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6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9일(목) 10시2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3차)
1. '96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6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96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승인받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고서는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감사 회의록에 의거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보고서 내용을 정우석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내용상 정정을 요하는 부분이나,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우석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제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996. 11. 28부터 12. 4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청, 시립도서관, 사업소 및 6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제1일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행정쟁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직접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및 문책처분하기 바라고 지방채 발행액 140억원을 조기에 발행하여 내손지역택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과 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용지중 아직 분양이 안된 잔여용지와 오전동 시장용지를 조속히 분양하기 바라며 폐전철부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급학교 체육특기자에 대한 육성지원금은 합리적 방안을 강구 추진하기 바라며 유선방송은 짧은 시간내에 다수시민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짜임새 있고 알찬 내용으로 제작하여 질높은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바라고 우리시를 소개할 수 있는 양질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홍보토록 활용할 것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으로 훼손될 채세영 선생묘 및 신도비 보전 대책을 추진하고 포일근린공원 내에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있으므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의 책을 대출하려는 시민이 많으므로 대출하는 방안을 강구바라며 도서관앞 도로상에 노점상 및 상행위 차량이 많아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많으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일차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등 각종 청사방호훈련시 상수도사업소 직원을 본청에 동원함으로써 청계정수장은 취약지역이 되므로, 별도의 정수장 경계근무 강화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시청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본연의 담당업무와 겸직 수행하고 있어 평소 예비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별도의 전담 지휘관을 임명하여 운영하기 바라고 각종 예비군 훈련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동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지역예비군 위문격려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방위협의회에 예산지원방안을 모색할 것과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지원시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직원 경쟁력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간 결속과 화합증진을 위해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친절교육·예절교육 등 직원 인성교육에 철저를 기해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추진할 것과 공무원 해외여행을 1개월이란 긴 일정으로 실시하면 시민에게 불편과 지장을 주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약 2주간 내외로 기간을 단축 운영하기 바라며 특별상여수당 지급을 하위직 직원에게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7억 8천만원에 달하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일소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바라며 관내에 거주시민중 관외등록차량을 세밀하게 일제 조사후 관내 차적옮기기를 적극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등록된 인쇄업체에게 용역을 주기 바라며 순환버스 이용승객이 겨우 1일 10명 정도에 불과하여 비효율적이므로 재검토 운영하고 아직 충분한 기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어도 폐기처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서 정량미달 판매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LPG 판매업소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휴경농지의 일소를 위하여 영농 희망자를 접수하여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것과 가구판매시장 확대를 위해 가구단지 지원 및 가구 전시회를 개최하기 바라며 관내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또는 농협 등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농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검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바라며 민방위교육장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일차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액 월 10만원의 지원금중 노인회 지회에서 지회운영비로 쓰기 위해 월 2만원씩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사·확인후 시정하기 바라며 청계동 복지회관은 난방시설이 미흡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영세민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게도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과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인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청계동에 있는 안양시 공동묘지에 의왕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유·무연고 묘지 파악을 위한 표주목 제작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공동묘지에 가분묘를 임의로 조성해 놓고 타 이용자에게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시 계획단계부터 추진하던지, 과천시와 협의하여 우리시 경제에 건설하고 있는 과천시 소각장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라며 행락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증가 설치하기 바라고 오·폐수 배출시설 지도를 제작하여 홍보할 것과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가동에 대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통을 제작 공급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가축 오수·분뇨 및 폐수정화시설 지원목장을 일제 점검하여 미가동 목장에 대한 지원금 회수 조치대책을 추진할 것과 행락인파가 많은 백운호수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가로공원·도시공원 등지에 다량 식재하기 바라고 계원전문대 뒤 송골마을 모락산 자연학습장 입구 안내간판이 삐뚤어져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바르게 수립 조치할 것과 가로공원내 제초작업 및 도로변 차폐수목 전지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늘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바라며 산불진화장비중 방화복은 각 동에 5벌이상 배부해 주어 신속한 산불진화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 운영관리에 관한 3개시 행정협약서 변경추진 상황이 부진하므로 조속히 3개시 행정협의회 개최를 촉구하여 의왕시가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과 병행하여 노선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교행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마을안길을 확장 공사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입니다.
정수장내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개방시 이용자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점검과 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6일차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원전문대 입구 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오르막길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같은 장소의 고속도로 교각아래 부지는 인접 평촌지역과 같이 전면적 진입도로를 건설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청계 J.C 건설은 세계연극제와 상관없이 내손동 및 청계동 주민과 백운저수지를 찾는 행락객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이므로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관철시키도록 추진하고 왕곡천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를 조속히 실시할 것과 하천부지 점용료를 수년간 납부해온 점용자에게 하천부지를 적극 불하해 주기바라며 버스승차권 매표소 설치허가를 내줄 때에는 관내 주민에게만 허가를 내주기 바라며 관외로 이주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부곡동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은 기존 삼원여객과 삼영운수 등 2개업체가 공히 신규건설할 공영차고지로 전부 이전해 갈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바, 1개 업체가 기피하여 1개 버스업체만 입주하게 된다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사전 보장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인근시와 형평에 맞게 주택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수산업도로에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을 위해 차선만 표시해 놓고 단속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아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향후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오전동 국도1호선 우회도로 공사장옆의 안양 청소차 차고지 사용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농지전용 및 불법 건축행위·소각행위 폐수방류 등의 위반행위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대우중공업 옆의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타 용도로 불법전용사례가 없도록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국도1호선 도로변에 도시미관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강화로 주민불편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지정해제 또는 규제 완화하기 바라고 대왕연립이 재개발하다 중지되어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비행청소년의 우범지역화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서울구치소 주변에 여관건축 불허가처리와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부정적요인을 이유로 반려함은 부당하니 법규상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일차 보건소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어 독서시민에게 방해 및 불편을 끼치므로 타 장소로 변경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고품질 다수확 우량종자 채종포사업을 확대하여 벼 수확량 단수제고에 노력하기 바라고 채소양액 재배시범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해 나가기 바라고 베란다 채소재배는 아파트 주민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과 유휴경작지에 대해 놀리지 않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6개동 공통소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고 G.B지역내 무허가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과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여섯 번째로 실시한 감사로서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과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므로써 시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편익 증진에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집행과정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낭비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공사는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세세한 부분가지 차질이 없도록 재점검하는 자세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불신·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은 과감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충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하겠으므로, 세원발굴과 체납세일소 등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출범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제2의 성장기시대로 탈바꿈 해야 하는 단계로 이에 부응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복지 그리고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어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의원들이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집행부와 의회의 의례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라는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우리 11만 전 시민의 조언이며 채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반드시 하나하나 시정조치하고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이번에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참고하여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시정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회는 시 행정을 지원하는 동반자적인 협력관을 유지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항상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간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보고서 내용을 좀더 상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지금 시각 10시 45분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네. 김태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우석 간사님께서 다시 정정을 해 가지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건은 12월 20일 정기회 제4차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폐회)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정 경 모 위원 박 도 양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박 용 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