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6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건강증진과, 공원녹지과, 자원관리과, 대중교통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건강증진과, 공원녹지과, 자원관리과, 대중교통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증진과, 공원녹지과, 자원관리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건강증진과장 최석주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9억 4,000만 원 증액된 120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치매관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건강증진 사업은 산전 태아 기형 선별 검사 등 의료비 100만 원과 모유수유클리닉 상담 지원 100만 원 등 300만 원 증액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9,900만 원 증액한 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임신축하금 지원에 1,600만 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3,300만 원 등 4억 4,900만 원 증액한 2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중간 부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4,400만 원 증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은 매칭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중간 부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반환을 위해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심리상담 바우처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소진율 높은 사업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소진율 높은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액이 돼서 이유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이제 저희가 요구했지만 국가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325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보니까 3가지가 있는데 잔액이 남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석주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도에서 많이 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원래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거든요. 소득이나 횟수 등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액수가 초과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계획대로 진행은 다 됐는데?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내려온 사업을 잔액을 남겨서 보낸다는 것도 아쉬운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업은 전부 다 했고요, 앞으로도 할 것이고 이제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예산을 더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3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입니다.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을 위해 8억 원을, 고천지구 문화공원 물놀이장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282페이지입니다. 풍경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1억 원을, 포일근린공원 탁구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경기 선형공원 조성에 2억 원을, 자연학습공원 외곽 생태탐방로 정비에 6억 원을, 기후위기 대응형 물놀이장 조성에 9억 원을, 의왕시 도시형 친환경 레포츠 체험시설 설치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의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연중 관리 및 민원사항 정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1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잔디관리기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 걷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완 1개당 1억, 신설도 1억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게 도비 특조금 사업입니다. 7 대 4 매칭사업이고 개소별로 1억씩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완도 1억이고 신규도 1억인데 보완에서 1억은 들지 않고 신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에서 채워 가지고 같이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우리 시청도 있어요 보완에?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박혜숙 위원 시청에는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시청 앞 소공원 그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시설물, 우선 황토 포장된 부분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거를 경운시켜 가지고 부드러운 부분하고 찰진 부분하고 적당히 딱딱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원하는 부분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사계절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씌우겠다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지금 거기에 야생 동식물이 들어와서 아랫부분만 비닐로 차단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회계과에서도 지금 시청 맨발 걷기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중으로 올라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가 걸어보면 넓이가 좁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황톳길을 여러 군데 조성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 1.5m 폭이면 겨울에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지만 그거를 구분해서 반씩 우리가 보행하는 데 75 내지 80 정도면 충분히 걸어가거든요. 그 정도 해서 최소 지금 오전동 진달래아파트 앞에도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구간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용할 방향을 찾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한 2~3일 전에 갔을 때 약간 폭이 나눠져 가지고 약간 말랑하게 돼 있고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맨발길 조성 1개소가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삼동에 짓는 건데 삼동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대성미생물연구소 맞은편에 공공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야산 식으로 돼 있는. 주민들이 그쪽에도 요구를 해서 그 주변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맨발길 주성은 황톳길인가요, 마사토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황톳길로 구상하고 있는데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존 맨발길 보완 7개소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왕송호수공원의 황톳길하고 고천 1호 근린공원이 오봉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야산에 지금 LH에서 황톳길 맨발길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청 소공원이고 내손어린이공원, 갈미문학공원, 포일어울림공원, 백운밸리 녹지 이렇게 7개소입니다.
○김태흥 위원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보완이 다 1년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1년이 안 됐어도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한 부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각자에 맞게 이런 부분은 좀 더 해 주십사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완이라는 게 마사토길은 좀 덜한데 황톳길이 황토 보강해 줘야죠, 또 관련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황톳길 문제는 향후 일부 동이라든가 어느 거점에 황톳길이 다 조성이 됐으면 이후에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신규로 만들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질의하는 와중에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굳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황톳길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마사토길이 어떠냐라고 질의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8억인데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규로 또다시 만들어야죠, 또 유지보수 해야죠. 또 동절기 관련해서 얼지 말라고 비닐하우스 세우든 구조물 설치해야죠. 이런 일들이 지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지속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통합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다각도로 분석을 한 다음에 신규는 설치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수,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용하는 것은 마사토길이나 황톳길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어차피 비닐치고 냉난방기랑 온수 설치하는 부분이고
○김태흥 위원 제가 마사토길을 예를 든 건 뭐냐면 황톳길보다는 유지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황토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일부 걷다 보면 또 경화되잖아요? 딱딱해지니까 또 뒤집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비 오거나 뭐하면 또 쓸려 나가잖아요 넘치거나. 그러면 여기 지금 시청도 황토 보강한다는 것 아니에요, 저거 몇 개월 됐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회계과 할 때 맨발걷기길 관련해 가지고 정책 제언했던 것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맨발걷기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21개소가 완료되었고 이번 9월에 삼동 라포레아파트 뒤쪽으로 1개소가 준공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22개소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22개소가 산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도시농업과고 공원에 있다면 공원녹지과고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 있으면 회계과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관리 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큰 틀에서의 관리나 이런 부분 총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관리를 할 때도 뭐 기간제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긴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1개의 정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행정국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맨발걷기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왕 관내에 맨발걷기 동호회처럼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좋다, 그리고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또 피드백을 해 가지고 부서에서 대응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정책적 제안을 드린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양묘장을 활용해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양묘장에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맨발걷기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 피는 꽃들도 보면서 생육되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화훼 농가가 있다면 그런 쪽과도 협력해 가지고 그런 시설적인 부분을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항상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 지금 22개소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이 의왕시를 맨발걷기 천국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 조성할 때마다 몇억씩 들잖아요? 그리고 또 관리할 때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지금 황톳길로 조성된 부분은 타 과에 있는 것도 9월부터는 우리 과로 다 넘어와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회계과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린 부분은 일부분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전체적인 마사토길은 담당과에서 하지만 황톳길은 총괄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조성한 마사토길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따른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 매뉴얼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해서 관리하겠고 앞으로 타 시군을 저희가 많이 다녀봤어요. 이번에 양평도 다녀오고 했는데 말씀대로 비닐하우스 내나 또는 수목원이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양묘장 이런 데서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 거기는 황톳길 가도 그냥 황토만 넣고 주민들이 그냥 이용하고 편하게 물 뿌리면서 나오게, 우리처럼 이렇게 유지관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이랬으면 하는 속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 주민들이 여기에서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솔직히. 마사토길이든 황톳길이든 걸음으로써 자기만족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자기 위안도 많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 이제 어떻게 보면 시행세칙 같은 것을 만드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보고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82쪽이고요, 설명서는 273쪽입니다. 의왕시 도시형 친환경 레포츠 체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 9억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떤 사업인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롤러코스터형 모험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꾸려질지, 예를 들어서 대략적이라도 예상되는 설계 또는 그림이라도 좀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장소는 왕송호수공원 에코어드벤처하고 짚라인 부근에 일부 습지대가 있습니다. 습지대에다가 200~400m가량 길이로 조성할 예정이고 1~2인 롤러코스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용인 등 타 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가 백운호수공원에 투자해 가지고 왕송호수에도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같이 어울리는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캠핑장 이렇게 어울리는 시설이 포함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특조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전액 특조금으로 해서 보면 산림 사업하다 보면 수목을 베고 이동할 때 짚라인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본떠서 사람이 그거를 타고 숲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스릴을 느낄 수 있게 조성해 가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이용해서 설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조금을 받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그러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게 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정도의 가볍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아이들이나 청소년 수준에서 타는 부분인데 스피드나 이런 것은 상대성으로 느껴져요. 짧은 구간 지날 때는 저속이라도 스피드를 느끼지만 이렇게 긴 거리 갈 때는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구간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청소년들은 아주 센데,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 롯데월드 가 보면 아이들이 타는 롤러코스터가 있고 청소년들이 타는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또는 성인이 타는. 틀리잖아요, 난이도가.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200~400m 구간에서는 솔직히 현장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업체하고 같이 현장 파악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전에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안을 보고 이런 것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하고 해서 특조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어떤 분은 또 거기다가 그런 제안한 사람도 있었어요, 영국의 빅아이처럼 그냥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한 바퀴 구경하면서 온 일대를 다 바라보잖아요? 나중에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아파트만 잔뜩 보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호수 주변에, 그래서 호수 주변이 그렇게 나중에는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아파트가 채워지겠지만 호수 주변만이라도 아주 독특한 어떤 조형물이나 건물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돌면서 보는 맛 있잖아요, 즐기는 맛.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왕송호수공원은 존치가 되고 더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거기에 와서 3기 신도시 진행할 때 협의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좋은, 힐링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짚라인도 다른 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짚라인 같은 경우에 보면 길이도 길고 또 나름대로 스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강을 건너는 것도 강을 지나는 맛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짧잖아요. 사실 환경단체의 저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다고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이 부분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여쭤본 게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진짜 그냥 공간 있고 돈 들어왔으니까 조금 해 보자 이런 차원이면 그거는 나중에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돼요, 버릴 수도 없고 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시려면 진짜 처음에 그렇게 구상했잖아요, 짚라인도 우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서 아슬아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또 틀어졌잖아요. 이것도 혹시 그러다가 또 틀어지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아직 계획이지만 1차로 특조금 받은 것이고 연계해서 2차까지 같이 신청해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대로 된 놀이시설이 하나 들어와서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처음에 의지한 대로 쭉 가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명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하고 서창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이 짚라인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짚라인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레벨을 줘서 라인 사이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짚라인하고 비슷한
○박혜숙 위원 잡고 이렇게 가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타고 가는 겁니다, 잡고 가지는 않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박혜숙 위원 롤러코스터가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짚라인은 되레 바라산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짚라인 식으로는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짚라인이 짧아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되레 짚라인은 바라산에서 우리가 내려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짚라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다음 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을 예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장소도 왕송호수공원에서 잡고 거기 짚라인이나 에코어드벤처 매표소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을 잡은 겁니다.
○서창수 위원 사용료를 받을 정도면 9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이게 굉장히 허접한 시설이 될 거라는 자꾸 상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짚라인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되는, 노선희 위원님 말이 맞아요 이 부분은. 9억 가지고 이거를,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당초 저희가 자료 낼 때 18억으로 해서 냈고 1차, 2차 나눠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분이 내려온 것이고 12월경에 2차분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라도 돈을 받을 만큼 확실한 시설이 됐으면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아마 얘기하는데 나는 사용료를 안 받나 싶은데 사용료를 받는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특조금을 추가로 꼭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82쪽인데요, 사용설명서는 269쪽인데 자연학습공원 외곽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성립전예산인데 6억이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이게 18년도 왕송호수 둘레길 확장된 공원으로 지금 한 7년째 됐나요? 7~8년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제 세부 산출내역상에 보면 별 거부감이 없는데 2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데크 보수하고 야자매트 교체 이게 3억, 1억씩 추계가 됐잖아요.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3억 데크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지금 신규로 있는 것을 그냥 보수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이 구간은 왕송호수, 그러니까 자연학습공원 후문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카페 하나 있습니다. 막시 거기에서부터 수원의 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까지 그 구간
○김태흥 위원 200m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지금 데크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게 워낙 오래돼 가지고 거기 보시면 난간도 다 부서지고 바닥도 다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다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전체 그 구간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그냥 기초나 어떤 프레임 이런 거는 아닌데 위에 그냥 데크만 걷어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데크하고 난간만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3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게 거리당 단가가
○김태흥 위원 얼마예요, 제곱미터당?
○공원관리2팀장 이종일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미터당 150만 원을 잡았는데요, 데크 바닥하고 난간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데크 폭이 3.5m가 되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제곱미터당 대략적으로 난간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30~40만 원 아닌가요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팀장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이제 방부목만 따졌을 때 유지보수 시설만 하면 그거는 20만 원 대략적으로, 이런 거를 내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150만 원 나왔던 근거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확 나서. 이게 20% 차이 난다 이러면 제가 묻지를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제가 여기까지 인지 못 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1,000m잖아요. 이거 1.2m 폭, 두께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롤당 10m 맞아요? 그러면 100롤이죠? 100롤이면 얼마예요 까는 것? 인부 따지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것 역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께하고 폭에 따라
○김태흥 위원 1m부터 1,500m까지 있잖아요, 두께 10cm 미만일 거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한 롤당 10m씩 다 롤링돼 있잖아요. 1,000m면 100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한 롤당 얼마이고 인부 들어가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1억이 나온다니까 이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으니까 추계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2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야자매트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0m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면 지금 야자매트 상태가 안 좋은 것만 바꾸겠다는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낡고 삭아서 거기서 많이 지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1,000m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런데 야자매트만 설치되는 구간이 그 정도 됩니다.
○서창수 위원 야자매트만 하는 게 1,000m 정도밖에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서창수 위원 안에 그중에서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생태탐방로가 전체 4.2km인데 지금 1,000m 정도만 야자매트로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과장님, 전체 우리 공무원들 과마다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중에 또 공원녹지과는 현 상황이 어떤지, 너무 직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토로하시길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지금 민원에 치여서 업무를 계획하기보다는 닥치는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밝은 표정보다는 힐링의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 연말로 해서도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넘어오는 게 기존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또 넘어오고 계속해서 업무는 가중되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비슷한 업무는 잘한 대로 잘한다고 우리 과 쪽으로 많이 또 넘어오고 공원이나 녹지, 수목 관련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직원들은 저한테 많이 하소연도 하고 저희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인사팀이나 총무과에도 가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시 여건상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많이 어려운데 어떤 때는 하도 직원들이 업무에 치이니까 저한테 짜증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미안해 가지고 ‘그래,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둘러 가는데 예전에는 제가 많이 채찍질만 했는데 그 순간이 지났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직원을 달래고 업무를 좀 나눠서 업무량을 감소시켜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우리 과에서.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과에서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12월에 또 조직 정비를 한다고 하니 쉽지 않겠지만 직원 요청도 함으로써 되든 안 되든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자체가 또 직원들한테 위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위로를 드리고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자원관리과장 이미환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현 예산 대비 3억 8,730만 7,000원을 증액하여 286억 6,5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차량 관리, 공중화장실 운영,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개선, 재활용센터 악취 저감 설비 등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사업의 청소 차량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23대의 청소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노면 청소와 살수차의 유지관리비로 4,320만 원,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차량 수선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 공중화장실 증가와 본예산 편성 부족분에 따라서 소모성 물품 1,500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 공공요금 8,400만 원, 공중화장실 설비 수선비 2,000만 원, 2개소 리모델링 비용 4,400만 원, 신규 설치 화장실의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의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차액 245만 3,000원, 그리고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전산과 통신 장비의 전면 교체 공사비로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 시설비입니다. 재활용센터 음식물 처리동의 악취를 저감하고자 악취 저감 설비 설치비로 3억 편성하였으며 다음 재활용센터 재활용 개선 분야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부서별 폐자원 수거사업 포상금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폐자원 수거 우수부서 표창하는 예산 올리셨네요? 이거 혹시 왜 하시는 건가요? 혹시 해야만 하시나요 시책상?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정부합동평가 시군 합동평가 항목입니다. 항목이고 또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요즘은 폐자원에 대한 관리 수거가 폐배터리, 리튬 배터리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현호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업무 부담이 되는 거는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게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모으는 게 아니고 연중 발생하는 거를 저희 과에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다른 작업을 하거나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현호 이것도 옛날에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정부합동평가 대상이면 참 어쩔 수가 없는데 무슨 북한도 아니고 폐품 모읍니까 공무원이? 저는 이게 사실 어이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부합동평가라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94쪽이고요, 설명서는 301쪽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개선 관련된 건데요, 개선 공사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선 공사가 있는데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 공사 기간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는 이제 안 되잖아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완전히 전면 못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집하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거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무리 없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3개월 공사하는 동안에는 수거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나 보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게 전기, 통신 공사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부품과 장비들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 기간은 3개월이지만 그런 의미로 이루어지는 거라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부 아까 말씀하신 전기 공사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시스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주로 관로를 제어하는 전산 서버하고 통신 관로거든요. 그것들이 자꾸 장애를 일으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과 통신 장비 그 기계에 대한 전면 보수입니다.
○노선희 위원 충분히 조절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기, 통신 위주로 공사를 하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부품 단종으로 향후 고장 발생 시 자동집하시설 중단이 우려돼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부품이 단종된다고 그러면 일정 내구연한이 지나면 추후에 문제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부품이 단종된다면서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2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부품이 고장이 나면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야 하는데 그 부품을 못 구한다는 얘기니까 현재 그 상황을 수리, 수선만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부품이 단종됨으로써 향후에 문제는 없어요? 이거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도 같은 규격의 같은 용량의 같은 제품일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런데 그 부품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똑같은 것으로 바꿔 끼우는 게 아니고요, 향후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의 제품을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런 문제는 없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자동집하시설 가동이 멈추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간혹가다가 잠깐 관로에서 흡입을 쭉 빨아들이는 것들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경우가 혹시 며칠 정도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제가 상반기에 보고 받기로는 2~3번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아마 기록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요. 구두상으로 제가 보고 받아서 현장 인력들이 그 작업을 한다고 한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매년 그러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전체를 다 끄거든요. 다 껐다가 다시 다 로딩하면서
○한채훈 위원 그게 그래도 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걸립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가동하지 않는 시간대는 평균 몇 시간 정도, 보통 제가 볼 때는 하루 정도는 가동이 정지될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아니요, 그렇게 오래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을 못 하니까요. 보통 복구 시간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하는데요, 날을 넘기는 적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날을 넘기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몇 시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몇 시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또 그게 시민들 불편 사항이 되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한채훈 위원 영종하늘도시에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영종도 같은 경우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가동 준비 중 보수만 100억 넘게 든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한 보수비나 관리 운영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계는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12년 됐는데 이번에 전면 보수 12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보수는 항상 이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보수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는 노후화되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거고 유지보수 기한을 넘겨 단종된 제품이 있으면 바꿔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꿀 때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선정해서 또다시
○한채훈 위원 자동집하시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 용역 업체에서 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자동집하시설 시스템의 대책이라기보다는 그 시설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갈 텐데 저는 가동비와 그리고 유지보수비의 총량이 이제 청소 용역 업체가 위탁을 해서 하는 총량보다 크냐, 적냐 비용의 부담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따져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집하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청소 대행으로 할 때 절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또 이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분석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가 정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이 부분은 이제 행감 때나 또는 예결 때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사실 하나였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위탁 업체가 직접 수거할 때는 자동집하시설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거는 이미 이전에 있는 담당 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집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탁으로 바꾸면 어떨까 했는데 이미 기입주된 주민들은 자동집하시설을 보고 이러한 계약 관련해서 전부 이런 것들이 당초에 다 입주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거를 뒤바꿨을 때 오는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 또는 피해 이런 것 등이 예상돼서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 현장에 있는 관계도 잘 살피셔서, 사실 이게 저희들 특히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입에 담기가 참 어렵다 할 정도로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살피셔서 정말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비록 그렇게 해서 들어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단지 딱 이거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버리느냐 아니면 그냥 가볍게 집에서 버리느냐 하는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생각은 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시민들 설득도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사업설명서가 298페이지고요,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6,6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설계 비용이 2,200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2개소 리모델링비가 2,200만 원 딱 맞아요. 그런데 설계가 장소와 개수가 딱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거는 이미 저희가 오랫동안 공중화장실을 관리 운영하면서 보수가 필요하고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이미 선정을 했고요,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2개소하고 신규 설치 2개소 등 정해져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두 곳이라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곳이?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설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2개소는 백운호수 제방 위의 화장실, 나무 데크로 돼 있는 그 화장실 하고요. 백운산 솔밭길 입구로 들어가시다 보면 길옆에 그 화장실도 굉장히 좀 노후화돼서 겉이 주로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재가 노후화되다 보니 보기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 리모델링은 이 두 군데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설계 비용도 똑같이 220이 들어가서 이것도 장소가 한 군데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2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곳이고요.
○박혜숙 위원 거기를 리모델링하기 전에 다시 설계를 하신다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아니요, 설계는 신규 설치 지역이 실시설계입니다. 이 비용은 리모델링 비용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곳은 그냥 리모델링 공사비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새롭게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비용이 필요해서, 한 곳은 왕송호수 철도박물관 지하 다리를 나오면 그 맞은편에 왕송호수 습지 부분 그쪽에 주민들이 호수축제나 이런 데 그쪽으로 많이 왔다갔다하시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데요,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 부분에 화장실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박혜숙 위원 약간 팔각정 있는 그쪽 주변에 두겠다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 주변에 하나.
○박혜숙 위원 거기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기는 합니다. 부곡분이 밑에 지하 그쪽으로 해서 통로로 많이 왔다갔다해서 그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선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일단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회의를 통해서 용역의 범위 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용역비 상승이 있으면 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간 청소 기간이라는 거를 또 1회 정해서 집중 청소 기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청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법적 규제를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좀 상승해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청소가 내년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궁금했는데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본예산에 올랐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청결한 그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이 부분을 질문 혹시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우리 의왕시가 남북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점 공중화장실이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화장실 청소 용역은 1개 업체만 저희가 선정해서 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꾸준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남북으로 분리 발주해서 서로 일종의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데는 굉장히 상대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눈치보면서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또 여태 1개 업체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이거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장단점을 잘 살피셔서 어떤 게 만약에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유리한 장점이 더 많다, 통합으로 하는 게, 하나로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리할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호 두 업체 간에 경쟁을 붙여서 어쨌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2개 업체를 경쟁 붙인다고 해서 가격이 또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셔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개의 업체가 하는 것보다 2개의 업체, 3개의 업체가 늘어나면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늡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예산을 저희 것을 보시면 그 부분의 예산도 상향 조정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공중화장실이 지금까지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보충질의인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여전히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297쪽 사용설명서 잠깐 봐 주시면 거기 관리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1식 해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위에 동절기 및 누수 대비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죠? 위에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겠다 이런 뜻이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일반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동파되고 화장실 벽 깨지고 이런 것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잡아 놓겠다 이런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상반기, 다시 말하면 물론 1월부터 3월까지 얼마나 추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실로 집행한 내역이 있었나요 혹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 금액이 이번에 2,000만 원 요구했는데요, 본예산에 4,992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돈을 집행한 게 그 예산보다 오버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이 오버됐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서창수 위원 집행한 게? 겨울에 파손되고 이런 게 4,590만 원을 다 썼다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상반기에,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다 따져봤더니요. 시설 정비한 것, 저희가 고장만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전기가 고장나면 전기 공사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안에도 타일 같은 경우가 너무 노후화됐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오면 타일도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공사, 철거공사 그리고 백운호수 같은 경우 제방 쪽 주차장 같은 경우에 가림막이 없어서 불편하신 이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다 이 예산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요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좀 많이 들어왔는지 실집행이 좀 오버돼서 예산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동절기 파손하고 누수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가 있나요? 동절기에 얼마 들어갔고 누수에 얼마 들어갔고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금 있는데 이제 하반기 11월부터 추워질 텐데 이게 애매해요 사실. 연도가 지나면서 1월부터 집행하는 것하고 12월까지 이제 2,000만 원 가지고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서창수 위원 올 12월까지?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올 12월까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상반기에 이렇게 들어간 만큼 하반기도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은 없는 거죠? 하반기에는 겨울철이 짧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 2,000만 원만 잡으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렇죠, 아무래도 12월이 시작이다 보니까 남은 10, 11, 12 3개월 정도의 분량만 요구한 거라서.
○서창수 위원 그래서 2,000만 원만 잡으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동절기에 파손이 많이 될 텐데 2,0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화장실이 가능한가 싶어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어차피 1월에 바로 될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 요구드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4,590만 원 사용내역, 동절기 누수 등 여러 가지 공사한 것에 대해서 그 기록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한번 비교 좀 해 보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대중교통과장 김지홍입니다.
대중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대중교통 지원 및 관리 분야 대중교통 재정 지원 사업에 1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이 중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지원 사업 15억은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5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현재 마을버스 운송수익금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중이므로 최종 정산액은 마지막 추경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 지원사업비 2,500만 원 증액은 경기도 사업으로 수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도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금년도 집행 실적 및 신청 현황을 기초로 화물자동차 경유 보조금 1억 9,000만 원, 화물자동차 LPG 보조금 900만 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단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사업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혜택도 금년도 추가되어 증가분 2,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과 304페이지 경기 똑버스 운송사업은 당초 편성 예산 대비 실제 운송일 기준으로 정산함에 따른 삭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월암공영차고지 보강토옹벽 공사 설계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월암차고지 내 보강토옹벽이 허용 기울기 이상으로 전도되어 지난 2020년과 21년에 걸쳐 강판 지지대로 보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재난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최근 집중호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비해서 설계용역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공사비를 반영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3,200만 원입니다. 의왕역 2번 출구 바로 앞의 정류장 개선사업입니다. 의왕역 2번 출구는 출퇴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객 대비 정류장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승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사용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셔틀 정류장은 철거하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10m 확장형 버스정류장으로 확장하고 냉온열의자 추가, 버스별 대기 라인 등 표식을 하여 그간 민원 사항을 반영, 개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현호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대중교통과 추경 요청 예산은 시비 증액 16억 5,900만 원입니다.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필수 예산과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시급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승인해 주시면 적기에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하시고 노선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차고지 관리 보강토옹벽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강토옹벽 실시설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지금 보시다시피 사무동 있는 뒤편의 벽면이 원래 보강토로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 더 기울어지지 않도록 철근 구조물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조금 미리 선행적으로 올해 본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공사를 했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장마철 대비 점검을 하다가 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편성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좀 시급한 문제 같고 그래서 일단 설계비를 우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안에 설계 완료하고요, 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세워서 상반기 장마철 전에 공사를 시행해서 안전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한채훈 위원 보강토옹벽은 언제 혹시 설치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설치는 아마 당초 월암차고지 건설할 당시에 설치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최초 설치 날짜는
○한채훈 위원 지금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또 보강토옹벽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보강토옹벽으로 다시 걷어내고 속이 지금 아마 흙이 무너져 있을 것 같거든요. 흙이 안에서 아마 좀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다 이제 덜어내고 조금 더 안에 보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담쟁이식물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금이 가거나 옹벽이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이제 보강토옹벽이 기울어져서 예산 수립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다시 보강토로 하는 것보다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보강토로 올라왔는데 보강토옹벽 실시설계용역이 2,2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법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아니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옹벽이 아니고 대중교통 다른 질의였는데.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시고 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용설명서는 315쪽이고요, 예산안은 303쪽이에요. 거기 보면 대중교통 재정 지원 15억이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적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서도 똑같이 15억, 15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면 적자가 왜 났는지 적자 규모 산출 근거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거를 사용설명서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용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예산에서 15억을 세웠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2차 추경에 15억, 50%를 또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산출로 이렇게 해서 15억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헷갈리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 적자 지원금은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 지원액인데 전년도에 27억 정도 나갔었고 올해 저희가 본예산을 새로 신규 노선이 있고 또 아직 고천하고 부곡 지역에 또 일부 이주가 있어서 수익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 30억으로 올렸었고요. 그런데 조기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50%, 15억에 대한 것만 본예산에 상정이 된 거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를 15억으로 올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 노선 운송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00만 원 세워주신 걸로 용역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 어쩌면 30억으로 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드릴 수도 있는 좀 심각한 상황은 맞고요. 이게 노선별로 예를 들면 14번 같은 경우는 운송 원가가 3억 4,000인데 수익금은 3,200, 그러면 90%가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선들이 쭉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노선별 손실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아마 다음 주 27일 정도에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 초안과 함께 저희가 연도별 추이, 노선별 추이, 운송수익금과 결손액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조사하는 용역이 다른 동일의 교통 보조금, 다시 말하면 유가 보조, 아동 청소년 K-패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다 포함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하고 중복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중복은 아니고요, 거기서 수익금을 잡을 때 카드로 보통 하시니까 기본 수익금이 있고 저희가 청소년 환승 할인 보조를 많이 하잖아요 운수회사에? 그것도 다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이 이번에 다 나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나옵니다.
○서창수 위원 저희들도 공유를 꼭 해 주시고요, 노선별 손실은 꼭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거는 따로 별도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1장짜리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마을버스 요금 인상해 달라고 쪽지보고로 올라왔는데 마을버스 인상이 되면 유가 우리가 보조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여건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렇죠, 당장 수입이 느니까. 저희 예상으로는 한 4억 정도는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이 이용 추이라면. 그런데 지금 입주도 있고 내손다구역도 입주가 있어서 지금 현 상황으로만 봐서 당장 수요가 없다고 노선을 정리하기는 좀 힘들고요. 3900번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이 올라오는 데 한 4~5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또 출퇴근 노선들은 또 신설해야 되고 똑버스나 프리미엄처럼. 지금 딱 전환기에 이중으로 지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보고서 드리면서 한번 의논 좀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인상분이 안양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이제 동일해지는 건가요 인상이 되면?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아닙니다. 안양은 우리보다 원래 100원
○서창수 위원 원래 100원이 높았나요 진짜?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100원이 저희보다 쌌죠.
○서창수 위원 쌌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우리가 높았던 거고요. 100원 차이는 유지되고 그쪽은 300원을 올려야 되는데 200원만 올리면 100원 차이는 유지가 되는 거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군포하고 같아지네요? 군포가 100원 우리보다 쌌거든요,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군포, 안양은 저희하고 100원 차이 나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똑같이 차이가 나네요, 똑같이 올라가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정부지원금도 부담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모든 공과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것만 지금 계속 오랫동안 붙잡혀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또 타 시군, 그러니까 안양하고 군포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려고 예상도 하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혹시 또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올리는 것도.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100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원 올리는 데도 우리가 4억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200원 오르는 겁니다 지금.
○서창수 위원 200원 올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더 부담스럽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경기도 시내버스가 200원 오르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 기조를 따라 마을버스도 같이 인상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는 올리고 일단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 시의 적자를
○서창수 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적자를 모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것,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200원은 너무 많지 않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보조금이 더 가더라도 ‘왜 올려?’ 이렇게 나가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산출 내역을 왜 보려고 하냐면, 노선 손실을 왜 보려고 하냐면 이거를 올려야 되냐, 마냐 이런 것도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손실하고 우리가 200원씩 올려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여러 가지 면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민들의 체감 온도가 굉장히 심각하면 이거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하시고 노선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마을버스 적자 노선 지원 기준 산정 방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 구조는 각종 보조금을 다 더하고요, 카드 리더기에 하는 수익금은 투명하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비용인데요. 운수 인건비가 보통 60% 안팎이에요, 인건비가 제일 셉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대한 9년 치로 나눈 감가상각비 그것도 좀 크고요. 나머지는 연료대라든지 보험 이런 것들인데 경기도 공공버스가 사이즈에 따라 다 표준원가를 산정해서 마을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할 때 표준원가가 50~60만 원 안팎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표준 매뉴얼화돼 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지금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나오면 향후 우리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가 제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싣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런 것도 싣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을버스 운송의 회계 장부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용역 가지고 큰 제언은 나오기 힘듭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자구노력, 민간업체 운수업체의 자구노력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자구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까 예를 들어서 운송비 인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민간 운송업체가?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민간 운송업체는 수요가 좋은 노선에 증차를 한다든지 수요를 따라서 운행을 하는데 저희 시 마을버스가 외부의 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동선이나 경강선이나 의왕역 GTX 같은 게 철도가 원활히 되면 앞으로는 괜찮아질 텐데 지금은 크게 수요를 창출할 만한 접점이 없어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 광역도 포함돼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마을버스는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도비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국비도 지원해야 된다, 열악한 노선이잖아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왜냐하면 경기도 안에 그냥 안양처럼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는 시군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김태흥 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철도망이 다 확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계해서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치를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게 용역사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실었는지, 아니면 도비나 국도비를 우리가 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 의왕시가 이제 남북으로 길게 보면 북쪽에는 인덕원역, 남쪽에는 의왕역, 중간에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보면 오전·고천 쪽은 의왕역보다 제가 보기에는 인덕원역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자체 버스가 없고 마을버스에 모두 의존돼 있잖아요 저희 시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인근에 있는 안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저희 버스가 사실 바로 들어갈 수 있게만 해 주면 나름대로 수익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전철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 환승이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전철까지 가는데 또 환승에 환승을 하고 전철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니까 저희 자체 마을버스에서 그냥 외곽 나가는 버스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철하고 연계해서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거를 인근 시하고 해서 좀 안 될까요? 바로 버스들이 우리 북쪽에는 의왕역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월판선이라든지 인동선이 다 완비되면 나름대로 산발적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까지는 목숨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은 활용할 수 있게 안 될까요? 인근 시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다이렉트로 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훨씬 수익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위원님 말씀은 우리 마을버스가 금정역이나 범계역이나 인덕원역을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 역이 소재한 시군에서.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의왕역에 GTX가 있어서 그러면 의왕역으로 하나 받겠다, 우리 노선 받아 달라 이런 게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큰 시군에서는. 저희는 그런 자원이 없고 또 마을버스가 시 경계에서 5km 이내에서 움직이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협의만 되면 조금 넘어도 환승 지점으로 괜찮은데 안양시는 자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수익이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는 저희가 숱하게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거의 의왕에 있는 버스들이 다 안양의 마을버스나 안양의 버스를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저희 의왕시에 와서 전부 수익 창출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일부 서로 상승하는 거는 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이면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제가 팀장에 있을 때 얘기지만 경기도 노선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시군끼리 소송 같은 건데 그래도 조정이 힘들더라고요. 경기도도 억지로 못 하더라고요.
○노선희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계속 놓지 마시고 더 노력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마을버스를 요즘 많이 제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일주일에 거의 3~4일은 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타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의왕역 1호선이 있어요, 의왕역에서 내립니다. 서울을 갔다 온다든지 수원을 갔다 온다든지 어쨌든 의왕역에서 내려요. 그러면 의왕역 2번 출구에 내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를테면 부곡동, 삼동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부곡중앙로 끄트머리까지 걸어가면 걷는 시간이 보통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 보통 20분이에요. 빠르면 20분이고요, 더 걸리면 30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리면 한 10분 또는 15분 후에 도착한다라고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갈등합니다, 걸어갈까 말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걸어갑니다 대부분. 그런데 출근 시간대는 어쩔 수 없죠, 출근 시간대는 집에서 나올 때 버스 시간 맞춰서 나와요. 그런데 퇴근 시간대가 문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 안 타고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환승하면 100원, 200원 더 이제 추가 요금 내고 갈 텐데 편하게,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배차 간격을 좀 줄일 수 없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차 간격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재정 적자가 심화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배차 간격이 늘어나다 보니 더 넓어지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타야 될 사람들도 안 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경희대 아시죠? 서울 경희대 거기 가려면 회기역에서 거의 내립니다. 회기역에서 내리면 동대문 01번 버스랑 동대문 02번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는 거기가 이제 회차 공간이면서 종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가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버스가 어쨌든 서 있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탑니다, 출발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곧 출발할 거라는 기대에.
성남의 태평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을버스가 77번, 78번이 있는데요, 77번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태평역이랑 가천대역을 경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근할 때는 태평역으로 가서 출근하고요, 퇴근할 때는 가천대역이나 태평역 가까운 데서 내려 가지고 타서 또 올라오는 겁니다. 평일 배차 간격이 4분이에요. 그런데 4분짜리 마을버스도 태평역에 가면요, 다음 버스 올 때까지 4분 동안 정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4분 동안 사람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태우면 더 많이 타겠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02번 버스라든지 07-1번 버스라든지 마을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왕역 2번 출구 버스 승강장 정비한다고 하셨죠? 혹시 여기에 잠시라도, 한 2~3분이라도 정차했다가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거는 위원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안이기는 한데요. 지금 그래서 똑버스나, 그런데 똑버스는 삼동 쪽으로는 안 가니까요.
○한채훈 위원 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그렇게 해서 오시면서 불러서 타고 가시는 분들은 있던데 그런데 거기가 정류장만 복잡한 게 아니라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들도 꽤 많이 서요, 군포 노선도 그렇고. 모르겠네요, 검토를 안 해 봐서 안 된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게 정차해 있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왕역 일원은 지금 07-1번이 성대까지 가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노선이 좀 저기했는데 그 1개 노선만 해도 이번에 손실이 한 5억 가까이 나더라고요. 6대인데도 배차 간격도 더 늘어났고 성대를 가는 바람에 킬로수가 길어지니까 너무 빈 차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아예 정시나 이런 1개 노선으로 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왕역과 장안지구를 자주 돌리는 것도 오히려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제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비용이 수익금의 90% 이상 되거나 손실금이 한 노선이 5억 이상 나거나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나 주민 의견 들어 가지고 용역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이번에 운송 원가 용역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내년에 1회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진짜 적자 노선들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똑버스라든지, 어떻게 당장은 아니지만 한 1~2년 준비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어제 했어요. 똑버스 일일 현황 혹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똑버스가 6월 5일 개통을 했는데 처음에 7월까지는 월 780분 정도 꾸준히 좀 느는 현상이었거든요. 8월이 너무 더웠는지 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9월은 또 좀 선선하고 피크닉들 다니시니까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2~3달 가지고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한채훈 위원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일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이게 이제 주말에 이용률이 많은지 또는 평일에 이용률이 많은지 그런 추이를 좀 보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함께 같이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입니다. 그거를 항상 유념해 주시고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