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6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4일(수) 10시00분∼15시45분
감사일정(제7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 보건소, 농촌지도소,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감사가 종료되는데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7일차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리고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강평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증인 선서시 선서를 하지 못한 오전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동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서 주세요.
그럼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농촌지도소, 각 동사무소가 남았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끝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 있게, 끝 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질의를 해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감사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곡동 위원님이 청계동을 보시고 청계동 위원님이 부곡동을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천동 위원님이 내손2동을 보시고, 내손2동 위원님이 고천동을 감사해 주시고, 오전동 위원께서 내손1동을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내손1동은 위원이 위원장인만큼 각 위원님들께서 짚히시는 대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5페이지 행정장비 자산취득 현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6년 2월 27일 조례만 일찍 제정해놓고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는 등 지금 조례를 사장시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상부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운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현재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저희 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실천협의회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단체주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전 시·군에서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먼저 시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아직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또 도나 중앙, 다른 시·군에 관여치 않고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해서 시민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서관에 이동보건소가 지금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은 다 아시니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도서관 정서에 맞지 않아서 다른 장소를 물색할 의향은 없냐고 제가 작년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좀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책 강구는 해보셨습니까?
김학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내손동 지역에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면서 적절한 장소를 여러 차례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이동보건소의 위치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호응도 만큼 따라갈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저희 보건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에서 전철 부지에 어린이 집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 화보지 제작 및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8페이지에서부터 시책용 사업개요 추진사항, 기대효과, 또 밑에 있는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관리사업개요, 기대효과, 또 검사결과 전화통보 및 상담사업개요, 기대효과,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 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96년 1월부터 상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 업무만 이관하지 말고 담당직원도 함께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질검사 일원화 방안은 검사기능은 일원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44개 항목을 전 항목을 음용적부를 검사할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8개 항목은 그것은 수질검사라는 것보다도 병원성 제균을 갖다 발견하기 위한 검사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상병리사가 반드시 해야되고 저희 전염성 차원에서 임상병리사가 보건소에 없으면 병원성 세균을 갖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차원 이전에 병원성세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현재 있는 장비는 그쪽으로 이관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 건강달력 제작은 97년도 달력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8월달서부터 계속 달력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12월달에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는 날짜별로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가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가 통장, 등록환자 질병 모니터 각 단체에 배부를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요일별로 날짜별로 하는 사업을 갖다 주요사업을 갖다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 중순 지나서부터 배부가 될 것입니다.
예산이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 화보집은 기 제작을 해가지고서 봄에 3월달에 배부가 다 되어 가지고 전국 보건소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대개 일요일날 종합병원 아닌 다음에 의원이 전부 문을 닫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예방접종을 맞으려면 맞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서 일요일날 맞벌이 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자 해가지고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는 참 많이 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었고, 반회보에 2회에 걸쳐 했고, 안내문도 2회 2번씩 1천매씩 했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게시판에 전부 홍보를 했고, 만화식의 포스터도 그려서 게시판에 전부 붙혔고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매월 첫째 일요일 1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 15명해서 20명 사이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이면서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것 이용을 하고싶은 생각이 퍼뜩 드네요.
그리고 향후 보건소 뿐만이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가 또 이런 것은 사실 획기적인 일인데 꼭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꼭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비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게 일반 이런 사기업에서의 어떤 정설이거든요 사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게 시행될 때라든가 말이죠 수시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것 알았으면 몇 차례 이용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서 홍보도 시민에게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 우수제안제도 같은데 저는 아주 족히 채택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정보를 좀 주십쇼.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건소장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향후 지금 일반적인 추세가 보건소 문제라든지 복지사업 문제라든지 농촌지도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기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진국의 모델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치매노인 관리문제라든지, 또 일요일날 근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적극적인 업무수행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어디 전문서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편 더 넓히기 위해서라도 복지문제라든지 특히 반복되는 얘기지만 보건소 행정업무,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모델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잠깐 보고도 그런 것은 없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수도 없이 갔다오고 있는 편인데 나는 이것을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선진국에 있는 보건소 운영실태라든지 아니면 의료에 관계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나는 정기적으로 배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겠지만,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 가지고 과감하게 배워올 수 있다면 돈 투자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선진의료가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복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가서 보고 배워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라도 언제라도 좋으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런 직원 선진국 의료관계에 대한 보건소 운영에 대한 선진견학을 추진해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 벌써 치매노인 치매문제가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고 또 시에서 보건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흔치않은 일이 아니지 않냐, 치매노인 문제에 대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데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몇 년전 레이건 노인이 '나는 지금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주 크게 세계적으로 어필이 되어 가지고 치매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커졌지 사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그저 망령 떠는 거나 맞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금방 사회문제화 되고 보건소에서까지 관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진일보된 보건소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더 파악을 하고 해가고 그 일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검사자에게 전화통보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진일보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해놓고 병원에 못나갈 때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몇 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적극적인 보건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가 이야기한 선진국 견학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약품구입 및 수불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허가등록 개설신고 처리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예방 및 지도계몽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 및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허가 및 부정 약업자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의약품은 표준소매가라는 보건복지부의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판매가격에 -, + 10%를 상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은 그 이하인,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를 한 업소들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왜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를 하게 됐느냐 하면 그것은 약의 유통질서가 이미 문란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목은 많은 약품을 갖다가 다 그렇게 파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품목을 그렇게 팔아 가지고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다른 약품, 상담을 거쳐서 다른 약품은 오히려 더 비싸게 파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로5가라든가 아니면 안양이라든가 수원 남문통에서 많은 약품을 싸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불법업소로 보건복지부나 검찰에서 굉장히 단속대상이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소도,
그러면 개인한테는 이익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약에 대한 존엄성도 손상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상대성이니까 어떤 약국은 비싸게 받고 어떤 약국은 싸게 받으니까 이것 한번 적발했을 때 다른 데에서 투서나 그런 고자질이 있어 가지고 단속한 거죠?
저희들도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이고 주민의 한 사람인데 주민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 논리랑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동네에 값싸게 파는 약국이 들어왔는데 값싸게 약 팔았다고 정지 내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문 좀 빨리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래서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아마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국은 비싸게 받고 어떤 약국은 싸게 받으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 처벌 안 할 수 없어서 아마 처벌했을 거요 유통질서상, 그런데 아마 고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값싸게 판다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런 감사지적 자료에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봤다해도 눈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는 값싸게 잘 공급되도록 종종 도와줘야 되지, 싸게 팔았다고 처벌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는 보건소 있으나마나라고 그런 얘기 안나오겠어요?
지금 그것은 싸게 팔면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무허가 및 부정 약업자는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하는지 그것을 답해주시고, 단속요원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과진료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진료를 시작한지가 1년 되어 가는데, 그 1년동안에 지내온 경과를 보건소장께서는 어려웠던 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과는 금년도에 96년 2월 1일 정식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확보된 시설과 인력으로서 일반 병·의원급의 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의 소지를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홍보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보건소 치과기능을 갖다가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서 타 시군에는 보건소에 치과도 운영이 안 되는데 저희 치과를 운영을 하므로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저 입장에서 생각할 때 현재 진료하는 기능보다 의료보험대상 안 되는 부분도 일부는 사업을 병행해서 할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강치료를 하고 와서는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을 하려면 여기서 해주십쇼 하면 안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일반의원에 가면 4만원∼5만원을 하는데 그 시간을 벌려면 한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한시간 이상 한사람을 스케일링을 하면 그 췌어와 인력은 거기에 뺏기고 다른 일반환자,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한가지만 예를 들면 다른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부분을 갖다 보강하려면 인력과 기존장비를 지금 바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크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실적 및 치료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 하세요.
또한 근무자도 진료자세라든가 성심 성의껏 진료를 하고 친절하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료를 받으려면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자격조건이 어느 것을 갖춰야 됩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첫째로 자격, 꼭 데이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진료비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리치료비가 이용료로 해서 징수한 게 약 1,200만원, 또 일반 보건소에서 진료한 것에 대한 징수액이 1억 6천,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받은 게 한 2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또는 물리치료를 받고 해서 얻는 효과나 기타 일반 병원에서 받은 효과나 거의 차이가 없이 의료수준을 따질 것 없이 효과면에서는 대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데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여기 데이터업이 되어 있는데, 그 1,200만원 가지고 직원 월급도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진료비를 조금씩은 더 인상을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상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해주세요, 답해주시고 혹시 이게 고시가가 되어있지 않는가, 보건복지부에 고시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장비가 지금 여러 대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느 장비를 막론하고 100% 풀로 작동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이,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보면 감사 나오면 꼭 깨진단 말예요, 매일 닦고 해도 말이죠, 솔직이 지금 장비중에서 작동이 잘 안되는 장비가 있는지, 또 보수해야 될 장비가 있으면 보수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도 있는지도 이왕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솔직이 제가 사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동의보감을 읽고 엄청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생명을 다루는 것만큼 중요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내가 공무원으로서 이동보건소 배치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내일 대충대충 하다 가면 되지, 아니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이죠, 아직도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가보니까 중병이 들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아직도 그게 현실이예요. 그리고 우리시의 특성상으로 볼 때 우리 부곡의 초평동이나 월암동 또 거기보다 더한 청계동 이런 데는 아직도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손이 못 미처서 못 받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동보건소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을 좀 잡아봐야 되지 않냐, 또 그동안에 이동보건소를 혹시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보건소를 활용을 시켜가지고 한 적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하다 못해 가서 X-Ray라도 찍어준 적이 있는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가 우리 의왕시에는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넓히고 할 일을 찾다보면 무수히 많이 있지 않냐, 예컨데는 이동보건소에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검진문제, X-Ray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벽·오지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청계동 같은 데는 한심하거든요, 거기는 살 동네가 못됩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안동네까지 이동보건소 차를 통해서라도 가가지고, 여기 동장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청계동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가가지고 월1회라도 말이죠 날짜를 정해줘 가지고 홍보를 해서 가가지고 검진이라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앞서서 예방접종을 나가서 이동보건소나 이동차량이 있습니까? 나가서 이동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는지, 보건소에서만 한 건지, 아니면 나가서 이동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등등의 제가 몇 마디 안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도 향후 보건소의 업무를 계획할 때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이 우리 계장님이나 일선에 있는 근무하는 업무 담당자들하고 의논해서라도 앞으로 보건소를 병원은 안되겠지만 향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5년 계획을 해가지고 보건소가 해나갈 일에 대해서 비용 문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획을 좀 촘촘하게 짜볼 의향은 없는지 말이죠,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해주시기 바라고 말이죠,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느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자주 다니셔서가 아닙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아주 잘 적용되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물리치료실이 모자라요, 그 장소 공간도 작고 인원도 워낙 많이 들이닥치니까 노인네들이 서로 갈려고 하는 것이 엿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넘치면 공급을 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아지면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을 더 만들고 기기를 더 사야죠, 그 부분에 대한, 물리치료실에 대한 관계도 소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홍보가 덜 됐어요, 여하튼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활약상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흥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면서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 다.
먼저 보건소 진료 수가 인상 여부는 저희 자체 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수가가 규칙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의 받을 수 있는 보건소 수가, 보건진료소 수가, 보건지소 수가, 일반의원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무료를 가능한한 안 합니다. 다른데 같으면 물리치료실 같은 데는 60세 이상은 무료로 해주고 그러는데 60세 아니라 70세가 되어도 무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만한 세입이 충당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장비가 현재 100% 작동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는 장비중에서 작동이 안되고 보수를 요하는 장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모든 장비를 작동해가지고 충분히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동보건소를 내손동말고 부곡이라든가 청계라든가 다른 지역에 한 예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X-Ray 문제는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는 못하더라도 결핵관리협회를 통해 가지고서 분기별로 그 지역에 나가서 이동 X-Ray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관리협회에서 피부병 검진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삼성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분기별로 오지 지역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곡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두 번을 했고 청계지역에도 세 번을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 같은 경우는 약국과 의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까지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나 지역주민들 단체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동서비스를 해왔습니다만,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이 달중에 각 통 통장님들한테 의약품 판매지정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동예방접종 여부는 앞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노인정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이동 예방접종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 내부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인원을 학생들이라든가 많은 단체가 보건소로 몰려들면 보건소에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될 경우에는 병·의원의 협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에, 또 아니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건의료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을 물어보셨는데, 97년도부터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중기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4년간의 계획을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성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작성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내년도에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물리치료실의 수요공급에 관련된 것 말씀하신 것은 현재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이 여섯 배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능력이 25명을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환자가 많이 몰렸을 때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감당하기가 조금 벅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물리치료를 요구를 하는 그러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바로 바로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에 의해서 그러한 게 나오면 물리치료실을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물리치료실 홍보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흥보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비에는 물리치료실의 현재 장비는 저희가 일반 의원급, 병원급의 장비수준에 못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기술적인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전기자극치료기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97년도에 더 확보를 하면 97년도에는 단계적으로 시민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의 예우문제는 각 시·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있는 보건소에는 정규직인 물리치료사도 있고, 아니면 상용, 일용으로써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현재 의왕에서는 단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예우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감사가 종료되는 날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끝까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제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한 사업이 사실은 베란다 사업이나 양액재배사업이나 각종 그런 것이 다 특수시책에 포함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묶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왕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 새해영농설계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지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의 대상자격은 저희 관내에서 농업을 위주로 하는 35세 이하의 연령으로써 농민후계자의 일정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일단 신청을 저희 지도소에서 접수를 하면은 후계자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는 중앙으로부터 정책적인 자금에 의해서 인원배정이 거의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원배정이 과거에 보면은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명 내외 그 정도로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농업전문 경영인하고의 차이점은 농업전문 경영인은 농민후계자중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의 후계자 경력이 있고, 그런 후계자중에서 농업전문 경영인으로써의 갖춰야 할 조건, 거기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면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은 별도의 추가자금이 지원되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량종자 채종포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도소장님께서는 벼품종이 주안벼, 화성벼, 일품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13가지 벼의 특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품벼 같은 경우에는 도열병에 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3품종은 저희 관내에 대표적으로 심겨져 있는 추청벼 아기바리를 대체로 해서 밥맛과 수량성이 월등히 좋은 품종으로 대체해서 보급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일∼5일정도 벼이삭 나오는 게 빠르고, 다만 도열병에 좀 약한 거 그것만 주 방제를 하면은 저희 의왕시 지역에저는 적극 권장할만한 그런 품종이 되기 때문에 자율교환 채종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 벼농사 작황평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가정원예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베란다 채소재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베란다 채소재배는 600만원이 지급됐는데 145세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수경재배가 50세대, 분재배가 95세대 이 세대는 거의 고천 의왕의 아파트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90만원은 저희가 재료비와 교재대, 강사료로 서가지고서, 수경재배, 분재배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렇게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음주에 지금 종합평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평가결과 아파트의 주부들이 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호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지도소에서도 미처 그렇게 효과가 많은지 예상을 못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대들이 분에다 기르는 것보다는 수경재배 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수경재배 쪽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저장성 시험이라든가 또는 접종에 따르는 불시 생산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도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시설투자 쪽에 많이 기울이고 있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시설투자가 되어있는 그 안에 저희가 새로운 양액재배기술 또는 근권 난방재배기술 또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스템 그런 것을 지금 시범요인을 가지고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했건 저희지도소에서 했건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은 사후관리는 저희 지도소에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유리온실이 지금 청계지역에 하나,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유리온실을 우리 의왕시에서는 어떻게 좀더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시범요인을 가지고서 지도사업을 전개할건가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보람도 있고 하지 자꾸 돈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실망이 큰데 기대보다도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은 상부에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지원할 계획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거의 50% 지원인데, 거기에서도 30% 지원, 20% 융자, 나머지 자부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있고 저희 지도사업에서 시범사업은 이렇게 사실 농가에서는 어렵습니다 자부담하기도.
그래서 시범요인을 가지고서 투입을 하는데 가능한한 농가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부담으로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서 실질적인 농가 부담률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을 갈 때마다도 우리 농업을 하는 농민들한테 좀 자부담을 줄여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왕시 나름대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고버섯 재배시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표고버섯 시범농가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의 사업비에 저희가 지원을 2,160만원 했습니다. 또한 기러기 기르는 곳은 1천여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도 제가 느낀 거니까 제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3,600만원씩 또 농촌지도소에서 2,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한 시설인가, 나는 너무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는 너무 협소한 그러한 감을 느꼈고, 또한 기러기 기르는 데를 가 봤습니다.
토종닭이 950수이고, 기러기가 370수, 오리가 350수라고 자료에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총 털어도 제가 보기에는 100여마리 정도 여기 토종닭, 기러기, 오리 다 합쳐봐야 100여마리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100여마리 정도면, 판매가 마리당 4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재배하는 곳이나 또 기러기 축산물 사육농가나 지원한 거에 비해서는 그 실적이 현재 하고 있는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를 너무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는 전혀, 일반농가와 시범이 아닌 일반농가와 별반 없는 그러한 감을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왕곡동에서 보신 그런 스타일이 3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 농가에 지원된 것은 한 700만원 정도 밖에 안된 겁니다. 700만원을 가지고서 비닐하우스를 씌웠고, 원목을 구입을 했고, 종균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고버섯은 한번 접종을 시키면은 그 생산주기가 보통 4년내지 5년을 보고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종균만 접종을 해가지고서 세워 놓기 한 작업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감을 가지신 거로 인식이 되시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종균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서 그 한 원목에서 표고버섯이 매달리고 전부 하우스를 덮어 왔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기호축산은 기러기를 보셨는데 그 기러기도 저희 관내에 3농가로 그런 스타일로 시범농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농가에 한 300만원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3농가 전체를 따져서 봤을 때에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농가는 한 300만원 가지고서 울타리 시설이라든가 육추과정, 사료과정 그것이 3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난번에 보신 것은 저희 김인영씨 농가댁을 본 건데 거기는 토종닭하고 오리는 거의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러기도 거기에서 오가는 사람들 또 소문듣고 와서 판매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80여수 밖에 안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전부 기러기만 남아있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93%의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축사허가관계, 여러 가지 또 제약요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제약요건을 피해가지고서 방사사육으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방사사육을 하다보니까 남의 집 담벼락을 좀 떼어 가지고서 방사장을 좀 만들어 놓고 그래 일반, 김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시범사업으로 봐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아마 초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환경정화시설이라든가 또 완전축사시설을 갖추어 가지고서 시범사업다운 그런 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전양어 메기 사육시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호축산사육 시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고에 대한 지원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시설도 잘하고 있는것처럼 보여졌고, 제가 본 현장 확인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표고버섯 재배를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표고버섯이 또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걸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표고버섯에 대한 것만 얘기한다면 판로라든가 수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지도해주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재 회집에는 버섯재배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데 쓰고 있는데 그것도 농촌지도소에서도 다소 책임이 있지 않나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제가 짧지 않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의왕시가고향이시고 또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는 분으로 보이시는데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의왕의 농촌문제라든가 앞으로 기타 농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분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당부성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농촌문제가 저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경쟁력 제고, 또 하나는 시상품 개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소장님이 마스트플랜을 좀 가지고 계셔야지, 생각날 때마다 누가 뭐해달라면 해주고 이런 소극적인 지도소 운영은 말이지요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에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앞으로는 경쟁력에 대한 것은 곧 부탁드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법가지고선 안되니까 선진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말이지,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외에 우리 후계자들을 지도소 직원들을 통해서 보내 가지고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걸 올 96년도중에 시행한 적이 있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3억을 올렸지만 이걸 5억까지 해주었고, 질의를 통해가지고 10억이고 얼마고 간에 일만 한다면 기금은 더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농가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농가소득 기존농가에서 하고있는 농업에 대한 소득증대방안, 또 하나는 유휴경작지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시에서 일만하면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무지하게 부지기수라는 걸 저는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경작지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농촌지도소 입장에서 파악된 게 있으면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전면적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는지, 여기에는 뭘 앞으로 해야되겠고 저기에는 뭘 해야겠고 이런 계획이 지도소에 잡혀있는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지도소의 힘만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기술지도라든가 또 교육 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간접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지도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애로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도소를 운영하면서 지도소의 책임자로써 아까 앞에 제가 서두에 농가소득 문제라든가, 또 신상품개발 문제라든가, 또 유휴경작지라든가, 또는 농가소득증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시행해 나가는데는 애로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애로점이 무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보신 표고버섯은 능 안에 있는 이재병 농가것을 보신 것이고, 우리 김학복 위원님께서는 왕곡동 것을 보셨는데요, 그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님께서 보신것은 약 700만원 지원 해가지고서 하우스만 지어가지고서 거기서 표고를 생산하는 것이고, 김태웅 위원님께서 보신것은 거의 첨단시설입니다. 완전히 관수시설이라든가 또는 모든 시설이 컴퓨터 제어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고사업으로 해서 한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태웅 위원님께서 보신 것하고 김학복 위원님이 보신 것은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앞으로의 표고버섯은 지금 괌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격포장재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검사소에 품질인증까지 획득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은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보신 그런 사업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소에서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산의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고, 저희 시 전체예산에서 우리 농촌지도소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빈약한 감을 느끼는 것은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소장의 의지가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소장의 의지가 좀 강하도록 열심히 더욱 분발해서 노력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왕시의 농업발전 방향이 사실은 지금 단시간내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가 어차피 청계쪽에서는 화훼분야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고천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신선채소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월암동하고 초평동, 거기에는 지금 우리 의왕시 논 면적 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곡수매 5,000가마에서도 그 두 지역에서 거의다 차지를 하고 있듯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천, 월암동하고 초평동 지역은 쌀 증산분야 쪽으로 환경농업분야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들한테도 우리 의왕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자기개별로의 연구테마를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받아 가지고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사업으로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서 저희가 기금을 당초 3억원 보다도 많은 5억원으로 해주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5억원의 사용방안은 5년동안은 계속 기금만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거기에도 저희 위원님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의왕시의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를 김태웅 위원님한테 해드렸는데, 부재지주와 휴경답을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휴경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해서 쌀뿐만이 아니고 증산왕 제도를 신설을 해가지고서, 쌀 증산왕도 좀 만들고, 콩 증산왕도 만들고, 저희 의왕시의 밭 면적 중에서 3%를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 전 밭 면적에 4%를 참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분야에 대한 증산왕 제도를 실시를 해가지고서 휴경답이나 유휴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요.
지금까지는 저희 의왕시에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인을 위한 해외연수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만큼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요.
농업인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1,125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또한 기술지도가 저희 농촌지도소에 지금 직원이 1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서 물론 각기 특기 지도사로서의 어느 지도자는 채소원예에 전문지도사 또 어느 지도사는 벼농사의 특기 지도사 저희 전직원을 전문 특기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 생각 뿐만 아니고, 도 단위 방침이나 중앙단위 방침도 이제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실력이 농민들보다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별로 전부 특기화 전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방송통신대학도 다니고 있고, 또는 대학원에 가서 지금 학위과정도 수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 소양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도사업의 애로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는 아무래도 지도소사업을 전개하려면 예산이 좀 뒷받침되어야 만이 너무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외연수도 좀 늘렸고, 또 증산왕 제도도 신설을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예산이 전부책정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보조해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투자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 각종 예산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서 소모적인 집행보다는 사전에 세밀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순서에 따라 고천동 동사무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청에 근무하시는 실과소장은 그 파트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은 행정적인 업무나 또 지역관리, 민의,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챙겨야 되는데 지역의 책임자로서 동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따르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각 동장님들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면 웬만한 사항은 풀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리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동장님들은 견해를 각 동 대답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고천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순회하거나 다니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묻거나 또 건의사항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동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또 저희동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시까지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바로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동민들은 그렇게 처리가 바로 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또 저희도 시에 그것을 건의하면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금방 건의사항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다고 그럴 때마다 자주 시에다 얘기하면 시에서는 귀찮게 생각을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왜 빨리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좀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농촌지역은 곡식이 알멩이가 영그는 곡식은 절대 불이 켜져 있으면 영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추수기에는 그것을 꺼달라고 다 요청을 하는데 이게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을 끄지를 못 해가지고 사실상 못 끄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계동에서 한, 두 군데 농사주인이 화가 나서 깨트렸는지, 자기는 안 깨트렸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깨트린 사실이 있는데 그게 농촌지역 동장님들은 그 문제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시기에는 꺼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농사꾼이 가뜩이나 인건비에 시달려서 적자가 되는데 그것을 켜놓음으로써 그 1년 지은 농사가 결실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동장님들이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 시기에 꼭 좀 해주시는 것을 농촌출신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고천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천동 민원처리 하는데 민원인한테 친절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친절교육은 직원들한테 시키나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고천동에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파악 못 하고 일단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다른데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 배드타운화만 되어버려 가지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되잖아요 세금도 안 낼테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부곡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부곡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로 갈음을 하면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곡동은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무단투기는 3번, 묶지 않고 버리는 것은 15번, 규격봉투 미사용은 3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넓은 지역에 그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주민의 계도가 약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부곡동장께서는 공무원이나 주민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그 건수가 늘을 수록 그 지역은 깨끗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 10배 이상 적발을 하는 데에서 흥보가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부곡동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인원으로 모든 민원을 해나가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곡동장께서는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모든 행정업무 그리고 동에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 앞으로 충실히 업무에 수행해 주실 것을 제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다른 동은 주민들이 무슨 행사나 경조사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줘요? 답변 좀 해보세요. 고천동은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다른 동은요, 답변해보세요. 다 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 특색사업이 천막 무료 빌려주는 게 그게 특색사업이라고 자료에 제출했어요? 좀 다른 것 좀 발굴하셔 가지고, 보니까 오전동인가는 일본어도 그렇게 무료강좌도 시키고 하니까 그런, 주민들을 위한, 이것도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계속적으로 하고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 말고 주민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특색사업을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주부 노래방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머니 합창단 같은 것도 한번 조직을 해볼까, 아니면 기타교실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특색사업을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좀 그래서, 제가 또 간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본 저희 부곡동은 옛날에 철도관사, 철도를 중심으로 한 도회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철도사업이 큰 위치를 타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좀더 어려움은 철도관사가 지금은 하나가 연립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사 한 터마다 연립을 짓는다면 나중에 연립만 들어서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훗날 보면 부자동네가, 꼭 연립은 약간 저소득층에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부자동네로서 계속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각 동에는 현재 산림감시원으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공익근무 요원들이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출신 관내 장병들인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민들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산불감시를 나갔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우기시라든가 이럴 때 동사무소에 거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으면 괜찮은데, 워커를 그냥 풀어 가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일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여자분들입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위축감이나 위화감 같은 게 조성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들 교육을 시에서도 민방위과에서 충분히 시키겠지만 실제 나가 있는 동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예절교육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그런 상태.
그래서 부곡동장님은 어떻게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가 답변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기시에는 별도로 저희 거처가 3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담당 직원만이 아니고 모든 전 직원이 여직원은 누이 같이, 남자 직원들은 동생같이 다스려 가지고 좀더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군대라는 것이 꼭 엄정한 군기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담당직원이나 사무장, 저는 군기를 한편으로 세우고, 그래서 강원양면의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곡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곡동사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드센 분들이 많은 것 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말이죠, 다소 동네가 신흥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드세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일을 보는데는 혹시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좀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말이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특히 동에서 가장 지역관리 한다든지 행정수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각종 건의사항을 건의하는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동에서 사실상 즉시 해결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 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건의하는 분들은 동에다가 건의를 해도 신속처리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아까 먼저 질의하신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저희가 여기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다소 있습니다.
파악은 사실상 전산입력이 되지도 않고 해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실지 와서 활동하는 분은 자주 접촉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통장을 통하든지 제가 또 직접 만났을 때 주민등록 이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활동을 잘하면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대략 언제쯤에 시작이 됐고, 지금 현실 그대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다른 동에도 다소 이것은 참조가 되리라는 생각때문에, 오전동의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동 자율방범대는 타동에도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저희 오전동 관내에는 우범취약지역이 많을뿐더러 또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9시 출근과 동시에 취약지역인 오메기 저수지로부터 백운로 지역과 나자로 마을지역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해서 일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시에 365가동순찰파 마찬가지로 관내에 지저분하다든지 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다든지 각종 건의사항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일괄 순찰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 감사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지역의 동장님이기 때문에 그런지 질의가 너무 약한데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갈뫼지역하고 주공아파트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지역 내에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외 저희들이 특별히 무단투기 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갈뫼지역은 저희들이 우심지역으로 정해가지고 매일 담당직원, 그 다음에 동장이 하루에 한번씩 순회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내손1동을 자주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산에 오르다 보면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밥집 있지 않습니까? 보리밥집요. 그쪽 입구에 보면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부러 한번에, 모아서 한번에 가서 실어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11월초에 건설과에 주고 저희들은 동에 별도로 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차 밑에 콘크리트 타설 해놓고 양생중에 있습니다. 그 양생이 되고 나면 거기다가 8.64회배를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지을 예정 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분들이 춥고 그러기 때문에 구 동장실을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우선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애로가 있어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갈등도 있고 또 아파트지역의 어떤 자치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떠한 확산될 그러한 조짐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 균열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질서의식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자기 이기적인 것만 있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쓰레기투기 같은 것도 상당히 이기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면은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계도를 하고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가 주차금지를 붙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이 지역주민들의 동참의식이 부족하고 균열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화합하는 그런 게 지금 현 시점에서 현안사항 중에 애로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또 갈뫼지역은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 전체 어떤 현안사항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중간에 어떤 홍보해야 될 사항이 확정적으로 동에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민들 흥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시로부터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무단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특수성에서 오는 화재문제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저희 현안사항이고 또 애로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정보과 형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그동안에 집행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1개동의 책임자로서까지 관으로 진급하시면서 동 책임자로서 나가는 영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각오랄까요, 동장으로서의 각오랄까요, 아니면 덧붙혀서 소감을 한번 솔직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예라고 할 수 있고 또 책임문제로 보면 어떠한 지역의 관리자로서 상당히 책임이 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각오는 아까 여러 가지 정경모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역문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동이나 자치시대에 대비해가지고 통이나 동 자체적인 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처리하고 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또 우리 동에서, 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지역문제는, 특히 지역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민들이 화합하고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곪아터져서 외부적으로 크게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역화합 행정을 펴려고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반장 위촉 현황을 보면 반장 정수가 176명인데, 현재 154명밖에 위촉이 안되어 있고, 미위촉이 22분이 됩니다. 그런데 미위촉 사유를 적었는데 반장직을 수행을 원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반장 위촉을 못했다는데 빠진 반에 가봤어요?
거기 현재까지는 가지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조직정비를 하고 통장회의를 통해서 하여금 반장들을 위촉해서 지금 조직정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조직자체가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아파트 지역이고, 그 지역에 참여하려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지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답변서에 올려왔으니, 이 작성자가 사무장인데 사무장 답변 한번 해볼래요? 내손1동사무장, 동장님은 감사자료 제출을 할 때 이 정도는 읽어보셔야지 스스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다 써서 보내주면 그것 어떡해요?
이상으로 내손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2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2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원봉사활동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학생들이 내신성적에 반영이 된다해서 많이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한데, 간혹 항간에서 2시간을 했는데 8시간을 달아줬다, 1시간밖에 안 했는데 4시간 달고 왔다, 이런 소리도, 어디 가니까 그렇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게 봉사의 탐된 의미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의 비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들었습니다만, 내손2동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제가 몇 번 같이 따라 갔습니다만, 따라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아주 내실있게 잘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단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같이 봉사활동 하는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할 때 아쉬웠던 점은 빵이나 음료수가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만 시키고 달랑 가라고 그러기가 상당히 서운했고, 물론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하다 못해 요구르트라도 하나 주든가, 몇 백원 짜리 빵이라도 하나 주면서, 일만 시킬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눔으로서 봉사의 의미 같은 것, 참된 의미, 이런 것을 설명도 해주고, 그런 시간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잠시 휴식시간에, 그런 게 상당히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내손2동 동사무소에 간혹 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예절이 없지 않느냐, 좀 불친절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서, 왜 내손2동이 내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하실까 하고 가서 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대에 내손2동에 오는 여공무원들은 다 임신을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민원대에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배가 이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몸이 무거우니까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후딱후딱 일어나야 되고 인사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자연히 몸이 짜증스럽죠, 나부터도 아마 그런 입장에 놓인다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내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인상을 안 쓸래야, 힘이 들어서 얼굴을 찌푸리는 건데 민원인들 보기에는 짜증을 내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출산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달에서 이제 6개월로 늘었다면서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금 늘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3명인가 4명이 두 달씩 가버리면 1년동안은 그냥 한 곳은 공백이예요, 행정공백이 온다고, 앞으로 그런 행정공백이 되면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충할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실시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시간을 더 달아주는 행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빵이나 음료수 지원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절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동은 매주 화요일 일과가 끝난 후에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받는 요령이랄까, 민원 대하는 태도랄까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공백은 지금 현재 우리동은 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으로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을 민원서류 발급에 이용한다는 것은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이야기중의 한가지는 그 동네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동안에 내손2동에서는 과천으로 가자 그러는 분들이 주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여럿 계셔 가지고 한동안 그게 큰 이슈 아닌 이슈로 대두된 바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적인 여론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최근에는 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주민의 그러한, 일부 의견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의 성향은 어떤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부 소수 몇 사람들의 그러한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현안의 문제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적인 것을 빼고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구역 개편요구가 있었으나 요새는 잠잠합니다. 별 요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손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2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실질적으로 시는 감독관청이고 거의 모든 주민과, 대주민관계는 동 일선에서 시작이 되는데 청계동장님이 대표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각 동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 되어야만이 충분한 주민홍보 효과라든가 의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계동장님은 일선 동장으로서 나가서 의회와 청계동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복안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의회와 우리 동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의회에 몸담아 있다는 그런 자세로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를 동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시 위원님들의 공통 의정사항을 늘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라든가 의회소식지를 의회사무국에서 내려 보내주면 회의서류에 저희가 포함해서 적극 주민들한테 주지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조례심의라든가 예산심의시 또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시를 기해서 주민들이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방청계획을 저 나름대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기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의원님들의 열렬한 의정활동을 늘 저희 동정업무에 늘 계획 잡아서 의원님들의 직접 뛰는 그런 의정활동, 열린 의정활동을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깊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계동장님에게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자료를 보면 노점상 단속대상이 전부 청계동분입니다. 그런데 청계동 출신 의원님이 청계동은 왜 원주민들 하는 노점상들 포장마차가 왜 청계동만 다 잡아왔느냐 그래서 아주 도시과가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청계동장님이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노점상 때려부수는 일에 앞장섰다는데 사실입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그동안에 감사하는데 의원들한테 자료만 대주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받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는 10페이지 보면 주말농장으로 많은 밭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현동장님 의회에서 청계동으로 시집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동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주말농장을 할 땅뙈기라도 얻어서 주말농장을 하나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땅 몇뙈기라도 빌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대체로 청계동지역이 향토성도 있고 애향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다 가다가 걔중에는 아주 무대포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무경우의 경우는 막 동에 와서 억지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가 우리 정경모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애로사항이 있으면 솔직히 이 시간에 몇 가지 있는 대로 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G·B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거하면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때 그 때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저도 시의원이 되어서 엊그제 와서 여러모로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미숙할 때, 감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파고 들어야만이 감사가 제대로 됩니다 라고 옆에서 가르켜 주셨는데 이제 제가 오히려 현 동장님한테 배운 것을 써먹을 때가 되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계동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기타 다른 동은 다 20페이지 가깝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습니다. 했는데 청계동은 딱 10페이지 뿐입니다. 자료제출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왜 자료제출이 적나 하고 보니까 일을 안 한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동 특색사업도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전에 계시던 동장님이 하신 일이지 이것 현동장님 하신 일은 아니죠? 추진은 먼저번 동장님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인계 받으신 건데 결국은 우리 현동장님 가셔 가지고 일한 것, 특색사업이라고 추진한 것 하나도 없네요?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우리 의회도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고, 명령을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그것은 꼭 감사시에 얘기를 해라 저한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칭찬을 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동은 인구는 제일 적지만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넓은데 30일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위원장님과 같이 감사장에 출근을 하는데 동장님께서 직접 선두 지휘 해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릴 때 아주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데 사람 세 사람 가지고 눈이 많이 쏟아질 때 염화칼슘을 빨리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신속하게 시에서 할 사항이지만 저희시의 예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간을 정했습니다. 염화칼슘을, 또 모래라든가 중간중간에 넣어 가지고 해당주민들,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식당 주민들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올 동안만 임시방편으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계지역은 지역특성상 97%가 그린벨트지역 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청원경찰이 지금 5명이 있는데 오전에는 노선별, 지역별로 해가지고 청경들이 일을 수시 순찰제를 하고, 오후에는 제가 5명을 청경들을 우리 동차에다가 동승 해가지고 제가 오후에는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말, 요즈음에 많은 무단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제가 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G·B지역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청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동장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동에서 추진하려는 업무에 대한 평가와 확인을 하는 계기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동에서 동장을 주축으로 하여 전 직원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주민편익 행정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각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로 동에서 해결하여 각 동 공히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합심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구축하여 우리 의왕시가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 계신 동장들께 더욱 분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시와 면밀히 협조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뒷받침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들 1년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1개 실과소 및 6개동사무소에 대한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잠시후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15분, 3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우석 위원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7일간의 짧은 기간에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맡은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안일한 자세로 기본적인 업무추진에만 급급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31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기본적인 통계나 계수도 맞지 않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러웠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뿐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에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모든 행정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는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시민편의 위주의 위민행정을 적극 수행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 편익증진에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당초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 충분한 검토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평에 맞는 법 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시정 조치하거나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를 많이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와 일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과 의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삼위일체가 되어 협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 틀림없이 우리 의왕시는 다함께 고루 잘사는 의왕시로 발돋음 할 수 있다고 확신과 다짐을 하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출범이후 여섯 번째 실시한 감사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의 입장에서 행정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대로 추진되었는가를 11만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였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의 행정은 그간 오래 경륜을 쌓으신 여러 공무원들께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추진한 반면, 위원들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점검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 편에 서서 다시 검토하여 진실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소는 과감히 개선·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 정착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정리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성심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5분 감사종료)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정 경 모 위원 박 도 양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