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20일(토) 13시00분∼20시30분
의사일정(제12차회의)
1.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날에 걸쳐 심사하신 98년도 본예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채택에 앞서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3일간 연장되는 동안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05분 정회)
(20시16분 속개)
【 의사봉 3타 】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8년도 본 예산 3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대원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223억 6,500만 1천원(22,365,001천원), 세외수입 177억 8,007만 7천원(17,780,077천원)과 지방교부세 94억 6천만원(9,460,000천원), 지방양여금 33억 3,110만원(3,341,100천원), 보조금 133억 2,798만 7천원(13,327,987천원) 등 총 662억 7,416만 5천원(66,274,16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662억 7,416만 5천원(66,274,16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195억 8,161만 3천원(19,581,613천원)에서 10억 5,833만 3천원(1,058,333천원)을 삭감한 185억 2,328만원(18,523,280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281억 7,680만 3천원(28,176,803천원)에서 22억 3,166만 3천원(2,231,663천원)을 삭감한 259억 4,514만원(25,945,140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173억 5,629만 2천원(17,356,292천원)에서 1억 3,894만 8천원(138,948천원)을 삭감한 172억 1,734만 4천원(17,217,344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 요구예산액 4억 759만 3천원(407,593천원)에서 330만원(3,300천원)을 삭감한 4억 429만 3천원(404,293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한 34억 3,224만 4천원(3,432,244천원)을 증액한 41억 8,410만 8천원(4,184,10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5,172만 8천원(851,728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억 5,425만 2천원(1,054,25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1,690만원(516,90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10억 3,707만 7천원(1,037,077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세입 3억 3,968만 8천원(339,688천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25만원(220,250천원)을 삭감한 1억 1,943만 8천원(119,43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중 고천동사무소 신축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금액으로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126억 3,741만 9천원(12,637,419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5억 3,720만 6천원(537,206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434억 3,750만원(43,437,500천원), 고정부채수입 343억 8,300만원(34,383,000천원) 등 총 909억 9,512만 5천원(90,995,12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909억 9,512만 5천원(90,995,12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6억 2,047만 4천원(3,620,474천원), 영업외수입 5억 8천원(500,008천원), 특별이익 3천원(3천원), 이월액 75억 3,946만원(7,539,460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7천원), 고정부채수입 24억 4,400만 3천원( 2,444,00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1,972만 1천원(219,721천원) 등 총 143억 2,367만 6천원(14,323,676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정수장 시설개방에 따른 홍보 팜프렛 제작 외 4개 사업 총 1,989만 8천원(19,98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43억 2,367만 6천원(14,323,67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 지원요청과 아울러 경제 선진국을 위시하여 여러 우방국에 경제지원을 타진하는 등 말 그대로 경제 되살리기에 비상정국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절약하자는 분위기가 확산 조성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전국적인 사회분위기를 직시하여 `98년도 본 예산안을 긴축 운영하는데 오직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자금 운영상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중 포괄사업적 성격의 예산은 가급적 각 동으로 형평에 맞게 재분배하여 시급성 있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대원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역시 김대원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김대원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채택된 `98년도 본 예산안 3건은 12월 22일 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30분 폐회)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