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12월22일(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날에 걸쳐 심사하셨던 `98년도 본예산 3건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8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98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는 22,365,001천원, 세외수입 17,780,077천원과 지방교부세 9,460,000천원, 지방양여금 3,341,100천원, 보조금 13,327,987천원 등 총 66,274,16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66,274,16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 예산액 19,581,613천원에서 1,058,333천원을 삭감한 18,523,280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28,176,803천원에서 2,231,663천원을 삭감한 25,945,140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17,356,292천원에서 138,948천원을 삭감한 17,217,344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 요구예산액 407,593천원에서 3,300천원을 삭감한 404,293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한 3,432,244천원을 증액한 4,184,10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51,728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54,25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16,90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1,037,077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세입 339,688천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20,250천원을 삭감한 119,43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12,637,419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537,206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43,437,500천원, 고정부채수입 34,383,000천원 등 총 90,995,12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90,995,12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620,474천원, 영업외수익 500,008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7,539,460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2,444,003천원, 자본 잉여금수입 219,721천원 등 총 14,323,676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총 19,98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4,323,67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외람되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의원 모두는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 지원요청과 아울러 경제 선진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 경제 지원을 타진하는 등 말 그대로 경제 되살리기에 비상정국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절약하자는 분위기가 확산 조성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의회는 이러한 전국적인 사회분위기를 직시하여 `98년도 본 예산을 긴축 운영하는데 오직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에 책임을 맡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더 많은 각오가 필요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은 `98년도 본 예산안 심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및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은 당초 70,073,810천원에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20,250천원을 삭감한 총 69,853,560천원으로 일반회계세입은 66,274,16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66,274,165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정우석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등 총 90,995,12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90,995,12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등 총 14,323,67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19,89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4,323,67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8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우석 의원께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시 당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시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 더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단 한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날에 걸쳐서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기간 중 충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주차관리계장 조 상 희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태 웅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