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0일(수) 10시00분∼16시0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선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5차 회의에서는 주로 사업성 예산이 많은 13개 실과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와 사업성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개발비 예산중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도서관 예산은 4억 8천만 7천원의 예산안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도시가스 요금이 1,5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20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 922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에 관서당경비 986만 4천원 예산 세웠습니다. 여기는 부서운영비가 포함되었고 또 급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목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수용비에 6,899만 4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14페이지에는 일반수용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215페이지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6페이지에 피복비 여기는 청경 4명하고 환경 정리하시는 일용인부 2명하고 6명의 피복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포함이 되어 잇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이 됐고 여기에는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218페이지에 거기에는 여비입니다. 여비에는 직원들의 출장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79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가 1,876만원인데 이게 시책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220페이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5,42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독서교실 강사수당이 포함이 되어서 58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도서관에 전산화 시스템을 하기 위해가지고 여기에 2,772만 6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서 주부독서회 문학의 밤 지원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출입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원래 도난방지용으로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너무 열람실에 공기가 나빠서 공기청정기와 또 책이 많이 있다보니까 서가가 지금 부족합니다. 또 신문 열람대 등등으로 예산을 1,198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많이 잡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한푼도 깎지말고 전액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학의 밤 지원했을 때 정산서 받은 게 있으면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때 정산서 다들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도서관 것만 빠졌습니다.
22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 98년도 예산은 8,358만 3천원이 삭감된 13억 8,367만 2천원으로 편성 요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8년도는 97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준비된 사항을 갖다가 98년도에 정착되는 해로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장비구입 등 예산삭감을 하고 난 기존 실경비만 계상됐음을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 일반수용비로서 455만 2천원을 삭감한 9,4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새로 계상된 것이 2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보건소 홍보화보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건강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 행정달력하고 중복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98년도에는 화보를 제작해서 금년까지 저희 사업을 확장을 하고 새로운 장비를 확보하고 시설 개선한 사항을 화보로 해가지고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달력에 이용하던 월별 계획은 의왕소식지에 게재를 해가지고서 행정달력의 효과를 계속 유지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법정경비로써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254만원이 증액되어서 65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각종교육을 상설교육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사수당이 좀 증액이 됐으며, 235페이지 제일 상단에 금연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건강실천협의회에서 협의회를 운영을 할 당시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들께서 금연교실을 상설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수당 168만원을 추가로 금년도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각종 시설장비에 대해서 98년도에도 252만 5천원이 삭감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설된 것이 237페이지에 민원실 인증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이 새로 신설된 건데 값은 얼마 안됩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인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증기를 구입해 가지고 인증기를 수거가 변동되거나 날짜가 변동되는 그런 자동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됐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는 여비 등 업무추진비 일상적 경비로써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하단에 의료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7만 3천원이 증액된 4,362만 6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서부터는 정부에서 예방접종약품이라든가 방역약품을 일부 보조해 주던 것을 약품, 물품으로 지원을 안하고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시군비도 좀 늘어나 가지고서 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는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도 5천만원 도비를 지원 받아서 1억을 가지고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 98년도에도 똑같은 1억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 금년도에는 2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동안 각종 정신질환자 위주로 치료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서부터는 그 가족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강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의료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진료약품 구입비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진료 약품 구입비만 현재 6,1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료약품비만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모든 사항은 작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종양마커시약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4번째입니다. 거기에 종양마커시약이 35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장비를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시약을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350만원은 한 달치 예산밖에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필요한 예산으로 3,500만원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갖고 검사했을 때에 검사수가가 의료보험수가대로 그 수입을 잡을 경우에는 내년도 년간 6∼7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UP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건데 저희 감사실에서 각종 정밀한 기기를 운영을 하다가 정전이 됐을 경우에 이 시약이나 모든 것이 새롭게 정전이 되면 검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정전이 되어도 검사실 장비만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200만원 추가로 내년도에 신설되는 장비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과장님들 설명을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 가게끔 설명을 하셔야 다음 질의시간을 단축하고 질의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예산인 만큼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는 작년대비 628만 7천원 축소된 1,947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심야업소 단속요원 잠바 구입비로 38만 8천원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수도료 감면 30% 사항으로써 금년과 동일하게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위치도 표시 및 사용안내를 위해서 현황판과 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오전동 공설묘지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묘적부가 현재 부실합니다. 그래서 사진부착을 포함해서 재정비하고자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공설묘지 관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올해 10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19명으로 3개소에 묘지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년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에 공설묘지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게 묘지관리 인부가 없다보니까 사용면적을 초과한다든가 미신고로 분묘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2평으로 제한되어 있는 면적 초과 등을 감시하고 묘역을 관리할 계획으로 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1개소당 월 2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묘지 위치도 용역과 공설묘지 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설묘지의 가능 묘지는 787기로써 약 10년 후면 바닥이 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묘지란을 극복하고자 금년도에 무연고 분묘 837기를 정리했고 계속 내년부터 무연고 분묘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리하고 미개발지가 한 5천평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하면은 약 8,131기의 묘지가 추가로 확보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민의 앞으로 10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한 묘지와 앞으로 사용 가능한 묘지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묘지의 위치도를 표기하고 미 사용면적 5천평에 대한 개발계획 설계를 실시해서 향후 체계적으로 개발 사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오전동 공설묘지 천막설치는 고정식 천막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소로도 사용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형 가족 납골 시범묘입니다. 이 위치를 시청 구 테니스장 전방에 약 20평의 면적을 할애해서 실명식 원형 등 3개 유형의 시범묘를 설치를 해서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장묘관행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할 목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올해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에 오전동 공동묘지 입구 도로정비 및 무연분묘 묘역조경 브럭설치입니다. 진입로 구간중 약 500m구간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노면이 가파르고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포장이 시급하고 이번에 무연고 분묘 837기를 안치한 그 부분이 절개지 부분이 급경사가 심해서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조경 브럭 또는 석축을 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가 저희 일반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경상예산을 보면은 작년보다 380만원이 줄어든 6,79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부분에 의왕시 복지회관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밑에 보면 시설유지비가 나옵니다. 복지회관이 내년 9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관리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집기구입비는 내년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부분에 의왕시민 한가족 결연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의왕시민 한가족 결연사업은 이웃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써 붐 조성을 위해서 후원의 밤을 개최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취로구호 사업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주민 자립교육, 의왕시민 한가족 결연자 교육은 각각 생보자 또는 후원자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307페이지도 경상예산은 올해보다 632만원이 줄어든 1,631만원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 밑에서 4번째 보훈의달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저소득 노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노령수당은 35,000과 80세 이상 노령수당 50,000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 부부에 대한 수당이 추가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령수당이 모두 경로연금으로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이게 국비 보조와 도비 보조, 시비 보조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312페이지하고 315페이지, 316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앞에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도에 경로당별로 1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운영비가 너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4만원 인상을 해서 경로당 별로 15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5,280만원으로써 재원별 비율로 환산해 보면은 국비가 33% 도비가 13%, 시비가 53%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금년도 분기별로 5만원 인상된 40만원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70%, 도비, 시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교통비입니다. 올해는 1회 승차 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에 대한 금액을 1만 4,4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9,600원 인상된 2만 4천원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된 바에 의해서 분기별로 2만 4천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비 부담률은 1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경로당 노인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위해서 노인의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11개소에 10만원씩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어린이놀이터 뿐이 아니고 지역청소라든가 기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로당에 18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내손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폐전철부지 200평을 할애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각종 이용시설로써 특히 노인건강센터라든가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서 3번째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3차년도로 올해도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노인의 날 행사비는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비는 금년에는 5개소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가 늘어난 7개소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앞서 총괄해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15페이지 하단에 4개소라는 거는 우리가 국비는 41개소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시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에 노인회관 회의실 냉난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전부터 요구가 됐었는데 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냉난방비를 3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보훈회관을 지을 때 냉난방 시설을 안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하게 되면은 시설비도 많이 들뿐더러 운영하는데 가동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난방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상단에 경로당 신축 이거는 오전동 5통 경로당으로써 지금 개인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국도우회도로로 잔여 부지에 3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는 저희가 경로당이 보통 내손지구에도 보면은 보통 15년 이상씩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 해가지고 보수하기에는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에 8개, 난방보수가 3개소 그래서 이게 총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교실운영에 대한 수당이 나옵니다. 올해도 6개 반에서 9개 반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0개 반 정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주부의 날 시상금과 여성교육 참가자 급식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5개 종목에서 6개 종목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백일장, 서예, 꽃꽂이, 배드민턴, 탁구가 있었는데 백일장은 시와 수실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취지가 가정교육이 취약한 저소득, 편부, 편모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아동복지 시설의 중·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윤리관의 정립과 상호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2박 3일을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의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건축비는 당초 6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중 금년도의 국비 2억 9,400, 도비 5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8억 이걸 포함해서 2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도비 8억 그 다음에 시비 18억 해서 26억 6천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요구한 시비 18억 8천은 도비 억에 대한 시비 부담률 즉, 도비 부담 30%, 시비 부담 70%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잔액이 약 2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건 99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단 부분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이 이게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방과후에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저학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보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15개소에 시범적으로 했고, 작년부터, 그래서 저희 시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은 학교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나 종교부설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96년도부터 15개시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아주 보호자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상태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유아법에 규정한 그 사항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사항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대상시설이 없으면은 못하는 거구요. 하고 있으면은 내년도에 확대적으로 1개소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내시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계속 사업비 50%가 도비지원사업으로 됐는데 저희 시에 1개소가 올해 배정됐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저소득 밀집지역 등 영세한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이 보육아동의 증원을 위한 건물의 증축 개축이고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이거는 거봉하고 모자원이 되겠습니다. 거봉은 월암동 641번지에 짓고 있는 거로 10월 1일날 건축허가가 됐고, 모자원은 356번지에 짓는 거로 7월 15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축비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자체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40명에게 간식비로 1일 50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나 안산시 등에서 실시중입니다.
하단 부분에 명륜보육원 수용아동에 대한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385만원의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급 장애인 신문 구독료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비를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 소요액인 각각 225만원과 800만원인데, 계상이 좀 잘못돼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시설교체 보수 사항입니다. 관내 놀이터 13개중에서 왕곡레포츠 공원부터 오전동 놀이터 2개소, 금년도에 설치한 내손2동 체육공원 등 4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약 2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즘 신세대 아동의 체위와 개성에 맞도록 좀 대폭적으로 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에서 3,7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 다음 페이지 피복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또 급양비도 환경오염 단속원 야간단속시에 저녁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보유장비에 의하여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3만원은 환경오염시에 저희가 즉시 조치하기 위해 유흡착포라든가 고무장갑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측정기 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환경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또 안양권 합동단속, 검찰과 도에서 전체적으로다 합동단속을 할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는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차를 작동할 때에 혹시 차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 고쳐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255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환경개선 부담금의 전산용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봉투제작, 그 다음에 멸균 채수용기 또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그 다음 페이지에 무색경질 유리병, 그 다음에 환경오염 측정기 소모품, 다음에 정도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매연 비디오카메라 소모품, 하천오염지도 제작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00만원을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5명이 있고 내년도에 13명이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천이나 하절기 동절기 같은 때에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감시에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양천에다가 초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감시활동을 시키려고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만원은 환경개선 부담금의 전산화로다가 감시원 또 환경국, 경기도, 우리 시 또 시군간에 연결을 해가지고서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뎀을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뎀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공무원의 인건비 산정 방식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무인경보장치 관리 수수료는 저희가 퇴비화시설과 환경홍보관에 주요 물품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다가 무인경보 세이콤장치를 하게 되겠고 그걸 설치하게 되면 운영유지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활동 기록보존은 저희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진으로다가 모든 증거를 만들기 때문에 사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또 무선호출기 사용료,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또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내용은 다 실수요경비나 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에서는 재활용센터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이 97년도에 납부한 평균치를 적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도 현 근무부서에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지침에 계상된 것입니다.
269페이지도 같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4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 단속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단속에 임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적환장 난방연료비는 적환장에 보일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기름 값이고, 그 다음 선별장 난로는 난로 1대를 8시간씩 때고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소각로의 유지보수 2개가 있고 대형폐기물 파쇄기 유지보수 또 고압세척기 유지보수 또 재활용품 선별장비 유지보수,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음식물을 물을 퍼올리는 펌핑 배수관리에 의한 비용 또 바이오 필터를 2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교체비용, 또 음식물 퇴비화시설 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 또 재활용센터 청사유지비, 이것은 ㎡당 1,017원으로다가 단가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했습니다. 재활용센터 교육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에서 VTR 등 영상 장비가 10종 있는데 그것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비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화학적인 방법과 생물학적인 방법을 함께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트러블이 생길 때에 그것을 방류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오·폐수 처리비를 계상해서 그때에 특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청소차량 도색은 현재 녹색으로다가 청소차량이 다 이루어져 있고 또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걸 청소차량의 노후화와 불결한 것을 깨끗이 하고 또 색채도색을 함으로 해서 차량 도색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압축기 유지관리비는 현재 2대가 있는 대에 대해서 년간 압축관리를 하기 위하여 고장나면 수리비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매연여과 장치는 수도권 매립지에 경유차량이 99년부터는 일단 매연여과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을 금지한다 하는 경기도와 매립지로부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현재 시중가격이 300만원쯤 1대당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먼저 달지 않고 예산이 계상 되더라도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더 싼 게 개발되고 그러는 걸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차량선박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유지비를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는 597만 3천원씩 6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지게차도 연료비와 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다 예산 지침에 나오는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오·폐수처리 약품비는 폐수처리장의 종균제도라든가 소모품에 대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쓰레기 분리배출 또 감량화 또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이런 제반주민에 대하여 쓰레기 환경교육을 동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하여 협조를 얻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무전기 3대 구입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운전실과 또 시설물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내려와서 얘기하고 부르고 이러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무전기 3대를 구입하여 그 안에서 무전기를 가지고서 즉시 즉시 호출이 되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팩스폰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구수납용 선반장 구입은 여러 가지 작업실에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는 안양하고 의왕시 경계지역에 폐기물 무단투기가 적발이 사실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갖고 활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59개소에 상습 무단투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순회하면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수질검사용 현미경은 오·폐수 처리장에서 미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존하는지 그것이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좀 시기적으로 지나기 때문에 그걸 좀 정기적으로 수시로다가 변화의 추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미경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45만원에 대한 내용은 환경교육용 비디오테입을 용산 사업장이나 이런데서 우수한 비디오를 사다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 홍보물제작도 방문객이라든가 주민상대로 교육, 학생교육시에 나누어주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홍보용입니다. 정화조 실명제 표찰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써 정화조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구분관리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98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종량제 납입고지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적에 사가는 구입자가 은행에다 납부하기 위한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75만원씩 계상해가지고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재활용작업실 운영강사수당은 지금 작업실에 의료재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대한 주부클럽이나 그런 데에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클럽식으로다 저희 시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다 각동 부녀회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1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에는 재활용센터 벽면 벽화 도색은 위원님들께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97년도 10월달에 돌아가는 입구 좌측에 일부 도색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그 우측의 옹벽, 그 다음에 압축동 쪽으로다 옹벽에 깨끗하게는 했지만 시멘트로만 칠해져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시민들에게 친근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해서 벽화를 그리고자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내년도 소요량에 대한 판단으로다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비누포장 봉투제작은 가루비누, 각비누를 주민들이 폐식용유를 가지고 와서 작업실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CF홍보차원에서 봉투를 만들어 갖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에 환경이나 오염물을 예방하고 또 재활용 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98년도에 소요량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품 과대포장 검사 및 단속은 상품을 재활용에 어긋나게 두껍게 이중삼중으로 포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 때나 크리스마스 무렵에 선물셋트를 샘플로다가 구입 해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포장봉투 제작은 음식물 퇴비화를 앞으로 담을 봉투의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0㎏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좀 규격의 다양화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전용 봉투제작은 97년도에도 자주색 봉투를 제작해서 2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다 했고 또 교환도 해주고 했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용 마대는 P.P마대, 그물망이 되겠습니다. 유상매립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음식물 퇴비화시설 장비용 등유 및 윤활유는 퇴비화시설 운전실에서 사용하고 퇴비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윤활유가 되겠습니다.
퇴비화시설의 약품구입은 고분자 응집제를 유기물을 덩어리화 시키는 거고, 발효제는 냄새를 줄이고 분무 방역약품은 분무해서 소독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약품들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작업실 운영 구입은 못이라든가 망치, 톱, 대패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비누제작 재료구입에서 가성소다, 탄산소다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폐식용유를 가지고 와서 비누를 만들 때 비누를 응고시켜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첨가제는 저희 시가 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위탁금에서 청소용역 대행사업비로 생활쓰레기 청소용역 대행비로다가 16억 8천만원, 또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수집운반비로다가 10억 8천만원 해서 합해서 2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 후에 폐기물 합성수지, 저희가 성수기에 나오는 목재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고서 미 처리되는 거에 대한 처리비용 등이 1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본조사 설계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재활용센터 옆에 신규로다가 871평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G.B행위허가를 해가지고 세차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 허가사항으로써 정확한 측량과 종합적인 설계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500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일반전화 가입은 재활용센터에 일반전화를 하나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차시설설치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가 세차도 안하고 냄새를 늘 풍기고 다니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민원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6천만원은 기계설비, 집수정화시설, 급배수시설, 전기시설, 토목공사시설을 이렇게 구분하여 산정해 본 결과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안내 간판은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뭔지 모른다고 시민들이 전화하고 그래 갖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센터 키폰은 종합적인 단가함을 설치해 갖고 그 안에서 전화를 행정전화와 일반전화가 조금인데 그걸 가지고 활용을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키폰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광등 설치는 길 건너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광등을 하나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홍보관 및 퇴비화 시설의 무인경보 장치는 세이콤을 설치해가지고 시설을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압축시설 설치는 현재 2개의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한 개의 압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현재 압축기 2대는 고천, 오전, 부곡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손지역에서는 집게상차라고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해 갖고 내손지역에 그걸 그리로다 유도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은 당초 부담지시가 5억 983만 8천원이 떨어졌는데 그건 경기도 총 부담률의 1.8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억 9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생활폐기물이 2,000톤 사업장 폐기물이 1,000톤인데 생활폐기물이 지난 10월달에 이미 1,820톤이 반입됐기 때문에 2,000톤을 내년에는 계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쓰레기 감량화라든가 재활용 또 줄이기 이런 시책을 계속 강력히 추진 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다른 업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부담금은 정화조 운임 및 기타 위탁 반입차에 대한 비용으로서 안양, 의왕시, 군포시 3개시가 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2.7%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7년도에 준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퇴비화시설의 협잡물 처리 운반장비 이런 것은 현재 파쇄 비닐이 한쪽에서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발효조에서 협잡물이 또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출되는 과정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일반 비닐을 플라스틱통에다 담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밀폐용기를 제작해가지고 그 배출구에 꽉 맞추어 가지고 배출을 시키고 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음식물 퇴비화 및 재활용품 운반용 파렛트는 선별 재활용품과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치하고 또 지게차를 이용해서 운반하기 위한 깔판이 되겠습니다.
도서진열장은 사무실에서 도서진열장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집용기는 내년도에 공동주택의 건설 또 기준 배치되어 있는 수집용기의 파손에 대한 교환추가 배치 이런 용으로다가 100개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수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7억 6,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6,319만 8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상하수관리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 예산 총 규모는 71억 5,1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다가 설명 드리게 되면 우선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준설원 4명에 대한 것으로써 6,126만 6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3,686만 5천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준설토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71만 3천원 그 다음에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만 4천원, 피복비가 112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309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864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0억 5,308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는 8억 1,974만 6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금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9천입니다.
현재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이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촌마을에 대해서는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서 직접 차집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3억 9천을 편성했습니다.
삼동 6통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3,05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곡에 강촌 추어탕 골목이 옛날에 80년대 초에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하수관이 유형측구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면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관을 매설하고 포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부곡 23통 28통 하수도 교체공사가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로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장미아파트 못 가서 왼쪽에 큰 골목이 2개 있습니다. 그 골목길 2개에 대해서 400m에 대해서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의 실태는 옛날에 건축업자들이 P.H.P관 비닐관을 묻어가지고 거기에 주저 앉아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 2통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광천 목욕탕 앞에 산업도로에서부터 하천까지 빠지는데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이 차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0m 하수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왕곡5통 하수도 설치공사는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부락에서 요구하기는 왕림 부락 올라가는데 유형측구 모양 개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천물이 흘러가지고서 여름에는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길이 좁다 그래서 복개성격으로다 그거를 요구했는데 그 실질적으로다 그게 상당히 시설적으로다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복개를 안하고 별도의 부락에서 나오는 하수구만 처리하도록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평 17통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평동 들어가는 입구에 초평교를 지나다 보면 오른쪽에 첫 부락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가 일부 논으로 유입되고 또 기존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로로다가 오수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하지 관매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1억 7,9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50억 7,1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비에 45억 1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1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감리용역비 5억 5,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억 7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전기수용 신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9,7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통신시설 키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하수처리장 안전공사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수령 신청에 따른 시설점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억 5,4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는 3억 2,070만원으로써 그 편성내용은 앞에 보고 드린 하수도 설치공사 6개소에 대한 설계용역비 4,104만원과 시설비로써는 관내하수도 준설 젯트크리닝 공사 7,500만원, 하수도 소구조물 정비공사 4,050만원,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기 설치 및 수리비가 1,300만원, 차집관로 우수토실 설치공사가 3,600만원, 하수관로 CCTV촬영공사가 3천만원, 관내 약수터 정비 1,300백만원, 부곡지구 하수도 정비공사가 3,500만원, 원터 취수원 정비가 3,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원터 취수원공사 3,500만원은 거기가 간이 상수도로다가 원터부락이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수원이 상당히 불량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계속 대장균 및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취수원을 다시 개발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1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억 1,9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건설부담금 2,5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공사를 하면서 안양, 군포, 의왕이 기채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이 기채 사용금액이 2억 9,607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기채원리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0년까지 계속 분할해서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비용 98원 해가지고서 6억 9,4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상수도 요금 징수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수수료 2/100를 계상해서 1,4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쳤습니다.
98년도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6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억 7,5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제세 및 토지매입비 자연학습 공원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1억 5,8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저수지변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학습공원 토지매입비가 1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기 확보가 500만원이 됐고 98년도 본예산에 1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9억 6,900만원은 98년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500만원 시설비는 근린공원의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8,1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291페이지 현수막과 자연학습장 및 자연산책로 안내판 관리비와 칸나 월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비, 제초제 구입, 잔디깎기 인부임, 차폐수목 전지작업 등등해서 그것이 1억 5,1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인부임은 28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8 푸른도시 가꾸기 운동에 따른 묘목 구입 5천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상에 우수 가정중에 최우수가정, 우수가정, 장려가정이 되겠으며 또 우수기업체가 있고 우수학교, 우수아파트까지 이렇게 4개 단체를 시상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양-판교간 지방도 342호선에 가로수 식재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손동 폐전철부지 조경공사비로 6,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비로써 1억 7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예산이 4,197만 2천원 중 경상적 경비가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7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는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비에 18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동력 펌프 유지비 고압식 차량 분무기 유지비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운영수당 산불진화 출동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1,6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압축식 산불진화가 20개를 1개당 20만원씩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용 방화복 42착을 한 벌에 50,000원씩 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경제수 조림을 1㏊에 4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 덩굴제거와 덩굴제거보완 또 풀베기사업을 각각 ㏊당 덩굴제거는 24만 9천원과 덩굴제거보완 2㏊에 8만 3천원, 풀베기사업은 265만 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개발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98년도 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회개발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총 1,044만 3천원이고 총액이 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써 관서당 경비는 총 1,549만 8천원으로써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97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반수용비가 총 1,0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간행물로써는 건축행정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이 소요되겠고, 건축 관련법규 구입이 35만원, 건축조례집 인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해가지고 720만원이 예상됐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40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운영수당을 보게되면 건축위원 수당이 330만원 건축분쟁위원 수당이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 해가지고 168만원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일제 조사비가 84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주자 및 구조변경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의왕시 건축문화상 시상금으로 해서 우수건축물 시상식으로 해가지고 금·은·동으로 해서 금·은·동판 제작이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금년도 새로이 우리가 건축문화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송 교육비 1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 항목으로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가 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만 4천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로 해가지고 위법 건축물 철거 대집행 장비 임차료로 해가지고 4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05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보조인부임으로 해가지고 681만 9천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1,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288만원이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이번에 반영 됐습니다. 이상 건축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3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 1억 2,047만 7천원으로써 경상예산 9,047만 7천원과 사업예산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는 97년도 예산으로 동결하여 급양비등 4개 항목 1,87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7,172만 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4,963만 5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도면 구입 등 9개 항목 2,069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732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480만원, 피복비 15만 1천원, 급양비 480만원,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재료비 및 GB관리 보조금 736만 9천원은 97년 예산으로 동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여비로 1,268만 8천원,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GB관리 보조금 736만 9천원은 97년 예산으로 동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여비로 1,268만 8천원,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GB 단속활동 추진과 GB지역보존관리를 위한 특수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인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예산안 중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포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 전산도면 제작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는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하고 한 부는 시에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매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2부를 하기 때문에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2만여 필지가 되는데 이걸 6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구요, 2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작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이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법률이 개정되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97년보다 약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번 변경 추진위원회 참석사항은 삼동의 192번지 일대에 지번 변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9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는 넘기겠습 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이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예산이 서 있다가 우리 지적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지적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종전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시책추진 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등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는 국비로 3,544만 5천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이동 소하천 정비공사외 5건 하구요, 또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해가지고 시설비가 1,5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마을안길 정비 6개소에 1억 8천 계상이 됐는데 이건 조금 포괄적인 성격은 있는데요, 월암동 초평, 오전동에 대한 도로, 마을 안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배수로 정비가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성격인데 청계원터라든지 또 학현입구 새터라든지 또 백운로 주변 또 왕곡 쉼터, 학의천 이런데 배수로가 미미한데요, 이런데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소하천 정비공사 금천마을 앞인데요, 이게 그 부근만 제방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계동 소교량 정비는 청계동 한지골 기존 마을로 연결되는 조그만 교량인데요. 기초가 많이 쇄골되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새로 가설 해야 될 입장인데요. 이거는 내년 사업비에 2천만원을 일단 계상 된 겁니다. 그 밑에 낙차보 재설치공사는 청계사 청계동 있는데서 자매교 있는 데까지 낙차보에 대한 기초가 많이 패였습니다. 패여가지고 인근 제방까지 조금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낙차보 재설치 공사비로 9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은 앞서서 말한 거는 재포장인데 이거는 새로 포장이 안된 걸 개설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곡동을 비롯 해가지고 청계 공동묘지 연결도로까지 포함 해가지고 1억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경사도로 미끄럼 방지공사는 이건 오전동 진주빌라 앞에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가 좀 미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포장하고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삼우빌라 앞에 재포장 공사는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로가 좀 포장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도로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곡동 복지회관-고속도로간 재포장 공사는 부곡동 신갈-안산간 도로와 연계해가지고 그 IC에서 연결되는 마을간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지천에서 학의천간 농로포장 공사는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현재 학의천 정비구간을 정해가지고 지방도로 안양-판교 구간에서 백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농로이면서 또는 앞으로 백운고 학생들 통학로도 되겠고 또 학의천에 연결된 기존 본 도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성격이며 그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때 그때에 들어와서 건의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포괄적인 사업으로 2억 5천 계상됐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차원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의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시설설계비 학의천 정비 사업에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완공된 학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청계사와 학의천하고 만나는 한 지점 700m에 구간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호수 제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거는 8억 계획으로 도비를 요청한 바 있으나 도에서 5억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5억 범위내에서 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거는 저희 관내에 송유관 통과하는 송유관 주식회사에서 3억 상당에 해당되는 거는 거기다 시킬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오전천 복개가 6억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게 12억이 필요한데 우선 6억이 도비 3억 해서 6억이 지원되어서 우선 그것 가지고 현재 금년에 저희가 마무리하는 우성교부터 다시 보상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아주건설에서 하천복개 및 일부토지 13억에 상당하는 건 저희한테 기부체납 하는 거로 내년도부터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학의천 정비사업 토지매입도 마찬가지로 1억 3천이 시설공사와 연계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학의천 정비사업 3억 5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재해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재해대책 기록사진 보존 30만원, 98 방재계획 책자제작 150만원, 홍보용 책자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 480만원, 임차료 재해대책 중기임차에 300만원, 또 기타 강우량기 수리, 양수기 수리, 이런 강우량계용 프린터 토너교환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는 별도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료비 중에 P.P포대는 10,0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2,000포 정도는 구입하게 되겠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적립기금이 작년에 이어 계속 1억 2,14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법적 예산근거는 지방세법에 의한 전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8/1000로 세우는데, 작년에 한 1억 38만원 세워가지고 적립된 금액이 5,548만원은 적립이 되어 있고 4,630만원은 금년에 일부 수해난 데, 청계사천 석축 2건에 대한 제방에 대한 보수에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립된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장 쓰기에 성격에 맞는 이윤이 높은 신봉조건부 채권 같은 거로 적립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이윤이 높은 데로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에 대한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관리서식 유인에 이것도 업무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금지거리 표시판 설치비로 60만원, 표지판 보수비로 50만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국공유에 대한 매각과 양여와 관련해가지고 감정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기록 필름에 20만원 인화에 4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에 90만원,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채수에 30만원, 과적차량 단속고발기록 필름에 60만원, 인화에 8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현황측량에 300만원, 분할측량에 327만원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도유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재산으로 되어 있는 관리 안한 부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비로 계획했습니다. 수로원 작업도구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이륜차 책임보험료 4만원을 비롯해가지고 그 밑에 재해대책용 무선 휴대전화기 사용료하고 재해대책용 무선호출기 회선 사용료는 이건 앞에서 정수를 받아서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깎여야 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지금 도에서도 업무에 재해대책이라든지 설해 대책이라든지 각종 이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무선용 전화기라든지 호출기에 대한 거를 확보토록 계속 강요하고 지시하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점·사용료 고지서 발송에 대한 우편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수로원 작업복, 급양비에 대한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구요, 임차료에서 도로보수용 장비사용료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로 보수할 때 필요한 장비로 비상 장비료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노점상이라든지 또 도로유지보수 또는 이러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나오는 사항도 경상적 경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도 생략하구요,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점상 단속 무선호출기 여기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구입이 20만원, 단속용 무전기가 25만원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계류중에 있는게 18필지에 2,270㎡인게 2억 3,786만 5천원이 부당이익금 관계가 지금 계류중에 있고 기 패소해서 지급하고 있는 게 한 10필지에 5,750㎡ 사용료가 월 306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이 1년 3,600만원 정도 계상되고, 소송 계류중인 건 중에서 그것이 한 60%정도 패소할 것으로 봐가지고 1억 1,880만원 정도해서 1억 5,500에다가 또 잔액이 한 4,500에 대한 거는 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를 계상 해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토지매입비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계상을 양여금으로 10억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한 전체적으로 49억이 필요한 것 중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국도1호가 16억 해가지고 아직도 한 23억 정도는 사업마무리 하는데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곡수원도로 개설공사는 이거는 토지매입비로 한 2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양여금, 시비 여기서도 양여금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3억 3천으로 계획됐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억 상당 정도 지원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작년에 준한 계획대로 이게 계획된 겁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800m 제외한 1㎞를 더 전체 2.4㎞를 더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1호 우회도로에 대한 건데, 이것은 기존에 개설된 데 포장하고 또 앞으로 미개설 된 100m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수원간은 금년에 발표된 포장하고 마무리하는 사업비하고 한 620m에 대한 거는 추가로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에 1억 25만 4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보면 50억 이상 공사에 대한 거는 감리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최소 법적으로 3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감리요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억 25만 4천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취약지역 및 가로보행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설계비를 690만원, 900만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1㎞ 한 10억 8,800만원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연계해서 1.6㎞ 정도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6억 8,800 이것이 보상비 오전도시계획도로가 6억 1,900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백운호수 진입로는 금년에 능안마을에서 계속 물레방아까지 연결되는 보상비하고 시설비 15억을 7억 5천만원, 도비를 요청했는데 2억 5천밖에 반영이 안돼서 거기에 따른 5억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호수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억 5천은 이거는 금년도에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부분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시청사 진입로 공사에 6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금을 준거에 의해서 금년도 시설비 내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6,400에 대한 이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보상비, 이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900만원 계획됐습니다.
그 다음 취약지역 정비사업하고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 일환으로 농업도로 포장이라든가 마을 안길, 승강장 등에 해당되는 미취약지 정리사업이 주로 대상사업 내용이 되겠고 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도로, 경계석, 횡단보도 뭐 이런 등에 대한 사업이 가로보행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세부적인 사업이라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호수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이거는 앞에서 부족한 보상비하고 마무리 되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마을을 진입하는 가로등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마무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4,8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경상적 차원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중간에 재료비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이 금년도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3천포에 대한 2,02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년간 한 5,000∼6,000포 정도 소요되는데 잔고도 한 5,000포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정도로 확보토록 하는 방안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용 유제구입, 도로보수 자재구입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에 록하드, 아스콘, 시멘트 이것은 다 저희 일상적인 도로 보수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5개소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비로써 매년 연차적으로 포장되는 도로도 점점 많아지므로 인해서 보수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감안을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 안길 농로유지 보수비로 작년에는 없던 건데 이 농로도 교통차량이 빈번하기 때문에 도로유지 차원에서 계속관리를 해야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색에 1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500만원도 통상적인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아스팔트 재생기 구입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를 보수하다 보면 폐자재 처리하는 아스콘 이런 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거를 다시 잘 녹여서 끓여 가지고 중요한 도로공사에는 쓰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쓰는 기존도로에 포장용으로 경제적으로 자재를 버리지 않아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그래서 도로보수용으로 쓰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생기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차량 구입비로 2억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제설한다 그러면 살포기 가지고 인력으로 모래를 섞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규모로 보나 안양-판교를 비롯해서 자꾸 도로가 넓어지니까 인력으로 제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기동성도 있고 성능도 있고 따라서 이것을 제설차를 구입을 해서 효율적인 도로교통 안전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지금 안양 같은 데는 독일제도 있고 이태리제도 있는가 본데 안양 같은 데는 이런 게 한 2대를 확보했고, 수원은 3대, 과천도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의왕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효율성 있는 제설작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협조 바랍니다.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로 1억 3,200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로등 제어함 교체는 노후화 된 거에 대한 교체인데 국도1호하고 백운호하고 오전 공업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20등을 계상해서 4,400만원 보수는 전체에서 한 65% 정도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저희가 반사경을 10개소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경제개발비 분야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천만원으로 97년보다 1,040만원으로 4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주로 농지전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9억 576만 7천원으로써 97년에 비해 1.3%인 1,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마을 진입로 포장, 농로포장 2억 1,800만원과 `98 꽃분재 전국 전시대회 개최 1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농정관리가 78%인 7억 7,415만 5천원, 축수산 진흥이 5% 4,265만 3천원, 지역경제개발이 14%인 1억 2,631만원, 끝으로 광공업 관리가 3%인 3,18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지원금액은 과 전체예산의 30%인 2억 7,2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페이지에서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이 35명인데 여기에 지급할 수 있는 게 3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분에게 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지법과 시 조례에 의거해서 회의 참석하신 12명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인 경영인에게 배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6명이 있습니다. 1㏊미만 농사를 짓는 영세 농업인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분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천만원씩 해마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운영조례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업하기는 분에게 2천만원내 융자도 해주고 해외에도 보내주시고, 또 농업경영인 최고 학부과정이 있습니다. 하단에 민원처리용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지전용에 따른 현지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처리 기한이 5일인데, 카메라를 맡기면은 현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즉시 현상이 나올 수 있으면은 그 처리기간이 단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가월력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인일보사에서 도 전체를 해서 인쇄 해가지고 나누어주는 내용입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300m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8㎞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50% 지원이 있고 시에서 50%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3개 동 청계동, 왕곡동하고 부곡동 이렇게 3개 동을 농로를 포장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밑에 마을진입로 농로포장도 이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차료인데 이거는 올해도 2㏊ 휴경지를 우리가 개간을 해서 휴경지 일소대책으로써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휴경지 억제대책으로써 경운기하고 트렉터 같은 거를 장비를 동원해서 못 쓰는 땅을 개간할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간에 시민농사 체험장 휴경지 임차료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연학습장운영 임차료는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백운호수 주변에다가 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짓는 거를 4계절로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줄 걸로 해서 새로운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는 이거 해마다 못자리를 좀 망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공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7년 사이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농기계 반값 보내기 운동을 실시 해가지고 올해는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1대를 공급했고, 이게 국도비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농기계를 많이 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써 반값 2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국도비지원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15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긴급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7월달에 보면 벼멸구가 갑자기 발생되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지원말고 시비 자체로써 농약을 확보해서 돌발 병충해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특산단지 홍보물 제작은 이거는 우리 화훼농가나 가구단지 또는 이런 데에 홍보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규격포장재 보급하고 또 중간에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은 상단에는 국도비로 다 지원되는 사항이고 중간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포장재를 채소농가나 이런 데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을 받고서 화훼작목반에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채소 특작경쟁력 제고사업은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18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6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출단지 조성 및 우수작목반 지원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를 지원 받아 가지고 수출 유망단지나 작목반 등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도에서 세부지침이 추가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 사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주부 꽃 재배교실 운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전국분재 전시회 개최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꽃과 겸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시 단위로만 개최를 했는데 한번 전국단위 행사로써 개최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소는 백운호수 주변 뚝과 그 주차장 새로 만든 데 해서 분재 화훼단지 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지역 관광상품 개발은 이것은 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분이나 나무 같은 거로 해서 꽃을 심어서 값싸게 좀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내년도에는 전국 꽃 분재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참여하는 시민에게 좀 값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개발하는 분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기록 보존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까도 먼저 카메라를 1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먼저거는 농지전용 관계, 자격 증명하는데 하루에 5건, 6건 계속 현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관광사업계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그런 현지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내년도에 끝나는 건데 이게 약품보관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음료수도 여름에 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약품을 또 음료수하고 같이 두 면은 안전사고라도 날까 두려워서 우선 약품용으로 보관용으로 별도로 작은 냉장고를 하나 구입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약품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전염병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해보니까 좀 약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 수리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해마다 실시를 하는데 계량기를 가지고 나와서 안양이나 군포에 가서 고쳐오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많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기간 동안만 수리기사를 임시로 좀 고용을 해가지고 즉시 좀 고쳐줘서 검사를 받도록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교육하는 건데 거기에 참가하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1,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를 개선자금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2개소가 우리 시에서 5천만원 융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개소만 융자를 받게끔 이렇게 출연금을 세웠습니다. 융자조건도 7%입니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가구거리 대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홍보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가구 축제를 해서 더 좀 홍보와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절약 기자재보급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청계동 삼호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국도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해마다 융자지원 5월달하고 9월달에 도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한번 넣어도 주는 시기는 같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룰 때 꼭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취업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직업훈련 강화로서 시 자체에서 빵이나 제과, 도배 이런걸 강좌를 실시해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장기적인 교육을 4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의 취업을 좀 주선을 해주고 실제로 자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세부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중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농업과 농촌을 항상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내년도 총 예산은 14억 666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산시 예산을 3억 4,775만원을 제외를 하면은 순수한 우리 의왕시 예산은 10억 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20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된 긴축 예산임을 먼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각종 수당 또 일·숙직수당, 또는 연료비 제세공과금 또 직급보조비나 그런 것은 기존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총 4억 1,964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 주요한 내용은 베란다 채소재배 또 새해영농 설계 교육 등 일반수용비로 1,469만원, 베란다 채소재배 강사수당, 도시주부 영농체험학교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3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영농 현장체험학교 운영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4-H경진대회에 참가하는 4-H 회원들에게 피복비, 도시주부 영농현장 체험학교 운영에 따르는 차량임차, 경기도 4-H 경진대회에 출전하는 차량 임차, 그래서 임차료로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연료비로 16만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야외교육 등 재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7,914만원으로 국도보조 사업이 22%인 8,488만원이 국비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이 24%인 8,900만원, 또 우리 의왕시 자체사업이 54%인 2억 56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농업사학협동 심의회 운영, 또 농업 경영전문교육 품목별 농민 조직체, 토양검증 등 일반운영비로 731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93만원, 또 4-H 및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따른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는 인공배지양액 재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인공배지양액 재배를 하는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좀 추가를 하고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재배를 해서 벼농사의 각종 품종을 한눈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처음 실시한 벼무경운 기계이앙시범 재배를 내년도에도 호응이 좋아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H회원 영농기술지원으로 영농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8,900만원으로 저희 의왕시의 논토양, 밭토양을 전산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료비로 100만원, 또 411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시면 저희 의왕시에 명예 농촌지도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로 해서 48만원, 벼우량 보급종 종사 공급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도비가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 맥잇기활동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로서는 에너지 절감 기술농업 시범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시설하우스에 연료비가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면세도 책정이 안되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의 시설 하우스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PG가스를 이용하는 거라든가 또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충열 주머니를 이용해서 비닐하우스 안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채소품종 배료사업을 벼농사뿐만 아니고 채소 분야에서도 각 채소에 품종별로 한 장소에 비교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라고 해서 금년도에 초평동에다가 쌀 종합 시범단지를 설치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논에 잡초가 문제가 되어서 신규 제초제를 체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현장 영농지도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촌지도사별로 개인 노트북을 휴대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용 지도장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청사준공이 되면은 청사안에 교육장 시설에 교육용 지도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양관리를 전산화에 따른 그런 시범장비를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하도록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순수한 자체사업은 총 2억 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억 526만원은 영농현장 체험교실 이것은 도시주부, 도시학생 저희 관내에 지금 5개 중·고등학교에 금년도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 본 결과 97%의 좋은 반응을 올렸습니다. 또 여기 참가하는 학생들한테는 봉사활동 발급도 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또 4-H 교육행사 및 농업인 한마당 행사 등 일반수용비로다가 415만원을 계상했고,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원들의 각 학교 4-H회에 풍란석부작 등 취미과제 교육 또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부업기술자격 취득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3층에 향토음식 전시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식요리 기능사 자격증과 화훼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로다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로다가 350만원 또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농업인 해외 연수에 따르는 인솔 공무원의 해외 여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베란다 채소재배 교실 및 젖소 임신 진단용 시약구입 등 연구개발비로다가 금년도에는 1,0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에 참석하시는 농민들한테 실비보상금을 계상을 했고, 또 영농현장 체험교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또 4-H 도 경진대회 출전, 또 품목별 증산왕 제도도 내년도에 계속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총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의왕시 품목별 농업인 상설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해서 금년도 1억원 기금 출연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1억원이 출연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후원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업인 후계자 연합회 육성, 4-H 연맹 의왕시지회 육성, 4-H 경진대회 및 농업인 한마당 행사, 의왕시 생활개선회 등 해서 총 2,800만원을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금년도에도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재배 각종 시험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과처리에 적용을 시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환경친화형 벼농사 재배가 있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경지정리가 된 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벼농사 재배법으로 해서 논에 오리를 기르고 논에다가 우렁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친화용 벼농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시면은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시범포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해서 저희 지금 의왕시 관내의 밭작물을 조사해 보면은 참깨와 콩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료용 옥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 작부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벼우량 종자 증식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사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피 잡초 없는 알뜰영농을 하기 위해서 우량 종자 증식사업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시면 토종닭 혈통보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호 축산물로 해서 기러기와 토종닭과 오리를 공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토종닭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 관내에 소규모 농가에도 10마리 20마리씩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종닭 혈통 보존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지금 외래해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꽃노랑 총채벌레, 수입원목에 붙어서 들어오는 그런 외해 병해충은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거의 식별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인 방제로 해서 안개형태로 해서 방제가 되어야만이 해충을 잡을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안산사업소 운영은 3억 4,775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안산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4% 절감된 긴축예산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면은 저희 17명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서 저희 의왕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중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교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과 관리예산은 19억 7,155만원으로 97년도 대비해서 14억 7,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자동차 등록계 신설에 따라 일부 인력이 시민과로 조정이관 되었으며, 운영비가 약 880만원 감소되고 특별회계 전출금이 97년보다 21억 8천여만원이 줄었으나 시설비가 5억 2천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인력감소에 따라서 58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 전체적으로 349만원이 감소한 4,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교통운수 및 지도비는 97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6억 2,834만원이 축소된 11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주요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전출금이 13억을 포함한 사업비가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의 재정여건상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주차장 예산이 우선 순위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78페이지 오전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지하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내손동 성당 옆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79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예산은 97년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한 7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호등 전기사용료가 건설과에서 98년부터는 교통과로 이관되어 4,80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보수에 약 6천만원, 표지병 설치에 1,500만원, 그리고 경고등 설치 등에 1,200만원, 또한 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 8,700만원, 차선도색비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안양판교간 도로에 승강장 3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부터 그 이하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와 가로등 설치 보수비 반사경 등은 전부 건설과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일반회계중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각 동 예산안과 5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0분 산회)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