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97년12월16일(화) 10시00분∼17시30분

---

의사일정(제10차회의)
  1.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안건
  1.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0차 회의에서는 어제 제9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하였던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경제개발비부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부기 범위 내에서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06페이지 홍보도서가 월 311만 4천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주로 어떠한 건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문화공보실장 최유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수도권화보, 경기포토, 또 북한, 경인의정, 메트로폴리탄 등 월간지를 얘기합니다. 98년도에 늘어나는 것은 중부매거진이라고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맨 하단에 홍보용 비디오 제작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화보 제작 2천만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페이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홍보 비디오는 금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의회에도 한편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원님들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결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주 발주를 의뢰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이게 말이죠. 제가 질문만 하고 마쳐도 되는 일인데 재작년 감사때에 우리 자체의 문화공보실 비디오가 홍보팀에서 자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용을 만들어보라는 거지 우리 시의 돈 들여서 홍보용 만들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크게 와전이 됐어요. 와전이 되도. 이건 절대 처음 발상하고는 전혀 아주 빗나간 경우예요. 우리 제작진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보라고 얘기 해준거지 돈 들여서 홍보용 비디오 만들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시화보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이것은 97년도 제작분에서 약간 보완, 또 보충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홍보용 비디오 얼마 들여서 만들었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3천만원 들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얼마?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3천만원.
○김대원 위원 이거죠. 이거?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고경렬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고경렬 위원 시 홍보용 비디오 제작이 이게 어떤 거예요? 3천만원 들여서 한 게 어떤거냐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먼저 내가 얘기했던 것, 저 소회의실 같은데 커튼 닫고 이렇게 해서 설명 안하고 보여주는 것?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고경렬 위원 111페이지 말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그것 내가 보기에는 부곡동에 그랜드 피아노를 세워놨는데, 거기 사놔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필요해서 그런지, 또 과연 대회의실에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 천만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세웠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아버지는 벌이가 시원찮은데 자녀들이 그냥 허겁지겁 이거 세운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글쎄요. 그렇기 보다는 저희 대회의실에 옛날보다는 행사가 좀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무게 있는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연주용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난 시의원이라도 97년도에 피아노 치는 행사 별로,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별로 피아노 소리 못 들어봤어요. 거기 있는 것도.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제가 알기로는 합창제 연습할 때라든지 또 시민의 날 노래자랑 사전 선발대회 할 때라든지 이런데 그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12페이지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195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인데요, 올해 이거 도립 초청 공연한다고 그런 거죠? 이거.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올해 몇 회 했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우리 도립 국악단하고 무용단, 4회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올해 4회 했다고요? 내년에 6회가 가능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늘어난 것은 팝스오케스트라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추가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우경예술관 대관료가 한번 사용하는데 120만원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사가 도립초청공연만 해도 6회인데 어떻게 사용료가 5회밖에 없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앞의 홍보물은 도립도 있고 사실 시에서 하는 것도 거기에서 한 두개 추가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공보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예산 세워놓고도 못할, 이런 군중집회가 못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계산 감안하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런 계산도 하고 선거운동 금지기간에는 피해서 초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선거 없었던 해, 올해,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더 확대해서 지금 편성했잖아요, 횟수도.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이것은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예술행사를 꼭 대관료 주고 빌려서 사용해야 됩니까? 작년에는 대관료 없이 어떻게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일부는 줬습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에는 대관료가 없이, 전년도 예산액이 10원도 없는데 뭘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행사비에 포함되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그 행사 치렀던 자체에서 주최해서 대관료를 지불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더군다나 학교에서, 학교 예술관 아닙니까? 그래도 대관료를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저희도 자주 빌려쓰고 여러 가지 거기 시설물도 사용하고 또 일부 전기료라든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원 위원 120만원씩이나? 우리 시청 대회의실 한번 사용하면 얼마 줘요? 얼마 받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추후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안 빌려쓰면 될 거 아녜요, 할 데가 꼭 거기밖에 없는가,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98페이지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196페이지 상단에 의왕시 안내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안내도는 97년도에 상당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2만부를 만들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만부 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작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서 할게요.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청소년 민속예술제 작년에 참가 안 했죠? 올해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왜 안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내년에는 하는 것 확실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확실합니다.
○김대원 위원 올해도 확실하다고 그래서 예산 세웠다가 안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하여튼 금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도에서 주관인데요, 금년에 개회를 안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도도 긴축재정 한다고 또 안 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내년도에는 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197페이지를 보시면 도대회 이상, 마지막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그러면 이게 수상자가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금년에 수상자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금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내년에 있을 것 같아서 세워놨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김대원 위원 주로 뭡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도에서 개최하는, 도 이상 대회에서 참가하는 건데요, 문화·예술행사입니다. 무슨 소인극 경연대회라든지 무슨 청소년예술제, 또 문학·미술·음악 여러 가지 경연대회 이런데 참석해서 입상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 공보실에서 예산 세운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밑에 보면 초청공연자 보상인데 그럼 무조건 가서 공연을 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도 대회 가서. 넘겨보세요. 198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이것은 식사비입니다.
○정경모 위원 식사비? 그리고 미스경기선발대회는 우리가 매년 100만원씩 지불하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고경렬 위원 참가자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미스경기 참가자한테 100만원.
○고경렬 위원 금년에는 누가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계원예전 학생이 출전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우리 의왕시에는 미스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이게 꼭 거주만 하는 게 아니고 직장이라든가 단체, 여러 군데서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 거주를 안 해도, 계원예전은 의왕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균 위원 1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말예요. 이것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시민 노래자랑에 경축행사 하는 것 다섯 가지 꼭 세워야 됩니까, 무슨 얘기 못 들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특별한 얘기들은 것은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게 노래자랑하고 경축행사는 폭죽 터트리는 것이고 노래자랑 밴드 부르는 사람을 1,600만원인가 얼마해서 한다는데, JC에서 이것 얘기가 있더라고, 이런 것은 다 올해는 삭감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체육대회 하나만 하고 합창제라든가, 연극제, 청소년 음악제 다 이것을 하여튼 그런 얘기가 조금 들려요.
○위원장 정우석 다음 200페이지와 2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지금 이 시민노래자랑, 의왕시 합창제, 제5회 의왕연극제, 제2회 청소년 음악제, 마당놀이 순회공연, 등등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낭비성이 상당부분 있어요. 행사 자체는 저는 5회, 2회 해오던 것이니까 해도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대폭 절감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번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가지고 행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작년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너무 어려우니까 대폭 삭감해서라도 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198페이지, 197페이지에 있는 도 대회 이상 문화 예술행사 수상자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도 대회 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시 팀의 참가하는 게 5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매년 금·은·동상을 다 탈 수 있습니까? 앞뒤가 조금은 맞아야지, 글쎄요. 그런 생각이 제가 어제도 서두에 말을 길게 하려다 말았는데, 우선 일하는데 정신들을 덜 차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 고사하고라도 좀 신경을 쓰세요. 질문 마칩니다.
○신경균 위원 198페이지 초청 공연자 보상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식대라고 그랬습니다. 도 극단 오는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식사대입니다.
○신경균 위원 누구한테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도립무용단, 도립극단, 국악단 여러 가지 도립.
○신경균 위원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왜 줘?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오면 저녁식사는 저희가 접대적으로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공실장 최유식 네, 저희가 초청 공연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초청하면 대접을 하고 초청을 안 하면 대접을 안 하니까요. 그것은.
○신경균 위원 아니 초청한다면 무슨 과목이 있을 것 아녜요? 언제 뭐 한다고.
○김대원 위원 앞장에 있잖아요.
○신경균 위원 경연대회 지원이지 우리가 개최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게. 행사 지원이고 그렇지.
○김대원 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6회 초청해서 하겠다고 여기 홍보물 제작 같은 게 있어요. 올해 4회 초청했다니까 내년에 6회 초청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초청해서 오면 밥 주겠다는 얘기지 이것은.
○신경균 위원 여기 또 문화행사 추진 급식비도 또 있는데? 196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아, 그것은 직원들이 나와서 일하는데 저녁식사.
○위원장 정우석 201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걸쳐 있는 생활체조교실 지도교사 강사료인데 말이죠, 이것도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고요,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아침에 오전동 레포츠 공원에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참석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40명.
○김태웅 위원 매일 그렇게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평균치죠, 평균치.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평균치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강사는 2명이라야 됩니까, 꼭?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경희대 체육과 학생 2명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거 꼭 이렇게 우리 지도교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만 이거 생활체조를 합니까? 나는 저기 평촌동에 보니까 말야, 공원에 쫙 모여요.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잘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앞에서 음악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체조하고 그렇게 하든데 이거 꼭 이렇게 줘야 됩니까? 750만원씩.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앞에 지휘자가 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고경렬 위원 글쎄 지휘자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위원장 정우석 체육 동호인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돈 줘서도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하느냐 그건 나중에 결정을 합시다.
  다음은 202페이지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생활 체육교실 민간경상보조요,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인데 생활체육교실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97년도에는 수영, 테니스, 볼링, 탁구, 검도 8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참석자는 누구였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서 했습니다. 시민들 중에서.
○김대원 위원 이것 예산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 부분에 우리 현재 국비나 도비가 예시되어 있는데 부담비율이 예산편성에 정해져 있어요?
○예산계장 김미덕 네.
○김대원 위원 이해가 안가네.
○예산계장 김미덕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에 국비나 도비, 시비에 대해서는 전부 부담지시율 만큼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형평성을 늘 지적하는데 엘리트 체육에서는 국비 지원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체육은 이렇게 지원이 많은지 나는 도무지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의사계장 이용성 엘리트는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 잘하는 사람들만 몇몇이고 생활체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정경모 위원 아니 지원이 돼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똑 같이 되어야 되는데, 똑 같은 것은 금액이 적고 큰 것은 도비는 얼마 안되고 시비가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다시 한번 봐요.
○김대원 위원 전부 그래요
○신경균 위원 아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말예요. 여기 20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해가지고 1,2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예를 들어서 체육회는 480만원 밖에 없다고 그것은 지침에 아주 내려오는 것 아냐? 그런데 300만원 세워주면서 시비를 900만원 주라는 게 어디 있고 또 종목별, 맨 밑에 보면 203페이지 종목별 생활체육회 참가비 해놓고 무슨. 한 종목에 400만원씩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체육대회 하면 우리 배구협회 저기 하지만 한 200만원.
○김태웅 위원 100만원 줬어요.
○신경균 위원 그렇게 하는데 400만원씩 해갖고 도에서는 기껏해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시비 1,500만원 하라는 이런 게 어디 있어?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에 따른 시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비가 내려온 데다가 우리가 더 얹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산계장 김미덕 도 지시부담률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한 겁니다. 시에서 더 추가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박도양 그게 왜 안 맞느냐 하면 도비 한 100만원 주고 시비 900만원 갖다 하려면 이것은 차라리 맡지 않는다는 거지.
○의장 김대원 그러면 202페이지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신의원님 얘기했지만 도비 300만원, 시비 900만원인데 이 1,200만원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뭘 육성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사무원 급여하고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체육회는 경상보조비 480만원 주는데 여기는 1,200만원 주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거기는 사무국장 월급주고 여기는 간사 아가씨 하나도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인데.
○의장 박도양 솔직히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무슨 때만 왔다갔다하고 마는 거지 생활체육회가 있어?
○김대원 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실에 같이 와가지고 사무국장 상근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90%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나와 있습니다.
○의장 박도양 생활체육회에서 뭐 했느냐 이 말이야, 에어로빅 하는데 가서 살살 비위 맞추고 그 사람들 모아 가지고 데리고 가서 한번 뭐하고 그것 외에 하는 게 없잖아요.
○위원장 정우석 204페이지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따져보고 하자고요.
○위원장 정우석 아니, 지적을 했으니까요. 나중에 우리끼리 협의를 하자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것만, 의심스러운 것만 질의를 하세요. 204페이지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204페이지 도 체육대회 출전 메달리스트 지원도 이게 예산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우리 도 체육대회 나가서 금메달 8개 따고 은메달 15개 따고 동메달 20개 따면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승해요. 지금 이게 7,800만원씩 되는데 제가 94년도에 도민체전 나가서 배구에 나가서 동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30만원 격려금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 예산 안 세워도 돼요. 이런 것을 풀보조로 줄 수 있죠. 격려차원에서 배구팀 한 팀 없는 시에서 도 대회 나가서 4강까지 올라갔으면 그건 엄청난 거죠. 그럴 경우에는 풀보조 같은 거라도 주든지 아니면, 가능하겠죠. 명분도 좋고, 지금 미리부터 금메달 딸 것 생각 해가지고 8개 종목 240만원씩,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 부분은 말이죠, 예산 우리가 말없이 자르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정신이나 자세가 어디가 있는 건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래도 입상자 예상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 두 명, 두 세 명이라면 모르죠. 그냥 택없이 이렇게. 이렇게 금메달리스트나 뭐 이런걸 줄게 아니라 연습비를 더 주세요. 연습비를. 단돈 10만원이라도.
○신경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균 위원 206페이지 청소년 체육 육성하고 8,800만원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교 체육부 육성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목, 인원, 또 각종 대회출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204페이지 아래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말이죠, 출전비는 4천만원인데 대회본부 운영비가 800만원, 지금 뭘 근거로 계상한 겁니까?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 걸쳐서 205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부 운영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부 운영비는 선수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적당히 잡아야 예산이지 갖다 붙여놓으면 다 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회운영비 및 홍보비가 2,600만원씩이나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뭘 근거로 2,600만원씩이나 잡으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97년도 기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시민의 날 홍보비 이것 총무과도 4천만원인가 3천인가 했던데 여기도 또 있어?
○김태웅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206페이지에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님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청계고속도로 하단에 20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미니 경기장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지금 외곽순환도로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다리 밑에 공간이 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 미니경기장을 두는데 미니경기장 규격이 25m하고 42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구, 축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야구라든지 거기다 운동장을 조성하고 조명기구도 설치하고 휀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항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거기에서 내손체육공원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약1㎞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청계 거기에 교각 주변에 운동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수요는 거기다 운동장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와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원 위원 레포츠 공원 바로 옆에다 놔두고 여기다가 미니 체육공원 1억이나 들여 가지고 다시 만든다는 것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안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여기 기금이 50%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나왔기 때문에 의왕시로서는 시유지가 이런 넓은 데에 또 없고 적당한 장소는 거기도 물론 시유지는 아닙니다만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거기다 정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체육공원 안에 시설물 보강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그쪽에 휀스시설 되어 있는 것 있어요? 내손체육공원 안에 휀스시설 되어 있고 조명시설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물론 조명시설 보다는 여기는 운동장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간이 좋고.
○김대원 위원 그런 차원도 좋지만 땅만 뺏어서 뭐해요. 관리운영비 들어가고 시설물 만들어야 되고, 지금 또 여기 옆에 내손폐전철부지내에 스포츠센터도 건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미니 체육시설하고 또 그 위에 레포츠공원 있고, 또 그 폐전철부지에 전부 주차장하고 체육시설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1억이나 처들여 가지고 미니 경기장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만한 땅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이용객 없이 그냥 땅 뺏으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 휀스설치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갖다 붙혀서 시설물 보강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207페이지 제일 하단에 내손 전철부지 체육시설 법면 잔디 식재라고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녹지과에서도 어제 폐전철부지 체육시설내에 조경수 식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될 그럴 입장인데 잔디 심어 가지고 괜히 공연한 낭비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녹지과하고 그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협의를 해보고 앞으로 개발지역 스포츠센터 짓는다든지 이런 지역은 제외하고 공사를 지금 현재 급한 데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주변이 거의 1/3이 주차장시설로 거의 반 가까이가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잔디 식재할 데가 나는 별로 나무 심으면 잔디 식재할 데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요, 그 위에 배드민턴장 설치 이게 4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여성회관 주변은 지금 최대한도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장소를 설정해서,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몇 가지를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제2회 청소년 체육대회 출전비 7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얼마 예산 잡아서 얼마 집행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육성 8,800만원 이거 뭐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도 학교체육시설 지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뭐할 건지, 먼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어디 학교 체육시설요?
○김태웅 위원 아니 제2회 청소년 체육대회 출전비 97년도에 얼마 들었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출전비는 97년도에 출전비보다 1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백운고등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그 100만원 더 늘렸고요. 나머지는 97년도와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와 집행액이 천만원씩 들던가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아니잖아요. 보고 잘못 한 것 같애요. 우리 시에서 자체로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출전비는 학교에다 주고 행사 운영비는 당일날 학생들 점심도 주고 그랬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육성 8,800만원은 뭘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학교 체육부 육성입니다. 학교 체육부 육성.
○김태웅 위원 아, 이렇게 써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속 해볼까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학교 체육시설은 우성고등학교하고 정원고등학교, 그러니까 시설 보강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백운고등학교는 안 주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이것은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가 개교하면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주도록,
○김태웅 위원 207페이지 말이죠, 의왕 스포츠센터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실시설계비 벌써 잡았는데 이것 의회 승인 다 받은 사항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래서 지금 받으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그 다음 그 밑에요. 동네 체육시설은 어디다가 2,660만원 들여서 1개소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내손1동입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한 거요? 지금 얘기한 게 이 겁니까? 다목적 미니경기장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게 아니고 내손1동.
○김태웅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김대원 위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요. 청소년 체육육성 8,800만원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 내역은 학교 체육부의 내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학교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교육청에다 이관 해주는 돈입니까, 안 그러면 직접 지원하는 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학교에다 직접 줍니다. 저희들이.
○김대원 위원 8,800만원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김대원 위원 이것 서면으로 주면서 학교 지원금 준 것 8,800만원 해주기로 하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97년도에는 5,200만원 줬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난해에?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이죠.
○김대원 위원 학교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올해 고천중학교 축구부에 기숙사 지어주기로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얘기가 안되네, 어느 항목에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요. 축구부.
○김태웅 위원 김본경씨가 얘기 해봐요.
○체육지원계 김본경 체육지원계의 김본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청소년 육성보조금에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김대원 위원 8,800만원 안에 포함된 겁니까?
○체육지원계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운동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거기 포함된 내역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8,800만원 안에, 그런 내역을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는 거지.
○김태웅 위원 그 숙소 비용이 지금 얼마정도 들어가 있는가 얘기해 봐요. 8,800속에.
○체육지원계 김본경 고천중학교 축구부에서 숙소하고 운동기구하고 출전비하고 포함 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만 저희가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숙소에 얼마, 그런 것은 포함이 지금,
○신경균 위원 거기에 얼마가 보조가, 고천중학교.
○체육지원계 김본경 고천중학교가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지원계 김본경 네.
○김태웅 위원 적은 거지.
○김대원 위원 8,800만원 안에서 학교별로 갈라줘야 되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김태웅 위원 이게 원래 원칙은 전국대회를 나가는 팀을 줘야 되는 게 답이라고, 사실은. 그랬는데 작년에도 천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또 천만원이라면 나중에 세부 내역서를 줘봐야지 우리가 안다고, 그냥 8,800만원만 승인을 하기에는 곤란하지.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심사하기 전에 바로 오늘 중으로 돌려줘요.
○체육지원계 김본경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0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의왕스포츠센터 총 금액이 부지매입비 제외하고 공사비용이 총 얼마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54억입니다.
○김대원 위원 기금이 얼마입니까? 기금 지원액이.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45억입니다.
○김대원 위원 45억? 그러면 우리 시비 억이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김대원 위원 토지비는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토지비는 구체적으로 계산이 안됐습니다.
○김대원 위원 토지비 제외하고 공사비용만 54억이라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김대원 위원 더 추가될 소지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현재는 그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평당 얼마씩 계산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360만원 계산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 360만원이, 부곡동 다목적회관이 평당 얼마씩 해요?
○김태웅 위원 건축비? 글쎄 한 350만원 들었다고 그랬나,
○김대원 위원 아니 400만원 예산 잡은 건데.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여성회관도 400만원이.
○김대원 위원 여성회관이 360만원이고, 시립어린이집이 260만원이예요. 그런데 체육시설에서 360만원이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지하 수영장 같은 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층을 체육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스탠드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요.
○김태웅 위원 그런데 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말이죠, 시유지에 다만 반드시 짓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스포츠센터라는 45억 지원 받은 데에다가 우리가 돈을 상당부분을 좀 더 내서 이름은 스포츠센터지만 체육관식으로 어디 그린벨트 내에다 이런 데는 지을 수 없습니까,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김본경씨.
○체육지원계 김본경 당초 계획이 올라왔을 때 시유지 있는 장소로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9개 시군이 왔는데 타 시·군은 자체의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매수한데는 전부 대상에서 제외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 땅에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되어 저희가 올라간 겁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당초 계획을 지금 올라가 있지만 그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말이죠, 만약에 지금 이야기 잘하셨는데 내 이야기 길게 안 할게요. 40억원을 받게 하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가 있는 시를 우선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지금 김본경씨 말 들어보면 그렇게 확보는 했더라도 차후에 부지를 좀 넓은 쪽에 그린벨트나 이런 데에다가 만여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45억 받는 데에다가 우리가 한 2, 30억 더해서 스포츠센터라고 이름을 하되 체육관식으로 크게 지을 수도 있냐 이거지.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협의를 봐야되죠.
○김태웅 위원 협의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폐전철부지에다가만 고집하지 말고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마련해서 시 돈을 이왕 더 넣어서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체육관 같은 게 우리 하나 있으면 엄청난 시에 여러 면에 있어서 효과가 큰 데 그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님들 이거 승인하신 거예요? 스포츠센터.
  시장실에 가가지고 스포츠센터 710번지까지 정해놓으셨는데 시장님 개인꺼냐 이게. 그래 놓고 여기 예산서 올라와서 지금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들 하는데 이것 승인한 거예요? 공보실장도 그렇지. 전 공보실장이고 현 공보실장이고 의회에 와서 이런걸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은 여론행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공보실장하고 시장님만 아는 거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이걸 알고서 의회에서 올라가서 시장실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는 올라오고, 그리고 수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영장이 아주 의왕시의 수영장 물 말어 먹겠어. 여성회관에도 수영장 생기고 어디도 수영장 생기고 또 어디 여기 수영장 또 하나 생긴다면서.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수영장은 의무시설 조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우리 직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5개시도의 스포츠센터가 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9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김본경씨가 답한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번 예산도 신중히 다뤄야 돼요, 우리가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시유지에 다가 지금 거기 있는 땅값이 비싸니까 작게 짓는 것보다는 만약에 제가 방금 질문해서 김본경씨가 답한 대로 그럴 여백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협의를 봐가지고 예산상에도,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또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사실이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10억이든 10억이든 더 보태가지고 시유지 몇 백만 원씩 드는 것 쓸 필요 없이, 또 폐전철 부지는 도시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계획이 나오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가 10억이든 20억이 됐든간에 그린벨트 땅 싼 땅에다가 좀 넓게 터를 잡아 가지고 장래를 보고 스포츠센터 크게 지으면 더 안 낫겠냐, 40억 어차피 받아쓰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학복 위원 용도가 이게 체육관이지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스포츠센터지 어떤 경기장이나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김태웅 위원이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스포츠센터 이름만 붙혀서 더 확장한다는데 누가 반대해?
○위원장 정우석 김위원, 지금 이 자리는 예산만 심의하지 스포츠센터 건축하는 것은 다음에 추후로 우리가 협의를 하자고요.
  여기 예산에 계상 된 그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몰랐단 말예요. 거기다가만 꼭 지어야 되는 건지 알지.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337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해가지고 260만원하고 550만원 작년에 예산 없었던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올해 내려 오게된 동기가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청소년 상담실을 시군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왕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거기에다 상담실을 확보해서 새로 신설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운영비는 뭡니까? 5,500만원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거기는 청소년 상담실이 생기면 인건비 또 시설비, 운영비, 또 사업비 여러 가지 그런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정규직원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 위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상담원을 2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2명? 유급제로.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유급제로 공무원 같이 똑같이 봉급 줘야되는 그런 상담원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우리 청소년 상담실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분이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10명인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은 7명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2명만 두게 되어 있다면서요. 나머지는 어떡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분들은 자원봉사 하기 때문에요. 이 2명은 정식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원 1명과 보조원 1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할 때도 투명성 있게 그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공고를 한다든가 게시를 해가지고 투명성이 있게 모집을 해서 괜히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위원장 정우석 338페이지와 339페이지 질의 해주세요.
○김대원 위원 위원장, 339페이지에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원비가 500만원이 또 섰어요. 이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 운영비입니다. 현재 도서관 4층에 있는.
○김대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 예산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로 정식 상담소가 생기기 전까지만 운영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전까지도 본 예산 신규예산이 섰을 것 같으면 이게 1년치 예산일 것 아닙니까? 5,500만원이.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현재 운영할 때까지는 그 후에는 운영을 않도록.
○김대원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5,500만원이 서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 못씁니다. 신규로 생기기전까지는 못 쓰는 겁니다. 그것은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겨야 쓰죠. 새로 신설을 해야.
○김대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이게 5,500만원 1년치 예산일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1년치 예산이지만 그 5,500만원 범위내에서 무슨 거기 상담소를 만들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 시설도 하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규로 생긴 다음에 예산을 쓰는 거지 그 전에는 다른, 지금 현재 상담소에다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김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신규라는 것은 신규의 내부에 책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시설, 전화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339페이지는 청소년 상담소 운영지원은 2천만원 가까이를 올렸는데 이게 앞서 이 신규로 인해서 먼저번에도 이 6개월치를 갖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500만원 이상을 세워줬어요.
  이것 6개월치를 갖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전체 1년치 1,950만원에서 1,450만원을 삭감시키고 감액시키고 일단 청소년 상담실이 정식으로 도의인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맡을 때까지만 4∼5개월 동안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면 상담 선생이 둘이 온단 말이예요?
○김학복 위원 전부 여기는 도의 승인을 정식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앞으로 도비의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하고, 도서관은 파견을 내손동으로 파견을 나가는 겁니다. 1명이.
○고경렬 위원 2명이라며,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실은 지금 저희는 정식 도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금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인 사무용품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상담실을 30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30평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에는 지금 장소가 없어서 의왕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게 지금 9월말경에 완공이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500만원 세운 것은 내년 1월부터 9월달까지의 신규 상담실이 개소되기 전까지의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담실이 세워지면 정식으로 저희 지침에 공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담원하고 보조 상담원도 그냥 대충 뽑는 게 아니고 정식공고를 해서 공채를 뽑아 가지고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은 정식 도비 상담실이 개소되기 전까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교사가 교육받고 오면 신규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급이니까, 하지만 지금 내손동에 도서관에 가 있는 상담원들은,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거기 상담원 중에서 자격이 되면 저희들이.
○고경렬 위원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아니야? 그 사람들 말이 너희들 돈 받으니까 너희가 해라 그러고 안 하겠지.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그것은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수당을 조금씩 한 달에 얼마씩 드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어요.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금 말입니다. 이게 공보실 예산에만 포함 됐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저희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총 45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성광학교 거기입니까?
○청소년교육계장 이영숙 네.
○김대원 위원 거기 왜 한번 같아 가보자니까, 같이 언제 한번 가보자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대답만 막둥이 같이 하고는 한번도 안 가봤잖아요.
○고경렬 위원 학생이 몇 명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27명, 약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지원금 말입니다. 급식시설. 2개교가 어디 어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내년도 3개교죠.
○김대원 위원 3개교? 아, 예 3개교.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고천, 왕곡, 내손입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기존되어 있는 데는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되어 있는데는 백운, 덕장은 시설이 완료되었고 97년도에는 부곡, 오전.
○김대원 위원 다시 한번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는요, 기존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4개 학교가 되어 있죠.
○김대원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 한번 불러 보시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백운, 덕장, 부곡, 오전.
○김대원 위원 4개 학교는 되어 있고 올해 하는 학교가,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98년도가 고천, 왕곡, 내손입니다.
○김대원 위원 고천, 왕곡, 내손. 그러면 안된 학교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초등학교는 다 되는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다 완료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34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369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이동 소하천 정비공사 외 5건, 그 다음에 농로 및 안길포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로 마을안길 정비 6개소, 그 다음에 370페이지 도로면 배수로 정비,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그 실시설계비는 바로 370페이지, 뒷 페이지에 있는거요, 거기에 대한 도로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동 소하천 정비라든가 청계동 소교량 정비에 대한, 이런 건에 대한 것을 그 밑에 또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이것에 대한 일련의 건을 앞으로 실시설계비로 따로 뽑는 겁니다. 그게, 뒷면의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면 배수로 정비, 이동 소하천 정비공사, 청계동 소교량 정비, 낙차보 재설치,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에 관련된 실시설계비를 앞에다,
○김태웅 위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96페이지에도 그렇고 마을안길 정비도 시설비로 6개소라고 되어 있죠? 거기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 그 뒤에도 도로변 배수로도 6개소가 어디인지를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그 다섯 번째요, 거기도 1억 6,280만원 이것도 370만원씩 이게 뭡니까? 44 이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식이 부족한데, 거기도 뭘하는데 1억 6천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내시란 말예요.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돼요.
  포괄적으로 대충 정했다가 생색내는 대로 말야, 앞으로 중앙 정치만 자꾸 우리가 지탄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넘어가야지 말이지 대충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그냥 생각나면 주고 생각나면 주고 말이지, 이것 자세하게 명시 해가지고 지명과 길이, 면적, 전부 안 가져오면 이것 전부 삭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번에 마을 안길도 월암동, 초평동, 부곡동, 청계동, 왕곡동 다 얘기한 거고 도로변 배수로도 왕곡동, 다 얘기를 해준 거라고.
○김태웅 위원 이게 장소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디 어디 6개소, 어디 6개소, 여기 줬다 저기 줬다, 저기 줬다, 여기 줬다, 마음대로 한다는 얘가 아뇨? 그러니까 그것 명시를 해가지고 달라니까요.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우석 건설과장님은 지금 김태웅 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그것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 주민민원 사업에서 주민 민원 및 숙원 사업이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타부서에도 마을안길 포장이 있고 동사무소에도 또 마을안길 농로 포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건설과에서 일관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 성격이 두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안길을 도로는 포장이 됐는데 보수적인 측면에서 재포장 해야 될 마을안길이 있고 또 전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새로 신규 해야 될 지점, 그래서 저희가 농로사업이 유형이 두 가지로 쪼개있는데 지금 369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신규차원이 되고 나중에 뒷 페이지에서 나오는 농로 그것은 재포장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격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은 저희가 대충 시에서 나오는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동에서 있는 아주 경미하고 조그만 것은 동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소규모 공사나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 그런 뜻이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러니까 무슨 사업명칭이 이게 사업규모가 일정규모가 되면 이게 무슨 농로사업이라고 명칭을 딱 정해줬으면 좋은데 너무 사업 규모나 소규모 주민사업이나 타이틀을 딱딱 정해가지고 세분화시키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건 대로 다 하는 것은 물론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것을 특정하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래요. 우리가 풀보조 같은 것 상당히 좋은거 거든요. 꼭 필요할 때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아주 좋은 의미인데, 지금 풀보조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 방터리라고 그건 인정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에요.
  지금 무려 7억 가까이 된단 말예요. 7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하면서 어디 하겠다는 장소의 필요성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 뭔가를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못 정한 이유가 뭐 있어요?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내적으로는 정해놨는데 지금 제가 건별로 설명을 드리기가 예산에 사실 명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소지가 있냐면 말이죠, 여기다가는 이렇게만 잡아놓고 필요한데 여기다 줬다, 저기 줬다 할 가능성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재론할 여지없이 이것은 기타 사업 주민민원 및 숙원사업 2억 5천은 대략 10개소가 어디인지, 또 그 위에 낙차보  재설치공사, 또 도로변 배수로 정비 6개소, 그것을 다 명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꼭 좀 부탁할게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명시해 드리겠는데요, 맨 아래 기타 사업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민 반상회라든지 건의 나올 때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배수로에 대한 것은 명시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한 명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 숙원사업도 그때 그때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얼추 다 나와 있죠, 꼭 그걸 기다렸다가 2억 5천 준비해 뒀다가 해야된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요.
○정경모 위원 기타 사업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매년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세워놨잖아요. 세워놔 가지고 매년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해요.
  사실은 이게 청계동 아니면 다 부곡동인데 우리 내손동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것 설명을 자세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건설과장 주채산 다른 것은 명시를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는 그때 그때 발생되는 포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키기는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52페이지부터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균 위원 453페이지 기성제 정비하고 그랬는데 그게 용어를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주채산 이 기정제 정비라는 게 제방 관리차원에서 도에서 통상적으로 이게 각 시군별로 하천 연장에 따라서 × 기본적으로 경상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 유지보수비를 매년 보조를 해줍니다. 이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대원 위원 학의천 정비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내년에 끝납니다.
○김대원 위원 마무리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대원 위원 지금 어느 구간이 안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현재 끝난 데 상류 청계사 지천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를 한 700m 정도를 더해야지 학의천이 끝나는데 그것에 대한 게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아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계사천하고 학의천하고 만나는 학의지점까지요.
○김대원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백운저수지 순환도로 내가지고 우측 그러니까 성남쪽 그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아니죠. 지금 저희가 한전 앞에 있잖아요, 한전 앞.
  한전 앞 거기 조금 못 미쳐서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쭉 상류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청계사천, 동사무소 있는 데로 빠지는 길이 호수로 가는 길이 또 있잖아요. 그 합류 지점까지 한 700m를 마지막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56페이지에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것 재해대책용 무선 휴대전화기 사용료는 삭감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깎아 주십쇼, 물건도 안 사는데 사용료만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62페이지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여기 양수기 유지비에서 말입니다. 아까 언뜻 보니까 455페이지에 유지비가 6만원 25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만원씩으로 했는데 용량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은 저희가 부곡 초평지하도 하고요, 부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재해 대책용으로 펌핑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해대책 나왔을 때 갖고 다니는 기름 유지비, 그것하고 시설의 규모가 운영하는 게 내용이 좀 달라 가지고 그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464페이지에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하단 부분에 취약지역 및 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472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아마 제가 예산서에 세 군데나 아마 472페이지, 470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린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로 아마 그렇게 쪼개진 것 같은데
○김학복 위원 내용은 똑 같은데, 취약지역 및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4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취약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정비사업 및 가로보행 환경개선사업, 내용은 똑 같아요.
○건설과장 주채산 나누어진 겁니다.
○김학복 위원 아, 나누어진 거라고, 이렇게.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70페이지에서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473페이지 보면 하단에 아스팔트 재생기 구입비 있죠? 재생기면 기사가 필요하나요?
○건설과장 주채산 기사 필요 없고요, 저희 덤프 차량에다 달고 다니면서,
○정경모 위원 아, 달고 다니면서?
○김대원 위원 재생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용도가.
○건설과장 주채산 폐 아스콘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폐 아스콘, 우리가 도로 뭐 하다 나오는 폐 아스콘, 그것을 상하수도나 굴착하다 발생되는 그것을 여기다 레미콘 섞어 쓰듯이 온도로 해가지고 열처리  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저희가 도로 구멍난 데 떼우는 데 가서 아스팔트 레미콘 공장에서 가져오는 용으로 보수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녹여 가지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473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에서 5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5개소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주채산 몇 페이지요?
○김학복 위원 473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에서 5개소가 있는데 5개소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이것은 아직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수막 같은데 설치하는 게 동에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그래서 아직 뚜렷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5개소가 예산만 계상해 놓은 거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들어올때요.
○정경모 위원 1개소에 400만원씩 해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과장님은 말예요, 시설비 밑으로 다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비하고 마을안길 및 농로 유지 보수비, 도로시설물 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그것.
○건설과장 주채산 도로 시설물 보수비는 2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도로가 많이 포장도로가 증가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고 또 마을안길 농로유지 보수비도 옛날에는 농로유지도 별도 신경을 덜 썼습니다. 도로관리 차원에서 그러한 새로운 측면에서 부각해서 도로시설 보수비도 1억 5천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도색은 저희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량이라든지 이런 제반 안전도로 내 페인트 같은 것, 철, 난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관내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도색 차원이 되겠고, 표지판 정비도 저희 관내 도로표지판 사항이 내용이 급변하거나 위치가 조금 불합리하거나 이런데 대한 정비되는 도로 표지판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74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제설차량 2억짜리 구입하는 것 있죠? 474페이지요, 제설차 2억짜리 구입하는 것 있는데 그것 꼭 구입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제가 아까도 저희가 제설하고 있는 것은 살포기입니다. 사람이 염화칼슘 넣고 모래를 넣어 가지고 섞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수동식이라고 그러나요, 뿌려야지 되는데, 지금 저희 관내를 떠나서 안양에 지금 이런 자동적인 게 2대 있고 수원이 3대가 있고, 과천에 1대가 있는데 추가로 또 1대 구입을 한답니다. 의왕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포장면이 길어졌어요. 이제.
  안양-판교 있지 부곡도로 있지, 또 지지대 고개 있지, 이래가지고 한시적으로 갑자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우리 인력 가지고는 한계를 느낍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의왕시 이 정도 1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이게 또 단순히 제설 차량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장비를 더 부착해서 주면 가로치기라든지 가로등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장착만 하면, 그래서 의왕도 모든 기동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가로등 있죠? 아니, 가로등 말고 신호등, 신호등 청소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주채산 교통과입니다.
○정경모 위원 관리를? 그러면 그때도 필요할 것 아녜요. 이것.
○건설과장 주채산 여기다 장착을 하면 워낙 비싸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하여튼 그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설차가 되겠습니다. 꼭 제설만 목적은 아닌데.
○고경렬 위원 이 제설차라는 게 과장님 얘기로는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린다는 그런 제설차란 얘기죠?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가만 그냥 이게 알아서 일정 속도로 쫙 속도를 내면서 그냥 섞어 가지고 뿌려나가는 거죠.
○고경렬 위원 왜냐면 나는 대관령인가 거기는 차가 가면 눈을 흡수 해가지고 옆으로 다시 푹푹푹 뿜어대는 그런 제설차가 아니고? 제설차도 종류가 있을 것 아녜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내용도 겸비가 되면서 이런 염화칼슘과 모래 뿌리는 것도 속도화 지키면서 하여튼,
○고경렬 위원 눈을 빨아들여 가지고 옆으로 내뿜는 거예요? 그 차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계 내용에 따라서 부속을 장착을 함으로써 그 기능이 다양한 해서 총체적인 제설, 종합적인 제설차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제설차 기본사양이 앞에 도저식으로 밀어내는 기능, 그것하고 뒤에 밀어내는 기능 뒤에 염화칼슘 뿌리는 그런 기능이.
○건설과장 주채산 다 있다 이거죠.
○김대원 위원 그게 기본 기능이죠? 그게 앞에 도저기능 달린 것 그것을 들어올렸을 때 그러면 거기다 부착해서 들어올리고 내리고 할거니까, 포크레인 같이 할거니까, 지게차 같이 들어올리는데 그것 가지고 가로등 정비를 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데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이해가 안가요.
○건설과장 주채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다녀보면 여기 한전 같은데 보면 바가지로 올라가는 것 있죠? 그런 장치가 또 별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구입 계획이 관계가 없고.
○김대원 위원 그건 기중기 그것은 덤프에 아무데나 달아도 되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으로 시작 해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제반 부속장비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하고는 해당 안될 것 같아요, 제설차하고 가지치기나 가로등 정비하는데 기중기 형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을 일반차에도 장착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건설행정계장 이광환 거기에 별도 사용하는 기능은 포크레인도 되고요, 청소차, 살수, 가지치기, 도로변시설 청소까지 다 하는데요, 선택이 그것을 많이 하게 되면 2억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요.
○김태웅 위원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장비에 장착할 수 있는 사양 사항 있죠? 그것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2억 그러니까 2억이면 상당부분의 양의 시설이 동시에 장착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알고 좀 하면 더 낫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다목적 차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것 낫지. 그러면 청소차 저런 것 아깝잖아요. 청소 목적으로만 청소차 사다가, 그런 것 보다 이런 다목적차를 사다놨다가 썼었으면 훨씬 이익이었었지. 그것도 1억 얼마 주고 산 거 아녜요, 청소차.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81페이지에서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정회)

---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377페이지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부분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것은 실업계 다니는 1㏊, 농경지 1㏊미만 농가의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1년만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계속 주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몇 명 주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올해 6명입니다.
○김대원 위원 올해만 6명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계속 주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 대상자 명단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378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79페이지에 농가 월력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320부만 가지고 족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우리 전체 농가의 30%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인일보사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경기도 농가에 전부 보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 사는 겁니까? 경인일보사에서 나오는 것을 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이것을 80만원을 출연을 해주면 거기에서 320부를 보내옵니다.
○김태웅 위원 이왕, 우리 농가가 한 팔백 사 오십 농가가 되죠? 지금 집계되어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농가는 약 1,044호.
○김태웅 위원 1,000세대 이상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없으면 382페이지에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83페이지에 농지원부정리 및 전용부담금 수납정리 인부 이게 지금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시켜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것은 우리가 시기별로 외부 일용인부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좀 많습니다. 이게.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382페이지요. 자연학습장 운영 임차료에 보면 백운호수 주변의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600평 구체적으로 어디 얘기입니까? 백운호수 주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여기서 가자면 지금 순환도로 난 물레방아 식당에서 쭉 북골식당 쪽으로 가면 백운호수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 하는 중에, 밑에 호수쪽으로 밑에 공지 남은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대원 위원 거기 사유지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사유지도 있고 조합것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차료를 주고 써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사전에 타진을 한번 했는데요, 그 임차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거기가 아마 사유지일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건이 말입니다. 지형조건이 좋아지는 것, 쉽게 말하면 도로 아래쪽에 호수변에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인데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운영하는데 나중에 뭐 할건지 혹시 예상해 본적 있습니까, 거기?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것은 장기적으로 학습장 외에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 짓는 부지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는 땅인데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거기는 맞은편 저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되고요.
○김대원 위원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북골식당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북골식당을 채 못가고.
○김대원 위원 북골식당을 지나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니 안 지납니다. 백운호수 제일 끄트머리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김대원 위원 순환도로가 새로 나면 언덕배기로 되죠, 북골식당에서부터는 언덕배기로 되어서 올라가잖아요. 도로가. 언덕배기 위에 정상 쪽에서 아래쪽 하단부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백운호수 물가 제일 남쪽으로 공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순환도로 내면 공터 거기 한 군데 밖에 더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데는 더 들어가야 되는 데라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북골식당은 한참 더 들어가고요.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384페이지 보면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이 있죠?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국고에서 지원해야지 계속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이 올해로 만기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내년 2월달까지인데 왜 만기가 돼?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니 올해로 끝났습니다. 97년까지.
○정경모 위원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지원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래서 시 특수시책으로 지금 15대만, 아직 요구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의장 박도양 대개 이거 뭐뭐 사주는 거요? 경운기하고 트랙터.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도 비싸지만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의장 박도양 조그맣게 매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또랑 치는 것.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관리기.
○의장 박도양 관리기인가, 조그만 또랑치면서 나가는 것 그게 관리기인가? 그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김대원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군도 시비를 반값 공급 지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대통령 공약사업 하면서 겸해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전부 끝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새로 하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타 시군에도 혹시 이런 예가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챙겨봐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예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챙겨봐 주세요.
○위원장 정우석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휴경지 임차료를 준다고 170만원 계상했는 데 휴경지 노는 땅인데 우리가 경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차료를 줘야 되는지 그것 좀. 382페이지 임차료. 하단에.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주말농장을 지금하기 위해서 우리 임차료를 주면서 한번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못쓰는 땅이 아니고 지금 쓸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 땅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우석 서울사람 땅 이런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땅 임차료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이나 시민농사 체험장으로 해야지 휴경지 임차료라고 그러는 건 이건 말이 안되죠.
○위원장 정우석 휴경지 임차료라고 그러니까 노는 땅을 우리가 놀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경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임차료를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임차료를 주면서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놀리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물도 될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은 것 드문드문 심어 놓고 경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우리가 임차료를 주면서 확보를 해가지고 농사를 확실히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우석 알았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서 389페이지요.
○고경렬 위원 389페이지 전국 분재전시회 개최 말이죠, 이게 고양시 세계 꽃 박람회도 실패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분재 전시회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글쎄, 분재전시회가 우선 시 단위만 했기 때문에 돈 천만원 규모로 해서 실적을 보면 전국 꽃 분재 전시회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388페이지에 주부 꽃재배교실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교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이것 올해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꽃 화훼단지나 분재촌에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은 별개로 했어요? 분재촌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이것은 우리가.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있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예산서에는 안되어 있는데 뭘 그래요? 이게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렇게 하는 교실이 하나 있죠? 농촌지도소에서는 베란다 화훼하고 그런 부분하고 여성 교실에도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꽃꽃이인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건 꽃꽃이입니다.
○김대원 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한쪽에다 모아서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90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34페이지에서 4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436페이지에 물가조사 수수료 7명 이게 뭐죠? 840만원.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물가 모니터 요원 수당입니다. 월, 우리 시에 7명 있는데 월 10만원씩 해서 수당입니다.
○김대원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 옷도 주고 그래요? 그 뒤에.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옷은 올해 처음으로 제복을 좀, 그분들의 건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막연히 가서 물가조사를 하는 것보다 시 물가모니터 요원 제복을 입고 가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다른 시군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복을 넣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수당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7명요, 옷 주고, 또 더 주는 것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밥도 안 줘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밥은 회의때 주는 게 있습니다. 5천원씩. 이것은 세운 게 있는데.
○김대원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그게 어디 있어요? 모니터요원 교육 5천원 실비보상금 437페이지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요, 물가모니터 요원 교육으로 해가지고 7명 6회? 그럼 7명 6회면 두 달에 한 번꼴 모인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물가조사 수수료는 12달 다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물가는 매주하고요. 매일 나가고, 이것은 회의를 우리 시에서 주재를 하는 게 두 달에 한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대상은 누굽니까? 모니터 요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대상은 그냥 순수한 주부입니다. 지역에 사는 주부.
○김대원 위원 그 명단 좀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활동했던 물가모니터 했던 활동상황 그것하고요.
○고경렬 위원 물가조사를 어디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일반가게, 수퍼나 인근, 자기 내손동이면 내손동의 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한 달에 세 번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수시로 나가서 좀 지도 좀 하고 물가 동향도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 업주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협조를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제복을 입고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38페이지에서 441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438페이지요. 자치단체 출연금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주실 거며 그냥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또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요즈음에 이거 1,250만원 가지고 한 군데만 준다는 게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5천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국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
○김태웅 위원 5천만원을 조그만 점포를 시설할 때 지원해 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런 대상자가 올해도 2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융자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태웅 위원 그 다음 그 아래 의왕가구거리 대축제 거기에도 3,24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1,840만원 나갔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60%를 지원을 해주고 40%는 자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방송에 나가는 것말고 별도로 입니까, 아니면 그게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별도입니다. 이것은. 방송에 나간 것은 기 지금 자기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축제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김태웅 위원 그럼 우리가 1,840만원 대준 것은 홍보용 아니었습니까? 금년에.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홍보용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금년에 홍보용 따로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홍보용은 없고 그냥 거리대축제에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홍보는 자기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자기 자본이 100이면 60%를 우리를 해주겠다 해서 5,400만원 중에서 우리가 3,240만원 지원해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자부담이 2,160만원이 자부담으로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439페이지요. 가스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인데 다른 데는 가스안전 예방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는데 우리는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애. 보면. 금년도 예산 깎았네? 안 섰네 아예.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것은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가스 안전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예 일을 안 한거야.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홍보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안 한게 아니고 시보 이런 데에서 많이 나갑니다.
○고경렬 위원 가스제조, 우리 몇 군데나 되요? 의왕시에, 직접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어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고려합섬하고 대우중공업, 제일모직.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에너지절약 기자재 이것은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절수·절전 장치인데요, 올해는 절수장치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고경렬 위원 절수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화장실에 변기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소변을 볼 때는 물이 조금 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고경렬 위원 전기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전기는 다마가 있습니다. 3파장 전구라고 해가지고. 한 60w가 절약이 되는.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441페이지요.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 이것 연탄 때는 가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각 동별로 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77가구인데.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실지는 더 있습니다. 약 325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김대원 위원 연탄가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무연탄.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대원 위원 연탄가게 세 군데는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고천, 삼동, 내손1동 이렇게 있습니다. 고천동, 또 부곡하고 내손동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444페이지와 445페이지요.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444페이지요. 관내기업 근로자 체육대회 수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기업 근로자 체육대회 그 밑에 있는데 지난번에 노조별 체육대회 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화합 노조간부 선진국 해외산업시찰을 하는데 또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관내기업 근로자 체육대회는 올해는 노조협의회에서 31개 노조협의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올해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에서 주최를 해서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일부 노총에서는 참여를 안 한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그렇고 그 사람들끼리의 31개 외에 31개중에서도 참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전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를 하기 위해서 올해하고 다른 점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쪽에서 얘기는 그렇게 나왔어요? 시에서 주관해주라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김대원 위원 그때는 자기들이 집행진에서 찾아 와가지고 해주라고 그랬었잖아요? 세워주라고, 자기들이 진행해 보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주관한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 분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거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예산을 하고서 우선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노사화합 노조간부 선진국 해외산업시찰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이것은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해외시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도에도 예산이 어떻게 됐나 아까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거기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도비 내시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것은 별도로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것만 세우려는 것만 나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년에 근로자 체육대회가 저는 하루종일 있었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팀이 안나온 것도 사실인데 그 관계는 노조관계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미묘한, 자기들간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지금 괜히 자칫하면 돈만 낭비될 소지도 있고 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업의 상황이 어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심의를 해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때 다시 잡아서라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작년에 대우도 안나오고 제일모직도 안나오고 상당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시에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결과는 해봐야 알겠지만 각 회사의 입장에서도 어디 대회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요.
  단돈 100만원 내기도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우리도 검토를 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예산이 작년보다 800만원이면 300만원 늘은 셈인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금 100만원 말입니다. 이것은 안양권 그러니까 중부권 근로자의 날 할 때  우리 부담비율입니까, 안 그러면, 그 날 행사날 당일날 가가지고 또 어떤 인사가 봉투 갖다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김대원 위원 부담비율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부담 비율입니다.
○고경렬 위원 저 442페이지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 시료채취가 말예요. 이게 뭐, 공산품이 어떤 거예요? 442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공산품이라고 해서 반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불법 계량기, 무게가 덜 나간다든지, 무슨 마크가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직접 달아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수거를 해다가 그것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2종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마크가 뭐 잘못 됐다든가, 무게가,
○고경렬 위원 무게하고, 마크는 무슨 마크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거기 KS마크 같은 것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고경렬 위원 그런데 유통단속 시료채취라는 말이.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것은 조금 사다가 하는 수도 있고요,
○김대원 위원 돈주고 샘플 사온다는 얘기죠.
○고경렬 위원 채취가 사온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시료 조금씩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몽땅 사온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조금만.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지도순회용 차량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순회용 차량이 지금 저희 갤로퍼하고 짚차하고 2대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갤로퍼도 짚차고 짚차도 짚차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갤로퍼는 승합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블캡으로 해서 화물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승합차 한 대 구입한다고,
○위원장 정우석 이건 차량·선박 유지비입니다.
○김학복 위원 아, 유지비. 지금 그러니까 갤로퍼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02페이지에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40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부업 기술자격취득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업기술자격 취득교육은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특색사업으로 한번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부녀자 비율이 지금 남성비율보다 더 많고 또 저희가 아파트 비율이 지금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식조리사반 자격증, 또 화훼 기능사반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내년도 7, 8월이면 새 청사가 준공이 되면 저희 3층에 생활과학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음식조리시설까지도 설치를 해가지고서 한 반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반이 3개월 내지 5개월을 교육을 해서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 거기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업관리공단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자격증 취득시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각 학급 급식장이나 또는 요식업소 그런 데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405페이지요. 4-H 3대 교육행사 참가자 제복이 있는데 옷을 세 번 다 사줍니까? 한번 사서 그 사람이 또 입고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가 4-H의 3대 교육행사가 5월달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4-H 행사가 한번 있습니다. 또 7, 8월달에 야외 교육행사가 한번 있습니다. 또 한번은 가을에 4-H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3개 교육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하면 제복을 계속 구입할 필요는 없는데 또 그걸 사줬다가 학생들한테 다시 내놔라 하기가 참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복이 아주 좋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4-H마크가 또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4-H 경진대회까지 포함해서 3대 행사라고 그랬죠? 5월에 청소년대회, 7,8월에 야외교육, 그리고 4-H 경진대회인가? 그건 별도로 참가자 출전복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25명은.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것은 도 단위의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100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이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5개 중·고등학교에 지금 4-H회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경기도 4-H 경진대회는 매년 10월 하순경에 경기도 단위로 해서 저희가 25명 내외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생활개선 과학 분야에서 경기도에서 2등을 입상을 했고 또 선인장 접목 기능사반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2등을 입상을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2등 해오고 하면 보상금 안 주나요? 1등, 2등하고 나면,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것은 출전을 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시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도 단위에서 나가서 수상을 해가지고 오면 보상금조로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해가지고 또 지원해 주든데 그런 것도 만들어서 주지 그래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든데, 도 단위 출전만 하면 보상금조로.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의원님들이 그렇게 4-H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06페이지에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406페이지에 임차료 같은 관계는 이게 매해 거의 이루어지는 일이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버스를 큰 것을 한 대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긴 있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매해, 여기 있는 것만 나온 것만 봐도 700만원 가까이 더 되겠는데 그럴 바에 우리가 아예 큰 버스를 한 대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쓰도록 하는 게 안 나을까 말이죠. 예산 문제상으로는 더 비용이 들긴 들겠지만 말이죠. 이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다 다녀야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가 지금 사업이 내년도에는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경기도 4-H에 출전을 하면 학생 4-H회원들을 수송을 해야되고 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5개 중·고등학교의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체험 현장교실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40명, 50명 소수단위면 저희 기존에 확보된 차량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인원이 지금 이것이 천명단위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인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임차료라고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08페이지와 40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40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이게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가 지금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과거에는 중앙하고 도 단위만 구성이 됐었었는데 작년도부터 시·군단위로 산학협동심의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은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관내 출신의 대학교수, 또 저희 관내출신으로 해서 연구기관, 지도기관에서 지도관, 연구관 이상 학위를 가지신 분들, 또 저희 관내에 농협, 축협, 임협, 그런 각종 단체, 또 저희 의왕시의 지도자 회장, 또 생활개선회장, 또 경영연합회 회장,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서 저희 의왕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산학을 저기하는 게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이것은 산업과 학연하고 협동사업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관내에는 농업계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지금 성균관대학교 조경학 교수가 지금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산업인하고 학현하고 협동 해가지고서 하는 거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심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 심의회 강사는 또 왜 필요해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산학협동심의회가 지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분기별로 회의를 한번씩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의할 적에 성공사례라든가 또는 우수사례, 또 관내의 농장주가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34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민간보상금으로 340만원이 150명×얼마×몇 회 이게 있어야 34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하면 저희가 각종 교재를 만들고 또 참석하시는 위원들한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님들한테는 또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국비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170만원, 저희가 170만원 해서 3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국비 50%, 시비 50%,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교재하고 수당하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여기에는 저희 위원님이 한분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십니다. 신경균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에는 410페이지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명예 농촌지도사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명예농촌지도사, 411페이지.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명예농촌지도사도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 명예농촌지도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농촌지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군 인력에 비례를 해가지고서 그 부락에서 가장 영농을 착실히 운영을 하고 있는 농민을 명예지도사로 선정을 해서 그분이 그 부락을 지도사업에 협조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두 분이 지금 계십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한 달에 돈 2만원씩 주고 명예농촌지도사 하라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순회지도차량은 무슨 차를 구입하시려고 그럽니까? 어떤 차량 종류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이 순회지도차량은 저희가 한번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차량이 2대인데 금년도에 저희 갤로퍼 차량은 교체가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어 있고 화물차 한 대가 89년도에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서 도에서 내시를 내려주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그 화물차를 화물차로 개조를 하건 또는 승합차로 하건 그것은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서, 아까 임차료가 많이 계상이 됐다고 아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이것은 차량운전원 운전기사를 별도로 임시직 같은 걸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아닙니다. 저희 지금 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2대에 지금 운전기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만 확보되면 기사하고는 무관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12페이지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향토음식 연구회 전통음식 맥잇기 활동지원금으로 천만원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할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 지금 생활개선 회원이 한 100여명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음식 연구회가 생활개선에 4개분과로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중에 우리 음식 연구분과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서 저희 관내의 향토음식 또는 개발요리, 또 시식회, 전시회, 또 농업인 한마당 행사때 그런 음식전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왕에서 처음 실시를 했는데 도에서 그 사업이 좋다고 해가지고서 도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소장님이 로비 좀 한 거네요. 결론은, 그럼 농업인 한마당 행사때 식사비용은 별도로 필요 없겠네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금년도 11월 10일날도 식사비용을 전혀 일체 받지를 않고서 제공을 한 겁니다. 참석하신 분 모든 분들에게.
○김대원 위원 고생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14페이지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415페이지 국외 여비에서 공무원 해외기술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혀 안 갔습니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공무원 해외기술 연수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열다섯명 대만 연수를 갔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공무원 해외기술연수요, 공무원.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김학복 위원 15명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농민들이 갈 적에 저희 공무원이 인솔공무원으로.
○김학복 위원 공무원이 몇 명 가셨냐고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두 사람 갔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두 사람이 갔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내년도에도.
○김학복 위원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작년도에는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는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산정을 하도록.
○김학복 위원 가서 배워오는 내용이, 연수해오는 내용이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농업인 해외연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갔다오신 분들 그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해서 의왕시 농업인 해외연수 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서 대만의 농업을 이 한 권이면 전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권을 가지지 못하신 그런 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충분히 대만의 간접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필요하시면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말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베란다 채소재배 시험연구비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베란다 사업은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의왕시가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세대 베란다 채소 재배를 했습니다만 용기나 용액 그것이 아파트 베란다하고 지금 거의 3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는 설치되는 재료하고 또 소형아파트에 설치하는 재료하고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서 내년도에는 다른 모델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보급을 시키려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올해 시행한 방울토마토랑 고추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이번 19일날 저희가 베란다 종합평가회를 지금 100명을 계산으로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종합평가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또 도출이 되고 또 거기 참여하시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되고 개선된 그런 연구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416페이지에서 4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5분 정회)

---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부터 교통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장 박도양 교통과장 저 승강장 판교역은 어디 어디 하려고 그래요? 3대.
○교통과장 손창선 지난번에 하다가 두 군데 못한데 있어요. 청계동사무소 앞까지.
○의장 박도양 원래는 저기 해달랬는데, 저 천주교 지나가는데 저기.
○교통과장 손창선 하나가 남아요. 그런 그쪽에 하나 할거예요.
○위원장 정우석 교통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기타 특별회계도 같이 여기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에서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75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용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인데 이거 한 동은 어디다 놓을 겁니까? 장소는.
○교통과장 손창선 지금 부곡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김학복 위원 부곡 공영주차장요?
○교통과장 손창선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 내손동 지역이 하나 있고 오전천 복개지역이 하나 놔 있는데 부곡동 지역이 없어요. 거기는 혹시 비 오거나 이런 날에,
○김학복 위원 현재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말이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꼭 주차장에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주차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만일 비가 오거나 잠깐 쉬려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놔달랍니다.
○김학복 위원 아직 장소는 물색중이고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학복 위원 부곡동에다 놓는다는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756페이지 임시주차장 설치는 어디다 2개 하시는 거예요? 2천만원짜리.
○교통과장 손창선 756페이지 이것은 어디 지정한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봐서 시유지나 이런 터 남는데 있으면 임시 주차장으로 석분이나 이렇게 깔고 만들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758페이지에 견인차량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대 가지고 도저히 견인대상 차량이 수용을 다 못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이것은 하기 나름인데요, 견인사무소를 내손동에 있다 보니까 내손동 지역만 견인하느냐 이런 여론이 많아서 이쪽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거기 있다고 가까운데 있다 보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많이 끌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도 하나 있어야 고천동하고 부곡동 쪽을 균형을 맞춰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의장 박도양 그런데 현재 견인차를 운영해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 공무원들 월급하고 차량 유지비하고는 자가 몫을 해요? 우리시도 경영이기 때문에 자기 밥값 안 되는 것을 자꾸 갖다 사대면,
○교통과장 손창선 훨씬 더 나와요. 세입이 훨씬 더 많아요.
○의장 박도양 글쎄, 그걸 물어본 거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셋이 붙어다니면 차량 유지비하고 해서 1년 예산하고 차 끌어오는 것하고 똑 같아야지 안되면 그게 무슨 애들 산보 다니라고 사다 놓나, 그것을 우리시도 경영사업 차원에서 그게 맞아야 돼. 맞지 않으면 안돼.
○개발국장 천덕호 대장을 만들어서 맨날 결재를 받는데 제가 해보니까 1년에 1억 정도.
○교통과장 손창선 일하기 나름인데요, 엄격히 얘기하면 질서가 잡혀가지고 견인이 안되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견인차 직원들이 몇 시에 퇴근해요?
○교통과장 손창선 야간에도 합니다. 어떨 때는 원칙으로는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고요.
○고경렬 위원 왜냐하면 야간에 기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야간에 매일 할 수는 없고요, 1주일에 한차례나,
○고경렬 위원 왜냐면 끌어가면 주차위반을 안 하거든, 그런데 그냥 여기 고천동에 고천약국에서부터 저쪽 다리건너 가기 전까지 차가 2대가 교체를 못해요.
○교통과장 손창선 알았습니다.
○의장 박도양 여태 끌어온 게 내손동에서 한 80% 끌어왔죠? 내손동에서, 전체 양의 7∼80% 끌어왔다고, 글쎄 그러니까 융통성은 없다니까, 고천동은 왜 안 끌어와.
○김대원 위원 노상 주차장에 돈도 안 받는데 뭘 내손동만 돈 안 받는데 거기서라고 차라도 끌어와서 채워야지, 오전동은 돈 다 잘 내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54페이지요. 견인 대상차량 파손 손해배상금으로 48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올해 혹시 물어준 돈 있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올해는 한푼도 아직 안 물어줬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주차관리계장이 싸움을 잘해서 안 물어 주는 겁니까? 흠집 냈으면 물어줘야 될 거 아녜요.
○교통과장 손창선 우리가 잘못 했으면 물어 줘야죠.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것 견인할 때 차 상태 사진 찍어놓고 견인해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사진 찍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괜히 맨날 싸움박질하는 그러는 데인데, 피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줄여 가지고.
○교통과장 손창선 조심합니다. 혹시 오다가 우리 잘못 아니더라도 옆에서 부딪혀서 사고 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만 얼마라도 세워놓은 겁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보충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5페이지 토지매입비 내손동 공영주차장 건설 5억 9,400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757페이지 카메라가 160만원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2가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내손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는 성당 옆에 기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옆에다가 주차장으로 고시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할 계획인데 예산 사정상 토지매입비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시설비도 마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리고 757페이지 차량 위반단속 카메라 구입하는데 160만원.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뭔가 하면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제보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지키고 서 있으면 또 잘 서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적발하기가 힘드니까, 좀 멀리서 없는 데에서 카메라 렌즈를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사서 적발하고자 요구한 겁니다.
○의장 박도양 우리시 사정으로 아직은 이르잖아, 이런 돈은.
○교통과장 손창선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고경렬 위원 국도1호선이죠. 이것.
○교통과장 손창선 1호선에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를 들어서 단속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손창선 적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차 넘버까지 꼼짝 못하게 잡아놔야 우리 시에서 내준 마을버스 같으면 우리가 직접 하지만 다 안양 아니면 수원 차거든요. 거기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그 사람들도 청문을 해요. 청문을 할 때 그런 사실 없다 한다거나 옥신각신하고,
○의장 박도양 그래서 벌금을 물면 그 벌금이 어디로 가요?
○교통과장 손창선 해당 시로 들어갑니다.
○의장 박도양 글쎄, 그러니까 소용없잖아, 1,600만원 왜 내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시로 와야지 우리 시로 안 오는데 1,6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잖아.
○교통과장 손창선 1,600만원이 아니라 160만원요.
○의장 박도양 이거 괜히 공무원들 고생만 시키는 거야.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489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말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유교재비에서 728만원이 계상되었는 데 이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를 갖다가 한번 주면 그냥 교육시키고 그대로 가져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네, 이것은 1년에 2번 교육교재를 만드는데 주면 대원들이 가지고 갑니다.
○김학복 위원 이것을 회수해서 다음에 할 때 주면 예산이 훨씬 절감 될 텐데요. 교재를 보고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 또 집에 가서 필요가 있습니까? 다 휴지조각으로 쓰레기로 나올텐데, 이것을 갖다가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재교부하고 재교부하고 하면 예산이 삭감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석 없으시면 490페이지에서부터 506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503페이지 봐 주세요. 복지회관 시설 경비해서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부곡 복지회관에 6명 나와 있죠? 나머지 4명은 어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여기 지금 고천동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은 배치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것은 추경에 잡아도 별 상관이 없겠는데, 아직 거기 복지회관이 지어지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입영 대상자 집행 및 행불자 색출 이것은 또 동사무소에서도 매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맨 하단에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표창이 있습니다. 5만원씩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75명이라면서요, 75명에 1년에 50명을 갖다 표창을 1년에 5만원씩 표창을 해줘요? 거의 그냥 다 해주다시피 하는 거 아녜요? 전부 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그냥 주는 거지. 표창의 의미가 없잖아요. 75명에 50명을 준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인원은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워낙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인사도 안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장이랑 현금이랑 이렇게 1년에 2번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글쎄 100명이 되더라도 1년에 50명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사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표창 받을 만한 공익요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50명씩 갖다 표창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사기 앙양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그게 아니라 제대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제대할 때는 별도로 지갑셋트하고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2만원 이상 해가지고.
○김학복 위원 차라리 표창말고 다른 용어로 하는 게 낫겠지. 이게 표창이라면 75명에 50명을 표창주고 표창 받을만한 그런 근무자세들이 안되어 있는데. 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0명은 제대하는 사람들요. 소집해제 된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따로 해주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별도로 그것을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한꺼번에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공익근무요원 말입니다. 한 사람당 우리 들어가는 돈 1년에 총 얼마나 되요? 옷값, 밥값 다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저희가 식비가 3천원, 교통비가 하루에 800원 그리고 피복비가 한 2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산출하면 얼마나 들더라?
○병무계장 김영각 병무계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액이 2억 7만원 정도 됩니다. 약 2억원 정도인데요, 1인당 178만 9천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1년 예산 1인당 예산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 수당, 각종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외 국도비 지원액은 요? 공익근무요원을 받음으로써 국도비, 그 애들 쪽으로 나오는,
○병무계장 김영각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자치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김대원 위원 국도비 지원 하나도 없어, 하나 더 데려오면 175만원 정도 그냥 나가는 거네요.
○병무계장 김영각 네,
○김대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공익근무요원들 수련회 금년에도 이것 세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단양 팔경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9페이지에서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각 동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동장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각 동 예산안은 너무나 실비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동별로 질의를 않고 질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6개 동을 총괄해서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6개동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동에 양수기 유지비가 고천동은 15만원이고, 부곡은 10만원, 오전동은 15만원, 내손 1·2동은 아예 없고 청계동은 10만원, 한 동에서 같은 양수기를 쓰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정우석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고천동장님 답변 좀 해주실까요?
○고천동장 신성수 고천동장입니다. 동별로 양수기 대수가 틀립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는 4대인데요, 대수가 틀리고 또 고장나는 횟수도 틀리고 그러니까요, 대수에 따라서 세운 것 같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고천동은 4대고 부곡은 몇 대입니까?
○부곡동장 김건중 6대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부곡은 6대인데 10만원인데 고천동은 4대인데 15만원인데, 아니 그런데 부곡이나 청계는 오히려 농촌지역이라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더 적게 들고 양수기를 별로 쓸데가 없는 고천동이랑 오전동은 오히려 더 유지비가 더 많고.
○고천동장 신성수 전에 쓰는, 고장난 횟수를 봐서 예산을 봐서 세운 겁니다.
○김학복 위원 내손 1, 2동은 전혀 유지관리를 안 합니까? 내손 1, 2동은?
○내손2동장 박종훈 저희 동은 고장난 일이 없어요.
○김학복 위원 내손1동장님은요?
○내손1동장 김성언 수해 대비 해가지고 1대 관리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얼마 책정됐죠? 동별로. 대표로 한분.
○고천동장 신성수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소규모 개선사업, 뭐 생활개선사업 이런 게 없어요?
○고천동장 신성수 저희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3,530만원.
○김대원 위원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뭘 하겠다라고 결정된 예산이고.
○고천동장 신성수 별도로 포괄사업비라고 된 것은 없습니다.
○의장 박도양 예산계장한테 물어봐요. 각 동에 동장들 포괄사업비 주는 것 없어요?
○예산계장 김미덕 네, 금년도에는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동에 소규모 사업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러면 누가 가서 고치는 거예요?
○예산계장 김미덕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하고 기타 사업에서 그때 사유가 발생하면.
○김대원 위원 그것 말이 안 되는데.
○의장 박도양 그럼 이번에 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안 준거라고요?
○예산계장 김미덕 사업 명목을 정해서 책정을 했고요, 동장님들이 필요하실 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에 세워진 것.
○김대원 위원 건설과에 2억 5천 서있는 것?
○예산계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을 동으로 쪼개줘가지고 차라리 동에서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는 게 옳지.
○의장 박도양 그걸 맨날 시청에 와서 동장, 기관장들이 건설과장한테 엉기라는 얘기 아냐?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예산계장 김미덕 사용하는데는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을 겁니다.
○김태웅 위원 계장님 이것은 예산 세울 때에 우리가 엄마한테 돈타는 게 쉬워요. 아버지한테 돈 타는 게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엄마한테 타는 게 쉬운 것처럼 동에서 나름대로 재량권을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도록 신속하게 하도록 해줘야지. 일일이 시에서만 줘야되는 이유를 한번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동에서 줄 수 없고 시에서만 줘야되는 이유를 한번 대봐요. 계장님.
○예산계장 김미덕 위원님들 중에는 사업분야는 시에서 일괄해서 할 수 없겠느냐는 의견이 아까도 거론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5천이 있는 것을 각 동별로 몇 천 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 꼭 시에서 꼭 쥐고 있어야 도리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얘기한번 해보세요. 계장님. 답변하기 궁색해요?
○예산계장 김미덕 아니에요. 동에서는 소규모 주민사업해서 포괄사업 성격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금년도에는 동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을 적도록 하고 또 그럴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시에 세워놓은 예산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런 지침이 이번에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예산계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참 확인할 길이 없지만.
○위원장 정우석 지금 각 동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전에 포괄사업 성격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 됐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소규모 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 시청에다 얘기하면 언제 해줄지 몰라. 그러면 중간에서 동장들만 아주 고역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 비슷하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몇 천 만원씩 이렇게 주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수정예산이라도 한다고 보면 그때 각 동별로 얼마씩 전과 같이 그렇게 배정할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죠.
○의장 박도양 이게 왜냐하면 지금 동장도 와 있지만 200만원, 300만원, 청계나 부곡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해야 될 데가 많다고 그걸 다 시에다 요청할 수 없으니까 빼놓고 요청을 했는데 싹 이렇게 벌어지니까 하기가 엄청 어려워졌다고.
○김대원 위원 어떤 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콘크리트가 파손 됐다든가 도로변 말입니다. 아스콘이 패여져 나갔다든가 했을 때 골목길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 책정하기가 애매해요. 그런 차원 같으면 동 차원에서 얼른 복구 가능하고 그런 건 바로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동 예비비적인, 사업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일부 필요했던 게 그게 포괄사업비예요. 작년에 2천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돈 천만원 정도라도 세워져 있어야 바로 민원 해결이 가능하지 그것 건설과에 얘기 해가지고 비 한번 오고 나면 각 동별로 쪼개져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우석 동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07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 봉투, 769페이지 쓰레기 봉투를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에 갖다 놓는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 봉투 걸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걸이대 안에다가 등산객들이 좀 식별이 가능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놓아둘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쓰레기 수집 걸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봉투를 계속 교체 시켜주는 겁니까?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수거는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그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서 한 장씩 빼가지고 가서 하산을 할 때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김대원 위원 공짜로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등산객들이 공짜로 빼간다면 공공용이라고 붙혀진 겁니까?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빼가서 쓰레기 안 담아오고 집에 가서 살림살이 보태도 되겠네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그것이 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유 있게 봉투를 갖다 놨는데 나중에는 우리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10장씩 이렇게 소량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없어지면 자구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데에서는 입장객들 돈 받는데 말입니다. 행락객들이 들어갈 때 의무적으로 쓰레기 봉투 되가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가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이걸 자율에 맡겨놔서, 돈은 266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받아야지.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그것은 저희들 그러니까 저쪽의 청계산 거기에는 우리들이 감시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백운산이라든지 일반지역, 이런 데가 좀 문제입니다.
  매표소도 없고 그런데는 사실 이런 것이 많이 격려의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요. 간혹 또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해보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누군가는 봉투 교체해주러 갈 것 아닙니까? 직원이.
  누가 교체해주러 갑니까? 일요일날 직원이 교체해주러 가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대개 화요일날쯤 해서 한바퀴씩 돕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등산객들은 주로 일요일날 들어가잖아요.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그렇죠.
○김대원 위원 이건 실용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려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등산객들이 거기, 모르지, 진짜 양심적으로 할 사람 같으면 모금함이라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봉투 비용을 넣고 가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양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그러면 돈통까지 누가 들고 갈지도 모르지만, 봉투 집어갈 사라이면 돈 봉투도 집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것은 좀 연구를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격려도 받고 그러는데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770페이지요, 기타 보상금 고천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위원장 정우석 지금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시고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대원 간사 질의하는데 보충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상단에 학의천 고수부지 간이 화장실 설치한다고 9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하천에다 900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여름철에 장마가 오고 그러면 이게 유실될 소지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저희들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 화장실에서 분뇨 같은 것이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뚝 제방 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박스형으로 해서 수거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오염이 안되도록.
○의장 박도양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 거요? 이것.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여기 우리 학의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내손2동, 건너편에.
○위원장 정우석 고수부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제방에다 한다는 말씀이죠?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네.
○의장 박도양 저기 내손동 주차장 만든 데에도 그게 있어야 돼.
○자연보호계장 백성실 네.
○위원장 정우석 알았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770페이지요. 12번에 기타 보상금 고천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설계공모 보상금 1,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사무소를 관상복합건물로 짓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계공무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것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제 생각에는 금 1,200만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미적 감각을 살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독창성을 발휘해야 된다거나 그런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200만원씩 이렇게 내가면서 해야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건데요. 우리 도 내외든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우리 평수에 맞게 또 층수에 맞게 잘 지을 수 있는 걸 어디가서 보고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돈 1,2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더 잘 지으면 좋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데 모델을 봐도 이게 당선업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낙선된 업체에 보상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학복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해서 보상금 준단 말입니까? 채택이 된.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채택된 데는 설계권을 주고,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도 또 별도로 따로 들어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그렇죠.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설계를 못하니까,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확실하게 관상복합 건물로 62억 5천만원?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확보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62억 5천만원.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이것은 전액 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 관 말고 상에 해당되어서 받을 수 있는 매매, 지어서 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2, 3층이나 아래층 관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임대죠. 임대.
○김태웅 위원 임대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김태웅 위원 임대로. 팔아도 괜찮지 않아요? 팔아도 상, 재산가지고 있으면 뭘해. 못 팔게 되어 있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팔면 안되죠.
○김대원 위원 못 팔고, 맹점이 관상 복합 건물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요. 사무실이나 창고라든가 이런 업종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유기장이나 이런 게, 오락실 이런 게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예요.
○김태웅 위원 이거 심사숙고해야 되겠는데.
○의장 박도양 그리고 내 생각은 또 이래요. 이거를 지으려면 고천동사무소 현재 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상품가치를 하려면 거기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뚫어서 상품가치를 만들어서 팔면서 저쪽에다 갖다 지어야지, 진짜 먼저 할 우선 순위는 이쪽인데, 나는 여기 우리 부의장이 있지만 나는 지금 건물 짓는 것 반대한다고, 왜냐하면 이것을 길을 내서 이것을 값을 올라가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저쪽에다 지어야지, 지금 농촌지도소 짓고 저리 올라가면 텅텅 비는 데 이것 헐어버리고 거기다 빚 얻어다가 쓸데도 없이 집 지어야 된다는 것은 나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먼저 길을 뚫어 놔야지. 길을 우선 뚫어놔야 돼.
○김태웅 위원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시기는 대개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설계비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건축비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하반기나 되어야 착공할 수 있겠죠.
○위원장 정우석 추경에 재원확보는 전망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러니까 구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죠.
○위원장 정우석 그러니 이게 사업이 예산질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확보를 해놓고 사업이 우리어져야 되는데 장기간을 요하는 이런 사업은 예산손실이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0분 정회)

---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2. '98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26페이지, 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고천지구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미분양 택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닙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 해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된 것을 감정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뇨. 미분양 된 것.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미분양 된 것을 감정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몇 필지죠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지금 남아 있는 게 6필지 남아있죠.
○김대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장용지하고 유치원용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6필지 중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유치원용지는 안 들어가 있죠.
○김대원 위원 시장용지는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시장용지는 포함되어 있고.
○김대원 위원 그러면 더 하향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니죠. 이게 1년이 넘으면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되니까 지금 저희가 평가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의사를 표시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매수 신청이 들어올 때 감정하는 겁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세 번째 DSU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이것 중계장치입니다. 컴퓨터 중계장치.
○김학복 위원 컴퓨터 중계장치라고요? 네.
○위원장 정우석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공고를 10회 한다고 그랬는데 10회까지 할 사유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이것은 개발계획 공람공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공고, 보상계획 공고, 이게 각 두 번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섯 번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안 나타났을 때 소유자 불명공고를 해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회 이상 공고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산이 편성됐어도 실정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 수수료 이런 것 법정 경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법정경비는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왜 이것 경영평가 수수료를 주고 해야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지방재정법 제78조와 동 시행령 56조를 보면 지방직영기업하고 공사는 매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법정경비냐고 아니냐고.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정우석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동 재래시장 운영홍보와 재래시장 홍보는 의왕소식지 그런 데에다 했으면 좋겠고요. 재래시장 시설운영비는 거기다 사무실을 만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사무실을 하나 만듭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사업소장님 말예요. 29페이지 사업추진현황판 있죠? 그게 길옆에 세워놓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닙니다. 사무실에 비치해 둘 겁니다.
○고경렬 위원 하나가 150만원 짜리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고경렬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이것은 사업현황에 대한 모형도하고 요, 사업진도표를 비치해 놓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사업진도표가 하나가지고 안되죠. 연결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겉에 알미늄 샷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벽면을 다 차지하는 것으로 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렇죠.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38페이지 말입니다. 결산감사를 일반회계사한테 현재, 세무사입니까, 회계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회계사입니다.
○김대원 위원 회계사에 용역을 줘서 감사를 받죠? 이것을 시에서 자체 감사로 우리 예산결산 감사할 때 같이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데 법적으로 회계사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수도직영기업도 그렇게 이거 500만원씩 용역 줘가지고 사실상, 법을 고치든가 조례의 안을 고쳐서 가능할 것 같으면 그러든가, 이거 한번.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데 공기업법 규정에 법에 정해 있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데. 자기들이 돈주고 결산 받는데 자기 요구대로 결산 안 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주는 사람이 요구 해가지고 결산 받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전기 손익 수정손실에 보면 분양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이 있는데 이것 패소된 그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준주거용지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도금도 치르고 하다가 도중에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약금은 저희 시로 들어오지만 그 외 건은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중도금까지 내고 계약 해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신창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신창은 소송에서 져서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계약서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 계약금은 저희 시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법 재판에 의해서 신창 것은 저희가 물어줬는데 그것은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김대원 위원 그러면 시 실무책임자에 문제가 있는 거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만든 규정서식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내무부 규정서식을 안하고 이번에는 우리 별도로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내무부에서 지금 수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우리도 맞춘 거죠.
○김대원 위원 그럼 내무부에다가 패소비용 물어주라고 그래야 되겠네. 내무부 서식대로 썼다가 졌으면. 이것은 내 생각에는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이리가나 저리가나 특별회계 있기는 있겠지만 예비비로 세워놓으나 여기에 세워놓으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도 안 깎을 수도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런데 발생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니까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불용 처리되는데. 예비비에 들어가 있으나 이런 목에 들어가 있으나 돈이 어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에 있기는 있을 건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둬야 하는데 또 안할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김대원 위원 그냥 삭감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자본적 수입과 지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출부분 5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고천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그러는데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많이 있죠.
○김학복 위원 뭐뭐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우선 도로에 관리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도 저희가 만들어 놨고, 보행자 도로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시설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아직 고천택지가 완전히 준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미준공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도라든지 또 도로정비 해야 될 곳이 있고.
○김학복 위원 도로정비는 건설과에서 할거고 하수도는 상하수과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미준공 된 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학복 위원 아, 미분양 된 데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3. '98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 지출부분 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4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요,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월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 매번 이렇게 60만원씩 내야 됩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김태웅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용량이 950㎾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전기사업법 제37조 규정에 보게되면 그것이 매월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60만원은 고시가격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750㎾이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할까요? 42페이지, 44페이지. 네, 42페이지 상단에 실험실 폐수위탁처리비도 13만 1,500원에 6톤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정수장 시설개방에 따른 홍보 팜프렛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뭘 말하는 건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라군 폐수시설 배출부과금 이것도 1년에 2번 나눠서 내는 것 같은데 250만원씩이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시험을 하고 난 잔해를 갖다가 탱크에다 모았다가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량이 1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산, 알칼리, 유해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 시설 개방에 따른 홍보물 팜프렛 제작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장을 개방하고 그러다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정수장을 견학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수장에 대한 운영시스템, 그 다음에 물 관리에 대한 홍보사항을 넣은 전단을 하나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4,000매를 제작을 해서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라군폐수시설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의해서 연2회에 걸쳐서 부과금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정수장시설 개방에 따른 홍보 팜프렛, 거기 그러면 맑은 물 시책사업인 환경학교 그 사람들이 올해 내보이는 것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건 아닙니다. 정수장을 개방을 해가지고요, 각종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정수장을 단체로 견학을 옵니다. 그럼 그 정수장에 대한 물이 어떻게 정수되어 가지고 가정에 어떻게 전달되며 그런 사항만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 환경학교인가 거기에 순환코스에 보면 여기 정수장이 들어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환경학교 운영을 하면서 잠시 그것은 한 코스로 들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시설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견학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른 시군에도 정수장 개방하는데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 개방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김대원 위원 우리 관내에 포일정수장도 있는데 거기 개방하는 것도 봤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포일정수장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안양에서는 비산정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정수장 나무식재 및 거름이 있는데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뭐 만들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퇴비 만드는데 거름을 사다 써요? 이런 경우도 예산 편성했다고 해요? 각 가정에 나무까지도 그냥 무료로 공급해주는데 우리 같은 관공서에서 같은 시에서 나무 심으면서 거름을 사다 씁니까? 예산편성 했을 때 한번도 걸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 따로 손 따로 그렇게 놀지 말자고요.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이것은 예산부서나 예산편성한 쪽이나 참 이거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어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경렬 위원 정수장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소금구입은 이게 테니스장에 뿌리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경제가 이런데 땅바닥에 136만 8천원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거?
○상하수과장 유철준 물론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긍을 하는 사항이지만 시설을 해놓고서 정비를 안 해놓으면 그것도 시설을 아주 못쓰게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 코트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고경렬 위원 여기 얼마나 와서 칩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동호인 결성되어 있는지 누가 와서 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원래 테니스장을 겨울에 얼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소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직원들이 3명씩 24시간을 근무해서 6일에 한번씩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물론 본청에 제가 있을 때에는 상수도사업소가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직원들이 대개 점심때 이용을 하고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내손동의 일반주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날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니스장 관리하는데도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그 어떤 뭐랄까 취미활동이라면 뭐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바닥에서 이게 밑에 올라오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얘기한대로 겨울만 한다면 3개월이나 하든지 하지 12개월, 한 달에 12포씩 들어가서 12월을 하는 것 아뇨? 그럼 말이 또 안 맞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그런데 여기 12개월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서리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이 포를 저희들이 한번 뿌리는데 4포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번 정비하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적으로 이게 꼭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기후 상태에 따라서 좀 가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내손동에서 오는 일부 주민들이 말입니다. 그 숫자가 6시부터 8시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김대원 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김대원 위원 거기에서 동호인회가 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저희들이 개방하는 것은 꼭 어떤 특정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꼭 어떤 특정인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주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간이 맞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그런데 대충 이용하시는 분, 건우회라고 있기 있는데 꼭 그 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부들도 가끔 오고 그래서 요즈음 제가 가서는 날씨가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두 면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두 면입니다.
○김대원 위원 한 면 만드는데 얼마들은 지 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글쎄, 그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한 면에 5,500만원씩 들었습니다. 이것 만들 때에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동호인, 글쎄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사기 앙양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시설물 개방을 하고 동호인 결정될 것 같으면 시설 유지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동호인이라든가 치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능력 있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이라고 오는 동호인들에게 참여의식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일부 관리정도까지는 정말 소금뿌리는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영길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이게 사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 상수도관리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지비, 뭐 시약,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말이죠, 이거 우리는 정말 이게 이 가격에 맞는 건지 우선은, 한 종에 6만원이면 6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상식이 모자라요. 사실은.
  그게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얘기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해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예산서만 이렇게 우리에게 제출할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이나 이럴 때에는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을 상수도 사업장에 안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예를 들어 볼께요. 정수장건물 유지관리비도 이게 ㎡당 1,007원씩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수질시험장비 ICP 5종, 우리 ICP가 뭔지 솔직히 모릅니다. 한 종당 100만원씩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감시원 카메라 유지관리비도 또 대당 20만원씩 5대가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침전지 이물질 및 이토제거 한 군데에 20만원씩 두 군데 2회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회수조, 여과지 이물질 및 이토제거 150만원씩 2지 4회, 이게 다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만 갖다놓고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그런 말 해서는 안되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심의 받는 거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에는 어느 분들이 의원님이 되시든 3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상수도 사업장과 관련된 것만큼은 한 두달 전이라도 이게 이겁니다. 저게 저겁니다. 이게 표준가는 어떻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은 내년에 꼭 좀 선행을 해가지고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불필요한지 필요한지를 가늠하기가 이게 반 이상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 체크한 것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좀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에 중화기 유지관리비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무식의 소치인지 몰라도 소화기 큰 것,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700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또 700만원이나 되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가고 말이죠. 또 그 밑에 수질시험 시약구입 되어 있는데 한 종에 6만원씩 80종,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궁금하니까,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46페이지에서는 정수장건물 유지관리비라 그러셨는데요. 실지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산 지침상에 관용건물에 대해서 몇 년이 경과됐을 때에 ㎡당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산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장비 시험 유지비에서 ICP외 5종이라고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검사장비로써 가스 크랩미터 그래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P라고 그래서 중금속 분해하는 일명 프라지마라고 그래서 작년에 구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흠관계도 이온메타가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에 그 안에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 이물질 및 이토제거라고 그랬는데 침전지라는 것은 정수장에 가다보면 가장 크게 풀장처럼 생겨 가지고 물이 최종적으로 가라앉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두게 되면 그 가라앉은 물질하고 그런 것이 엉켜 가지고서 상당히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해서 1년에 4번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철에는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고압세정기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만 2번을 갖다가 용역비를 계산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00만원이 되겠고요, 회수조 여과지 이물질 및 이토제거는 저희가 여과지가 있습니다. 여과지에서 여과지가 통상 하루에 한번씩 여과지를 청소를 하는데 그것은 물은 거꾸로 쏴가지고 그 여과라는 것이 자갈, 모래, 안트라싸이크린 이런 층으로 해서 물을 깨끗이 최종적으로 걸러주는 건데 그 여과지에 이물질이 끼고 그러면 여과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럼 이것을 거꾸로 물을 쏴가지고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럼 뒤집다 보면 거기에서 이물질 같은 것이 완전히 다 거꾸로 일어나 가지고 그 물을 회수조에 받습니다. 회수조를 받는 이유는 물을 다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물을 받아서 가라 앉혀 가지고 위의 맑은 물은 다시 퍼올려서 정수를 시키고 가라앉은 이 물질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회수조가 두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에 청소하는 비 1,2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중화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염소투입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약품 투입실입니다. 그런데 염소가 유출되고 그러면 상당히 위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중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것을 자체 중화시키는 그 시설인데 그것이 93년도에 설치해 놓고서 여태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교체할 필요성을 느껴서 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시험 시약구입비는 6만원씩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수질시험 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6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45페이지 말예요. 피복비에 공익요원 20명에 대한 것 같은데 그게 얼룩무늬 옷이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직원 피복은 어떤 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생복?
○상하수과장 유철준 위생복이 아니고 작업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조목조목 상당히 여러 가지 서 있는 것 같지만 기계 밑에 들어가서 부품 갈고 그럴 때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공익요원 전투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 다 계셨지만 민방위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공익요원 피복대가 20만원으로 했다고. 그런데 여기는 9만원이네. 여기 4만원하고 위에 해서 9만원인데, 민방위과장이 얘기할 때는 피복대가 20만원이었다고, 위원님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김대원 위원 법정경비로 97,000원이라니까요. 그것은.
○예산계장 김미덕 민방위과는 2회 하기 때문에. 2벌.
○고경렬 위원 그럼 여기는 한번만 입어요? 여기는.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는 한번만 사주는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민방위과에서 사 주잖아요? 거기 나오는 공익근무요원도.
○상하수과장 유철준 사주지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안 사주고 상수도사업소에서만 사줘요?
○고경렬 위원 그러면 한 시에서 어디는 2벌을 사주고 어디는 1벌을 사주고. 이게 안 맞는 얘기야. 이것도.
○상하수과장 유철준 형평에 안 맞는다면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형평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예산 다루니까 참고로 하는 건데 46페이지 재활용펌프 유지관리, 그게 폐수를 다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못쓰는 물을 다시 걸러서 재활용 펌프입니까, 재활용 펌프라는 게 뭐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침전지를 자체적으로 청소한다고 그랬는데요. 침전지를 청소하려면 물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그 물을 뽑아서 그냥 라군으로 버리게 되면 상당히 그물이 2천톤 되는데.
○고경렬 위원 물을 다시 쓰니까 재활용이라는 거죠?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렇죠. 그 옆에 침전지로 퍼 넘겨 가지고 쓰고자 해서.
○고경렬 위원 펌프가 재활용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펌프를 재활용하는 거냐, 아니면 그 펌프로.
○상하수과장 유철준 물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이 공익요원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민방위과 총괄하는 데다 맞춰서 해야지 여기가 잘못 세운 거지 이건 하복·동복이 있는 건데, 민방위과가 제대로 한 것이고 여기가 잘못한거니까 같이 맞춰서 단가를 맞춰 가지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중에 같은 청사관리 요원이잖아요. 청사관리 요원 공익근무요원 돈에다가 같이 피복비를 넣어 해주는 것 있잖아요? 전투복, 전투화, 외투 해가지고 4종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청사관리, 그것을 같이 맞춰주라고요. 특별회계 예산을 짤 때도 예산부서에서 같이 맞춰줘야 형평에 맞는 거지.
○고경렬 위원 아니,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여기 20만원 했는데 그럼 상하수과에서는 여기 9만원으로 했으면 예산계장이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20만원으로 고쳐 올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뇨?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특별회계는 예산계장이 일체 관여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50페이지와 51페이지가 되겠어요.
○고경렬 위원 50페이지 외곽시설물은 정수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런데 여비를 갖다가 그렇게 목을 나눠서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52페이지에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57페이지 두 번째 전동 엑츄레이타 2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엑츄레이타가 뭐하는 기계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전동밸브라고 그래가지고 전동을 이용해 가지고 제수변, 일명 물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장치를 전동으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단에 모터가 있고요, 모터는 상당히 고속으로 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속으로 가변시켜 주는 장치를 엑츄레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속에 기름도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후 됐을 때에는 상수도 시설물의 수질관리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2개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58페이지에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가 400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97년도 올해년도에 300만원 섰었는데 이거 비상급수차 운영한 적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워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급수차가 1대 있고 필요시에는 소방차를 최대한 이용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또 어떠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라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지, 예비비 성격인데 예비비는 별도로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도 한번도 사용 안한 부분인데 100만원 더 추가 해가지고 400만원을 편성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이 내년에 예상이 되냐고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금액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2대를 10일간 세운 사항은 똑 같은데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내년에 긴박한 상황이, 올해는 급수차를 한번도 안 썼는데 임차를 한번도 안 했는데 내년에 혹시 급수차를 사용할 만큼 그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는 얘기지. 예상이.
○상하수과장 유철준 글쎄, 그것은 속단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금년에 소방차 지원을 10회 받았습니다. 그 소방차라는 것이 군포소방파출소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가지고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은 계상을 해놓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지만 인근시도 쓰고 이러지만 만약 비상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원 위원 그 10회 어떤때 사용했어요? 소방차하고 우리 차하고 사용된 게 어디가 제일 취약지점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지금 지하 가압장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가압장이 고장나거나 그 다음에 단수로 인해 가지고서 장기간 금년에 팔당 상수원의 전기 안전검사로 인해서 하루동안 물이 안 나왔을 때에 그때에 정수를 공급을 할 때 크게는 이틀까지 급수에 차질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소방차 지원을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배상금 목에요.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까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연도 기억은 못하는데요,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가지고 밤에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을 때 빙판이 되어 가지고 빙판 위에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관리자로서 배상의무가 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판결 안 나면 안주죠? 사실상 상수관이 파손 되어가지고 지하실에, 남의 집 상수관 지나가는 데다 남의 집 지하실에 물이 찼다든가 그런 사항이 됐을 때도 고발 안 해가지고 안 그러면 안 물어 주잖아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경험한 것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관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되어 가지고서 배상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예산을 잡아두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상수관이 막 터졌을 대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겨울에 터져 가지고 물이 올라와 가지고 도로가 빙판이 되어 가지고 그 빙판 위에서 사고나 나면 관리책임자로서.
○김대원 위원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68페이지에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71페이지 비상급수차량 이것 산다는 얘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유지비입니다.
○고경렬 위원 저 앞에 임차대가 있잖아요. 임차대.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비상시에 다른 차라도 빌려서 쓴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저희가 물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고경렬 위원 물차가 있고서 또 빌린다는 거요? 앞의 것은.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렇죠.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 것으로는 안되기 때문에요.
○고경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70페이지에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여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운영도 순수 여기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일반비에서 이월해 오는 것 외에는 전입해 오는 부분 외에는 순수 여기에서 세운 것은 여기 목에서 사용해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업무 추진비도 거기에서 사용합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김대원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도 거기에서 사용해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김대원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과.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에서요.
○김대원 위원 상하수과에서요?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당초에 그전서부터 300만원, 세워서 운영을 해오다가요. 이 광역상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접할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7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게.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특정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로,
○김대원 위원 네, 직급별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더 높아져서 324만원이 더 많아진 이유가 뭐냐고요. 직급별로인데 직급이 높아져서 그런지 인원이 늘어난 건지.
○상하수과장 유철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김대원 위원 74페이지.
○상하수과장 유철준 이건 기본급으로 8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어떻게 324만원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느냐 안 그러면 작년보다 왜 324만원이 늘어났냐는 얘기지.
○상하수과장 유철준 이것은 당초에 지급을 할 때요. 인원을 잘못 지급을 해가지고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러면 인원을 잘못 체킹 했을 것 같으면 못 탄 사람이 있겠네?
○상하수과장 유철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마무리 추경에 이게 들어갔어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아니, 1회 추경에.
○김대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총액에다 같이 집어넣어야지, 예산 총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324만원이 여기 있는데, 더 추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인원이 늘어났다든가 안 그러면 직급이 높아졌다든가 액수가 높아졌든가 그래야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하고 인원도 같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야지.
  아, 본예산은 본예산끼리만 대비한다? 그것은 추경에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면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넣어줘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런데 이것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확정이 안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공교롭게도 본예산 대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76페이지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이것도 공영개발 모양 상수도 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을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것은 회계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로 못해요? 경영평가 수수료 이것은 뭘 평가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장에서 뭘 어떻게 잘 했다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결산검사는 매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회계법인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의 것은 인력관리라든가 예산관리, 그 다음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또 그것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나 해가지고서 지방자치 경영협회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 앞의 것만 가지고 안 되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이것은 앞의 것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고요, 뒤의 것은 운영실태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뒤의 것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의 것은 매년 결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78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전기손익 수정손실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반환금 부분하고 두 가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전기손익 수정손실이라는 것은 과년도 과오납금 환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돈을 잘못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중으로 납부한다거나 그래 가지고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서 돈을 돌려줘야 될 경우 그 다음에 물값 계산을 갖다가 저희가 컴퓨터로 하지만 어떤 때 6세대가 쓰는데 그것이 컴퓨터에 에러가 나가지고 4세대로 적용하거나 이랬을 때에 상당히 과오납금 환부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원금만 환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환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같이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금액을 잡아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전년도 대비 올랐잖아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금액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그 부분도 좀 올려서 계산하는 것으로.
○김대원 위원 100% 인상된 건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얼마정도 나갔냐고요? 이게. 과오납 환부가.
○상하수과장 유철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건데 요금 많이 고지시켜 가지고 나중에 정산 봐가지고 물어주는데 이자까지 물어주는 그런 부분하고 또 모를 경우에는 주민이 그냥 넘어가고 못 찾아먹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상하수과장 유철준 주로 시비가 가장 많은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게 두 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무슨 경우가 있냐하면 혼자 사는 집들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고지서를 그냥 받아 가지고 그 받은 사람이 내고 다음에 계산하지,  자기 세대원들끼리, 하고서 내놓고 나서는 정작 그래도 그 세대중에서 쭉 관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달에는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쫓아와 가지고 추가로 수기고지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납부를 했지만 은행에서 돌아와서 여기 오는 시간이 한 1주일 이상 걸리다 보니까 안낸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고지를 해주다보면 또 내가지고서 그런 환부가 가장 많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반환금은요. 500만원, 수탁공사 정산 잔액 반납.
○상하수과장 유철준 이것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을 정산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져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건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를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수도공사 신청이 들어올 때 보증금적으로 수탁을 받아 논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설계를 해서 받지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꺾어서 가야될 부분도 공사를 하다보면 파다가 보면 시설물이 안 나와 가지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부품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매 건마다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산비에 대한 계산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건 결과적으로 수탁비 우리 수입이 잡혀 있는 거네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렇죠. 잡혔다가 정산을 해줄 때 사용을 하려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주로 많이 받는 것이고만, 정산을 해서 돈이 남는 것 보니까. 수탁비를.
○상하수과장 유철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해서 받는 게 간혹 가다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위원장 입장에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김태웅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심사가 좀 소홀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심사하신 98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12월 17일 최종 심사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채택된 심사결과를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