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13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징수과,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교통정책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징수과,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교통정책과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한 심사 결과를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 시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사항은 소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함께 심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징수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관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강보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이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1,748억 6,000만 원보다 83억 원이 증가한 1,83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현대계열 그룹의 경영실적 향상으로 성과급 지급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11억 원이 증가한 96억 6,000만 원으로,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율 감소로 인한 주행분 증가 예상액 7억 원을 반영 213억 원으로, 담배소비세는 흡연 인구 변화에 따른 담배 판매량 감소로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적은 63억 원으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 대상액 증가로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88억으로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자동차 관련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액 증가, 물가 상승 및 성과급 등 종업원 급여 인상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 증가로 법인소득분 20억 원, 특별징수분 32억 원이 증액된 737억 원으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징수금인 지난 연도 수입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으로 13억 원이 증가한 3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413만 원이 증가한 474억 5,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30만 원이 증가한 279억 7,0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별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숲속마을과 과천 간 보행로 연결공사에 대한 과천시 부담금 3억 원을 반영하고 보조 반환금 수입 등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3,6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소송 비용 회수 수입, 철도박물관로 과오납 보상비 등 1억 6,5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본예산 대비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 1억 1,866만 원을 반영하여 5억 5,76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평가 대상 기관 시상금 2,8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2025년 체납 징수 상반기 실적 평가 우수 시군 추가 교부금 1,000만 원, 2025년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 사례 발표 시상금 100만 원을 반영하여 시도비 보조금은 3,900만 원이 증액된 6,7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3,199만 원이 증가한 3억 1,1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체납액 징수 관리 예산은 시비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인 체납액 징수활동비 예산은 체납 징수 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징수 업무 지원 예산은 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장비, 인식용 카메라와 촬영용 PC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해서 자산취득비 674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운영 2,9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지방세 체납정리평가 결과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2,8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업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유공 공무원 경기도 주관 해외 연수비 450만 원, 체납 징수 유공 공무원 포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도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우리 시 자주 재원 확충 및 체납액 징수 관리 등에 필요한 경상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 총괄표 보고 질문드릴게요. 일단 주민세 11억 증가했죠, 이게 현대 그룹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좀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것만 해서도 11억이 올라갈 정도인가요?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요즘 임금이 올랐고요, 또 하나는 법인이 많아져서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 법인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납부 대상인 법인이 좀 늘었고요, 주원인은 현대자동차 관련 성과급이 들어오는 바람에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그래서 첫째로 궁금한 것은 저희 주민세 비중에서 저희 세수의 비중에서 현대 그룹이 그렇게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납부 법인이 좀 느셨다고 했는데 법인이 그러면 얼마나 늘었는가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제가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전년도 8월 기준하고 올해 8월 기준 징수 월보를 확인해 본 결과 종업원 징수 건수가 작년에는 905건이었다면 올해는 1,098건이더라고요. 20% 정도가 상향이 돼서
○위원장 박현호 수 자체도 늘었네요? 건수가요?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네, 징수 건수가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의왕시에 그만큼 일자리가 늘었다는 거네요?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아무래도 일자리도 그렇지만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이 점점 늘어가는,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예를 들면 종업원 50인 이상 또는 월 급여 총액이 1억 8,000 이상인 법인은 종업원분 주민세 인건비 총액의 0.5%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건대 저희 시 관내에는 대상 법인이 좀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현호 왜 늘었는지는 사실 기업일자리과 등 다른 부서들과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아주 긍정적인 현상 같아서 더 알아보고 싶거든요.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일단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총괄적인 파악은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현대 계열사 관련된 내용은 부과 부서인 세정과에 더 디테일한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조하셔서 나중에 좀 디테일한 자료 받아 보고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얻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 같고요, 저는 거시적인 상황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월 징수 이번에 증액을 좀 많이 하셨죠? 113-01 지난연도 수입이요. 실제로 저희가 징수를 꽤 많이 했습니까 체납분?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네, 지금 설명서에 쓰기는 했는데요. 그중에 테라개발이라는 법인이 작년도 재산세를 경영상 유동 자금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힘들다고 납부를 못하고 유예시켰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유예되다 보니까 납기가 이제 올해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보다 유예기간보다도 더 빨리 저희가 징수하게 된 사항이 있어서 약간 특수한 6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저희가 실태 조사도 하고 징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것도 잘하신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기정액보다 어쨌든 61%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실제로 징수하셨던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지금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현호 네, 113-01 통계목에 포함될 올해 징수분들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현재 징수된 금액이요?
○위원장 박현호 네.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지금 제가 최근 자료 확인했을 때는 32억, 34억 정도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확실히 본예산을 뛰어넘어서 많이 하셨네요. 아주 긍정적인 성과죠.
그다음에 또 여쭤보면 과징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에? 이거는 어떤 요인인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과징금 관련 부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내용이 사업설명서 내용처럼 폐업 법인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차라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4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징수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아주 다행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정은 노인장애인과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중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7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8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8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7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임직원의 교육훈련비 100만 원과 2025년 총 인건비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00억 원을 감액하여 1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우리 이제 시의회에서 작년 12월 그리고 올 5월 달에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삭감이 됐었던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삭감됐던 내용들이 재차 또 올라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몇 건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세부적으로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산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맞습니다.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1차 추경과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던 내용들은 시의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끝에 삭감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치유되지 않고 또 똑같이 재편성해서 올라오는 사례는 되도록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강구돼서 올라오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개선되지 아니한데 이거를 또 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지금 리스트업도 제대로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리스트를 해서 좀 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오셔 가지고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서 삭감됐었던 내용들을 이번에는 세워주십사 요청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의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분을 세워 주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의 사업성 방향을 이렇게 검토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를 설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결위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진행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담당 부서에 잘 말씀하셔서 의회와 원만하게 소통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이 정말 필요하다 의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삭감됐던 내용을 올리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이신 만큼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아쉽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 때 설명이 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해서 삭감된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을 텐데요. 일단 2회 추경까지 계속 상정을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보통은 거의 다 민원성 예산이 많고 기존에 진행돼 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총력을 펼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리스트를 주십시오. 파악을 하셔서 주시기 바라고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다음에 2차 추경뿐만 아니라 3차 추경, 다음 본예산까지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몇 달간 고심하고 사업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부서와 협의하고 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런 명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리스트는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차라리 이게 예산을 반드시 수립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 덜 되고 확실히 집행부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인정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 뽑아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다시 올리게 되었는지 저희를 설득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도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고민은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더 설득이 될 때까지 많은 대안을 가지고 많은 설명을 바탕으로 저희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를 불러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삭감에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박현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삭감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증액이 어렵다는 말씀 같아요. 지속적인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세출예산 보니까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시설 운영 관리 보면 사용설명서는 87쪽이고요, 151쪽입니다 예산서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23, 24, 25년도 보니까 10% 이상씩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증액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총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일부 총 인건비 인상분이라 하는 것은 해마다 발생되는 급수가 변동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인상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일부 물가 상승분의 배가 되는 그런 인상분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상세하게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전체 사업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태흥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저희가 계속 위탁사업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늘어나고요. 인건비 상승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보다 좀 크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10% 이상씩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앞으로 향후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무래도 위탁사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대행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인원 증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산출 추계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저출산 및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초빙 강사료, 법무 관련 전문가 초빙 강사료 이래서 100만 원, 기업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1회씩, 1회씩 초빙 강사 한다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게 지속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무래도 교육은 할수록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이나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법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도시공사 사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사실 연초에 예산 수립을 했어야 하는 항목이기는 하나 이 부분 수립을 못 했던 좀 아쉬움은 있고요. 저희가 경영평가라든가 모든 공사 경영의 전반에 걸쳐서 하는 부분의 교육 부분, 특히 저출산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사실 도시공사가 갖는 교육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나 어쨌거나 교육훈련비에 당초에 편성이 됐던 것을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저출산 및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초빙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업무를 가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인구정책 전문 강사를 저희한테 초빙해서 집합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도 이제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 듣고는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렇게 1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관련해서 또 전문가 초빙해서 법무 관련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전문 법률가들도 다 고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전문 초빙 강사가 필요한지 그런 어떤 실용성 때문에 제가 한 번 의문을 제기한 거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위탁 교육 강사료 관련돼서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두 항목이 다 그런가요? 두 교육 항목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출산 및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초빙 강사료는 그렇고 법무 관련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제가 아까 경영평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의 주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게 인식 확산이라든가 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법무 관련 전문가는 그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직원 역량 강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우리 시에 변호사 자문기관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상담하려고 그러면 한 번 상담할 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씩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 시고 도시공사고 고문 변호사가 있지만 고문 변호사 자문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월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법무정책관이 공석입니다. 8월부터 공석인데요, 공석이어서 저희 직원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자문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따로 회마다 지급하지 않고 일단 계약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 몇 회 자문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변호사마다 좀 상이한데요, 변호사마다 건수를 제한을 두시는 분이 있고 제한을 두지 않는 분이 있고 그거는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약 내용에는 이런 강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면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죠.
○노선희 위원 따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총 집행률에 다 썼어요 지금, 그렇죠 100%?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로 지출하는 거라서 저희 예산상에서는 다 집행으로 나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 총 인건비가 인상됐어요. 3억 3,118만 2,000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매년 1월에 행안부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이 나오는데요, 해마다 저희 공무원 인건비에다가 그다음에 호봉 승급분 1.4%를 더해서 올해는 지금 4.4% 인상이 됐는데요. 매년 사실은 1회 추경에 총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는 통상임금 패소에 따라서 보전분과 초과근무수당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지금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을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매년 한 4~5억 정도는 총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통상임금 인상분하고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간 이동 등에 따른 연봉 증감분을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상임금 인상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4% 되면 약 5억 조금 안 됩니다.
○한채훈 위원 5억이 이제 증가가 됐으면, 2회 추경에 3억 3,000만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이게 대행사업비고요, 사실 인력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체하고 대행사업비 간에 이동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저희가 1회 추경에 일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3억 3,000만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총액인건비 상한 같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상한 없고 전년도 대비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작년 24년에 인건비가 100억이었다 그러면 100억에 저희가 인건비 인상률 4.4%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에 4.4% 인상된 금액이 총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올해 총 인건비.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임금 패소해 가지고 이제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 7억 얼마를 반영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통상임금은 총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소송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송을 패소해서 지급된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소송을 패소해서 하는 거는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안 들어갑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소송을 패소한 거는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그만큼 통상임금이 올랐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올랐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오케이 하시니까 그러시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통상임금 패소한 것은 총 인건비에 안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패소해서 보전된 분은
○한채훈 위원 보전해야 되는 그게 이제 7억 얼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게 이제 1회 추경에 편성한 5억 8,000.
○한채훈 위원 5억 8,000, 그러면 5억 8,000은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통상임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래서 올해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부분이 초과근무수당, 연차 수당인데요. 사실 초과근무수당 인상분과 연차 수당 인상분은 총 인건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은 총 인건비에서 제외하겠다는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 수당은 다 총 인건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됐었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총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어제 내려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외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거는 저희가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은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 수당이나 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두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한동안 이슈가 있었던 것이 통상임금 때문에 집행되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빵꾸 나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초과근무를 어떻게 보면 제한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 같아서 도시공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아우성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 수당이 다 총 인건비에 포함이 되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무한대로 시간외를 줄 수도 없고 연차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초과근무 시간을 좀 축소해서 총액 인건비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점인데 우리 의왕도시공사에 시설 관리 대행을 맡길 때 대행사업 서비스의 거의 대다수가 저녁 아니면 주말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야간 근무가 많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야간 업무가 많죠. 특히나 이제 주차 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또 밤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왕도시공사 차량이 모든 주차장을 다 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만약에 이제 리밋을 걸어 놓으면 그 한계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이 그거를 하겠습니까 수당이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느 스포츠 센터에서는 초과근무를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로커에서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제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관련한 인건비 전체를 다 이렇게 총괄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되 또한 의왕도시공사와 또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셔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 시의회에 이게 이제 분명히 3차 추경에 또 올라올 거라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런데 지금 사실 협의는 되어야 되겠지만 연차 수당은 12월에 지급하니까 가능한데 초과근무수당은 과연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저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일단 인력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급수별로 인원도 증감이 생기고 어쨌든 간에 인건비는 늘었어요, 인원도 약간 늘고요. 그래서 인력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급수별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증감을 한 것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사업비분과 대행사업비분의 인력 이동 때문에 증감이 발생을 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건비 4.4%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합이 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전부 다 인사이동인가요,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있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이동 배치가 돼서 예를 들면 1급 같은 경우 경영지원처에 2명이 이제 없어지고 대신에 대행사업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재배치가 됐는지가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한 명, 한 명을 다 따져야 되는데
○위원장 박현호 좀 러프하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 예산에서는 급수별로 평균값을 잡기 때문에 평균값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급수별로 평균값을 잡는다는 게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대행사업비에 1급이 있다고 그러면 1급이 2명이다, 2명의 평균값, 2급은 5명이 있다고 그러면 5명의 평균값 이렇게 잡다 보니까. 또 급수별로 연봉도
○위원장 박현호 저는 급수 인원이 궁금한 거예요. 정확한 액수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 인원들이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급의 인원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예를 들면 몇 명이 승진을 했는지, 몇 명을 몇 급으로 추가 채용을 한 건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재배치가 되었는지, 부서 재배치가 있었다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거는 인사 발령 사항하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인사이동이나 인력 증감을 원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현호 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안 책자 88쪽을 잠깐 보세요,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책자 내용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단위 해 가지고 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계속 천 원으로만 보고 이제 밑에 거를 봤는데 밑에는 또 원으로 표시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급여 합산 증감이 교차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산 검증이 어려운 거예요. 끝에 가서는 또 1억 2,374만 6,000원이에요 단위가. 그런데 그 앞에는 5,85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되기는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따로 쓴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예산서도 그렇지만 산출내역은 다 원 단위로 돼 있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끝에도 원 단위로 표시해야 맞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러면 너무 길다 보니까 천 원 단위로, 저희가 천 원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산출내역만 원 단위로 작성을 합니다. 그거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부서 거를 봤는데 다른 부서는 안 그러는데. 단위라고 표시돼 있는 게 천 원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하고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길어서 지금 그렇다는 거죠? 금액이 길어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천 원 단위 편성이 맞는데 이제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원 단위까지 산출내역만 표시를 하는 거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급여 합산 증감이 교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총 합산 검증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약간 따르는 거예요. 알아서 챙겨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혼재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도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본적으로 예산은 천 원 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천 원 단위로 다 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도 천 원 단위로 했었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저희가 000으로 표시되는 것은 천 원 단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원으로 했다가 끝에는 천 원 단위로 했다고 하니까 약간 혼재가 오는 거죠. 그 표시인데 이게 수정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향후에는 작성할 때 지금 88페이지 같은 경우는 천 원 단위로 작성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서요.
○서창수 위원 끝에 단위는 그래서 합산한 금액은 그냥 천 원 단위로 알아서 봐라, 중간의 원은 정상적인 원이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8쪽에 사업설명서 우리 김태흥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게 지금 우리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떤 직원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전 직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전 직원인데 지금 1회로 가능한가 하고. 50만 원 1회로 어떻게 직원을 한 번에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강사 수당만 편성을 한 거고요, 1회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필수 인력, 민원 인력, 서비스 인력은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3회 할 경우에는 예산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니까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에 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들게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2회 정도는 들어와야 직원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하나 보다 하고 이해가 될 텐데 1회 5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2회 정도 들어가야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도 지금 저출산 및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이게 필요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교육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교육이야 다양하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출산 인구정책은 국정과제의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 이게 필요한 교육인가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되레 예를 들어 민원 관련 응대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더 전문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1회로 봤을 때 전 직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2회 해 가지고 50만 원 더 추가해서 2회가 맞지, 1회로 전 직원을 한다고 이렇게 올렸을 때 형식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체육회 운영 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지원 금액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시된 77명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는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대행사업비 4억 2,200만 원을 감액한 7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별 민원 응대 바디캠 구입은 민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해 올해 6월 노사 합의된 노조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는 헬스장 바닥 교체, CCTV 수선, 권치기 수선, 무선마이크 교체, 건조기·진공청소기 구입, 백운스포츠센터는 주차장 미끄럼 방지 공사, 가스계량기 교체, 부곡스포츠센터는 염소투입장치 부품, 공조기 히트펌프 부품, 헬스장 샤워장 바닥 공사,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 물품 구입, 이동식 앰프 구입, 포일스포츠센터는 수영장 샤워실 환기시설 및 휴게공간 설치 공사 등 각 센터별 노후화되어 수선 및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유지 비용 및 자산취득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강사비 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하단 체육시설 관리는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등 시설 관리 인건비와 공공요금, 공공체육시설 민원 불편사항 정비를 위한 비용 등 1억 7,200만 원 증액한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청계 축구장 조성사업은 경기도투자심사 및 설계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곡스포츠센터 라커룸 교체공사는 불량 파손된 로커 교체와 회원 출석체크시스템과 라커룸 전자키발권시스템 일원화를 위하여 라커룸 공사 비용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명 개선공사는 4개의 체육시설 조명에 대하여 기존 메탈할로이드 조명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비용 절감 필요성과 조도 향상을 위하여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고자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고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9,000만 원, 백운배드민턴장 수선 및 실시설계 4,400만 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및 개선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도비 매칭에서 교육청 매칭 변경으로 도비 사업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재단 사무국 운영은 청소년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와 수련관 수강생 증가로 인한 강사비 증가분 등 6,200만 원을 증액한 6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43쪽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뽑네요 기본급, 주휴 수당, 월차 수당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학의천 파크골프장을 11월 정도에 준공을 하면 그때 한 달 정도 인건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사실 학의천이 전면 취소가 돼서 이 인건비는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인건비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파크골프장 사무용품 구입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일단 여기는 금천하고 학의천이 2개이기 때문에 금천 것은 필요하고요, 학의천 것은 1대분은
○노선희 위원 이것도 50% 빼면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변경이 생기는 바람에 미처 수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왕시에 파크골프장이 없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금천천에 내일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는 백운호수공원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가 시장님께서 지역 주민 반대로 전격적으로 이렇게 취소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대안으로 검토됐던 것이 학의천, 금천천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금천천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민원 전혀 들어온 적 없고요. 지금 개장하기 전부터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금천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파트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지역 밀집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크게 민원 소지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이 학의천에서 검토됐던 것이 이제 하천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이제 침수가 되는 곳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천천은 안 그런가요? 만약에 침수나 강우가 많이 내렸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금천천은 상부는 넘칠 우려는 없고요, 하부가 저희가 3개 호를 조성을 했었는데 거기는 저류이다 보니까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그게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거는 진흙 같은 게 들어오면 저희가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리고 원래 다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한채훈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하천에다가 많이들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대부분이 하천 인근입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서울도 가 보면 한강 둔치에 많이들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들도 가 보면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체육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우리 의왕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파크골프 대회 많이 나가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성적이 어떻나요? 저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파크골프 장애인 선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 항상 보면 의왕역 앞에서 주말에 봉고차를 타고 가세요.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면 연습하러 가요, 게임하러 가요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 하는 거를 바라지, 사실 다른 지자체까지 가서 다른 지자체 체육회라든지 그쪽 관계자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해서야 쓰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요즘은 파크골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어울려서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후보 시절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 9홀이 아니라 18홀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조성을 하려고 장소 섭외를 의왕 구석구석 많은 곳을 다녀봤었거든요. 저희가 조성한 당초 계획대로는 조성을 하되 저희가 부지 매입 없이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가 학의천이나 금천천, 포일 저류지까지 했던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 봐서는 저희가 이런 식의 조성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 밀집 지역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8홀을 하려면 부지 매입이 불가피한 정도인 것 같고요. 부지 매입을 할 거면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하지, 단순하게 1~2년 사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께서 애 많이 써주신 것 제가 잘 알아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왕시 공직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민선 8기 들어오기 전에 민선 7기 때 계획했었던 백운호수공원에 하려고 했던 것 그냥 그대로 했었으면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없을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하셨을 텐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 만에 엎어져 버리니까 또 다른 대안을 찾고 대안을 찾고 하다 보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합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현재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청계 축구장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 올리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타당성
○한채훈 위원 타당성검토 용역 그런 것처럼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지가 있는지 첫 번째, 만약에 부지가 없다 그러면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를 하려면 담당 부서에서 맨날 이렇게 빈 땅 있나 찾아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 이를테면 3기 신도시라든지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아마 3기 신도시 관련한 이야기하면 저희 부곡동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3기 신도시가 의왕역 주변뿐만 아니라 구봉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계 부서랑 소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하고 김태흥 위원님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지금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학의천 관련돼서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많이 받았을 것이고 당사자인 우리 과장님도 아마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민원의 내용 중에 2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의천 범람했을 때 과연 이게 범람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혐오시설처럼 노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용처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온다 이런 데 대한 거부감, 또 하나는 이제 밀려서, 밀려서 타 지역에서 싫다, 싫다 하니까 우리 이쪽에 와서 꼭 지역 간 무슨 다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백운호수 주변에 훼손지 복구사업지 중에서 하려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큰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다가 이게 이동하고 나니까 지금에서야 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였어 해 가지고 오히려 또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때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 같이 맞물리니까 같이 세트로 그냥 다 안 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이 오가야 되고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톱할 게 아니고 사실 우리 학의천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내손라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맞은편에 청계지구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학의천에 하려고 했던 위치가 잡풀이 굉장히 많이 무성하고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장소는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오히려 보면 그런 모양새도 그렇고 너무 아까운 위치에 주민편의시설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고 스포츠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기 잘 깔끔하게 만들어지면 앞에 있는 청계지구랑 우리 여기 내손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어쩌면 또 예쁜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이런 것들 저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밀려서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에 반대해서 왔지만 그쪽의 주민들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오히려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노라는 설명도 같이 하셔야 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모양새는 현재 비포, 애프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양새의 변화도 만들어지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강변뿐만 아니라 분당에도 보면 천변에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주면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일종의 루머로 인해서 그전에 우리가 백운호수 주변에 세우려고 했던 최초 당초의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설명이 충분히 됐으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아까운 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쉽게 그냥 포기된 게 아닌가. 사실 지금 반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현재 모습 다 보시고 나중에 청계지구랑 우리 지구랑 다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그때 모양을 상상해 보시면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면 시민들의 뜻에 당연히 따르는 게 맞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충분한 설명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위치에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비포, 애프터 사진 정도는 이렇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시민들 의견도 따져보고요, 저희 집행부 생각들을 골고루 다 접목해서 향후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또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가 굴려서만 해요. 일종의 게이트볼 같은 것이거든요. 게이트볼처럼 굴려서만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는 이게 볼이 떠요. 일반 골프처럼 높이 뜨는 거는 아니지만 저도 무릎 정도까지는 뜨거든요. 볼이 뜨기 때문에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어떤 부분은 버거운 부분도 있어요.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같이 어필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의천 중지하면서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잡풀들을 다 정비를 하면서 천연잔디를 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계속 파크골프장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홀 조성할 수 있게끔 다 저희가 기반 마련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시민들이 요구 있으면 언제든지
○노선희 위원 충분히 설명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으로 김태흥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파크골프 조성 사업을 위해서 노고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위원이 말씀하셨던 3기 신도시 검토해 달라는 것하고 또 우리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 수렴을 꼭 거치자 하는 것 100% 공감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왕곡동 오매기사업도 곧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으면 주변에 좀 할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땅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전에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곳에 혹시 조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공공주택에서 좀 떨어진 곳 있으면 한번 장소 물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생각을 하셔서 추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적극적으로 장소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각 시도마다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땅 부지를 따로 매입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예산 차원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좀 학의천이 조금 좁기는 하지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이 무성할 때는 더 보기가 싫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병충해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그럴 텐데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또 어떤 사업이든 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다른 질문 한 가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현호 제가 사실 이거에서 저도 좀 첨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첨언하자면 진짜 의견 수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시든. 가장 안 좋았던 예시가 과거에 공유주방 의견 수렴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왜 좋아하시는지, 왜 반대하시는지, 누가 주로 찬성하시고 누가 주로 반대하시는지, 왜 그런지를 충분히 듣고 대안을 찾는 것이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우리 시가 실현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 정답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면 우리 시의회든 시장님이든 공무원분들이든 시민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의 생각과 더불어서 시장님의 생각, 시의회의 생각 모두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것도 시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할까요, 왜 이거를 좋아하세요, 파크골프장 왜 좋아하세요, 왜 싫어하세요, 주로 어떤 분들이 좋아하세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 어느 위치가 좋겠네요, 어떤 규모가 좋겠네요, 특화할 거는 이렇게 특화하면 되겠네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이 정도 타협하시면 안 될까요가 그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모든 시의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면 너무 해피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는 정말 안 좋았지만 반대였지만 막상 사업을 이루고 나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틀림없이 수렴해야죠.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가 시민이 보는 시각하고 또 어떤 조직의 장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크게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설명서 201쪽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는 243쪽이에요. 청계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거든요, 2,500만 원. 여기 지금 5,000만 원을 총 잡으셨는데 예산액을 보면, 지금 현재 약 50% 집행률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저희가 GB 관리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국토부랑 계속해서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마무리 단계라서요, 마무리되면 내년에 이제 경기도투자심사랑 실시설계를 해야 돼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하고는 또 다른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5,000만 원은 GB 관리계획 수립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이거는 다른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GB 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되고 그게 또 돼야 투자심사가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또 진행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5,000만 원은 GB 수립 관련돼서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연구용역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이게 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191쪽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약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예산안 책자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91쪽이요. 그다음 예산서에 241쪽을 한번 보세요. 일단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비 집행 현황 그래 가지고 총 집행률이 100%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주면은 100%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매달 쓰는 거죠.
○서창수 위원 가지고 있으면서 써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저희 예산에 세워서 도시공사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겁니다 대행사업비를.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률 100%라면 지금 73억 7,114만 1,000원을 집행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 돈을 시에서 도시공사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서창수 위원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통장에 넣어서 계속 관리하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비교 증감에 4억 9,000을 삭감시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나중에 또 반납을 합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배분을 했으면 또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서창수 위원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총 73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해서 총 집행률 100% 이렇게 쓰여있어요 위수탁 시설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73억 7,000 얼마가 이제 나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도시공사에 저희가 준 것입니다 돈을.
○서창수 위원 돈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여기 예산안 책자에 보면 삭감을 했다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돈을 다 받아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남아서 저희한테 다시 삭감해 주면 저희가 다시 돈을 줍니다.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서 줄여 가지고 다시 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또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표시가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영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사업비 100%로 지출했는데 어떻게 삭감이 4억 9,000이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도시공사한테 배분하면 100% 집행한 것이고 도시공사에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다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표기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도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73억을 가지고 있다가 쓰고 남아서 도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4억 9,000을 시로 반납했다 이런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제 해야죠, 아직 한 거는 아닙니다. 강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4억 9,000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감액을 4억 9,000을 잡아놓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강사료가 지금 말씀을 듣자면 강사료가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일부 지하수 활용 물탱크 설치라든가 기타 보상금 이런 것도 다 강사료인가요 이게 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기타보상금은 다 강사료고요, 그래서 증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강사료는 수강생분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집행잔액을 계산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김태흥 위원 싶었는데 그게 실제로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자세한 내용은 도시공사에
○김태흥 위원 네, 어떻게 해서 강사료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연초에 강사료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체 강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강사료 인건비를 수립했는데 일부 강좌는 100%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기준상 수강생 수가 50% 미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폐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제 일례로 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우리가 1~2년 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보니까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작년, 재작년 보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다 채워질 수 있다,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화 돼 있지 않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려고 통계치를 보고는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그게 5년 치면 5년 치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본예산에서 해 주시면 어떤 지금 긴요하게 쓸 예산이 일부 나중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어떤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2회 때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는 일은 많지 않을 거다, 편차가 적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되 다만 저희가 사실 연초에 예산 수립 시에는 어쨌거나 이게 대민 서비스 사업이다 보니 조금 보수적으로 수립했던 측면은 있는데 조금 더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프로그램 이번 거는 기존의 데이터상 120%가 될 것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2회 추경 때 올리셔도 무방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긴요하게 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과감하게 5억 가까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일단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다가 지금 여기 내려왔는데 사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채훈 위원께서? 뒤에서 말씀하실 때 미리 해도 되냐 하고 사전에 먼저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죄송스럽고요, 방금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해서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제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궁금해서, 지금 강의 도시공사에 하고 있는 수준들이 코로나19 전의 수준으로 올라왔나요 수업 프로그램들이? 그것 때문에 수영 프로그램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작년까지. 뒤에 실장님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가 가동률이라고 해 가지고 센터마다 시간대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74강좌, 부곡 그리고 포일 같은 경우는 78강좌, 백운은 44강좌 해 가지고 강좌를 다 돌릴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도 각각 수립을 하는데요. 지금 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8% 정도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수입은 다 올랐습니다. 올랐고 가동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되는 반에 대해서 합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강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정규강사를 채용하면 그런 정규강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시간강사에 대한 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올라왔다는 거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시민들이 차질 없이 그 수준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체육시설 관리 관련돼서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하나 추가로 요청도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페이지 예산안 페이지는 243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200쪽입니다. 여기 내손배수지 족구장에 급수 공사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급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급수를 하면 하수 처리도 해야 할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거기는 음수대만 요구를 해서, 거기가 음수대가 없어 가지고 약수터까지 가서 물을 떠 와서 이렇게 드시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노선희 위원 약수터 물을 연결해 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배수지 옆에 있는 거를 연결시켜 줄 겁니다, 상수도 쪽으로.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수돗물을 그냥 직접 먹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상수도,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저는 급수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급수만 해 주면 하수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싶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먹는 음수만요. 상하수과에서 그것만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 줍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민원 중에 있었는데 없어서, 내손다구역 이제 내손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게이트볼장이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손다구역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그쪽을 바라보는 주민들이 그게 하얀색이잖아요. 빛이 비쳐 가지고 그게 햇빛이 비쳐 가지고 바로 그냥 창으로 직접 들어와서 집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흰색을 좀 어떻게 해 달라 그래서 검은 천이라도 덮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 없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저희가 내용 그거 다 확인하고 있고요. 업체한테 저희가 와서 방법론 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론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우거나 아니면 독립 체육시설은 꼭 들어가지 않아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랑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단독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서로 어우러지니까 그런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체육시설 위탁 관리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민원 응대 바디캠 구입이 지금 거의 다 돼 있어요 센터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거를 했고 신규로 지금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바디캠이 없었는데 일단 관련 법에 의해서도 바디캠 같은 경우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공사가 폭언 같은 민원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조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올 6월 달에 노조랑 협의 사항이 노조에서 요구한 게, 노조에서 사측에 요구한 민원에 바디캠 이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사측에서 승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포일센터랑 4개예요. 다른 데는 뭐 2대, 1대 이러는데 이거를 편성할 때 어떤 그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민원을 응대하는 사람 숫자대로
○박혜숙 위원 숫자대로 그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게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포일 운영센터는 하루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 네 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체육센터가 더 크지 않나요? 뒤에 실장님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나 보면 포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안내가 있고 볼링장에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2개씩 해서 4개를 하고 있고요. 외곽 사업장에는 안내 민원 응대하는 데 1개씩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규정이 언제부터 이게 있었나요 규정 자체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보면 근거 법이 계속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 여쭤보냐면 노조에서 말하기 전에 이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좀 피치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원하고 관련된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190쪽인데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등록된 체육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자격 기준이 현역 선수여야 되고요.
○김태흥 위원 현역 선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 대표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제 경기도 전문 선수로 등록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이내 전국 규모 이상의 전문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합산 1회 이상 출전한 현역 선수여야 되고요, 이게 현역 선수의 기준이고요. 지도자는 또 조건이 다르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지도자도 포함이 돼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및 행정종사자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기본 충족 요건이 또 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4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의왕시에 그러면 이거 실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수요조사는 아니고 경기도 그쪽에서 예측하기를 의왕에는 77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해서
○김태흥 위원 경기도에서 예측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의왕은 대한체육회나 등록하는 것 봐서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77명을 해 준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계를 했으면 관련해서 우리 의왕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우리 의왕시에 대한 어떤 기여가 확실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리스트업이 돼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실적 가지고 되는 거는 기회소득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냥 등록이 돼 있고 심판이든 지도자든 행정 관련된 업무를 보든 간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생활의 어떤 보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중위소득 이하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중위소득 120% 이하면.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는 등록된 선수, 기타 나머지 심판, 지도자 이런 쪽 같은데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수요는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추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했을 때 우리 기회소득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복지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체육 성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나는 그거를 좀 이해가 안 돼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의미 차원에서
○김태흥 위원 말 그대로 기회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냥 복지 차원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복지 플러스 지속적인 활동 보장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체육 정책의 어떤 효과성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주소가 의왕시에 있어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주소가 의왕시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혜숙 위원 엘리트나 심판이 77명이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엘리트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 데서 지금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경기도에서 예측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77명이고 저희가 이제 10월 달부터 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러면 77명을 예상했으면 그 정도의 인원수도 확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77명이라고 예상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체육인 출신으로서 이거는 정말 복지 쪽으로도 좋은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체육인들이 결코 삶이 편안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력은 있으면서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77명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주소나 이름이나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가 숫자가 나올 정도면. 잘하셔 가지고 77명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차피 그쪽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이거 약간 궁금한데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참여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4개 시군에서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죠, 미참여하는 곳들 분명히 있죠. 아마도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과연 몇 명 정도가 수혜를 구체적으로 받으실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올해랑 내년 초 해서요, 혹시 해당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추산된 인원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정되기를 77명
○위원장 박현호 내정 77명?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77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여기 보도자료에서는 또 경기도에서 약 96명을 지금 추산하고 있고 내년에는 103명, 내후년에는 109명, 116명, 123명 이렇게 점차 지원 대상이 아마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도자료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맡으셨으니까 정확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아무래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가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이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질문에 보면 31개 시군구 중에 지금 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한 4개 정도가 시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4개 시군만 참여하고요, 미참여는 7개 시군이 미참여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미참여가 7개 시군 경기도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조례안이 발의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잘해서 홍보도 잘하셔 가지고 기회소득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취지가 체육인들한테 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자본적위탁사업비 중에서 사업설명서 199쪽이에요. 부곡체육공원에 이동식 앰프 구입해 가지고 78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동식 앰프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죠? 차를 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요, 앰프랑 마이크랑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거기 현재 마이크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게 노후화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앰프 성능이 안 좋은 스포츠센터별로 다 저희가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곡체육공원 거기만 지금 저희가 앰프가 교체가 안 돼서
○서창수 위원 체육공원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회관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관에서요.
○서창수 위원 체육관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행사 시에 이동식.
○서창수 위원 체육관 안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체육관 안에는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그게 2006년에, 노후화돼서 저희가 지금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안의 마이크 시스템을 다 바꾸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이동식 앰프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동식 앰프만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사용도 할 수 있게끔 앰프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동식 앰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동식이라고 하면 체육관에서도 사용하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도 사용하고 이렇다는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들고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부곡스포츠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부곡체육공원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데 행사장에 나가서도 쓸 수 있게끔 앰프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너무 노후돼서 새로 교체한다 이런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이동식 앰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거는 이동식 앰프는 없습니다, 마이크 걸려 있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동식 앰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나는 거기 갈 때마다 성능이 나쁘다고 판단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이동식 앰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 시설 자체가 그렇게 부실하지 않아요, 체육공원 체육관 안에 있는 시설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울림이 심합니다.
○서창수 위원 약간 울리는 것은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래서 저희가 과천하고 친선 체육대회 했을 때도 울림이 심해서 무슨 말인지 사실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계속 에코라고 그러나 울림이 심해 가지고 내용을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서창수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판단하는 거는 나중에 판단하고요, 일단 이동식 앰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설명서 202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라커룸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고요. 교체를 전체 교체로 736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당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게 로커 1개당 있는 게 아니라요, 시스템 전체적인 문제인 거고요. 지금 사용 불가인 로커가 많고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은 제가 회원이 왔을 때 등록하는 시스템과 또 로커 받는 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고 회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등록하고 로커 또 받아서 2층 가서 그 키 대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미 208개 정도는 고장이 있고요, 그리고 로커도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전자키 받아서 가면 연동이 안 돼서 또 고장나는 케이스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게 많아서 그러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등록을 하고 나면 거기서 바로 열쇠도 받을 수 있고 바로 그 열쇠 가지고 올라가면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개 업체에서 룸마다 틀려 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래서 이거는 일원화되는
○박혜숙 위원 지금 만약에 이거를 폐기를 다 시키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다 폐기해야 합니다. 고장이 28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로커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계속 고장이 나서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계속 예산을 올릴 때마다 삭감이 돼 가지고
○박혜숙 위원 과장님, 보니까 지금 전체 736개로 돼 있는데 고장이 28개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08개요. 그리고 기존 것은 지금은 736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기존 게 736개가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이게 무인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도 또 바로 올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A/S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래도 한 업체가 A/S를 같이 하는 게 낫지, 지금은 이원화돼 가지고 이 업체 따로 불러야 되고 이 업체 따로 불러야 되고 호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도 계약을 할 때 지금 숫자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736개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런데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같이 전체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A/S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이 중에 고장나는 것도 많을 텐데 6개월이라도 좀 늘려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거는 계약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공공체육시설 조명 개선공사가 4억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고천테니스장, 부곡테니스장, 내손테니스장 테니스장 세 군데하고 족구장 한 군데인데 시설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다 체크돼 있는 거죠? 이거를 LED로 바꾸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존에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닐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연한은 다 지났고요,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조명이 내손 5개, 고천 8개, 부곡 4개, 족구장 같은 경우는 교체 비용만 220만 원이 1년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3개에 대해서는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교체 비용만,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조명이요.
○서창수 위원 기존에 있던 조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를 교체해서 빼서 다시 넣었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그거를 LED로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LED로 전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LED는 좀 오래는 가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확실히 오래갑니다.
○서창수 위원 어차피 그것도 교체는 해야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래도 지금 메탈로이드보다는 덜하고 그리고 족구장 이런 데는 그전부터 조명 조도가 너무 낮다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저희 현장 가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조도 신청을 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이랑 2가지 신청했는데 특조는 지금 제외가 됐고요, 경기도 공모사업만 선정이 돼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조도가 얼마큼 나오는지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그분들의 민원인 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내 판단하고 그분 판단하고 틀리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가면 지속적으로 교체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조목조목 조금씩 고쳐주는 것하고 한꺼번에 4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면 교체해 주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수익성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판단하기에 달려있는데 한꺼번에 4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진짜 더 효과적일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마다 해 주는 게 중요한 거냐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이게 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그러면 할 때 같이 하자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도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배로 들어가거든요 2억 8,000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3 대 7 매칭이라서요.
○서창수 위원 3 대 7 매칭이에요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매칭이 5 대 5도 아니고 어떻게 3 대 7로 가져왔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경기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하다 보니까 경기도도 예산이 있어서
○서창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244페이지 보시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이랑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엮여 있는 게 의왕도시공사 예산서를 보시면 57페이지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 물품 구입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혹시 왜 이렇게 분리해서 세우셨고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백운커뮤니티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조성은 저희 예산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는 물품 구입하는 것만, 채나 이런 것들만 세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부곡스포츠센터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개선공사인데
○위원장 박현호 지금 생긴 지 2년 되지 않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게 처음 시스템이 생길 때 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센터에 되어 있는 것들은 전체 부스 자체가 암막이 다 되어 있고 최신형의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소음 방지도 안 되어 있고요, 시스템도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현호 그때는 혹시 얼마 주고 했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때 3,300
○위원장 박현호 3,300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그때 처음 생겼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서 위원님이랑 한 위원님이랑 그리고 김태흥 위원님이랑 같이 현장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이 설비가 말이 되는가, 그리고 과연 기존 일반 스크린골프 대형 업체와 비교해서 이 견적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알아 보니까 비싼 게 솔직히 맞았어요. 조달에 올라왔으니까 사셨고 MOU까지 체결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2년 지나서 거의 설치비의 절반 가까운 돈을 다시 투자해 가지고 개선을 한다? 2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잘했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 당시에는 최신형이 아니었고요.
○위원장 박현호 그 당시에도 최신형이 아니었는데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하고 또 시스템이 바뀐 거죠. 더 선명해지고 지금 볼도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가져다 놓는 시스템이지만 지금 저희가 부곡커뮤니티센터나 재활센터에 있는 것들은 공이 자동으로 다 가져다 놓는 시스템이고 빔프로젝터도 그렇고 그래서 해상도도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그때 저희가 애초에 투자를 잘못한 것 같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죠, 그때 시스템과 지금 시스템 자체가
○위원장 박현호 그때 시스템도 다른 스크린골프에 비해서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방문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거였죠. 이게 타당했는가? 백운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조성하시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백운커뮤니티센터는 1층에다가 일반적인 골프장 파크골프존처럼 방음벽 설치 다 하고 전체 홀 자체를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견적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자료 있으시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거는 일단 시스템 물품은 조달 물품이고요, 2,100만 원짜리 조달 물품이고. 그리고 전용 부스가 500만 원 정도 되고요. 방음벽 마감이 900이랑 휠체어 경사로가 500, 편의형 테이블이랑 벽부형 의자, 파크골프채 걸이가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용품 240하고 그 정도 하면 이게 2,800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찾아보는데 당시에 처음 설치할 때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당시 과장님이셨던 조양욱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이게 맞는 거냐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때는 아마 조달에 등록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박현호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때랑 같은 업체로 하나요? 뭐를 하신 건지 견적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개선공사 견적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개선공사 관련해서 사전에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3,300, 부가세 포함해서 3,300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내가 뜨끔한 게 뭐냐면 제 기억 속에는 5,000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쌌을까 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그다음 해 초에 시설 방문을 할 때 점검을 했을 때 이게 5,000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는 3,000일지라도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일부 일명 일반합판으로 해서 마감 처리를 하고 이미지를 씌웠는데 이게 2,000? 이거는 너무하다라고 본 거예요 설치를 한 것 보고. 그래서 그때 당시 관련해서 이거는 좀 심하다고 봤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달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하셨고 시중 단가와의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비교분석을 해 주시고요. 또 말씀드려서 이게 과연 조달했을 때 지금 3,000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방음벽부터 설치하는 데 그게 과연 2,000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부곡스포츠센터 스크린 파크골프장 개선사업해서 경사로 설치 1,000만 원 지금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이것도 경사로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물론 일반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부스를 다 철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철거를 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거기는 방음벽 같은 것도 잘 안되어 있고요. 통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약간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박스형이잖아요. 오픈박스형이잖아요, 밀폐형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이해해요. 그런데 어차피 전체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실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또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요, 자동화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김태흥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까지 1,000만 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맞춤형 경사로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초고속 카메라 이거는 도시공사 예산에 좀 세워져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사로가 기존에 설치했는데 2년밖에 못 가고 다시 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제 생각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예산의 적정성이 맞는지, 운영 방식이라든가 기타 비용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 관리 차원에서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평가를 다 하고 계신 건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향후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의 인원이 2년 동안 운영을 했는지 운영 일지 같은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용 현황을 보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이 부곡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장애인시스템 세워지면서 장애인들은 그쪽으로 갔고 일반인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김태흥 위원 400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지금 올해는 8월까지 696명 훨씬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이용 인원 증가된 상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파크골프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면
○김태흥 위원 거기는 대체적으로 다 장애인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이제는 일반인들이 이용 많이 합니다.
○김태흥 위원 일반인도 이용 많이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일반인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지체장애인 거기에도 2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쪽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부곡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그쪽은 장애인들이 이용 안 하세요 거의.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부곡이잖아요. 부곡이 금방 말씀하신 이용객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반인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부곡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1층 2대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용 실적은 잘 모르시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위원장님과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성과 관리 차원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참 의구심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스크린골프 지금 여기 부스 교체, 맞춤형 경사로 설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1,000만 원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전용 부스가 770이 들어가고요, 맞춤형 현장 설치도가 100만 원 들어가고요. 기존 것 철거가 130만 원 들어가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지금 잘 체크됐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 스크린골프장도 그렇고 영상이 금세 교체가 됩니다 1년 내지 2년 사이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2년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영상도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왕시에서 하지만 돈을 적게 들여서 하지만 그런 것도 빨리 교체가 돼야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해서 예산 올리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민원인들이 또 백운을 설치해 놓고 나면 또 왜 백운은 또 이런데 부곡은 또 이러냐라고 할까 봐 기종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36분 속개)
○부위원장 박혜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관광과장 윤은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예산은 4억 3,100만 원 증액한 31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역축제 차출 지급 경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왕송호수 겨울축제 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중 경상적경비는 370만 원을 감하였고 자본적경비로 960만 원을 증액하여 약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호수 야영장 운영 및 짚와이어 운영 대행사업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캠핑장 노후화로 인한 천막 교체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6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1,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컬러 복합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36쪽이고요, 설명서는 179쪽입니다. 왕송호수캠핑장 천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 정도가 심한 건가요? 천막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15대
○김태흥 위원 15대 전체 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김태흥 위원 노후화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번 행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캠핑장 자체가 다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위생 시설이라고 그래서 싱크대랑 벽 부분을 다 수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천막을 다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는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집단 민원으로 오지는 않는데요,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성수기를 지나서 굳이 추운 겨울에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내년 봄 정도에 해서 성수기 때 사용하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무래도 겨울에 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고요, 기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그러면 많이 오는 시점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 초에 하면 여름에 그러니까 사용 인원들이 많았을 때 보기도 좋고 한데 굳이 올겨울에 해서 사용자가 많지 않았는데 그때 가면 일부 때도 타고 많이 그랬을 텐데 좀 효용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런데 아시다시피 글램핑장 자체는 겨울에도 난방이 다 되고 하니까 또 인기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 번에 하나씩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텐트 및 가림막 설치 600이에요. 그러면 15대 해 가지고 9,000인데 600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를 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마 견적은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첨부는 안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600. 그리고 설치비가 별도로 있는데도 이게 600이라는 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제 거기 2~3번 가 봤잖아요, 현장 답사도 해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이 물론 종류가, 재질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때 본 그 재질, 그 천으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천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텐트 자체가 안에 이너텐트가 있고 바깥에 씌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확한 사양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김태흥 위원 이거는 지금 내외 텐트 다 전량 교체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전량 교체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운반 및 설치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견적을 자세히 뽑아서
○김태흥 위원 자세히 위원들한테 공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텐트가 설치된 게 언제쯤에 설치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가 알기로 10년은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노선희 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주실 때 언제 이게 설치됐는지 설치 연도, 시기 그다음에 현행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볼 수 없으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사용 불가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진을 그렇게 해서 올리시고 그다음에 이게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사용이 불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줘 보시면 저희가 또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사진을 다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다른 부분도 과에서 있겠지만 왜냐하면 구멍나고 위에 훼손되고 또 수선 이렇게 하고 구멍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쪽만 찍었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레 거기를 가 보고 왜 이제 올렸나, 좀 빨리하시지,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한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겨울에는 예약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검토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겨울 것은 제가 아직 겨울을 안 나 봐서 모르겠는데요, 글램핑장은 아시다시피 예약이 잘 안될 정도로 많이 차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한 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오는, 워낙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붐빌 때 하는 것보다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하는 게 준비를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잘 교체하셔서 이 부분 저도 드릴 테니까 더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감사합니다. 자료 챙겨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171쪽 한번 좀 봐 주세요. 예산안 책은 235페이지인데요, 보면 지역축제 차출 지급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설 취지가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는 맞아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동일 인력이 타 수당, 다른 수당하고 중복 지급하는 그런 예는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동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던 것을 종일 근무하는 데 대해 다 받지 못하고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중복 지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대체휴무랑 중복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받든지, 대체휴무를 가든지.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개 보면 축제 같은 데 나가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걸기 때문에 그것도 걸고 이것도 따로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외하고 이것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이거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많기 때문에요.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2,628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예산 잔액 빼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간외수당이나 무슨 다른 수당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했는데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지금 백운호수축제 관련해서 인원 추계가 219명으로 돼 있네요 이틀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산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219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일부 안전 관리라든가 교통 통제, 질서 유지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행정적이라든가 기타 공무원들이 당연히 나오셔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와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철도축제 때도 1회 지급했었는데요, 그때 근무 인원이 97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냐면 일단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과나 실별로 하는 부스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축제 안전 관리라든지 불꽃놀이 하면 불꽃놀이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업무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명이 철도축제에서 근무를 했고요.
백운호수축제 때는 철도축제랑 또 다르게 음식 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 마당 안전 관리랑 불꽃놀이 안전 관리해서 추가되는 인원이 25명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명으로 계상을 한 건입니다. 하루에 11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1일 11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문제없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또 공무원을 차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 딱히 떠오르는 거는 없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서 잘 지키고 하시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늘 노고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굳이 주말에 주일까지 이렇게까지 차출이 돼서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게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하여튼 관련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행안부의 발표에 따라서 지금 반영한 예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관련해서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공무원들의 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조 측이랑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반환금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202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이시죠?
○노선희 위원 네, 다 왜 남았을까요 이게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가 반환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정부합동평가 자료도 있기 때문에 많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자랄까 봐 미리 좀 당겨서 많이 받아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조금 과하게 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있고 또 저희 의왕시도 있어요, 그렇죠? 23년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수혜자인 예술인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남김없이 갔으면 좋았다 싶은데 아까 과다계상됐거나 아니면 또 그만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살피셔서 이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파악해 보셔 가지고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235페이지, 설명서 172페이지 왕송호수 겨울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올 때마다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아서 저도 그 전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만족도 조사는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만족도 조사 때 긍정적인 답변이 98.5%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98.5%,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왔다 가시는 분 몇 분한테 이렇게 조사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작년 같은 경우는 1,569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만족도 조사만큼 많은 응답을 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만족도가 그만큼 높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평일날에는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평일은 작년 기준으로 총 13,486명이 왔고요, 작년에 20일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94명 평균이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하루에?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주말에는 1,139명이 다녀갔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이번에 지금 올라온 금액이 저번 대비해 1,3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다른 데 축제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이번에 겨울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달라지고 더 좋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번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말부터 다음 연도 1월 중순까지 실 운영을 한 20일가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내역서에서 보면 알다시피 슬로프 설치 비용이 사실 4,800만 원 정도로 과다합니다. 그런데 슬로프를 설치해 놓고 짧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길게 해서 혜택을 더 주고자 운영 일수를 좀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20일을 하든가 30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더 올라간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또 한 가지 여쭤봅니다. 혹시 다른 타 도시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벤치마킹해 본 적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는 아직 못 해 봤고요, 겨울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번에 해 보시고 앞으로 더 좋은, 더 재미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교통정책과장 우승일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112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설치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8쪽 맨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25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299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는 차선 도색 연간 단가 추가 계약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했고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해 1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은 당초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기나 절차상의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동일 예산을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설치를 위한 특조금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00쪽입니다. 2025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비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2024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8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800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200만 원 증액된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82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원을 증액한 4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대행사업비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5억 600만 원이 증액된 총 2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고천문화공원 주차장, 무민공원 주차장,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등 신규로 관리해야 할 주차장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를 반영하였고 장소가 협소한 통합관제센터를 기존 3층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인 2층으로 이전하는 비용 그리고 LH에 현재 무상임대로 사용하던 포일 숲속마을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납해야 하는 사유로 원상 복구하는 비용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 예산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정차 정보 시각화 지도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를 위해 5,000만 원, 봇들로에 설치할 주정차 단속 CCTV 비용 3,000만 원과 열악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83쪽이고요, 사용설명서 428쪽에 있네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사무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컨테이너 규격이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는데 제가 가 봤을 때
○김태흥 위원 가로, 세로 아니면 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가로 한 1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12m에 폭은?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폭 한 3m 정도
○김태흥 위원 그러면 3m, 6m짜리 2개를 연결해서 만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게 지붕은 평인가요? 박공으로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제 기억으로는 평으로
○김태흥 위원 일반 컨테이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김태흥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예산안이 6,500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컨테이너의 외부를 이제 비닐사이딩이라든가 이런 사이딩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컨테이너에다가 일부 온돌이라든가 기타 냉난방 시설을 넣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은 냉난방 시설 이런 거는 구성 안 되어 있고요.
○김태흥 위원 없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 이런 것 하겠다라고 온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가 말씀 주신 내외 보수공사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기성품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규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성품을 사면 이것의 반값이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저희들도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신규로 그 규모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보수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해서요.
○김태흥 위원 보수비도 많이 들어간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보수비보다는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김태흥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게 더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얼마나 나와요? 얼마짜리 규격의 컨테이너 거기다가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김태흥 위원 특별회계 세출 견적서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주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에 없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견적서는 따로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것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내외 보수공사로 해서 직접 재료비, 석고보드, 방부목, 불연스티로폼, 야자매트, 강목, 데코타일, 유성 페인트 일일이 제가 나열할 거는 아니고 시간상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저희들이 반영한 총 6,500 중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한 3,800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수도시설을 끌어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기를 별도 설치하거나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별도로 하는데 지금 3,800 들여 가지고 보수할 게 아니라 3,800 안 들여서 거기에 준하는 기성품이 있다는 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성품들이 3,800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기성품은 없는 걸로
○김태흥 위원 거기 지금 설치한 게 3x6짜리 2대 연결한 거잖아요? 12m짜리가 지금 나오나요? 3m에 12m짜리가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확인을 해 봐야 될 건데 12m짜리 주문하면 별도 제작
○김태흥 위원 네, 별도 시설로 나오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3x6짜리 연결을 해요. 와서 그냥 조립을 하거든요. 물론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얘기인데 관련해서 컨테이너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컨테이너 2대 값은 엄청 싸요, 몇 백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성품으로 똑같은 재질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 있으면 3,800이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거를 가지고 오시라는 거지 자료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거를 논할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김태흥 위원 그거를 공유해서 과연 이 비용이 타당한지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알아야 객관성을 가지고 왜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예산에 관련된 적정성을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알겠습니다. 조달에 등록된 이 정도 규모의 컨테이너를 신규로 구매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의 적정성 판단을 해서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거를 제가 아이템별로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일일이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로 우리한테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99쪽이고요,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설치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그다음에 여기 횡단보도 개선사업 바닥 신호등 3억 이게 다 도비보조금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김영기 도의원이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했거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설치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떤 거를 쓰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으셨는지, 그냥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바닥 신호등 3억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그 내용 3억이 부대비 3억 그 내용 그대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합해서 6억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3억은 기존 본예산에 잡혀 있던 3억이고요, 기정액이고 이번에 추가로 3억이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토털 6억이면 6억 전체가 다 바닥 신호등?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렇게 분리시킨 것 아니에요? 바닥 신호등이 3억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같이 한꺼번에 시설비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보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기존의 3억은 본예산에 들어 있던 3억이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로 더 3억이 내려와서 총 6억 원이 된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총 바닥 신호등 몇 군데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추가로 할 곳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따로 이렇게 기입을 하셔서 저는 이게 다른 대목인 줄 알았거든요. 편성목이 따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더 자세히 질문할게요.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관리 건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82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서는 421쪽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내용 중에 있는 것이어서 질문하는데 질문보다 당부죠, 여기 포일 제1, 2 공영주차장 지금 기부채납 받고 있잖아요 내손다구역 개발하면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기존의 시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아까 제가 그거를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되나, 체육청소년과에 얘기해야 하나,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나 싶어서 아까 망설였다가 못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에 있는 돌담하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주차장 공사자들이 전면 다 없애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 체육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원상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포일성당 옆에서 나름대로 테니스장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내손동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그냥 게이트볼장이 가려질 만큼의 높이로 흙을 쌓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체육인들이 몰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도 강하게 항의하러 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는 다른 데서 하겠지만 어차피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만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설치되는 그런 과정도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너무 흙을 그냥 무리하게 높이 쌓아 가지고 그 높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다 가려질 정도로, 더 황당한 거는 그 예쁜 돌담을 다 없애버리고 콘크리트로 그냥 벽을 쌓아버리려고 무슨 유치장처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나중에 관리도 관리지만 시설하는 과정에서도 신경 써서 봐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안 199페이지, 설명서 309페이지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노면 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63% 지금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반기 때 노면 페인트 칠하는 게 몇 곳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기본적으로 차선 도색은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시 전체를 구역으로 나눠서 매년 구역별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민원이 들어온 곳을 우선으로 처리하고요.
○부위원장 박혜숙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죠. 민원 들어오는 구간을 우선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오봉로 일대 차선 그다음에 경수대로에서 지지대고개 넘어가는 차선을 조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전로의 맥도날드 도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도로 색깔이 안 보여요. 그런 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 차원이 아니고 이 과는 잘못하면 사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빠른 대책을 통해서 급할 때는 포인트 올려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운행을 하면서 보니까 의왕시에 들어가는 요즘에는 색깔이 핑크색, 녹색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도선이 좋아요. 그런데 거의 핑크색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예산만 반영된다고 그러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설명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하고 교통사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박명선 국장님과 도시공사 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홍보담당관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입관리팀장 강 보 경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