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개발과, 도로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개발과, 도로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등 1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재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질의응답이 종결된 이후에는 따로 질의응답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질의응답 과정에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질의하시고 자료 다 받으셔야 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준비 중이신 건가요?
질문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평생학습관 공공요금 어제 주신 자료 보니까 거의 80% 썼더라고요. 거의 집행돼서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요청하신 6,0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 볼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매년 전년도 월별 평균 금액을 가지고 12개월 산정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 인원 증가나 수강생 증가, 보일러·가스 사용 증가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1월에서 8월까지 수도, 가스, 전기 요금을 합산해서 월별 평균을 내면 매월 3,2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3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이 3억 2,900만 원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 꼭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니까 80.6%, 3분의 1 썼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 비용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6,0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80.6% 썼으면 현재 남은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 했어요 아까? 80.6%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6,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준비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5분 동안 정회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질의하시는 것 어떠세요?
그러면 10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관련된 건데요, 그동안은 우리 전 직원들이 나서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너무 힘도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고 특히 설명서에 보면 셔틀버스 운행, 이동화장실 추가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문적인 데다가 용역을 맡기는 게 직원들이 덜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1억 8,000 했었거든요 직원들이 직접 했을 때. 올해 2억을 만약에 하시려고 한다고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같은 수준의 모든 행사가 비슷하게 진행되나요 일단? 질문하는 거예요, 작년하고 행사 내역이 거의 비슷하게 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행사 내용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안전이나 교통이나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등은 작년에 행감이나 또 이런 데 지적된 지적사항이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주차 문제는 아주 심각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꼭 단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직접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작년에 화장실 문제는 사진까지 보이면서 굉장히 심각한 모습들을 저희가 직접 다 목도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2024년은 1억 8,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2,000만 원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작년보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고 그러면 2,000만 원이 일단 제가 봤을 때 저의 생각으로는 직원이 안 나가고 용역을 맡기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대신 할 거고 나머지 어떤 부분이 2,000만 원을 대신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획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어떤 일관성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때까지 축제장을 찾았을 때 시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을 다 해소하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2,000만 원이 더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화장실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대체하고 그래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 문제도 추가를 하고 그 2,000 안에 담아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설명서 왔을 때 그런 것을 두드러지게 작년과 동일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더 용역을 맡겼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했으면 훨씬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다른 내역이 들어가니까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어요, 3,000만 원에 대한 용도를. 3,000만 원에 대한 용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원래는 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1회 추경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1억 7,000만 원으로 직영을 하면서 공연까지 다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용역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1억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폐막 공연까지 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공연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직원분들 말씀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본 위원이 작년에, 재작년에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노고를 치하했더라도, 직접하시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라고까지 제가 노고를 치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앞에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폐막식 공연 때문에 3,000만 원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 연예인 불러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불꽃놀이하고 거기에 3,000만 원 태우겠다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사실 공연이 청소년축제 예산으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연 문화가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축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폐막 공연이 성인들이
○한채훈 위원 지금 이게 폐막 공연이 성인들을 위한 뽕짝축제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행정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궁색적으로 대답을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1억 7,000만 원짜리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2억짜리 행사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억 7,000만 원 추경에 세울 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연까지 다 포함한 직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시지, 여기에서 3,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그것도 당장 내일모레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을 3,000만 원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폐막 공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공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연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과업지시서라든지 이거를 용역을 주려고 할 때 애초부터 폐막 공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 견적서라든지 협상 내용 이것도 특히나 제안서 협상을 했어요. 협상 내용에도 보니까 축제 폐막 기획하라고까지 해서 거기 업체가 수용하겠다고까지 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1억 7,000만 원 안에는 사실 공연 예산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애초에 위탁을 할 때 그렇게 짜셔야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모든 행사나 이런 기획 행사들 다 예산 부족하니까 예산 추경 때 다 세워야겠네요? 철도축제도 세우고 백운호수축제도 지금 안 모자란답니까? 그리고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하는 축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모든 부서들에서 하는 체육대회며 시민의 날 행사며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백운호수축제, 철도축제 그리고 갈미한글축제 축제 예산들 다 똑같이 올려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예산 부족하니까 다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씩 다 올리라고 그러세요. 지금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애초에 1억 7,000을 가지고 했으면 용역을 주겠다고 생각했으면 용역을 줄 때 그러면 또 어떤 내용들을 뺄 것인가, 또 어떤 내용들은 꼭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업무를 해야 될 부서가 바로 평생교육과고 그 부서장이 과장님이에요.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니까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 더 올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폐막 공연 2시간짜리 공연하려고 3,000만 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산출내역하고 과장님 제안설명서하고 전혀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줄 것 같았으면 그러면 이번에 3,000만 원 다 반영되고 나서 용역을 줬어야죠. 용역에 대한 입찰은 이미 다 해 놓고 해 보고 나니까 폐막 공연하려고 하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네, 연예인들 부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000만 원 더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3,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1억 7,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불찰이 있다면 1회 추경 때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2억의 예산을 세우고 통으로 용역을 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사실 1회 추경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직원들하고 협의하는 중에 1억 7,000 가지고는 우선 용역을 추진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빨리 추진한 이유는 또 10월에 축제가 있으니까 축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 참가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먼저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한채훈 위원 이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2회 추경 편성 기준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편성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7~8월
○한채훈 위원 어제 우리 사업별설명서 해 가지고 수도세 2,000만 원 올리고 전기세 2,000만 원 올리고 보일러세 2,000만 원 올린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그 사업별설명서 쓸 때 언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7월 기준이라고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7월 기준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서 용역은 줬죠, 용역은 입찰을 올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절차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계획이 계속 바뀌어요.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그 계획성 없이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현재. 심지어 여기에서 세부 견적서 받아봤을 때 무대 추가 공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 경호 이미 이것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을. 그리고 작년에도 해 봤잖아요. 해 봤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냐,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찰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협상 계약을. 협상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 들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억 4,000
○한채훈 위원 1억 4,400이죠? 얼마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600
○한채훈 위원 2,600 남았죠. 2,600 가지고 못 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폐막 공연에 3,0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5,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5,000만 원 이상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써야지, 그거를 거기에서 3,000만 원 더 태워 가지고 5,600만 원짜리 폐막 공연 2시간에 저는 3,000만 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5,600만 원이네요. 1시간에 2,800만 원을 씁니다. 지금 다른 부서들 다 지금 밀려 있는 부서들 100만 원, 200만 원 깎인다고 그거라도 살려달라고 지금 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5,600만 원을 가지고 폐막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 평생교육과 폐막 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축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공연 문화 즐기기가 의왕시 학생들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연이 없다면 학생들이 많이 실망할 겁니다.
○한채훈 위원 실망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 편성 기준 내에서 됐던 내용 기준대로 잘 준비를 하셨어야죠. 여기 와 가지고 이것 예산이 수립 안 되면 폐막 공연이 안 돼서 학생들이 많이 실망할 거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과장님만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런 예산 이렇게 계획 없이 또는 막무가내로 더 예산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까 봐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계획대로 해야죠, 한도 내에서 해야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 1억 8,000이었어요. 여기 지금 세부 견적서 보니까는 외주를 맡겼을 때는 용역을 맡겼을 때는 1억 4,400이네요? 낙찰 금액이 1억 4,400이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1회 추경에서는 작년보다 더 적게 올리신 이유가 비용이 적게 필요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 편성할 때 다른 부서랑 이렇게 쪼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이제 10월이고 하니까 1차 추경은 4월에 하잖아요. 이게 지금 24년도 1회 추경 때 만약에 1억 8,000이 넉넉해서 1억 7,000을 청구한 거는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좀 축소한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8,000일 때는 어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빠듯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부 견적서를 보니까 용역을 맡겼을 때 그동안 전 직원이 다 나가서 뛰었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숨은 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종합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1억 8,000에서 2,000만 원 정도, 1억 7,000은 비록 2차, 3차 있으니까 그때 더 올릴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2,000이 더 올라간 이유가 저는 인건비 부족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쓰려나 했더니 지금 한 위원 질문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인건비까지도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담아져 있어요, 화장실도 담아져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담아져 있고 여기 셔틀버스도 담아져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다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안에 셔틀버스까지 다 담아져 있어요 세부 견적서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이렇게 1억 4,000, 만약에 우리가 작년의 1억 8,000을 비교해 봤을 때 1억 4,400이면 그 나머지 부분은 뭐였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연까지 포함해서 1억 8,000이었습니다, 5,500.
○노선희 위원 작년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작년에 우리가 1억 8,000이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 안에 공연까지
○노선희 위원 다 포함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아까 퀄리티는 좀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저한테 설명하셨고 저는 작년 1억 8,000에 올해 2억이거든요. 과연 이 차이가 뭘까, 뭐를 해서 2,000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인건비하고 조금 전에 셔틀버스, 화장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채훈 위원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끼는 거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저희가 용역을 맡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산이 쪼개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확실하게 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와 비슷한 철도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그 정도 되거든요. 2억 정도 되고 용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오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1억 8,000이었어요.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용역 맡기지 말고 직원들이 다 뛰면 작년처럼 되면서도 플러스 아마 부족분은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는 느끼기에 폐막 공연을 좀 더 값어치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3,000만 원짜리 했으면 올해 5,000만 원짜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처럼 들려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매년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하고 올해는 분명히 용역 주면 인건비가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왜 자꾸 이렇게 폐막 공연에 대해서 더 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로 가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솔직히 저도 그 정도면 굳이 더 크게 할 것도 없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그냥 하십시오라고 하면 된다 싶어요, 이 금액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금액의 상승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왔다갔다하는 질문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1억 7,000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안에는 원래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공연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짜리 공연까지 다 포함해서 1억 7,000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 그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얘기하기에도 2회 추경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축제가 하반기 후반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사실 그러면서 중간에 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공연을 할 만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노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보면 디테일하게 조목조목해서 서로 논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놓고 그냥 이 부분에서 큰 틀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아마 이렇게 되면 퀄리티가 조금 더 상승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꼭 폐막식을 위한 비용 상승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작년도 1억 8,000이었는데 지금 1차 추경은 1억 7,000만 올리셨어요. 물가 상승분을 보더라도 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산 수립이 좀 잘못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설명들이 과장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면 표현되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확하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폐막을 위한 예산인지, 모자라는 부분 예산인지 아니면 버스나 기타 운영비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예산 설명서에 써 놓은 내용은 예산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서하고 지금 노선희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헷갈려요. 어떤 건지 이거만 얘기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산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축제를 2억으로 운영했을 때 달라지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고 저희가 그거를 입찰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연까지 원래는 포함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뺀 나머지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1억 4,4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공연까지 했으면 훨씬 금액이 컸어야 되는 부분인데 1억 7,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축제 추진에 대한 부분 위탁을 입찰했기 때문에 공연 부분이 빠진 겁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빠진 부분이 3,000만 원에 대한 게 공연을 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해서 결국은 공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큰 틀에서 보면 용역으로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위한 비용은 뭐를 해도 운영비도, 버스비도 다 축제를 위한 운영비잖아요. 계획된 축제 비용인데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저희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추계를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저는 알고 싶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축제 예산이 빠져 있어서 축제 예산
○박혜숙 위원 마지막 폐막 때 좀 부족해서 지금 올린 거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축제든 폐막이 꽃입니다. 아까 아이들이 조금 작년보다 축소됐을 때 실망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냐, 버스냐, 운영비냐 아니면 축제 폐막이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반복돼요.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달라진 것은 인건비가 포함되느라 그랬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게 말씀드렸다기보다는
○한채훈 위원 저는 노선희 위원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폐막 공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렸는데 노선희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폐막 공연은 원래 있었던 거고 여기에 추가된 거는 인건비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기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충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또 그래요? 저는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아주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 의사팀에 1회 추경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와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인건비 용역 들어가 있어요, 2,44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꽃 축제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1회 추경 세울 때 저희가 예산 삭감했습니까? 시의회에서 삭감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대로 다 승인해 드렸죠? 승인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우수리 빼고 1억 7,000이에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축하 공연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1회 추경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산출 내역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직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직영은 직영인데 직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뭐냐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용역을 주는 걸로 이미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용역을 주느라고 올라간 거라고 하셔야지, 직원들 고생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한 거예요, 용역. 그러면 다시 재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폐막 공연이 없나 했어요. 그런데 축하 공연이랑요, 불꽃 축제랑 다 있어요.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회 추경만 하더라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1억 7,000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용역이라는 것은 청소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화장실 청소하고 불꽃놀이 할 때, 연예인들 왔을 때 경호원 몇 명 용역을 준 겁니다 일부만.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장 박현호 죄송합니다만 잠깐 질문할게요. 7월에 했던 용역이 그 용역이라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리가 8월에 저희가 용역한 것 말고요, 1회 추경에 세웠을 때 예산 설명서에 지금 용역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청소 용역, 축하 공연 경호 용역, 버스킹 무대 공연 및 진행 요원, 홍보 영상, 행사장 스케치 영상, 체험 부스 운영비 해서 2,440만 인건비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세부 견적서를 지금 협상에 의한 견적서를 보니 무대 축하 공연 경호 용역, 행사장 안전 관리로 10명을 하는 데 25만 원씩 산출해서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20만 원씩 20명을 한다고 그래서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용역을 줘서 예산이 싹 절감된 거예요, 지금 이 견적서 받은 대로 하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우리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행사 대행 용역 견적서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한 1,440만 원짜리. 저는 지금 이거랑 1회 추경 때 요구하신 자료 산출내역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싸다고요 계약한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불꽃 축제 500만 원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세부 견적서에는 불꽃 축제 없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또 분석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원장님,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게 설명하신 거랑 제가 찾아본 과업지시서랑 사업별 설명서랑 여기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거랑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업설명서가 사실 추가
○박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너무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2회 추경 사업설명서를 정말 추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적었어야 하는데 사실 포괄적인 내용을 적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연비 부족분이 맞습니다,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장 박현호 결론은 딱 그게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그 내용은 저희가 그렇게 축제가 바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하시는 것은 폐막 공연을 위해서 하시는 게 딱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 그러면 이거로 알겠습니다. 그게 딱 명확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실 거예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그러면 3,000이 폐막을 위한 거라면 작년에 1억 8,000이었거든요. 직원들 다 안 하고 그러면 지금 3,000 만약에 예를 들어 삭감된다고 그러면 1억 7,000 가지고 그냥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1억 8,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7,000 1차 추경 때 안배하다 보니까 적게 배분을 받으셨는데 이제 3,000이라는 것이 전체 다 폐막 공연을 위한 비용이라고 그러시면 3,000이 예를 들어서 더 업그레이드하지 마시고 그냥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3,000 그냥 삭감되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삭감이 되면 공연을 못 하는 거죠, 폐막 공연이 안 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폐막 공연을 위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위한 예산입니다, 그 3,000만 원이.
○노선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업체 세부 견적서는 연예인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기 위한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 등등 경호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초대되는 초대 가수라든지 또는 행사에 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빠져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죠.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넘어갈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글로벌인재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는데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입찰 공고를 띄우셨어요.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띄웠겠죠, 평생교육과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으로부터 확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사실 3억 5,000이 1회 추경에 세워져서 그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입찰 공고를 띄웠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사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업이 사실 삭감 사유입니다만 그런데 삭감하지 아니하고 오늘 12시까지 입찰 공고 마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시에 개찰인데 입찰 공고일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의회 의결 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면 지금 내리고 다시
○한채훈 위원 그만큼 연기시키면 되죠. 회계과랑 협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지금 1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사유로 해 가지고 다음 주에 개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잠깐 한마디 드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예산 수립 전에, 확정 전에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공고문에 어제 한채훈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다,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해 주셔야 되고 개찰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그 업체랑 계약을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루시는 게 무조건 맞죠. 안 그러면 저희 시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말 그대로 지금 아직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업무 연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거는 회계과랑도 같이 얘기를 잘해 보셔야겠고 저는 그때 당시 윤재성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공고문 1~2개 보고 지적했는데 싹 다 고치신 것 보고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아마 회계과에는 그런 게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업부서랑 같이하시니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어쨌든 개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잘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해 보시고 사실은 어제 제가 들은 설명으로는 3억 5,000이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됐고 확정됐으니까 그걸로 공고를 하셨고 그게 이제 전부 금액이려니 하고 완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공고하신 것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성립전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팀하고 저희 과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승인이 난 것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랬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이해하기로 5,000만 원은 퀀텀 건물에 보면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공사한다고 거기서 무조건 다 내버려두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서로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협의하다 보니까 그 안에 협의한 내용 플러스 또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5,000만 원 더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저희들이 5,000만 원이 처음부터 나왔으면 문제가 되는데 5,000만 원은 이미 공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관리단으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원래는 관리단이 11월에 구성이 된다고 해서 그때 협의한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협의가 빨리 되는 바람에 2회 추경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특조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올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3억이 중간에 변동 사항은 처음에 1차 추경에서 3억 5,000 세우셨고 그걸로 충분하다 싶으니까 그거를 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공고를 하신 거고 그런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특조금이 3억이 나왔다는 것,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관리단에서 요구사항이 생긴 거죠. 요구사항이 생기니까 당연히 협의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협의 금액 플러스 또 보니까 어차피 이번에 2차 추경 올라가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해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협의가 빨리 돼서 공사하는 김에 그냥 같이 했으면 좋은,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관리단에서 협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관리단 쪽에 요구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앞에 사인을 붙인다든가 간판을 붙인다든가 구조물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관리단하고 협의 없이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했다는 것이지, 관리단에서 뭐를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거는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인데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공사를 하면서 같이
○노선희 위원 여기 감액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충분히 관리단에서 요구한 것 같으면 서로 그거는 같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요구해서 할 것 같으면 굳이 5,000을 올리셔 가지고 왜 이거를 갖다가 성립전으로 세웠냐, 또 왜 공고 전에 했느냐, 왜 우리가 허가되지 않은 데 했냐 이런 것 받을 것 없이 그냥 5,000 안 하면 돼요. 내년에 그냥 하시면 되지, 아니면 본예산 세워서 하시든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5,000 안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개소를 하면서 출입구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노선희 위원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랑 오늘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관리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게 더 필요했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크게 3억 5,000 가지고도 정상적으로 공고하셨고 다 했으면 개찰해도 될 것 같고 별로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삭감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의사결정을. 본 위원은 삭감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회계과랑 협의되고 있나요? 협의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삭감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삭감을 하려고 그런 거였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고 삭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단지 며칠 연기가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시청 앞 로비에서 시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예산안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 예산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만큼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서가 이 과인데 이 과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설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만 거의 발생을 해요. 이거는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집행부의 예산 원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면 평생교육과가 제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과 예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작년부터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이번에는 해병대전우회까지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차량 지원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옛날 예산보다 통틀어서 어떤 경위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율방범대는 지금 경찰서에 부속되어 있으면서 관내 야간 순찰을 주로 하면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사실상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쭉 못 해 오다가 법령이 제정되면서 차량까지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는 관내 5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고천, 부곡, 오전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 완료가 되었고 내손동이 이번 추경에 상정되게 된 것이고요. 차츰 청계동 자율방범대만 지금 차량 지원을 못 했는데 그것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청계동은 그러면 언제 올리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청계동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계동은 차량이 좀 최근에 좀 구입된 것이더라고요, 14년인가
○위원장 박현호 14년에 구입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일괄 교체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차량도 다 다양하셨던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는데 지금 내손동 같은 경우는 모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자율방범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저녁에 조그마한 차량에 보통 네 분씩 타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연간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지출이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해병대전우회도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따로 보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비로 내시고 지금 31개 시군에서 또 매월 행사를 하시는데 장거리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가 스쿠버다이빙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차량이 꼭 필수적인데 차령이 한 16년 되고 한 170,000km 이상 뛰다 보니까 밑에 차체가 조금 많이 부패가 돼서 차량 안전에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더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차량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혹시 이게 차량 지원사업이 요새 늘어나서 그런데 만약에 다른 단체들에서 저희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안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자율방범대의 순찰 차량이라든가 해병대전우회의 차량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법이 있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임의적인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사단법인 지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단체를 누구나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결정할 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 저희는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비공모인데 공모도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어떤 기준에서 주로 판단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법률적인 지원의 근거를 찾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느냐 또는 법 조례로 경비라든가 일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판단을 하고요. 지금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익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는 제일 뼈아픈 현상인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단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의원님이 이거를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 줘요,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리고 또 예산을 받아요,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우리도 어쨌든 간에 시 집행부나 아니면 정치인들하고 친해져야겠다, 그래야 받을 수 있구나로 돼서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기는 한데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량 지원사업이 어떻게 요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시행됐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그러면 저희 단체도 차량 주세요 할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단체마다 단체의 주목적과 활동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아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박현호 그게 또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객관적으로 따지지를 못해요, 그렇죠?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래서 저 단체는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줘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든 간에.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너무 거시적인 질문이었는데 드려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해병전우회에서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가 많아 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큰 게 뭐냐면 백운호수, 왕송호수에 있는 부유물들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트레일러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레일러 끌고 갈 때도 지금 차가 너무 노후화되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거기에 보트 같은 것 다 싣고 트레일러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타면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그게 가장 힘들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해병대는 그것만 합니까? 여러 가지, 교통 정리뿐만 아니라 많은 궂은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병대 자체 안전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왕송호수, 백운호수에 직접 또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데 대해서 해병대전우회의 안전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하셔서, 그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얘기하신 지. 그래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새마을회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새마을회 행사가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새마을회가 워크숍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새마을중앙회가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서 전국 단위 지도자 대회를 매년 전국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1월에 어디든 가게 되시는데 이게 반복되는데 지원사업이 없다 보니 자비로 부담을 하셔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도에 저희가 차량 임차비를 한 번 수립을 해서 지원했던 상황인데 요청 사항은 저희가 신청한 예산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차량이 보통 한 45인승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을 둔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개별 차량도 같이 이동을 하신다고 그래서 계획이 당초 50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보조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보조금으로
○노선희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부담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상은 요청 사항 처음부터 1,000만 원을 전체 보조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자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1,000만 원 중에 760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240은 자부담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위치가 보니까 부산광역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1박 2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준비가 필요하신 겁니까? 준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부곡커뮤니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용역비를 1억 4,000만 원 올리셨어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서 만약에 일부 4,000만 원 정도 삭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계과장 신미경 저희가 이거는 건축비랑 다 산정을 한 금액이기는 한데 다 세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깎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억 4,000 주셨는데 4,000만 원 삭감하면 1억 가지고도 설계변경 용역 가능해요?
○회계과장 신미경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거의 저희가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서 90%를 저희가 편성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선희 위원 업체 선정됐나요 혹시?
○회계과장 신미경 그전에 설계한 업체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노선희 위원 그 업체에서 요청한 거예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요청은 안 했고요.
○노선희 위원 다 세워 주면 좋다는 것이지만 삭감돼도 큰 문제가 없다?
○회계과장 신미경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신미경 아무래도 금액이 적다 보면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업체한테 좀 부담이 되겠죠.
○노선희 위원 1억 4,000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업체하고 협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신미경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건축 비용이 저희가 171억입니다 여기가. 그 건축 비용에다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공사 면적이 지금 844m²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 기준이라는 거기에 설계 공사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곱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일단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부곡커뮤니티를 짓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에 설계까지 진행했습니다마는 미처 덕성초등학교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들 등하교의 80%가 그쪽을 지나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시에서 간과 또는 좀 축소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상 공사 들어간다고 하면서 학교 측에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뒤늦게 알고서 이제 야단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또 전격적으로 우리 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님, 서창수 의원님이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내용을 보시고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회계과랑 같이 다 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사전에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설계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게 된 사유이기도 하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아침에 등교 시간에는 공사 차량 진출입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저께 보니까 아침 8시와 9시 사이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진출입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회계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이게 원래 설계용역비는 얼마인지 아시죠? 1억 4,000 말고 최초 설계용역비.
○회계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신미경 8억 5,400만 원
○서창수 위원 8억 5,400이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지금 변경되는 게 내가 설계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못해서 질문드릴 수도 있어요, 크게 설계 변경이 없는 것이거든요. 입구만 바뀌는 건데 내가 그래서 물론 입구가 바뀜으로 해서 조금씩은 틀어지겠지만 그 정도 변경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게 입구를 변경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곡커뮤니센터 들어가는 입구를 이쪽 대로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거였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서 입구만 바뀌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민원을 받아들여서. 그런데도 이렇게 설계변경 용역비가 다시 그 정도의 변경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하는데 이것은 용역하는 회사한테 의뢰를 받은 건가요?
○회계과장 신미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 회사하고 논의를 해서?
○회계과장 신미경 아니요, 관련 법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변경이 단순히 이렇게 출입구만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출입구가 변경이 되면서 지하에 들어가기로 했던 카페 플러스
○서창수 위원 제가 전제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설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입구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근거를 했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설계변경비에 보면 산출내역에 구조,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까지 지금 포함된 것들이 다
○회계과장 신미경 이 금액은 그게 1억 3,500이 되는 거고 밑에 이제 친환경 관련 부분 변경 설계비가 또 1,700이 드는
○박혜숙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신미경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가스배관 도색공사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서에 의하면 많이 노후가 돼서 부식돼 가지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눈에 띄게,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꼭 필요하세요?
○회계과장 신미경 이게 저희가 2021년도에 도색을 한 거라서 많이 부식이 되고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노선희 위원 21년도에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그래서 작년 24년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배관 도색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관용차 주차장 캐노피 설치하는 이것도 사안이 급한가요? 아니면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미경 이거는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직원들 편의상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차량이 캐노피가 없으면 아무래도 야외에 있는 차량들은 겨울에 눈 올 때도 눈도 많이 쌓여서 그거를 다 치워야 하죠, 또 비 올 때 차에서 내리면 또 비 다 맞아야 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시급성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평생교육과 소관에서 지금 입찰 공고 수정 관련해서 협의하고 계신 것 어떻게 되실까요?
○회계과장 신미경 협의하고 있고요, 이게 변경을 하게 되면 또 5일간의 기간을 또 줘야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정 원한다면 취소를 하고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게 제일 깔끔해 보이나요?
○회계과장 신미경 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위원님 괜찮으세요?
○한채훈 위원 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의료바이오단지 오전왕곡 지역에 개발 관련해서 LH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30% 정도 이상의 지분을, 지분이 아니라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설로의 확보를 위해서 하고자 하니까 LH 측에서 그러면 입주할 업체의 의향서를 한번 확인해서 용역이 아니라 의향서를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게 알고 싶다, 그냥 막연하게 원하는 것보다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요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차지하려고 했던 30%에 영향이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의료바이오단지 말고 혹시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큰 틀에서는 의왕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공공주택지구로 되기 때문에 시가 전체적으로 배드타운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가 앵커산업이 있어서 자족 기능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큰 틀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앵커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입장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백운지구 개발하는 거를 보면서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배드타운화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것을 민원을 통해서 많이 저희가 듣고 있고 다행히도 그래도 어쨌든 롯데도 들어와 있고 또 여러 산업체들이 빨리 들어와서 배드타운이 되는 이런 모양새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내손2동도 보시면 완전히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 배드타운화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거기를 학원가처럼 한번 만들어 볼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특별한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사업 방향을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아직 없었다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더 좋은 게 제안이 되거나 그러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의료바이오 쪽, AI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제 지역이라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 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LED 표지병 설치에 대해서 표지병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받았어요. 표지병 설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주민들의 요구인가요? 또는 상인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23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시작된 거고요, 당초에 이제 상인분들께서도 원했던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추진하면서 표지병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빠졌던 게 돈이 부족해서 빠졌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거기 청계산 입구에 보면 굴다리 있거든요. 남부고속도로 지나가는 굴다리 안에 여러 가지 인터렉티브 조명이나 이런 것 하려다가 도로공사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당초에 검토됐던, 또 상인들이 원하는 표지병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노선희 위원 표지병의 모양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어둡습니다.
○노선희 위원 많이 어둡고 특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서 사실 저도 입구 초입에서만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들어갈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병이 생기면 그래도 인근이 좀 환해질 것 같고. 그런데 보면 가격대가 64,000원부터 최고가는 223,000원인데 우리는 10만 원 제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 정도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원래 LED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효율일수록 또는 고와트일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그거는 맞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것도 있고요, 이제 태양광 받아들여서 저장해 두는 배터리가 좀 크거나 용량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냥 단순하게 표지병이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구성할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바닥에 인도 경계석 안에 구멍을 파고 거기 바닥에 함몰되는 식입니다, 걸리적거리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위에 태양광 넣고서 그거로 전력을 저장해 놓았다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낮에 이제 태양광으로 전력이 저장돼 있다가 어두워지면 이제 그 빛이 나오는 거죠.
○노선희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주변에 밝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두워서 저는 그 표지병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밝기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밝기는 아니고요, 유도등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어둡다는 거는 알고 이 사업을 하면서 고보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도 검토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쪽 지역은 그린벨트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현재 있는 가로등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조명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책하시는 분들 초저녁 때 유도등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밝기를 원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밝게 좀 해 줘야 연결성이 있잖아요, 너무 그냥 안 밝으면 하나 마나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게 밝기를 원하는 시설은 아니고
○노선희 위원 너무 밝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몇 와트 정도로 계산하고 계세요 와트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는 제가 지금
○노선희 위원 모르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와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걸을 때 혹은 차들이 어둡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 경계에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됩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를 하자면 우선 첫 번째는 여기 골목상권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그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처음에 기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표지병인 줄 모르고 기둥에 약간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서 예쁜 게 될 줄 알았는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인도 걸으시는 분들하고
○노선희 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가로등조차도 민원이 많다고 하면 세워진 등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워진 표지병들은 좀 어렵고 바닥 표지병이네요. 어느 정도는 와트가 좀 셀수록 그만큼 LED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격이 좀 나갈 겁니다. 거기다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까지 같이 전력저장장치까지 하려고 그러면 필요하겠네요. 이 금액이 꼭 다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사실 이게 최저치로 잡은 거고요, 중간중간에 도로 진출입로 있는 부분까지 다 빼고 계산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2.5m 간격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보통 표지병이 도로에 시설할 때는 차 다니는 길에서는 보통 5m, 8m 혹은 고속도로는 10m까지도 이격을 두는데 산책로나 인도에는 보통 2m 내외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가 이제 특교세 3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사업비가 남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1억 정도는 최소치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최저 가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최저 가격은 아니고요, 좀 더 싼 제품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10만 원은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왜냐하면 지난 설명하실 때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10만 원 정도 선이 조달 단가 계약되어 있는 물건들 중에 가장 많은 가격대고요,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은 고장났을 때 교체나 수리가 간편한 제품으로 보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고장났을 때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서 이런 제품을,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들은 교체할 때 어렵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게 저희가 제품들이 그냥 고장나면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에 중요 부분만 교환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열이 많이 전기가 저장이 되냐, 안 되냐, 또 조도에 따라서도 조금씩 가격이 다 다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었는데 얼마에서부터 맥시멈 얼마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달청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가격이요?
○박혜숙 위원 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가격은 표지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한 거는 아닌데
○박혜숙 위원 결정한 거는 아닌데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6~7만 원대에서 14만 원대, 2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6~7만 원대에서 14만 원까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박혜숙 위원 거의 중간 가격에 뒀다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10만 원대에 가장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일 많이 조달청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10만 원대가 그렇다는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시기 전에요, 위원장님 하나만 좀.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바닥에 있는 표지병은 무엇보다 방수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기본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다니면서 방수가 안 돼서 이렇게 나간 거를 많이 봤거든요. 방수 철저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 마을밥상 운영 지원이 지난번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 이렇게 2번씩이나 삭감되고도 올라올 정도면 뭔가 절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일부나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결식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식사 해결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타 다른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1,600명 정도 대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커버하는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돈은 얼마든지 부담을 할 수 있으니 그 아이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민원이 여럿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고천 파크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도 원하시는 바가 커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닌 일반 아이들한테 방학 동안 점심에 도시락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집에서는 이런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한번 시범적으로 2개 정도 시범 지역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역은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지역은 결정된 게 없고요, 일단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그게 필요하다, 인구 밀집 정도나 인구의 어떤 형태나 지역 환경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도시락을 통해서 기경험한 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기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런 식사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아이들끼리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거를 수도 있고 또 위험도 있고 저도 맞벌이하는 과정에서 이웃집에다가 비용을 주고 아이의 식사비만 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 달라고 옛날에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도움이 되면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한테는 아주 최고일 겁니다. 부모님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이들 3끼 해결 잘되는 게 우선 제일 시급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왕송호수캠핑장 천막 교체 건이에요. 왕송호수캠핑장은 비용을 받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받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용자한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노선희 위원 저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천막이 많이 찢어지고 또는 기울고 땜빵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실제로 저희들도 가 보면 좀 뭐한 얘기지만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게 1억이잖아요. 총 몇 개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15동입니다.
○노선희 위원 15동이에요? 2가지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눠서 단계별로 했을 때하고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나눠서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캠핑장은 아시다시피 많이 노후가 되었고요. 민원사항이 간혹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민원은 들어오지 않는데요. 가장 큰 민원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과에 오기 전에 한 번 왕송호수캠핑장을 부모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요. 너무 낡아서 그때 실망을 해서 사실은 자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던 경험도 있어서 직원들이 이거를 올렸길래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들어왔는데요. 한꺼번에 다 교체를 안 하고 일부만 하면 정말 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길 것 같고요. 저는 예산의 상황이 허락된다면 한 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면 운반비 및 설치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5대를 했을 때 토털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만약에 이거를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계속 생기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추가로 한 번 더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말고 본예산에 혹시 상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설명할 때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가동률 같은 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가동률을 뽑아봤을 때 4월, 5월, 6월이랑 그리고 10월, 11월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겨울에 공사를 해서 내년에 여름 대비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물론 10월, 11월에는 공사를 못 하겠지만 올해 안에 12월에 이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되니까 공사를 해서 가급적 빨리해서 내년 봄을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좀 지지부진하면 이게 내년 봄에도 오픈을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노선희 위원 본예산에 태우면 겨우내 공사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본예산에 태우면 제가 볼 때는 3월 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1, 2월에 해야 되는데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노선희 위원 빠듯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조금 빠듯합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천막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재질에 따라 다 다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요도 조사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거고 따라서 그 자료를 받아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취지는 뭐였냐면 겨울에 눈, 비가 오고 또 기온의 차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훼손도가 심할 거라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 봄 이전에 공사하는 데는 15동 텐트 교체하는 거는 전혀 공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따라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봄에 개장하는 데 문제없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취지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검토해 보라니까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괜찮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니요, 저희들은 사실 빨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왜냐하면 저는 직접 또 가 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 안 되면 왜냐하면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교체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같이 다 하면 좋겠지만 일부 좀 먼저 하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몇 동 정도 됩니까? 그래도 쓸 만한 것은 쓰고 또 본예산에 나머지 올려서 한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제가 봐도 대부분이 그랬지만 그중에 그래도 괜찮은 것도 있으니까 15개 중에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절반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한 번에 가는 게
○부위원장 박혜숙 깨끗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게 이제 민원도 덜 생기고 누구는 또 깨끗한 데 들어가고 누구는 또 낡은 데 들어가면 그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일도 추경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여유롭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만 이제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눈, 비 이런 게 우려가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내년 1, 2월에라도 해서 봄에는 오픈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정 형편이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게 이번에 예산 세워지면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에 오픈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찾아 보니까 9월, 10월에는 많아 가지고요, 11월 말이나 해서 한 달 안 걸릴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겨울에 눈 올 때 또 이런 캠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래서 사실 12월 연말 되면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텐트니까 철거하고 설치만 하면 거의 되니까 빨리 끝나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에 아마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배리어프리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면 턱 없이 부드럽게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부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자동문에 유아나 어린이들이 혹시 자동문에 끼일까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는 끼는 안전사고보다는 특히 어린이들이 움직이는 데 편리성이 자동문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동문뿐만 아니라 조류생태과학관 리모델링을 같이 올린 건이라서 할 때 같이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배리어프리를 말씀드렸어요. 턱은 최대한 없게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장애인도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아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유아 안전은 보통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오거나 할 때는 저희 해설사도 있고요, 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만약에 자동문이 설치가 된다면 그에 대한 안내문도 붙여서 사고는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국소비자원에서 21년도부터 24년도 기준으로 4년 동안 자동문 사고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총 자동문 끼임사고 피해 사고가 244건이었고 3년이네요, 3년간. 10세 미만이 99건으로 40.7%, 10대가 10건으로 4.1% 그래서 45%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자동문을 하면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조류생태과학관이라는 또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삭감 제의를 했습니다. 삭감 제의를 했고 또 뭐가 있냐, 우리 조류생태과학관의 출입구가 이제 바뀔 예정이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출입문은 아니고 맞습니다, 로비 부분을 바꿀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아니고 향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들이 리모델링 계획은 있는데, 신도시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3기 신도시.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여기 자동문 하면 좋죠, 저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유아·아동들의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조만간 근년 안에 또 출입구가 바뀔 사안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자동문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의견을 드렸다는 정도로만 속기록에 기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겨울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왕 시민이 이용하는 프로테이지 같은 게 나와 있나요 겨울 축제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시민이 몇 퍼센트인지는 사실 설문조사에서는 제가 받은 게 없는데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박혜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관광공연팀장 김수현 관광공연팀장 김수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때는 이용자분들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이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분들의 의왕 시민 퍼센테이지 확인은 어렵고요, 다만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의왕 시민분들이 설문조사 참여자분 중에서는 50% 정도 나타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겨울축제가 열리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왕송호수 겨울축제는 아시다시피 왕송호수 자체가 사실 가족공원으로 이미지가 많이 굳어져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019년부터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실 기대하는 바도 크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결과에도 재방문 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90% 이상이 만족을 하셨고 그리고 겨울축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98.5%이다 보니까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 솔직히 어른들은 안 가겠지만 주변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금 실망은 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유아들, 아이들에 대한 것은 대폭적으로 좀 늘려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또 다 같은 생각을 가지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만약에 겨울축제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의왕 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드립니다. 꼭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사전예약을 받든 아니면 입구에서 체크를 하든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작년에 1억 6,878만 4,000원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억 8,250만 7,000원을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노선희 위원 약 1,500만 원 정도가 더 상승되는데 1,500만 원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정확하게 1,372만 3,000원 더 증액이 됩니다. 이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에 실운영을 20일간 했는데요, 올해는 30일 정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게 사실 설치하는 비용이 4,800만 원으로 좀 과다 소요되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 전체 사업비 25%인데 설치한 게 아까우니까 오랫동안 운영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실제 운영 기간이 늘다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가 돼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20일에서 30일로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인건비 부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늘리고자 하는 거는 그만큼 요구가 많으니까 늘리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우리 백운 쪽에도 한번 구상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아마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 쪽에도 아마 오면 굉장히 환영받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구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런데 예산도 문제지만 저희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이거 행사하려면 사실.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야구장 시설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야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구가 좁다는 것이거든요.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이 계속 좁은데 이것은 시설 설비하는 것은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입구를 넓혀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넓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위원님 말씀대로 야구장은 기본적으로 진입로를 넓히는 게 맞는데 그거는 일단 토지 수용 관련해야 되고요, 만약에 진입로를 넓히고 전체적인 공사를 할 거면 저희가 공사하는 것보다는 도로건설과에서 토지 수용해서 하는 게 맞고요.
○서창수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는 일단 급한 대로 그 도로가 너무 많이 패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것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입구가 정체 현상이 계속 야구장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병목 현상이 심해졌다고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일단 빨리 수용해서 넓히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만약 계획을 한다면 물론 과가 틀리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보통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토지 수용 부분도 단시간에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당장 지금 야구 대회나 이용하는 고객이 많고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여성 야구단은 있는지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야구가 인기가 많다고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수시로 아마 그 길이 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한 번 하실 때 파인 부분은 계속 파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민원이 많은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만 해소할 정도까지만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박혜숙 위원 땜빵 식으로만 하지 말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전체적으로 앞 입구에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하면 땜빵 식으로 계속 해야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포장은 저번에 공사했던 것 제외 부분 전체 할 겁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을 매입해서 땅을 넓히는 게 우리 원래 원칙이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그냥 보수하는 데 5,000만 원을 쓰겠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그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포장 공사하는 데 5,000만 원입니다.
○서창수 위원 보수하는 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포장.
○서창수 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 잘못돼 있는 것 기본적인 것은 뭔지 아시죠, 조금 아까 내가 설명 안 했어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공간이 좁다는
○서창수 위원 너무 좁다는 것 아시죠? 올라가는 출발에서부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중간에 패이고 이런 것은 둘째 문제예요. 지금 그게 시급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5,000만 원을, 중간에 패인 것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다가 쭉 봤는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5,000만 원을 차라리 땅을 매입하는 데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빨리 길을 넓혀 놓아야지, 그거 잠깐 보수하는 데 쓰려고 이렇게 세워 놓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위원들 전체 의견이 다 나중에 틀려지니까 가부로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부곡스포츠센터 라커룸 이거는 제가 어저께 제보 받은 것하고 실질적으로 맞나, 안 맞나 가 봤어요 저녁 때. 가 봤는데 맞더라고요, 진짜로 열악하고 내가 갔을 때 어제도 사고가 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부서에서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 1순위를 따진다면 사실은 부곡스포츠센터 라커룸 교체가 우선일 정도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1억 5,000이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 가지고 보니까 개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약간 과다계상한 것 같다 싶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예산 다 견적서 받아서 한 거고요, 시스템 자체가 좀 비쌌고요. 전자키 시스템도 저희가 6,000만 원이 넘었고 라커장도 따로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 다 합치다 보면 1억 5,000 정도 저희가 견적 받은 거는 1억 5,400 정도 나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중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비가 라커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이것에 따르는 무슨 시설이 같이 추가로 돼 있는데 한 2,000만 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는 1억 5,000 다
○서창수 위원 다 들어가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일단 필요성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가서 확인했을 때, 그런데 금액이 1억 5,000이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세부사업 자체가 부곡스포츠센터 라커룸 교체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집행잔액이 남아도 다른 것으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어차피 돌아오는 거는 알아요, 이 돈은 목적 딱 그것만 사용하는 거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것만 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돈이 다른 데로 새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사용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좀 많이 잡은 것 같은, 계산을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돼도 가능하냐 하는 거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되고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해 주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1억 5,400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2,000을 깎아서 입찰을 하는 거는 좀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도 좀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조금 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상으로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제 봤을 때도 심각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이거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죠 1억 5,000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 그냥 세워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서창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취소를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고 가 봤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질의 짧게만 할게요.
○위원장 박현호 다른 질의로 짧게만요,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야구장 입구 당연히 넓혀야 됩니다. 우리 그때 갔을 때도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최소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양쪽으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저는 서창수 위원님 말에 100% 공감을 하고 그런데 파이고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청계체육시설 관리 대행사업입니다. 풋살장이죠, 풋살장 LED 조명사업 관련해서 지금 풋살장에는 LED 조명이 안 돼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지금 저희 LED 조명이 안 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 메탈라이트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몇 개 정도 설치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8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기둥에 2개씩 해서 8개 있거든요.
○노선희 위원 1개 기둥당 몇 와트 정도 설치할 생각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1,500
○노선희 위원 1개당 1,500와트를 지금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한 조명당 1,500와트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와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노선희 위원 기둥을 세울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1개 기둥에 1개의 조명이 세워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1개 기둥에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노선희 위원 2개 조명이 세워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2개 합해서 1,500와트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정확하게 제가 지금 조도에 대해서는
○노선희 위원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데 가면 한 3,000와트 정도 하거든요. 3,000와트로 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현재 라이트가 1,500와트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500와트는 저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훨씬 더 밝을 것으로
○노선희 위원 메탈라이트가 1,500와트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LED로 하면 그보다 약해도 훨씬 밝을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밝기도 있고 지금 LED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1년에 보통 300에서 500, 600 이렇게 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아무래도 LED가 메탈라이트보다는 훨씬 수명도 오래가고 고장률도 적고 이게 지금 높다 보니까 아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다 사다리차도 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명이 아무래도 LED보다 자주 나가니까 그런 부대비용들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실제로 전등보다는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선유지비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저번에 보니까 부곡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명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다른 예산 과목에 4개 있고요, 이거 1개.
○노선희 위원 총 몇 군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지금 다른 곳에 도비보조금 해서 4개 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 하고.
○노선희 위원 여기 하나는 전체 시비로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이거는.
○노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가 빠지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욕심은 하는 김에 다 해서 LED로 교체하고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11억이라니, 이게 총예산이 4억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여기 4억이랑 이거 하나에 시비요, 시 예산.
○서창수 위원 나는 총예산이 4억인데 어떻게 11억을 하나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저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깎아 놓으시면 또 이게 확보하기도 힘들고 향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계속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일단 그러면 자료 제출 요청드렸던 게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에서 뭐 때문에 지연이 되었었나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추진사항을 달라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갔었는데
○위원장 박현호 네, 일단 그러면 여기서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가 자료는 다 배포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5년 12월 30일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리고 나서 1년 한 10개월이 지난 후에 훼손지 복구 중도위 심의 승인이 났습니다 2016년 10월에. 그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이 나게 되면 공원 조성 계획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시계획인가를 또 용역을 발주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2017년 6월에 발주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2017년 8월 30일 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불합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18년도에 용역을 한 번 중지시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소요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재체크하다 보니까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19년도 사업비가 그때부터 저희가 401억을 잡았었는데 한 26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6개의 주거 근린생활용지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시 사업시행자가 의왕시장인데 사업시행자 자체를 바꿔서 LH로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바뀌게 되면 더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간에 사업비 자체는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중도위 심의를 받았습니다 안을 담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위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저번에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하셨듯이 중도위 위원들이 그러면 당시에 의결을 안 하고 현장도 한 번 실사까지 확인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했고 해서 저희들도 답변도 했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2016년도 훼손지 복구 지침상의 규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검토하셔서 중도위에서 이거를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킨 연도가 아마 2018, 19 그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부결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청 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또 하고 또 경기도 진행하면서 또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시에서는 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보상도 추진하고 계속하고.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투트랙으로 해서 계속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 보면 18년 정도에 소하천 등에 대해서 약간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용역을 중지하셨고 그 사이에 사업비가 260억 증가했다고 알게 된 시점이 언제쯤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018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18년에 260억이 더 든다고 알게 되었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감정평가라는 거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탁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냐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했던 금액입니다만.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그다음에 260억이 더 들어가니까 시행자를 LH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것을 위해서 중도위 심의를 올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같이.
○위원장 박현호 일단 제가 그러면 이해하기로는 16년도 12월 정도에는 LH에서 돈을 받아서 의왕시가 실행하기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18년에 가 보니까 260억이 더 든대요. 그래서 시행자를 그러면 LH로 또 바꾸자, 우리 못 하겠다 해서 중도위로 올려서 20년에 부결이 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20년도인지 부결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현호 대충 나중에 그래서 부결이 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애초에 16년 12월에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더 들 줄 모르고 LH에 좀 낮은 가격에 협상해서 우리가 할게라고 해 버린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그거는 지침상에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저희가 계획한 사업비보다는 장기화되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돈 했었다면 이렇게 수월하게 대처가 됐을 텐데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대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그때는 장기화돼서 비용이 더 증가할 거를 모르고 LH에서 일단 돈을 받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훼손지 복구 지침상에 금액은 그렇게 정해라, 공시지가의 몇 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LH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받는데 그래서 2가지 선택지가 있죠, 정해진 금액을 지금 받고 의왕시가 전부 다 한다 아니면 협의 안 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해서 비용 증가분 공동으로 지분별로 부담을 한다 2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공개하지 말고 비공개로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LH도 같이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행정기관,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을 정확히 해소시키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LH가 상대방에서 했을 때는 또 너무 나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또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가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이거 굳이 속개 중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속기록에 남아야지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볼 수가 있고 미래에 이 문제를 누군가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훼손지 복구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게 왜 의왕시는 제때 이 공사를 하지 못했냐, 왜 돈이 더 들어갔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위 심의 받아서 지침상의 규정에 맞춰서 심의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설계라든지 진행 과정에서 하다 보니 시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금액 자체가 2016년도에 보상을 추진했다고 하게 되면 또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상이라는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또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이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16년도 12월에 의왕시가 LH로부터 현금을 받고 의왕시가 고천 훼손지 복구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게 지금 훼손지 복구는 개발제한구역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해제 면적의 10~20% 범주 내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당연히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납부하든지. 돈으로 납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에 들어오는 것은 약 저희가 추계했을 때 약 3%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아요,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백운호수에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LH랑 의왕시가 같이 지분별로 부담해서 하지 않고 의왕시가 전부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추가 설명을
○위원장 박현호 네, 국장님.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노선희 위원 지금 이 건이 LH하고 의왕시하고 소송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소송 중인 사건에서 우리의 귀책사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공중파를 내보내면서
○위원장 박현호 이게 귀책사유일까요?
○노선희 위원 귀책사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LH 부분에 대해서 LH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아마 좀 더 부담해야 되지 않냐고 싸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얘기 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아마 있어서 지면으로도 저도 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그거는 아마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알아서.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질문 내용 중에 답변하는 것이 그런 데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당초에 400억 사업이 지금 1,000억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내용 중에 LH하고 지금 소송 중이라는 것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 우리가 자칫하면 그쪽에다가 좋은 빌미를 줄까 봐 조금 우려스러워서 또는 아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LH에 더 받아내려고 지금 싸우는 중이라면 저희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보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제안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냥 어차피 충분한 설명 더 묻고 답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우선 소송이 끝난 다음에 다 오픈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송 과정 중에는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과 답변서로 서로의 주장을 일단 공유합니다. 일단 답변서 제출한 거는 상대가 아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게 공개되고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 잘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그 톤으로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서로가 답변을 잘해 달라고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는 비공개로 위원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오히려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일단 그러면 정말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듣더라도 오늘 딱 공개 가능한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공개 가능한 것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게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서도 불구하고 소송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
○위원장 박현호 소송에서 보안이 중요한 단계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준비하는 단계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렇게 가요 그대로, 그러니까 보안성이 사라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이게 준비서면이 계속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답변하다가 만약에 이제 공중파 나가서 LH 변호인에서 너네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갔던 부분 아니냐 했을 때는 서로가 또 난처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것도 몇백억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간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소송이 끝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소송 자료는 다 오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라도 소송상에서 다 나와 있는 서로 갑론을박했던 사항들이 다 공개되는 사항인데 굳이 지금 여기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더 거론하는 거는 자제 좀 위원님께서 할 수 있으시면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일단 저도 이 소송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뭔가 위험성을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에 지금 제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질의를 해야 되고요.
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셨던데 혹시 어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어떻든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물론 준비서면도 내고 서로의 의견도 받아 보고 그랬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따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지금 몇 심 진행 중입니까 혹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1심이죠.
○위원장 박현호 1심 진행 중이시고요, 혹시 그러면 소송 자료는 제가 열람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서 만약에
○위원장 박현호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일단 그거 보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금액이 축소가 된다면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보상비가 최대한도로 많이 썼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련의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조금 적은데 그나마라도 주셔야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 보상 줄 거는 보상 주고 또 건물 철거해야 되고 건물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도 해 놓아야 되고 왜냐하면 기존의 주차장 걷어낸다든지 이런 데는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한다면 최대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나마라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토지보상비라고 돼 있어요. 토지보상비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건물 철거비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보상비 내에 건물까지는 보상을 주니까 그것까지는 마무리 철거를 해 놓아야, 왜냐하면 공가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박혜숙 위원 정확하게 금액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금 올렸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좀 줄어들었을 때는 쉽지 않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시가 어떻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로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집행부가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회피해서 그렇게 될 사항이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든 마무리하고 또 그리고 나서 소송 대응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해서 LH로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의회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든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현호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어쨌든 저희 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사업이 종결은 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 갔던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것이기는 했고요. 그거는 별도로 또 따로 얘기를 더 드리겠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시멈 이 정도는 줘라 이런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는 다를 원합니다. 더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과장님, 모든 과들이 다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가 20억 요청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내용을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공사를 하는 비용도 아니고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가격으로 봐서 더 나왔으면 나왔지, 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는 20억을 다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오봉로 여기 고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공사 언제 끝납니까 오봉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오봉로는 저희들이 10월에서 11월까지 포장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10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한채훈 위원 거기 이제 보행로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행로는 언제 그게 다 개선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것도 한 10월, 11월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금년에 다.
○한채훈 위원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의왕 문화예술회관 현장 앞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신호기가 있어요. 이제 보면 보행로 지금 확장공사 도시개발과 소관이에요, LH가 하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교통 신호기는 교통정책과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사업 구간 내라서 저희들이 아마 같이
○한채훈 위원 같이해요? 같이하면 잘됐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또 이게 뭐냐 하면 의왕 문화예술회관 현장이라고 해 가지고 가림막 처리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신호기를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행자 작동 신호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눌러야만 횡단보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가끔씩 이렇게 바뀌기는 해요. 그런데 오래된 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저희들도 불편 느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림막 울타리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보행자 작동 신호기 버튼 누르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신호기 앞까지 가서 누르려고 그래도 다 울타리 쳐 놓아 가지고 공사 현장이라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개선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호기 버튼으로 해서 눌렀었는데 그게 이제 보행로를 하면서 그거를 아마 죽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사실은 22년도부터 25년도 현재까지 제가 의왕 경찰서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 사망사고가 13건 중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7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보행자 안전 무법지대예요 잘못하다가는. 지난번에도 여기 포트홀 때문에 사고 한 번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단횡단하다가 잘못하다가 사고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경찰청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지침까지 찾아 봤다니까요. 그래서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동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빨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어차피 다른 과가 만약에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의왕시청에서 부곡 가려면 코너로 돌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건널목 쪽이 아마 차가 우회전했을 때 지대가 굉장히 낮은가 봐요. 비 올 때 보니까 물이 그냥 가득차 가지고 이쪽은 지대가 높고 여기 낮다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 있는 분이 그냥 물을 옴팡 다 뒤집어 쓰는데 우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를 빨리 보완하셔서 건널목 건너는 우리 시민들이 비 오는 날 물벼락 안 맞도록 그것도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어차피 지금 질의하고 내용이 틀려져서 저도 그냥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시민회관 공사 현장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다른 차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아직 정리 안 된 거죠? 내부 고천 안에 있는 지하 정수시설 이런 것 아직 하나도 손 안 댄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공원 내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나중에 다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하로 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저희 2억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관내 주요 도로 노면 정비공사거든요. 이게 10억 세우셨어요. 조금 뭐한 얘기지만 이 비용이 만약에 조정되면 그러니까 일부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이 사업은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서 시에서 해야 할 사업 물량에 대해서 노면 개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물량에 맞게 저희가 이미 설계를 진행해서 예상되는 공사 금액을 요구한 사항이라서 금액을 조금 줄이게 되면 공사 발주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선희 위원 들어 보니까 전액 다 여기서 조금도 저기 없네요, 하면 안 되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발주 금액으로 요구한 사항인 것이고 또 저희는 여유 있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는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입찰 차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시게 되면 공사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이 금액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권익위 조정 사항이라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만큼 해서 아무래도 입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입찰에 따른 그런 감액이 되겠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그렇게 되겠지만 당초부터 낮아져 버리면 전체적인 공사 면적이 줄어버리니까 안 된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어렵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부족합니까, 아니면 겨울 대비해서 더 신청한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저희가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물량이고요, 전년도의 사용량을 파악해서 요청을 드린 것인데 전년도 사용량의 100%를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기상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전년도 대비 한 30% 수준을 일단 확보하려는 것이고 작년에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전년도, 전전년도를 대비하자면 65%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30%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박혜숙 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이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마 기상 상황에 따라서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박혜숙 위원 12월 봐 가지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또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번에 전부 다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좀 줄여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50%나 100%가 올라왔으면 잘라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30%밖에 안 올린 게 이 금액이라면 좀 걱정스럽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도 작년에 워낙 경험하지 못한 폭설을 경험한 것인데 그것 대비는 30%이지만 또 전이나 전전연도를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60% 이상은 확보된 것이라 그 정도면 그래도 이번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날씨는 저희도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박혜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제가 정리한 거는 아닌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관내 주요 도로 노면 개량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10억을 올리셨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아까 뭐 때문에, 권익위 조정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창말 구간 일반 차량 통행 구간 도로 전면 재포장하는 거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요. 관련해서 여기 보면 배수 체계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배수 체계 개선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통로 박스 있는 구간이 저희가 창말로에서 군포로 가다 보면 통로 박스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김태흥 위원 지금 돼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통로 박스 내에 비가 조금만 일시에 많이 오면 물이 차올라서
○김태흥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그 안의 구조물들이 노후되면서 좌우의 배수구보다 노면이 좀 침하된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로 빠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차오르면 넘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배수가 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이게 그러면 우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게 시공이 잘못됐네, 우수와 오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 부분에 대한 시공은 저희가 했던 거는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통로 박스 처음 만들 때 이미 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통로 박스 내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개선을 하고요, 그거와 연계돼서 도로 구간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개선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도로 구간에 배수 통로 박스가 있는데 트렌치 배수예요, 아니면 그냥 흄관 묻었던 그거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배수로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좌우에 배수로가 있고요.
○김태흥 위원 로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로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배가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창말로가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작년에 권익위가 중재를 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철도공사, 공단 그다음에 저희 시가 사업비를 각자 역할 분담이 있어서 사업비를 채우게 되는 거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거기가 차는 이유가 뭐냐면 상부에서 우수가 내려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선로에서, 그러니까 위에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있는데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할 때 보면 철도에서 떨어지는 우수는 국가철도공단이 분담을 해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 놓았고요, 그거를 우리가 펌핑이라든가 시설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오봉로로 물을 빼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몫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수에, 그러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 그다음에 철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어떻든 신속하게 빼 줘야 하는 시설인데 그 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그냥 우기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반 침하로 인해서 배수로가 약간 레벨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지금 분간을 못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이 도로가 저희 시가 만든 게 아니고 경인ICD 만들면서 만든 철도에서 만든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됐지만 걔네들이 그거를 만들 때 어떤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현재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억이라는 게 포장뿐만 아니라 배수 체계 개선까지 다 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공사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배수로 지금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하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가 지금 상세 설계 내용까지 보고 오지는 못하고
○김태흥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레벨 차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다시 뜯어서 다시 더 깊이 묻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 구간은 아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의 박스 내부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고
○김태흥 위원 그렇다는 거고 일부 배수로는 레벨 차 문제는 없는데 용량이 작아서 그러면 용량이 작으면 다시 흄관을 묻든 유간을 묻든 묻으려면 더 넓고 깊게 묻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다 드러내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지금 그 시설을 다시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수가 비가 많이 올 때는 항상 역류가 생기고 왜냐하면 이 도로를 기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도로가 철도가 만든 거고요, 도로라든가 관로 관리를 철도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 상태도 불량하고 퇴적도 많이 되고 용량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하고 철도공사, 공단 해서 비용을 분담해서
○김태흥 위원 일부 분담하고 우리 분담이 이거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급격하게 예산이 상승이 되고 지금 현재 또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집행률도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이거는 7월이라고 보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저희 시 관내 창말로를 제외한 주요 도로 노면 개량을 한 것으로는
○김태흥 위원 이제 책자에는 57%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월 기준일 거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계약한 것까지 하면 80% 이상 계약을 진행했고 최근에 경수대로 노면 개량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지출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잔액은 약 2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남아 있어요. 또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요청드렸던 부분이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여유롭고 또 확보하는 것도 여유롭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 나름대로 대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제가 분개를 해 보면 m²당으로 하니까 그때도 여쭤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표준단가 안에는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배수 체계 개선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이 되길래 또 배수 체계를 개선하느냐, 그냥 포장만 하면 되지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배수 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 개선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부 구간, 포장은 전체 구간 750m를 다 하는 거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폭은 3m에서 19m도 있다는 얘기이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 끝 차선, 왕복 끝 차로를 시에서 부담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 내에 전 차로가 아니라 차로
○김태흥 위원 배수로 있는 부분만 그냥 개선하고 포장하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포장도 양쪽 왕복 1차로씩 일반 차량이 수원 방향으로 가는 것, 군포 방향으로 가는 것 이렇게 하고
○김태흥 위원 나머지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게 포장을 개량하고 아마 배수로는 제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군포 방향으로 가는 라인에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김태흥 위원 그러면 배수로는 실질적으로 양쪽 방향이 다 아니네요 우리가 개선하는 거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개선은 한 쪽만 필요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세 설계 마무리 중에 있거든요. 도면하고 위원님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계비는 들어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설계비는 여기에 포함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노면 개량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확보됐던 예산으로 설계는 진행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검토가 안 돼서 디테일한 거는 모르겠다는 뜻이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돼요? 보니까 관내 도로 노면 개량 공사 건에 대해서만 해야 되나요? 다른 것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박현호 다른 것 해 주시죠.
○노선희 위원 같은 것인데요, 267쪽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총 아마 의왕시 관내에 있는 유지보수 단가 공사를 하려면 15억 정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중에서 2회 추경 때 4억을 더 요구하셨는데 여기에서 4억은 전체 15억 중에서 지금 4억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현재 이월액은 다 썼고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현재까지 저희가 계약한 원인행위한 것은 9억 5,000 정도를 원인행위 했고 아직 지출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발생되는 긴급보수 건이나 이런 것을 대응하려면 단가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추경에 확보되면 또 밀려 있는 민원 건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선희 위원 차수계약을 따로 하시면 지금 4억이잖아요. 아까와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 모두 이렇게 계약서상에 다 총액으로 올라가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있는 곳을 해결하는 데 금액이 되지, 만약에 다운되면 또 축소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는 연간 단가 보수 계약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 규모에 맞게 발주를 하는 수밖에 없고 또 긴급한 보수 건이 예상치 못하게 또 발생이 되면 죄송하지만 3회에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2회 추경에는 전년도 수준과 유사하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 뒤에 마찬가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268쪽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지금 보면 3억이거든요. 3억은 오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비로 픽스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이것도 저희가 설계 마무리되어 있는 건이고 여유 있지 않게 있는 그대로만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금액이 떨어지면 안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러면 아마 저희가 보수할 구간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노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도로시설물 보수라든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든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도로 면적은 늘어나고 또 도로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짭니다만 항상 예산이 쓰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 15억인데 올해도 15억이냐 그런 부분들이 15억 만큼만 할 게 현장에서는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 이런 부분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의 15억이면 올해는 18억, 2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재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갈수록 작년에 100%였다면 올해는 80%밖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자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5년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요? 제설 차량 임차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세운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이거는 해마다 세우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보다 올해는 금액을 많이 증액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폭설에 대응을 하다 보니 장비가 부족해서 현장 대응이 좀 느려지는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크게 요청드리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는 동에는 1톤 장비 지원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거는 금년에 새롭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청계동이나 부곡동이나 관할 구역이 넓은 데는 1대 가지고는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동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6개 동 동일하게 1톤 트럭 1대씩 임차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까지 반영돼서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동마다 1대씩 기간이 얼마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4개월을 고려한 것이고 이거는 동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텐데 동마다 사실 특성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동도 있고 또 더 필요하다는 동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6개 동에 동일하게 무조건 1대씩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예산을 추정할 때는 6개 동에 2,2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미리 계약을 해 놓겠다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겨울에도 계약을 못 해 가지고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고 동에서 할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각 동에서 여건에 맞게 계약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6개 동에 그러면 1억 3,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200씩 이렇게 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1억 3,200이 2,200씩 6개 동입니다.
○박혜숙 위원 4개월분이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예약은 해 놓지만 폭설이 왔을 때 쓰겠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2개월로 계약할 수도 있고요, 또 4개월 풀로 계약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동마다 좀 여건은 다를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루에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하루에 장비 사용하면 80 내외로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미리 임대를 해 놓고 쓰겠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루만 쓰면 그렇지만 저희가 4개월을 임차한다는 거는 쓰지 않아도 늘 대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실 거냐가 금액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동마다 2,200이라는 금액은 특별히 하루 이런 게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액 개념으로 일단 하고
○박혜숙 위원 임차하는 업체하고 2,200 산정을 해서 이 정도 해 가지고 그러면 4개월 동안 며칠 쓰겠다 이런 것도 없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거는 아직 저희가 상세하게 계약까지 가지 않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 시에서 그동안 장비 임차했던 것들을 경험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대기를 충분히 인정해 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고 대기를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운영이 굉장히 벅차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도 큰 문제는 없겠군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준비하는 예산이니까요, 조금은.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82쪽에 자연학습공원 외곽 생태탐방로 정비공사 성립전 6억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여기서 비용이 조금 조정돼도 괜찮은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전체 금액이 도에서 내려온 특별조정부담금입니다.
○노선희 위원 특조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특조금이면 굳이 내릴 필요 없겠네요, 다 쓰셔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282쪽인데요, 기후위기 대응형 물놀이장 조성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특조금이 8억 그다음에 시비가 1억이에요. 혹시 이거는 서로 매칭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매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특조금 9억을 요청한 사항인데 8억만 내려온 사항이고 지금 우리 시에 물놀이 시설이 부곡 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시설이고 올해 청계 가막들공원에 조성한 물놀이 시설이 9억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조성을 해야 해서, 그리고 물놀이 시설에 화장실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관로랑 상수관로까지 다 연결해서 한 금액이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특조금을 더 확보할 가능성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 부분은 현재는 가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이번에 추경에 시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위치가 내동초등학교도 그렇고 조금 전에 가막들공원도 그렇고 대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돼 있거든요, 갈뫼 물놀이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뚝 떨어져서 위에 장안지구 끄트머리에 가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더구나 또 가운데 질러가는 것도 다 막아 놓고 이래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부곡이나 오전동, 고천동 맹점이 뭐냐면 도심지 내에 공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안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나온 공원이 윗골공원, 아랫골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소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기 공원 내에 놀이시설을 설치해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라포레아파트 뒤쪽으로 그쪽에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민원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사실 그전에 갈뫼 물놀이장도 역민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내동초등학교 옆에 거기는 또 없어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견본으로 삼아서 하게 됐던 건데 저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오고가는 데 접근성 떨어질까 봐 가급적이면 학교 주변에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게 물놀이 시설 조합놀이대 안을 짤 때 장안지구 아파트 내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립. 거기에다가 호불호 조사 그거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형으로 조합놀이대를 조성했고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좋아해서 빨리 조성해 달라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 단지 주변입니다, 장안지구 라포레아파트하고 두 군데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하고 단지 부곡초등학교, 구도심지에 없는 부분이 거기가 또 저희들 고민거리입니다. 거기는 아예 공원도 없고 여유 공간도 없고 공공공지도 없고 그래서 거기가 걱정입니다. 중앙에 설치 못 하더라도 이렇게 권역별로 한두 군데 할 수 있는데 장안지구는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판단돼서 거기를 잡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장안지구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쪽에 또 상대적으로 길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부곡커뮤니티센터 주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혹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장안지구도 이용하고 여기도 이용하고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려본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윗골, 아랫골이 아니라 위쪽 장안지구 쪽하고 이쪽 부곡주민센터 밑으로 나중에 하나 또 설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갈뫼 물놀이 시설하고 여기 지금하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예요? 비슷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가막들공원 갈뫼중앙공원에 설치한 것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거기가.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갈뫼는 시설하는 데 얼마나 들었나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거기가 6억 5,000에서 7억 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는 화장실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삼동 611번지에 만약에 금액이 1억 정도 삭감이 됐을 때 화장실이 어렵나요? 어떤 시설이 좀 부족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화장실도 어렵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1억이 빠지면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요청해서 마무리지어야
○박혜숙 위원 할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부곡 쪽에는 물놀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로
○박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샤워장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는 용역을 줄 때 탈의실을 만들어 놓고 샤워장까지는 아직 못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샤워장 별도로 하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수시설하고 그런 여유 공간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부터는 샤워 시설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여름에만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문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들은 탈의시설도 일시적으로 여름에만 설치를 하고 간단하게 샤워도 할 수 있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주실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위원장 박현호 한 건은 업무협약 건인데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건이라서 문제가 없을 건데 2022년도 12월 19일에 무민밸리 업무 협약 체결 결과 보고 문서 나온 것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그냥 보고 사항이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 12월 14일에 무민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가셨던데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위원장 박현호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세요 혹시?
부르신 분이 계시는데 진짜 안 계세요? 노선희 위원님 질의 어떤 것 하실 거예요? 질의 준비가 필요하세요? 다른 분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정회를 아예 해 드릴지 아니면 질의를 하실지. 시간 필요하시면 정회할게요.
○노선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 382쪽인데요,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대행사업비거든요.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 올리셨어요,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비비 성격이 좀 짙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굳이 5,000만 원 긴급히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절반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5,000 중에 절반만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예산설명서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내 주차장들의 향후 보수 계획들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중에 주차장에 화재감지기 교체라든가 겨울철 대비해서 동파시설들을 보완하는 것들 그다음에 보안등을 추가하는 것들 이런 시설들이 잡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다 세워 주시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이 안 돼서 삭감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삭감된 금액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삭감되면 삭감된 것 맞춰서 하시다가 또 3차 있으니까 3차에 또 이제 다시 부족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같은 맥락에서 또 질의합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거든요. 3억 올리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이것도 긴급한 사항인가요? 금액 만약에 조정을 똑같이 아까처럼 50% 정도, 1억 5,000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가요? 우선순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항부터 먼저 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3차 추경에 또 올린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혹시 그만큼 삭감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3억 구성은 3가지 사업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포일숲속마을의 주차장을 LH에 반납함으로써 원상복구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월암동의 통합관제센터가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량을 확대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기존 관내 공영주차장들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사업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돼서 3억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포일숲속마을 공영주차장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1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아스콘이라든가 잡석 깔린 것들을 다 폐기물 처리로 해서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생각해서 1억 원 잡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잡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담당자들한테 고민하라고 해서 최근에 1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 2,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업체가 컨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중에서도 8,000 정도는 삭감해도 사업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8,000 정도?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인데요, 주정차 금지 시설물, 표지판, 유도봉 등 유지보수 5,000만 원 요구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절반 정도 만약에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같은 대답이기는 하지만 사실 5,000만 원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차를 못 하게 막는 그런 규제봉이라든가 유도봉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하고 설치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 민원하고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5,000만 원은 세워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정 예산을 삭감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주정차 금지 시설물은 민원하고 직결되지만 위에 있는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주정차 정보 시각화 지도 서비스 구축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 편의보다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조금 일하는 데 편하고자 올렸던 예산이기는 한데 시급성으로 따지면 이것보다는 주정차 시설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셔야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서비스 구축하는 비용을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선희 위원 서비스 구축에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못 보고 있어서 얼마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2,200만 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좀 상세하게 서비스 구축 이게 어떤 것 쓰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지도단속팀에서는 우리 관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주정차 카메라 위치 이런 것들을 지도 책자에 표시를 해 놓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놓고 확인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웹상에서, 컴퓨터상에서 지번을 치면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노선희 위원 그동안 지면으로 보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면으로 기록돼 있던 것들을 프로그래밍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로 보면 그것보다는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를 해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대해서 도색에 대해서, 차선 도색 이게 어차피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63%니까 예산이 아직 조금 남아 있기는 하죠?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실제로 지금 현재는 본예산을 받았던 것은 다 소진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 소진돼서 지금 1억을 요청했는데요, 조금 잘라서 급한 대로 쓰고 또 모자라면 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1억이 확보돼야 할까요? 지금 급한 데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지금 민원 들어와서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곳들은 의왕군포로라든가 오전동 사거리 교차로 그다음에 오봉로 일대 등 민원이 이미 들어와서 좋지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선 도색 예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총 집행했던 금액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 전 23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집행한 1억 6,000이고 이번 추경에 1억 하면 총 2억 6,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봐도 올해 많은 게 줄어들었지만 늘어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들 운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차선이라는 게 야간이나 비 올 경우에 굉장히 차선이 희미해져서 안 보이면 위험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서 민원 들어온 곳이라도 재도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부터 모자라니까 빨리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2개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한 재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 부서 질의답변을 실시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 예산안에 대하여 더 알고 싶거나 질의하시거나 자료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계수조정 중에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원하시는 부서를 모두 부르고 자료를 모두 받고 예산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제부터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부서 설명 요청 없습니다. 계속 저희 6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며 계수조정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있다면 중간중간 회의를 속개하여 이를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6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정말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상당 부분 많은 삭감안을 철회해 주셨고 합의에 원만히 도달을 상당 부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일단 노란색은 일단 합의가 확정되었던 것이고 녹색은 철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표기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합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합의된 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마저 계수조정을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21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213억 7,9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7,093억 343만 7,000원 중 총 38건에 59억 3,97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안은 시에서 제출한 120억 7,624만 8,000원 중 총 4건에 1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34억 6,206만 5,000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70억 4,532만 6,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278억 8,052만 7,000원 중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억 8,632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삭감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욱 국장님, 하나 예산서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기업일자리과 소관 의료바이오단지 기업 수요조사 용역입니다. 해당 세부사업에서 의료바이오단지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기업 수요조사 용역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양욱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그 부분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까요? 마이크 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박혜숙 위원과 노선희는 통합김장나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원안대로 가기를 원했고요, 그다음에 또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원했으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게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제가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김장사업과 미래교육센터 예산에 대해서 노선희 위원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원안 가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6시에 그것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서 논의가 다 끝났습니다. 1시 반 정도에 질의가 끝났으니까 그동안 서로 원만히 협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을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6시까지 2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잘 원만히 마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김장사업과 미래교육센터는 어쩔 수 없이 논의가 계속 지연이 되는 관계로 3시간 동안 계속 논의를 하였음에도,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논의를 하였음에도 나지 않아서 표결하였음을 밝혀드릴게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 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친환경 현수막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통해서 새로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앞으로 그런 친환경 현수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당부의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실 때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심의 결과 발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제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예산 심사 중이니까 조양욱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지 않으시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추진하게끔 원안으로 유지를 시켜 주신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양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채택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다 같이 표결에 참여해 주시고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일치된 의견으로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잠깐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정회)
(21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결하였던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를 수정안임에도 원안으로 발언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임에도 수정안이라고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발언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박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착오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혹시 김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김장나눔 사업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 부대비용, 다시 말해서 김장을 담그는 비용 외에 부대비용에 대한 논의가 완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김장비의 3분의 1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장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미래교육센터,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저도 의사진행으로 추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가 추가 발언을 드리면 이것도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1차 추경에서 10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합의점이 없어서 유보금으로 우리가 2차 추경에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50억도 별도로 다른 예산에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이 50억입니다. 물론 이거를 시작하면서 공정상 이 금액도 연말까지 다 소진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우리 미래교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손1동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동선 출입구 연장선 관련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관련해서 돈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쭉 이야기할 수 없죠, 행정적인 절차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선출직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부터 검토를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야만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이거는 좀 궁색한 변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또한 600~700억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600~700억이 내년 당장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또 미래교육센터 건립은 잔여 금액이 약 350억 정도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남은 금액이, 그게 내년에 다 소진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600~700억이 내년에 다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5~6년씩 걸리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계수조정하던 말을 세세히 저도 다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도 그러면 얘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태흥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있어서는 서로가 소통할 때 마무리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것, 10월 회기라도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예산 원포인트 추경을 신청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주시면 같이 논의해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아까 김장과 지금 미래교육센터에 관련돼서 서창수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삭감됐다는 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중간에 어떤 이유가 되어서든 간에 모두 삭감돼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게 결론이고 아까 서창수 위원님은 부대비용이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저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서 주라고 분명히 매번 강조를 하셨어요, 사서 주라는 것. 그런데 많은 단체에 있는 분들은 직접 우리 손으로 모든 원자재를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차상위계층들을 위해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까지 담아서
○위원장 박현호 정말 죄송한데 제가 노선희 위원님과
○노선희 위원 1분을 재 주세요.
○위원장 박현호 1분 지나지 않았어요 혹시?
○노선희 위원 재서 지금 1~2분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부대비용이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서 주라는 게 결론, 그다음에 아까 미래교육센터도 결론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결론이지, 여기서 아까 철도 얘기하고 다른 얘기 충분히 다 시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철도청에 관련해서 다 자료도 주셨고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간단하게 한 적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삭감됐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산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