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1일(목) 10시00분∼11시30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각동 소관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선편성 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세입예산은 2억 1,400만원으로써 `97년도 2억 3천여만원에 대해서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민방위 민방공 정보시설 설치사업 2개소에 2천만원 등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총액 예산은 3억 9,150만원으로써 97년도 3억 5,720만원 보다 9%가 증액된 3,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 보조금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피복비 등 경상비 교부금이 증액되어서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항목별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민방관리가 전체 예산의 29%인 1억 1,675만원으로써 97년 1억 2,600만원에 비해 각종 홍보물 제작비 절감, 국도비 보조액 감소 등으로 1,020만 5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비상대책이 전체예산의 20%인 822만원으로써 97년도 825만원에 비해 각종 홍보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가 전체 예산의 3%인 1,420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 1,100만원 보다 97년도에 안전점검 차량구입에 따른 관련경비 편성 등으로 인해서 323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병사관리가 전체 예산의 66%인 2억 5,230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 2억 1,080만원보다 공익요원 피복비 등 각종 국도보조금이 증가되어서 4,141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97민방위 계획서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화생방 방어교육이라든가 재난관리계획 수질 오염대책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40부를 발간을 해서 주관기능을 하고 중점관리업체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2회에 상·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부를 유인을 해가지고 민방위교육 대상자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로써 민방위 경보시설이 고천동하고 부곡동하고 내손2동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고장 수리등을 예상을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방재훈련교육 참가자 급식이 5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안보교육 참석자 급식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으로써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510만원, 시비가 5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요즈음에 방독면 구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의 화학전 대비 뭐 이런 거를 예상해서 도에서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98년 재난관리계획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수습복구대책 피해보상 대책 등 각종 재난 발생시에 대한 대책을 책자로 발간해서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방역동원 훈련 소집해 있는 예비군을 수송하기 위해서 20대의 관광버스를 동원 해가지고 입소장소까지 저희가 운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수련회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이 한 74명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더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110명으로 잡고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체육대회,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거로 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데 야간에 주로 하거나 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가료 및 보상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복무중에 공상을 입을 경우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을 예상을 해서 대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차입금 이자를 내는 거는 금년도에 비해서 792만 3천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92년 신청사 신축은 10억원을 차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1,800만원, 3%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오전동사무실 청사가 1억원 해서 차입했던 건데 18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 신청사 건축이 10억인데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3%인데도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원금을 갚아 나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사무소 신축도 이거 2억을 차입했던 건데 이자가 3%가 되겠습니다. 540만원 되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0억 3천만원을 차입했던 사항인데 이자가 5%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해당하는 건데 92년도 신청사 신축분은 금년도에 1억원, 오전동사무소 신축은 1천만원, 93년도 시청사 신축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1동사무소 신축도 2천만원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에 3억 6,926만원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 지침사항에는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삭감이 돼서 나머지 돈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은 3억 6,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와 기준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천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고천동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내년도 총 세출규모는 7억 2,804만 5천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 6억 8,150만 3천원 보다도 4,654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중요예산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설비 보상금으로 해서 단체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환경주민공청회 같은 그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또한 청소, 대청소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이나 그런 집회에 있어서 점심때가 되는데 점심을 못 먹을 때 그때 급식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워낙에는 대청소 같은 급식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지침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나 요식업 그런 음식쓰레기 같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예산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설비에 동 청사 보수공사와 환경미화원 샤워장 설치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옥상이 자꾸만 샙니다. 그래서 전산실하고 사무실에 비가 오면은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누수가 되어서 PC나 그런 데에 굉장히 누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릇을 대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샤워장 설치는 이거는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한 여름에 더울 때에 들어오시면 땀에 흠뻑 젖는데 어떻게 씻을 때도 없고 그래서 샤워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저희들 평상시에 주민들이 각종 회의때나 건의할 사항 중에서 굉장히 다수의견으로 여론을 집약 해가지고 사업을 세 가지를 세웠는데요. 첫째는 왕곡동 41-2는 왕림 마을입니다. 왕림마을 꼭대기 위인에, 거기는 지금 청풍김씨 종중 비각 앞 있는 데입니다.
소하천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비가 오면은 농경지가 자꾸만 포락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놔둘 경우에는 그 물이 냇가까지 불어가지고 그 마을까지 불릴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 저희들이 그걸 석축을 쌓아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388-7번지 이거는 영광아파트 앞에 진주빌라 맞은편에 있는 골목입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물이 차고 골목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장마철에 보면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재포장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홍보용 마을 앰프설치는 고천2통인데요, 이거는 고천2통 안골마을인데 안골하고 고고리가 마을과 마을 사이에 굉장히 산이 막혀 있고 도로가 있어 갖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m에서 1㎞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행정서비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고천2통 마을에 앰프를 설치해주기 위해서 42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사업성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동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액은 7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4,985만 4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6억 3,764만원, 경제개발비가 1,440만원, 민방위비가 26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페이지 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하고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동사무소 정문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신축할 적에 정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인구가 18,000명 정도였고 민원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인구가 25,640명이고 차량은 5,475대가 부곡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같이 부곡동을 이용하는 차량은 년 하루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120대 정도가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좁아 가지고 나가려면은 빽해서 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정문하고 차도하고 직각으로다 접하고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정문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넓히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익요원 대기실 보수 및 증축공사 그 다음에 쓰레기 보관창고 보수, 이거는 저희 동사무소 옥상에 임시 건물로 경량판넬로다가 조립식 건물로 73년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협소하고 또 낡아 가지고 여름철에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 8명이 있는데 이들이 쉬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페이지 밑에 회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90년도에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노후화 해가지고 회의를 하려면 내놓기가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꿀까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실 온풍기 구입비 150만원을 저희가 전산실하고 민원실하고 올해 칸막이로 분리를 했습니다. 유리문으로 해가지고 환하게 해가지고 밖에서도 그 전산실 쪽에는 민원실에서 가는 온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도 난방시설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70페이지부터 572페이지 여기는 복지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해주셨는데 미처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570페이지에 복지회관 현판 제작비는 현재 목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조잡하고 품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차양막에다가 입체적으로 품위 있고 또 건물하고 조화롭게 새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72페이지 시설비목에 복지회관 대회의실 목에 암커텐 설치비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회관 대회의실은 예식장이라든가 공연장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암커텐이 설치되지가 않아가지고 낮에는 껌껌하지 않아 가지고 영화상영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막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노인정 등 4개소에 버티칼 설치비 그리고 현재 복지회관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커텐이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절기에는 태양이 내리쬐여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햇볕이 쬐이지 않는 북쪽에는 하지 않고 앞쪽에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 혹서에 대비해서 공부방하고 중회의실, 대회의실에 냉난방기 구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평동, 이동, 월암동, 삼동 해가지고 농촌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규모 위원님들께서 부곡동에 많은 예산을 주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초평동에 240번지는 초평17통 들어가는 태양열 맞은 편인데 커브지역입니다. 그래 상당히 좁았는데 올해 윗쪽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도 땅임자가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마저 옹벽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길이가 200m이고, 높이가 2m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월암동 360번지는 월암2통 새로 지은 마을회관 부근입니다. 아스콘 포장이 된 지역인데 오래되어 가지고 군데군데 패여 가지고 떨어져 나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스콘으로다가 한번 덧씌우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7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설치 예산인데요, 저희 부곡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한 450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깨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한 달에 한 10등 정도는 보수를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비는 금년에 20등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20등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20등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곡동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동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라든가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신규 시설비하고 사업성 경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일반전화 청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동 일반전화가 3대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 전화로는 천리안 같은 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천리안을 연결해 쓸 수 있도록 일반전화 청약을 25만원 한 건 넣었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아까 오전동에서도 설명을 드린 각종 단체들에 대한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회의를 했을 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카드 보관함을 4개 사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160만원인데 오전동은 지금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어서 입주가 많이 됨으로 해서 주민카드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4개를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으로 1대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하는 프린터기가 굉장히 낡아 가지고 지금 그거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 행사용 천막구입을 2조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전동에 쓰고 있는 천막이 굉장히 낡았고 오메기 공동묘지 관리하는 천막도 있고 그래서 보기도 싫고 해서 이거를 다시 새 거로 사는 거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보수가 있습니다. 동 청사가 지금 건축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동 청사 뒷편에 성토를 해서 동 청사를 짓다보니까 지반이 내려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하고 옥상에 물이 지금 새로 있습니다. 여름에 물이 많이 새서 그 방수공사, 청사난방용 보일러 수리를 해가지고 66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용차량은 지금 내구연한이 넘었고 또 차가 고장이 자주 나서 직원들이 직접 메고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뿌린 예가 있는데 차량구입을 대체해서 사는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고려병원 옆에 오전동 2통 보호수 및 휴식공간 및 계단설치 공사로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 97년도에 휴식공간을 조성했는데 난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수로 난간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하단에 자체 사업시설비가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하고 보안등 보수가 있는데, 보안등을 주민들이 신설해 주도록 요구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어 가지고 10등을 신설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보안등에 고장이 나면 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등 해서 1,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오전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내손1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법정 경비하고 지침성 경비 및 각종 공통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사업성 및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총 예산은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하창고 수납앵글 설치비 187만 5천원은 저희 지하창고에 앵글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용물품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내년도에는 앵글을 설치해서 물품 보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안등 신설부분은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아파트 입주 등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해서 새로이 신설해 줄 부분을 조사를 해서 14동에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에서는 150등에 대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315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 내손1동은 갈뫼택지 개발지구가 개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 투자를 피하고, 그 외에 갈뫼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은 거의 동민들이 요구하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상당히 불편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서는 이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안 전년도에 대비해서 4만 9천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손1동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문 보수는 지금 한쪽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수도관 설치는 회의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정 구호 현판 교체는 현판이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탁자 구입은 노후화 된 것만 이번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미화원 대기실 에어콘 구입은 미화원 대기실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휴식하기가 어렵도록 덥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에어콘을 구입해서 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야시장 맞은편, 다시 말씀드리면 유진약국에서 부영식당 앞에까지 총 길이가 550m에 폭이 2m입니다. 황금당에서 독일빵집까지 길이가 175m에서 폭이 3m입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부영식당까지는 길이가 290m에 폭이 3m의 규모인데 이 3곳은 보도블럭을 설치한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보안등이 안 들어와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은 즉시 보안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보안등수의 30%를 반영시켰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교체 30개소는 보안등을 신설 교체해서 동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손2동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590만 2천원이 증가한 6억 5,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671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청사 배전판 및 전선교체를 낡아서 최초 청계동 사무소 신축시에 기간이 10여년이 흘렀는데 낡아서 지금 다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동사무소 표지판 2개소를 예산 세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동사무소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안양시에서 찾는다든가 동사무소를 찾지 못해서 저희 안양시 경계하고 백운호수 가는데 동사무소 앞에 2개 동사무소 앞에 행정표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민원대보수를 700만원 세웠습니다. 초창기에 세운 민원대라서 너무 낡아 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고 그래서 다시 민원대를 다시 교체 하려고 그럽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로서 청사 이중문 및 방범창 설치를 8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현 동사무소는 낡아가지고 무인경보장치를 했지만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중창으로 설치해가지고 보안에 철저를 기하려고 세웠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로 3개사업을 올렸습니다. 청계1통 새터마을에 안길 포장입니다. 200m 가량 포장이 되었는데 옛날 동부출장소 시절에 포장을 새마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포장하려고 세웠습니다.
청계2통에 북골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피해로 인해서 많이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포장하기 위해서 790만원 세웠습니다.
청계13통 원터마을 천주교 앞마을인데 거기도 지금 보도블럭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보육원생들이라든가 도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마을 보도블럭 설치로 1천만원 세웠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각 동 공히 똑같은 사항이지만 보안등이 저희가 한 400등이 있습니다. 400등에 대해서 30%계산해서 840만원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신설 취약지역 내에서 10등을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계동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예산이 본청 예산보다 실비예산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선 행정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동정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동정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과장이 주택건물 업무 시군 실무과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은 공동주택계장이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대우사원주택에 6개 주택 713세대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수입 200만원에 대한 총 3억 4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007만 4천원은 융자이자 세대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4,007만 4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연체이자 회수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대우사원주택에 6개 주택 714세대에 대한 원금 4억 6,5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써 보험료, 화재보험료 1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 이자수입 1천만원과 잡수입 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주택융자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으로 200만원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조합 화재보험료로써 대우사원주택 5개 단지에 대한 1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써 대우사원주택에 6개 단지에 대한 3억 2,0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써 대우 사원주택에 6개 주택 713세대에 대한 원금상환 4억 6,5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이자 발생으로 된 예비비 7,9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택특별사업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구요. 724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의료사업 의료비, 진료비는 국고가 80%, 시도비가 20%인데 올해보다 약 2배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진료비 운전자금이 조금 원활히 운전이 되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727페이지 의료보호 세출분야는 생략하구요. 735페이지, 740페이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1,5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3억 6,500만원 정기예탁중이구요. 나머지 1억 7천 정도 가지고 융자금, 대출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에도 누차 보고 드렸듯이 경기은행과 수탁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출을 저희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부터입니다.
745페이지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9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6억원, 그리고 주차장 임대수입이 1억 2,700만원이며, 주정차 임대수입이 1억 7,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과년도 수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2,500만원이 감소한 10억 3,7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 7,4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수용비는 97년보다 254만원 감소한 1,950만원 편성했습니다.
750페이지 공공요금은 견인용 자동차 추가 구입함에 따라 98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51페이지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753페이지에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인차 증가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에 추가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754페이지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교통관련 관계관 간담회 등 활동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예산은 부곡동 공영차고지 농지전용비 1,300만원과 주정차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400만원 내손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학의천 하상 주차장 설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손동 성당 옆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5억 9,400만원과 부곡동 공영차고지 영농 보상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시설비는 학의천 삼호아파트 뒤입니다. 학의천 하상주차장 건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시설 지원은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비와 주차장 도색비, 임시주차장 설치 등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75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공고료, 토지분할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1,049만 6천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주정차 단속용 컨테이너 구입과 에어콘 설치 등에 5,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원거리 카메라 구입비로 160만원과 견인차량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9,400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9%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주정차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는 3억 3,9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수탁수입 1,848만원 그 다음 정기예금 이자수입 444만원, 순세계잉여금 9,651만 8천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온 전입금이 2억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6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총 2억 3,691만 4천원인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저희가 고천동 사무소를 내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기본조사 설계비 8천만원 실시설계비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학의천 고수부지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900만원, 자원보호시설물 설치 200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하는데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다가 1억 277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5일과 12월 16일 2일간에 걸쳐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의 계획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