대대적인 수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인사규정 제8조2항에 보면 직원 채용시 사장님은 사전에 시장님과 조율을 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사장 채용할 때요?
○정길주 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을 채용시에 시장님과 조율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저는 인사규정 8조2항에 보면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직원들 인사는 사장 인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하는데 시장하고 시하고 상의하는 건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없는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보니까 인사규정에 그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거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하여간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능력과 급여수준에 맞도록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하여간 구체적인 아까 사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대책을 꼭 수립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도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도시공사 출신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정말 좌불안석인데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가 잘 되길 바라면서 꼭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2쪽요. 31페이지부터 쫙 있는데 이 감사지적사항은 경영평가하고 또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평가는 말 그대로 조직과 조직을 평가해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지만 이 감사지적은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잘 된 점, 잘못 된 점을 찾아내서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게 있습니다. 19번째 보면 신용카드 사용대금 집행 부적정, 21번째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출관리 소홀, 25번째 보면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27번째는 관용치량 관리 부적정 뭐 여러 가지 쫙 31개씩이나 있어요. 이게 1년에 받은 감사 지적사항이죠? 한 해에.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물론 다 주의조치하고 가벼운 제재를 받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감사 지적사항이 아까 말했던 경영평가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도시공사가 여태까지 정말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못 받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계속 연기 되고 연기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 실시계획인가 떨어져서 이제 보상까지 간다고 하니까 보상가지고 왈가왈부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이제 보상까지 얘기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게 안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보상가지고 얘기하니까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운도 곧 보상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래, 맞든 때리든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왔구나. 저도 그 조직에 있으면서도 계속 가슴 졸이고 왜 이게 안 됐나 안 됐나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위안은 됩니다. 우선 도시개발의 가장 큰 장점이 개발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에서 성공을 못 이루면 다른 거 아무리 잘 해도 분명히 도시공사는 계속 질타를 받고 계속 돈 먹는 하마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하는 것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예산만 축 낸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사업이 한 축으로 지금 갔다고 하는 것만이라도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다시 한 번 사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직원들과의 화합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 직원들 간에는 불신이 많이 쌓여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대수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 번 만드셔서 개발은 개발대로 성공을 하시고, 또 관리는 관리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만이라도 잡아주십시오. 직원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터전만이라도.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가 이제 더 이상 욕 안 먹습니다. 내년 감사에는 이렇게 내가 좌불안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사장님, 다시 당부 드리는데 대수술 한 번 하시는 걸로 저는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먼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수술을 단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밖에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질책들 하고 있지만 현재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자본 잠식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등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흑자로 반드시 전환을 시켜서 의왕시에 도시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행감 자료 12쪽에 보면 3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업체로, 이게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인데 계약업체를 의왕시 소재의 업체들로 좀 많이 선정을 해 주시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금 45개 업체 중에서 10개만이 의왕시 소재 업체가 공사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윤미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 보게 되면 저희 자료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총 50건입니다. 50건 중에서,
○윤미근 위원 2014년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아, 그렇습니까?
○윤미근 위원 13년도 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래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10건에 불과하지만 예를 들면 공사의 운영시스템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같이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업체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이것도 외부에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관외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관외 업체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특히 재무회계과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최초 물품납품도 관내 업체로, 모든 업체를 관내 업체로 돌려라 하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관내 업체로 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특허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거 이외에는 충분히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의 다섯 곳에 대해서는 의왕시에 소재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다섯 곳이 다 외부 업체이고요, 2014년도에 그나마 45개 중에 10개의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하니 우리 지역 내에서 만큼은 지역 내의 기업을 좀 많이 찾아서 기업이 좀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수의계약만큼은 우리가 입찰경쟁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특별히 특혜를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산업은행에서 12월 달에 대출약정서를 도시공사가 끌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금년 말까지.
○기길운 위원 금년에. 3,400억이죠? 산업은행,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산업은행은 3,400억.
○기길운 위원 롯데 쪽에도 3,400.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 3,400억.
○기길운 위원 아, 메리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게 해서 6,800억이
○기길운 위원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대출약정을 3,400을 해 주는데 이 3,400을 집행을 하려면 혹시 대주단과의 협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건 산업은행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요.
○기길운 위원 할 수가 없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은행하고 약정은 돼서 산업은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주단에서 이걸 태클을 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저런 사유로 혹시나 제동이 걸려버리면 약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도 혹시 예상하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상황으로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산업은행이 개발사업에 앞장서서 먼저, 그래서 다른 대주단보다는 먼저 산업은행이 내부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내부승인 받을 때 혹시나 산업은행에서 내부승인을 받을 때에 이미 대주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 맞다고 보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지금 이미 대주단들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협의는 다 돼 있습니다. 협의의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나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전 대주단들이 협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모든 조건들은 다 산업은행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산업은행이 간다 했기 때문에 대주단들은 그 조건에 따르는데 단 두 가지 금리와 수수료 문제만 해결된다 하게 하면 이 PF는 산업은행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대주단에서 충분한 산업은행과 금리와 뭐 그런 걸 이자와 이런 걸 충분히 협의를 끝낸 상태에서 산업은행에서 대출약정을 체결을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사업이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런데 그것은 연내 중으로 해 가지고 그 모든 협의가 끝날 걸로 봐지고요.
○기길운 위원 그게 12월 중순이면 끝난다 그 말씀이시지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12월 20일 전후로 해 가지고, 아마 그전에 산업은행에서 내부승인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부승인이 최소한 보름 이전에 떨어져야 연내로 아마 대주단에 대출약정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대주단하고 충분히 협의가 거쳐서 돼야만 이게 사업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길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당지급 건에서 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 수가 7명인데 두 번을 했는데 이게 30만원이 수당이 지급이 됐고요, 맨 밑에 보면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여섯 분인데 이게 175만원이 되어 있고요. 이 회의수당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기준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떤 기준인지?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급되는데요. 회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2시간에는 10만원, 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5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2시간 내는 5만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초과되게 되면 5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초과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여기 제일 아래 175만원을 지급한 것은 무슨 이유지요, 이게? 18페이지 맨 밑에.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기준을 10만원, 초과 5만원 하는 것은 참석수당이고요. 그리고 심의를 할 경우에는 또 따로 심의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의수당이 이것도 20만원, 또 개인당 15만원씩 지급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75만원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석수당이 따르고 심의수당이 따르고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는 재공모 사업 평가, 평가면 이게 심의위원회인가요? 제일 밑에 그 175만원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심의위원회입니다. 재공모할 때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중지원인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이 지불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참석수당,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위원장 전영남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근 위원 시에서도 심의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영남 성명 대시고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업전략팀장 김희용 사업전략팀장 김희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3차 사업계획서 심의 시에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시 총 심의위원은 6명이었고요. 여기에 시에서 한 분이 포함돼서 6명입니다. 민간전문가는 5인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한 분당 참석수당 10만원, 심의수당 15만원씩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이 이렇게 분리돼서 지불이 항상 되는지요?
○사업전략팀장 김희용 저희가 그 위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 봐보시면 이 부분이 참석을 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으로 갈음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평가나 그다음에 기타 어떠한 특정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계획서 항목 내에 이 부분은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도시공사에서 보니까 상임이사의 회의수당도 1인당 35만원이고 여기에 위원회에 심의위원회만 들어가도 한 번 회의 참석하면 25만원씩의 수당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이것은 어차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실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보상에 관해서 보니까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보상협의회.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백운하고 장안지구하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백운지식문화밸리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장안지구는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장안지구는 벌써 이미 구성이 돼서 회의가 시작됐고요.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협의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이주대책을.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위원장 전영남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토지를 이주자택지 토지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주자택지 토지공급은 어느 기준에서 해 주나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런데 이주자택지 공급은 가옥 소유자한테 지급해 주는 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다시, 그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지금 우리가 백운문화지식밸리에 토지공급을 받는 데가 우리는 건설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니까 그쪽 것은 빼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주자택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협의자택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 나머지 제일 큰 부분이 롯데에 관한 3만평 부분이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위원장 전영남 그렇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위원장 전영남 롯데는 그러면 먼저 번에 말씀하시기는 사장님께서 3만평에 1,800억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1,900억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1,900억 정도?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위원장 전영남 그게 3만 몇 평이죠? 롯데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약 3만평이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전영남 3만평이 조금 안 되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1,900억이면 한 650만원, 6백 몇 십 만원 정도 되네요. 평당 토지 공급가격이.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600여만원 이상이 되는 이 토지공급 가격이 이게 조성원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앞으로는 롯데도 모든 토지 매각은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감정가액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롯데를 600여만원 정도에 공급을 해서 1,800억 정도를, 시에서 롯데가 부담하는 돈이 1,800억 정도가 되는데 벌써 토지가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다, 저도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아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600만원이 될 건지, 700만원이 될 건지, 800만원이 될 건지, 1,000만원이 될 건지는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보상도 안 해 주고. 보상도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성원가가 얼마인지도 아직, 그게 산출이 됐는지 어쨌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기반시설비가 들어가고 나서 감정가격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토지가격인데 지금 600여만원에 이것을 해 주겠다고 벌써 1,800억을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다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땅은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법규를 보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고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적용되는 도시계획개발법에서는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LH 다르고, 또 SH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현재 지금 통일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도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주자택지 공급가액을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는 지금 이와는 별도로 또 주민들이 자꾸 감정가격으로 하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법률자문 등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라면 도개법에 의해서 감정가액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게 각 LH에서 하는 거 틀리고 또 서울에서 하는 것도, 각 공사에서 하는 게 틀리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LH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LH에서 모든 공사하는 게. LH에서 공사하는 것은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비를 뺀 가격으로 이주자택지는 공급을, 협의자택지나 일반상가택지나 이런 것은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는데 이주자택지는 보상차원에서 조성원가에 마이너스 시키는 부분이 기반시설비, 도시, 가스, 전기, 도로, 이런 기반시설비를 제외한 가격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이 장안지구나 백운호수나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들을 희생시켜서 어떤 사업 주체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우선 보상이 우선이 되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았을 적에 그 사업이 현실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뭐 택지개발법, 국토법도 틀리다 뭐 이거 틀리다 다 들이대고 해 가면 이거 주민들 욕구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포일2지구나 숲속마을이나 다 조성원가에 기반시설비 빼고 공급을 했어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청계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야 된다 참 이게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국토해양부에서 통일안을 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사장님. 그것은 통상적인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에 관해서 조정안을 내 놓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은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1월 20일 정도면 토지보상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조정안이 나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주민입장에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말씀 드리고.
○위원장 전영남 이런 게 만약에 보상하기 전에 그 사업지역에 이주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사업을 해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할 수 있지, 이런 게 합의가 안 되고 주민들을 보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상은 앞으로 한 달 보름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달 보름 남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아직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이 법을 따질 거냐, 이 법을 따질 거냐 하면 이거 보상 못합니다. 법이 중재안이 어떻게 나오기 전에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부 공기업에서 하던 전례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해 주겠다하면 논란의 여지도 없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을 희생시켜서 내 이득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사업인가,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주민이 희생될 사업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다소 주민이 희생을 해도 그래도 불편 없이 손해 없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물론 이 문제는 회사 따로 주민 따로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만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이주자택지에 대한 공급가액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럼 LH가 여지껏 한 것은 법에도 보면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 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적용을 해서 LH는 자기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놨어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위원장 전영남 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서 주니까 LH에서 하는 데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고 거기에 합의를 따라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벌써 이 백운지식밸리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되고 내일, 모레 보상 돈을 준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조차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사장님은 지금 따로 따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장님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나는 이거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비 빼고 공기업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 원칙에 따라서 이걸 공급을 해 주겠다 라고 사장님이 장안지구 주민들이나 백운문화지식밸리 주민들한테 먼저 공표를 하십시오. 이것은 법의 문제도 없는 거고 다 통상적으로 해 오는 관례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장님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주민들하고 합의 안 해 주시고 법이 어떻게 되면 보겠다. 내일 모레 보상해야 되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사장님이 갈팡질팡하고 중심 못 잡고 계시면 그 사람들은 더 도시공사를 불신을 하고 더 못 믿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전영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민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사장님, 법이 허용하는 범위, LH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법에 어겨가면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LH하고 저희하고 틀리는 것은 LH공사는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 데고 또 저희는 수입계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전영남 이게 만약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통상적으로 LH에서 다 관례적으로 하던 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많은 저항에 부딪칠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AMC 사장은 누가 맡고 계신가요? 아직 공석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백운AMC 사장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전영남 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사장님 자제분이 AMC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장안AMC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장안AMC에?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위원장 전영남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때로는 격앙되게 목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다 우리 도시공사 잘 되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14년도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참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온 게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아직도 진짜 어떤 경영을 한다든지 행정을 한다든지 할 적에 정말로 걸음마 수준이다, 이 사소한 것까지 제대로 못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잘 챙기셔가지고 사장님으로 계실 적에 잘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은 의왕시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방청하러 오신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회장님들 같은데 감사 동안에는 정숙하게 방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기길운 위원 올해는 시 산하기관에 의왕시 체육회가 이렇게 피감자로 우리 음영도 회장님 오시게 됐는데 음영도 회장님은 참 덕망 있으시고 지역에서 단체활동도 참 잘 하시고 그런데 피감자로 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으러 탁 오면 첫 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탁 와서 보니까 느낌.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당황하신 게 역력하셔. 마이크 켜고 해야 돼요. 여기에 빨간불 들어와야 이게 소리가 들립니다.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역대 이래 체육회 행감을 한다는 데서 제가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길운 위원 다른 분들은 이거 왜 했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음영도 회장님께서 체육회장을 맡으신 이후에 우리 체육회가 많이 발전했어요, 사실. 대내외적으로나 우리 시 내적으로나 또 생활체육동호인들도 많이 확장도 되고, 동호회 수는 아주 뭐 비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저도 과거에 의왕시 수영연맹회장을 수년간 해 오면서, 제가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 4개 있을 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체수가 총 몇 개나 되죠?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26개입니다.
○기길운 위원 26개죠?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기길운 위원 그러면 5배, 6배로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생활체육 수장으로 있는 음영도 회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얘기 들으시죠? 간간이.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많이 있지요.
○기길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를 알다보면 어느 한 군데에 그 불만사항을 해 주기는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회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 늘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늘 사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체육회에서 쭉 회장님이 임직을 맡고 오시면서 내가 처음에 회장을 맡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의욕과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장님께서 편하게 대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 생활체육회장으로 임명이 돼서 진짜 감회가 깊게 와서 보니까 전 회장님들도 잘 하셨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맹단체 회장님들하고의 모임이 하나도 없었고, 또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길도 없어서 제가 먼저 우리 이사님보다 종목별 회장들을 모시고 제가 왔다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게 뭔지 서로가 같이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합시다, 이랬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고요. 또 하나는 그 앞에 전무이사님들도 사실 회장님보다 더 많이 애쓰잖아요. 그런데 전무이사님들하고의 모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무이사님들도 다 모시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우리가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체육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에, 지금 말씀하시면 뭐 예산이겠죠. 예산은 제가 올 때나 지금이나 많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적으면 적은만큼 있으면 있는 만큼 같이 협조하면서 제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년에는 또 오르겠지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이 적으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연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따 말씀을 더 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예산이 체육이라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편성이 많이 돼야 되는데 조그만 예산을 갖고 조그맣게 꾸려나가자니까 포부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회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많이 노력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결국은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만 뒷받침되면 더 잘 될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 그러시지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기길운 위원 가맹단체 가입하려 그러면 과거에는 준회원 단체로 1년 동안 있으면서 1년 동안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정회원 단체로 가입을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 가맹 새로 신규단체가 가입을 하려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과거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격요건에 의해서 그것만 갖추면 바로 정회원 인준단체로 지정이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그것도 옛날과 다름없이요. 50명 이상 구성이 되면,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관에 의해서 맞춰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간 준회원으로 뒀다가 잘 된다고 치면 그다음 해에 정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기길운 위원 회장님,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노고 많으셨어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고맙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저는 자료 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7쪽을 보면 주요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현황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시에 정산은 와서 하셨죠?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주 위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시에 오셔서 정산과 또 정산한 시기는 언제쯤 하셨는가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됐던 종목 시작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 종목에서 끝난 뒤 2주, 2주에 가맹단체에서 저희한테 정산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달 안에 모든 걸 정산을 수집을 해 갖고 문화체육과에다가 한 달 안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된 것은 다 정산이 마감이 됐고요.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아직 진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2월에 마감이 되면 정산을 모두 마칠 겁니다.
○정길주 위원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네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정길주 위원 그 활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곡의 교통대가 있지요? 거기에 잔디구장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비로 들여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운영 건을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아닙니다.
○정길주 위원 평일하고 주말하고도 나눠서 하고.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모든 체육시설은 저희 체육회에서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런가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가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정길주 위원 아까 동장님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셔서, 혹여 그렇다면 그게, 국장님 맞는가요?
○위원장 전영남 모든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지금 말씀주신 철도 대운동장은 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축구협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영남 아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 저는 오늘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직원 가운데에 어르신 전담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보수도 안 받고 그렇게, 물론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이 시간을 할애해 줘서 낮에 잠깐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특기를 살려서 어르신들을 체조로써 치료효과도 발휘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 칭찬을 드리고자.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어르신 전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혹시나 혹여나 가셔서 치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총 예산이 지금 얼마죠? 체육회 전체 예산이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체육회 전체 예산 약 한 10억 미만입니다.
○서창수 위원 10억 미만이죠?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전체 다 체육회 예산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우리 국장하고 과장 2명은 전체 시에서 예산을 주고요. 지도자들 6명은 도에서 50% 주고 시비에서 35%, 아까 50%라는 것은 국민생활체육을 말합니다. 시비가 35%, 도비가 15%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사무국장이 이게 지금 고쳐지지 않은 자료인데 3,100으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죠?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봉이 2,489만3,000원이고요. 상여금이 405만5,000원이고, 정액급식비라 해서 식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13만원씩 12달해서 156만원이고요. 여비가 10만원씩 해서 1,200만원에서 3,170만8,000원입니다.
○서창수 위원 전부다 시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하고 과장 2명은 시에서 보조를 주셔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여기 안 적혀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총 예산을. 이상입니다.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회장님, 우리 시 체육대회하죠?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정길주 위원 그 때 각 동별로 지급액이 동일하게 2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가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아니요. 6개 동에 1,500만원씩 주고 부곡 체육회에서 하니까 부곡의 체육회는 200만원을 더 줍니다. 왜 더 주냐 하면 부곡이 인근에 제일 가까우니까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보면 부곡 식사 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200만원을 줘도 모자란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예산상에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오늘 제가 체육회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해 봤더니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부곡동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부곡동 주민들이 참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금액 같고 했더니 늘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 예산 좀 체육회장님이 조금만 더 주시면 안 좋겠냐고. 하여간 참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4쪽에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학의천 강사와 관련해 내년도 유지토록 요구 했는데 답변은 내년도 강사 편성시 자체 검토를 통해 노력하겠음, 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의천.
○위원장 전영남 학의천 체조하잖아요. 학의천 강사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계속하도록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인터넷에. 그랬는데 답변에는 내년도 강사 편성시 자체 검토를 통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고천, 오전, 또 문학공원, 학의천, 오전초등학교 이렇게 등등 아시겠지만 오전에 있고 오후에 방과 후에 생활 체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봄 되면 3월부터 시작을 하면 강사들을 싹 모집을 합니다. 강사들이 많이 오면 거기서 전년도에 했던 그런 강사가 있든지 하면 점수를 매기겠지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지 않고 그대로 맞는다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전영남 이게 그러면 개인에 대한 민원이에요? 지금 하는 강사를 계속 채용을 해 달라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이게 3월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11월, 12월은 추워서 못하고 1, 2월까지는.
○위원장 전영남 저는 학의천이나 고천체육공원에서 또 이런 데서 체조를 하는 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줄 알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그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주셔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보면 2012년도에 4,980만원이 책정이 됐었고요. 또 2013년도에 3,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하다보니까 다 같이 못해요, 돈이 적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것도 이따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혹시 되신다 그러면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하게끔 해 주시려면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추경에 세워주시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예전 했던 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회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하나만 좀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늘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체육회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체육 사업을 시민에게 직접 받아서 시민이 가장 원하는 그런 체육 사업들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는데 회장님은 어떠신지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해 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정길주 위원 정말 이거 해 보시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체조교실을 처음에 몇 군데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한두 군데 하다가 이쪽 주민, 저쪽 주민들이 우리도 하자고 그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자꾸 점진적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위원장 전영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되는 것은 적극 지원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추경이라도 편성하셔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왕시 체육회 수석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잠깐만요.
○위원장 전영남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네. 위원님들이 좀 시간을 주셨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릴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몇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영남 회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점하고 건의사항.
○기길운 위원 회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위원장 전영남 자료 준비해 오신 것은 사무국장님! 회장님한테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의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한 2, 3분이면 끝나는데 들어주시는 게 더 좋을 텐데요.
○위원장 전영남 그러시죠 그럼 뭐, 하세요.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 하면 각 동이나 각 종목별에 임원이나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고맙고요. 우리 의왕시가 31개 시군 2부에 16개 시군에서 보통 하면 한 8등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건 원인이 있습니다. 매년 하다보면 배구나 야구나 거의 우승하고 준우승을 하고 또 육상 이런 데는 많이 저조하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수종목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수종목, 몇 개 종목, 많이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개 종목을 우수종목을 선택을 해서 선수를 우리가 키우면 내년, 후년부터는 의왕시가 8등이 아닌 5등, 아니면 더 깊은 4등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결승 때 와보시면 안타깝고 지면 속상하잖아요. 제가 4년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들고 진짜 속상해서 그래서 이런 걸 말씀 드리니까요. 혹시 예산이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우수종목을 육성을 해서 우리 의왕시가 16개 시군에서 2부에서 그래도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를 보면 과천이나 군포, 안양 또 오산 이런 데를 보면 지도자들하고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시에서 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이사들이 돈 낸 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10월 달부터 우리 이사들 회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 돈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진짜 속상한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깊이 수렴을 좀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이런 예산이 바닥이 나서 못 준다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31개 시군에서 400m 트랙이 없는 데는 우리 의왕시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고 크게 한다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 3천명에서 4천명 시민들을 모시고 하루 행사를 하는데 트랙이 없어서, 또 100m가 짧아서 거기다 옹벽을 쳐서 그렇게 손을 짚어야 되고 트랙이 없어서 라마콘을 놓고 원형으로 400m 계주를 해야 되고 이런 안타까움이 하루 한두 해가 아니겠지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시장님이 꼭 뭐 운동장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엊그저께 부곡체육공원에 송호창 국회의원님 체육대회를 갔는데 송호창 국회의원님이 거기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의왕시를 꼭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도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위원님들 여섯 분이지만 내년에는 일곱 분, 도의원님도 세 분하고 열 분이 같이 합심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의왕시의 떳떳한 400m 있는, 종합운동장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우리는 줘도 다 못하니까 400m 계주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내년, 후년이라도 꼭 세울 수 있는 그런 운동장, 아니면 확장을 해서 400m 트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여기 바로 밑에 수원에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있었습니다. 31개 시군에 다 해서 저희도 그날은 등수 매기는 건 아니고 점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종목별로 우승, 준우승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은 4일간 오셨다 가셨다 매번 격려하러 오셨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한 분도 오신 걸 제가 못 봤어요.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섭섭하고, 이게 생활체육회 나만 혼자 하는 건가. 나는 새벽에 나가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격려 다니고 점심을 때 지나서 먹을 때도 많지만 그게 탓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잘 하셨는데 이번에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도 오시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속상하고 섭섭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4월 달부터 경기도체육대회가 시작 되겠지만 그때는 바쁘셔도 오셔서 선수들 격려를 해 주시면 선수들이 위안이 돼서 더 향상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섭섭한 마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이렇게 말씀드릴 건 많지만 서면으로 드릴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음영도 수석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수석부회장 음영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우수종목 육성, 그다음에 직원 휴일근무수당, 400미터 계주할 수 있는 육상트랙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생활대축전 때 못 간 거는 그때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개회식 할 적에. 그때 회의가 있었나 뭐가 있어가지고, 아마 임시회 기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임시회 기간 때 늦게 끝나가지고 추경인가 뭔가를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추경을 하면, 예산을 하면 집행부 설명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한 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 하고 그러면 저녁에 늦게 끝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못 갔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이사님들 또 가맹단체 회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그거 다 고생하고 있는데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매년 갔는데 이때는 예산에서 추경 계수조정하고 하는 바람에 아마 못 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의장님하고 또 혼자 해서 될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강평 및 종료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입니다.
먼저 16만 의왕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당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깊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이계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함은 물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특히 7대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시행하는 감사로써 시민을 대표하여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왕시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하여 되새겨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 전문가가 아닌 위원의 입장에서 짧은 감사기간, 세부적인 정보획득의 한계 등으로 방대한 감사 자료를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까지 검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한 합목적성과 제반행정절차의 준수여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시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금번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더불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 결과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감사자료 중 오·탈자, 오기, 내용누락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감사자료 작성 시 요구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임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조직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매우 크다는 반증으로 소속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하여 마음 놓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문화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잘못된 사업구상,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결과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바 당해연도의 집행가능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보다 철저한 정산검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시설단계부터 주변여건과 주민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시공과정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 한 해 전형적인 인재사고로 평가되는 세월호 침몰, 경주리조트 붕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매뉴얼 정비,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시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과 동시에 우리 시 핵심 현안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준비에 애쓰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정리하여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