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2일(금)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회의)
1. `98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심신이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내년도 우리시의 총 살림살이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만 듣고 12월 16일 질의토론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사안이 간단하고 시간이 짧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토론까지 함께 마치는 것으로 해서 98 본예산안 심의 시간을 늘려 잡도록 운영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두 가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과장 설명과 함께 질의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하수과장이 안양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따른 회의 참석관계로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하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입분야의 사업예산은 41억 2,04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26억 6,37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월액 75억 3,964만원을 포함해서 총 143억 2,36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또한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41억 2,04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44억 7,21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41억 2,04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순수한 물값 수입이 되겠습니다. 물값 수입은 가정용이 13억 2,960만 2천원, 업무용이 10억 9,604만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업무용이 5,487만 9천원, 목욕탕 1종이 1억 1,0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수익은 98년도 예상되는 신설이 300종과 그 다음 신설개소 20종 해가지고 4억 3,249만원으로다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 수입은 구경별 손료와 수수료, 가압료, 잡수입을 포함해서 1억 4천 717만 5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영업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5억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자 수입 5억원과 적립금 이자를 포함한 8개의 예산과목 존치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특별이익 또한 예산과목 존치를 위해서 3개 과목에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분야에 상수도 사업비용은 44억 7,2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은 37억 6,5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비 지출은 인건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중간 중간 필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억 688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2,773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있어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는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정수장에 전기가 현재 950㎾를 쓰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게 되면 500∼1000㎾까지는 전기 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위탁 점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마지막 사항에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는데 유기, 인과 잔류 농약 등 분석이 어려운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4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비를 157만 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산·알칼리 등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난 그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라군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월2회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방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시험기구 가스충전비입니다. 이거는 유도 쌍프라즈마하고 가스크로마토 그래픽 등 분석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질소, 수소, 아르곤에 대한 가스 충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90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라군폐수시설 배출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보존법 규정에 의해서 납입하는 건데 연2회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염소가스배상 책임보험료 20만원 등 다음 페이지까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4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5,12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처음 사항으로서 정수장 건물유지비는 429만 3,85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라군유지관리비는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라군유지는 97년도에 1,167톤을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9,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장비 유지비는 600만원, 약품투입시설 유지관리비로 또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아래부터 세 번째 항목입니다. 침전지 이물질 및 이토제거 이거는 분기에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고압 세정지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동절기에는 업체를 줘야 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수조, 여과지 이물질 및 이토제거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기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중화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염소투입시 유출되는 염소를 중화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완공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고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2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48페이지 제일 하단과 여과지 수질개선용 안트라 싸이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과지 내에 들어가는 숯과 비슷한 재질을 가진 여과 사항입니다. 이것은 4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수질시험 시약구입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군 슬러지 처리장 여과사 구입은 5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를 포함한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4페이지 생산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재료비는 10억 6,5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품비가 8,195만 4천원, 그 다음에 원수 구입비가 8억 2,605만 3천원, 그 다음 동력비가 1억 5,7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동력비는 정수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포함했습니다. 수선 교체비는 7,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수장내에 여러 가지의 수리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계 설비류 수선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중요치 않은 잡다한 기계에 대해서 10/100에 대한 수선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전실 UPS 밧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변전실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시를 대비해서 비상용 밧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변압기 오일여과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압기가 저희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로다가 오일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침전지 대차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벨브 수선비는 7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동액츄레이타 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전동액레이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전동액츄레이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동밸브는 3단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터부분, 변속부분과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터의 고속회전을 저속으로 바꿔주는 액츄레이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만원씩 2대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배전반 수선비 600만원, 염소투입기 정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비는 1억 2,74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배수지 4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21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재료비는 7,847만 5천원을 편성했으며, 이것은 고천가압장 전기요금과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비는 1억 9,02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운영비는 4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생산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요금으로써 3,3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전기요금은 현재 가정용 급수를 위해서 고지대에 지하에 가압장을 7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과 그 다음에 비상시에 사용을 위해서 비상정호를 현재 6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교체비는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는 지하가압장 수선비와 비상정호 수선비, 변류교체 수선비, 계량기실 위치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계량기실 이전에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량기실 위치 이전은 실질적으로다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해주고 나서 집들이 구조 변경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침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계량기가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계량기를 이전해야 됩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여 개소를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 유효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조사된 게 1,9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818개를 교체하고 나머지가 1,092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600개를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을 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면 배상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억 3,85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2억 8,477만 9천원인데 이것은 운영비 2,317만 6천원, 관서당경비 2,368만 5천원,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써 생략을 드리고 75페이지와 7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 상수도직영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용역비 600만원과 그 다음에 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기관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 인천이 팔당 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1,6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051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는 금액으로써 이것도 역시 팔당상수원을 쓰고 있는 지역은 전체가 다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하게되면은 그쪽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농로포장, 하수도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 지역에 제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40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자율검침을 위한 검침기록부 보관함을 대문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위한 수수료, 그 다음에 고지서를 내년서부터 자체 발급하게 됨으로 이에 필요한 용지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수탁공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4억 2,2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신설 가정급수 공사 300전과 그 다음에 LG아파트 인입공사비와 그에 따른 자재비를 포함한 4억 1,249만원과 그 다음에 급수시설 공사개조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4억 2,249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억 5,373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중에서 기업이자 및 기업채 취급제비에 대해서는 6억 5,373만 9천원을 편성을 했으며,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6억 2,337만원, 그 다음에 재정이자금 2,083만원, 농어촌발전기금 503만 9천원, 토특자금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과오납금 환부이자에 50만원, 그 다음에 수탁공사 정산잔액 반납은 50만원 해서 총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4,529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26억 6,373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지출은 98억 5,148만 6천원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은 26억 3,373만 1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우선 고정자산매각수입은 과목 존치비를 7개 과목에 대해서 7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24억 4,400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4억 4,400만원과 그 다음에 3개의 과목존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2억 1,972만 1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으며 그것은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담금 1억 4,9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3m/m, 20m/m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시설 분담금을 부과해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보조금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맑은 물 공급사업에 3천만원, 누수방지 사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출은 98억 5,148만 6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중 가동설비 자산은 17억 1,404만 4천원입니다. 그 시설비로써는 저희가 내년도에 자체 전산고지를 위해서 전산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사무실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외곽시설물 절개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로 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외곽시설물 도색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1천만원, 정수장 본관건물 현관 앞 보수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옥상 방수공사로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축물 설치비는 16억 41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우선 시설비가 15억 9,500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비가 11억 2,500만원, 오전배수지 인입송수관로 증설비가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8천만원은 현재 오전배수지가 최대 용량이, 기존 용량이 7,70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다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이 1일 10,000톤이 넘습니다. 그래 적정하게 배수지가 운영이 되려면은 물이 들어와서 8시간을 배수탱크에서 체류를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이 7,700톤이 배수지로다가 퍼올릴 수 있는 가압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관로를 묻어서 더 많은 양을 배수지로 퍼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억 8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곡동 통미부락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현재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골사그네마을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미는 인접한 부락으로써 현재 금년에 거기에서 분기만 해놓고 관을 못 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미 주민들이 야쿠르트에서 파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이미 부락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덕원 삼호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주현미씨 집 들어가는 골목앞이 되겠는데 그 앞에 식당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식당들이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관로매설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천·오전 지구의 노후관 개량공사를 400m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천·오전 지구는 처음 상수도가 공급됐을 때 지선이 PVC관으로 매설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누수라든가 겨울에 동파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손지역은 작년까지 해서 노후관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설 부대비로써 9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설치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대수선비로써는 혼화지부유물 제거 진공흡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라군유공관 교체공사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 1개소를 교체를 하고 내년에 1개소를 교체하고자 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격 검침시설 시범운영을 위한 리드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량수용가 50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량 수용가들이 계량기를 맨홀 속에다 설치하고 있어서 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거운 맨홀 철제를 혼자 들고 들어 가지고 검침을 해야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캔트 계량기를 설치해서 디지털로 해서 경비실이나 이런 데에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현재 차가 봉고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거의 지난 짚차를 하나 전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업무 특성상 고지대 배수지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고차로는 운행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봉고차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공구 및 기계비품비로 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에 상수도사업소에 핸드폰을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관로 순찰하는데 현재 삐삐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관로가 시가지 내에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주로 산업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신연락이 잘 안되어서 순찰용으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66억 9,58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건설가계정은 44억 18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계정수장 증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에 대한 자체 수수시설중에서 98년도에 오전배수지하고 부곡배수지를 증설하고자 36억 8천 185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423만 4,66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자체수수시설에 대한 감리비로써 1억 6,421만 510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은 22억 9,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만톤 통합으로 쫓아가는데 대한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및 기타 자산으로다 2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수도 및 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에 따른 통신전화 가입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이 11억 6,212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1억 612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금으로써 2,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농어촌 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600만원, 토목자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는 예산비율에 따라서 2억 7,925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앉은자리에서 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 서두에 이의 제기하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준비기간을 갖고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가려봐야지 당장 이거 설명 듣고 그 자리에서 질문 답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좀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좋겠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당장 설명 듣고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상 절약을 위한 의미는 있지만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다음 날짜로 미루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사를 좀 물어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겠지만 이게 위원들이 예산을 주는 것도 뭘 좀 알고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내용중 주요사업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익적 부분과 자본적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공영개발사업 수입으로 총 131억 7,46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업수익이 126억 3,741만원인데 이중 용지매출수입이 125억 3,97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에 미분양 준주거용지 71억 7,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5필지가 아직 미분양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상했고, 유치원 용지 1필지 8억 56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분할 분양한 준주거용지 분할 상환금 24건에 대한 4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수입입니다. 임대사업 수입으로 9,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전동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저희가 지금 임대해줘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236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신축중인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수입 7,500만원을 기타 임대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써 5억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양도성 예금 이자로 2억 7,474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다 1,2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예치해 놓은 예금이자 수입으로다가 2억 2,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다가 2,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저희가 29억 8,3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보고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4,19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내손택지개발기금 감정평가 수수료 2억 3,940만원 이것은 2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등기이전 분할수수료 5,380만원, 그 다음에 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1억 800만원,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고료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5,415만원을 계상했는 데 이중에서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다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다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7,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로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손택지개발사업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지급할 위원 수당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다 13억 7,5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손실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실로다가 2억 7,240만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분양용지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금으로다가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다 3억 9,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7페이지 자본적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778억 2,050만원으로 유동부채 수입으로 내손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수입으로 434억 3,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수입으로 34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을 계상을 한 건데 97년도에 승인해 주신 지역개발기금 243억 8,300만원과 98년도 승인액 10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페이지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880억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용지조성 사업비로 871억 3,09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에 용지보상으로 780억 3천만원, 그 다음에 지장물 및 분뇨 이전에 따른 보상금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다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손택지개발지구사업이 추진되면은 저희가 보상사무를 현지에 나가서 수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준비에 따른 냉난방기하고, 민원용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내손택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도 여기서 질의를 하실건지 그렇지 않으면 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실 건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양일간에 시간에 쫓겨서 하면 또 하겠지만은 쫓기는 듯한 일정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자꾸 할 것도 못한다든가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없이 쉬더라도 가능한한 시간이 여유 있게 의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정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토론은 다른 실과소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식수를 위해서 공영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꼭 예산이 편성됐어도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는 적정 예산편성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98년도 본 예산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관계과장 설명과정에서 의문사항이 무척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질의 토론의 시간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12월 8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