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7월8일(금) 10시00분～12시0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설명 요령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영길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은 왕송호수 GB관리 승인시에 왕송호수 북단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지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는 건물 60평에 부지 2,300평 정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본실, 영상실, 멀티미디어실, 전시실, 교육실, 조류관측실, 사이버콘텐츠실, 무선중계실, 휴게실 등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상은 저희들이 68억으로 예상을 잡고 있고 국비 5억원, 도비와 시비로 50%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GB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저희들이 2004년도 4월 1일자로 해서 테마과학관 건립 확정통보는 2005년도 2월 1일부로 과기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GB관리계획 승인은 아직 공문은 도착되지 않았으나 거의 확정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7월 4일자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회계과에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진일정에 따라서 9월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공사착공은 내년도 8월달에 해서 2007년도 10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 22일날 정기총회를 가졌고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가 매월 둘째주 금요일날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과실천사업으로서는 맑은물 하천살리기라든가 자전거 환경축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토론회, 왕송호수의 부레옥잠 시범단지조성, 의왕자연학교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의왕시의 특성을 살린 시범마을만들기 사업을 특색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과실천사업으로서는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라든가 환경사진전시회, 의왕자연학교 등을 운영을 하고 12월달에 종합평가서를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천 정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안양천 3.4㎞ 구간에 대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퇴적토 준설이라든가 습지조성, 하천수질정화시설, 자연형 하천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총 57억원으로서 양여금이 24억 1,500만원, 도비 19억 6,600만원은 기 2003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한진화학 밑에서 광명교에서 고천4교까지는 저희들이 둔치조성과 스톤네트호안, 러버보를 설치를 하였고 다음은 저희들이 오전천과 안양천 합류지점에 자갈접촉 산화식 정화시설을 200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차사업으로서는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안골교에서 광명교까지 저희들이 자연형 생태호안 및 식생조성을 완료를 했고 현재 안양천 정화사업 4차사업 구역으로서는 고합에서 안골교까지는 이미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에서 시 경계까지 800m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이유는 하상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을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제방도로를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 1억 3천만원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지난 2004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5월 2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검사 일정 2004년도는 오타가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사업을 30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유자동차하고 저희들이 연면적 160회배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연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건수는 15,642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현재 80% 정도가 답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이 실적이 저조한데 그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316개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은 수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3개시에 합동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지난 6월달에는 수원지검 주관으로 해서 검찰청과 같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7개 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그중에서 5개 업체는 경고를 했고 1개 업체는 개선명령, 사용중지 1개 업체, 폐쇄명령 1개 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병행한 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갈수기 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이라든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매주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는 매주 목요일날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대상은 지금 현재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2004년도까지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7년 경과된 차량, 기타는 5년, 사업용은 2년 경과, 3년 경과였던 것이 2006년도부터는 4년, 3년, 2년, 2년으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가스 단속을 4회에 걸쳐서 1,253대를 했는데 그중에서 1대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했고 무료점검은 저희들이 14회에 걸쳐서 57대를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을 18,000여대에 대해서 했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688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모든 단속이라든가 무료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및 학교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쌈지공원 3개소하고 학교숲 2개소가 되겠는데 쌈지공원 3개소 부곡 철도우성아파트 주변과 나자로 앞에 우회도로변, 그 다음에 청계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교각 및 하천부지 공한지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6월달에 완료를 했고 학교숲 조성관계는 고천초등학교는 지난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된 부곡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7월 14일날 학교에서 설명회를 갖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했던 것은 확장면적이 지금 80,686회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 18,141회배로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지만 이번에 계획 자체는 구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가 지금 재난안전체험장을 도에 유치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상은 일단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과업을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 예산은 저희들이 가정수치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인가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배경을 확대를 해서 구상을 하게 된 동기는 왕송호수 저희들이 GB관리계획 승인을 요청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지금 부곡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철도변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향후에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면적이 좀, 용역하는 계획면적에는 좀 약간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적인 것은 구상용역이 나오면 시에서 실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50% 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끔 되겠는데요,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예고 된 내용에 기본계획에 담아놔야 될 내용들이 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및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가꾸기 3천회배에 대한 사항은 자연학습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억 6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었고 1억그루 나무심기 9천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목류와 관목류로 해서 8,426주에 대해서는 6월달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고 지금 도시숲 가꾸기사업은 현재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추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진화대가 20명이 구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봄에도 저희 다른 곳은 많이 산불이 발생이 되었지만 저희 시는 별 문제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욕장 관리 및 산림자원 조성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욕장 관리하고 있는 5개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계단목을 이용한 횡배수로 정비라든가 등산로, 간판,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강하는데 힘써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산림병충해 방제는 요즘에 장마철이 되면서 가로수에 흰불나방이라든가 마당벌레 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충의 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부곡동에 식목일날 연산홍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으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소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구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중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각종 쓰레기 적기수거 및 처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 구입, 쓰레기 배출용 재료 보급,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폐기물 처리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등이며 현안사항으로 폐기물 종합처리대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각종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생활주변의 각종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업무 추진실적은 청소대행업체를 통하여 1만 8천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는 노면진공청소차량으로 732톤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들을 신속하게 수거 처리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어 악취발생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달 말까지 각 동별로 1개소씩 총 6개소의 무단투기 원격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시범 시험운영 및 감시카메라 운영계획 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감시카메라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하겠습니다. 무단투기행위 발견시에는 경고방송실시 등으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녹화자료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무단투기장면을 인쇄한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불법행위자의 수치심 유발,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확대 설치 및 위장카메라 대체설치후 이동설치 방안 등 2006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 구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차량유지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시 침출수 유출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차량을 최신형 차량으로 대체취득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97년식 2대를 교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체차량은 지난 6월 30일 입찰을 실시하여 제작업체를 선정하였으며 8월중에 차량은 인도받아 현장에 투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쓰레기 배출용 재료 제작보급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등 배출용기를 적기에 보급하여 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원활한 수거를 통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2회에 걸쳐 24만매를 제작하였으며 105만 2천매를 판매하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1만 5천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은 쓰레기 종량제물품 보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관내 농협점포망을 통하여 판매해오던 종량제물품 판매기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여 소매점까지 직접 배달 공급하도록 변경 운영중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3/4분기중 추가 제작할 예정이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재활용품 수집 운반용 재료 등을 추가로 구입 보급하는 등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공중화장실 통합관리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참살이문화의 확산으로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운영해오던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일원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시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동안 청소과에서 관리해오던 4개소의 공중화장실 이외에 환경녹지과 등 4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던 24개소를 추가하여 총 28개소를 일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 및 관리위탁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청결유지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의 관리 배출질서를 확립시키고 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60개소 등 총 3회에 걸쳐서 8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21개소 등 총 48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현안사항으로서 폐기물 종합처리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서 전면적인 개선이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에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대책 용역 결과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개선하여 종합처리시설 설치시까지만 현재의 시설은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25만명을 대비한 시설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활용센터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대책 용역결과 도출된 시설운영 및 확보방안은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개선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보시까지 가동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대책을 제시함에 따라서 우선 현 시설물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종합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민간투자 유치방안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중에는 우선 4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3/4분기까지 우수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국내외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의왕시에 적합한 최적의 시설이 선정되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종합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쓰레기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민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김종구 지금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도 감량화 대책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증설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쓰레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일반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증설이랑 병행, 꼭 시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 줄이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6페이지에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용기를 200개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가요?
○청소과장 김종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거용기를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지역이나 다가구주택지역 같은 경우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일반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주택가에 있는 노란용기 그거말예요, 그게 그겁니까?
○청소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대략 몇 일에 한번 수거해가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구 통상 2일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일에 한번씩 하는, 시가지인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일부 지역에서는 통이 1주일 이상 돼도 수거를 안 해간데요. 그래서 이게 통에다 집어넣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별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쩌다 열리면 1주일 이상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벌레들도 생기고 해서 나오고 그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수거가 그렇게 늦는다면 그냥 쓰레기봉투로 해서 버리는 것이, 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업체에 정시에 수거해가나 확인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종구 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7페이지에 말입니다. 공중화장실 통합관리인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요,
○청소과장 김종구 네. 공원내에 있는, 지금 청계산 유원지하고 갈미소공원, 붇곡, 고천, 내손체육공원에 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통합 관리해요?
○청소과장 김종구 네.
○김상현 의원 그러면 화장실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점검합니까?
○청소과장 김종구 네. 수시 점검하고 청소는 매일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됐고요, 청소상태에 대해서는 수시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수시로 점검하는 팀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매일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1일 3회
○청소과장 김종구 네. 청소는 매일 합니다.
○김상현 의원 매일?
○청소과장 김종구 네.
○김상현 의원 그런데 한번은 고천레포츠공원 화장실의 청결이 안 좋다고 인터넷에 한번 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3회하는데 왜 청결문제가 인터넷에 뜨나,
○청소과장 김종구 그동안에는 매일 청소를 하지 않았고요, 관리부서가 여러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점검도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청소과로 모든 사무가 이관이 되어서 3회 이상 순회점검도 하고 이동화장실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이번에 21녹색의왕만들기에서 화장실 점검을 했어요?
○청소과장 김종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그저께 대체적으로 백운호수나 일반 그런데는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내손동의 국민센터,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학교? 학교주변에, 그런데 그 한군데만 유난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짝도 바깥에서 거는 것도 있고 안에서 거는 것도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걸고 하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의 발상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종구 네.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화장실 문을 안에서 걸었을 경우에 밖에서 못 들어가게 되고, 혹시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문을 잠그고이상한 짓을 할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인데 수세식도 고장나고 문 거는 것도 없고 그런데 바깥에는 안에서 거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걸면 바깥에서 못 연다는 거예요. 우범지대, 사고의 발생여지가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3회 이상 순찰을 하면서 청소 관리를 한다면 그런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청소과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로 이 화장실 업무를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되면서 그동안에 4개소는 저희가 나름대로 적절하게 관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화장실 상태나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시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청소과에서 향후 관리계획으로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위탁을 줘서 위탁한 데에서 1일 수세식 화장실은 1일 3회 이상 순회를 하는지, 순회일지 싸인 이런 것도
○청소과장 김종구 네.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관리자나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9페이지 좀 봐줘요. 거기 가동현황에 보면 증설 후의 문제점에 전기계장시설 파손 및 소화조 운영 미숙으로 정상가동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가면서의 문제점인가요 아니면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청소과장 김종구 그동안에 계속 운영하면서 잦은 기계고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정상가동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잦은 고장의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이럴 수는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종구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저희가 예측했던 음식물쓰레기하고 지금 성상이 많이 틀리고요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동과정에서 고장요인으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렇다면 지금 배출방법에서의 문제점하고 수거에서 처리과정에서의 어떤 점검이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소과장 김종구 그래서 배출과정, 배출은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직배출로 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수거용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용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하는 데에는 비닐봉투가 이물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요인이나 기계장치에 고장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배출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계획이 선 거예요?
○청소과장 김종구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직배출을 할 경우에 저희가 수거료 받는, 수거료를 징수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거료 징수방법을 상수도요금에 같이 병과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어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것도 어떤 공과금중에 끼어서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발생량이 인구밀도로 봤을 때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어디가 많아요? 배출량이.
○청소과장 김종구 지금 단독주택지역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운영미숙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라면 나름대로 그 근무자들이 실태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사전에 어떤 청소과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지, 이것을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좀 안이한 것 같아요 지금 보고내용이.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2001년도에 증설을 했던 건데 아무튼간에 지금 수거방법하고 처리과정에서의 각각의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미온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실제 최초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방법을 그렇게 해서까지 용이했었다면 그게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그랬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공공요금의 요금체계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입력 작업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그게 뒤따르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그 밑에 1일 평균 수거량이 42톤인데 자체처리 25톤에다 잉여처리 17톤을 남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누적되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김종구 남는 것은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아, 자체처리 25톤하고 17톤은 민간위탁으로요?
○청소과장 김종구 네.
○박상용 의원 문제는 지금 쓰레기가 아까도 우리 김학복 의원이 얘기했듯이 발생량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절마다 차이도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이냐 단독이냐 무슨 상권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러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도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등등 해서 청소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어떤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드려서 계산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고장나고 이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영하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들은 좀 처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과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일전에 지방지에 났든데 업체들을 차량을 5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노후된 차량을 그냥 세워놓고 업체수가 16개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차량은 반 밖에 안 해서 업체를 통합하니 뭐니 해서 기사가 났든데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구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추진하는 것은 없고 지난번 저희가 사업체 대표하고 계약,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편성 된 것 관련해가지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실질적인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권고를 해가지고 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업체하고 다시 간담회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나중에 결정이 나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터널 설치와 설계변경에 대해서 6월 22일 주례회의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에코터널은 현재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용지보상은 토지 13필지 30,468㎡와 지장물 7건을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현재 사토는 11만 9천루배중에서 3만 5천루배를 주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부분의 사토를 처리를 하고 있고 횡배수관은 20개소 373m에서 9개소 282m를 설치하였습니다. 산마루측구와 U측구, V형측구, 수로암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통로박스는 지금 프로트체킹 공법으로 해서 가시설 설치와 수평강관 823m중에서 398m를 추진을 해서 현재 공정은 14%입니다. 계획공정보다 지금 공정은 앞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도로휴게공간 부지 매입에 따른 실시설계변경 인가를 7월중에 득하고 8월까지는 그린벨트 행위의 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휴게공간에 대한 편입용지를 보상을 12월까지는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매입부지는 5필지 4,692㎡입니다. 다음에 9월중에 무연분묘가 2기를 개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무연묘가 2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장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사토처리와 배수공 설치를 완료하고 통로박스를 현장 제작해지고 47m중에서 19m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터널은 기초설치 및 강판조립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되메우기를 12월중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를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약상에는 2007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지금 3월 23일날 신청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시설공사 집행건의를 5월 7일날 저희가 해서 7월 6일자로 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날 오후 3시에 입찰을 거쳐서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용역도 지금 저희가 PQ로 8개 업체를 접수해서 5개 업체를 선정 현재 7월 6일자로 입찰공고해서 7월 14일날 입찰해서 감리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은 총 83필지중에서 64필지를 완료해서 공정은 78.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장물에 대한 건축물 철거는 작년에 발주를 해서 총 23개동에서 8개동을 지금 철거 완료해서 공정은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까지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책임감리용역사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용지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0월까지는 토지수용재결 및 법원에 공탁을 추진을 해서 2008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중에서 총 사업비가 830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48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55억원은 3년에 걸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양여금과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획한 2008년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ICD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5일날 책임감리용역과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20일날 문화재 그 부분이 문화재 조사를 해 본 결과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6월 20일날 발굴조사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보상은 41필지 37,970㎡중에서 지금 37필지 29,645㎡를 보상 완료해서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현재 박스와 설치를 3개소를 지금 기초 포장계획 및 터파기를 하고 있고 건물은 17개동에서 8동을 철거하고 비닐하우스는 15개동중에서 9개를 철거하고 현장사무실은 금천마을 입구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총 감독하고 있는 교수님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이쪽에 한 10일 정도면 어떤 기본적인 굴착을 하고 거기서 문화재가 나온다고 그러면 7월 30일 아니면 8월 30일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현재 상태로는 7월말 전에 아마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 써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건물과 지장물 처리는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편입토지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수용재결과 공탁을 완료를 해가지고 보상을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나무로로 이동고개에서 양회기지까지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ICD 내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지정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군포 당정지구에 LG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6월 4일날 소음이 우려되니까 방음벽 설치부분을 갖다가 돔형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성 여부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봉산 뒤쪽에 농경지가 한 2만여평이 있습니다. 그게 6월 24일날 본선에서 농경지로 연결도로를 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구조상, 안전상 가능한지 여부를 갖다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산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3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현재 용지보상은 총 71필지중에서 41필지를 완료했고 지장물은 36건중에서 30건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발주는 5월 7일날 저희가 품위를 해서 현재 6월 30일날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날 입찰이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 진입로하고 왕곡천 정비공사는 같이, 그 구간이 1.2㎞가 중복되기 때문에 저번에 주례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이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2차까지 보상을 하고 3차를 7월중에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그래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4차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차 부분은 7월중에 용지보상을 하고 책임감리용역도 7월중에 저희가 집행계획을 공고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8월까지는 회차부분에 대한 조정부분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회차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고 일부가 청풍김씨 임야로 되어 있는데 토지주가 거기에 보면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경수 같은 것이 식재가 되어 있고 또 거기가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청풍김씨쪽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임야쪽으로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임야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절감도 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쪽에서도 임목도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와 공사를 8월중에는 착공을 해가지고 2007년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1-30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5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5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보상은 공정이 지금 토지가 49필지에서 47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은 24건중에서 18건을 보상해서 현재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를 7월까지 해서 만일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탁절차를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장건물도 8월중에 전부 18동을 철거를 하고 공사는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보상관계 때문에 좀 민원인하고의 이해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소1-19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 22일날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을 신청해서 현재 도시계획선과 하천계획선이 중복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서 지금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인가를 득해서 금년말까지는 용지보상을 한 다음에 10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과거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도로 포장공사 시행시에 토지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대상 필지는 192필지에 24,678㎡ 한 7,500평이 됩니다. 보상비는 총 104억 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까지는 64필지에 16,240㎡ 5천평을 38억원으로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한 부분은 3필지 637㎡ 193평은 보상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한 2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2필지 약 351㎡ 정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계속 연차별로 한 10억 이상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상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한 5억 7천정보 뿐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전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 이후까지 계속 연차별로 해서 보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확보했고 도로시설물 보수 3억, 오전천 복개도로 신축이음보수 1억 6천, 도로시설물 청소용역비 3천, 도로시설물 도색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시설물 보수에 대한 것은 단가계약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오전천 복개도로 신축이음보수는 4월 1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청소용역은 6월 27일날 착공해서 현재 교량과 육교, 중앙분리대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발주중에 있는 청소용역을 7월  14일까지 완료를 하고 도로시설물은 우기가 끝난 10월에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방호벽, 난간, 표지판지주, 과속방지턱, 반사경지주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주요도로 노면은 저희가 장마가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각종 도로의 요철이라든가 소파부분, 거북등 부분들을 갖다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은 계속적으로 단가계약을 추진하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가로환경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및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보행자도로 환경정비공사로 고천파출소에서 고천레포츠공원 사이에 3억원, 오전동 LG아파트 보도정비공사로 2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3월 28일날 완료해서 5월 23일날 지금 공사가 추진되어서 관내 보행자도로인 오전동 LG아파트 주변과 고천파출소에서 레포츠, LG슈퍼마켓 주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0%입니다. 보차도 경계석 교체와 보도 콘크리트 포장을 7월중에 완료해서 8월중에는 우레탄 포장을 해서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정주권 의식고취와 각종 건의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소규모 사업으로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중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 6개동에 2천만원씩 일상경비 교부를 1월 31일날 교부를 해서 지금 각 동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 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를 3,700만원을 들여서 4월 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초평동 아랫새우대 농로포장을 6월 10일날 5,2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월암동 부곡체육공원 주변 도로포장을 저희가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6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12월까지 5억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조명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도로교통의 안전성 증대를 통해서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하고 도로이용 편의 및 범죄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개요로 가로등 72개소와 보안등 설치 및 보수 208개소, 가로등 케이블 누전보수를 4㎞를 지금 가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단가계약을 2월 2일날 해서 지금 현재 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곡동은 천일전력과 고천, 오전지역은 주식회사 삼부전기설비, 내손, 청계지역은 대동전력이 3개권역으로 해서 분리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초교외 관내 가로등 설치공사를 3월 19일날 착공해서 4월 17일날 일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12개소와 보안등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대상을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12월까지의 계속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대상도 계속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봉담간 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차량통행이 의왕-봉담간 도로 미개통시에는 1일 5만대였으나 개통후에 10만대로 증가가 됨으로 해서 봉담 방면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증가해서 왕곡동 신명솔거아파트와 포은신안아파트 주민들의 계속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으로 이쪽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65㏈가 나옵니다. 그 기준은 원래 야간에 55 ㏈이 기준인데 지금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총 320m의 높이를 3m를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9억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도비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시비로 4억 8,1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를 갖다가 경기 건설본부와 포은신안아파트 노인정에서 3월 5일날 실시하였고 실시설계를 3월 5일날 완료해서 시책추진사업비를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4월 30일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과 저희 부분을 같은 모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7월중에는 공사를 발주를 해서 착공해서 10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마지막에 의왕-봉담간 방음벽설치에 의왕시 구간은 의왕시에서 한다지만 경기도 관리구간은 언제 착공을 한다는 말이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거기도 지금 7월중에 발주를 해서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모델이라든가 자재, 이런 부분들을 협의했는데 아마 건설본부에서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선정하는데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우리 의왕시 건설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업체발주는 아마 따로,
○김상현 의원 업체는 따로 하고,
○건설과장 선남기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이,
○김상현 의원 색깔 같은 것은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건설과장 선남기 네. 일률적으로 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면 착공할 시기가 7월이예요 7월?
○건설과장 선남기 네.
○김상현 의원 그럼 언제쯤 되요?
○건설과장 선남기 7월말 정도 아마,
○김상현 의원 7월말? 그럼 8월초로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김상현 의원 주민들한테 6월초에 한다, 7월 중순에 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때 되면 또 늦어집니다 하면 무슨 계획이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아예 애초에 8월 초순 정도면 아마 공사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아예 느긋하게 기다리다 7월말에 준공하면 다행이니까요. 그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요, 고천파출소에서 고천레포츠공원까지는 투수콘으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보면 고천파출소하고 LG슈퍼 뒤쪽으로 해서 이 시청으로 오는데, 레포츠공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그 부분만 하는 건데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고압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고무칩,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거기는 적색하고 녹색으로 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의원 아, 자전거도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보행자도로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보행자도로, 보도를 정비하면서 그것 구분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LG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LG아파트 주변은 보면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그쪽이 뒤쪽에 보면 안양시하고 경계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왜냐면 개인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하고 안양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쪽도 전체 정비를 하면서 보도를 신설 다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러니까 경계석 턱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도로폭을 넓혀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태풍, 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난분야와 화재, 붕괴 등 인적재난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4월 22일날 수립했고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2005년 5월 9일날, 최종확정을 5월 13일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금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5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해서 시 14개 부서가 참여하고 도상훈련으로 실시해서 메시지는 1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지역방재훈련을 5월 22일날 백운호수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일원화를 4월 8일날 시켰고 지금 현재 기금확보현황은 16억 4,300만원입니다. 2005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각각 2억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민방위 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월 1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시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하계수련대회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비상대비 자원 일제조사정비를 했고요,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를 지정했고 향후계획으로는 을지연습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취약분야 안전점검 등 네 가지 점검을 실시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종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왕곡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2005년 3월 7일날 받았고 공사발주는 2005년 5월 7일날 했으며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공사착공을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사착공은 내년도 12월말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 50억이 필요한데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촌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4월 29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지금 현재 과정중지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과업을 재착수해서 7월말경에 검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6월말에 검수를 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2005년 9월에,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10월에, 편입용지보상을 2006년말까지 공사추진은 2007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77억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15억에 불과해서 내년초 공사착공을 위해서 30억원을 추가로 확보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전저수지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현지조사 및 설계를 4월달에 했고 설계자문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4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수정을 해서 6월달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달까지 편입용지를 보상을 하고 8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2억 6,7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도비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5월달에 했으며 용역발주는 지금 7월달에 됐는데 8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2006년 8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는 안양천 수계 하천정비계획이 아직 과업이 중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면 과업을 2005년 8월에 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으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13페이지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이요, 77억이 전액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보상비는 전액 도비고요, 시설비는 5대5입니다. 50 대 50, 그래서
○김학복 의원 보상비가 77억중 보상비가 그럼 얼마가 되고 시설비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보상비가 20억이고요 공사비가 52억입니다.
○김학복 의원 52억인데 52억은 시비, 도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50 대 50입니다.
○김학복 의원 50 대 50이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그래서 26억이 도비고요 시비가 26억입니다.
○김학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분,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오전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가 시의 사업비 2억원 외에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2억 6,700만원이 부족한 사업비란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로 신청을 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농업정책과에다 지금 지원을 요청해놨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이게 오전저수지가 이게 존치의 필요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저희 나름대로는 존치 필요성이 아직까지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2억 공사는 뭘할 거예요 그럼? 올해 공사하려고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2억 6,700, 금년꺼요?
○김상돈 의원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금년 것은 제방그라우팅하고 구조물보수를 이번에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일부하고 내년에 도비를 받아서 2억 6,700을 받아서 더 추가로 할 거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점토층이 유출되는 복통관계가 전부다 그라우팅을 해야지만 차단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그래서 지금 뻘건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정비를 해서 줄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저수지의 존치여부에 대한 판단도 연구를 하신 거예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 저수지 물가지고 지금도 농사짓는 몽리면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몽리면적은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여태까지 주민들이 많이 놀러도 오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아직까지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존치를 하게 되면 저수지가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되는데 용도폐기를 해서 하는게 나은 것 아니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그 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 의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 저수지는 어디거예요? 농업기반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저희 시 소관입니다.
○박용철 의원 시 소관이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백운저수지하고 왕송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전저수지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시가 관리를 하는데 저수지의 토지는 누구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일부 토지가 개인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리고, 일부는 개인이고 나머지는 시유지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박용철 의원 시유지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그래서 일부 보상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저수지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용도폐기고 뭐고 할 것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박용철 의원 그럼 그동안 관리는 누가 해왔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왔습니다.
○박용철 의원 물은, 물관리는, 물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거기의 농지관리는 뭐하는 분들이예요? 농지관리위원들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농지관리위원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오매기저수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의왕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쪽의 농지관리위원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의장 권오규 잠깐만요, 저도 지금 우리 김상돈 의원님 지역구인데요, 저수지 답변하는 것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시유지 뭐 개인부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러는데 답변 받으시렵니까?
○박용철 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 답변을 하시죠.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저수지 소유권 문제는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유지가 일부 있고 개인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시 것이 아닌거고요, 물을 사용하는 용도는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오전동의 농지개량계라고 그러나요? 그 마을에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물을 빼서 농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 용도가 농업용으로 전체를 갖다가 용도폐지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불법낚시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해오고 정비라든가 청소 이것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현재 물은 농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몽리면적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몽리면적이 있고 또 그 물 관리 자체는 오매기, 그 지역에 사시는 옛날부터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개량조합이라고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연루해서요 하나만 더, 그린벨트,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 소관 같아서 하나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린벨트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오전저수지 밑에 하천을 한쪽을 자연석 이렇게 해가지고 다 쌓아놨어요 하천을. 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런데 그 반대쪽은 그냥 농지, 밭이죠, 전 같은데, 밭인데 다 허물어져서 이제 비가 오면 한쪽은 정비를 했는데 한쪽은 안 하면 유실될 수가 있어서 이거 재난안전과 관련되어서 추진을 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그 관계는 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선이 나오면 그 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듣고 현지 나가서 확인한 결과 지금 당장하기는 이르고요, 소하천정비 종합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확정된 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올해, 그게 어느 정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그래서 이게 내년 8월달에 용역이 끝나는 데요 그게 끝난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권오규 한 쪽은 해놓고 한 쪽은 안 해놓으면 나중에 우기때 어떨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많이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도시계획과장 안용붕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5건의 추진사항과 현안사항 3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4월 28일날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90%의 공정이고요, 전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합쳐서 총 공정은 4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공청회를 8월말경에 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10월경에는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도 3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2006년 6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서는 광역도시 기본계획이 건교부와 경기도 간의 견해차이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는 확정이 되어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기본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고천택지지구와 오전지구, 포일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부곡지구와 고천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지구는 그동안 2002년도 6월 21일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금년도 1월달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해서 정밀검토를 했습니다만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의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6월 21일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실효 고시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별도로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고천지구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곡지구와 동일한 개발계획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어렵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도 부곡지구와 마찬가지로 일단 종결처리해서 실효고시를 6월 21일날 같이 실효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종결에 따른 민원이 일부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그간에 16개 취락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달에 이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고요 7개 취락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3일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3개 취락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8일날 기반시설 부담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금년도 8월에 중간보고회를 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내년도 1월경에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으로는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조정가능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현재 용역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이게 모델로 진행을 화성시가 지금 모델로 해서 지난 6월 9일날 부담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조례까지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에서도 모델로 삼아서 조례제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부담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은 2004년말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각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보내서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집행 된 건수는 275건으로 미집행율은 42%입니다만 이전에는 한 70% 정도가 집행 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선해제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미집행비율이 좀 낮게 42%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 8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집행계획 공고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는 사업부서에 통보를 하고 주민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말까지 130필지에 대해서 개별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했고 금년 5월까지 매수청구토록 해서 10필지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6일날 개별통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6월 27일까지 대지매수청구 철회에 대한 안내를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까지 토지분할 측량을 해서 8월에는 감정의뢰와 보상금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보상금 지급과 토지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고 건물은 8월에서 보상이 되는 대로 8월에서 12월 사이에 수시로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들한테 개별통지 내지는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경에 보상을 추진계획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사이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금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건교부에 작년말에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을 보고서를 한데 묶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6월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만 8월까지 다소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도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6만, 당초 면적에 대해서는 16만 4천평으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4천평이 축소된 16만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건설호수는 2,881호로 공동이 2,810호, 단독이 71호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 10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 학교가 2개소입니다.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인데 이 고등학교 1개교는 우리시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지로 변경을 하고자 건교부와 주공에다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3개소이고 공원이 6개소, 공공청사가 2개소, 도시지원시설이 당초 3만평이 진행됐습니다만 2만 6천평으로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그간의 임대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2월에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에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년도 5월 26일날 예정지구로 지정 심의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6월 10일날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시에서는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한 공람을 금년도 6월 2일날 실시를 해서 일단 공람공고까지는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택공사의 보상업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지난 6월 23일날 기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보상계획공고가 10월달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실시계획승인을 11월달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12월달에 되고 사업준공은 2010년 12월에 사업이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GB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총 23개 취락중에서 16개 취락은 이미 작년 11월 29일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규모취락 7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 27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6월 10일날 공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제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주민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주민 재공람을 금년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금 재공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경기도에 결정고시토록 서류를 제출하고 지형도면 승인은 8월달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그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토지를 정형화 하도록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현재까지 지구지정 이외에 어떠한 토지정형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정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시에서는 계속 정형화를 요구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형화 문제도 계속 거론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런데 거론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가시적인게 없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예정지구지정 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다 지정할 수 있어요? 다시 더 추가해서 지정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일단 건교부에서 결정권한을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미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승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를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뭐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고 의견만 주고 답변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무방비 상태란말예요. 지금 현재로도 본다면 당초에 2지구는 16만 4천평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4천평이 고속도로 부지로 들어가면서 줄으니까 의왕시에 주려고 했던 3만평에서 4천평을 또 뺐잖아요. 그리고 2만 6천평만 주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 4천평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지역에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4천평은 더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 부분은 거기서 줄은 4천평은 우리 의왕시의 전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포함되어서 가는 부분입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다면 그 부분에서 4천평이 덜 들어온 것은 의왕시 어느 곳에 갈지 몰라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조정가능지에다 4천평을 더 포함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데 조정가능지 4천평보다는 그 지역에서 4천평이 더 있어서 첨단산업단지로서 필요한 거지 다른 데 4천평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그것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갔어야지,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것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4천평 축소되는 도로와 관련해서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그 4천평을 포함해달라고 사실 구두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박용철 의원 그런데 구두로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었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여기를 본다면 지금 임이마을의 집단취락 우선해제도 당초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한 것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건교부나 주공에 공문 한 장 보내고 나면 그만이란 말예요. 추진하는 게 뭘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게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 3만평에서 4천평은 우리 조정가능지로 들어오니까 없어진 것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그 얘기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백운호수 개발이 당초에는 37만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조정가능지가 적당치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백운호수 주변에 갖다가 다 붙혀놨잖아요. 그래서 백운호수 주변이 이제는 37만평이 아니라 50만평이예요. 그럼 백운호수에 50만평을 개발하나다면 인근 산 밑창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그게 과연 거기가 필요한 개발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필요한 지역에서 우리가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주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저거한다면 지금 시에서 추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그 지역 그 단지내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었던 것을 그 단지내에다가 고등학교 부지 하나를 더 줘라, 토지를 정형화해서 그 지역에다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더 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공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있던 것을 중학교 부지를 폐지시키고 그 자리에다 고등학교를 지어라 했단 말예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부지는 더 안 만들어 놓고 중학교 부지 있던 것을 그럼 중학교 하지 말고 고등학교 부지 해라 이런 식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현재는 그렇게 지금 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의회에서나 우리시에서는 고등학교 부지가 별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가 거기 개발계획에 당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부지를 거기에 그 지역에 해소할 수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했던 건데, 주택공사에서 군포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건교부에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회의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그 지역에 필요하다 라는 공감대는 갖고 고등학교 부지를 했던 부분인데요, 주공에서 군포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중학교는 그 지역에 현재 받아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로 관리계획 받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학군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중학교 부지는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주공에서 검토결과가 그렇게 군포교육청에 협의를 했는데 군포교육청에서는 아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당초에 계획된 대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를 그대로 두고 고등학교 부지를 그건 별도로 검토해라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해당과장님이 잘 아셔야 할 게 지금 주공에서 단지화 된 게 1개 단지에 5천세대 이상이 되면 고등학교 부지까지 빌려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 1개 단지에 보통 우리 현재 들어오는 것은 2,800호에서 3천호 이 정도예요. 그래서 2개 단지를 합하면 5천호가 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이 단지가 거리가 멀다면 몰라도 지척거리에 있으니까 2개 단지를 1개 단지로 봐서 거기다가 고등학교 부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첫 번째 청계택지개발은 다 기히 다 택지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니까 안 되지만 지금 포일주공단지는 이제 지구지정하는 거고 또 토지를 정형화 하면 많은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거기다 고등학교 부지까지 줘라 했던 것이 우리의 의견이었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더라면 지금 주공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지외 바깥에다 하라고 그런다면 지금 백운중학교 옆에 기 중학교 부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면 주공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 부지는 학교부지로 안 쓰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절한 다른 대체용지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토지란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은 전해 부지를 줄 수 없고 자기네 단지 주공 바깥에다가 학교부지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주공측의 의견이고 우리시도 거기에 지금 따라가는 편이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저희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는 단지 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등학교 부지가 그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는 그 인근의 2개 지역 사이에 지구 바깥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건교부나 주택공사에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미안한 얘기인데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요구 안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공에서 청계단지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포일단지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원래대로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중간에 지금 백운중학교 옆에 학교부지로 있는 것 거기다가 고등학교를 헤우면 그만이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세울 그 부지를 다른 용지로도 또 활용을 해야 하고 지금 내손이 재개발 되면 중학교 용지가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 용지는 놔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지안에다가 학교용지를 달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생각대로라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 건교부하고 논의할 게 뭐 있어요? 건교부하고 논의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포일단지에는 애초계획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거 아니예요 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법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를 그 지역 학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군조정에 의해서는 중학교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지금 건교부나 주공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다. 거기에 당초 계획된 대로 그것은 들어가고 고등학교 부지는 별도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고등학교 부지는 별도로 안 해도 고등학교 부지는 있다 하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부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여해야 할 문제고, 군포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지는 관여 안 해도 지금 학교부지로 쓸 수 있는 땅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용지를 우리가 그렇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공단지에서 수익자 원칙 부담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아파트 개발을 하니까 그 지역에다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우리는 더 얻자 하는 그런 측면이었지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 도시과에서는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다 이게 이루어놓은 게. 지금 모든 것을 임대단지에서 주공에서 하는 대로 쫓아만 갈 뿐이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포일단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욕심부리고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면 객관성이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좀 강하게 추진 좀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기 와서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결국 내용 보면 공문 한 장 보내고 회신 오는 것 받지도 않고 받을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상태란 말예요 지금. 토지 정형화 문제도 왜 정형화가 안 되는지 저거한다면 건교부나 주공에서 그 지역은 토지를 정형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시에다 얘기하고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공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력하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정형화 하는 것을 노력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논의 없이 예정지구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예정지구로 발표한 이후에는 그 지구지정을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또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느냐, 거기다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 그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예요? 하여튼 앞으로 주공하고 관계되는 또 도시계획하고 관계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말씀 좀 덧붙혀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말씀 더 말씀 드리면 사실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이게 행감 같은 느낌을 받지 마시고 전반기에 한 업무추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피부에 못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은 시의원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영원합니다. 시는 영원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20년동안 의왕시가 개발이 된다는데 이 도시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잘못된 것 지적만 합니다만 애초에 입안 할 때에 잘 해주셔야지 진행이 되어가지고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를 하나만 들고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중앙의 건교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이런 도시계획은 이것은 대단히 실무자로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자를 비롯해가지고 시장님까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다가 건교부의 1개 과장이 와가지고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바꾼 도시계획 아닙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업무추진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대석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자산운영의 내실화입니다. 6월 30일 현재 특별회계의 자금 보유액은 265억 5,900만원으로 보통예금에 2,900만원, 정기예금에 265억 3천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수입액은 2억 2,500만원이며 하반기 수입예상액은 1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분양용지 관리대책입니다. 미분양용지는 모두 5필지로서 6,542㎡이며 고천지구에 2필지, 내손지구에 3필지가 있습니다.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요기간과 협의하여 조기 매수토록 추진하고 임대가능한 가용토지에 대해서는 임대수익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05년도 상반기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확정되지 않아 특이하게 추진한 사항은 없으며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한국 토지공사 전액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초평동 윗새우대마을 도로정비공사는 6월말 현재 1차 공사 추진공정이 약 80%로서 추경예산에 부족사업비 4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2차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 17일까지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 14일날 2차분 공사 입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동 능안마을 도로정비공사는 6월 14일날 시공자를 선정하여 6월 27일날 착공계를 받았으며 12월까지는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전동 백운마을 도로정비공사는 지난 6월 7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로공사에서 시행한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난 6월 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 28일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중에 주식회사 반도와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에 따른 협의를 하여 올 12월까지는 방음벽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 이후에 예상치 못한 시설물 개선 및 보완요구가 있을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손지구 반도보라빌리지 주변 산책로 및 보도 575m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경계 현황측량 및 표석설치입니다.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16개 취락에 대해서 경계표석 32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3월에 발주하여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기존의 경계표석 모형을 변경 중에 있어 예산의 집행을 일시 중지 요청한 상태로서 건교부에서 경계표석 모형 확정시 즉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 전략프로젝트 본격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개발 컨셉 및 테마설정을 위하여 백운호수 주변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6월 24일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6년 1월까지 백운호수 주변 개발타당성 검토 등 용역을 완료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백운호수개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용역업체 선정 및 토지공사와의 용역집행에 관한 비용부담 협약체결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용역업체 선정경위 및 결과입니다. 본 용역내용은 약 50만평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IR자료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7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4월 27일 용역집행공고를 하여 제출된 3개 업체의 PQ, TP 평가서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6월 24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삼안컨소시움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7월 7일 어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중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용역집행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체결계약입니다. 협약의 관련근거는 의왕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서와 지역개발협의위원회 운영규정, 그리고 3월 2일 개최한 지역개발협의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역의 분담 및 시행, 그리고 비용의 범위 및 분담, 그리고 비용의 처리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백운호수주변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등 용역에 대해서 토지공사 참여방안을 3월 16일부터 협의하여 지난 4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용역비 50%를 토지공사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용역시행 협약서 안을 접수받아 법률상 하자나 향후 분쟁소지의 문구여부 등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며 7월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약서 내용입니다. 1조에서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 2조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정하고 3조에서 우리시가 용역에 대한 발주 및 시행을 주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4조에서는 용역에 소요되는 전체 용역비중 50%를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용역비용의 지급 및 정산 시점을 정하고 6조에서는 비밀유지, 7조에서는 협조의무, 8조에서는 기타사항, 그리고 9조에서는 협약의 효력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 끝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일단지 우선해제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다가 임이마을 주민들이 20일간 데모를 하고 건교부가 개입을 해서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한게 왜 됐느냐 건교부에서 개입해서 됐느냐 했던 이 얘기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다가 외부 개입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하신 분도 그런 측면 같은데 잘못해서 집행부에서는 아 그거 안 해줄 것을 괜히 해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언급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그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좀 했으면 했던 내용인데 다른 데에서 개입해서 하니까 앞으로 잘 해달라는 뜻이죠 도시계획을.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 했던 내용을. 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7월 9일과 10일은 상정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및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