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은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예산은 8,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지원은 7,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 홍보 운영에 사진영상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100만 원과 2022년부터 동결된 방송·신문·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등 활용 홍보 예산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 중인 컴퓨터 노후화에 따라 사진 전문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홍보 지원은 66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개시로 홈페이지 신규 회원이 증가됨에 따라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추가 이용료 160만 원과 컴퓨터 CG 작업 등이 가능한 영상 전문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통합적으로 홍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삭감이 됐었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삭감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안 했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위원장 박현호 왜 안 했냐면요, 딱 그 금액까지만 쓰시라고, 다음에 증액하지 마시라고 삭감 안 했어요. 증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언론사 매체가 2022년도에 249개에서 현재 330개로 33%가 증가했거든요. 또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100여 개 이상이 증가됐는데 저희 홍보비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한 번도 증가된 적이 없어요 7억부터 해서. 4년간 동결된 상태인데 이에 따라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집행액이 추경 포함해서 총 7억 예산 중에 6억 1,000만 원으로 87%를 집행했고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백운호수축제를 비롯해서 가을에 열리는 많은 행사가 있고 또 주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홍보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삭감 들어갔었죠 매번 예결할 때마다? 약간씩 삭감하신 것 아시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삭감이요?
○위원장 박현호 네.
○홍보담당관 최은숙 전년도
○위원장 박현호 네, 과거까지 보시면. 그런데 이례적으로 삭감을 안 했잖아요? 삭감 안 한 이유가 더 증액하시지 마시라, 대신에 이거 삭감 안 하겠다라고 간 건데 그걸 혹시 아셨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2022년부터 4년 동안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매체 수는 엄청 많이 증가했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 담당 과장 입장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벌써 집행률이 80%가 넘어갔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위원장 박현호 증액될 줄 알고 그렇게 쓰셨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연 1회 있고 분기별 있고 반기별 있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분기 7월에 좀 많이 했고 9월까지 집행한 상태고요. 증액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편성해 주시면 좀 더 홍보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들이 10년 전에 저희한테 등록을 했는데 집행을 한 번도 못 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골고루 해 줄까 싶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아무튼 저는 과거 예결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고요. 보통 일부 삭감이라도 계속 의견들이 올라오고 이게 과연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여러 가지 토론들이 많습니다. 적정하게 하고 있다,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는데 당시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원안 통과를 하자, 대신에 다음에 추경은 없다고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동안 동결된 상태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근 시를 보면 군포가 9억 4,000, 구리 8억, 시흥 27억, 오산 21억, 양평 8억 5,000, 여주 11억 이런 식으로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는 최하위권이거든요. 물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집행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다른 인근 시랑도 맞춰 주시고 4년 동안 동결됐다는 건 그만큼 늘어난 인터넷 매체나 언론사에 비해서 우리가 약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죠, 줘야 하는 데는 줘야 하고 새로운 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설립된 지 1년 안 된 데가 갑자기 받아 가기도 하고 등록된 지 한참 돼도 못 받아 가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저도 모르겠기는 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언론사에 얼마 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런데 1년 미만은 딱 한 군데였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그건 나중의 다른 얘기고요,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질 거고요. 아무튼 과거 예결위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그냥 원안으로 갑시다 하는 대신에 추경 없다고 결론이 났던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전에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4년 동안 동결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31개 시군구 중에 최하위이고. 그러면 4년 이전에는 혹시 얼마였어요 7억이 쭉 4년 동안 동결됐었으면?
○홍보담당관 최은숙 제가 4년 동안만 파악했고 그 이전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 매체 수 증가하고 저희가 예산이 계속 조금씩 늘어난 상황에서는 계속 조금씩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주시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런데 2021년밖에 없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얼마였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때는 5억 8,000이요. 그리고 22년도에 7억이 됐는데 그 이후에 4년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비용이 나갈 일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언론 매체 수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240개에서 한 330개소로 증가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증가는 4년 동안 차츰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증가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차츰차츰 증가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차츰차츰 증가된 게 4년 동안 240개에서 330개로 늘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돈을 240개소가 쓰던 걸 쪼개서 나눠서 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겠네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잘 참고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데 나름대로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1,110만 원이 증액된 790억 4,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위해 8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외국 정책 비교 연수비는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원되는 연수비로 5,850만 원을 증액한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실습 교육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직원들의 챗GPT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교육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닝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제작·임차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이러닝 교육훈련 경비의 지자체 부담금으로 인재개발원의 추가 부담 요구에 따라 부족한 금액인 206,000원을 증액한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금으로 금년도 연금 부담액 중 부족분에 대하여 3억 977만 원을 증액한 122억 9,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단부터 130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 및 중간정산 신청자가 증가하여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노조 사무실에 복합기를 지원하고자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당초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대상을 공무직과 청경까지 확대하여 576만 원을 증액한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건의드릴 게 있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에 할 때 이게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너무 추워서 전기스토브
○총무과장 박동희 네, 난방.
○박혜숙 위원 난방에 대해서 좀 더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쓰는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몇 개 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왜 증액하게 되셨는지, 증액하신 걸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1월에 집행하는 예산 금액이 있고 12월에 집행하는 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500만 원을 확보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12월 중에 한 1,300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1월에 사용하고자 했던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대로 남아서 나머지 12월에 하려고 했던 1,3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만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여기서 공연팀, 행사 참여 직원 식대 이렇게 전반적으로 써 주셨는데 일단 박혜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엄청 맞아요. 그러면 방한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해서 하실 예정인지, 행사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12월에 추경 이번에 확보해 주시는 금액까지 해서 1,300이 확보되면 저희가 이분들이 새해 소망도 다짐하고 또 한해도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그런 장에 나오셔서 가만히 해만 뜨는 걸 바라보시기보다는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시면 포토 조형물이 있지만 그 조형물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진 찍는 데 몰리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포토존을 이원화라든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한 스토브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안전 부분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안내부터 현장의 안전요원까지 2024년도에 한 200여 명 이상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투입하고 그다음에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좀 어둡다는 의견 때문에 조명도 더 설치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러 곳에서 후원 때문에 아마 떡국 식사가 제공될 것 같은데 거기 쪽에도 안전요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곳에서 배식하다 보니까 몰리는 것 때문에 배식 장소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조용한 분위기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활기찬 활력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장시간 공연이 아니라 잠깐 동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도 증액하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방한하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교통, 그다음에 행사에 동원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상비 이건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일 아쉬웠던 게 은근히 무대라든가 행사 쪽에 많이 치중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고 방한이나 아니면 안전, 교통, 편의 쪽으로 증진하면 오히려 거기서 추운 날씨에 기다리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곁다리인데요, 지금 행사 동원할 때 공무원들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계십니까? 총무과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총무과장 박동희 우선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무료 봉사가 아니라 어쨌든 시간외가 되든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원봉사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충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부서에 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그게 해맞이 행사뿐만 아니라 백운예술제라든가 다양한 행사에서 활동하신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수당이든 아니면 장시간 근로했을 때 대체휴무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그런 형태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스스로 신청하는 걸로 먼저 모집하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많이 모이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인원들이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안전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저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호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일이니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가 저조한 부서나 이런 쪽에 인원을 골고루 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부족하시면 차라리 인센티브나 이쪽을 더 강화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공무원이 그나마 안 좋은 게 강제로 차출이 잘 된다, 일반 직장과 다르게. 어차피 근로기준법 보호도 못 받으니까 그렇게 간다 이게 공직의 단점 중의 단점인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합당한 노동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게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박혜숙 위원님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41쪽인데요, 생성형 AI 실습 교육이라고 900만 원 추경에 상정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25명은 과장님들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25명만 이 교육을 실시하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25명 인원을 한정했던 건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고천주민센터의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 대수 기준이었고요. 챗GPT 교육을 하는데 지금 챗GPT 교육을 대강당에 모여서 교육하기도 하고 또 인재개발원에 가서 받으시기도 하는데 실제 실습을 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중에 상반기에 이 부분을 한 100명 정도 교육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가 너무 높았고 실습을 하면서 하니까 하반기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기초반, 심화반 다 교육을 진행했던 거고요, 전문 강사진이 와서 보조교사까지 와서 같이 심도 있게 실습까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5명만 6회를 하는 게 아니라 25명씩 6번을 한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렇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해서 100여 명 정도가 신청하신 분들 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고 2개를 다 듣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선 처음에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안 몰렸는데 하신 분들이 입소문도 나고 실제로 실습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개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2개 다 듣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듣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AI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딱 25명만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25명씩 6회를 한다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그걸 잘못 이해했네요.
900만 원 예산이라는 건 6회 강사료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강사료가 6회에 90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보조교사도 오시고요, 시간당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강사비가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한 번에 1회가 1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1시간 기준으로 50만 원씩 해서 편성해서
○서창수 위원 한 번에 50만 원씩이 아니고 시간에?
○총무과장 박동희 1시간당 50만 원씩 해서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고 해서 바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박현호 위원께서 공무원들의 봉사에 대해서도 참 말씀을, 지금 시 행사 때마다 시의원들이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아서 단기알바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돋이 행사를 모락산에서 하다가 왕송호수로 하면서 모르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첫해에 우리가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많은 시민들이 떡국을 주는 줄 몰라서 그냥 가시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안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떡국 드시고 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배너라든가 이런 걸 몇 군데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즐거움도 즐길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해맞이 관련이나 아니면 생성형 AI 교육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40쪽 생성형 옆인데요, 선진 외국 정책 비교 연수예요. 여기도 보니까 인원이 21명 그러니까 기정은 8명이었는데 21명 추가경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바뀌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선진 외국 정책 비교 연수비는 대개 경기도나 중앙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다양한 여러 시군의 직원들이 공통 업무를 가지고 외국을 나가게 될 경우에 저희 시도 참여하게 되면 지원하는 연수비입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설명서 40페이지에 있듯이 그때는 1억 3,5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명 이상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유난히 부서의 신청이 적었던 해였고요,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복귀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열한 분이 다녀오셨고 하반기에도 열 분 정도를 더 보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외국 선진 정책이나 이런 걸 다녀오시면서 많이 능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11명이 상반기에 다녀오셨어요? 본예산에는 8명분만 책정되어 있는데 11명이 갔다 오셨다고요?
○총무과장 박동희 나라가 좀 다양해서 먼 나라에 가게 되면 미주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1명이라도 비용이 더 가기도 하고 동남아 쪽이나 일본 쪽 특히 가게 되면 덜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일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서 8명 해서 딱 8명만 이렇게 간 건 아니고요, 범위 내에서 조금
○서창수 위원 돈이 남으니까 좀 더 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총무과장 박동희 1년에 한 20명 이상은 정책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혼자만 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중앙에서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을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이 같은 업무 담당하는데 같이 한번 연찬을 해 보자 이런 의미로 선진지를 가게 될 때 우리 시가 예산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정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3,600 세웠는데 추경에는 지금 9,4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본예산보다 더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정에 올라오면 그거하고 뺀 게 5,800이고 5,800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기정에 있는 예산보다 더 세운 거거든요. 5,800하고 처음에 본예산에서 3,600을 세웠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변화가 이렇게 100%는 안 되지만 거의 70% 정도 추가경정이 더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측을 잘못한 걸까요?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선진 외국 정책 아니면 희망자가 없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2023년도에는 1억 3,500 예산이 있었고 그런데 2024년도에 유난히 신청이 적다 보니까 올해 아마 소극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예년 수준으로 올라가서 직원들한테 좀 더 다양한 선진 정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걸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선진 외국 정책의 좋은 제도를 배워 오고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높은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없어서 말씀드려보는 거고.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세워 놓고 추경 때 부족한 걸 올리는 게 기본적인 추경예산의 정의인데 거꾸로 추경이 더 높아서 이런 사유가 있나 하고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신청자가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또 경기도에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비교해 주셔서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예산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 상반기에 다녀오신 공무원들께서 성과가 있었나요? 결과물이 나오는 게 느껴지십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선진 외국 갔다 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네.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올해 간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자치연수원에서 주관해서 복지 정책 벤치마킹 다녀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해서 선진 도서관 연수 다녀오신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 쪽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이런 형태로 다녀오셔서 이게 업무에 다 녹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예를 들어 복지과나 도서관 쪽에는 특히 더 갔다 오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같은 업무에 연결됐으면 좋겠다, 제가 내일도 벤치마킹 가 보자고 해서 서울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행사 같은 그런 것들도 외국에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다 오셨을 때.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인당 얼마 정도 꼭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도에서까지 지원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을 보내는지, 선진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더 괜찮은 쪽으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업무에 따라 다양하고요, 유럽이나 미주 쪽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가 판로 개척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 싱가포르, 태국 다녀오신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는 일본 다녀오신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디 특정되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반기 때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의 전화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해마다 부서별로 비슷한 시기에 해외연수 계획이라든가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 현재 뭐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가겠다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혹시 지원될 수 있는지
○박혜숙 위원 그런 문의가 많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동희 문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놓는 게 직원들이 문의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동희 어쨌든 선진 정책을 보고 오면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20명 정도는 그래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선 국내에서도 우수사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다녀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글로벌화 시대가 되어 있어서 외국 정책에 대한 비교 연수는 의원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갔다 온 다음에 확실히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결 때도 그렇고 그때 다녀오셨던 위원들이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녀온 사례를 계속 들면서 얘기하는 걸 아마 여러 차례 봤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나서서 가고 싶어 한다는 마음 자체가 사실 해외에 가서 그게 말이 그렇지 기관마다 방문하고 다 미리 어레인지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별로 굳이 나서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해외 출장 같은 거 다녀보면 업무상 다니는 건 확실히 놀러 다니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시도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본예산 때도 이런 사례를 비춰서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51억 9,335만 4,000원에서 2억 409만 원이 증액된 53억 9,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부족분 요청에 따라 400만 원이 증액된 6,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내손동 자율방범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구입비로 3,7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회 전국지도자대회 행사 참여 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 760만 원이 증액된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회 정신 계승을 위한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차량 지원입니다. 해병대전우회 차량 노후화로 구호 및 구조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량 지원으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마을회관 시설 지원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자치지역 집회소 목적인 마을회관 중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3,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학현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881만 원을, 청계4통 마을회관의 방수 및 도색공사 등 경미한 수리를 추진하고자 1,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4쪽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입니다. 총 7명의 관련자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잔액 교부에 따라 12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92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방위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 및 전기설비 보완을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3,090만 원이 증액된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지원에 민방위 교육 및 세탁에 따른 일반수용비 165만 원을 증액하여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반환금 기타는 사업 추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133쪽이고요, 그다음 설명서는 53쪽입니다. 내손동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거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모닝 차 조그만 것 가지고 다 타지도 못하고 일부 몇몇 타고 계속 교대로 하고 또 오래됐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 왔는데 드디어 올라왔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당초 7,620, 1회 추경 1,456만 원, 2회 추경에 3,700이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자율방범대가 여러 각 동에 다 있을 텐데 전부 그러면 차량이 다 교체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저희가 이미 고천, 오전, 부곡은 차량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고천, 오전, 부곡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내손동을 반영하고자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청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내손1동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내손동은 내손동으로 통합돼서 한 군데로
○노선희 위원 하나로 있죠, 내손2동도 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청계동도 답답한데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지만 빨리해서 굉장히 이분들 덕분에 그래도 밤에 이분들은 계속 봉사활동을 놓지 않고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감사한 분들이라 많은 주변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방범 차량 내손2동 그거는 저도 감사의 표현을 말씀드리면서 청계4통, 예산안 페이지가 133페이지고 사용설명서가 60페이지인데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방수 및 도색공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육안검사로 다 검증이 돼서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설계가 다 나온 산출내역에 입각해서 추계를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2층에 보니까 습식방수공사, 폴리우레탄방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같이 한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지금 현장에 가 보면 2층에서부터 누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매년 유지보수비로 일정하게 지출되는 것에 대한 호소가 있으셔서 2층에 위치한 도서관에서는 크게 누수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창호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걷어내고 거기를 방수와
○김태흥 위원 그러면 습식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폴리우레탄방수공사를 또 덮는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설계상 나왔던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습식방수와 폴리우레탄방수공사를 당연히 동시에 하지는 않겠죠. 일부 건식화시켜서 그 위에 다시 작업을 하겠지만 관련해서 그러한 작업이 잘못되면 방류 현상이 또 일어나니까 관련해서 시공성 있는 기술전문가가 필히 해야 한다고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9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일부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든 하자들이 거의 방수예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누수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방수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보게 돼요 눈에 거슬려서. 그래서 이런 시멘트 모르타르로 인한 습식방수공사 후에 충분한 건식 시간을 갖추고 연마라든가 기타 관련된 프라이머를 정확하게 도포해서 폴리우레탄방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자를 염두에 둬서 절차를 충분히 지켰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알겠습니다. 하자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예산안 133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55페이지,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제가 1월 6일 자로 발령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요. 새마을회에서 민원 사항들과 불편 사항에 대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요구를 해 오셨던 사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근 시를 봐도 안양도 접경 지역에서 안양시로 들어오는 부분에 한두 군데 이상, 인덕원에도 있었고 금천에서 들어오는 쪽에도 새마을기가 초입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도 요구하셨었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정신 같은 것을 강화하신다고 그러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여러 개의 장소를 물색하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 부서는 어느 해당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현재 위치가 고천지하차도 위에 교통섬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로건설과, 그 위에 조그만 포켓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단체가 요청하면 다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단체 요구사항이라고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서에서 지원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채훈 위원 보통 보면 청년회의소라든지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이런 봉사단체들이 그런 상징물들을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인데 그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개별적으로 제가 모든 단체 사항들은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조형물, 저희 시 현황은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바르게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하고는 계시는데 아직 못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단체에서 회비를 모아서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도로점용이라든지 그런 설치할 수 있게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주민자치, 통장 그리고 적십자,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많은 단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들마다 본인들의 로고가 쓰인 그런 게양기를 설치할 수 있게 게양대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중요도를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일반단체 요구사항으로 같은 관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와 같이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바르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1970년대 새마을운동 정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새마을기 그리고 내무부에서 의무 게양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율 게양으로 지침이 바뀌면서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이 1995년도에는 서울시가, 그리고 2017년도쯤에는 광주광역시가, 그리고 특히나 2010년 이후에 성남시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새마을기를 내리고 세월호 추모기를 몇 년 동안 달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광역단체 경기도도 2020년도부터는 짝수달과 홀수달로 나눠서 그렇게 게양하고 그리고 그 달에 맞는 기를 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새마을운동의 명과 암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발전에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존중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말씀드릴 때 이것을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했을 때 그 이외의 다른 것들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단체 지원 명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회비를 모으셔서 설치하려고 하니 행정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섬 거기에 굳이 아까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어떠한 명과 암, 역할, 또 우리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지분이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 제가 누차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과연 교통섬이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에 한해서 물리적인 어떤 구조물 조경을 거기에다가 꼭 설치해야 되느냐고 저는 판단을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체들이 회비를 자체적으로 모아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일인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유지 관련된 보수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알리려면 교육적 홍보 내지는 캠페인, SNS 홍보 이런 쪽이 낫지, 굳이 깃발을 거기에다가 거는 게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나 한번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들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또 홍보라든가 기타 나중에 설치되고 난 이후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단체에 일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예산이 만약에 나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통작업을 해 가면서 할 게 아니라 하신다면 일부 구조물 자체가 있으니까 그걸 사다가 일부 장비를 들여서 기설치를 하면 되지, 조립 설치, 해체, 콘크리트 타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하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조성되어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꽃하고 야생화, 또 일부 표찰이 있는데 그런 거와 더불어 과연 이게 어울릴까라는 걸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 방법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구형물 갖다가 설치해서 조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냐하면 지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전성, 이 안전성 지주가 기존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묻으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여기다 콘크리트 타설해 가면서 레미콘 차 오고 인부들 데려가서 할 게 아니라 구조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 일정 깊이로 묻으면 되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알겠습니다.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왜 거기다가 하셨죠? 경계 쪽이라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렇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통 흐름에 방해도 없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쪽 옛날에 정원 관련 조형물이 있었고 정원이 약간 높은 높이의 식물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 위치가 아니고요 위원님, 안양에서 수원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고천 방향으로 좌회전하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포켓공원입니다. 조형물이 있던 데는 반대쪽 수원에서 넘어오다 보면 시청으로 좌회전하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그 앞쪽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럼 위치 이따가 정확히 회의 끝나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청계4통 도색공사 6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산기를 계속 두들겨 봤는데 영 안 맞아서.
총금액은 1,63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합계가 1,490만 원이에요. 밑에 부가세 포함해도 안 맞고 이게 어디가 안 맞는 걸까요? 이게 지금 단위가 맨 밑에 기타 보면 1,49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490만 원을 더하면 돈이 더 많아지는 거고 부가세니까 149만 원이겠다 해서 149만 원을 플러스해 보면 또 1,788만 원이 되고. 내가 계산기를 계속 두들겨 봤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걸까요, 아니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제가 미처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2층 출입 통로부터 밑에 철거공사까지 다 합치면 1,49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기타 해서 또 1,490만 원 부가세, 부가세가 1,490만 원 될 수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아니요, 149만 원이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49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서창수 위원 저도 그래서 149만 원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149만 원 하면 또 1,788만 원이 나와요. 계산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맨 위에 16,390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49만 원이라는 게 부가세인데 그러면 1,490만 원에 대한 부가세예요. 그러면 16,390 계가 맞아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내가 다시 지금 두들겨도 그래요. 그러면 오기가 난 건지 나중에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오기라면 오기라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나중에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죠?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부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번 심의할 때마다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서에서 오기가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매번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심의할 때마다?
어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본예산과 1회 추경 삭감 예산 재요구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서별 주요 확인 사항의 재편성 현황 자료하고 예산팀에서 가지고 온 자료하고 상이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평생교육과에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으로 해서 추경 1회 때 100억 원을 요구하고 삭감 100억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는 50억을 올린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차 요청한 자료까지도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주의를 좀 주시고 이러한 일들로 또다시 재반복해서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위원장님 차원에서 경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오늘 아침에 2차 추경 재요구 사업 내역에 대해서 오늘 보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보시고 위원들의 지적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조한미 회계과 경리팀장 조한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관리에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한 수요와 파손된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한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운영 관리에 주차관리원 2명은 6개월 초과 기간 근로자에 포함되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 관리용 세탁기와 맨발걷기길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맨발걷기길 정비원 임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 보수 예산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차량 진출입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고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에 따른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39쪽이고요, 설명서는 69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부 산출 추계 내역을 보니까 청사 건물 유지비 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m²당 단가로 보면 5,500원꼴로 보수단가가 나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추계를 한 건지 설명이 가능한지.
○경리팀장 조한미 단가 5,500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있는 기준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면적 부분만 수정한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추가되는 면적을 삽입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추계가 된 거잖아요?
○경리팀장 조한미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시청사 냉난방기 유지보수 관련돼서 사실 유지보수 가격은 시중가보다 늘 하는 얘기지만 비교가 다 돼서 여기에 추계해서 산정한 건가요?
○경리팀장 조한미 지금 예산 편성할 당시에 견적을 오랫동안 유지보수를 해 오고 저희가 지금 고장이 잦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시청사 가스배관 도색공사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1식으로 나왔잖아요?
○경리팀장 조한미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도장공사 표준단가공사를 m²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인데 이걸 그걸로 환산하니까 한 36,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재경비 30%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26,000원 이 정도 나오는 게 적정한데 36,000원이 나와요. 이게 시장에 알고 있는 단가와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보이는데 이유가 있는지.
○경리팀장 조한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장 관련 편성된 건 도장 견적을 받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고 950만 원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견적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김태흥 위원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죠, 단가가 높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경리팀장 조한미 시장 단가보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네고율 정도 고려하고 환산하다 보니까 시장가에 있는 실가하고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여기 시청사 전기설비 보수공사 있어요. 이게 설비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걸 수리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경리팀장 조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낙뢰 피뢰침 설치가 안 돼서 그거 설치하는 부분하고
○김태흥 위원 기존에 있을 거 아니에요 피뢰침이?
○경리팀장 조한미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김태흥 위원 공공건축 시청사에 피뢰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게
○경리팀장 조한미 부설주차장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옥상 기계실하고 지하 발전기 배터리 교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피뢰침이 설치가 안 됐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네요. 건축물에 피뢰침이 설치가 안 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설계 오류인가요? 하여튼 그건 추후에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맨발걷기 유지보수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게 야외 노출 시설이잖아요. 저도 몇 번 여기저기 체험도 해 보고 했는데 황톳길이라는 게 사실은 장단점을 굳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예산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거니까 유지보수 여기저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시죠? 회계과에서는 시청사만 관리하죠? 나머지는 다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경리팀장 조한미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시청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하고 그다음 노선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일단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지금 시청사에 맨발걷기길이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리팀장 조한미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개장하고 나서 한동안 이용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랬죠?
○경리팀장 조한미 배수로를 좀 정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로가 우기에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그래서 황토 유실도 크고 방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끼가 많이 껴서 추가로 배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얼마 들었나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 약 1,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성하는 데는 얼마나 들었어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 조성은 제가 정확히, 저희 팀에서 한 건 아니어서요.
○한채훈 위원 조성은 어느 팀에서 했어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 건립팀에서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건립팀 한번 답변 주시죠.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한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한채훈 위원 네, 그때는 조성 팀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한테 질문할게요. 관리팀장님이시죠? 공공청사에 대한 관리를 하세요, 시청사죠? 그런데 관리팀에 이런 황톳길, 맨발걷기길 관련한 관리 인력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해서 근무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걸 전담하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 그분이 전담
○한채훈 위원 주무관님으로는?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 시설관리하시는 저희 팀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특히나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선풍적인 열풍 안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의왕시에 스무 곳이 넘는 맨발걷기길을 만들고 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할 공간이 없다 보니 산에 하기도 하고 공원에 하기도 하고 하천부지나 이런 데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전담 부서가 어디냐, 메인 부서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곳에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들마다 다 계약하거나 기간제를 뽑거나 이래야 해요. 그러면 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수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한 시설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쪼개기가 아니라 한 곳의 전문업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맡겼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무를 전담하시는 국장님이시고 또 총무과장을 역임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행정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안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맨발걷기길 관리 일원화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요. 어쨌든 회계과에서 공공청사를 관리하다 보니 시청사 부지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해서 배수나 이런 것들을 다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면 맨발걷기길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일전에 공원녹지과에 요구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황토 구입비하고 황토볼 구입비가 있는데 시청 소공원에 있는 맨발걷기길 조성이 언제 됐죠?
○경리팀장 조한미 2025년 2월 28일 개장했고요, 운영한 건 4월 14일부터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5년도 9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하루 또는 한 달 아니면 그동안 전체 이용자 수를 알 수 있을까요?
○경리팀장 조한미 이용자 수에 대한 개수 파악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관리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없으나 지켜본 바로는 인근에서 대략 하루에 한 20여 명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루에 20명 정도요? 왜냐하면 계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황토, 황토볼을 이렇게 더 구입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간을 계약했을 때 한 1년 또는 2년 이렇게 계약했을 텐데 이런 건 계약 내용에 없나 보죠?
○공공시설관리팀장 송인숙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일단 이번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에 씻겨나가는 황토 유실분이나 비가 많이 오면 5cm 정도는 휩쓸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황토 구입가가 좀 높게 책정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업체가 적어도 이런 데서 한두 번 경험은 아닐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기 때나 또는 한기 때를 대비해서 심지어 비닐도 치고 여러 가지를 장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황토를 갖다가 보충해야 하고 황토볼을 보충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싶고 또 분명히 하자보증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도 궁금하고 이런 거는 한 1년 정도 그 업체가 분명히 자기 제품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때 또는 들어오려고 할 때는 열심히 여기에 대한 장점을 많이 설명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부분일 거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한두 번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쓸려나가는 것, 여러 가지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부분도 많이 연구, 궁리했을 것 같은데 너무 짧은 기간에 이게 올라오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아까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많이 유실되는 부분, 이번에 우기로 유실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설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가급적이면 설치 사업자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할 거라 싶어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시청사 냉난방기가 2017년식이면 한 5~6년 됐나요? 지금 25년이면 8년 됐나요?
○경리팀장 조한미 네, 8년 차.
○노선희 위원 그동안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유지보수?
○경리팀장 조한미 부품하고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하는 냉난방기가 쉬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점점 짧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모품에 대한 교체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냉난방기는 보통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세요 시에서 설치하면?
○경리팀장 조한미 5년에서 8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교체 쪽도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지금 8년 정도 됐으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교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제안해 봅니다.
○경리팀장 조한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톳길에 대해서 지금 맨발걷기길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팀장님이 이걸 편성하시나요, 안 그러면 지금 상주하고 있는 관리 직원이 이렇게 의견을 내시나요?
○경리팀장 조한미 지금 유실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 금액이나 이런 사항은 직원이 합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직원께서는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하는 거겠죠?
○경리팀장 조한미 네, 맞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현장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토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실된 것 같지가 않고 황토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볼 구입비는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이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물론 가을도 있지만 황토볼은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리팀장 조한미 저희가 일단 구입을 하고 적정한 수준이 있으면 포장했던 걸 보충하는 방법으로 비축했다가 부족할 때 수시로 채워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설명서 73페이지고요,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출입 변경을 위해 설계변경을 하시는 거죠?
○경리팀장 조한미 설계변경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설계변경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1억 3,000이?
○경리팀장 조한미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추진 일정을 보니까 예정이 내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3차 추경에 올리면 늦나요?
○경리팀장 조한미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계도서가 이미 공사를 발주할 때 납품이 된 상태여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리팀장 조한미 아닙니다, 지금 공사 발주를 했으니까 1차에 있는 설계도서는 납품된 상태이고 출입구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다 보니 기존에 있는 설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발주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2회 추경에
○박혜숙 위원 2회 추경에 편성되면 언제 바로 하실 계획이세요?
○경리팀장 조한미 지금 용역 발주는 9월에 발주하고 설계 착수에 대한 일정은 10월에서 12월 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0월에서 12월이요?
○경리팀장 조한미 네.
○박혜숙 위원 이게 다 되고 나서 개장식 하는 게 언제쯤 됩니까?
○경리팀장 조한미 준공 시점은 2026년 10월 3일이 준공일입니다.
○박혜숙 위원 많이 남기는 했네요. 거의 1년 이상 남았네요.
○경리팀장 조한미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급하다 보니까, 또 터파기가 2~3개월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공사는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방자치법을 운운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읊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덕성초 관련해서 원래 지구단위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사실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은 아시죠 이게 왜 변경되는지는?
○경리팀장 조한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기존에 원래 법령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이라든가 그때 다하지 않았나요? 주민설명회 이런 거 안 했어요?
○경리팀장 조한미 제가 설계에 대한 주민공람이 있었는지에 대한 건 알지 못하고 건립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팀장님.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안녕하세요,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당초에 학교 부지에서 공공청사로 변경되기 전에 그때 이미 주민공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이루어졌던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계를 진행한 사항이었고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가 특수성이 뭐가 있냐면 덕성초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덕성초 학생들의 통학로가 그 뒤에 후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덕성초 학부모들하고 주변에 주민공람이 되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알았다고 하면 아니다, 우리는 문을 대로변 덕성로 쪽으로 내야 된다고 했으면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와서 그때는 안 됩니다 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어떤 민원, 주민의 요구를 그때 당시에는 묵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이런 건가요?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설계 과정에서는 저희가 주민공람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공람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을 거고요 설계할 당시에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 내용들이 사전에 설계 당시에 얘기가 됐었다면 아마 조금 설계할 당시에 고민이 됐었을 텐데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민원 사항이 불거지다 보니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은 설계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리잖아요, 그때 관련된 주변에 거기는 학교가 있으니까 당연히 또 장안지구도 있고. 그러면 통학로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건축사하고 사전미팅을 하잖아요. 그런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면 어떠한 스케치만 해 놓고 완성도는 떨어지겠지만 조감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전에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주민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설명회라든가 학부모들한테 여론이라도 들어봤으면, 의견을 들어봤으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법적인 절차가 틀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절차가 맞죠. 그러면 공람했을 때 과연 몇 명이 보느냐, 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늘 아는 통장님, 주민자치회, 일부 8개 단체장님들이 와서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학부모라든가 기타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구글폼을 돌리든지 어떤 주민 관련된 청취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관련된 내용이 취합이 되어야지, 일부 우리들이 늘 아는 그런 분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면 이런 게 재발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후에 어떠한 입안하실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건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건립팀장 인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리팀장님과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정보통신과장 장숙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7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정보취약계층 집합교육 강사료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정보보안 강화 부문에 업무용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의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하여 최신 보안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자원 운영에 업무용 PC 통합유지보수는 집행잔액 900만 원을,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에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액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통합정보센터 운영에 센터 청사관리원 피복비로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민원 증가에 따라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우범지역 및 빌라 밀집 지역에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스마트 인포젝터 확대 설치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148쪽이고 설명서는 82쪽인데 CCTV가 10개소에 설치되나 봐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인포젝터와 함께?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달라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노선희 위원 같은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같이 설치하나 했는데 10개소가 어디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저희가 지금 안은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안으로 가진 자료를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안에 이걸 어떻게 공고를 내보낼지 그것도 같이 보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든지 이런 방식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맨날 반응하는데 그 안까지도 같이 보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할 것이라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도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안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스마트 인포젝터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안을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인포젝터에 대한 예산이 과다계상된 게 아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 개소당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저희가 1,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옛날에 계약하셨을 때요, 여태까지 설치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올해 아마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개당 얼마 정도였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개당 금액을 감안해서 개략적으로 1,000만 원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 부분 좀 더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자체에 대해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밖에 제품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개소당 8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에 계약을 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저희가 상반기에 850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약간 과다해서 계상하신 거 아니세요? 그냥 넉넉하게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이번에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마 8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일단은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위원장 박현호 네, 다시 확인해서 얼마 정도에 현재 사업이 가능할지 파악해 주시고 과다계상된 부분은 매우 지양해 주십시오. 제일 아까운 게 과다하게 계상을 약간 하시더라고요, 보통 삭감될 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신규 예산 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팀이 곤란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1,000만 원으로 세운 게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로 인포젝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야간에 안전한 귀갓길 이런 부분에 여성이라든가, 어르신들
○위원장 박현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말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확히 필요한 만큼 예산을 계상하셨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든 뭐든 간에 약간 조금 더 여유분을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그 부분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예결 과정에서 이 금액이 맞게 계상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검토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과다계상을 안 하셨으면 아마 예산팀에서는 다른 사업에 그만큼 예산을 더 배정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이건 오히려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저희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10개소라고 했지만 예산이 남는다면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해서 예산이 남으면 11개소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셔서 이게 10개소만 하면 얼마 정도까지 삭감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1개소까지 1,000만 원으로 하면 계상할 수 있는지, 남았다면 그러면 식을 수정해서 우리가 삭감을 안 하시면 11개소를 할 테니 해 주십시오 하거나 아니면 10개소 할 테니까 얼마 삭감 정도면 무리가 없습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지금 11시 37분에 끝나게 됐는데 효율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예결위에 참여해 주셨던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괜찮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농업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경 리 팀 장 조 한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