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8일(월)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하수과, 도로건설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하수과, 도로건설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과, 도로건설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352억 3,000만 원 대비 7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7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수도관 개량 사업 보조금 수익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74억 5,300만 원을 감액한 8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한 1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인력운영비 9,100만 원, 예산안 3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72억 9,200만 원을 감액한 15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본관 관리용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 비용은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73억 1,400만 원을 감액한 9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입 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으로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0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수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공사를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1,4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스마트안전보건시스템 통신료 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 평가 수수료 800만 원, 과오납 반환금 지급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총 4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시설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원 증액,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시설비로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 비용 28억 6,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하수도 관로 관련된 개량 사업이라든가 정비 공사 관련된 이야기를 누차 했었는데 그때는 에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2쪽인데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재해 대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이제 9억을 편성했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9억인데 이번 추경에 4억 올라온 거죠? 당초에 이제 5억이 있었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제 소구조물 유지보수 공사 관련해서 지금 2차라고 돼 있잖아요. 2차 사업이 1차 사업과 다른 점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1차수 하고 2차수를 하는 건지? 지금 2차라고 돼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설명서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2단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소구조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2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가 있는 건지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김태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재해 대비 4억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태흥 위원 네.
○상하수과장 김병규 여기에는 1차, 2차 구분이 없는
○김태흥 위원 거기 있잖아요, 소구조물 유지보수 공사해 가지고 괄호 열고 2차라고 돼 있잖아요. 예,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아마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아마 우리가 9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 편성상 9억에서 본예산에 5억만 세운 것 같고 이번에 필요한 4억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 같은데 1차, 2차는 아마 하수도 시설물들이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퇴적토라든가 관로 유지관리 그다음에 빗물받이 이런 부분도 공정은 똑같은데 1차분은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흥 위원 집행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32.8%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5억하고 또 올해 연말까지 관리를 유지하려면 9억에서 필요한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예산 세워지면 또 2차 편성된 거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하수도 유지관리 재해 대비해서 그동안 작년, 재작년 보면 9억 정도 계속 발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여쭤본 거는 이번에 사업량을 보니까 하수도 준설이 374루베고요, 맨홀 보수 외 13종, CCTV 조사 3km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원가 계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이거를 제가 하수도 준설 관련돼서 지금 원가 계산을 개략적으로 해 보면 m당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관련된 배수 시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원가 계산으로 환산을 해 보면 이게 m당 얼마 나온다는 게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비슷하지 않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유지보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게 누차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하수도 준설 공사 보니까 이것도 2차라고 돼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각설하고 이게 지금 1억이에요. 그리고 하수도 관로 정비 공사도 1억이고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예산안 32쪽 뒤에 보면 하수관로 개량 공사는 의왕시 내손동 일원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의왕시 관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략적인 1억이야 보니까, 작년, 재작년 거 공히 똑같지만.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8억 8,000이 소진이 됐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자료를 좀 주시는데 준설을 얼마나 했고 맨홀 보수를 얼마나 했고 기타 CCTV 조사를 몇 km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결과 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작업 내용은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것에 준해서 제가 예산을 다시 한번 역으로 환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가로 따져도 안 되고 품셈으로 따져서 대가를 따져도 안 되고 또 이제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반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하는 적정성이죠. 정당한 게 아니라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어떤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상세하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기타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산이 나왔을 거니까 그거를 보고 본 위원이나 기타 동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안 페이지는 32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29쪽,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설명서 30쪽하고 맞물려서 질문할게요. 지금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공사거든요. 이게 공사비예요 5억은?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5억 중에 2억 1,500은 작년도에 교부가 된 5억인데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보고를 드렸고 지금 2억 1,500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상하수과장 김병규 공사비로 들어갈 겁니다.
○노선희 위원 5억 중에서 2억 1,500을 뺀 나머지는 공사비다? 개량 공사 해 가지고 5억 하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을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 가지고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후에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 올해 신청을 하려면 우리 시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해 놓은 상태여야 그게 반영이 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내손처리분구랑 같이 8억 5,000이랑 같이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8억 5,000 그중에 저희가 처리분구 하수관로로 해서 저번에 5억 정도 국비 온 거 없었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작년에 온 것 특별교부세 5억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작년에 내려온 5억 중에서 지금
○상하수과장 김병규 2억 1,500을 용역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나머지는?
○상하수과장 김병규 나머지는 용역 끝나고 나면 공사하는 데
○노선희 위원 작년에 5억 중에 2억 1,500은 설계비고 2억 8,500은 공사비잖아요? 그러니까 5억 중에가 아니라 5억 중에 여기다가 일부 쓴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개량 공사에 쓴 겁니다. 정비 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개량은 기존에 있는 관로를 보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선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량 사업을 일부 하고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정비 사업에 8억 5,000 잡은 거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개량 공사가 일부 들어가 줘야 그게 이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지원받는 데 용이하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앞뒤 페이지가 따로따로 있어서 다른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상하수과장 김병규 큰 맥락에서는 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개량하고 정비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개량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교부받은 5억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과장 김병규 5억 중에 2억 1,500은 용역을 발주했고요.
○노선희 위원 5억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이거는 작년도에 국비 내려왔을 때 성립전예산 보고를 드리고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을 지금 예산서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노선희 위원 성립전예산 쓴 것 가지고 같이 넣어서?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실제 2억 1,500은 확보돼 있으니까 2억 8,500은 개량 공사에 쓸 수 있겠네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아니요, 그거는 사업이 다릅니다. 저희가 5억 받은 거는 개량 공사에 쓰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5억을 받았잖아요. 다 쓴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2억 1,500만 발주를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상하수과장 김병규 남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남아 있는 거고요? 그거는 개량 공사에 쓰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시비로 저희한테 5억을 요구했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아니요, 이거는 시비가 아니라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를 추경 예산서에 올리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올리는 거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이렇게 또 올렸으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저희가 추경 확정되기 전에 이미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했던 사항이고요.
○노선희 위원 서면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이거는 우리 내손2동의 가, 나구역의 굉장히 숙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요즘 도시정비 사업으로도 많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지금 부곡 쪽 삼동에서 하듯이 우리도 충분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좀 부탁을 한다면 그래도 5억 정도 우리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한 100억씩 가지고 오는데 조금 더 협조 요청을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도 약한데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지금 8억 5,000 있잖아요? 이게 다 실시설계용역이에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8억 5,000이에요? 예산안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32쪽.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하수관로 신설 5km 정도 되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8억 5,000은 전부 다 실시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하수관로 신설 5.878km잖아요? 6km가 조금 안 되는 거고 보니까 이제 일부 보수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8억 5,000인지, 개략적으로 보면 여기 120억인가요? 123억 9,400인가요 토털 공사 예정이? 의왕시 내손동 일원 총 사업비가
○하수정비팀장 홍중기 123억 9,400입니다.
○김태흥 위원 맞잖아요? 123억 9,400에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8억 5,000 나오는 건지를 묻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맞는 건지
○하수정비팀장 홍중기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몇 % 따지신 건데요? 이게 지금 몇 % 나온 거예요 8억 5,000이 123억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단순, 복잡 이런 것에 따라서 일반 개략적인 설계 비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설계용역은 싸지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6km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억 5,000이라는 것은 일반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시고 3년 전에 제가 계속 그런 지적을 에둘러 이야기했던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라고 봤는데 이게 약간 예전 단가로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 눈에 거슬리거든요. 거슬린다는 뜻은 뭐냐 하면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라인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다른 어떤 사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23억 9,400인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거에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5%면 5%, 3%면 3%, 7%면 7%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하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적정한 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아마 전체 사업비가 12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총 사업비가. 이번에 8억 5,000을 예산 요구하는 것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사 용역비를 산정할 때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만 보통 약 5~6% 정도, 전체 사업비의 용역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아마 그 차원에서 8억 5,000을 요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 차원으로 보면 5%로 보면 얼마예요 이게? 6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눈에 벗어나니까 그런 가이드 기준에 맞췄으면 5%라도 했으면 6억 정도 나왔으면 인정을 하는데 묻지 않죠 제가, 그러면 어떠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때 가서 또 있을 거니까. 그런데 8억 5,000이니까 내 머릿속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례로 5%면 6억이 되어야 하는데 왜 7%까지 넘어가는지 이런 거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주 안에 들어오면 제가 여쭙지를 않는데 그거를 넘어갔을 때는 나름대로 적정한 사유가 있을 텐데 사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거는 저희가 따로 우리가 8억 5,000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위원님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거시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예산 총칙의 계속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고천배수구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 부곡배수구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3개의 계속비로 물고 계세요. 마지막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고 나머지 고천배수구역, 부곡배수구역은 혹시 지금 본예산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각 사업들이?
○상하수과장 김병규 이게 2022년인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다음부터 지금 시티병원 침수되고 삼동 지역 지하주차장 침수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맞습니다. 저도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느꼈고 당장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다 같이 임기 초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계획을 보니까 보통 27년 이후 이럴 때만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사업 자체에 큰돈이 지금까지는 많이 안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몇 년도에 종결될 걸로 예상을 하시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올해 용역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잡았을 때 몇 년도 정도에 각 사업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아는데요,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현호 그렇죠, 이게 사업 건당 고천만 해도 27년 이후에 166억 들어가고 부곡만 해도 135억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방재사업 같은 경우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크게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러면 용역이 올해 완성이 된다고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위원장 박현호 올해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9~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9~10월쯤이면 내년 본예산 정도면 설계에 들어갑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설계비가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번 여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조속히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초평지구의 하수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용역 자체는 아니고요, 일단 LH하고 오수중계펌프장을 만들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펌프장 없이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연유하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맨홀별로 다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건물식 펌프장이 아닌 그냥 맨홀 펌프장만으로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중에 LH랑 협의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예산은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박현호 저는 이게 비예산으로 커버가 될 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올라오겠지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비예산으로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LH에서 준공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렇군요. 그러면 LH에서 사실 키를 가지고 있고 예산도 거기에서 투입되는 게 맞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LH와 협조 요청하시고 일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도로건설과장 한영주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원, 재료비 1억 원, 자산취득비 7억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 노면 개량 공사 시설비로 4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9,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편성하고 보행환경 개선 공사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운로 확장 사업 시설비로 116억 원을 증액한 213억 원을 편성하고 학의로 단계적 확장 시설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관리계획 용역 시설비에 4억 원을 감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속마을~과천 보행로 연결 시설비로 15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편성하고 학현 새터말길 연결 공사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억 1,224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6,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억 2,475만 원을 증액한 12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시설비로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건설과 소관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고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 시청에서 시청 별관으로 가는 시청로 사면이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입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 공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 설계 시작하면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설계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공사 스케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설계비가 11억이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25%씩인가 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이렇게 됐으면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이렇게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계속 매칭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공사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전체 총 공사비는 190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190억 원의 25%면 얼마입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47억 5,000
○한채훈 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예,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험이 예상돼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한채훈 위원 지금 안전 진단 같은 거를 받았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시, 공고하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는 계속 아파트 공사나 이런 것들 계속 진행됐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위험한 사면은 별관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거고요, 물론 아파트 입주자들이 통행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나 행안부에서도 현장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입에 붕괴위험지역이라는 예고 표지판도 붙여놨거든요.
○한채훈 위원 이게 1~2푼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다른 것들에 대한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무엇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국비, 도비는 내시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진행하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은 공사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사 내용이 나오면 설계 내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예산 부서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야 될 공약 사업은 많고 안전 문제는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점검하면 우리 과선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곡과선교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과선교도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그것도 국비 50%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언제쯤 혹시 용역이 끝나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것도 저희가 금년 10월 내지 11월경에 설계용역이 준공될 걸로 지금 예정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과선교 재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부에 선로 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 설계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이어 가면서 공사의 방향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직 언제 착공을 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기이고요, 아마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채훈 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만약에 부곡과선교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거를 뜯어내고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체 도로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대체 도로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을 다시 재시공을 해서 다시 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출발할 때는 재설치를 염두하고 출발을 했지만 선로 이설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 만만치 않은 부분이어서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방법까지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걸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채훈 위원 그리고 결정되는 그런 과정, 과정 속에 시의회랑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고 다 결정되고 나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하는 그런 주체 안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원을 1명 추천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견이 개진됐으면 좋겠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뉴욕 갔다 오면서 하이라인 파크라든지 이런 곳들을 보면서 우리 시도 노후 건축물을 만약에 아예 폐쇄하면서 없애는 것보다는 또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왕송호수로 넘어가는 곳에 고가도로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한채훈 위원 그거는 그때 안전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보강한 후로는 현재로서는 안전 등급은 B등급, C등급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은 제일 중요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안전 관련한 예산은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급경사지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위원 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지금 한채훈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한채훈 위원 사실 저는 국장님께서 전임 과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저는 오늘 한영주 과장님이 되게 베테랑 과장님 같아요. 이렇게 답변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준비하시고 오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과장님 잘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고천지구 급경사지가 저렇게 형성된 지가 지금 30년이 됐거든요. 진작부터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안 무너진 게 다행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겨울철이 되면 항상 고드름이 지고 그러면 전리가 발달해서 쉽게 말하면 돌과 돌, 암석 사이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급성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요.
지난주에 행안부의 담당 과장님 미팅을 했습니다. 했을 때 뭐냐 하면 올해 우리 설계비가 내시가 돼서 설계가 이번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6억 있고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안부에서는 빨리 설계를 서둘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국비를 지원하겠다, 아까 우리 한영주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 급경사지도 고시까지 작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거를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국비 지원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이거를 서둘러 달라는 입장에 있고요.
또 하나가 여성회관 있는 데도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또 사고 이력이 난 사면이거든요. 고천지구 급경사지하고 오전지구의 위험지구도 같이 저희가 고시하면서 이것도 내년에 또 설계비를 국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셔서 참 의왕시의 밝은 미래,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고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가 왔다갔다하면서 많이 저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보고 했는데 주의 표시는 좋은데 시민들 통제도 조금 그래도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 시작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통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보행자 우회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관리 혹시 도로건설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등록 관리 안전총괄인가요 혹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등록 관리는 안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안총과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스템에 좌표 오류가 있습니다, 위·경도 오류 고천동 산8, 지금 쟁점이 됐던 고천동 급경사지 좌표 오류 있고요. 월암동 274-2 위·경도 좌표 값 오류 있어 가지고 주소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좌표는 양평으로 뜹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과선교 있지 않습니까 부곡, 지금 의왕ICD 재구조화 관련해 가지고 코레일에서 추진 중인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레일 입장에서 지금 창말로를 확장한다, 아니면 영동고속도로 램프를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 중인데 ICD 재구조화 더불어서 주변에 대해서 교통망을 어떻게 개선할지 같은 것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으로요. 그 분야에서 과선교 문제도 같이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코레일과 한번 얘기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사업비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현호 예, 사업 방향성도 아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직 의왕ICD 재구조화 관련돼서 저희도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거나 저희 부서에 와서 협의를 한 사항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재구조화하면서 영동고속도로에서 램프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또 철도공사에서 시에 의견들을 묻고 저희가 제시한 방향대로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도면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코레일 쪽에서 의왕시와 그렇게까지 많이 소통을 안 한 걸로 압니다. 코레일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올해 이제 예타 넘어가 가지고 기재부 예타 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진척이 됐는데 의왕시 입장에서는 별로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시의 의견을 반영시킬 만한 기회이고 이게 더 늦게 되면은 의왕시가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예타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데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의왕시가 의견 개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로건설과를 포함해서 의왕시의 유관 부서들이 코레일 쪽하고 접촉을 하시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 내에서 고려하셔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64쪽이고요, 관내 주요 도로 노면 개량 공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4년도 대비 25년도 예산이 지금 추경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 30% 가까이 작년 대비 줄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이래도 우리 관내 노면 정비 공사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지금 필요성이 급하게 보이는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투입될 수 있는 현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본예산 때 예상되지 않았던 새로운 노면 개량 구간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추후에 2차, 3차 추경 때 발생되는 정비 공사가 발생이 되면 또 예산을 청구하시겠네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민원 사항에 따라서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 정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일괄 다 확보해서 집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 재정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정우단지 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정우단지가 내손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내손가구역
○김태흥 위원 일원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한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포장면을 덧세우기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절삭 후 재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 개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선형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미 포장되어 있는 노면들이 침하가 많이 일어났고 또 포장 재료의 탈락이 많이 있어서 전면 재포장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 사업 가지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절삭 후
○김태흥 위원 절삭 후 포장이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절삭 후 포장하면 실질적으로 포장 두께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폭도 나오고? 그러면 미터 수가 다 나오고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4억이면 된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실사를 다 하신 거예요 현장?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실사했고요,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 검토한 과정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면적이 대충 얼마나 돼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면적은 7,000m²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7,000m²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묻고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만 요청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김태흥 위원 264페이지 보행환경 개선 공사 관련해서도 이번에 3억 5,000이 왔잖아요? 상록아파트 인근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관련해서 이게 보도블록을 지금 할 것 같은데 맞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현재는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김태흥 위원 투수블록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투수블록이거나 또는 또 다른 친환경적인 자재이거나 보행환경에 적합한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직 결정난 거는 아니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64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는 298쪽입니다. 백운로 확장 사업 관련해서 청계2 지구외도로에 대한 공사비거든요. 보니까 공사 추진은 올해 5월 달부터 할 거고 보상 협의 및 재결 공탁은 올해 6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보상 협의하고 이런 협의가 된 거랑 그다음에 공탁을 건 거랑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가 지금 현재의 보상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왔고요. 지금 사유지 보상을 저희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절차상 이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 조치를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퍼센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절차상으로는 수용재결과 공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 착수 준비를 하면서 일정 부분 시기가 물려 있겠지만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선희 위원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됐으면 좋은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공탁 건다는 거는 그만큼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다 보면 나름 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조금 껄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 공사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다 된 모양이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훼 비닐하우스들은 거의 다 보상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잘 안된 데는 어느 쪽에서 이렇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마 저희 공사를 반대하신다기보다는 보상이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거듭할수록 일부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보상 협의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내용 안에는 없는데 고천지구 계속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건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별관 밑으로 보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교차로, 그거를 그전에는 보행자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도 지금 거기가 아침에 출근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사실 퇴근도 그쪽으로 하다 보면 차와 차 사이에 눈치 보면서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한 때는 회전교차로로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수 많이 유입되고 보행자도 늘어나고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 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교차로 개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할 당시에 저희도 회전교차로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교통량이 많아지면 회전교차로는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았고 저희가 도로교통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해 왔을 때 평면교차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협의를 통해서 지금의 결과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난다면 회전교차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경사지 정비를 하면서 일정 부분 선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차량이 많아지는 때가 딱 있어요. 출퇴근 외에는 또 한가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대인데 그게 제가 저번에 김태흥 위원하고 여기 관련된 전문가랑 같이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또 이쪽 의견은 달라요. 이쪽 의견은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해야 여기가 교통이 원활해질 거라고 하는, 또 위험률도 떨어질 거다, 사실 저기를 다니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신호에 대한 정지선이 명확해서 아예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저게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저기를 지나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저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데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제가 회전교차로 설계를 검토했던 입장으로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편도 3차로 이상인 데에서는 회전교차로를 넣는 것이 차량의 간섭이 너무 잦아지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약간 위험이 남아 있다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경찰서 쪽이랑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내일 진행할 자원관리과에서 사업별 설명서가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 진단, 청소대행사업 평가 용역, 재활용센터 운영, 재활용품 수거 처리 4개 항목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내일 자원관리과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먼저 교육받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오늘 예산은 아니고요, 간단한 민원인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꼭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과천봉담고속도로 밑에 보면 염화칼슘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염화칼슘이 비가 오거나 저기하면 하천으로 빠져나간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꼭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예산은 아니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염화칼슘 저장해 놓는 그게 염화칼슘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게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예,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6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06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억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5개년 간의 계획을 세우는 법정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립해야 할 대상 연도가 2026~2030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왕시 관내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편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제 일반 도심지는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저희가 또 하천변이라든가 산들길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나름 이용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운동 삼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출퇴근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니는 쪽 보면 조금 협소합니다. 그런 쪽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겠죠, 워낙에 도로가 좁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신설 도로가 생겼을 때는 규격에 더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보행하시는 분들도 저도 걸어보지만 위험해요. 다니면서 되게 위험하고 스쳐지나가는 게 되게 무섭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김태흥 위원 네.
○위원장 박현호 네.
○김태흥 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놓쳤는데 겸사겸사 아까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운로 확장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116억을 요청하신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추진일정을 보니까 25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7년 6월에 공사 준공하는 걸로 돼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일정상 전혀 지장이 없는 내용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사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기서는 5월부터인데 5월부터 시점이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5월에 공사를 발주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이고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공사 금액이 크다 보니 기간은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현장에 뭔가 손대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철거한다든가 이런 지장물 철거, 이설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업 집행 현황에 보니까 25년도 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52억 정도가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집행이 안 된 상태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이게 LH에서 전액 사업비 100%를 대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H에서도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는 보상비 명목으로 받아왔던 거고요, 그리고 공사비 일부 확보 본예산에 해 줬었고 또 부족한 부분 추경에 LH에서 저희한테 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겠고요.
추진 일정상 스케줄상으로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지금으로서는
○김태흥 위원 예산만 서면?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학의로 단계적 확장 공사 이게 30년까지인데 지금 여기 실시용역 추진 GB관리계획이라든가 하천기본계획, 산지부 저촉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산지부 저촉이 이루어지는 공사가 맞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예, 일부 산지부 저촉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김태흥 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주유소 있는 인근
○김태흥 위원 고가 밑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거기가 좀 걸리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술용역 대가 기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오면 제가 여쭙지는 않는데 기타 나머지 추가적인 것 때문에 아까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산지부가 과연 거기 있는지, 그런 계획이 서서 말씀을 하신 건지 워딩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현황은 검토했고
○김태흥 위원 검토가 끝난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복지정책과장 권미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188억 7,646만 7,000원에서 19억 8,057만 6,000원이 증액된 208억 5,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에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지원에 1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훈 대상자분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으로 본예산 편성 시 6개월분만 편성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전명예수당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푸드뱅크 운영 및 푸드뱅크 홍보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추석 명절 위문을 위해 9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김장나눔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 이웃 우수 시군 활성화 홍보물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생계급여는 9,2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생계급여 예산이 편성된 부서 간 예산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한파 대비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1억 3,500만 원은 설 명절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461가구에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했던 도비 100%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탈수급자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700만 원이 증액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계복지센터 운영은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1층 청계보건지소 난방 설비 고장으로 긴급 보수하여 청사 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및 202쪽은 전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97이고요, 설명서는 146인데 여기 보면 3.1절, 광복절 위문금이 10만 원씩 30명한테 연 2회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예, 2회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게 지급되는 게 혹시 있나요 이거 말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말고
○노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참전명예수당 저번에 인상해 주셨던 것 반영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전명예 배우자 수당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다 보면 17만 원, 15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씩 30명인데 1년에, 다른 데는 다 매월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년에 2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이거는 1년에 2번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참전명예수당이나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광복절 위문금은 왜 서로 이렇게 차이가, 매월 들어가는데 여기는 1년에 2번 주니까 광복절 단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의왕시가 저조하다 저보고 그래서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이게 광복절 위문금이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는 하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배우자 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3.1절, 광복절 위문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이 있네요. 전반기에 700만 원을 다 쓰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다 집행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 집행하셨어요? 몇 군데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곱 군데 지원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작년에도 일곱 군데 지원을 했고요.
○한채훈 위원 하반기에도 일곱 군데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지원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90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요즘 조금 경제적으로 대부분 모든 물가들이 상승한 게 있고요, 저희가 또 한 군데를 많은 복지 대상자들이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곳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조금 더 인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의 우려가 뭐냐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다음번 선거에 또 출마할 텐데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명절 위문 방문, 위문품 전달, 위문금 전달이 되면 안 됩니다. 전년도에는 총액이 얼마였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작년도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반기에 700만 원을 썼으면 후반기에도 700만 원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데 900만 원이 올라온 것 자체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량을 본 위원의 예상대로 늘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원래 직접 금액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닙니다. 저희가 물품을 복지시설에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물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올해 위문품 전달식 사진을 봤을 때는 물품이 있는 거를 확인했는데 그전에는 물품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매년 물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물품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한채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어디 하셨고 후반기에 어디 하실 예정이신지 사업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복지지원팀장 박혜영 작년도에 1,400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작년도 1,400,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통합김장나눔 사업 자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장나눔 행사 8,000만 원이 올라오셨네요. 본 위원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김장나눔 사업의 당위성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하나의 대규모 행사로 지출되는 예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한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예,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년도 예산 사업량은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행사를 하면 이제 보통 본 위원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 중심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빈들 와서 사진 한 컷 찍고 가는 것, 그것 이상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내빈들이 와서 각 단체원들 부스를 돌면서 한 방에 인사할 수 있는 것, 얼굴도장 찍을 수 있는 것, 시장님 작년 행사에 오셔서 얼마나 있다가 가셨는지 아십니까 행사장에? 과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1시간도 안 계셨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30분? 그날따라 또 행사가 오죽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 하려고 8,000만 원씩 들여서 저는 이런 것 반대합니다. 차라리 8,000만 원어치 김치를 주문 제작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뜻깊고 그분들도 감동적이기도 하고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빈들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수조정 때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8,000만 원 들여서 2,600가구면 한 가구당 약 31,000~32,000원 정도 돼요. 그게 한 박스가 10kg 정도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노선희 위원 김장 10kg 정도 사면 3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32,000원 정도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다 십시일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은 시장님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가서 인사를 하지만 말씀한 대로 마음이야 다른 행사만 없으면 하루 종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오전 정도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떤 단체는 저희가 가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실제 어떤 단체는 아침 7~8시부터 와서 준비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끝내고 가는 단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600가구나 되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봉사를 하고 그래도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짧은 인사를 하든 우리 의원들이 짧은 인사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은 2,600가구한테 월동을 준비할 수 있는 김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김장 말고도 여기저기서 해 가지고 그거를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계속 통합으로 진행되고 오히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것 말고 그냥 보면 어떤 단체들은 경기도 자금 얻어 가지고 김장을 해서 실제 명목은 수급자한테 주겠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거를 포장해서 각자 나눠 가져가는 그런 모습도 저한테는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양되어야지 진짜 이렇게 써서 모두가 다 공표되고 보는 앞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의 문제보다 저는 그런 게 더 문제된다, 그리고 저는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1년에 김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의 김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김치까지도 사실은 적십자나 이런 데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감사하죠. 자기 시간 다 뺏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이런 거를 다 비용 들여서 하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봉사하는 자들이 와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에 많은 도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엉뚱하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 소규모에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은 행사성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모집을 하고 개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단체 아니면 후원해 주신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자꾸 이 행사를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에서 또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한채훈 위원 매년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제기가 되는 문제가 바로 위생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들이 왔다리갔다리하면서 일어나는 먼지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은 직원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그리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다 버무리시고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내빈들이 등장해서 퍼포먼스랍시고 일렬로 도열해 가지고 심지어 그것도 다 버무리지도 않고 가요, 쪽팔립니다. 다음 행사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거 버무리다가 말고 간 그것 누가 버무리는 줄 아세요? 김태흥 부의장님, 저, 박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서창수 위원님은 부스마다 다 도시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제가 진짜 일정이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일정을 다 소화하시느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본 위원 말이 확실할 겁니다. 아마 10~20분 진짜 바로 돌고 바로 버무리고 바로 가셨어요. 이게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버무리고 자원봉사하시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짜 오시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뻔해요, 올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사업의 방향성이 차라리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동의할 텐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계시던 고만석 팀장님 계셨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김치에 대해서? 이게 왜 포기김치만 하느냐, 백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다양한 김치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이런 방안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이게 시장이 참여하는 행사여서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제가 이 말을 또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하던 김광진 전 부시장 책까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수혜자들은 왜 맨날 배추김치, 포기김치만 먹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런 책 어귀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신다, 이런 것도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그날 오후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다 분배하고 하시느라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뒷정리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공직자분들이니 이러한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보훈 대상자분들 항상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식사 대접하는 것 있죠? 그 행사도 마찬가지로 직원분들 맨날 고생하고 와서 자원봉사하듯이 하고 이런 것들 좀 안 하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라고 여쭤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인사했다고 해서 이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안으로 우리가 모색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원래 봉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뜻한 바 없이 하는 게 봉사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를 생색도 않는 게 봉사인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3개년 동안 했거든요. 22, 23, 24, 몇 번을 하셔서 지금 인원수, 의원들 명칭까지 거명하면서 나머지 의원들은 안 하고 다 그냥 간 것처럼, 글쎄 제가 마지막까지 다할 때까지는 없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게 서로 간에 너는 했고 나는 안 했고 나는 했고 너는 안 했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굳이 어떤 의원은 끝까지 있었고 어떤 의원은 끝까지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굳이 여기서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끝까지 있을 때 어디 가 계셨냐고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취지를 이해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세상의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내가 봉사를 통해서 내가 빚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마음까지, 그런데 방법을 다른 거를 찾는다? 이게 왜 배추김치여야 되냐면 저도 여성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열무김치도 할 수 있고 깍두기도 다 할 수 있는데 배추김치는 이거는 월동 준비거든요. 그러면 겨우내 묵혔던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치찌개에도 쓸 수 있고 처음 거는 겉절이처럼도 쓸 수 있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지낼 수 있는 품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치 종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적십자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백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가고 있는 거를 제가 직접 같이 만들어도 봤고 또 배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하필 배추김치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여성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배추김치는 월동 준비하고 겨울 내내 그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 또 혜택받는 수혜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다른 식으로 와전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105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2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600만 원 삭감한 5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노인 사회활동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인상분을 반영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1,500만 원 증액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경로당 건강밥상 지원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위한 양곡인 잡곡을 추가 지원하고자 1,3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 증액된 3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복지관 인건비를 각각 4,000만 원,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랑채 노인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를 600만 원 증액, 아름채 노인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는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건강누리 시립 노인요양원 시설 개선비를 성립전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은 2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 2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흰 지팡이의 날 및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행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 화장실 공사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4,400만 원을 증액한 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를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 공사는 성립전예산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운영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봉안담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족 대기실 보수를 위해 1,200만 원, 자연장지 진입로 미끄럼 방지 공사를 위하여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 장비를 구입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장사시설 제공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랑 설명서 174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능직이랑 관리직이랑 따로 뽑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가운데 부분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7,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부위원장 박혜숙 178만 5,000원 따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계도 요원 2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전년도에 나오면 올해 사회복지시설 전부가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올릴 수 없어서 1회 추경에 모두 인건비를 반영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따로 뽑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증가분 추가 지원돼 있어 가지고 2명을 다시 뽑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가족아동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가족아동과 세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7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제외하고 자체 예산과 신규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새로 설치되는 가칭 내손다구역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운영 중인 센터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운영 중인 센터의 노후 기자재 교체 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아동 물놀이장 운영 사업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전동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민을 위한 대규모 공원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도 오전동에만 없습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으나 수원교구 오전동 성당에서 장소, 화장실, 휴게 공간, 카페, 물 등을 기지원하고 있었고 수원교구 오전동 성당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내부 검토 결과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성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전동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개원하게 될 가칭 내손다구역과 숲속마을 어린이집 개원 전 보육 교직원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으나 보육 사업의 기본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육 계획 수립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500만 원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 양질의 보육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을 위해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는 왕곡어린이집 놀이터 바닥재 교체와 오전어린이집 노후 장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28쪽입니다. 새로 개원하는 숲속마을어린이집과 가칭 내손다어린이집 기자재비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숲속마을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아동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24쪽이고요, 설명서는 191쪽 지금 내손다구역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금 보시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8월 1일에 개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쯤 전부터, 3개월 전이니까 8월 1일 개소니까 5, 6, 7.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입주 예정이 5월 25일쯤에 입주 예정을 잡더라고요. 준공이 아마 그 하루 전날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입주도 안 됐는데 급여가 먼저 나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이유가 어린이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8월 1일 개소하기 전에 리모델링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자재도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가면 아늑하게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또 행정적인 준비 사항 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전에 3개월 정도는 근무가 필요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주가 5월 25일이고 준공이 5월 24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부터라고 그러면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그때부터 진행을 먼저 들어가서 하나 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가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 중이라서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에 설계를 저희가 한 50일 정도 주는데 그 뒤부터 5월 하반기쯤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계까지 다 합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문화관광과장 윤은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은 203억 3,100만 원 증액한 31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2,500만 원, 여름캠프 운영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비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초청 공연 1회와 신규사업인 호수공원 음악소풍 1회,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을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주 오케스트라 2회 정기 연주회비 8,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의왕문화원 의왕두레농악팀이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사업 일부 삭감분은 도비 조정에 의한 것이고 철도박물관 사업 지원은 철도박물관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공정률 35% 정도로 3차수 계약 후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올 연말까지 필요한 시설비 155억 원을 추가한 193억 1,950만 원, 무대 기계 및 무대 장비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림이팝아트홀 운영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왕립이팝아트홀 유휴공간 문화 재생 도비 사업비 1억 원 중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의왕문화재단 설립 준비를 위해 이사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캐릭터인 쾌돌이의 특허권 갱신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예정인 백운호수축제 개최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증설 공사 시설비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내 조성 중인 숲속의 집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과금 납부를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679만 원과 숲속의 집에 비치할 가전, 가구 구입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1,7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5,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송호수공원 글램핑장 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번 추경에 200여억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성 요청하였는데 이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우리 시의 현 상황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요청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35고요, 설명서는 220쪽인데 쾌돌이에 대해서 상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이게 의왕시 상표로 기차 모양을 한 귀여운 이번에 우리 축제 포스터에도 있는 아이가 쾌돌이입니다. 지금 특허권 존속 기간이 24년 11월 25일 만료되어서 6개월 이내에 다시 갱신을 해서 만료일부터 10년간 다시 철도특구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갱신 금액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10년마다 지금 갱신하는 거였어요 특허권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에도 없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뭐지 하고, 그거를 쾌돌이라고 불렀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쾌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머그컵이라든지 담요라든지 종류별로 수수료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총 4가지 종류의 특허권을 해서 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드릴게요. 200만 원씩이나 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지금 상표가 상품 분류 4가지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건당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건당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50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래서 분류가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분류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속 기간 갱신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기본이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금이 붙나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예산안 236, 설명서 223페이지 이것도 그렇고 설명서 보시면 뒤에 224페이지에도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자연휴양림 보완 여기에 보시면 물탱크가 여기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이게 틀립니까? 사업 위치가 틀린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지금 자연휴양림 보완에 물탱크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들어 있고요, 또 물탱크실이 어디 있죠?
○박혜숙 위원 보완에도 있고 여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보면 위치는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바라산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과 야영데크 그리고 물탱크가 위치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요. 뒤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급 수수료, 물탱크 검사 수수료를 다 포함해서 총 사무관리비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다르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완에 대해서 증설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지금 화장실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숲속의 집도 골조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탱크실은 기반만 닦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률로 얘기하자면 제가 잘 몰라서, 50%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박혜숙 위원 집행률이 지금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대충 50% 정도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50%는 넘습니다. 한 60~70%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제 눈으로 볼 때는.
○박혜숙 위원 네, 그런 것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6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6월 말? 뒤에는 8월이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죄송합니다, 8월 준공입니다.
○박혜숙 위원 8월 준공이요, 8월 준공까지 완료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설명서 225페이지 보면 숲속의 집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숲속의 집 및 야영 데크에 시설 운영 물품으로 1식으로 4,907만 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숲속의 집에 또 가구를 설치하는데 1식으로 5,361만 4,000원, 이게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자본적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저희가 바라산휴양림에 통나무집 9채를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9채의 집기류, 각종 침구류라든가 식기, 주방기구, 소화기, 청소용품 이런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4,188만 원이 되겠고요. 가전제품하고 기본적인 가구류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297만 원
○한채훈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사장님. 제가 문화휴양시설팀 지난번에 할 때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그냥 갖다가 복붙하나 봐요? 여기도 똑같이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해 주셔서 집기류, 침구류, 식기, 소방기구, 청소용품, 가전제품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는 거지, 시설 운영 물품이 4,907만 3,000원이 들어가요 1식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시설 운영 물품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시설비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는 숲속의 집 가구 설치라고 해서 5,361만 4,000원이 있어요, 이것도 1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전제품,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는 별도로 수탁자산취득비로 1,422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깜깜이 심사가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필요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첫날 우리가 있었고 지금 오늘 있는데 도시공사의 자료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어쨌든 이게 시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니까요. 다 이거 사장님이 결재하시죠 이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예.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사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저도 같은 내용으로 당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식으로 이렇게 불명확하게 표기하는 것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수립 기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식으로 안 하고 세부 내역을 쓰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년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늘 반복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책임뿐만 아니라 지금 과에서 제출한 서류인데 과장님 책임이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1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충분히 의회가 예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관련한 자료 당연히 주시고요. 안내판 설치 관련해서 어떤 재질로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하는지 1식해서 그것도 나오잖아요 814만 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수선유지비 보니까 내진 성능 평가가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어느 구조물을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아니면 이게 자체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줬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지진대책법 16조하고 의왕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설치되는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산림문화휴양관하고 백운산동, 청계산동 세 군데가 내진 성능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서
○김태흥 위원 세 곳은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곳.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2015년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2015년인데 내진 설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내진 설계가 공공 건축물 의무적으로 한 연도가 언제죠? 17년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거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내진 의무화 이전에 설치됐던
○김태흥 위원 네, 그랬으니까 할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3,980인데 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내역이 있어야지, 구체적인 추계가 있어야지 그냥 3,980 내진 성능, 어느 분이 알겠어요 위원들 심의할 때? 그러면 바라산에 건축물이 한두 개도 아니고.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24년도하고 25년도에 약 4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인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세부 내역 1억 4,600 플러스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40%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하고 지급 수수료 부분, 아까 물탱크 검사료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분, 수선유지비 아까 5,800만 원 내진 성능 평가라든가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작년에 4억 4,400 정도, 그 이전에 23년도에 4억 4,000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 지급 수수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물 운영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하게 40% 이상 증가되는 요인이 기존의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빠졌던 게 내진 성능이라든가 불법 카메라라든가 이거예요. 시설 운영 물품 이런 것 해 가지고 1억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억 2,000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추가되는 부분은 바라산휴양림의 야영 데크 10개 그리고 통나무집 9개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통신비 그리고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태흥 위원 신설된 게 지금 데크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데크하고 통나무 9개소입니다.
○김태흥 위원 늘어난 유지보수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거라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34쪽이고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인데 작년에 예결 위원장으로서 예결 심의를 봤을 때 기타 건해건설이라든가 이런 가압류 관련돼서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23년도의 공정표가 아니라 작년 예결 위원장으로서 3월 말경에 나온 예정 공정표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지연됐다는 말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작년 3월 30일 아니면 또 향후 공정표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캐시플로우를 제가 제출을 해 달라, 예산 심의할 때 그것대로 하겠다고 제가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캐시플로우를 공정표에 맞춰서 제가 하게 되면 또 신빙성이라든가 적정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께서 그거를 작성을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오늘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월 금액이 약 130억 정도 되는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6개월이 이제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게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155억입니다 시설비가.
○김태흥 위원 155억이죠, 그러면 전체 합해서 190억 정도 되는 거죠 25년도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130억 이월된 금액 포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192억 정도 있는데요, 이게 4월 28일 현재 저희가 3차수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 잡은 계약이 135억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75억 정도 남아서요.
○김태흥 위원 지금 현재 75억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원인행위 빼고 나면, 지출은 안 됐고요. 3차수 계약 끝나고 나면 75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75억으로는 연말까지 공사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산출 추계를 잘하셨는데 잘하셨다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풀지는 못할 것 같아서 1식, 1식 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통 가설 공사, 제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급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 어디 하고 계시죠? 지금 지하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면 다른 팀장님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입니다.
지금 지하층 완료됐고요.
○김태흥 위원 완료되지 않고 지금 피트층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하층이 완료됐다는 것은 1층 플로어 다 뚜껑을 덮어야 완료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지금 지하 1층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피트층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슬러리월이나 이런 것도 다 마감이 안 됐고 합벽도 안 된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 가설 공사가 3억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통 가설 공사는 어떠한 종류가 있다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안 된 게 뭐가 있나요? 가설, 가전, 통신, 가설 도로, 가설 창고, 가설 사무소, 가설 휴게소 쭉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가설 공사가? 그러면 3억이 올라온 거는 뭐를 어떻게 하려고 3억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요. 파일 공사 있어요, 파일 공사 파일이 안 끝났나요? 지금 매트기초를 다 치고 지금 피트층을 하고 지하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데 파일 공사가 안 된 공사가 있나요? 국장님, 파일 공사 안 된 게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제가 현장 갔을 때는 파일 공사는 끝난 걸로
○김태흥 위원 네, 그런데 여기 파일 공사가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김태흥 위원님, 잠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브리핑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서 괜찮으시면 관련 건에 대해서 지금 일단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만 싹 받으시고 내일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내일 정확하게 브리핑 다 같이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위원 개별 보고로 끝날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메모하셨다가 별도로 보고하는 거로 하시죠.
○위원장 박현호 궁금한 거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박현호 네,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김 없이.
○김태흥 위원 그리고 추계서에 보니까 미확정 설계 공종이라고 있습니다 3,500. 그래서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계약이나 입찰 조건 설정 시 별도 정산으로 정해져서 미확정 설계 공종이 있는지, 미확정 설계 공종이 뭐고 어떤 공종이 있어서 3,500을 편성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토공사에 보면 기존에 있는 우수라든가 오수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시설 흙막이 공사 이거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별도로 지하층 끝나고 나오면서 흙막이 공사가 별도로 있는 건지에 대한 그것도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못해서 일단 여기 지금 추계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표는 제가 미리 드리려고 했는데요, 확실한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감리단까지 거쳐서 오느라고 오늘 오전에 왔고요, 그래서 아직 못 드렸습니다. 공정표랑 같이 다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관련해서 내년 6월인데 준공이 가능한가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현재 일정대로 하면 내년 5월 말까지 가능한 걸로, 날씨가 받쳐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논리라면 올 연말 이전에 공사는 마무리지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표가 벌써 세 번, 네 번째 바뀌고 있는데 그런 현장 여건이 아니라 입찰 단계부터 문제가 됐었고 또 공사 시공하면서 또 문제가 됐었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장이 잠정 중단이 됐었고 그것에 따라서 예결 위원장 앞에서 작년에 피켓 시위를 하신, 우리 위원들 앞에서 피켓 시위한 그분들한테 제가 되묻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되뇌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공정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 거라는 캐시플로우를 정리를 해서 내일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내일 일정 중에 별도로 이 주제에 대해서만 따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외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 없으시면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공정 진행 상황, 캐시플로우, 완공 일정 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오늘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페이지는 234쪽입니다. 여기 지금 35억 4,700이네요? 작년에 24년도 추계 때 무대 기계 장치 34억 8,600, 조명 장치가 1억 1,800, 음향 장치가 17억 4,500, 한 63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그때 물론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중복되는 것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중복되는 것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3차수 계약으로 해서 추경에 세워준 게 무대 관련해서 34억 정도 예산 섰던 것 아닌가요? 맞나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34억이 섰잖아요 3차수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계약이 지금 3차수 계약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됐습니까? 34억이 이제 무대 기계 장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무대 기계 장치 22억 이게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포함 안 됐었고요. 그때 예산 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세워졌었잖아요?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김태흥 위원 이제 무대하고 조명하고 음향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지금 무대 그리고 조명, 음향 관련해서 그때도 예산이 다 올라왔었는데 34억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제 피트층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들어갈 시점이 언제인가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한 7~8월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7~8월에요? 지금 그러면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서 있는 34억과 골조 공사하면서 기타 기존에 섰던 34억에 3차수 계약이 다 들어갔다고 보면 지금 피트층을 하고 있어요. 지하층 이제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제가 3~4개월 후에 이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가면 펜트하우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마지막 층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보건대, 마지막 층 하고 있을 때라고 7월이면. 엄청나게 빨리했을 때예요 그것도 무지하게 빠르게. 오늘 제가 본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기상,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비용이 그때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추후에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포함해서 내일 다시 깊이 있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 심의에서 지금 설명을 듣는 자리는 저희 위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예산 수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매우 명확하고 의문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저희를 설득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같이 아주 큰 규모의 중대한 사업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깔끔한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의왕 백운호수축제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안 페이지 235쪽이고 설명서는 221~222쪽에 해당되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또는 수화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고 그리고 문화나 예술은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외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도 없어요. 작년에도 일부 수화를 하시길래 다행이다 했더니 또 나머지는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카메라에 가려져서 못하고 이런 서글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 데다가 지금 축제 일부는 또 위탁 주죠 행사를?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노선희 위원 행사를 위탁 주다 보니까 위탁 업체에서 거기 안 들어가면 못하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이 안 돼서 이런 비용을 안에 아예 넣어서 행사장 자막도 좋고 아니면 수화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자막일 겁니다, 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게. 왜냐하면 내용 보느라 수화 보느라 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화를 볼 수 없잖아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밑으로 자막이 온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233페이지 시민 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 전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억 750만 원 올라왔는데 외부 초청 공연에 4,000만 원 이거는 어떤 외부 기관을 초청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 시가 지금 4,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을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스페인 아기들이 예쁜 목소리로 한국 민요랑 가곡 등을 합창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건너뛰고 올해 한 번 초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분들이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오셨다가 의왕시를 잠깐 거쳐 지나가시는 건가요? 컨택된 곳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000만 원 받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가요? 이게 2년 전 말씀하셔서 2년 전에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마는 보시고 오신 분들의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를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솔직히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다양한 오케스트라나 외부 유명 공연 단체 이런 부분들을 초청 아니하고 2년 만에 또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리콜하듯이 해서 또 공연하시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혹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2년 전에 불렀던 단체를 또 불렀다 그러면 그 합창단을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거는 본예산에 수립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면서 추경이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심지어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던 내용인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의사 타진이 됐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해봤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합창단과 합동 무대도 구성하고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 하면 세부 내역서에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인근 시 오케스트라 또는 외부 유명 공연 단체의 초청 공연을 추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정도의 계획이 세워져 있을 정도면 무언가 연결고리나 누군가가 추천을 했으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꼭 그거를 똑같이 합창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시민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싶고.
호수공원 음악 소풍 개최 이거는 2,000만 원인데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왕송호수?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백운호수공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백운호수공원이요? 백운호수공원에서 백운호수 축제 이번에 또 해서 4억 6,000 하게끔 2억 6,000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왜 백운호수공원에서 주최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가진 게 자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우리 시의 강점인데 호수공원이 백운호수가 완공되는 시점에 호수를 활용해서 자연하고 같이 하는 음악 소풍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하고.
○한채훈 위원 왜 하필 우리 의왕시의 호수공원은 백운호수만 쳐주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심지어 호수공원 음악 소풍이라고 하면 가수분들을 모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가수는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가수는 아니다? 이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가수협회 이런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공연을 하고 싶은데 왕송호수 공연장이라든지 백운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할 수 있게 공연장 대관을 원활하게 좀 해달라,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싶다고까지도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운영 이것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금액이 인건비와 상영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심지어 실무 총괄, 기술감독, 운영 책임, 운영 보조, 운영요원 8명, 사회자 이게 좀 의아합니다. 인건비도 인건비고요, 영상 시스템 350인치짜리 3회 하는데 1,000만 원, 음향 시스템 대여료 390만 원 등등 해서 4,3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명확하지는 않고 저희 담당자들이 지난번 했던 거를 기초로 해서 뽑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도 최근에 야외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수공원 음악 소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주최, 주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과 협업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를 지난번 본예산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본예산 때 다 삭감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시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거라면 본 위원이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올라와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저희 부서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문화정책팀이랑 관광공연팀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휴양시설팀이 있는데요. 관광공연팀의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하고자 무던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자르셨다고 해서 물론 이유는 충분하지만 그게 시민한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안 되고 나면 담당자들은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아마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호응을 얻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문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문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관내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횟수는 3회라고 돼 있는데 관내 공원이라면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3회는 언제, 언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희 계획으로는 왕송호수공원이랑 백운호수공원 그리고 갈미한글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북으로 따지면 남, 중, 북 이렇게 골고루 하네요. 그래서 3회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래서 3회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9월에서 10월까지 날씨 좋을 때 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골고루 잘 안배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지만 주민자치회라든지 백운 같으면 청계동이 있을 거고 왕송이라고 그러면서 부곡 쪽, 갈뫼는 아무래도 내손1동이 되겠죠. 내손1동 또는 내손2동도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쪽에는 없네요. 오전, 고천 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공원 자체가 없어서 나중에
○노선희 위원 하려면 오전, 고천도 해 줘야 정확하게 진짜 4등분으로 잘 안배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일전에 고천체육공원에서 하는 거를 봤는데 그래서 그래야지만 골고루 잘 안배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예산 세워 주시면 쪼개서 4번 하는 걸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제안한 주민자치회,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관 또는 관내에 있는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무조건 계속 위탁으로 맡기지 마시고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주민자치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부 초청 공연에 대해서 저나 여기 몇 분의 위원님들은 아마 공연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솔직히 기립박수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저도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다고 해서
○박혜숙 위원 기립박수 나왔습니다, 저도 기립박수 쳤고요. 굉장히 멋있게 잘 봤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성함을 거론은 안 하겠지만 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 음악 소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운호수만 하실 게 아니라 하다못해 4,000만 원을 세워서 2회로 해서 왕송호수에서도 우리 오전, 고천, 왕곡, 부곡 주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간단하게 상주 오케스트라는 공연이 네 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네 번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외부 공연은 한 번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외부 초청 공연은 한 번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회에 4,000만 원씩 산정하면 1억 6,000이면 네 번이 맞고 이것도 4,0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네,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난번에 왔던 그게 외부 초청 공연 1회 그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2023년도에 왔다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23년도의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은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과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개발사업본부장 장 승 규
교통레저처장 최 재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