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19일(화) 10시00분∼10시53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5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5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95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승인 받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고서는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감사회의록에 의거 위원회와 의회사무과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어떻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김학복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제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청, 사업소 및 6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제1일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백운호수 개발사업과 `97세계연극제와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바라며, 시책상 훌륭한 것은 활성화시키고 시상금액도 상향조정할 것과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지원은 사회단체의 사업 효과성과 시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적절하게 판단 후 지원을 해서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업중 이월(명시,사고) 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자치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즉시 정비하기 바라며 법규정비를 위한 공무원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및 유실위험,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의정활동 홍보에 관심을 갖고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시민이 도서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동 도서관을 운영해 줄 것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나 단체를 초청하여 문화예술을 보존,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며 참석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보상금을 상향조정토록 하였고, 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으로 채세영 신도비와 묘가 이전될 위기에 있는데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관련과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도서관 지하층이 개관 이후에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고 있는데 이용계획을 세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청사내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든지 용도를 다른 것으로 계획할 것과, 직원 취미활동 지원액이 상당히 적은데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토록 하였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를 설치하면 통계업무도 자체 분석토록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일용인부를 고용할 시 재료비 기타가 아닌 상용으로 고용해서 직원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것과, 사회단체중 기 구성된 민족통일 시흥지역 연합협의회가 아닌 민족통일 의왕지역 연합협의회를 결성토록 하였으며, 청원경찰은 근무시에 정복을 착용케 하고 근무기강 확립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365민원기동봉사반은 주민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제도로 상당히 바람직하니 확대운영 할 것과,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은 가능한한 여직원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일차 사회진흥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부곡 청소년 공부방에 화장실이 없는데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부방 운영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체육회 회장을 가맹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고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향후 육성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청계산장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과 자연보호 시설물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가 되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 교육대상자 선정시 교육과정별, 일정별로 철저를 기해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토록 하기 바라며 중복해서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포일운동장 본부석 천장을 일시적으로 보수해 매년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해주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화장실과 간이화장실 청소도 철저를 기할 것과, 레포츠 공원내 테니스장을 동호인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어렵고 가난하여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금이 배정되도록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은 회수 조치토록 하였으며, 새마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의 출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납세를 받아들이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도입 등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홍보운동에 만전을 기해 세수를 증대토록 하였으며, 채권확보가 된 체납건은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 지방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시 공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가를 산정해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지방토지평가위원 및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문성 있는 사람이나 토지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일차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지원 받아 추진토록 하였고,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부곡 중앙로 공사부터 먼저 추진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연결해 추진할 것과, 부곡역 앞은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으므로 육교설치 방안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하수도관 정비를 동절기에 공사를 하므로 손실이 많은데 가능한 공사시기를 앞당겨 추진토록 하였고, 노점상 단속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으며, 백운호수 유선장과 수상스키장을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시에도 득이 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하였고, 청계 I·C 범위가 커서 구간이 안 나오면 진출입로라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시장용지로 지정을 했으나 분양이 안되고 있으므로 재래식 시장용지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G·B구역내 행위허가 연못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 미분양용지를 조속히 분양해 더 이상 재정상 손실과 주민 편익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용지 상가이용을 위한 산업도로변 녹지로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잇는 진출입로 설치계획을 검토할 것과, G·B지역내 음식점 주차장 면적 30평을 100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였으며, G·B단속 청원경찰 순찰제도 개선 및 고정 배치하여 책임단속제를 실시토록 하였고, G·B지역내 건축물의 준공시 담장 설치를 철회하든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버스노선 조정 부곡-시청 앞-제일모직-군포-안양을 조정토록 검토하도록 하였고, 직행버스 안양∼대전, 천안, 온양 간 버스가 고천정류소에서 정차토록 계도, 단속할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과, 부곡에는 공업지역이 없어 소규모 영세기업이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APT형 공장설립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니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줄 것과, 야간주차 단속 및 골목길 주차단속을 강화해 소방차, 구급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으며, 오전동 가구단지를 상설종합전시장화 해서 의왕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은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므로 지속적으로 장려해나가도록 하였고, 관내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했을 때 골목주차장이 더욱더 가중될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과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설치계획을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년생 초화류 식재를 다년생 숙근초로 식재토록 하였으며, 가로수인 은사시나무의 꽃가루 피해방지를 위해 제거해 줄 것과 효율적인 가지치기를 위해 카고 크레인을 구입토록 했습니다.
이어서 제6일차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해 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 용역비에 상응하는 사업의 효과를 보아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였으며, 수의계약시 특혜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장조사 및 자료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계약토록 하였고, 각종 사회단체는 봉사단체이므로 사무실 임대 등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각종 사회단체는 중앙에서부터 지원하지 말하는 행정지침이 내려오고 있더라도 시설물 대부관계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니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할 때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소는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소는 융통성을 발휘해 단속하도록 하였고,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에 만전을 기해 소외된 계층에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계속 연체료가 가산될 경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체납자에 대해 연체료를 탕감해 줄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축산 오·폐수 방출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으므로 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였고,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부곡 4통 지역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진입로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행되고 있는데 철저한 단속으로 무단투기자를 적발해 처벌토록 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이전에 방치되어 있는 무단쓰레기를 조속히 치워주고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과, 내손 갈뫼 택지개발지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각장 설치계획을 추진해 산본 신도시와 같은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토록 하였고, 장마철 분뇨처리 지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철저히 재점검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입니다. 도서관을 영유아 예방접종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른 장소로 물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7일차 수도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산업과, 각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해 통합정수장을 운영할 시 시설장소가 의왕시이므로 우리시에서의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모락산 정상에 약수터 개발을 추진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 진입도로 위치를 청계사 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지나 우측으로 변경해 건설토록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학생 4-H회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 정서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역세척수를 착수정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는데 수질악화가 우려되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가축 방목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 시설보다 급한 것은 운동장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우분"을 차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조속히 대책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의시 주민의 방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과, 민방위 교육통지서 교부시 수령증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감사로써 11만 시민을 대표해 평소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시에서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사항에 대하여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등 주민과의 교량적 기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한편 자율시정의 기풍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시장을 주축으로 7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95년도 우리 시정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내손지구 갈뫼택지공영개발,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오전동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도로개설, 내손동 제2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안양천 하상주차장 설치, 청계동 복지회관 준공,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 `97세계연극제 유치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중견도시로서 시민들에게 터잡고 살만한 쾌적한 환경과 생활하기 좋은 각종 여건이 갖춰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11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꾼 소중한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중 중기재정전망, 투자사업 우선 순위 선정 및 재원배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즉흥적 편익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계획에 의한 학교, 주택, 공원조성, 상하수도, 환경분야, 주차문제 등 모든 분야에 짜임새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면적을 작지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행정절차 지연과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많은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는 무계획한 기획 및 예산편성이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 결여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기획단계부터 자료준비, 공청절차, 선진지 견학, 그리고 예견되는 저해요인 해소방안의 수립 등 모든 업무를 계획에 의거 사업을 선정해 주기 바라며 담당공무원들에게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 행정이 관 주도적이거나 관 편의 위주에 의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일은 제도적 규제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문제 등이 수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G·B관리, 무단 주·정차, 도로 점용, 시설물용도 변경, 오·폐수배출, 토지형질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해보고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은 과감히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재원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나름대로 세수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으며 각종 세금 관련업무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는 과세와 홍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실시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 85건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간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보고서 내용을 좀더 상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보고서 14페이지 도서관 지하층이 개관이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이용계획을 세워 운영해주기 바란다를 무방비라는 부분을 비활용으로 수정하기 바라며, 총무과 소관중 일용인부를 고용할 시 재료비 기타가 아닌 상용으로 고용해서 직원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바랍니다를 재료비 기타를 일시직이 아닌으로 수정하기 바라며, 시민과 소관중에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은 가능한한 여직원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중에 여직원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여직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직원이라는 말을 삭제해주기 바라며, 페이지 15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체육회 회장을 가맹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고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향후 육성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부분중에 체육회 회장을 가맹단체장이 아닌 일반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며, 네 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요구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건은 12월 20일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 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폐회)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