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7월6일(수) 10시00분～11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6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업무청취에 앞서 청취일정 및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요령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업무대행자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저희 실과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입니다. 연초에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동 주요 현안보고, 금년도 시정계획 설명, 참석자 토론회순으로 개최한 시정보고회에서 106건의 주민의견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는데 현재 완료가 34건, 추진중이 27건, 장기과제 35건, 불가 10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지역 현안시책과 정책 건의를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2월에 경기도에 국도1호선 확장 및 입체화사업 재정지원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관련 정책을 건의하였으며 4월에는 시장께서 환경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포일2지구 첨단산업용지 축소의견 재검토와 기타 환경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계획인구 25만명 규모의 도시에 걸맞는 비전21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과제 56개, 중기추진과제 21과제 등 77개의 과제에 대해서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량, 사업시기 조정 등 실행력을 갖춘 비전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매년 연동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정운영 성과에 대하여 시민여론조사와 시민공청회를 통한 행정품질을 검증하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6대 역점시책사업 32개 항목에 대해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6월 16일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 사전에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CIS 설문조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년에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등 5회를 실시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재원, 사회교육, 인허가 등 시민이 사전 인지하면 유익한 수혜적 행정 59건에 대해서 참가자격, 신청기간, 심사기준, 사업시기, 선정기준 등을 미리 알려줘 몰라서 불이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사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7월초에 완료할, 분석할 예정입니다. 시민제안제도는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코너를 개설해서 연중 접수받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시민 15명 18건, 공무원 3명 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일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무기관평가 우수, 평가 수상부서 시상은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기 때문에 7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품시책 평가우수부서는 금년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정정책자문 인력풀은 지난해 15개 분야 99명에서 금년도에 17개 분야 120명으로 21명을 증원 정비했는데 시정 주요현안과 과제에 대한 전문분야별로 자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1회 100명이 그리고 금년도에는 3회에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셋째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5월 27일 확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36억원이 증가한 2,0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투자심사는 경기도에서 심사한 결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적정 판정 받았습니다. 시 자체심사는 3월 18일날 의왕-봉담간 도로 방음벽설치,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벽설치, 문화복지타운 분소광장 조성, 청계동사무소 부지매입 등 4건에 대해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정기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금기준 채무현황은 2005년 6월말 현재 105억원으로서 지난해말 대비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는 19억 5천만원, 상수도사업은 85억 2천만원, 주택사업은 3,200만원으로서 재정여건은 저희시가 채무 적은 시군중, 경기도에서 채무 적은 순위로서 3위로서 견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말 기준 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는 대상사업이 117건에 1,791억원중에 6월말 현재 사업발주 기준은 79건에 691억원으로 38.5%, 자금집행기준은 62건에 430억원으로 24.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의왕-봉담간 도로 방음벽설치사업에 4억 5천만원, 그리고 보행관리기 보급지원사업에 500만원 등 2건에 4억 5,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은 62건에 133억 1,200만원, 균특회계보조금은 8건에 67억 9,100만원을 신청중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2005년도부터 2009년 사이 5개년 연동화계획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데요, 5억원 이상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재정전망 및 투자가용재원을 분석하고 지역현안사업, 시책사업들을 중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비보조금사업은 8월말까지 발굴해서 경기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치입법과 법 집행능력의 향상입니다. 조례 161건, 규칙 75건, 훈령 60건, 예규 3건 등 자치법규 299건에 대해서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한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여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분기별로 일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4건, 행정심판 23건 등 45건이 수행소송중에 12건이 완료되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9건중 5건은 승소하였고 행정심판은 3건 모두 승소하여 33건이 계류중으로서 계류중인 소송은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전수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비현실적인 요건, 기준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령 상호간 모순, 저촉되는 불합리한 법령 등 3건을 법제처에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5,707개의 기업체에 대한 사업체 통계조사를 3월말 완료했는데 통계청에서 그 결과를 분석중에 있으며 또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7월초 완료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집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11월에 1월 기준 인구, 주택 총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통계연보를 연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역량 확대 및 지원입니다. 지난 4월중에 내손1, 2동, 청계동 등 3개 동사무소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1건, 주의 4건, 현지시정 1건 등 16건을 지적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5건에 37만 7천원을 정리하고 신분상 조치는 1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3월중에 시 본청에 대한 일상경비감사는 시정 6건, 주의 11건 등 17건을 지적해서 재정상 조치는 4건에 25만원을 정리하고 신분상 조치는 1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제는 대상 32건에 190억원중에서 9건 3,6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83명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점검하였으며 9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중에 공공시설물 지적공부 정리실태에 대한 점검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행감시 지적하신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공공사업 준공후 취득한 용지의 지목변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26개 필지를 적출해서 그동안 16개 필지는 적정하게 지목 변경 처리하였으며 미이행 10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1회 추경에 측량예산 등을 확보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계획된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겠으며 민원서류 처리실태도 점검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페이지 3쪽에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에서 말입니다. 운영취지에서 시민여론조사, 시민공청회를 통한 행정품질검증을 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품질검증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현 의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계약은 강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했는데 실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는 책임연구원이 밀양대학교의 김영철 교수가 책임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날 97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김상현 의원 얼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970만원입니다. 97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설문서를 각 동사무소, 저희 민원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등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갖고 6월 16일날 토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이 참석해가지고 저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시민토론회를 개최를 6월 16일날 모든 설문 뿌린 걸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의왕시에서 공공기관에 다 해서 설문요지를 뿌려서 그걸 가지고 시민토론회를 6월 16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통한 행정품질서비스 검증에 대한 무슨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토론회 그 자체 결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설문조사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책자 받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저희 시정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 호평을 해줬다고 평가를 하고 또 우리 시 자체 거주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생활불편 해소라든가 교통문제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첨단산업을 좀 많이 유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제시해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시민 품질검증에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통이 불편하다, 지역경제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첨단산업체가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게 두루 두루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사실상 의왕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9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문을 이렇게 해서 교통, 지역경제, 이런 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도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건? 꼭 예산을 들여서 이 품질검증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예산편성 저희가 설명 드릴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저희 행정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심사 평가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에서만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 결과가 시민들이 진짜로 어떻게 한다라고, 시민들 눈 높이에서 시정은 과연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저도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다 보니까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잘했다 잘못됐다는 평가가 상당히 안 나올 수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한 것을 저희가 알고 또 그 결과를 시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번 행사로 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시민토론회 개최할 때, 시민을 모집할 때 정해져서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초청장은 보내지 않고요, 일단 주관이 용역업자가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옆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각 동에 이런 토론회가 있으니까 동 단위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 좀 해줬으면 하는 하나의 협조사항을 저희가 연락을 해서 왔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무자비로 의왕시민을 모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글쎄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시민토론회를 한다는 그런 용역업체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일부 몇몇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시민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우리 시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김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김상돈 의원 지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품질평가제 운영하고 또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있었고 또 추경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3천만원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했던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관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어떤 부분, 이 예산이 설문조사랑 시민토론회 예산 2건, 2건이 있던 예산 가지고 저희가 활용해서 썼는데요, 그 3천만원은 이것보다 좀 더 심도있게 전문적으로 더 깊숙하게 사실 평가를 하고자 했었던 의도에서 3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만큼 상당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정도 같으면 지금 설문조사하고 평가한 시민토론회를 통한 그런 것을 좀더 깊이있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끝난 시점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그거였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평가제를 운영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의 범위를 확대 시킬 수 있고 또 예산이 충분했었다면 우리 관공서만 이용하는 시민 외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 해가지고 면접 설문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수혜적 행정수행입니다. 새해 시민한마음 해맞이행사를 모락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예식장 시설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폐백실, 신부대기실을 개선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식장 운영물품을 9월중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7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금번 행사는 전례의 단조로운 기념식에서 탈피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하공연 등과 연계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천만원의 예산으로 뜻있게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입니다. 토요일휴무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전체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정수장과 도서관, 자연학습공원은 교대근무에 의해서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1개월간은 토요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과 건축과, 그 다음에 동에 최소한의 1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등 3개소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료관시스템 구축입니다. 올 12월까지 문서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그 다음에 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6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제1단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금월중 계약을 해서 11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1,500만원이고 투입인원은 연 인원 3,77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2단계 자료관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11월에서 12월까지 3억 4,500만원을 들여서 도입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의왕시 자료관 운영규정 제정과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 공동이용 통합관리, 그 다음에 자료관시스템 설치장소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직원능력개발입니다. 우선 국내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총 계획이 157개 과정 250명인데 상반기에 117개 과정 181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능력개발비 지원으로는 외국어나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 기준으로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5명에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원경쟁력 향상교육을 지난 5월에서 6월에 걸쳐 설악 대명콘도에서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인사관리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시책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 5월에 432명에게 3억 6,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성과지향적 인사제도로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이라든가 다면평가제도, 그리고 기타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시책으로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활용과 직원 고충·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결정된 금액은 38개 단체 151개 사업으로 4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상반기에 30개 단체 98개 사업 2억 4,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실적 평가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8월달에 실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계획을 확정 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1,8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점수실적관리인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421명 연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 선정을 9개 사업 800만원 했습니다. 기타 소식지 창간발행이라든가 자원봉사단 구성 및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6개동에 자치위원 161명에 예산은 1억 5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창립을 지난 6월에 창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9월에 주민자치위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하고 11월에 주민자치센터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자치센터의 공휴일 개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상 문제점 대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국제도시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오는 7월 26일에 12명이 미국 노쓰리틀락시를 방문하고 8월 16일부터는 일본 키미츠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해서는 홈스테이 교류를 서귀포와 하고 있는데 8월에는 우리가 서귀포시로 가고 내년 1월에는 서귀포에서 우리시로 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 강점하 진상조사 및 피해접수가 6월말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피해신고접수가 165건인데요 9월까지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조성사업으로서 학교급식시설·설비개선에 2개교 9,100만원,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1개교 1천만원,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개교 1억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질높은 교육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서 외국어교육 기반시설 확충지원에 2개교 4,8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시설 설치지원에 멀티미디어 학습실 설치사업비로 1개교 5천만원,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으로 18개교 2억 1,1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3개원 2,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큰 스승상 및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15명에 대해서 발굴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전개입니다. 장학금 조성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을 해서 2009년도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실적은 314명에 2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왕시 장학금 지급조례를 지난 5월 12일날 제정한 바 있고 장학금 조성액을 장학회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료기간이 되는 6월말이므로 7월중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수학경시대회를 지난 6월에 553명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추진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까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번째 특례법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위헌결정 선고일이 3월 31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오전동 대명구름채아파트 518세대가 7억 5천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세대중에서 183세대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진행중에 있고 18세대는 행정심판 청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환급대상은 183세대가 전부 가능한데 단지 환급시기는 경기도에서 현재 환급재원 및 방법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재원이 배분되면 그 때 환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고품질의 혁신과제 발굴 시행입니다. 현재 전자문서 게시판의 업무혁신방을 통해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3건 발굴에 14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택된 과제는 공유방에 게시를 해서 계속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은 10개팀 65명이 8개분야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심사를 통해서 우수과제를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입니다. 시정성과 마일리지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립항목은 21개 항목으로서 개인별 성과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만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1개 분야 476명으로서 총점은 5,22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불필요한 업무시책 버리기 추진으로서 23건 발굴을 해서 15건을 채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업무 메뉴얼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정확하게 업무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전자문서 게시판에 게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원 혁신교육을 6급 이하 직원 160명에 대해서 지난 6월 27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4, 5급은 기 행자부와 도와의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번째 직원후생복지입니다.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은 32개소 78명이고 체력증진을 위한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은 28개소 129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활동을 위한 콘도지원이라든가 상반기 환경정비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화합을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직원 체육행사는 지난 4월 30일날 실시한 바 있고 추계행사는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라든가 직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우수동호회 포상, 직협 워크숍 등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능력개발 지원 사기앙양책으로서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에 12회 1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는 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외배낭연수는 50명인데 3명이고 선진시책도 대상이 50명인데 3명밖에 안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직원들한테 권유를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테마연수 또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후반기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마지막에 설명하신 직원 능력개발 지원 사기앙양에서 외국을 다녀왔어요 16명이?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20페이지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12회에 걸쳐 16명이 다녀왔는데 비용이 5,700만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그럼 1인당 비용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1인당 한 300만원 정도, 300에서 350만원 정도,
○박용철 의원 아니죠. 16명인데 5,700만원이면 400만원이 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아뇨. 350만원꼴 됩니다.
○박용철 의원 350만원꼴? 우리가 예산을 3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직원 해외연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3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인당,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이게 선진외국정책 이게 1억 3,500을 세웠습니다. 300만원씩 45명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방문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런 데는 조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데하고 일정에 따라서 좀 틀리는 데요,
○박용철 의원 일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녜요? 예산에 총 45명 해서 1억 3,500만원을 세웠는데 반만 가고 유럽하고 미주하고 다 돌고 와도 되겠네. 그러면 45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45명이 다 못 갈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러면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그 범위에서 가는 걸로, 네.
○박용철 의원 가능한한 직원 사기앙양이니까 그 비용에 맞춰서 그 인원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어느 팀은 좀 더 유럽에서도 1개국이나 장거리로 더 나가서 350만원 쓰고 어느 팀은 일정 줄이고 방문국수를 줄여서 270, 280만원 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한 300만원 돈에 맞춰가지고 45명이 다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14페이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추진이라고 해서 쭉 있는데 고등학교 2개교 위치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 위치는 미확정입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교육청과의 협의중에 있는 것이고요 장소는 미확정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리고 중학교도 지금 왕곡중, 삼동중 이 부분도 그렇고, 사실상 왕곡중이라면 지금 왕곡동에다 새로 중학교를 만든다는 얘기 아녜요? 명칭상으로 봤을 때, 거기 인구가 늘어날 것이 없는데 왕곡중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의왕, 고천중 2개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이게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을 하게 되면 거기 중학교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거기다 앉히게 되면 사실 이쪽에 중학교가 그 근처에 또 중학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왕곡중학교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은
○박상용 의원 이 명칭은 앞으로 유동적으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의원 하여튼간에 오전동에 지난번 상당히 문제화 됐던 부분 중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그쪽에 고등학교가 필히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그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은 그 아파트 주거밀집지역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근처에 학교가 만들어지면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궤도에 올라서서 좋은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초등학교 부지 옆에 중·고까지 포함해서 그 학교가 같이 타운화 되어서 만들어지면 상당히 발전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내손1동하고 오전동이 의왕시 인구의 절반 아니예요? 밀집지역인데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그쪽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전장에 보면 큰 스승상, 지난번에 어떤 얘기 들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의 보수적이랄까 폐쇄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교사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의 어떤 차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완식 백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백운고에 재임기간 2년여 동안 상당한 실적을 남기셨는데 그런 아쉬움 등등 해서 우리 의왕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환경에서 일하지만 그런 좋은 분들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좀 잘해주시고, 또 일부 교장선생님들 평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평교사하고 교장선생하고 같은 급수로 놓고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수적인 그 사람들, 그 체제하에서의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뭔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분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쪽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면 좀 나은 그런 관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좀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지금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 토요일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맺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토요일날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봤으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텐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시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일부는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데 내가 와서 근무한다는 게 그게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현실론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타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또 평소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같이 활용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런 일정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면서 또 예산지원을 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특정동을 시범운영을 하면서 결과를 봐가지고 전체 확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고등학교 앞으로 문제인데 지금, 자료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포일주공단지에 고등학교 시설을 해달라고 우리가 주공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다 만약에 주공단지에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얻게 되면 그냥 고등학교 부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쪽에 한직골, 그 다음에 또 새로 된 이쪽에 임이마을, 그 둘을 합쳐서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 두 군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중간지점에 하나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속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중간지점에다 하게 되면 그 학교부지는 주공에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 학교부지 문제는 주공에서 확보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정확하게 해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공단지가 2개 단지가 5천세대 이상이 되니 2개 단지를 한 단지로 생각을 하고 단지내에다가 고등학교 부지를 해달라 그 얘기란 말예요. 그런데 주공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애초에 그 사업자들은 1개 단지가 5천세대 미만이면  중학교 부지 뿐이 안 되고 5천세대 이상이어야 고등학교 부지를 갖는데 2군데를 다 동일단지로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지를 안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2개 단지를 한 단지로 달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지가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해서 주공에서 줘야 되는데 주공에서 자기네 단지의 땅을 안 내놓고 은근슬쩍 양 단지 중간에다가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란 말예요. 그러면 그 양 단지 중간에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주공에서 확보해서 학교부지로 만들어서 우리시에다 넘겨줄 것이냐 그게 확실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단지내에다 만들어라 그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렇죠.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학교문제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용철 의원 잠깐만요, 그런데 주공에서 과연 자기네 단지 바깥에다가 학교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겁니다. 나중에 주공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래서 지금 제일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가
○박용철 의원 그래서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라니까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예 처음서부터 그게 아니고 단지 내에다 만들어라 라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박상용 의원 지금 내손동에 지금 중학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 백운, 내손이 있는데 2개 초등학교 부지를 또 만들었거든. 그런데 지난번 동에서 자료 보니까 지금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2년, 3년후에 다시 입주했을 시점으로 보면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연령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중학교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만 하고 또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학교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었죠. 그래서 내손지역 내에 초등학교 2개 부지중에서 하나를 중학교 부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그러면 초등학교 3개면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4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새로 입주했을 때 시점으로 봤을 때 중학교의 필요성이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만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느 부지인가는 신설되는 부지에 대해서 중학교 부지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보니까 이번에 재개발 사업 승인하면서 초등학교 부지만 2개 두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명로 계장하고, 아니 조계장하고도 이건 좀 잘못 됐다 사실은 하나는 중학교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 점은 하여간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주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라인을 통해서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흐르는 얘기로만 이렇게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시에서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뉴스 제작 방영을 하였습니다. 의왕뉴스 제작은 매월 2편씩 24편을 제작해서 안양케이블TV에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12편을 제작해서 124회를 방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소식지 제작입니다. 매월 1회에 5만 2,500부를 제작해서 관내 전 세대와 관외 출향인사 등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회에 3만 1,500부를 제작 배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복지타운 기공식 등 행정예고를 4회에 17개 언론사에다 실시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7개사에 700부를 매일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보도자료는 119회를 제공해서 413건이 보도 게재되었습니다. 기획 보도자료 제공은 31회로 해서 37건이 보도가 되었으며 지역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는 인터뷰를 5회를 했습니다.다음은 다중음성홍보시스템을 운영해서 버스승강장 42개소, 체육공원 8개소 등 50개소에다 공지사항이나 시정운영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회를 제작해서 64건을 제작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왕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부지확보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GB관리 변경승인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26일날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5월 26일날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한 승인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신청은 한강유역 환경청에다 6월달에 의뢰를 했었으며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공사 집행건의를 6월 20일날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과 8월중에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을 9월초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은 2006년도 12월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정비 및 시설개선 확충사항입니다. 내손체육공원 정비공사는 조깅트렉,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모든 사업을 작년도 8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곡 체육공원시설 확충정비공사는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 건립, 육상트렉, 조명탑 설치 등을 작년도 12월 30일날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를 받은 후 금년도 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달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입니다. 고천체육공원은 조깅코스개설, 그 다음에 조명탑 설치, 조경수 이식 및 보식등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8천만원으로써 추진실적은 고천배수지내 체육시설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자를 8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안내판 설치를 3개소를 했고 동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금살포를 5월달에 했습니다. 또한 백운배드민턴장과 포일배드민턴장의 바닥정지작업, 그 다음에 의자설치, 환풍시설 등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게이트볼장에 휀스 및 바람막이 설치, 족구장에 휴게시설 설치, 기타 동네체육시설 보안등 및 시설 유지관리와 추가 주민들이 건의하는 정비사항이 발생시 계속 정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사업추진사항입니다. 20세 이상 성인 시민 1인 한종목 이상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학교와 체육회를 연계한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요사업내용은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의왕시 생활체육 종합대회 개최,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개최, 각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관내 학교 엘리트운동부 지원을 6개교에 5,500만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 의왕시장기 종합체육대회를 4월 17일날 12종목을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성남시에서 개최된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16개 종목을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적은 종합 7위를 했습니다. 검도는 3연패를 했으며 볼링과 수영은 2위를 했고 배구는 3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생활체육종합대회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5월 29일날 개최해서 15개 종목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했습니다. 15개 종목이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전해서 도지사기 어린이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며 탁구대회 우승, 그 다음에 축구 30대에서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시청볼링팀은 제6회 삼호코리안컵, 2005년도 국가대표선발전,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회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보급사항은 장수노인체육대회, 아침체조교실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2005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김포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13개 종목이 출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1개 종목이 출전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는 10월 1일날 부곡체육공원에서 10개 종목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목은 육상, 축구, 배구, 줄다리기, 게이트볼, 줄넘기,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씨름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볼링이 있었는데 볼링이 빠지고 이번에 추가로 배드민턴과 탁구가 추가종목으로 들어갔으며 고등학교 육상 100미터 달리기가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주 7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배구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센터와 백운고등학교와 한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시청 볼링팀은 하반기는 전국체전, KBS배 전국 볼링대회, 봉황기 전국 볼링대회 등을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제4회 의왕백운예술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해서 추진위원장은 박용하 문화원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해서 송재범 예총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신원조회까지 마쳐서 지난 7월 1일자로 사무국장으로 선발 위촉을 했습니다. 박동호라고 40세 친구인데 아직도 여기 주거가 안 되어서 지금 일부 부산이 고향인데 거기 가는 바람에 아직 의원님들한테 인사 소개를 못 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는 대로 인사를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문화원에는 의왕단오축제, 문화강좌 운영, 아빠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는 의왕예술인 한마당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여성회관에서 미술전시회, 연극공연, 의왕문학 출판기념회, 우리소리 한마당 국악공연 등이 있으며 고천체육공원에서는 한여름밤의 공연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날 백운저수지에서 개최된 웰빙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청내 미술작품 전시를 의왕화도회에서 49점을 1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시를 했으며 의왕미술인회 작품 등을 31점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4회 의왕백운예술제를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양일간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행복한 가족음악회를 12월 3일날 여성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무용공연은 11월달에, 연극공연은 9월달에, 전통창작타악소리굿은 12월달에, 왕곡천 숲속테마예술제는 11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그 행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4년도 10월달에, 토지보상은  전체 16개 필지중 현재까지 15필지를 보상해서 94%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한 필지는 양도세 문제로 11월달에 보상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은 2005년도 3월 27일날 신청해서 대상사업으로는 5월 15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날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건립자문위원회를 1차 개최를 했으며 7월중에 한 두차례 더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을 7월달에 완료하고 민간투자 타당성용역을 8월달에 발주를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2005년도 10월달에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10월부터 11월달까지 승인을 득한 후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BTL사업은 민간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한 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에 지불하는 임대료는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금 외에 이자지급으로 민간에게 지급하는 총 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에게 문화향유공간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 면에서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이나 BTL사업은 재정부담은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원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서비스 목표를 민간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활용하여 예술적, 기술적 검토내용을 발굴해서 문화예술회관 설계 및 시공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돈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고속도로 하부공간은 7월달에 완료할 예정이고 계원대 후문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속도로 하부공간은 내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계원대 후문은 현재 토지매입을 전체 7,158평방미터중 2,159평방미터를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가 되겠습니다. 8월달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후 GB행위허가를 2005년도 11월달에 득한 후 2006년도 3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토지소유자의 협의매수 불응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설득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하부공간 상가의 일부 상인들과 건물주의 일부 반발이 있는 사항은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왕시사편찬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8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9월달에 발간기념회 및 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재 발굴 및 보존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는 2월달에 용역착수를 해서 문헌조사와 1차 현장조사, 그 다음에 2차 현장조사 및 산성정밀측량과 사진촬영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우현 성당 사제관보수는 5월달에 착공해서 6월달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는 10월까지 조사내용 정리 및 자료분석을 하고 12월까지 유물정리 및 보고서 작성후에 정밀지표조사 완료 및 보고서 제출은 2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정밀지표조사에 의거 문화재 등록 및 시 발굴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해서 분포지도를 5000분의 1 지형도에다 표시를 한 후 문화유적 분포지도 DB화와 CD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유적은 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이고 시기는 선사시대에서부터 근세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업체를 7월중에 선정해서 지도제작 사업 착수를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10월달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도서관 도서 및 디지털자료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서를 구입해서 현재 도서는 10만 5천권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도서를 구입하면 2005년도 연말에는 총 도서가 11만 4,500권이 되고 디지털자료는 8,400권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사무소에 어린이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른 도서를 7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도서를 구입해서 동사무소 준공과 동시에 도서를 인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권수는 대략 한 6,4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새마을문고 의왕시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격주 토요일 운행지역은 매주 월요일날로 변경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미라보 매화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날 대명구름채아파트 운행을 추가함으로서 현재 12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회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도서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시공방법은 신기술공법인 보는 탄소막대 보강으로 하고 슬래브는 H빔 공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보수 보강공사 발주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7월말경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10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계수 같은 것은 빼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유식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세무과 2005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766억에서 현재까지 39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318억을 징수했습니다. 도세의 전망은 현재로서는 전망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시세는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으로서 14억 4,700만원이 재산세가 감소하고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작년 연말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한 2억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세율 변경에 의해서 11억 정도가 목표보다는 더 들어올 것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2,400정도가 목표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세목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307억에서 현재 204억을 부과를 해서 173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도 금년도에 연초에 좀 현재까지 목표가 한 56% 5월말까지 됐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있어서 그렇게 5월까지 목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 징수목표는 무난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목별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공평과세를 위한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124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45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사치성 재산조사로 별장, 고급주택 등을 조사해서 한 건에 3,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3,400만원을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속재산 취득세 조사를 해가지고 2건에 5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노력으로 해서 법인 신용카드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은 금년도에 현재 5월말까지 483만 3천원을 저희가 한국시티은행카드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는 이자수입을 현재 24억 목표에 10억을 저희가 지금 5월말까지 올렸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자로 확정해서 공시를 했고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해서 금년도에 재산세를 적용을 하고 있고 건축물은 현재 평방미터당 17만 5천원이던 것을 금년부터 46만원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를 재산세 부과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및 홍보 강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3,423건에 6억 6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4년도 1,344건보다 2배,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동이체납부제도 운영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 이게 5개 세목으로 됐는데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4개 세목으로 해서 400명 3,900만원을 현재까지 자동이체납부 제도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로납부제도 운영에 4,272건에 2억 8,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 운영은 1,597건에 1억 6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은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지방세 납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안내시스템이 8,758건, 또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1,656건을 운영했습니다. 또 어린이 세무교실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4개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7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기분 납기안내 홍보 광역화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기분 4개 세목에 대해서 TV, 라디오, 일간지 등을 통해서 도 단위로 광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2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재산세 고액납세자 사전납부 안내문 발송입 니다. 이것은 재산세의 고액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인터넷, 지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내문과 전화안내를 이렇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은  현재까지 5억 7,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의 이월된 게 63억 8,500만원인데 5억 7,100만원을 징수를 5월말까지 했는데 6월달에 저희가 큰 건수를 몇 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한 10억 3,4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2004년도나 2003년도에는 한 5억 정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6월까지 현재 10억 정도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라든지 또 체납처분 등을 계속해서 저희가 해서 체납세를 받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기동반 운영입니다. 징수기동반은 현재 징수계 징수담당 외 3명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체납결손이라든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징수한 실적은 고액체납자가 거기 있습니다만 이안아이앤디에서 2억 6,400만원, 허스개발에서 1억 2,500만원, 아주종합개발 7,300만원, 또 김형용 7천만원 등 큰 건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운영키위해서 5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1단계는 7월 1일부터 세무과 직원들을 통해서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1차 징수독려 및 징수책임량을 부여를 하고 2단계는 11월달부터 내년 연도폐쇄전까지 시청 6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 징수책임량을 부여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32억 2,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24억 6,100만원입니다. 현년도 것이 181억 8,100만원, 미수액이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억 2,90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체납액 정리실적보고회를 매월 1회씩 각 과에서 과별로 정리한 실적보고회를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이게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을 위해서 해당과에서 체납징수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추적을 해가지고서 적극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처분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