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5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7일(목) 10시00분∼16시25분
감사일정(제7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 수 도 과 · 농촌지도소 · 상수도사업소 · 산 업 과 · 각 동사무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학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로써 감사가 종료되는데 이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까지 18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오늘 7일차에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강평으로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만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주부 꽃재배교실 개강행사가 10시에 청계동에서 계획되어 있어 진행순서를 수도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산업과 그리고 6개동 순서로 일부 조정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5년도 주요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전에 상수도사업소에 보관중인 노후관 있죠? 상수도사업소에 보관중인 노후관.
○수도과장 천덕호 네.
○정경모 위원 노후관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천막으로 싸놨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겠든데.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공사용으로 쓰다 남은 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조사를 해봤더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다가 관리계획으로 통보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답변이 오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청계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게 38,000톤이죠?
○수도과장 천덕호 최대 규모가 38,000톤인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약 3만톤 규모 쓰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생산량이
○수도과장 천덕호 글쎄요, 그 38,000톤 규모는 최대 규모고 평균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쓰는 양이 틀린데 그것이,
○고경렬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25,000톤이고 38,000톤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수도과장 천덕호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13,000톤이 현재 남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하면 78,000톤이 된다고?
○수도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지금 현재 13,000톤이 남고요. 그런데 이 광역상수도는 건설부로부터 의왕, 군포, 안양 합동으로 해라 이런 말인데 지방자치 시대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13,000톤이 남으면 갈뫼지역이 개발된다고 그래도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물 사정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단 말예요.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광역상수도를 해서 78,000톤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이 광역상수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득되는 게 뭐고 또 몸 달을 것은 지금 군포하고 안양시가 물 때문에 몸 달지, 지금 우리 의왕시는 몸 달을게 없어요.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하라고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의왕시에서는 뭔가, 본 위원이 그전 시정질문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안양, 군포에서 우리한테 그래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우리가 하지, 광역상수도 자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정수장이 있는 그 부근에다 어떻게 잇대어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청계에서도 가장 로얄박스처럼 되어 있는 덕장국민학교 앞에 중요 땅에다가 상수도 갖다, 광역5단계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 이득되는 게 뭐고 지금 현재는 물이 남는데 우리 시에서 몸 달을 것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우리 기존 우리 정수장을 가지고 늘어나는 인구가 몇 명 있을 때 이것이 수용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상주 인구를 급수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했을 때 12만 294명이 되면 우리 청계 현재 정수장은 급수한계에 도달합니다.
○고경렬 위원 38,000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12만만 되면.
○수도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12만 294명이면. 그런데 지금 5단계 계획은 뭐냐하면 서기 2001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도시기본 계획상의 인구가 15만명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했을 때의 목표인구가 20만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실질적인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용도지역별로 공지 조사를 해서 그 공지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 또 현재 아파트 허가 나서 짓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7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현재 정수장 가지고는 그러면 2천년대에 끌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5단계 사업을 참여를 해서 용수를 확보를 해야된다 하는 것을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 답변이 묘한데요. 지금 우리가 10만 7천 명이죠, 인구가?
○수도과장 천덕호 10만 8천명.
○고경렬 위원 네, 10만 8천명 좋습니다. 10만 8천명이 25,000톤을 가지고 먹어요. 지금 그러면 12만이 됐을 적에 13,000톤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13,000톤을 그냥 거기 다 잡숴? 한 명이 1톤씩 먹어, 물을?
○수도과장 천덕호 상수도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균을 잡는 것이고 상수도는 항상 제일 물이 많이 딸릴 때 최대 용량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8월달인가, 제일 물이 많이 썼을 때가 31,000톤 가량 썼습니다. 31,000톤 가량.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3,000톤이 남는 게 아니고 여유용량이 있다고 보면 약 8, 9천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머지 인구를 더 수용하고 그 외에 도시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8천톤이 남는 거다 그러면 13,000톤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것은 평균 먹는 양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그런데요. 지금 수돗물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최대로 제일 많이 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해놔야 됩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은 기술면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 기술면이 없으니까 평균으로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38,000톤을 지금 10만 7천명이 2만 5천톤을 먹는데 13,000명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13,000톤을 다 먹는다는 것은 1명당 1톤씩 먹는다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습니까, 이거?
지금 10만 7천명이 25,000톤까지 먹는데 13,000명이 13,000톤을 그냥 먹는다 얘기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요. 나는 기술적인 면은. 그러면 나는 평균적으로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13,000톤을, 1톤씩 먹어요? 1인당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죠.
○고경렬 위원 평균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그럼?
○수도과장 천덕호 그 말씀이 아니고 1인 1일 급수량이 현재 평균 279ℓ인데 최대 급수량은 357ℓ예요. 1인당 그렇기 때문에 수도용량 산정은 최대급수량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첨두 부과율, 또 목표 무수율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목표용량을 확보하는 것이지 평균치를 가지고 하게 되면 항상 물은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5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왕시에서 이득되는 게 뭡니까? 아직은 물이 13,000톤 이라는 게 남고 있는데.
○수도과장 천덕호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원수를 팔당댐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팔당댐이 아닌 데에서의 대체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에 의해서 한강 용수를 배분 받는 것은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5단계, 6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할 때 배분 용량을 저희가 인구추계에 의해서 따내야 되는데 그것을 따낸 것이 5단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강 수계에 용수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제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에도 답변을 잠깐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만 2001년 이후 가면 한강용수에 대한 용수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팔당댐 그 상류에 횡성댐이라든지 영월댐이라든지 용수난이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는 물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장래에 대비해서 용량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앞으로 댐을 안 막고 막고는 우리 의왕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할 문제고 우리 의왕시는 현재 이만큼 물이 남아 돌아가는데 지금 몸 달은 것은 안양시하고 군포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아직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청계지역 같은 데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자리를 누가 선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 우리 시에 문화재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잡아서 문화재를, 거기다 광역상수도 5단계를 하면 문화재는 이전을 하면 그만큼 문화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실되는 것이고. 거기 청계지역의 가장 로얄박스 같은 자리에다 선정을, 일하기 좋아서 그러는지 거기다 자꾸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청계정수장 있는데 해도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다 해도 되겠는데 일하기가 좋아서 거기다 잡았어요. 어째 거기다 잡은 이유는 뭡니까? 청계는 전부 못 된 것만 들어가고 있어요. 청계는
○수도과장 천덕호 사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서울구치소 있는데 붙어 있고 우리 밑에는 정수장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들어간 자리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동감은 하는데 다만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한 저희 내용도 거기 나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니까 높이가 지금 현재 해놓은 정수장 자리하고 서울구치소 옆에 쏙 들어가는 논하고의 차이가 20m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위치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는 안되고 지금 자리가 좋다?
○수도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하여튼 광역상수도는 앞으로 안하고는 못 배기는 건데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고는 못 배기는 건데 지금 뭐냐하면 과장님께서는 거기 상수도사업소,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에 관리책임자는 사무관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지금 새로 통합정수장 만드는데요?
○고경렬 위원 네, 만들면
○수도과장 천덕호 그것은 앞으로 준공이 되면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왕시에서 전부 하고, 거기의 간부들, 뭐 그런 것은 안양시에서 전부하고, 그러면 우리시는 뭡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안양시 수도과장이라든지 여러 사람 만나 가지고 쭉 얘기도 들어보고 쭉 했는데 안양시에서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수도용량이 안양시 자체 내에서 30만톤이 넘어가면 사업본부를 만들려고 아마 직제를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관리, 운영,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별도로 우리 의왕, 군포, 안양이 준공과 동시에 관리협약을 맺을 때에 대비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조금 이상한 소리 같지만 안양시에서 거기 관리소장이 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왕에서 못하겠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간부라도 우리 의왕시에서 나가야지 어떻게 너희가 나가냐, 그럼 너희도 안양시에다 너희들 것 만들어 우리는 의왕시에서 그냥 할테니.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그 문제는 준공이 될 때요, 관리협약을 맺을 때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견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고경렬 위원 이견 제시가 아니라 우리는 꼭 해야죠. 우리 땅에 있는 건데 그게 안양시에서 와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갈뫼에 안양시 정수장이 거기와 있어서 못마땅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 또 그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 그것 간부직 같은 것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차지를 하게끔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안되면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안양시하고. 한번 그것도 협의해서 서로 대결을 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뭐냐하면 내 땅에서 5단계 정수장이 있는데 여기의 간부, 총 책임자는 안양시에서 와서 하고 우리 의왕시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시에서 최대한도로 좀 이익되는 쪽으로 가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38,000톤 용량중에 성수기때는 정확하게 얼마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수도과장 천덕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1,000톤.
○정경모 위원 또 비수기 때는.
○수도과장 천덕호 물을 안 쓸 때요?
○정경모 위원 아니, 겨울에요. 거기 나와 있을 것 아녜요?
○수도과장 천덕호 평균이 25,000톤입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고위원님 말씀에 지금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랬고 감사할 때도 그렇고 임길송 과장이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의왕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 그 말씀하시지만 그게 과연 실행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통합정수장 관리요?
○정경모 위원 아니 관리든 뭐든 우리 의왕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니까 뭔가 이득을 우리가 봐야 될텐데 앞으로 그것을 반영을 시키겠다고 그랬죠? 지금 조금전에.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 지금 고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통합정수장 관리를 안양시에다 맡기지 말고 의왕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양시하고 저희가 준공 당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지금 고위원님 말씀이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득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임길송 과장도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똑같이 대답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이게 94년도에 저희가 3개시 할 때 한번 처음에 빠꾸 놓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견 조회도 했을 때 우리는 안 하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하십쇼 하고 그런 적이 있죠? 작년에
○수도과장 천덕호 단독 정수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통합을 안 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서 시정질문도 하고 사업비를 책정해 줄 때에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사업소장은 의왕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통합을 했을 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도 했을 겁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 당시에 임길송 과장님이 있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고경렬 위원님이나 정경모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데 그 당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처음에 결정 내릴 때 몇 개월 후에 하는 것으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주라고 그랬고 또 사업소장도 의왕시에서 발령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지금 보면 안양시에서 사업소장이 된다고 그러면 물 필요할 때는 안양시부터 먼저 줄 것 아녜요? 그런 점이 없겠어요?
○수도과장 천덕호 그런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지난 91년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38,00톤 이거 안 했을때 물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꽤 애먹은 적이 있고 그랬는데 이것도 통합으로 해서 물 딸린다고 그러면 안양시부터 주고 의왕시는 나중에 줄 꺼 아녜요? 시세가 약하면 덜 주겠죠.
○수도과장 천덕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정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네, 김태웅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질의가 엉뚱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질의가 될 수 있을 꺼라고 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질의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 사실을 몇 가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80억이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김태웅 위원 우리시가, 참고자료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미 투자 된 게 7억이네요? 이미 투자된 게 7억이죠? 그 7억의 내용이 대략 뭐뭐 뭡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통합정수장 설치를 위한 용역설계비하고 자체 수수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
○김태웅 위원 다음에 그 상수도 5단계사업이 끝나면 재산권에 대한 소유관계며 행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구체적으로 무슨,
○김태웅 위원 280억 투자하고 군포나 안양도 같이 투자하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다 완공이 될 꺼 아닙니까? 그 재산권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원칙적으로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동 소유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공동 소유로 됩니까? 그리고 `95년도에 56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96년도요?
○김태웅 위원 `95년도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이것은 투자가 전액 다 된 게 아니고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안양시에다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료 관계도 말이죠, 좀 세세했으면 좋겠어요. 56억이 이번 `95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56억 중에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야죠. 지금 제가 고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나 신위원님이 앞에 산발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56억의 재원을 어디에서 우리가 지출하도록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잡혀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여기에는 도비 지원금이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공영개발지원금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희 일반회계에서 시비만으로는 얼마가 됩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일반회계 지원금만 24억입니다.
○김태웅 위원 내년 `96년도 예산액 중에서 시비가 얼마가 됩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37억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다 일반회계 속에서 나가는 거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김태웅 위원 우리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6개월여 정도 의원으로서의 활약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한가지는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 한다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집행부의 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의왕시에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 것은 의왕시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시비만, 없는 집에서 말이지, 갖다가 공사가 해야되는 이런 불이익이, 가난한 집에서 지출할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엉뚱한데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관계도 일반회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광역이라 해서 안양이나 군포나 의왕이 같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향후 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공감이 가지만 방법론적인 문제에서는 전혀 틀렸어요. 보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똥배짱이라도 부릴 수 있는 사항을 똥배짱은 고사하고 조금도 우리 의사를 피력 한번 못해보고, 말을 바꾸면 우리는 땅 대주고 돈 투자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고 하니 안양이나 군포에서 의왕시 땅을 사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돈 챙기고 자기네들은 거기다 짓고, 우리는 나중에 물 모자랄 때 가서 우리도 좀 줘, 땅도 팔아줬잖아. 같은 사안을 두고 이리 가는 방향은, 전혀, 틀린 정도가 아녜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게 시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도 생각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건설부에서 이야기하든 안양에서 이야기하든 내무부에서 이야기하든 어디에서 이야기하든 이것을 안 된다 말이죠. 그럴 수 있어야지 지금 다 일 저지르고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데에서 매해 30억, 20억,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 다니기가 한이 없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동네가 버거지인데 38,000톤 충분히 우리가 유사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저장량도 있고 25,000톤씩 1일, 그것도 넉넉하고 우리는 스스로 배짱도 튀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 그때 가서 물 모자라고 그럴 때는 또 가서 우리도 어떻게 붙어보고 그래야지, 돈은 다 엉뚱한데 죄 쓰고 앉아있고 실지로 해야될 일은 하나도 못하고. 이것 누가 의사결정 했어요? 집행부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소 거부감도 생기고 불편하시겠지만 시하고 시민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되잖아요. 우리는 물이 먹을게 없고 아쉽고 힘이 들어야하지 하나 맞지도 않는 일을 지금 돈만 퍼들이고, 좋은 땅 죄 뺏기고 가뜩이나 땅 없는 동네에 제 얘기가 틀리면 나중에 내려와서 개인적으로 한번 항의해 보세요. 누가 결정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협조 해주시고 도와 주셔야지 시와 시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은 큰 죄예요. 죄.
제가 다소 마음이 지금 거칠어져 있지만 막을 일은 막아줘야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그래야죠. 전두환이나 노태우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서 안 된다고 죽도록 목숨걸고 했어야지 이런 개망신을 안 당하지, 고구마 줄기처럼 주루룩 딸려가는 이런 병신 같은 짓들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땅 뺏겨, 돈 갖다 대줘, 할 일 하나도 못하고, 지금 천과장님 보고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지 시가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97년 이후에는 이것 158억, 이것 댈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99년까지 한다고 그랬는지, 2, 3년 동안 매해 50억씩은 나가야 되겠는데, 돈이. 제가 더 이야기 해봐야 성질을 내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격이 아직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향후 정수장 관계가, 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은 반드시 수정을 하시고 만약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마쳐지고 관리측면에서나 또 기타,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차원에서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우리가 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지역이, 그 광역상수도 사업장이 의왕시에 있기 때문에 우선하여서 우리 의왕시가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더 나눌 수 있도록, 안양이나 군포만 해도 거기 우리 시에 비하면 돈이 많은 시 아닙니까? 땅 뺏기고 돈 갖다 바치고 도움되는 일은 없고, 도대체 이것은 일 잘하고 못하는 기준을 잘 잡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면 더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앞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제가 청계동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장 부지에 가보니까 정말 로얄박스더라고요. 만약에 장소에 대해서도 5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갔더라도 시에 도움이 안되면 장소를 바꿔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처리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아까 자료가 보니까 정수장 설치에 보면 1개소해서 용량이 4만톤, 우리 의왕시가 4만톤이죠? 총 통합으로 18만 2천톤인데 그러면 우리가 22%거든요.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밑에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280억이 총 공사비고, 자체가 154억이란 말예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네.
○정경모 위원 그럼 여기 프로테이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22%인데, 용량은 22%인데 사업비는 절반 이상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천덕호 정수장 설치는 우리가 용수를 배분 받는 것이 우리가 4만톤이라는 얘기고 18만 2천톤은 전체 통합정수장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비용만 154억 9천만원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사업비는 총 공사비의 280억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죠.
○정경모 위원 아녜요?
○수도과장 천덕호 18만 2천톤에 대한 전체사업비는 약 700억 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700억? 그게 여기 안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모르죠.
○위원장 김학복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95 상수도 관련 각종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각 동마다 노후관 교체를 거의 다 끝났죠? 노후관.
○수도과장 천덕호 금년도 계획은 다 끝냈습니다.
○정경모 위원 끝냈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정경모 위원 50㎜에서 100㎜로 가는데 압은 좀 차이가 나요. 좋아지겠는데 옥상의 인입선은 옛날 그대로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게 압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지금도 물이 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홍보 내지는 어떻게 계몽을 해야 됩니까? 공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게.
○수도과장 천덕호 저희 공용수도라고 그러면 주 관로에서 계량기까지거든요. 계량기에서 실내로 들어가서 건물 옥상까지 간다든지 다른 실내까지 가는 것은 건물주가 개설을 해야 됩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죠? 해야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정경모 위원 그리고 물탱크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수탱크하고 물탱크가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전단이라도 나눠주든지 해가지고 물탱크 청소를 좀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시 물이 안양시 물보다 훨씬 더 좋다면서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좋습니다.
○정경모 위원 좋으면 좋은 물을 먹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야지,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전혀 몰라요.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고요. 지금.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물탱크 청소하는 방법은 저희가 유선 TV에도 계속 저희가 봄, 겨울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공동주택을 특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시키고 또 확인점검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그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를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의무가 있든 없든 좌우간 저수조 탱크는 청소를 하는 것이 위생상 좋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페이지 공동주택 및 공중위생시설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청소현황을 보면 전반기, 하반기가 42개 업소가 전부 다 합격이야. 이 공중위생시설현황 청소실태를 우리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공동주택에 관리자가 청소를 대행하는 업소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사진, 또 그네들이 계약한 계약서, 이 사본을 해서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 후에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사실적으로 청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6개월에 한번씩 봄, 가을로 해서 전반기, 하반기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고경렬 위원 이 42개 업소를 전반기, 하반기, 우리 수도과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청소를 청소한 영수증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 이거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우리 수도과의 직원이 청소 확인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두 사람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두 사람이 전반기에 42개소, 하반기에 42개소, 그 청소현황 확인을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천덕호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합니다.
○고경렬 위원 꼭대기면 꼭대기 올라가서 보고?
○수도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하조는 지하조로 들여다보는 정도입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어떻게 봐요? 컴컴할 텐데.
○수도과장 천덕호 후레쉬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고경렬 위원 네, 그렇게 관리를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42개 업소에서 전반기, 하반기 불량도 나올텐데 그냥 다 합격이야.
○수도과장 천덕호 이것은 불량, 합격, 이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처럼 이렇게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합격, 불합격, 이게 아니고 청소를 했다 안 했다 단순히 그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수도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깨끗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수도과장 천덕호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체납건수가 달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특히 8월달하고 9월달은 꽤 많이 늘어났는데.
○수도과장 천덕호 이것이 9월까지의 집계인데 저희가 이것을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를 하는데 한번 검침을 해서 고지서 발급 되어 가지고 납부하는 여부를 판단하는데 약 두 달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모르고 안 낸 경우, 또 있으면서도 안 낸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촉구를 한다든가 상수도 요금이 부담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한번만 촉구를 한다든지 하면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다만 이것이 정리가 다 안됐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는 겁니다.
○신경균 위원 `94년 이전의 체납액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91년 1월부터 `95년도 9월까지 밖에 안 나와 있는데 `94년도 말까지의 체납액은 얼마가 됩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94년 이전의 체납액은 지금 50만원 정도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 밖에 안 되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대부분 물은 상당기간 물 값을 안내면 저희가 단수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은 다 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2개월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12월인데 8월달에 22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네요.
○수도과장 천덕호 그런데 이게 자료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빨리 독촉을 해서 1천만원 돈이나 되는데 다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단수조치를 하는데요. 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안 냈을 때 단수조치 합니까? 몇 달 정도.
○수도과장 천덕호 저희가 2개월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2개월 안내면 단수조치죠?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요. 단수조치 하기 전에 한번 저희가 예고를 합니다.
○고경렬 위원 예고를 하고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면 그때 가서
○고경렬 위원 그럼 3개월째 안내면 단수조치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단수조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홍보를 하고 나서 수도계량기 있는 데를 잠궈 버리는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열쇠로 잠그게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죠. 벨브로써 해놓고 회수를 하는 거죠.
○고경렬 위원 돌려 가지고 잠궈논다 이거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그래서 거기를 잠궈 놓고 거기에 있는 계량기를 저희가 가져오니까.
○고경렬 위원 숫자를 적어서.
○수도과장 천덕호 네, 그 이후에는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고경렬 위원 아, 계량기가 있구나. 아니 뭐냐하면 요새는 하도 시민의 머리가 발달되니까 단수조치를 해놓고 오면 또 빼먹는 방법이 또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용접으로 붙이기 전에는 돌리는 것은 아무나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가 있으니까 거기 숫자가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계량기를 빼오면 그게 물이, 그냥.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죠, 잠궈 버리고 떼어 오니까요.
○위원장 김학복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고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그 약수터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약수터만 현황이 나온 겁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만 나와 있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도의?
○수도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모락산 정상에 거기에 있는 약수터는 안 나왔어요?
○수도과장 천덕호 모락산 산꼭대기에 있는 거요? 그것은 지정된 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에 안 나왔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것을 지정된 것으로 해야죠. 물은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리고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드릴 것은 뭐냐하면 모락산 정상에 있는 약수터의 그 옆이 이렇게 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기 등산객이 했는지 거기 활용하는 분들이 이것을 막았어요. 금년도 봄에는 그것을 우리 직원이 가서 터놔 가지고 자연 그대로 그 안에 있는 모래도 긁어내게끔 이렇게 해서, 막아 가지고 하면 거기가, 그 안에 나는 옛날에 거기를 들어가 봐서 아는데 그 안에 한 반칸 정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돌 속, 배를 밀고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를 막아놨어요. 내가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해서 공기가 통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래로 한 30m 내려오면 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돌 속에 우물 하나 있고 돌로 짠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메꿔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두 개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더 물을 먹을 수 있게, 우물 두 개를 흙만 파내면 되요. 옛날에 있던 우물이니까 그래서 청소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수도과장 천덕호 우선 설명을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바위틈에서. 아주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아주 진짜 약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위 앞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흐르는 약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졸졸졸 흐르는 약수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좋다고 그러는 약수는 바위 속에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서 받는 약수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거기 한번도 안 해봤고 또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약수터로 지정을 하려면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우선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이 하루에 50명 이상 사용을 하는 조건, 그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이제 약수터로 정식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약수터로 지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시설을 하려면 토지주 동의는 우선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하고 토지주한테 동의는 저희가 한번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든 안하든 비지정 약수터하고 해도 저희가 수질검사는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주하고 한번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게 그 토지주는 아마 종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간이 측정기로 해보니까 물이 굉장히 좋아요.
○수도과장 천덕호 네, 거기는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개발 좀 하세요. 됐습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일단 지주협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끝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사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시에는 수도과장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질의에 대하여 곤욕을 치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기본설계는 안양시에서 하죠?
○수도과장 천덕호 통합정수장에 대한 기본설계는 안양시에서 하구요. 우리가 물 받는 배수지 시설이라든지 관로시설은 저희시 자체에서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관로 진입로 관계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진입로를 어디에서 기본설계를 했나.
○수도과장 천덕호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안양시에서 하면 협의를 의왕시와 해요 안 해요?
○수도과장 천덕호 합니다.
○박도양 위원 왜냐하면 먼저 수도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안양 수도과장님도 계신 데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기본설계 중 진입로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천덕호 지난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을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로 도로를 그렇게 내달라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양시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어떠한 수로든지 이번 광역상수도 사업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안양시에서 의왕시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하는 뜻을 보여서 다음에라도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수도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이번. 우리 예산관계도 반영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질의를 하니까 수도과장님께서는 그 자리가 변동이 되느냐, 그것을 좀 분명히 한번 밝혀 주셨으면 하는데요.
○수도과장 천덕호 그래서 그 후에도 저희가 만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나 또 시민들,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관철이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수 차례 요구했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복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같이 좀 봐주세요. `95년도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월액 예상액이 53억으로 되어 있죠? 1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요. `95년도 투자 예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95년도 투자 예정액은 전체가 56억 3,400만원이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3억 밖에 안 썼죠?
○수도과장 천덕호 네.
○김태웅 위원 50억 그냥 잡혀 있다가 그냥 돈 가지고 있다. 넘어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수도과장 천덕호 아니죠.
○김태웅 위원 부담했습니까? 밑에 안양시 부담액,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다 해서요?
○수도과장 천덕호 일부는 안 했고요.
○김태웅 위원 일부 안한 게 아니라 이월 예상액이 3억인데 뭘 안 해요. 다 안 했겠죠.
○수도과장 천덕호 용역비는 부담을 했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억 2천이라는 게 매설비, 그것은 기 투자액이고 그렇죠? 기 투자액이고. `95 예산 중에는 3억 2천 밖에 안 썼잖아요. 그 국도1호 송배수관 매설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빼니까 아마 나머지 남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해봐야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가난한 살림에서는 짜임새 있는 살림을, 가정하고 똑 같더라고요. 시도.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50억 그냥 괜히 가지고 있다 다른데 쓸 것 못쓰고 그냥 넘어간다 말예요. 이유가 있을 꺼예요. 어째든간에 회계 예산법에 잡아놔야 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아주 마땅치 않아요. 하여튼 이게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우리 관청일이니까 이러지 일반 기업 같으면 이거 돈 몇십억,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예요.
시민을 위해서 돈 못쓰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더 이야기 길게 하기 싫은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아마 집행부하고 의회의 충동이 많이 있을 꺼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의회사를 봐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 거기에서 의사결정의 과정,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냐 아니 거기에 맞추어서 일이 잘 됐나, 못 됐나 보는 건데 앞으로 이 일말고도 관련되는 우리시의 일이 상급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의회에다가 미루세요.
우리는 이렇게 나리님들 말 들으려고 건설부든 무슨 부든 들을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더라. 예산 안준다더라. 우리도 미치겠다. 우리한테 미루세요. 의회로.
의회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니까 그것은 당신들 관계입니다. 건설부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마찰이 생기면서 또 다시 협의를 하고 해서 시민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하다 못해 가야지. 내년 예산관계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천과장님이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했어요. 이번에 감사자료에
내용을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지. 어디 우리시는 얼마를 투자를 하고 안양시는 얼마를 투자를 하고 군포시는 얼마를 투자하고, 이게 지금 데이터 업이 되어야지 1/10도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대로 우리 의회에다 정식으로, 계장님이나 누구 나와서 받아 가지고요 이대로 좀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다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53억중 37억은 안양시에 주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덕호 우리가 안양시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도과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향후 추진 계획이 우리 의왕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계획과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4페이지 시민가정원예포 운영확대하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추진 결과를 보면 면적 660평에 62명이 했다고 그러는 이것은 `94년도에는 이만큼 했어요. 그렇지요? `95년도 똑 같이 했는데 확대운영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 8번에 시민가정원예포 운영해 갖고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더 확대를 못 시킨건지 아니면은 원예포를 하려고 그래도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서 안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신경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시민가정원예포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고천동 161번지 669평 외 1개소 이상 확대추진을 위하여 `94년 확대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93년 11월 27일 지도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결과 포장 여건에 있어서는 지하수, 화장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여건이 맞지 않아 못하겠다는 참여자의 의견으로 확대운영이 안 되었으며 부곡동 지역엔 93년∼94년 2개년간 확대운영을 위한 회원모집 홍보를 하였으나 희망자는 `93년에는 없었고 `94년 `95년 희망자에 한해서 `94년에는 5명 밖에 없어 고천동 지역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은 기감 1306-2030(95.11.14)94의회 행정사무처리 결과 제출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한건 아니고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지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사람도 홍보를 하고 교육도 나가서 했는데 인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 후보자를 물색을 해서 권장을 했더니 기호도에 맞지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단 추진에 안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이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우리시에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를 빼고 농가수가 몇 세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세대는 917세대입니다.
○고경렬 위원 917세대요? 그러면 특수영농까지 다 하면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그걸 다 합해서 농가 숫자가 917농가입니다.
○고경렬 위원 다 합해서요? 그러면 전작하고 답작만 하는 농가수는 몇 세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논 면적은 400정도가 되겠으며 밭은 지금 390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가수는 700농가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700농가요? 그리고 이 과학기술교육은, 농촌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농촌생활과학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분양가 농산분야하고 생활개선분야, 새기술분야 이렇게 크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첨단과학 첨단교육을 저희가 교량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 첨단과학기술이면 주로 어떤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이것은 새기술쪽이 되겠습니다. 새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진흥청 시험장에서 개발해서 내려주면 그거를 거기에 걸맞는 기술을 투입 해가지고 시범포를 통해서 시범포에서 생산된 것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는 요새 조직배양이 첨단농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조직배양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금후 그쪽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새 약 배양에 벼라든지 또 조직배양에 감자라든지 또 순도 높은 마늘을 조직을 배양 해가지고 일시에 다량 순도 높은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영농설계 교육자를 48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과학기술교육은 620명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첨단교육이라 그러는데 첨단교육 할 적에 우리 지도소에 직원으로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상시는 보편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요. 특수작물 같은 거는 직원 및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상청에 진흥원이나 진흥청의 전문 특기 지도자 박사 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요새 박사급 강사를 한번 모셔오면 수고료는 얼마나 줍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강사료가 제대로 뭐, 시간당 3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시간당 3만 5천원이요? 농촌진흥원에 우리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지요? 박사지만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일부 공무원도 있고 학계에도 계신 교수도 있고요.
○고경렬 위원 그러면 3만 5천원이면 지침이 그래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오른다고 일전에 라디오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
○고경렬 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떠들고 30만원 받아 가는데 여기 농촌생활 과학교육 기술을 강의하는데 3만 5천원이라는 건 지침이 그래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예산이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이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페이지 4H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매년 4-H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금년에 1,780만원 들어갔습니까? 여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1,780만이요?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냐하면 우리 의왕시는 거의가 학생 4H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 4H가 인원이 동원이 안 돼 가지고 매년 보면 마구잡이로 동참을 시키는데 꼭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청소년을 모아 가지고 4-H 육성지도를 그렇게 계속해 왔지만 요새는 농촌에서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고 쉬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방침에 의해서 구태여 농촌 청소년들만 가지고 4H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 4H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 4H를 육성해서 지도를 하고 취미 과제를 선별해서 훈련을 시킬 것 같으면은 농촌다운 취향도 익히고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당연히 그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천 영농 4H회와 학생 4H 또 그 외에 취미를 가진 멤버들을 구성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또래 집단을 모아 가지고 취미 4H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타 시 지역과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 4H를 육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서도 그러한 여건에서도 금년도에 백운학교 4H, 고천·부곡중학교 4H를 저희가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출강도 하고 또는 앞으로 과제포를 지목을 해서 꽃 같은 것도 기르게 하고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어서 범주를 좀 넓혀 가지고 좀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현재까지도 3개 중학교에 학교 4H운영을 아주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지요. 아무리 진흥청 방침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요즈음 부모님들이 학교 가보면 절실히 느낍니다. 운동선수도 못하게 해요. 공부, 공부, 공부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학생 4H에 과연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게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가 얼마씩 지원됩니까? 매년.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전체적인 저희 예산이.
○정경모 위원 4H, 4H에만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대개 시비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정경모 위원 국비, 도비는 없구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일부 있습니다만, 소수입니다.
○정경모 위원 국비 도비가 얼마나 내려오던 이 사실 교부되고 시비가 들어가고 난 이거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타래를 걸머 쥐고 따라 간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많은 낭비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교육이라는 사업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좀 내실 있는 계획과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훌륭한 사업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다. 4H에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중에서 그 정도로 됩니다.
○정경모 위원 똑같습니까?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걸 가시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도 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시는 우리 시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페이지 농민학습단체 기금조성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페이지 시범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산업과 농정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소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꼭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고 저건 산업과 농정계에서 하는 일이고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제가 여기 꼭 이것과 국한된 게 아니고 한 두 세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소가 해야 할 일이 상대적으로 일이 적어진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왕시내에 지금 농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한 800여 군데 되지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소득향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초점을 그렇게 농가소득 향상이란데 맞추다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 농작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매일 나오는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하지만 앞으로 농작물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기존 농작물이 아니고 지금 바로 나와있는 시범사업 같은 거 말이지요.
특용작물이라든지 특산물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의가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또 이밖에 많은 일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농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재래식인 방법 가지고는 절대 농가가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 농가에서 일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좀 장기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뭔가 알고 배워와야지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서 경쟁력에서도 이길 수 있고 소득사업도 활발히 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자꾸 해봐야 거기에 국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농가소득이 800세대가 되면 연차적으로 나누어서라도 말이죠.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그런 적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농촌진흥 기관에서 1년에 해외연수 지도자, 직원 합해가지고 1개 시 단위에는 각각 1명꼴 정도는 평균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H연맹에서 김진방 회원이 해외를 한 3개국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개 도비 50% 시비 50%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앞으로 자체 기금을 그렇지 않아도 지도자회 연맹 4-H 학술단체 조직에서 기금을 뭐라 그럴까 잘 살아야 그 사람들도 해외에도 갔다와야 하지 않겠느냐. 남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살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도 좀 다녀와서 보고 파급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급급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안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해외 연수계획을 말이죠. 그냥 엉성하게 이번에 너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 너 가라 이런 식이 아니라 사업별로 또는 나라별로 지금 낙농이나 축산 같은 관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이런 데는 뭐, 일본이 바다나라여서 우리보다 몇십배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빨리 이렇게 앉아서 옛날 모양 낫으로 벼 베는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좀 세세하게 스케줄을 잡아 갖고 연도별로 지역별로 사업별로 해외연수 관계를 한번 올려 보세요. 자꾸 올리고 시도를 해보세요. 연수계획을 잡을 용의가 있다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다른 사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거로 보고 제가 농촌지도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H 운영실태중 학생 4-H 현황에 있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학생정서에 맞는 현실성 있는 4-H운영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몇 명 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입니다. 33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서 46명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이 13명이네요.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관리감독은 매일 운용실은 운용실별로 또 실험실은 실험실별로, 관리계는 관리계별로 매일 1일 결산, 아침이면 1일 결산대장을 결재를 하면서 직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근을 했나, 누가 비번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별도로, 복무일지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재를 실시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21살 보통 22살 이렇게 있습니까? 얘들한테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 확인하게 없습니까? 뭐 징계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사로운 사고 사건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제가 거기 이제 한 달반 됐는데 그 기간중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자기네들끼리 친목을 위해서 무슨 회식을 나가서 한 모양인데 거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머리가 똑똑한 놈들이 아니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다 군대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11만이 먹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실과소 보다도.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다른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95 정수약품 구매 및 보유현황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폴리염화알루미늄 그리고 맨 밑에 소석회까지 있는데 구매량, 사용량, 현 보유량이 있습니다. 구매량에서 사용량 빼니까 현 보유량 나오지요? 그러면 `94년도 이전에 그 재고량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그 재고량은 이월되어 가지고요. 전량이 포함이 됩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이월이 되면 `95년도 구매량이 예를 들어서 우물소독약이 800㎏인데 사용료 100㎏ 썼으면 700㎏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이전에 잔여량이 있다면은 숫자가 나와야 되지.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94년도에 대한 잔여량 재고량을 여기에 표시가 안됐는데 이거는 순전히 95년도 금년도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남은 양만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숫자놀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전 잔량하고 현 보유량하면은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해놔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네, 맞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활성탄 구매량이 2,000㎏인데 하나도 안 쓴 거로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활성탄은 원수의 수질이 악화가 됐을 적에 냄새나 납 제거를 위해서 비상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질이 악화가 됐을 때 비상적으로 투입하는 약품입니다.
○신경균 위원 비상적으로 쓰는 약품이다?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네, 특별히 수질악화 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보유현황을 여기 보면 보유현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 잔여량도 함께 표시를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다른 사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활성탄의 예와 같이 반드시 상시 일정량에 대한 비치, 지금 활성탄을 상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다소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항시 저장해 놓고 있는 그런 거로. 예비적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른 약품도 항상 일정 기준량을 항상 보유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혹시.
지금 매일 또는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품목에 대한 약품을 항시 어느 약 만큼은 일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1일 25,000톤에 대한 물 생산이면 거기에 따라서는 항상 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구요. 지금 보통 PAC 여기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PAC는 한 2개월 정도 염소는 한 6개월 정도. 양을 비축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활성탄 같은 경우에 그 약품으로써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보존 연한이라든가 그런게 혹시 없습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된다든가 시간이 많이 감으로서의 그게 약 효력을 상실한다든가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혹시?
왜 그런고 하니 이건 비근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말이죠. 삐엘탄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용할 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시로 검사를 해줘요. 전쟁이 탁 났는데 써 보려는데 발사가 안 돼. 그건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탄약고 같은걸 관리할 때 탄약볼 때 항상 삐엘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그런데 활성탄을 가지고는 있었단 말이예요. 가지고는 있었는데 수질이 괜찮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사용할 시점에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효력이 다 떨어진거야 보관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약효시효기간이 지났던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활성탄의 보존연한이 몇 년이다 하는 연한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보통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수분함량이 이 감량이 10%이하일 때까지 그거를 비축을 해 놓고 그것이 넘으면 그렇게 합니다.
○김태웅 위원 한가지 더 질의겸 부탁을 하겠습니다. 항상 적정 재고를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병원 같은 경우 앞으로 환자가 몇 명 더 증가되고 어느 병에 대해서 어느 약품이 얼마정도 있는데 적정한 추이를 봐가지고 적절한 재고를 항상 유지해야지 그 적정 재고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쓸데 없는 약품을 막 들여오고 말이야. 그건 예산낭비라 이거지요. 그런 적정 재고량 유지에 대한 것을 다음 감사때는 말이죠. 적정 재고량, 각 품목별로 약품별로 적정 재고량과 현 보유량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로써는 데이터로써의 가치가 없구요. 구매량만 나와 있으니 구매량 속에는 전년도 이월량하고 본년도 구입량하고 합친 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자칫하면 지난 `94년도 이월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은폐시키기 위해서 구매량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건 안됩니다. 우리시가 감사도 좀 차원을 높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자료로써의 자치가 있어야지 종이 한 장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장내에서 무슨 쎈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방문쎈터
○김태웅 위원 네, 상당히 좀 우리가 잘 모르던 부분을 잘 이해했는데 그 물이 팔당에서 와 갖고 우리지역으로 물이, 팔당 물이 들어온 다음에 몇 차례 침수시키고 또 쉽게 말해서 나쁜 물들 다 걸르고 해서 좋은 물이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중 하나가 리바이벌 되는 물이 있더라구요. 오른쪽으로 그 쎈터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물이 다시 또 팔당에서 들어온 것처럼 다시 또 들어가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주 논리를 펴자면 거기에 들어왔던 물이 계속 10번 20번 더 들어와서 들어갔던 물이 있더라구요. 저는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그 물이 다시 받고 올려야만 되느냐 그걸 한번 좀 답변해주세요. 다시요. 꼭 올려야 된다, 아니면은 안 올리고 그냥 그 물은 버리고 물이 충분하고 수질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다시 침수 안 시켜도 된다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앞으로의 감사자료 제출할 적에는 작년도의 재고량을 포함시키고 또 각 품목별로 예비량 등을 감안해서 적정 재고량을 품목별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것은 회수조 정수하고 걸른 그 물이 더러운 물인데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착수정으로 올려 보내 가지고 원수와 섞어 가지고 똑같은 정수과정을 거쳐서 수돗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7일하고 28일 양 이틀 동안에 상수도사업소 직원 자치조로다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약 17개 정도의 문제점이 자체적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지금 질의하신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회수조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착수정으로 다시 올려 보내서 그것을 정수 처리하는데 전기비가 하루에 6,133원정도 추가요금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걸 올려 보내면서 원수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15,873원의 원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절감액을 연간과 월간으로 재봤더니 월간 절감액은 29만 2,200원이고 년간은 350만 6,400원 정도의 원가 절감효과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금액이 원가가 절감된다고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더러운 물이 다시 원수와 섞어서 올려 보내 가지고 정수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오염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회수를 하지 않고 회수조에서 찌꺼기 슬러지 건조장으로다가 막 바로 방류시키는 그런 것이 대안으로다가 이번에 끄집어냈습니다. 대안으로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착수장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모험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슬로지 건조장으로다 바로 방류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질의사항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석수니 이런 물 팔아 먹는 거 있지요. 장사꾼들이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땅에서 솟은 생수입니까, 아니면은 수돗물이나 우리가 마시는 물을 갖다가 화학적인 성분을 넣어서 만든 물입니까? 뭡니까. 우리 혹시 모르면 계장님이라도 답변 해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석수인가 페트병에 나와 있는 물이 어떻게 만든 물입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답변 좀 해줘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제가 한 두달 전쯤 기억이 되는데 텔레비에서 생수에 대해서 추적하는 걸 보니까 그냥 계곡수의 물을 담아 가지고서 정수처리하지 않고도 병에다 담아서 시중에 내다 판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로 봐서는 저도 생수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생수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팔당에서 들어온 물을 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 물을 더 화학처리 해가지구요. 불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제 소견으로는 그것이 허용되어서도 안 되구요. 지금 법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또 다른 사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다음 연도 감사시부터는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단체 및 학생들에게 환경수질 오염상태 등과 수돗물이 정수되는 과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견학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복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산업과장께서 초임관리과정 교육중에 있어 농정계장이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중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신 농정계장과 청계동장에게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5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산업과 농정계장과 청계동장 자리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경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산업과 농정계장 김경선 (청계동장 조성룡)
○위원장 김학복 그럼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정경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최근에 안양시나 과천시나 군포시나 의왕시 합쳐도 유리하우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의왕시에서 유리하우스를 하나 따왔어요. 도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공계는 냈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네, `95년 11월 16일자 제출되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그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 진입로는 앞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우선 지금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옆의 농로를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시공자의 말을 들어보면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농로로 계속 다니면, 한 2개월, 3개월 공사를 하다보면 농로가 꺼질텐데, 무거워서 차량이 무거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나중에? 못 다니게 하면 다른 데로 다닐 데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최악을 경우 농로를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겨울철에 농로는 논두렁 정도 부서질 것을 예상해서 그것은 바로 시공자가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그 공기가 짧고 낮 길이가 짧아 가지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나는 그게 참 의문인데 준공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계약서상에 `96년 2월 20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2월 20일이면 불과, 지금 12월 10일 다 되어 가는데 불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그 동안에 만약에 이 공사를 준공치 못하면 도비는 반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네.
○정경모 위원 그럼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지금 현재 진입로나 지하수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설계서상에 자재는 그 절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2월 20일로 되어 있고 만일 늦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간 2월 28일 이전까지는 종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종결치 못하면 이것은 사고 이월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도비반납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단기간내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내가 만나봤는데 한 20일∼한달 정도는 현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토목공사가 들어가면 토목공사 사실 이 추위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계장 김경선 네, 단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다른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기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감사를 나간다고 연락을 했어요?
○농정계장 김경선 전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바퀴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글쎄, 자체적으로 돌아볼 적에 기계를 어떻게 좀 수입을 하라든가 그런 얘기 한적 없어요?
○농정계장 김경선 단시간 내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를 못 만난 적도 있고 저희가 그냥 기계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가 이런 상황만 봤기 때문에 만난 농가에게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현장검사 당시 못 만난 분들한테는 다소 관리 상태가 소홀히 됐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농기계를 보존하고 있는 분들을, 보관상태를 보니까 그래도 시에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면 산업과에서 연락을 해줘 가지고 기계수입서부터 기계에 기름이라도 칠해놔야 되는데 금년도에 산 기계도 그냥 개흙이 묻고 논에서, 그냥, 이 기계라는 것은 군생활을 해서 잘 알겠지만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벼를 베는 기계면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고, 또 모를 내는 이앙기면 봄에 모를 다 내면 물에 닦아 가지고 기름칠을 해서 놔야되는데 그냥 흙이 묻은 상태로 기름은 커녕,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하지만 그래도 감사원이 온다고 그러면 뭔가 기계라도 닦아서 기름칠이라도 해놔야 되는데 도통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기계보유상태를 보면 수입이라든가 이런 기름은, 수입을 안 하는데 기름을 칠 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농기계가 기간이 5년인데, 5년 안에 다 부서져. 그래서 앞으로 당부를 하겠는데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감사도 안 하면 그나마도 수입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적에는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언제 감사를 나갈테니까 물에라도 닦아서 하다 못해 디젤이라도 칠해서 비닐 씌워 놓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그리고 고무 타이어로 되어 있는 것을 나무라도 이렇게 받침대라고 괴어서 바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 래 놓으면 타이어의 수명도 오래가고 그냥 굴러갔다 박았다가 또 봄에 끌고 나가고, 고장나면 못쓰고 기한이 여기 기간이 5년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철저를, 물론 본인 기계지만 우리가 여기에 반값을 공급해줬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관리 좀 철저히 하는 것을 아주 당부 드립니다.
○농정계장 김경선 네, 앞으로 공급보다는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다른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거기 보면 1페이지와 2페이지 거기보면 의왕시 농어민 후계자 현황 그렇게 나왔네요. 16명이라고 그랬는데 19명, 이중에서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혹시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의 신현종 후계자가 축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좀 여의치 않아서 다른 사업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경종으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공과목은 한우인데 아직 축사만,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지면 바로 한우입식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또 이중에서 외지에 나가 있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농정계장 김경선 저희 의왕시에서는 전체 31명을 선정해서 외지에 나가 있거나 사업이 부실한 후계자는 전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12명을 행정조치를 해서 현재 19명이기 때문에 어느 시보다도 후계자는 성실한 후계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1년인가 92년도에 강덕수인가? 안양축협.
○농정계장 김경선 강수덕입니다.
○신경균 위원 강수덕이 축협에 인공수정사로 나간다고 축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짜른 예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농정계장 김경선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법에는 지금 현재로는 배우자가 승계를 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행정조치 할 때는 본인이 주업을 이루지 못할 때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득이 축협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 당시에도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는 가서 일도 하고 또 축산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치를 했다고 그래서 혹시 이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농정계장 김경선 강수덕 후계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다른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후계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나, 두 번째 지금 현재 후계자를 3천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95년도에 다시 책정된 사람이 내손동 665번지의 7 박원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5번지 박원순이에 대한 어떠한 사람인가 그 인적사항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경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은 먼저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전년도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예비 후계자로 관리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1.5배를 농촌지도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서 정착 의욕이 있는가, 지역사회 발전기여도는 있는가, 기타 성실한 후계자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 공개심의를 거쳐서 대상된 인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000만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는 3,300만원이 육성자금이 배정 받았으나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 필요한 후계자와 1,800만원이 필요한 후계자는 2명을 선정할 수 있고 3,300만원이 필요한 후계자는 1명을 선정할 수 있고, 이렇게 인원은 배정 받지 않고 지금 한도 내에서 배정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박원순 후계자는 주소는 내손동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재촌에서 분재소재를 성실히 키우고 있는 후계자입니다. 정착의욕도 있고 사업이 성실하고 농업계 전문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3명이 선정 대상에 올랐습니다만 삼도 유근모 후보자가 점수가 떨어져서 2명을 선정하게 된 경위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내가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아는데 내손동 655번지의 7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여기에는 분재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사람이 분재를 어디서하고 있는 데를 소재를 재료에다 분명히 해줘야지 내손동 655번지 내손동 아파트촌에서 분재를 한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해줄 적에는 소재지를 어디에서, 주소와 어디서 하고 있다는 소재지를 분명히 기재를 해줘야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딱 보고 아, 이것은 누구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농정계장 김경선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다른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감사 나갔을 때 느낀 점인데 가축 방목장 비가림 및 퇴비사 부분 얘기입니다.
사실상 톱밥을 써서 바닥에 깔아서 그냥 발효시켜 써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톱밥을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거의 가서 보니까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운동장에는 어떻게 막을 방안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최소 단위 방안으로라도 우분이 넘쳐서 바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도록 블록 한 두장 정도만 사서 막으면 바로 흘러가지는 않을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약간의 지원이나 지도로서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해보실 용의 없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저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농가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초과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해소책으로 대부분이 간이정화조 시설을 영구적으로 교체토록 하고 지금 현재 비가림 시설은 다두 사육농가 위주로 나갑니다만 양이 적은 영세농가는 지원이 현재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중앙지원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중앙지원사업으로 설치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비가림 시설이 어째서 9월달부터 시작했어요? 9월 2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2페이지 자료에 보면 9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60% 추진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기 전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기 지나고 나서 9월달에 시작이 됐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그것은 실시설계가 좀 늦어서 입찰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만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기 전에 해야될 사업인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축산간이 정화조 그것은 축사안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을 정화시키는 부분이고 문제점은 운동장에 있다고요. 축사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녁에 잠잘때나 축사안에 들어가고 우유 짤 때나 안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소들이 놀고 있는데 똥도 운동장에서 싼다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그냥 운동장에서 배설된 부분들이 흘러 내려오니까 운동장 주변을 건축물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지도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블록이라도 한 두 줄 쌓아놓으면 직접 흘러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겠습니까?
○농정계장 김경선 네, 좋은 사업으로 일단 일시적인 시설이나마 블록조라도 설치해서 분이 넘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복 다른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내가 이것 청계동에 국한된 게 제일 많아서 부가해서 우리 농정계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1억 4천만원 들여서 지붕가리기는 사실 이것 괜히 돈 내버리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선 지금 김대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운동장에서 나가지 집에서 나가는 것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실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면서 늘상 보고, 엊그제께 나가보니까 똥을 좀 치웠습니다. 여름 같은 때 가면 보통 거짓말 좀 보태 1m는 쌓인 데에서 소가 다니는데 그게 비가 오면 다 떠내려와서 저수지로 다 들어가는 거다 이 말야.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운동장에 블록이라도 쌓아 가지고 한데로 모아 가지고 무슨 구덩이라도 파가지고 거기다 모았다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라도 나가게 해야 이게 되는 거지, 지붕가리기 1억 4천씩 왜 돈을 줘서 하는지 나는 이유, 나는 이 공무원들이 위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지붕 덮으면 그 똥 어디로 가, 이게 괜히 돈 갖다 내버리지를 못해 가지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그것 할 것으로 벽돌이라도 싸서 한쪽에 구덩이, 통이라도 파서 모아두었다가 가라앉혀서 내보냈을 적에 이게 정화가 되고 뭐가 되지, 지붕을 왜 짓나, 뭘 하게. 나는 그래서 지금 내 동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운동장을 제일 먼저 할 것이 지붕을 하지말고 운동장을 블록이라도 쌓아서 한 두 장이고 세 장 쌓아서 한데로 몰아서 모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야지 지붕에다 거기 이 다음에 거기에 무허가 지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목장 몇 일 하다 그만 두고 거기다 그것 하라고 지금 지붕 해주는 거지, 그게 무슨,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녜요?
지금 분명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농정계장님은 어렵고 힘들고 한것 늘상 같이 보고해서 겪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비가림보다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좀 뭔가 되게 해야지 이것을 맨날 그냥 엉뚱한 데다 돈 써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려들고, 그렇잖아요? 지금 지붕해서 득이 되는 것 있으면 농정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라고. 지붕을 해서 지금 정화가 되고 하는데 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지나간 것 얘기하면 어렵고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쪽으로 좀 받아서 좀 깨끗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길로,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 뺑 돌려 파가지고 하는 것, 한 집에 몇 백만원이면 되는 것, 이것 몇 백만원도 안 들어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좀 그런 쪽으로 우리 농정계장님이 해서 우리 의왕시가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추가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김경선 네,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순서에 의거 고천동사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고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고천동장님 보다도 6개 동에 공히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6개 동장님들 계시지만 G·B 단속 청원경찰과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동장님들이 자체교육을 시키거나 또 지도감독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도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법을 지키기 않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 계몽을 하고 또 안 지키면 벌과금을 아주 중과해서라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청원경찰은 5개 동입니다. 내손2동을 뺀 5개 동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있습니다. 실시 이후에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 여부와 골목 쓰레기 및 지금 김장철이라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단 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 근거는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쓰레기봉투 판매 수불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여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특히 청계동 동장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우리 박도양 부의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를 아직 한번도 산적이 없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왜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복 정경모 위원의 질의에 각 동장님들께서는 동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백성실 고천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린벨트 단속원 교육문제, 또 중벌에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주민 계도, 이러한 것을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단속요원은 저희 고천동은 세 사람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복명을 받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현지를 같이 방문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계도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그 범위가 좀 넓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히 조금씩 해당이 되는 그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계도 중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 실시가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 문제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반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그러한 홍보계도 단속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동일 경우에는 11월 23일날 23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저희 동직원 또 미화원 합동으로 해서 야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48건을 적발을 해서 그중 5건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떠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불시에 수시로 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책에 성의껏 따라주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단속 계도는 지속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수불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나중에 의회로, 의회 FAX 있습니까? 동사무소 FAX로 넣어주세요.
○고천동장 백성실 고천동 이상입니다.
○부곡동장 손창선 부곡동장 손창선입니다.
부곡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G·B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근무합니다. 매일 순찰하고 일지를 통해서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만족할 수준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번씩 순찰합니다. 매일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하실까지 다 뒤져보고 이런 순찰은 아니지만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주요 골목은 저도 한번씩 순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건수는 적발되어서 처리된 건수는 8건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되고부터 상당한 쓰레기 양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종량제, 규격봉투를 실시를 해도 아직까지 규격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나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그런 사례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4차례 69일간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5건을 적발 해가지고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은 사람 18건에 대해서 18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묶지 않고 그냥 버린 데 대해서는 35건을 적발해서 1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무단 투기한 것은 한 건을 적발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계도는 175건이나 훈계조치 했습니다.
고천동과 마찬가지로 규격봉투 수불사항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골목 쓰레기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부곡동장 손창선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공용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공용? 주민들이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공용봉투를 줍니까?
○부곡동장 손창선 네, 공용봉투를 보냅니다. 통장에게도 몇 매씩 드립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동장 이해양 오전동장 이해양입니다. 오전동에 소속된 G·B 단속 청경관리 또 법적조치에 따른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G·B 관리요원이 1명입니다. 1명인데 주로 계속되는 그린벨트 단속이 계속 실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만 식당주변에 좌판, 좌대 이런 것을 가끔 여름철에 내놓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단속을 쭉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위법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저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단독주택 지역에 약 취약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의 주민들이 일괄 갖다 투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전에는 단속 될 수 있는 근거가 계속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그것을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단속을 하니까 그것은 그냥 제거하고 그냥 일반 봉투에다 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야간에 단속의 눈을 피해서 투기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은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아침저녁으로 순회를 해서 단속하다가 처리를 계속 쌓이기 때문에 처리에 곤란성이 있어서 저희 미화원이 지금 공공용 봉투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 김장 쓰레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미화원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는 저희가 45군데가 판매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쓰레기봉투가 아주 매우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경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천동장님이나 부곡동장님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적발건수가 많이 건수가 발견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잘되고 정착이 되려면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 계시면서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예요. 환경보호과 1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장님들이 열심히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전동도 앞으로 부곡동이나 고천동 같이 열심히 좀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근절을 시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동장 이해양 단속건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손1동장 양영석 내손1동장 양영석입니다.
저희 내손1동에는 그린벨트 단속청경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은 주1회 시에서 한번씩 금요일마다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동에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날의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나갔다 와서 일지에 의해서 또 결재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시급한 사항은 즉시 청경 한사람 가지고 힘든 때는 직원들을 함께 내보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에는 시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내손1동으로 부임한 이래 한 7∼8회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무허가로 설치해 놓은 건물을 허물고 이렇게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청경을 그 지역에 상주시켜 가지고 조금도 빈틈없는 그런 단속을 통해서 불법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실시 이후에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잘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갈뫼지역의 한 5∼6개소가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는 늦게까지 이렇게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불법 투기자들이 어느새 와서 갖다 버리는지 모르게 버려서 저희가 그것을 추적을 여러모로 백방으로 해봤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과태료를 먹일만한 사람은 별로 발견을 못하고 주공단지내에서 한, 두사람 단속을 해가지고 10만원 벌금도 두 차례에 걸쳐서 먹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조별로 편성을 해서 규격봉투라든가 무단 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갈뫼지역 자주 도십니까?
○내손1동장 양영석 네, 하루에 저도 한 두번씩 이렇게 순찰을 하고요. 그리고 청경은 아주 주재를 하다시피 합니다.
○정경모 위원 산업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것을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그것 근절 못시킵니까? 그것? 밤에 갖다 버립니까?
○내손1동장 양영석 네, 밤에 버립니다. 주로, 낮에는 안 버리고요. 밤에 버려서 저희가 쓰레기를 한번 점검을 해서 투기자를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지금 치우지 않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서 요사이 김장철이라 이게 나중에 배추잎이나 무잎이 썩으면 냄새가 악취가 무지하게 납니다. 앞으로 계속 투기를 할텐데 그것을 근절을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손1동장 양영석 네, 조치하겠습니다.
○내손2동장 이용길 내손2동장 이용길입니다.
저희 동에 주재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노점상 청원경찰 4명입니다. 몇 달 전까지는 우리 동에 주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 전역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단속 일지라든가 제가 결재를 하다가 지금 건설과장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는 건설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동에서도 주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어서 상당히 인도에서 차도에 내려오는 것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돌아보면 또 내려오고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15일자 내손2동에 가서 안내문도 보내고 별짓을 다했습니다만 잘 말을 안 듣는 그런 고질적인 업자 6명은 저희가 4월달에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10월에 통보가 와서 20만원 또는 40만원씩 벌금을 물은 4개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앞으로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는 아마 상당히 단속을 저희들이 철저히 했고 또 잘 정착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즈음 사실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동도 아파트 쪽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 다세대, 특히 놀이터 주변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적발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쓰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추후 2건∼3건은 적발을 해서 지금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김장쓰레기 단속은 요즈음 우리 동네는 첫째가 쓰레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만 골목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주에도 3일간 계속 2시간씩 우리 직원들이 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쓰레기도 한 4봉지도 저희 공용봉투에 담아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즈음 주택가에 업자가 배추를 실어다 놓고 장사하는 이런 것과 또 집에서 찌꺼기 버린 것과 이것을 야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수불사항을 저도 자세히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52개 점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이 아마 괜찮은 것 같아서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월 판매금으로 평균 900만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내손2동은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그전에 시정질문때 서 너번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요. 우리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상적치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인도를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그런 특이지역이 있습니다. 몇 군데는. 그런데는 사실 이 사람들 같이 숨바꼭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과금을 아주 과중을 시키면 근절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손2동장 이용길 네, 잘 알았습니다.
○청계동장 조성룡 청계동장입니다.
먼저 청계동에는 그린벨트 단속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방법은 5명이 1개조로 하고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담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담당제가 잘못 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체가 전원이 한바퀴를 오후에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의 점검일지를 결재를 맡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날 정기적으로 전 직원이 교육시에 담당부서별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 종량제 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청계동에 두 부류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하고 농촌지역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비닐하우스가 산재가 되어 있고 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서울에서 무단으로 투기한 사람을 3건을 적발을 해서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목길 김장채소 쓰레기 처리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김장채소는 농작물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용기 수요관계는 저희가 15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박도양 부의장님 댁에서 쓰레기 봉투를 여태까지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도양 위원 동장님 대신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청계동에는 동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무조건 그냥 담아다가 쌓아놓으면 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막 담아다가 쌓는데 요즘에는 봉투를 사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음식찌꺼기는 모아다가 논밭에다 뿌리고 재활용으로 하고 조금 찌꺼기 남은 것은 농산물 부산물 밭에다가 다 갖다 태워 버리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자료에 나온 건데 청계동만 쓰레기 봉투가 1/3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나는 봉투도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정경모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 같은 데는 사실 줄고 그런다고,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담아놓으면 실어갔는데 그까짓 것 귀찮게 들고 다닐 것 없이 갖다 싸면 됐는데 지금은 봉투하나에도 돈내야 되니까 재활용 따로 하고 음식찌꺼기는 나무 밑에 갖다가 퇴비해서 쓰고 조금 남는 것은 논밭에다 태울 때 가져다 태워버리면 되니까 사실은 봉투가 줄은건데, 동장님 대신에 제가 답변했어요.
○청계동장 조성룡 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특정인사를 제가 지명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6개 동은 공히 아까 고천동장님께서 FAX로 넣어 준다고 그랬으니까 공히 수불대장을 의회로, 우편이든 인편이든 좋습니다. 보내주시고 사실 청계동은 청계동의 청원경찰이 G·B 단속요원이 5명이나 되는데 사실 5명도 우리 박부의장님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것인데 이것을 수시로 돌리면 회전을 시키면 5명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놀고 있더라고요. 같이. 집단으로 다니고 개인으로 다니면 맨투맨 하면 사실 이렇게 5명씩 필요도 없다고요. 동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6개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위원 여러분들, 6개 동에 일괄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각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일괄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복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의회의 임시회 정기회의시 주민홍보 및 방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시의회의 임시회가 언제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개최하고 있는 무슨 회의인지 알고 계신지, 동장님들 오해의 소지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을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시 의회사무과로부터 동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하는데 알고 있는지, 또 사회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의회 소집통지는 하고 있는지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또 동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데 주민들의 의회에서 이런 회의를 하니까 방청을 하려면 하십시오. 하는 그런 통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언제 의회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는데 왜 통보를 안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에 보면 민방위과장님이 어저께 고천동 참석서류를 갖다 놓고 우리 김학복 위원한테 사과를 했지만 참석율이 99.7%, 94.8%, 상반기가 99.7%, 94.8% 이렇게 해서 연평균 97.3%까지 나왔어요. 참석율이 그래서 동에서는 민방위 통보교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백성실 고천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모임은 제40회 정기회가 되겠고 `95 의왕시의회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사항이라든지 또 짤막한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물 내지는 게시판을 이용한 그러한 홍보 이외에 저희들 관변단체 월례회, 또 수시모임에 짤막한 토막 소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청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두 사람이 이렇게 방청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사람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기회, 이런 기회를 의회하고 좀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같이 방청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그러한 분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 심려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홍보에 더욱 치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민방위 소집 통보서는 어떻게 교부를 합니까?
○고천동장 백성실 민방위 소집 통보서는 한 장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영수증 수령증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영수증 수령증을 저희들이 받아오는 경우가 한 8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접 못 만나고 다음에 간다든지 이러한, 한 번에는 좀 어렵고 몇 차례 나누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령증을 못 받는 경우도 한 10%정도는 됩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그냥 집에 전달을 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고천동장님께서 동장님들을 대표 해가지고 답변을 잘해주셨고 또 민방위 소집통보서도 솔직하게 85%까지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되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 소집통보서 같은 거는 보면은 수령증을 떼지도 않은 채 대문간 밑에 떨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돌리는 사람한테 못 돌리면 그냥 가져오지 수령증이 붙은 채 나둥그러져 구르지 않게끔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고천동장님이 일괄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하 동장님께는 제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의회에는 각 우리 시청 각과는 지휘체제가 서 있지만 우리 의회는 솔직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을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회사무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가지고 의회홍보와 방청의 계도를 유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기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복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5동장포괄사업 집행상황 및 각종 공사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동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딴 포괄사업비가 반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개동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선임 동이기 때문에 고천동장님에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고천동 아스콘 재포장 또 하수관 교체공사 그 다음 또 왕림아스콘 포장, 고천7통 노후하수구 공사, 해갖고 11건이 있는데 추진중이 7건이고 완료가 4 밖에 안됩니다. 먼저 일선 동이기 때문에 사업부에서 돈을 늦게 내려보내서 그러는 건지 그것 좀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백성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동은 11개중에서 4군데가 완료가 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개입니다. 어제부로 끝난 것도 물론 한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나온 것보다는 사업추진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 날씨도 추워지고 저희들 많이 서둘고 있습니다만은 업자가 주로 관내업자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런 업자도 있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빨리 서둘렀더라면 일찍 끝났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일선 동이기 때문에 돈이 늦게 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요?
○고천동장 백성실 그건 아닙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른 동은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보니까 고천동 그것도 우리 시청소재지 동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액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 못해서 사업비가 나오니까 그냥 연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느낌 밖에 안 드니까 이런 소규모사업은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천동장 백성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이건 뭐 각 동이 똑같은 사안인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동네마다 골목길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이나 또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이 전화를 받고는 듣지 않고 흘려버려 가지고 민원인이 계속 전화를 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구가 일원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장이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동장님이 결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진짜 마찬가지인데 부곡동도 지난번 김태웅 위원이 말하는데 늦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장 백성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저희가 의원으로 일해온 지가 2기때 보면 거의 6개월이 되어 갑니다만은, 의원과 동장님간의 어떤 대화의 시간이 각 동별로 틀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아뵈어서 동 사무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동안 우리가 찾아뵙건 동장님이 초청을 해서 동에서 같이 대화를 했건 각 동별로 간단히 한 말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백성실 고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천동은 다른 동하고 좀 틀려서 저희 선배이자 선임자이고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지역 선배로 볼 때도 저보다도 너무나 많이 아시고 그래서 가깝게 모시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서로 주어지지 않았을 뿐인데 그러한 기회가 위원님들, 저희들 어떤 역할분담이 아니고 수시로 뵐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서로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각종 어떤 회의라든지 모임 이외에 수시로 서로 뵐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곡동장 손창선 부곡동장입니다. 의원님과 동장의 역할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꼬집어서 말하라면 저도 사실 조금 당황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선거에 의해서 뽑힌 분들은 정치적인 대표라 하고 임명에 의해서 뽑힌 대표는 행정적인 대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의원님들은 정치적인 대표이고 동장님인 저는 행정적인 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을 위해서 일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우리 시의원님들을 제대로 못 모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못 모신 것은 무슨 딴 뜻이 있어서 딴 생각이 있어서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또 의원님들께 보고할 일이 없어서 자주 못 모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서너 번 모셨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두번 이상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동장 이해양 오전동장입니다. 저희는 두분 의원님이 계십니다만은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방문도 많이 해주시고 전화상으로라도 많이 동정업무에 숙의를 해주시고 또 저도 무슨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을 초청하거나 의원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자주 만나 뵙고 자주 모시는 그런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1동장 양영석 내손1동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동장 저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을 때 답변이 상당히 참 빈약합니다. 저희 동에는 고경렬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렵게 모시는 분에 한 분입니다.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항상 동정에 직접 자주 참여를 하셔서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참 어렵게 생각하면서 못 모시는데 앞으로는 잘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2동장 이용길 내손2동장입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 동네는 동장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동네입니다.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 같은 데는요.
그래서 얘기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 동장과의 대화시간은 대화내용이 주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술자리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또는 전화로, 대화 내용이 동네 민원 해결을 위한 그런 내용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나름대로 원만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동네 정경모 의원님은 재선의원입니다만은 동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사무소에 자주 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좀 미안합니다만 김학복 의원만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자주 들려서 동네 전반에 대한 민원 의견 교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계동장 조성룡 청계동장입니다. 청계동은 솔직히 얘기해서 박부의장님을 제가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의장님은 약주 같은 거는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대신 성격이 활달하셔 가지고 동사무소는 계속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로운 점은 주민들이 동장한테 하지 못할 소리를 의원님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동장이 직접 대화를 함으로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개인적으로 식사라도 좀 모시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동장님들 다 얘기했는데 청계동장님은 안 해도 돼요. 내가 일주일이면 세 번은 가는데 얘기할 것 다하고 오기 때문에 의회에 안나오는 날은 일단 동사무소에 들려서 동장하고 커피 한잔 하고 어디가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장님은 오히려 거꾸로 요구를 해야 된다구. 의원들이 오히려 아침에 찾아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루 지나온 얘기도 하고 자주 동장실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번은 가서 동의 돌아가는 사항을 알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동장님들한테만 잘해 달라는 것도 얘기가 되지 않고. 지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학복 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6개 동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동장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 여러분들이 참석하게 된 것은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와 확인하는 계기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동에 동장님을 주축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연계성을 갖고 주민 편익행정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각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사무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동에서 해결하여 각 동 공히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마음을 합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여 우리 의왕시가 더욱 살기 좋은 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더욱 더 분발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시와 면밀히 협조하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뒷받침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들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2개 실과소 및 6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학복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현도재 지금부터 9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평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학복 위원님의 감사평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학복 김학복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감사평을 대독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지방의회 출범이후 첫 번째 실시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사로서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에서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등의 통제기능과 주민과의 교량적 기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한편, 자율시정의 기풍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창현 시장님을 주축으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신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위해 밤잠도 설치시며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96새해 살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시에서 추진한 행정전반 사항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감사를 실시하고 또, 이를 토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예전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급급한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21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일부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평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계획의 수립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중 중기재정전망,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재원배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등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되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시도 이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주위환경으로 보나 중견시로서 시민들에게 터잡고 살만한 쾌적한 환경과 생활하기 좋은 각종 여건이 갖춰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합니다.
의왕시 주민들이 의왕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민등록도, 차적도 능동적으로 옮기는 그런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즉흥적 편익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학교, 주택, 공원조성, 상하수도, 환경분야, 주차문제 등 모든 분야에 짜임새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면적은 작지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행정절차 지연과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많은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데 이는 무계획한 기획 및 예산편성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추진자세 결여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자료준비, 공청절차, 선진지 견학, 그리고 예견되는 저해요인 해소방안의 수립 등 치밀한 계획에 의거 사업을 선정해 주실 것과 아울러 담당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수행입니다. 아직도 일부행정이 관 주도적이거나 관 편의위주에 의하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음을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제도적 규제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 문제 등이 수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G·B관리, 무단 주·정차, 도로점용, 시설물 용도변경, 오·폐수배출, 토지형질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해보고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은 과감히 개선책을 강구해야하겠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넷째, 안정적인 재원확충 마련을 위한 대책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재원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나름대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더 생각하며 각종 세금 관련업무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관리와 홍보에 노력해 주시고 또한 형평에 맞는 자세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각 실과소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신뢰행정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7일간 실시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실과소에서는 차후 임시회 등을 통하여 감사처리결과를 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감사에 임해주신 신창현 시장님과 실과소장 및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태 웅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