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5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대학 수강생 작품 발표회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사업은 아니고 매년 편성된 사업으로 25년 하반기 사업이라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수영장 사용 인원이 증가하여 연말까지 필요한 공공요금 부족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예산 부족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회째 운영되고 있는 어울림축제는 기존 평생학습축제 9,000만 원과 학생축제 9,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축제를 감안하여 우선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원으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의 경우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직접 추진하다 보니 안전 문제, 교통 문제, 화장실 부족 등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올해부터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근 철도인재개발원과 부곡중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셔틀버스 운영 및 안전요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보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매년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어울림축제는 다양한 콘텐츠로 안전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높은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 급식 지원비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분을 활용하여 센터 출입구 간판 출입 통제를 위한 기존 출입구 폐쇄 마감, 외벽 등 공연부 간판, 셔틀버스 승하차장 안내시설 등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1회 추경 당시 건물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시설 외벽의 손상이라든가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거나 외부 간판 디자인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관리단 구성 후에 26년 본예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퀀텀지구 운영센터와 원만히 협의가 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시설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미래교육센터 사업은 이미 부지 매입이라든가 설계용역 등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행정적, 절차적으로도 상당 부분이 진척된 사업으로 지금 예산 수립이 되지 않으면 향후 재추진 시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 행정적 손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건설자재비, 인건비,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같은 규모 예산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새로운 정부의 AI 양성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국비 확보 가능성이 크고 지역 수요가 일치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특교나 특조, 새정부 국가 시책과 연계해 교육 분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착공을 해야만 예산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고 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 건립은 의왕 교육을 한걸음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글로벌인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받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당초에 우리 의왕시에서 시의회에서 승인해 드렸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3억 5,000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3억 5,000이었는데 3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억 원을 반납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중에서 5,0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해서 2억 5,000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왜 그러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회 추경 당시에는 건물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시설 외벽이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외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단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초에 관리단이 구성된다고 해서 센터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가능한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출입을 위한 폐쇄 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내년 예산에 수립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협의돼서 그 예산을 공사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해서 2회 추경에
○한채훈 위원 산출은 누가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설계하는 데서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설계하는 데가 설계업체에서 산출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설계업체.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3억 5,000을 세워드렸을 그때 당시에 설계산출은 누가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설계업체에서
○한채훈 위원 설계업체에서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설계업체가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한 산출은 누가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산출을 설계업체 똑같은 업체가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설계업체에서.
○한채훈 위원 그 설계업체가 똑같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1회 추경했던 업체가 2회 추경,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1회 추경 때가 왼쪽이고 2회 추경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 평생교육과 소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산출내역이 굉장히 고무줄이에요. 1회 추경에는 바닥공사, 벽체공사, 천장공사, 에어컨 공조설비, 급배수설비 등등 거기에 심지어 기업이윤, 설계비, 부가가치세, 예비비 해서 나와요.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설계용역, 공사용역 해서 시설공사로 해서 인테리어랑 기계를 합칩니다. 그리고 기계소방이랑 전기소방을 따로따로 해 놓고요. 전기공사 따로 해 놓고 통신공사 따로 해 놓고 외벽 사인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요구액이 3억 5,000에서 4억 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인물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 부분도 있지만 감리비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리비 늘어났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감리비가 400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리비 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1,600만 원만 늘면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인물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1회 추경에서도 봤어요, 간판공사로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회 추경에는 외벽간판 설치로 1,160만 원입니다. 오히려 더 금액이 줄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간판이 외벽 공연부 간판뿐만 아니라 센터 출입구 간판도 있고요, 승하차장 안내시설 간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입니다. 마법이에요, 마법 매직. 설계용역이 1,700에서 1,800으로 100만 원 늘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전기공사가 3,000만 원에서 5,980만 원 2배가 늘었고요. 통신공사가 400만 원에서 2,1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방공사 1회 추경에는 그냥 소방공사라고 퉁 쳤는데 2회 추경에는 기계소방, 전기소방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여기서 1,770만 원이 또 늘어요. 감리용역 1,600만 원 늘어요. 그래서 총 증가하는 폭들 큼직큼직한 그리고 이거를 비교분석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8,220만 원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한채훈 위원 과장님 소관이에요.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이렇게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드렸고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워 달라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게 아니라 지금 3억 8,000만 원에 대한 그 내역을 다시 뽑아서, 지금 여기에는 압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채훈 위원 압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산출내역 자체가 똑같은 업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조가 확보돼서 5,000만 원을 더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하면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고 특조를 안 따면 이렇게 감축해서 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한채훈 위원 어떻게 산출하셨는지가 아니라 준 자료를 제가 그냥 여기에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회 추경이랑 2회 추경을. 과장님 여기서 이걸 설명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관리단이랑 어떻게 해서 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기공사가 2배 늘어요, 2,980만 원. 통신공사 1,770만 원이 늡니다. 소방공사도 똑같이 1,770만 원이 늘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감리용역 1,600만 원 빼잖아요? 그러면 거의 보통 5,000만 원 정도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부로 예산 짜맞추기 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채훈 위원 간판 이야기를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간판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간판은 금액이 더 다운됐다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출입구라든가 체험실 환기시설 덕트라든가 천장을 낮추는 그런 공사
○한채훈 위원 천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소방공사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리모델링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찰공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 놓았는지 그 내용들까지 다 봤어요, 엑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이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곡 분원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추경에 추진하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추경 확보해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확보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우선은 3억 5,000만 원에 대한 입찰해서
○한채훈 위원 3억 5,000만 원에 대한 입찰을 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입찰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조는 내려왔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특조 내려와서 어떻게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특조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한채훈 위원 특조를 성립전예산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특조를 성립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란 뭡니까? 과장님, 성립전예산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사업을
○한채훈 위원 예산 편성 심의 전에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를 평생교육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하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부시장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추진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은 전체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3억 원을 가지고 3억 원어치 공사 발주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3억 5,000이 있고 3억 원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3억 원을 가지고 지금 성립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3억짜리 공사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전기공사 있고 소방공사 있죠? 해서 대략적으로 3억 5,000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반납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까지 해 놓은 마당에, 수립을 한 상황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특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성립전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특조 안 받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의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3억 5,000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어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면 특조가 내려와서 시의회에다가 그만큼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납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특조가 내려오기 전에 3억 5,000만 원에 대한 입찰
○한채훈 위원 특조가 내려오기 전에 입찰을 공고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니죠, 그러실 줄 알아서 제가 이걸 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의왕시 평생교육과 소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예산 심의, 의결도 받기 전에 입찰 공고와 개찰을 합니다. 공고개시는 9월 12일 해요. 15시 14분, 15시 5분, 14시 57분에 했습니다 조달청에. 소방공사 2,789만 6,000원, 전기공사 6,053만 1,000원, 리모델링 공사 2억 3,991만 원, 입찰 제출 시작일시가 9월 13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입찰 제출 종료일시가 내일 12시입니다. 개찰은 내일 1시예요, 전기공사랑 소방공사랑. 예산 심의받기도 전에 개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예산 전액 삭감합시다’라고 하면 이거 사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의왕시의회 예산 의결일이 9월 19일 10시입니다, 본회의 시작 시간이. 지금 예산 반납한다고 해 놓고 반납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네요. 국장님,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국장님 감사담당관까지 하신 분인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프로세스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당초 발주할 때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다고 예산팀이랑 협의한 다음에
○한채훈 위원 성립전예산은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그거는 제가 체크를 안 해 봐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이렇게 체크를 안 하시면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액 전액을 확보했을 때예요.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알고 있고요, 사전에 그걸 체크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가 입찰한 거는 본래 1회 추경에 세웠던 3억 5,000에 대한 입찰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3억 5,000을 확보했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띄웠다고 하는데 그 3억 5,000 확보한 거에서 반납을 하잖아요 9월 19일 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예산 특조 3억을 가져온 걸 성립전예산으로 돌렸던 것도 문제지만 지금 반납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다고 이야기하면 궁색적인 변명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또 뭔지 아세요?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입찰공고문 의문점입니다. 여기 오른쪽이 우리 이번에 공고 낸 거예요. 그런데 왼쪽은 연말에 낸 건데 여기에 가운데 박스까지 해 놓았어요,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어쩌고저쩌고 해서 ‘회계연도의 시작점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발주하는 건 그런 경고문도 없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이거에 대해서 수립을 편성 안 해 드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의회에 있습니까? 그러한 책임소재 때문에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장님이 항상 그걸 주장하셔서 그때 당시 윤재성 회계과장님이 ‘다 공고 내려’ 그래서 다시 공고 다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왕시 재무관부터 담당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과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는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세워졌고 그 근거로 해서 3억 5,000에 대한 입찰을 한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3억 5,000만 원어치의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4억 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어치의 공사를 하려고 한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회 추경 산출액대로 그러면 발주를 하셨어야죠. 전기공사 3,000만 원만 발주하시고 소방공사 1,000만 원만 발주하셨어야죠.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성립전으로 편성해 준 집행부 결재라인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지어는 이렇게 산출내역이 고무줄처럼 바뀌고 마법처럼 바뀌는 이런 상황을 예산 부서에서 그냥 자료만 제출하라고 그러고 확인도 안 하고 다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위원들이 이거 안 보고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찾아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하나하나 소중하니까 혈세 낭비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하시고 노선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전후 비교를 다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다 짚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요, 이게 설계 과업지시서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역이 바뀔 수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거는 총
○김태흥 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추경에는 이런 추가된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만 여기에 계상한 거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거하고 나머지는 삭제하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늘지 말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관리단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좀 추가됐었고요.
○김태흥 위원 아까부터 감리비, 감리비 하시는데 감리비 추가된 원인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공사비 위주로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빠졌습니다.
○김태흥 위원 건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건설산업관리기준이라든가 따지면 우리가 감리비 책정하는 게 나오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2,000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전기공사가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전기에는 감리를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감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직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자문인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기본법에 따라서 공사 금액의 몇 퍼센트를 책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건데 자꾸 이것저것 따지실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공사비가 3억 8,000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에는 설계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공사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걸 빼면 더 작아지는데 일단 3억 8,000일 때 얼마의 몇 퍼센트를 책정해서 2,000이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원래는 400만 원 정도가 전기에 대한 감리용역비고 다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설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시설직이 아니시니까 자문받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사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태흥 위원 세운 건 아는데 제가 기본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설직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산정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걸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그건 기본이에요.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한 위원님이 처음부터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감리비를 운운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리비는 건설 관련 기본법 공사비의 몇 퍼센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이런 게 평균치가 다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했다고 봤으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억 8,000이야, 사실 여기는 설계용역을 빼야 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우리 공공기관 단순 리모델링 공사 에버리지 2%예요. 그럼 4억 보면 800이에요 맥시멈 잡아도. 그런데 이것저것 더 넣었어, 그런데 2,000이 나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 예산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절차적 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들이 예산의 편성 기준이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을 꼭 확보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사후에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셔서 신뢰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 보충질의로 노선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1차 추경 때 의결된 게 5월 2일이었고 특조금이 결정돼서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왔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가 9월 12일인데 언제쯤 정확하게 확정돼서 내려온 거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8월 14일
○노선희 위원 8월 14일이에요? 그러면 특조금을 고려해서 입찰공고를 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1차 추경 때 올해 아무래도 개원하려고 서두르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 기억합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올해 아마 말쯤에 해서 하반기 때 개원하고 싶으셔서 엄청 서두르시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하자면 1차 추경 때 의결됐고 2차 특조가 중간에 내려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1차 추경 때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특조금은 다 내려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다고 보고 그래서 입찰공고를 1차 추경에 의거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순서를 말씀 들어보면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확보한 3억 5,000 하려고 했으나 지금 또 중간에 나온 게 뭐냐면 건물관리단에서 뭔가 또 문제를 제기해서 건물관리단과의 협의는 1차 추경 때는 없었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사이에 건물관리단에서 협의 요청을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이 됐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감리비 부분도 누락된 부분을 다시 넣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아무래도 추가됐다는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서둘러서 하시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됐는데 정확하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청을 드리는데 아마 이번에 올라온 건 1차 추경 때 이미 냈기 때문에 축약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때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2차 추경 때 한 것 같으니까 제 말은 1차 추경 때 3억 5,000에 대한 내역, 그러면 2차 추경 때 1억 정도가 더 상승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5,000만 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4억이니까 5,000만 원에 대해서 상승분에 대한 내역 해서 1차, 2차 양쪽 구분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다시 산출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1차 추경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2차 추경에서 달라진 게 있으면 달라진 내역, 이유 다 해서 그다음에 추가분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훨씬 보는 데 도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하반기에 개원하고 싶어서 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절대 절차적인 하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내년 초에 개원하더라도 조금 더 두들겨서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몰아치면 과장님은 답답하신지 더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공사는 관리단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추진하려다 보니 절차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의견도 다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이번 예산에 되지 않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 하반기 때는 오픈 못 하고 내년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오픈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외벽의 간판이라든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자 했던 문제들인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추가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기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여기는 너무 압축적으로 해 놓았는데 1회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산출을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1차 추경 때와 2차 추경 때 같은 내역 안에서도 변동된 금액이 있으면 변동된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그 이유를 써서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쓰시고 사유를 써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특조금 하실 때 교부 조건 어떻게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부 조건이라 하면 어떤
○위원장 박현호 매칭을 해야 하거나 이런 건 있었나요? 어떻게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희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교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교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부 조건이라 하면 어떤
○위원장 박현호 상관없는 겁니까 아예? 성립전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비가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아예 없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어쨌든 이게 성립전으로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의문이 들고요, 왜 그러셨을지. 전액으로 잡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해는 사실 기술적으로 안 가요.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어쨌든 한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드리지는 않겠고. 그리고 이거 견적 내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존 업체나 저희가 세부적으로 단가를 낼 수 없으니까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어떤 업체요? 어느 업체인지 전달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초반에 1회 추경에 할 때는 그냥 아는 업체에서 단가나 이런 것들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줄 수는 없으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건 일반적인 추산 정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한 4,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입찰하면서 업체에서 받은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위원장 박현호 어느 용역업체요? 뭐를 하는 용역업체요?
○학교교육지원팀장 진성희 설계 용역업체요. 설계했습니다, 용역 설계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옛날에 초반에 하실 때는 그 업체 입찰에 참여했나요? 어떤 업체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초반에 하는 데는 그냥 아는 업체에서 단가만 받은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아는 업체에서 단가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대충 이렇게 남기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니까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에듀의왕 어울림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설명서는 348페이지입니다. 에듀의왕 어울림축제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전년도 1억 8,000이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1억 8,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요구하신 게 직원분들이 고생하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은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내용이 아닌데요? 산출내역은 뭡니까 3,000만 원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직원들이 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이걸 용역으로 운영하고자 용역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건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산출내역이 맞나요? 장비 임차, 무슨 장비를 임차한다는 거죠? 축하공연 구성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세부내역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때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자체사업으로요?
팀장님, 손드는 게 아니라 팀장님은 쪽지 같은 걸 원래 갖다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위원님, 제가 말씀
○한채훈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답변도 안 하시더니 이제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고 이렇게 손을 드세요?
과장님이 이렇게 과장님 사업인데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임차, 축하공연 구성, 부가가치세 해서 3,000만 원 잡아서 산출내역 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하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시의회에다가는 설명할 때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구두로 설명할 때는 직원들 고생하니까 이거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3,000만 원에 대한 이게 이 용역이고 저희가 1억 7,0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내용은 3,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산출되어 있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이 3,0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장비 임차해서 공연에 쓸
○한채훈 위원 공연에? 제가 왜 그러냐면 조달청에 들어가 봤어요. 부곡 분원 보다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25년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행사 대행 용역 긴급으로 해서 8월 11일 이미 게시를 했어요 공고를. 그리고 용역업체가 선정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억 4,000
○한채훈 위원 1억 4,000에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여기에 예산가액은 1억 7,000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 우리가 1억 7,000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행사 용역을 이미 맡겼다, 그런데 3,000만 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고문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봤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행사 내용에 공연 프로그램, 축하공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안서 총사업비 안에 시설비,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등 다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성 내역에 따른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이거는 과업 수행 불가 시에 음향 부스, 시설, 설치물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취소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미 시설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 제출하신 거는. 용역비 안에 1억 7,000 안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해서 공고를 다 내서 용역까지 해서 보니까 제안서 평가해서 8월 26일 오후 2시에 의왕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예정이라고까지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낙찰, 개찰을 8월 22일 오후 6시라고까지 공고에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끝난 사업인데 이걸 달라고 하니 3,000만 원은 도대체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별도의 공연 예산으로 써야 될 예산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공연이라고 올리셔야죠. 어떤 공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폐막공연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폐막공연도 1억 7,000 안에 원래는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안 들어갔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거기는 따로 전문업체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3,000만 원 다른 전문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입찰하고 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방송국을 끼든 어디를 하든 전문기관하고 축제만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원래는 용역을 할 때 통으로 그래서 용역을 할 때 당시에 컨소시엄을 하든 아니면 1개 업체가 다 하든 이렇게 능력이 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고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건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다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입찰을 해야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애초에 1회 추경할 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없으면 폐막공연 못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못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폐막공연 누구든 다 알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폐막공연 때 이렇게 해서 오신 시민분들한테 인사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올라가서 인사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축제 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잘 챙기셨어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3,000만 원 없으면 폐막공연 못 한다? 그래서 3,000만 원 2회 추경에 세워 달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동화장실이 추가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막공연을 위한 3,000만 원 말고 그러면 1억 7,000 안에 이 비용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억 7,000 안에.
○노선희 위원 우리가 그전에 24년도에는 1억 8,000이었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 다 배치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빠지면 그것만큼의 인건비가 상승할 텐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억 8,000에서는 그동안 직원들이 다 합류해서 직원의 인건비가 1억 8,000 안에 들어 있어요. 1억 8,000 안에는 인건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안 줬으니까. 그러면 지금 1억 7,000이에요. 1억 8,000에서 1억 7,000이 됐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1억 8,000보다 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투입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셔틀버스 들어가고 이동화장실도 추가되면 비용이 많이 상승이 될 텐데 1억 8,000 할 때는 우리가 그전에 폐막공연도 했잖아요.
제 얘기는 1억 8,000 안에 폐막도 있었고 다 들어 있었어요. 단지 지금 이번에 들어 있지 않은 건 뭐냐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엔 직원들이 대신했으니까 인건비가 빠져 있고 셔틀버스가 빠져 있고 이동화장실이 빠져 있고 여기에 대한 증액분을 요구하셔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에서 다시 폐막이 끄집어 나오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1억 7,000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진행하는데 그 안에 인건비나 부가가치세나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액 예산으로 2억이라는 예산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1억 8,000보다는 용역을 맡기면 3가지 부분, 인건비, 아까 조금 전에 셔틀버스 운행, 그다음에 화장실 추가 설치 이러한 비용들이 상승해서 기존보다는 더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 들어 있는 폐막공연까지 다시 끄집어 와서 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다시 잘 정리해서 설명됐으면 좋겠으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오늘 끝나면 다시 정리해서 기존에 있던 비용에서 추가분이 뭐가 추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대신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을 맡기면, 그렇죠? 그런 부분 설명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의 산출내역이 다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 같아요. 허위예요, 허위. 공문서잖아요, 사업별설명서 공문서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산출내역을, 산출내역은 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과업지시서에 공연도 다 들어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연이라고 하는 건 폐막공연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울림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무대에서 한 30팀이 계속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이 포함된 겁니다.
○한채훈 위원 폐막공연은 언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마지막 날
○한채훈 위원 마지막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날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얼마나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시간 정도 합니다.
○한채훈 위원 2시간 하는 데 지금 3,000만 원 쓴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보통 그 정도
○한채훈 위원 연예인 섭외하고 그러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불꽃놀이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억 7,000 안에 다 당연히 들어갔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포함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면 업무를 누락하셨던 거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일반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교육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특화된 업체하고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공연이라든가 연예인을 섭외한다거나 그런 거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는 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랬으면 여기 협상 적격자라든지 입찰 자격조건에 그런 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행사기획, 홍보 또는 이벤트 전문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였으면 거짓 증언입니다. 정정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시려는 거예요? 교육 전문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1억 7,000 안에는 그래서 폐막공연을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육 전문업체라기 보다는 학습축제에 특화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입찰 참가 자격에 그러면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하셨어야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연예인을 섭외하고 하는 그런 업체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고 방송국을 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 축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방송국 말씀하시고 연예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게 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줄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꼭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한채훈 위원 꼭 말씀이 계속 단어가 어딘가를 염두에 두고 이번 예산 3,000만 원이 올라온 것처럼 지금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1억 7,000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심지어 우리 공문서인 사업별설명서의 세부 산출내역 또는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면서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의 내용이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를 믿고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드려야 할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자료 제출 요청할게요. 어쨌든 계약한 업체 있죠? 거기 제안서랑 여태까지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협의한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과업 관련해서 중간보고하시고 하셨죠? 그 계약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노선희 위원님 하시고 서창수 위원님 할게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31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345쪽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강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산출내역에 보면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 몇 강좌가 더 증가됐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운영했고 25년도에는 3분기로 운영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4개월씩 풀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강좌 수는 101개 강좌에 1,849명씩 지금 3개 분기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훨씬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증액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3분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모자란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교육프로그램 강좌 수가 몇 개가 더 증가했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강좌 수는 20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20개 강좌가 증가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35,000원씩 5.2시간, 16주니까 4주네요? 아까 3분기 설명하신 것 같아요. 59명이고 그다음에 3회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게 3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나 단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강사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시간이나 단가가
○노선희 위원 시간과 단가가 다르니까 이걸 토털해서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3회는 특별한 의미가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총예산이고요.
○노선희 위원 아까 16주, 4주니까 3번이니까 3회를 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3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총예산입니다, 5억 1,000.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예산안 페이지 331쪽 하단인데요. 거기 보면 의왕인생대학 운영해서 4,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입찰 잔액입니다. 저희가 입찰하거든요.
○서창수 위원 입찰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4,000만 원씩이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80%. 입찰하게 되면 입찰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잔액이 발생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한 금액에서 입찰 금액이 4,000만 원이 차이 날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건데 원래 그 정도 차이가 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입찰 차액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또 같은 예산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333쪽인데요,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 보면 거기도 또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매년 똑같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참여해야지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러면 참여가 부족했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참여가 안 된 학교나 활동이 많지 않은 그런 데는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러면 매년 바뀔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학생동아리 지원도 300만 원이 반납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매년 동아리 수도 바뀌고 지원 금액도 바뀌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31쪽이고 설명서는 34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공공요금 납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24년도에서 25년도 예산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들어서 알겠지만 사용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기도 하고 수영장 인원이 증가해서 보일러 비용이라든가 전기사용료, 가스요금 이런 데서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6,000을 올리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계절적인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균등하게 분할로 2,000씩 추계한 내역이 있나요 근거가? 2,000씩 2,000, 2,000 해서 6,000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그냥 물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 올라가고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한 보일러 사용량 증가로 가스요금 올라가고 평균 온도 증가로 전기요금 올라가고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다 하니까 물 사용료도 늘어나니까 수도요금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균등분할로 2,000, 2,000, 2,000 해서 6,000을 올린 객관적인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객관적인 근거라기보다 저희가 가스나 전기, 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과에 문의해서 단가나 이런 걸 다 산출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의 정확성이라든가 타당성의 문제, 적정성의 문제 이런 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설직이 아니니까 시설직한테 문의해도 좋은데 그런 어떤 근거 제시를 위원들한테 해 줘야 적당하다는 걸 우리가 심의할 때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균등하게 배정해서 물 사용 늘었다, 인구 늘었다 해서 보일러 사용 늘고, 수도 사용 늘고, 전기요금 늘었다? 이거 누구나 인지는 하겠지만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 같은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운영은 안 하고 관련된 수도, 가스, 전기요금만 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를 하니까 관련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나 전기는 전기공사나 해서 연말까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는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정확한 산출내역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얼마가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분할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올라오는 건 너무 객관성 결여다 싶어서, 그러니까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시려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금액이나 단가는 저희가 산출내역은 있지만 여기에는 산출내역에 이렇게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24년도와 25년에 차이가 있죠? 수도요금이 2,000만 원 올라가고 가스요금 2,000만 원, 전기요금 2,000만 원 이게 다 그냥 일률적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이 3억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000
○한채훈 위원 2,000이었어요. 거의 약 3억 3,000이었는데 여기에 6,000만 원이 올랐다는 건 20% 가까이 오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수영장 인원이 증가했고요,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물 온도 조절을 위해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게 됐고 지금 연일 9월까지 이상 온도 때문에 에어컨을 풀로 가동하고 있고
○한채훈 위원 지금 그래서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집행액은 얼마나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현재 집행률이요?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납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중에 집행률과 집행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까지는 2억 2,885만 5,000원이고 61.58%입니다.
○한채훈 위원 2억 200만 원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억 288만 5,000원
○한채훈 위원 61.58% 집행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개월 수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3개월 남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충분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7월에 물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현황이 7월 말 기준이고요.
○한채훈 위원 7월 말 기준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기준이고 저희가 수영장 물 교체를 상반기에 한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3달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수도요금이 2~3달 이따가 나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상하수과에서 산정된 게 2달 후에 나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물 교체 비용이 많이
○한채훈 위원 그러면 물 교체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가스요금, 전기요금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산식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산식이 잘못된 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한채훈 위원 24년, 25년 수영장 이용 인원 월별 데이터,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월별 데이터, 그에 따른 부과되는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사용 월 부과 시점에 맞춰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24년, 25년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물 사용이라든지 전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관을 시설 관리까지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설직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명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1명? 글쎄요, 재산관리관이신데 그것도 시설이다 보니까 저는 전문 시설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산출내역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다음번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지적 없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331페이지, 설명서 343페이지요. 평생대학 수강생 작품 발표회가 있는데요. 344페이지 보면 버스킹 무대 설치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버스킹 무대는 평생대학이 어울림축제에 참여할 때 무대에 한 30 공연팀이 올라가지만 무대에 못 올라가는 다른 공연팀들이 버스킹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비를
○박혜숙 위원 어울림 무대 쪽에 한 쪽으로 다시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느 정도 사이즈길래 55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이즈는 작년에 보셨다시피 무대를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음향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비용이 55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게 거창하게 무대 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으로 무대를 꾸미고 음향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자세히 안 나와서, 1식 해서 나와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공공요금 관련돼서 조금만 멘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현호 네, 좋습니다.
○노선희 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수영장하고 평생학습관하고 봤을 때 수영장은 별도로 공공요금이 따로 책정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니요, 같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계량기가 토털로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사실은 따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도시공사에 우리가 수입, 지출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계량기가 따로 있어야 거기에서 있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할 수 있지, 이게 토털로 해 버리면 그냥 그쪽에서 많이 쓰면 또 이쪽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요금이 상승되면 그쪽이 상승된 건데 되레 이쪽이 지금 말씀 듣고 이러니까 전기, 수도 전부 계량기 다 따로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시설 관리나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도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해 왔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같이 해 온 사항이라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한번 따로 하는 걸 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별도의 얘기입니다마는 전시 및 발표 지원 물품 구입 등이 있어서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국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뵙고 팀장님도 뵈었는데 전시실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분이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할 창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시실로서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차라리 창고를 하는 어떤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이게 좀 더 확보가 되어야지, 창고 때문에 전부 다 앞으로 오니까 전시실로서 인원이 적으면 괜찮은데 어느 때는 인원이 많을 때 저번에 있었잖아요? 한 200명 오니까 막 바글바글한데 설 자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앞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창고를 확보하려고 전부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좁았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갔을 때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팀장님이 저보고 내년에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하면 어떨까요라고 하는데 저는 한창 더울 때 지금 다 봤지만 에어컨을 켜고 안 켜고 문제가 아니라 켜도 아까 전기요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전기요금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시스템에어컨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변을 막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 다 에어컨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냉난방기는 절대적으로 오픈되어야 한다, 보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고를 쓰시려면 차라리 옆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확보해 줘야 한다,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누가 이렇게 설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너무 현실감이 없는 설계였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고려해서 앞으로도 전시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지으면 이쪽 갈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 하지만 그래도 냉난방기는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가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에 구멍 이만큼 내 놓았다고 해서 그게 나오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랬으면 괜찮아요, 냉난방기 바람이 나오는 데가 완전히 벽면에 붙어서 나왔으면 괜찮은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만큼 다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다시 한번 더 고려하셔서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자체가 시장님께서나 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게 많았거든요? 계수조정하다가 다시 부르면 다시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지적했던 것 수정하셔서 보완하셔서 다시 하실래요 방송 켜고요? 혹시 괜찮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에 계수조정하다가 속개하고서 부서 부를게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43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500만 원, 숲마루 산책길 정비공사 3,200만 원, 중간에 중앙도서관 노후된 이용자용 컴퓨터 교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상단입니다. 글로벌도서관의 노후된 이용자용 컴퓨터 교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서 당초 1억 900만 원 중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대상 사업은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의왕푸르지오포레움아파트 1블록에서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해당 아파트에서 입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해서 포기서를 제출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개선은 도서관 원스톱 문화 행사 신청을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도서관의 회원 정보와 로그인 연계 기능에 200만 원, 더샵캐슬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및 자료관리시스템을 도서관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작업에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33억 8,308만 2,000원에서 2,742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1,0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청사 관리에 150만 원이 증액된 9억 9,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냉장고 2대를 구입하여 휴게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손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에 420만 원이 증액된 7,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보실 PC 좌석 관리 프로그램이 오래되어 신버전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손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에 1,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후 재개관에 필요한 사인물 및 물품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 포일어울림도서관 청사 관리에 971만 원이 증액된 3,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용 시민들의 지속적인 열람석 추가 설치 요구에 따라 열람석 추가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 구입 비용입니다. 현재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수는 72석이며 15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서관운영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343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375쪽입니다. 내손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이 내려왔어요. 시비가 4억 360만 원 들여서 하는데 1,200만 원 더 요구하셨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노선희 위원 공사 기간이 여기 보면 한 3개월 정도 잡으시는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시민들이 공사 기간 때문에 시끄러울 것 때문에 걱정스러워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저희가 공고를 지난달부터 했었거든요. 초반에 몇 분이 오셔서 항의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휴관 기간에도 대출, 반납을 해 드리려고 서고에 3만 권 정도 지금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불편을 해소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다 설명드리고 지금은 크게 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 전부 다 휴관해 버리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3, 4층만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3, 4층만 휴관하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나머지는 운영하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정상 운영합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3, 4층에 보면 서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열람실도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5층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5층에 열람실이 있죠. 그러면 5층은 어떻게 해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5층도 정상 운영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대로 정상 운영하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3, 4층이 공사하면 시끄러울 텐데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층까지 휴관하기에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휴관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번에 시간을 내서 5층에서 제가 한번 책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다른 시에 갔을 때보다, 제가 몇 번 내손도서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완전히 독서실 분위기라니까요. 그런 어떤 ‘책을 읽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전부 보면 완전 취준생 또는 자격증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알겠는데 너무 환경이 정말 독서실 분위기, 그래서 좀 안될까요? 다른 데 가면 책도 보고 편안하고 안락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잘되던데 우리는 조금 더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 3, 4층만 하잖아요? 5층은 안 하시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5층은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올드하다, 요즘 트렌드의 도서관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독서실, 그래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올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주변 벤치마킹을 많이 해 보세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면 벤치마킹했다고 자료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가 보면 크게 못 느끼겠던데.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5층 열람실도 향후에 다시 리모델링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너무 독서실 분위기 말고 있잖아요, 정말 책 보고 싶다는 느낌이 나는, 다른 시 조금 더 벤치마킹해 보시면 아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하시고 한채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리모델링 공사를 3개월 동안 예산이 17억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17억 중에 공사비 12억
○김태흥 위원 12억이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김태흥 위원 지난번에 추계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했었나요 관련된 예산?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전체적 예산을 보고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제가 설명할 건 아니고 관련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제시를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지금 공사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 위원 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공사내역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리모델링 여기 추경 요구액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인물 제작은 원래 500만 원이 성립되어 있었다가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시트지하고
○한채훈 위원 시트지? 어떤 시트지 말씀하시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내역 보시면 시트지하고 개관용품하고 홍보물, 시트지는 출입문하고 창문 쪽에 문양을 넣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원래는 총공사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설계를 끝내고 나니까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트지는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거고 개관용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가시면 높은 서가 위에 인형이라든지 화분 그다음에 모형책 같은 걸 전시해 놓거든요. 그걸 구입해서 저희도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개관용품비로 선정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개관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개관식은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셨고요, 지금 이건 자료실 꾸밀 때 다른 도서관 가 보시면 인형이라든지 캐릭터 상품 같은 것도 많이 전시해 놓거든요. 그걸 구입하고 싶어서 저희가
○한채훈 위원 어떤 캐릭터를 구입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캐릭터까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보통 모형책이나 인형, 화분 같은 걸, 높은 서가 위에는 직접 꺼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모형책 같은 걸로 인테리어를 해 놓고 화분도 많이 설치하고 그렇거든요. 저희도 그걸 구입해서 꾸미고 싶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서초구립양재도서관을 가 보면 되게 잘 꾸며놓았어요. 그런 곳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도 지난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시의회에서 그랬습니다마는 보면 열람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가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벤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안하게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마루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계단처럼 시설을 해 놓는다든지 다양하게 그렇게 요즘 재구조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청각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룸처럼 하나 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서관 앞에 거기가 보면 서초 양재천이 있어요, 양재천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 앞에 흔들의자에 앉아서 본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운영과잖아요, 도서관운영과와 도서관정책과 둘 다 해당하는 거겠지만 그러한 내용들도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공부할 사람은 자격증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서초구립양재도서관을 갔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심지어 어르신들도 오셔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거나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취준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엄마랑 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쉼의 공간, 그리고 공부하고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포일어울림도서관 열람석 교체인데 이게 23석이 교체 내지는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가구는 어떻게 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지금 15개는 추가 설치고 8석은 교체를 하는데 현재 바테이블이라고 해서 책상도 높고 의자도 높은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시다고, 앉아 있기도 불편하고. 처음에는 아마 인테리어나 이런 측면에서 창가로 아마 이걸 설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바꿔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8석은 테이블하고 의자를 바꾸는 사항이고 바꾼 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기존에 있는 가구 재배치는 없네요 그러면?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현재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현재는 없고 새로운 거하고 전부 다 교체만 되는 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바테이블은 없애서 교체하고 15석은 새로 배치를
○서창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다 폐기 처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서관으로 가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이건 쓸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8석 교체하는 건.
○서창수 위원 다른 도서관, 우리 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쓰던 유휴 가구 이런 현황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쓰던 유휴 가구, 안 쓰고 있는 가구.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거는 현재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가구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안 해서 모른다는 겁니까? 이 예산이 새로운 가구를 하는데 제가 중앙도서관에 가 보니까 쓰지 않는 유휴 가구가 꽤 있던데 이건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는 건가 싶어서. 이게 도서관마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새거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새거를 사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도서관에 쓰지 않는 유휴 가구를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인데 그게 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다른 도서관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다른 도서관에 유휴 가구가 얼마나 있고 유휴 가구가 적정한지 아닌지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사용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무조건 새걸 사서 한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높은 의자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높은 의자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 예산 낭비가 돼 버린 거예요. 그건 사용도 못 하고 어느 도서관에도 사용을 못 해요. 그런 식으로 다른 도서관에도 분명히, 중앙도서관을 특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휴 가구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새거는 다 좋겠지만 그래도 쓸만한 건 다 재활용해서 다 우리 시 재산이니까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한때는 높은 바테이블이 유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서 책을 본다, 오래 앉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서서 보기도 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유행이 타고 하는 거니까 그게 싫으시면 아까 여기 보니까 15개를 더 추가하시니까 굳이 그걸 없애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다 없애지 마시고 일부는 또 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하시는 분은 또 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포일어울림도서관은 이용객이 엄청 많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시는 분은 할 수 있도록, 그게 몇 사람이 싫다고 해서 없앨 게 아니라 거기 자리가 또 필요하면 앉아서도 보니까 그냥 다 없애지는 마시고 조금 더 한번 재고해 보심이 어떨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저희한테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노선희 위원 더 필요한 건 오케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만 있는 거를 일부가 불편하다고 없애는 건 조금 더 재고해 보심이 어떨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안 앉는 건 아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자리가 없으니까 앉게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다들 앉아 계시는 것 자체를.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자리가 부족하니까 15개 더 하시잖아요. 더 하시고 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활용도 고려해 보시고 높은 바테이블도 다 없애지는 말고 절반 정도만 두시는 것도 하나의, 왜냐하면 그 테이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설명 및 질의답변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 대상 부서로부터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취합한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과 질의가 더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추린 다음에 잠시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속개하고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 부서를 다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충분히 다 질의응답을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으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질의응답 없이 위원들끼리만 계수조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8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1일 차고 내일 2일 차에 들어갑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내일 다시 부서별 질의응답을 실시할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개발과, 도로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이상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목록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마저 부서별 질의응답을 다시 재개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