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8일(월) 10시00분∼11시45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12월 4일 제5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1. '97년도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교통과와 시립도서관을 제외하고 전 실과소 및 각 동사무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분야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질의토론 시간에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9,300만원을 줄인 211억 6,591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담배 소비세가 3억 8,300만원을 줄여서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담배소비량이 월평균 57만 6천갑이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추계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소비되는 담배가 55만 5천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담배소비량이 4%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억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당초 예산대비 1억 6,400만원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농토세를 과세했을 때 과표 현실화율이 30.7%가 전국이었는데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30.7%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내무부 지침에 금년도에 30% 이내로 맞춰라 해가지고 저희가 29.3%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억 6천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종토세의 부가세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고 드린 사유로 인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당초 예산대비 7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체납세 징수방법을 종전에 대민독려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을 봉급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걸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작년에 평균 체납세 징수율이 20%였었는데 금년도에는 25% 올라갔기 때문에 부득이 7천만원으로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당초 예산 대비 11억 4,900만원을 증액해서 11억 7,400만원을 추가해서 248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사용료 수입은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료가 10월말까지의 실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13만원 정도를 더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 중에서 관공서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먼저 건강진단의 경우에 운전면허에 따르는 적성검사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났고요. 그 밑에 기타 검사수수료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진료도 함께 한다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환자진료에 포함해서 그쪽으로 올리고 이쪽은 줄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시면 환자진료 수입이 1,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사업이 활발히 됨으로써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수입이 16만원 올렸는데 이것 역시 반응이 좋아서 진료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간염 접종수입은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2차 접종이 5월달에 내려온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명을 줄여서 부득이 1,4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밑에 유행성 출혈열 접종수입은 당초에는 전 지역을 다 접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촌지역만 하라는 그런 지침이 앞에서 보고드린 5월달 지침에 의해서 축소되는 바람에 300만원을 줄였습니다.
밑에 홍역접종수입은 6월 27일부터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접종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을 150만원 더 늘린 것은 법정 접종대상으로 추가됨으로써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본 뇌염접종 수입이 1천만원으로 크게 줄은 것은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해서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뇌염 접종관계를 고려병원에 위탁을 해서 시에서 안 하게 된 관계로 해서 수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는 금년도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바꾸는 바람에 물량이 엄청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는 6,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거를 하다 보니까 9,500만원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4,50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봉투판매 수입은 저희가 `96년을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96년도 배출량이 하루에 72톤을 저희가 김포매립장에 넣었는데 또 아파트가 증가되어서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했는데 실지로 지금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93년도보다 배출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68톤으로 줄었습니다. 인구는 늘어났는데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3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미라보아파트, 장미아파트, 효성, 청솔아파트 1,78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 경제불황이 되다 보니까 경매물권이 늘어나 가지고 거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당초 목표보다 19억 2천만원을 더 증세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 교부세도 3억 6,700을 더 늘려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징수 교부금 중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당초에 1만 2,150원에서 2만 2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여기에 교부금을 9%를 시 수입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1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저희가 `96년도부터 CD, RP 이런 고금리 상품에다가 예탁을 해가지고 `96년도에도 많은 이자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실제로 발생하는 수입에 반정도만 했었는데 2년을 다해보니까 이제 안정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50% 올려서 실적에 의해서 10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4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입에서 5,100만원을 줄인 것은 고유하천하고 매각승인 받은 것을 16필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3필지가 지금 실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내에는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6필지를 팔려고 승인을 받았는데 못 파는 땅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5,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당초보다도 동네 체육시설에 1,3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200만원 또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해서 추가로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2,3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보통 전년도에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형상씨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죄송합니다만는 실무부서에서 과표를 잘못 책정해 가지고 돈을 냈다가 이의 신청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3,200만원 줄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공공하수도 사용자 부담금 6,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실수요자가 하수도 시설을 하게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건데 미라보아파트를 하면서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6,300만원을 더 받아서 공공하수도 사용자 부담금을 더 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법 공업배치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위반 과태료 수입이 2,900만원 늘은 것을 설명 드리면은 지금까지 그 보험 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사실은 수작업으로 해서 전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누락이 많이 됐었는데 전산화가 되면서 하나도 빠질 틈이 없이 하다보니까 2,900만원 늘었는데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을 다 부과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되면서 완전히 하다보니까 2,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는 늘어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하고 신안종합아파트, 동서주택 그 다음에 아주종합주택이 허가를 내면서 애당초 생각 안 했던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8천만원 더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액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행 방법이 시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시공자 책임 시공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채 총 사업비는 이게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이 국고보조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국고보조 과목만 정정되는 것입니다.
45페이지 이후의 세입은 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기획 감사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저희 소관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는 전국적으로 1.9%를 감액해가지고 우리가 1억 8,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특별교부세에서 여성회관 건립비로 8억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6억 1,6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151만 1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는 늘어난 사항도 있고 줄어든 사항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1,102만 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호우피해 복구 지원이라든가 그 밑에 보시면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 이런 사항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런 거는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게 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게 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환경보호과 소관 재활용기반 시설 확충사업 5,600만원이고 별도로 국고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도비 보조금은 1,254만 2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지원으로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 보육사업 시설별 지원을 1,338만 2천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254만 2천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8%가 줄어든 4억 3,428만 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관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에서는 4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인건비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근속가산금,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는 예산 3억 7,813만 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2억 9,156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액에 기본급을 계급별로 준 59페이지 나옵니다만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정근수당까지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당초에는 시정 시 재정 진단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정진단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5억원의 돈이 수요되는 거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는 5,700만원을 감액했는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당초에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거의 대본이 나올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절약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 추록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서 소송패소 했다는 배상금도 저희가 당초에 4천만원 세웠었는데 3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천만원만 가지고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에서 저희가 1,262만 1천원을 감하게 되는데 인사관리라든가 지역안정, 민원실 운영 이 세 가지를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사관리에서 경상적 경비는 2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시장실 부시장실의 기구표를 수정한 내용인데 이거는 수선하지 않고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업예산에서 2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인데 이거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서 상사업비로 2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에서 85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일반수용비에서 시 기동대 운영하는 청소물품이나 소모품 구입이 10만원 되겠구요.
다음은 64페이지에 기동대 사무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75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민원실 운영에서는 1,347만 1천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감액됐는데 시민아이디어 제안자 기념품이 100만원이 되겠고 행정착오 민원인 지급전화카드 구입이 6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직원 교육강사수당 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도 487만 1천원을 감액했는데 호적제증명 발급업무 보조인건비가 있습니다. 인원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415만 1천원하고 유급휴일 수당 7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에서도 660만원을 감액했는데 66페이지에 보면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칩인 IC판독기 자산취득비 90만원하고 1,4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장비 이걸 42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세정관리하고 회계관리 재산관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정관리에서는 23만 3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기본급으로 액수가 적기 때문에 23만 3천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경상예산에서는 80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사건물 공용부분 및 외부유리 청소하는 비용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900만원을 증액하는데 그 내용은 68페이지에 시청사 정화조 흡배기 시설보완 공사로 9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는 4,926만 9천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그거는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감소가 됐기 때문에 681만 9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를 4,24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21.3%가 늘어난 6억 2,841만 1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부분에서 문화예술에는 문예관리하고 문화재 관리가 있는데 문예관리에서는 9,5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이거는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인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지원비가 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200 감액되고 시비도 2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인 550만원 감액은 문화예술 참가자 보상비 50만원하구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가 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도 3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됩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인 문화재 및 향토유적 안내판을 정비하는데 100만원만 들여서 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보건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4,488만 7천원을 감액하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하절기에 방역 근무자 급식을 하려고 했던건데 여기에서 당초에 3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도 방역소독자 안전사고 처리내용에 예산을 1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에서는 늘고 줄은 건 없습니다만 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538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내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약품 내용으로는 PTP라든가 폴리오, 엠엠알, 풍진, B형 간염, 티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서 전화가입비 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자산취득비로 팩스를 살려고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팩스가 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에서는 1,9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시설비에서 영유아 놀이기구 설치 15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에 40만원을 감하는 내용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LAN카드라고 보건복지부 의료 전산망 4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는 청소관리하고 상하수관리하고 환경관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4,427만 4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는 391만 5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상예산에서 감하게 되는데, 7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391만 5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서는 1억 5,534만 1천원을 감하게 되는데 이번에 대행업체로 업무를 많이 옮기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에서 5,403만 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는 그대로 넘어가고 80페이지가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2,463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는데 퇴비화 시설의 철골도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인용인부임도 업체로 넘겼기 때문에 1, 863만 2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예산에서 민간위탁금에서도 청소 용역대행 사업비 6,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안양시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사용료 3,219만 1천원을 금년도 예산에 감액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으로 1,751만 6천원을 이번에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 관리에서는 1억 1,498만 2천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지방양여금이 표에는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쓰레기 적환장 앞 하수도 설치공사를 돌려 가지고 나자로원 입구 하수도 설치공사로 하는 게 5,078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8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호수 진입로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제일모직 앞 하수도 설치공사를 감액해가지고 백운호수 진입로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액수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안양하수도종말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은 1억 9,439만원을 감액하고요, 안양하수 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은 3억 937만 2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가 있는데 7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는 45만원을 증액하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155호 어린이 공원 전기료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급양비에서 행락질서 합동단속반 운영 12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에서는 7억 75만 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하고 생활보호로 나뉘어져 있는데 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부곡동 복지회관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5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서는 418만 4천원을 감액하게 되는 내용인데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88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감액 75만 2천원. 그 다음 거택보호비가 343만 2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가정복지와 유아복지와 부녀복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7억 443만 9천원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가정복지는 909만 4천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89페이지 보상금으로 노령수당이 65세에서 79세 노인들한테 나가는 건데 노령수당은 170만 9천원 늘었는데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1,080만 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항입니다. 부녀복지는 8억 312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90페이지 여성교실 악기임차에 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교육참가 보상금 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은 8억 532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늘어나는 내용은 민간이전 사업에서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에서 6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구요. 시설비에서 여성회관 건축비가 8억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170만원을 감액하는데 92페이지에서 임차료, 육아시설 아동 심신수련회 및 체육대회 차량임차 6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구요, 재료비에서도 7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중 국고보조사업에서는 8,759만 7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지원인 중학생 학생비가 148만 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50만 9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이 2,294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정부지원 시설비입니다만은 6,02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가 5천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3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98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396만원 증액하는 사항이고, 그 뒤 96페이지에서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18만 4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보육사업 특수근무수당이 34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어린이 날 모범어린이 표창은 일반수용비인데 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청소년 복지는 377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운영수당에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이 50만원 그 다음 임차료에서 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서도 287만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70만원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98페이지 공공요금에서 7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보상 217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사회개발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495만 7천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주택사업은 주택기획하고 건축지도가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에서는 766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심의위원 수당을 220만원 감액하구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 수당 180만원,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에서 271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서도 재해점검 위원 참석보상 9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지도도 2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건축허가 표지판 제작에서 2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시개발분야에서도 479만 5천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이거는 도시계획관리에서 10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에서도 일반운영비에서 불법 단속용 이동전화기 요금을 312만원 감액하는데 이거는 그거를 감액해가지고 그 밑에 팩스 등 다른 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2페이지에 GB관리용 FAX라든가 GB관리용 레이져 프린트라든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 지적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도 379만 5천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홍보에 따른 우편요금을 처리하는데 195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인부임 184만 5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들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서는 5.7%가 늘어난 13억 2,2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서는 57만 7천원이 늘어났지만 농정관리에서는 농정관리하고 농산물 유통관리로 나뉘는데 농정관리에서는 219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인 보상금에서 호우피해복구 지원이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농업자녀학자금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30만원 감하는데 이거는 `97년도 농작물 생산계획서 유인에서 3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서는 132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이거는 소 수급관리 전산회선 사용료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가축 무료진료사업 추진이 3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에서는 전체적으로 늘고 줄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350만원이 줄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를 줄여 가지고 그 밑에 나오는 각종 농민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재료비로 4-H교육행사 재료비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통신시설비에서 455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사항은 자산취득비로다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통신시설 30만원,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시설 400만원, 그 다음에 전용전화회선 가입비 25만원, 이거를 깎아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터기 구입 이 사항으로 전부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504만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지역경제개발은 지역경제관리하고 에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개발비는 12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소비자 전문상담원 교육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관리에서도 84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가스안전 관리요원 교육교재를 84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 관리에서도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을 도비에서 150만원, 시비에서 15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자원 보존 개발에 대해서는 13억 2천 67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늘어난 내용인데 하천관리에서 3억 5,8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에서 오전천 복개공사에서 5억 360만원이 늘어나구요, 다음에 오전천 복개공사 시설비에서 1억 4,56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9억 6,87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건설행정에서는 350만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거는 노점상 금지거리 표지판 설치비를 11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서도 불법노점상 강제철거 보상금에서 2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에서는 9억 7,22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도로사용료 미지급 배상금 4천만원하구요,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으로 지급되는 시설비에서 4억 3,7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곡 수원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는데 5억 9,3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도로복구 대행사업에서는 6,380만원하고 교량유지보수 3,4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2,964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공익근무요원 교통비하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서 624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7,302만 3천원을 감액했는데 차입금 이자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환경부담금 53만 5천원이 증액되구요, 시 부담금 53만 5천원을 감액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 지출금 27만 5천원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예비비에서 2억 7,329만 8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에서 10억 7,264만 5천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125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구요, 각 동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는 제안설명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고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천동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천동은 기정이 6억 8,093만 7천원인데 이번에 327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37페이지에 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합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전산요원 급식비에서 225만원을 감액하구요, 전자주민카드발급 전산장비 설치비 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방역소독기 유지비 1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기타 부대비가 42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 공히 관련되는 전자주민카드발급 전산장비 설치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각 동이 똑 같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부서합계가 7억 4,185만 2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3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산주민카드 발급 전산장비 설치비 50만원은 각 동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요원 급식비 27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전동 6억 6,886만 5천원에서 23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데 전산요원 급식비하고 전산주민카드발급 전산장비 설치비가 50만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손1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1동도 마찬가지로 전산요원 급식비하고 전산실 환경정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감액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청사바닥재 코팅 처리용품 구입비 6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다른 동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내손2동이 되겠습니다. 내손2동도 마찬가지로 전산요원 급양비하고 전산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장비 설치비 5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계동입니다. 청계동도 마찬가지로 전산요원 급양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방역소독기 유지비가 10만원이 감액되구요, 백운호수 화장실 유지비 6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총괄이기 때문에 16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자금을 주었다가 우리 시에서 회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으로써 4,829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민간인 융자금 회수 수입에 83 대우사원아파트하고 84 정우개발, 84 정우엔지니어링, 84 정우에너지에서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305만원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에 사회개발에서 105만 8천원이 감액됐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주택융자금 관련서식 및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감액되는 거 하고 융자금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5만 8천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4,934만 8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원금 5,134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83 대우사원아파트라든가 84 정우개발, 84 정우엔지니어링, 84 정우에너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는 199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구요, 1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229만 8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199만 9천원, 그 다음 기타 잡수입이 29만 9천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억 1,976만 4천원 늘었는데 국고보조금에 진료비에서 2억 5,464만 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6,609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진료비에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3억 1,976만 4천원이 늘어나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의료보호환자진료비가 3억 2,167만 5천원 하구요,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114만 7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의료보호진료비 및 현지 확인에서 76만 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29만 8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반환금 기타에서 229만 8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타조서 18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계는 총 12건에 예산액이 94억 9,994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지출이 30억 9,239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64억 754만 7천원이 이월되는 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어린이집 건설이 3억 8,238만 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건 여성회관 건립하고 통합 발주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2억 3,300만원이 내년에 이월되는데 여성회관 건립과 통합발주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 및 특수차량 구입으로 1억 1,500만원 되겠는데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준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왕송저수지 자연학습 공원은 4억 3,143만 3천원이 이월되는데, 그린벨트 행위허가하고 도시계획시설 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오전천 복개공사는 6억 7,092만 8천원이 이월되게 되는데 공사구간내의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인해서 보상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은 13억 8,800만원이 이월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보상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은 이월액이 6억 8,592만 2천원인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수순환도로개설은 2억 5,817만 5천원이 이월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공사도 2억 7,568만 8천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사 진입로 개설은 5억 7,550만 8천원이 이월되는데 보상가격 저렴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도 13억 4,151만 2천원이 이월되는데 이것도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시설 설치는, 신축 농촌지도소 내에 설치하는 거는 5천만원 이월되는데 지도소 신축공사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성회관 건립이 9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다목적 회관 건립이 25억 100만원, 그 다음에 청계산 진입로 개설이 5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사봉 3타 】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예안서안 위주로 세부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익적 부분과 자본적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서는 총 68억 4,6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선 준주거용지를 45억 8,0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 69억 8천만원에서 24억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45억 8,06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용지 17억 664만원을 감액하였고 유치원용지 8억 5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임대수익에서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 미개설구간과 소방파출소 부지의 임대료 2,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임대수익에서는 지금 현재 오전동 재래시장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금이자는 저희가 고천 준주거용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양도성예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1억 6,52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서는 택지매각대금 연체료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천택지개발을 하면서 생산됐던 골재 판매수입 1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관급자재구입 정산반환금으로다 1,29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이익으로서는 택지분양 정산금 수입으로다가 9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뉴서울아파트 부지 분야에 대한 정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지구가 미착수 됐기 때문에 내손지구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공고료 4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567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리고 택지분양안내 팜프렛 제작 400만원이 감액됐으며 내손 택지개발지구 지구안내 표시판 설치비 600만원, 내손지구 등기수수료 3,129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손지구택지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계상했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써 경영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고선전비로써 용지분양 광고료 3,0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써 분양용지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금 3억 5,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총 214억 2,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손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수입으로다가 19억 5,764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243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이월금 수입에서 49억 1,1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입금은 지금 현재 양도성예금 예치를 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총 275억 7,8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 확장공사에 5,06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용지보상에 316억 1,600만원 지장물 보상에 98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산업도로 확장공사에서 15억원을 감액하였고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는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시설 선행 투자비 부담금을 1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이 되면은 다시 계상을 해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전동 재래시장 신축감리비는 808만 4천원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66억 3,01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결손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지역 특별회계 예산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대비 5억 5,589만 2천원이 감액된 84억 5,091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수분에서 사업예산은 4억 410만 800만원이 증액된 48억 1,19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예산은 9억 6천만원이 감액된 33억 7,417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합계는 수입의 합계는 84억 5,091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부분의 사업예산은 1억 7,236만 6천원이 증액된 42억 2,930만 6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자본예산은 7억 2,825만 8천원이 감액된 42억 2,160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총 84억 5,091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4억 410만 8,800만원이 증가됐으며 증가내역은 금년도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이 본 예산 계상시에 185건을 신설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203건으로다 증가됐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6건이 들어와서 1억 180만 9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2,343만 9천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9만 9천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한다고 그래서 그 수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역5단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 잉여금이 지금 86억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이 당초에 5억으로 계상해 놨는데 11월 31일 현재 7억 1,700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8억으로다가 이자수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기손익 수정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수당이 잘못 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환급 받아서 과년도 수입으로다가 계상했습니다.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수익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억 7,236만 6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전번에 제안설명때 보고 드렸다시피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야 될 것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해서 그것을 부기변경하기 위해서 수정시험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구입 요금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 8일자로 원수요금이 25%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7,655만 6,920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예산 계상때보다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억 18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9억 6천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분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당초에 1억 1천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신청되는 바람에 3억으로다가 증가시켜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 1억 9천만원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1월 30일 현재 수입금이 3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증액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건설보조금이 갈뫼지구택지개발 지연에 따라서 11억 5천만원이 결손되므로 인해서 그것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억 2,82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전장에 설명 드린 수질시험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수질 시험을 하는데 이온시험을 하는 장비가 광학기기에 의한 육안측정으로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컴퓨터화 시켜서 정밀 측정을 요하고자 이 장비를 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7억 3,42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12월 13일 제8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분야 전체와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