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1일(금) 10시00분～12시0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안건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고사항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시내버스 노선과 시외버스 노선, 또 택시, 마을버스 4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인가를 해서 저희 30여명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연 4회로 나누어서 주는데 1회에 2,700만원을 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16억 8,500만원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주는 건데 저희가 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6개 노선 5개 업체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 교통량을 조사해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회에 약 8,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도 유가보조금 재원을 교통세 징수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는 건데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 등 1,129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및 통합거리 비례환승할인 손실보존지원금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 건데 하반기에 14억 1,3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택시면허 발급도 지난해에 안양권에서 80대가 배정이 되어서 저희는 의왕시는 25대를 지난번에 저희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부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를 조사해서 저희가 9월달에 부과를 대상을 해가지고 9월 30일까지 납기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관리대장이라든가 재산세 부과자료, 확인대상시설물 자료를 발췌했고 지금 7월과 8월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사실조사 및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681건에 1억 8,1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포일성당 옆 공영주차장 확장하고 백운호수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를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세 곳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포일성당 옆 공영주차장은 지금 공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말까지 포일성당 옆 공영주차장 확장공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 너머에 문화의 거리 끄트머리 백운호수 주변에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부결되어서 사업을 지금 취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왕역 환승주차장도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의 관리심의제외와 그 대체부지로 로템에다가 했는데 로템의 디자인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월암동 버스차고지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도 투자심사반영과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에는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왜 중지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수원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정비용역을 중지를 했고,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사전재해용역성 검토는 6월달에 다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달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용역성 검토를 완료하고 10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면서 GB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에 토지와 지장물, 그리고 감정평가 해서 보상협의를 들어가서 2010년도 내지 2011년도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주정차 위반 및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기준 잡아서 10,953건에 부과 3억 65,23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이동 직원들이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또 CCTV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3개반 지금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조간, 야간도 특별단속반을 평성해서 4개반 8명을 운영하고 있고 또 화물차라든가 이런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도 저희가 특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CCTV 설치와 과태료 인터넷 조회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에 대한 주정차 단속 실시간 확인이라든가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하는 방법을 저희가 홍보하고 CCTV 추가설치를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세워주셔서 2개소에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설치장소를 확정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11월달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계약협의 경쟁입찰 구매를 7월중에 해서 주정차단속 실시시간 확인이라든가 의견 진술, 또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등 체납세 사항 이런 것을 한 눈이 볼 수 있도록, 또 민원인이 그것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에 현재 지금 자동차의 등록 대수는 승용차가 약 3만3천여대가 되고 승합차가 2,800대, 화물차가 7천대, 특수차가 253대, 그래서 약 4만 3,730대가 6월말 현재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가 시민만족 홍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검사 하기 위해서 사전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안내우편물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절차 사전안내도 저희가 사망상속 및 전입자에 대해서 월 1회씩 자동차 소유한 가정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부과라든가 또 검찰 송치하는 업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무보험 운행자 통보건수 157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44건을 현재 처리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3,787건에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375건에 대한 6,7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만족 홍보체계 운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검사 사전문자서비스 실시와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또 자동차 등록절차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부과와 검찰송치, 책임보험 과태료 및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징수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개 업무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하시는 현도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총 몇 대가 의왕시에 배정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안양권에 80대가 연마다 발급정수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저희 개인택시 근무연수라든가 일반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대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왜냐면 그게 경력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 경력자가 의왕시에서 무사고 경력 몇 년입니까? 의왕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경력이,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지금 현재는 13년 이상입니다. 13년 내지 15년 무사고
○김상현 의원 그런데 배정이 안양, 군포, 과천, 의왕 4개시가 1개 구역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 배정이 의왕시는 몇 프로가 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의왕시에 몇 대가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그렇게 시군별로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경력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권에서 총 내가 영업용 택시를 했는데 경력자가 안양시에서 학교 점수처럼 의왕시 사람이 상위권에 있으면 의왕으로 배정이 되고 안양사람이 경력이 더 높으면 안양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김상현 의원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발급 받을 대상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원을 한번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의왕시에는 13년, 14년이 되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 4개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안양은 인구가 60만이 넘고 군포는 30만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사고가 13년, 14년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데요. 그런데 그게 4개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의왕시는 인구가 적은데다 사람이 없으니까 의왕시로 퇴거를 한답니다. 퇴그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15년 이상된 사람들이 의왕시에다 그것을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다보면 의왕시에 15년, 20년 거주하면서 무사고를 했는데 그 사람은 2위로 밀려나니까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그게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인데요 저희도 의왕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개인택시를 많이 받기를 원하죠. 원하는데 워낙 인구가 많은 곳은 경력자가 많이 몰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영업용택시가 라운교통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한 군데 밖에 없고 안양 같은 데는 영업용택시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쪽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그쪽에서 안 되니까 의왕으로 오지 않나 하시는데 그것을 잘못된 거고, 왜냐면 안양권 전체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에서만 한다면 그분이 되지만 안양권 전체 통틀어서 담당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이 그걸 하나 하나 심의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영업용택시 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다 알더라고요. 누가 몇 년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우리 의왕시만 한번 배정된다면
○김상현 의원 잘못된 것도 잘못 됐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안양에서 의왕시로 주소를 옮긴답니다. 옮기고 개인택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주소만 거기로 옮겨놓고 안양으로 이사를 가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연히 의왕시 개인택시란 말예요. 그리고 4개시가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영업은 아무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의왕시에 오래 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제도적인 차원을 정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현재로는 그 통합구역이 아니면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면 그게 저희는 12년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류도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께요.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순위를 먹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주소 옮겨도 지금은 똑같애요.
○김상현 의원 아 그러니까 4개시를 전체를 받아서 1, 2, 3, 4를 쭉해서 어디 거주하는 것 상관없이 그냥 80대면 80대에서 딱 끊는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김상현 의원 옛날에는 의왕배정이 10대면 10대, 30대면 30대 그 규정이 폐지됐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인구비례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은 통합하다 보니까 그게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양은 20년된 사람도 안 되는데 의왕은 12년 돼도 된 사람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안양권 통합하다 보니까 심의위에서 안양권을 같이 해요. 저희 의왕시만 하는게 아니고
○김상현 의원 그럼 그 사람이 대상도 아닌데 대상이 되면 어떡할 까 하는 걱정에서 저한테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제도적으로 의왕사람이 많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되는데 또 의왕지역에만 배정을 받아가지고 좁은 지역에 그러면 사업구역도 그러면 시군별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도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길운 의원 연일 폭염에 교통행정과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면 무보험 운전자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송치라고 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보험을 안 들었을 때에 그것을 고발해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들었을 때는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요,
○기길운 의원 아니 책임보험 그것 말고, 책임보험 가입하고 일반보험 안 들은, 지금 이 내용 언뜻 봐서는 일반보험도 가입 안 하면 이렇게 제재한다는 내용같이 보여져가지고 그 내용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기길운 의원 아니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일 때 허 넘버나 의왕시가 아닌 다른 외부 차량은 의왕시 차량이랑 이게 차등을 둡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안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의왕 관내에 지금은 의왕지역에는 몇 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이렇게 전국 넘버로 지금 발급받고, 옛날건 표시가 납니다. 옛날건 경기 52라든가 53이라든가 되는데 그런 것은 서울이라든가 옛날 차량은 표시가 나는데 근래에 온 차들은 전국 넘버기 때문에 이게 서울차인지 안양차인지 담당직원 외에는 모릅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옛날 차량에는 그럼 차등을 줬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아뇨, 아니고요, 줬다는게 아니고요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넘버라든가 군포넘버나 과천넘버를 띄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차등을 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없이
○김우남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4시40분쯤 되어가지고 서울치과 앞에 담 옆에 휀스 이렇게 쭉 처놓은데 있죠? 옛날에 택배하던 데, 거기 차가 한 5대 정도 서 있어서 거기다 대놓고 치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른 차는 하나도 안 붙어있고 허 넘버 가진 차만 딱 붙었어요 그게. 스티커가. 주차위반 스티커가. 그런데 아마 시간대로 보면 세우자 마자 붙인 것 같애. 4시40분쯤 들어갔다니까 한 42분쯤인가 이렇게 붙은 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오후 4시에?
○김우남 의원 네. 오후 4시40분쯤. 그러니까 한 42분쯤이니까 들어가자 마자 붙인 것 같은데 다른 차는 하나도 안 붙어있데요. 들어갈 때 있었던 차들이.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똑같이 있었는데?
○김우남 의원 똑같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우리 남편 회사차라, 허 넘버인데. 그래서 스티커를 가지고 왔길래 제가 전화를, 누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화를 했더니 이미 등록이 되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허 넘버는 회사에서 대여해서 온 차기 때문에 그 스티커가 그 범칙금이 대여해준 회사로 통보가 되거든요? 거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돈은 일단,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날아가지 않게끔 내가 돈은 내줄테니까 발부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통장번호를 가르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저기는 발부를 안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이 맨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차 다 있었는데 허 넘버기 때문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거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지금도 그래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왜 허 넘버 가지고 있는 사람 차만 왜 붙이느냐고 그래서 차별을 두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김의원님 그것을 가서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역을 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하고 우리 차량등록계 직원들만 허가 어디 지역이고 사가 어디 지역 이런 것만 압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김우남 의원 허 넘버는 대여차량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들이 그런 것을 다 외워가면서 단속 안 해요. 누구것 떼고 누구것 안 떼고,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로변에 쭉 있다보면 1대 있을 때 떼고 가면 떼고 다른 데 이동하고 하다 보면 또 앞뒤로 대는 수가 있거든요. 앞뒤로 대고 있고 옆으로 또 대는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저는 거기서 그래도 몇 분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4명이 의왕지역을 전부 커버하다 보면 여기 저기서 왜 단속 안 하느냐 전화오고 그러면 또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또 1대 뗀 데다 대고 양쪽으로 가서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와보면 내것만 되어 있거든 부착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김우남 의원 그런데 나중에 댄 차는 앞 차가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절대 안 댑니다. 앞 차가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거기다 뒤에다 댈 수가 없죠. 그런데 먼저 온 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세웠는데 그 차 확인을 했데요. 그게 영 설득이 안 되요. 지금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김의원님 지금도,
○김우남 의원 붙이려면 다 붙이시고,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지금도 제가 우리 단속지원들한테 아침마다 나가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붙이려면 다 붙이고 안 붙이려면 안 붙여라, 주로 그런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저씨한테 말씀 드리세요. 대여차라고 해서 그것 하나만 붙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해주세요.
○김우남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과장님 주정차 위반은 무조건 다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다 뗍니다.
○의장 이동수 박석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과장님 연일, 매일 직원들하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몇 일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전기 신호 및 가로등 전기수수료를 정부에서는 7년동안 한 680억을 지불했는데 또 안전공사가 다시 또 50억을 징수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박석근 의원 그렇게 났는데, 또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신호등 전기요금을 징수하면서 정량제, 전기 쓴 것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시한 것 만큼, 쓴 것이 아닌 정량제로 해가지고 안산시는 너희들 많이 받아갔다.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반환소송을 한전에다 요구를 했단 말예요. 우리시도 이렇게 혹시 안산시 같이 그 사람들이 쓰지 않고 정량제로 갖다 하지 않았나 걱정되어가지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저희는 법에 의해서 저희는 점검해서,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매년 700만원인가? 한번, 900만원이지? 약 9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절기, 우절기,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장마 지기 전에 왜 도로변에 선 나와가지고 감전되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왔어요 매년. 해왔는데 그게 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하는지를 모르고 저희 뿐만 아니라 지자제에서.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지금 다 수수료를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법무파트하고 저희하고 또 각 부서에서 지금 그런 반환청구 그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 자문변호사한테도 자문 받고 저희가 똑같이, 지금 안산시 뿐만 아니라 똑같이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박석근 의원 우리시도 안산시 같이 정량제로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가 한전에서 얼마 내라 정부가 했기 때문에 반환신청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박석근 의원 금액이 얼마나 되요? 금액이 얼마나 돼,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지금 저희 파트는 금년도에 900만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연초에 예산 세웠듯이 안전점검수수료를 900만원, 왜냐면 과천
○주민생활지원국장 류도세 잠깐만, 전 의장님 얘기는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안전대행료 얘기하시는 거고 전기요금을 정량제로 받는데 미터요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장 이동수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질문과 답변은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아까 안전점검수수료는 저희가
○박석근 의원 마지막 질문은 전기안전공사가 추가로 받았는데 우리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지금 한전도 저희가 같이 그것과 함께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검토하고 있다? 우리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현재는 전기쓰는 가로등 문제를 쓰는 정량제만큼 해야 되는데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한 900만원 정도를 반환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박석근 의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거 철저히 해서 우리시가 돈이 더 나가는 것은 회수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맨날 나보고 청계동 가서 가끔 만나고 싸우시는데 정부가 임대아파트 제일 잘 지었다고 자랑하고 또 우리시도 휴먼시아아파트를 친환경으로 잘 짓고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쾌적하고 주거생활은 아주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교통문제거든요? 교통문제를 우리시 관내의 시내에서는 마을버스 4개 노선이 다녀서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 얘기가 전부 저소득이다 보니까 안양이나 시흥이나 서울로 가시는 분들, 또 안양에서 과천 산에 가시는 분들이 좀 연계를 해서 좀 다른 시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행사때마다도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도 감사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진행과정이 자꾸 이렇게 오래 갈 게 아니라 진행과정이 왜 이렇게 느려지는지. 또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희망을 좀 줘야 되는데 자꾸 연차적으로 가는 그 이유가 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대부분 주민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몇 분 아는 분 물어봤더니요, 서울로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은 없는데, 왜냐면 저희가 작년도에 통합환승제를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통합환승제를 했거든요. 한번 카드대고 전철타고 가게끔 했는데 다만 갈아타는 것 때문에 지금 불편해서 그런건데 큰 문제는 없고, 다만 그분들이 한번에 타고 봉천동이나 서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버스를 자꾸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수업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거라면 마을버스 같은 것은 지금 의장님 알다시피 바로 조치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박석근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그런데 서울시내버스는 서울시와의 관계, 또 안양시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또 지금도 도나 서울시 같은 데는 대중교통 차원에서 900원 내면 전철까지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꼭 휴먼시아까지 1번버스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안양시와의 관계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대중교통이나 모든 것은 굴곡 노선 같은 것도 펴고 또 고유가로 인해서 있는 버스노선도 자꾸 줄이려고 하는 판이거든요. 줄이려고 하는 판이고, 저희도 엊그저께 삼영운수에서 5번 버스를 줄인다고 하길래 저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적자 나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것은 안양시와의 관계
○박석근 의원 의장님이 빨리 하라고 하셔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몇 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몇 분은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휴먼시아 2천세대에 한 6천명 주거생활을 하면서 거기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반상회나 주민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도 또 들어야 하는 거고, 또 지금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휴먼시아 청계동 만명 세대가 쾌적하고 살기 좋으면서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교통문제란 말예요. 그것을 좀 안양시나 또 서울시나 교통회사나 지금 유가가 올라서 힘들겠지만 힘드셔도 과장님 머리도 좋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가급적 빨리 하셔가지고 금년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홈페이지에 감사하다고까지 띄웠었거든요? 금년에 하여간 다닐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부의장님
○김상돈 의원 의왕역 환승주차장이 주식회사 로템에서 신규사업계획으로 해서 부지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사업중단이 결정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그 지역에 저희가 또 물색을 해봤어요. 물색을 해봤는데 평당 천여만원이 넘고 역전 주변 일반지역에. 그린벨트에 찾아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GB지역은 안 된다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옛날 구 동사무소 앞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을 도시개발과하고 재개발과 동시에 지금은 저희가 내손2동처럼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저희 건물만 우뚝 서고 또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형태도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때 가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의왕역과 가까이 있는데, 의왕역과 가까이 있는 그런 부지를 저희가 바꾸든가 어떻게 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지금 당장 주차타워를 세울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거기는 상업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부지라도 지금 매입을 해놓게 되면 그 상업지역 내의 어떤 지역개발 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일조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시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또 그것으로 인한 시 세외수입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갖다가 그린벨트라든가 외곽으로 몰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상업지역내 재개발하려고 하는 상업지역내 중심으로 들어가서 아예 거기다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로템에도 저희가 지금 절충은 일단 연구단지 들어올 때까지만 이라도 그 파출소 뒤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지금 계속 협의보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네. 기의원님
○기길운 의원 1분간만 할께요. 내손동 포일성당에서 야시장 동사무소 내려가는 길 있죠? 거기 주정차단속이 너무 심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손님이 잠깐 물건사러 들어간 사이 딱지떼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유도리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주차해놓고 쇼핑 다해가는데 재래시장 거기 내손동 사람들은 가뜩이나 장사 안 되고 힘드는데 이사가가지고. 주민도 없는데 거기 손님이 잠깐 들어간 사이에 딱지 떼고 가고 가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포일성당 그 삼거리 말이죠? CCTV
○기길운 의원 쭉 내려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손님이 들어가면 마이크로 또 방송을 한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차 빼라고 차 빼라고. 그러면 물건사러 들어왔다가 또 바로 나가버린데요. 딱지 뗄까봐. 그러니까 엄청, 물건 사게끔 좀 둬야죠. 그것 좀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그쪽에.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거기 설치한 것은 CCTV 설치한 것은 순환버스를 잘 대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안쪽에 있는 것은
○기길운 의원 큰 길은 그렇고,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상인들 쭉 있잖아요 거기에. 동사무소 내려가는 길. 그쪽으로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동사무소 내려가는 길요,
○기길운 의원 내려가는 길요, 포일성당에서.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알았습니다.
○기길운 의원 들어가는데 아가씨가 마이크로 차 빼라고 그런데. 그럼 들어간 사람 바로 나와야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거기 좀 배려 좀 해주세요. 탄력적으로.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현도재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수 네. 수고들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건설과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숙 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지난 6월 2일에 3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4차분 공사착공을 지난 6월 13일날 했고 7월중에 지하차도를 착공하고 광역상수도 이설을 11월까지, 한전지중화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2010년 12월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곡 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지난 5월 26일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거쳐서 이후 보상협의 결과 총 175명중 115명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탁은 60명, 비협의자 60명 34억 3,100만원을 지난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대집행 계고 실시 등을 통하고 금년 11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난 6월 19일날 보상협의 보상통지를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된 38억 9,200만원중 66%의 진도를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65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2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1-90호도로 개설입니다. 추경예산에 39억 500만원을 확보,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9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소1-15호 개설공사입니다. 위치가 서울음반에서부터 국도1호선 100미터 구간에 대해서 공사 준공을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손 한전연구소로부터 학의천까지 35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88억 4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9년 3월 1일 공사 착공을 해서 2009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금년 보상계획은 6필지 1,422평방미터에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통지 및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실적으로 4필지 823평방미터 4억 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생태회랑 구축입니다. 금년말까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09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2011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시청로 보도정비공사를 지난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은 금월에 발주해서 10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연중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도로에 대한 노면개량공사, 시설물보수, 시설물청소, 시설물 도색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순찰과 현지 안전점검을 통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교차로명 정비 및 교차로 표지판 정비사업추진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주민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10월까지는 교차로 표지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성미생물 연구소 진입도로입니다. 삼동 산41번지 일원에 75미터 폭 7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7일 착공해서 6월 15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사면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용역 8개소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교량 및 사면보수 보강 2개소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로조명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즉시 보수체계를 유지해가지고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가로보안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설명을 들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이래서 국도1호선 빠른 준공을 위해 노력해주신 우리 최진숙 과장님과 계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쌍용레미콘 앞에 있는 육교, 고천 삼거리에 있는 육교가 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숙 고천육교는 지금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하에 한전선로가 있습니다. 그 선로이설이 지금 지연되어가지고 금요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한전하고 이전협의를 다 마무리 짓고 금요일까지는 다 해서 8월초에는 바로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길운 의원 무더운 날씨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11쪽에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야시장 그 도로확장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숙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사면보수 보강공사 교량 정밀안전점검하고 교량 및 사면보수보강공사 이게 두 건이네요?
○건설과장 최진숙 교량정밀 안전점검은 용역입니다.
○기길운 의원 아, 이것은 용역이고 이것은 사업이고요? 밑에 것은.
○건설과장 최진숙 네.
○기길운 의원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최진숙 다 2개 다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 선정됐고?
○건설과장 최진숙 네.
○기길운 의원 지금 일은 시작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최진숙 용역은 진행중에 있고요 공사는 최근에 착공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는 아직 우기철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10월달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하는 것 무리가 없어요?
○건설과장 최진숙 네.
○기길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석근 의원님
○박석근 의원 지금 정부가 광역도로 말입니다. 의왕간 고속도로가 8일날 끝났죠?
○건설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거 끝나고 또 경인고속도로가 57호선에서 IC가 들어가고 또 JC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 과정을 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것 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숙 네. 지금 학의-고기간은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장관도 만났고 지사님도 엊그저께 뵙고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노선폐지에 대한 건의도 저희가 또 몇 일전에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의-고기간 도로는 주민들 반발의지하고 우리시 의지를 경기도에도 전달해가지고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노선폐지방안을 지금 건의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제2경인은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청계IC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주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청계IC 설치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 건의만 한다고 하시는 건데 경인고속도로 본선에다가 57호선 IC 붙이는 것은 조건부 승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부승인,
○건설과장 최진숙 주민협의 하에 하는 것을 조건부
○박석근 의원 원래 국토해양부가 카드를 내놨으니까 제 말은, 그런 카드에 움직여가지고 의왕시가 절대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의견이 많이 되고 또 학의-고기간 도로는 지금 제3자 공고해서 기획예산과에서 2개 회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포스코하고 또 하나 들어왔다고 그러죠?
○건설과장 최진숙 네. 지금 학의-고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근 의원 네. 학의-고기간, 두 개죠? 한 회사가 뭐예요? 이름이.
○건설과장 최진숙 네. RTB 코리아,
○박석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석수동에서 경인고속도로로 나가는 본선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로가 나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본선은 나가더라도 의왕에서 과천 들어가는 도로를 붙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 휴먼시아 2천세대 청계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동쪽에 야산이 터널로 안 나고 전부 고가로 나기 때문에 황폐화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택지개발의 준공식날 이용식 장관한테 우리 이형구 시장님께서 그 산을 가리키면서 장관님에게 고속도로가 저희 시를 넘으면 산이 황폐화 되니 절대 장관님은 이것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진숙 네.
○박석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생각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하여튼 도에서 입안하고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것을 막아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좀 만나가지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사나 국장을 자꾸 찾아가갖고 막아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제 또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학의리에서 봉담가는 도로가 또 확장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아, 서수원IC에서부터 의왕, 민자사업으로
○박석근 의원 또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숙 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장을.
○박석근 의원 그런 것이 하게 되면 주민공람회 한다고 프랑카드 붙였든데 시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숙 그것은 지금 환경영향 협의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럼 건설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사전환경성 협의 절차는 건설과로는, 의견만 저희들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아, 그런 것이 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좀 미리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프랑카드나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언제 물어볼지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은 위생과는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문제는 좀 앞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숙 네. 협의해서, 네.
○박석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면 청계에 임대아파트 휴먼시아에 도로에 차선에 중앙선 규제봉 하는 것은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데가 담당부서가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석근 의원 도로 중앙선의 규제봉 박는 것
○건설과장 최진숙 그건 저희가
○박석근 의원 거기서 하고 있죠? 한번 현장을 가보셨어요? 청계택지개발지구내에.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최진숙 택지개발지구 내요?
○박석근 의원 네. 내나 바깥에,
○건설과장 최진숙 내는 내가 안 나가봤습니다.
○박석근 의원 한번 안 와보셨죠?
○건설과장 최진숙 네.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박석근 의원 아, 저는 제가 거기 살다보니까 매일 다녀야 되는 거고 매일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뭐냐면 이것이 2차선 도로일적에 2차선 가운데에다 하면 되는데 3차선도로란 말예요. 왜냐면 SK주유소 청계사 올라가는 일방도로 3차선이죠? 올라가는 그 2차선에서 차가 가다가 한대가 서더라도 옆으로 피해갈 수 있는데 내려오는 것, 하행선, 청계사에서 SK로 내려올 적에 3차선에 거기서 한번 고장이 나니까 차가 뒤로 빠지지 못해가지고 한 2시간을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치를 잘 봐가지고, 또 거기 3차선이니 2차선이니 할 적에는 옆에 가변차선이 있어가지고 차가 섰을 적에는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런데다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3차선에다 쭉 박아놔 가지고 아주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해가지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들 목소리가 커진단 말예요. 이거 잘못 됐다. 거기하고 사이드에 지금 덕장초등학교 그 뒤에 4단지 거기도 왜 여기다가 이렇게 규제봉을 많이 해가지고 교통흐름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그것은 담당부서가
○건설과장 최진숙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청계택지개발지구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의원 제가 자동차로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규제봉도 좀 간격을 넓게 해야지 촘촘히 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게 너무 안 들어오고 또 뭘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좋은 환경 좋은 장소에다가 뭘 하겠다고 교통의 흐름을, 달리는 속도가 있다면 모르지만 전부 그냥 30키로, 40키로 달리는 속도에다 촘촘히 박아놔 가지고 외관상도 나쁘고 또 차가 서면 마비가 되고 여러 번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관리하는 건설과 쪽에서는 한번 나가보시고 잘못 되었으면 빨리 지적을 해서 철거시키도록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의장 이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의원들께서 항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좀 설명을 하시면 주민들이 질문할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11쪽에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공사 350미터인데 정확한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어디 쯤이예요?
○도로시설담당 홍석완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밑으로 해서 쭉 내려오시면 방범초소가 있는데 거기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부분에서 하천 쪽으로 한전연구소 부지를 반, 전철부지를 반 해가지고 20미터 도로가 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그 도로가 그럼 개천을 넘어가지 않고 개천까지만 나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숙 네.
○지영호 의원 그것만 해놓고서 계속 차가 밀릴텐데 장기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서 청계 쪽으로 나가는 길이 좀 개설이 되어야 될텐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홍석완 장기적으로는 백운호수까지 진입도로 확장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시장 주변이 앞으로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포일교까지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영호 의원 그 일정구간만 넓히고 그 이후에는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거기 350미터만 넓혀놔 가지고는 여기 정체현상이
○건설과장 최진숙 의원님 말씀대로 국지도 57호선 횡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까지도 실시설계용역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대안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국지도 57호선 횡단하면 바로 포일2지구 관계도 있고 그런 점, 서울구치소 관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노선 결정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그게 되어야지 된다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래서 350미터가 지금 이 동부시장 재개발하고 인접해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개발을 할 때 다시 또 도로가 넓혀집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지영호 의원 그거는 별도죠?
○건설과장 최진숙 네.
○도로시설담당 홍석완 본 도로는 확장이 안 되고요 20미터 도로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포일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포일단지 재건축에서는 내손2동사무소 앞에 전철부지 그쪽 앞에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지점이 방범초소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외곽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영호 의원 동부시장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도로시설담당 홍석완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계장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꼭 발언권을 좀 얻어서 발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시설담당 홍석완 죄송합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부의장님
○김상돈 의원 과장님 대성미생물 연구소 앞에 진입도로 그것 개설하면서 고속도로 밑에 잔여지 임야부분 있죠? 코너 부분에, 그 잔여지 임야를 갖다가 지금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로개설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과장 최진숙 그것은 소공원 조성하면서 녹지공원과에서
○김상돈 의원 녹지공원과에서 한 사업이었어요?
○건설과장 최진숙 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도시계획과장 이동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구체화 하는 10년 단위 중기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구역변경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5월에 주민공람을 했고 6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이 결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활용한 도시계획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2010년 의왕 도시관리계획 및 단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물을 도시계획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대상은 2010년 의왕 도시관리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림화일과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에 한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25필지 3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잔여 미보상토지는 104필지에 보상비 소요액은 140억입니다. 금년에 4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대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시설결정 5건, 실시계획 인가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였고 관련부서의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그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여러건을 하였습니다. 공휴일에 발생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휴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무질서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추진입니다. 그동안 의왕문화예술회관, 포일하수처리장, 청계휴게소, 자연학습공원 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의왕IC 등 6건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가로 2011년 관리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왕송호수공원 등 6건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청계택지개발사업이 금년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물이 인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역개발국장 총괄하에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완벽한 시공이 안 되면 시설물 인수를 안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길운 의원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10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7월 4일날 백운호수에서 아마 그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네.
○기길운 의원 면담했는데 그 면담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제가 그 참석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갔다가
○기길운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나요?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아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때 다시 어떤 자료를 다시 도면을 가지고 다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만나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토론을 거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자료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주중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다음주 금요일날 만난다고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전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지금 그게 논란이 주민들하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주민들은 그 도면 자체가 어떤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게 아니냐
○기길운 의원 아니 서로간의 주장은 있으니까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이게 계속 논란의, 계속 언제까지 논란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런데 주민의 입장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방향이 여러 가지인데 현재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과거에 취락지구지정을 우리가 추진한 바가 있고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기길운 의원 그래요.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다음주 시정질의때 아마 우리 박석근 전 의장님이 질의하고 할 건데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의 준주거지역 지구단위변경 주민제안입안으로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주민제안이든지 우리시에서 하든지 어쨌든간에 거기는 변경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어떠한, 어떻게 들어오든지 그것은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지금 전에부터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은 주변지역 여건변화가 없었다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서 향후에는 그쪽이 도심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기도 여건변화가 생겼다고 보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변경 이런 것 가능하다고 우리가 회신했습니다.
○기길운 의원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주변 환경도 그만큼 변했고 작년에 행감 질의때 우리 조상호 국장님께서 그 일시를 4월 11일 도에서 그 날짜를 딱 박아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네. 박석근 의원님
○박석근 의원 기길운 의원님의 백운호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해가지고 우선해제구역으로 지정할 적에 우리시도 그것 갖다가 시민들 편의에서 했는데 맨 처음에 용역을 삼안에다 줬는데 그 삼안에 가가지고 다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지정한 것 아닙니까 시가. 주민들께서는 그 당시에 인구밀도나 주택수나 이것을 보다 보니까 삼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에, 사이드에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 것은 빠지더라도 열 채, 20채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것 빼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시가 이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 많이 나가니까 빼지 않았냐 혹시 압력을 우리시나 또 과장님들 계시지만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주일 있다가 다시 또 면담한다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아닙니까 아니면 오해를, 그것에 대해서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절대 오해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석근 의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석근 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청와대나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소신껏 과장님께서 삼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조금 거기를 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석근 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네. 그 당시 2001년도에 우리가 해제다 취락지구지정이다 해가지고 그 때 검토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92% 이상 되기 때문에 해제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데는 그냥 자연녹지상태에서 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거지역 형태로 해가지고 빨리 개발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그린벨트부서에서 삼안에서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76개 취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넘겨서, 해제업무를 제가 했으니까 그러면 취락을 우선해제는 몇 개 취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지정은 몇 개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거기에 대한 제가 검토보고를 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개발을 염두에 둬가지고 거기를 빼라 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취락지구지정을 거꾸로 생각해서 지정 추진을 안 했죠.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해제업무를 안 하고
○박석근 의원 과장님, 안 하셨다면 간단하게 안 한 걸로만 해주시고 제가 시정질의도 할 거지만 시정질의 하기 전에 과장님께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것이니까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래서
○박석근 의원 그 문제는 끝내시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우리 의왕시가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그린벨트단속을 1등 하셨는데 내년에도 1등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1등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지고 국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시의 그린벨트에 있는 지금, 옛날부터 농업이 어려워 가지고 소득으로 해가지고 축산을 하시던 축사들, 지금 경기도 상인협회에서는 수원시나 각 시에서는 그렇게 된 창고를 갖다가 물류창고나 기계로 해가지고 어려운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1등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볼 적에는 또 한편으로 볼 적에는 우리시에서도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도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 시기에서 이런 것도 축사 같은 것도 물류창고나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이 부탁하는 이런 쪽에다가도 부탁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수립하는 데서 기업도 좀 이렇게 살릴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좀 해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 안 되는 시, 예를 들어서 하남이나 시흥시 같은데 지금 축사 같은 것을 지금 창고나 아니면 공장 가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린벨트가 버렸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가 해서 자꾸 도에다도 건의하고 중앙에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농촌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어떤 소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향후에 이런 것도 단속도 유연하게 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박석근 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하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상공인협회가 국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국가 인권위에다 얘기를 하고, 요새도 상공인들이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50년대, 60년대 어려울 때 농사를 짓다가 소득으로 해가지고 축산을 한 건데 지금 방치해놓으니까 규제만 하니까 이것을 풀어가지고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의왕시도 지금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으로서는 단속을 하더라도 그것을 규제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좋지 않으냐. 내년에도 단속 잘 해가지고 1등을 한다고 하면 좀 제가 볼 적에는 좀 그렇고, 또 문제는 뭐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왕시가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묶어놔가지고 청계택지개발 하는 데다 다 뺏기지 않습니까? 전부다 뺏기지 않습니까? 지금 백운호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뺏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고충 받고 피해보고, 예를 들면 제가 택지 논을 80만원 보상 받아가지고 지금 600, 700에 지금 하면 2천평입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수십년이나 묶어놔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보실 적에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을 너무 단속보다도 좀, 우리시가 기업을 살려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나 시민이나 같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영호 의원 마지막 12쪽 우리 의왕 청계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 하더라도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그게 원래 인수인계를 받는 절차는 자기들이 준공을 스스로 자체에서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인수협의를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가서 절차상황을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하고 해서 시정될 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는 건데요, 지금 현재 주공애들은 지금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이 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인수시점이 수전시점이예요. 불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것도 입주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금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지금 건설과나 녹지공원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주공에서 설치할 때는 사전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석근 의원님이 아까 전 지적한 규제봉 문제도 관련 건설과하고도 한번 상의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그냥 주공에서 했단 말예요. 이것이 주민들 민원사항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한번 정도 협의를 했다라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장 이동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토지정보과장 이해석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필지는 2만 1,312필지이며 우리시 지가 상승률은 7.5%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는 14%가 상승하였습니다. 지가 결정공시는 5월 31일자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이의 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7월 31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이의신청토지 시민참여제 실시는 올해 처음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이의신청 현장검증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및 방법 등을 현장에서 시민에게 공개 설명해줌으로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및 방법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여 지적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내실운영입니다. 허가기준의 정확한 적용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토지거래 허가대상면적은 GB지역과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시, GB해제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 처리는 허가신청이 163건중 허가가 161건, 불허가 2건을 처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사후 이용실태 대상은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분이며 업무량은 154건중 6월 현재 142건을 조사 완료하여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13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투기적 수요방지로 토지거래 허가제 실효성 정착과 토지투기억제 및 효율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결과 지적삼각보조점 한 점과 지적도근점 55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망실된 56점의 기준점에 대하여 원인행위 분석 및 확인해명후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가급적 빠르게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불부합토지 조사 및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7년도 18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월암동 37번지 외 125필지를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조사특별법이 2013년 제정 추진중으로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시행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일제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4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가 2007년 11월 15일자 공포되었습니다. 2010년으로 변경 시행될 고지 고시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새주소DB 및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설치 완료된 새주소 DB 정비 및 건축물 DB 대사를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고 2009년도는 새주소 도로명시설을 정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안양판교로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는 7월 9일 수요일날은 내손2동에 출장하여 통장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 어제는 청계동 통장님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통장님들 의견은 안양판교로를 포일청계로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불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2개소, 주의조치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을 이사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는 1,331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행위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하여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수혜자 선정 및 파악은 대상자는 기초생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900세대입니다. 무료 중개서비스 참여대상 중개업소 신청서 접수는 우리시 중개업소가 300개소중 292개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료 중개대상 기준은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 주택 전월세로 한정하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한 20만원이 절감됩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발 앞서가는 지적민원처리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시 취득세에 대한 안내와 지목변경 처리후 세정과 협조로 취득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목변경 민원처리 결과 안내문 발송시 취득세 고지서를 동봉하여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시청에 2회 방문하는 것을 1회로 줄임으로서 한발 앞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는 토지 관련 민원업무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아있지는 않지만 내손동 계원대학교 앞에 손골 있잖아요. 지명, 그게 지금 작년에 그게 거론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송골이냐 손골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아직, 더 확인을 해가지고 지명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줄 계획입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도 진행중이군요?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페이지 9쪽에 보면 지적전산불부합 조사 및 정리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몇 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불부합토지조사 이거 그런 시행한다는 얘기가 좀 들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그게 2013년도에 토지조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기길운 의원 아 이게 되어야, 아니 정부 예산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기길운 의원 그럼 우리시는 천천히 하세요. 그 때 정부돈 받아서 다 하게.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이것은 지금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길운 의원 아, 그러세요?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우리가 발견되는 대로
○기길운 의원 아, 확인되는 대로?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기길운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10쪽에요 안양시와 인접시와 협의 그랬는데 안양시 관악로는 뭐예요? 성남시는 운중로 그랬고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안양-판교로가 안양시는 관악로로 되어 있고 성남쪽은 운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행안부의 지침상으로는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명을 우리시는 안양판교로고, 아니 지금 현재, 그리고 성남은 운중로로 되어 있을 때 연속성이 안 맞다 그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경수로 같이 전체가 수원도 경수로, 의왕도 경수로, 안양에는 경수산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수로로 일괄적으로 하라는 얘기고, 안양판교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는 운중로로 땄고 안양시는 관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일청계로로 그렇게 저희는 변경 추진할 겁니다.
○김우남 의원 이것을 하나의 실례로 들어 놓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그쪽에 관악로로 되어 있고 성남시는 운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넘어가서는?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시에 맞는 이름을 지명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우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일수 건축과장 정일수입니다.
상반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은 건축민원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건축행정 전산화 구축에 따른 민원서류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시민만족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등록건축사 사무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건축관련 인허가 및 공사감리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의 철저한 관리부분은 대형건축공사장 2개 현장과 일반건축공사장 21개 현장에 대한 4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해빙기, 우기 공사장 정기 안전점검과 다중이용건축물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배수로 정비,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및 위해건축공사장 점검을 강화토록 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강화 부분입니다. 일반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일제점검과 공휴일 상설점검반 편성단속을 강화하고 특별취약지역 집중관리하여 불법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택건설관리입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 현황은 10개 단지에 4,015호로서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우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감리 점검 및 우기대비 관리실태를 행정지도 하였으며 또한 아파트단지 공사장 실무제 운영에 따른 공사장 정기점검 및 공사현장 실명제 확행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아파트공사에 따른 인접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아파트 입주전 사전 점검제 운영으로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지속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지속 추진사항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11개 시설물과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 6개 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을 반영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무 및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24개 항목이 충족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사업 추진입니다. 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6개 단지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은 9개 단지 지원계획이었으나 6개 단지에 대한 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하수분야를 지원하고 잔여단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2차사업 추진입니다. 갈미 간판정비 조성사업 이후 2차 사업으로 국도1호선 및 모락로, 오전동상가 밀집지역을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옥외광고물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국도1호선 및 모락로, 오전동 상가밀집지역 일원 1.5키로미터 구간을 정비계획이며 사업량은 건축물 33개동, 점포 238개, 간판정비 1,128점으로서 철거는 764점, 제작 364점을 2009년 10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지난 6월에 설계용역비 예산확보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과 광고물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고시한 바 있으며 또한 10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과 2009년도 도비보조사업 신청 및 주민사업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4월부터 간판정비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고가비용으로 설치한 기존 간판 철거에 따른 거부감과 허가받은 기존 간판의 경우 허가기간까지 존치 및 신규로 설치할 간판의 크기 및 색상 등에 불만이 팽배함으로서 주민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간판정비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알리고 업소의 특성과 이미지를 고려하여 광고주가 원하는 개성 있는 간판으로 디자인설계 및 시공하고 간판정비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사업 추진에 난관을 타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고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주요도로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 확대하여 불량광고물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점진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특정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 상업지역 4개소, 기타지역 1개소이고 주요도로인 경수로, 부곡중앙로, 오봉로, 덕성로 등 20개 노선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에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으로는 1업소 1간판 설치, 5층까지 가로형간판을 설치하여 신축건축물의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심의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게시틀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점진적인 간판정비사항으로서는 특정구역내 신축건축물은 입체형 간판을 표시하는 게시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특정구역 고시일 이전에 기 허가된 간판의 경우 당해 간판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내 간판의 경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내 간판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당해 사업 시행시까지 표시연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및 도시경관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의 정체성 형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2009년 6월까지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5월에 용역입찰 공고후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를 계약 체결하여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착수보고회,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수렴하여 경관계획의 기본구상과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및 건축물의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색채경관, 야간경관, 가로경관, 조명관리 등에 대한 삼색 가이드라인을 작성토록 하여 우리시 경관기본계획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길이 250미터, 폭 23미터 구간에 시비 50%, 도비 50% 소요예산인 26억원을 들여서 어둡고 활기 없는 공간을 특색있는 가로환경의 공공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서 시민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장소를 재창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설치미술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이미지가로등 및 유도사인,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을 개선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5월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지원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차년도인 2008년도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계용역토록 발주하겠으며 또한 2차년도인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본사업 예산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비지원사업중 시부담예산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등 특수지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거기 먼저 철도대학 이전 대응에 관련되어서는 지난 1월 철도대 이전 범시민 3만명 서명운동으로 해서 건교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한국철도대 이전에 대한 세미나 개최지원을 해서 6월 12일날 철도대 이전반대 성명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 국토해양부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에 대해서 우선 협상 결렬선언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응은 가칭 철도대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원해서 시민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왕시가 원하는 대로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해서 현 위치에 존치하는 방향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공장이전 대응에 대해서는 시에 입안권이 있는 만큼 우리시가 의도하는 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의 입장을 지난 1월 8일 경기도에 제시를 했고 삼아약품이라든지 해태제과 부지에 대해서는 조각지분개발을 불허할 방침이라는 공문으로 지난 3월 17일 본사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내손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서 3단계로 추진되는 군사시설 광역화 추이를 주시하면서 통폐합 계획에 따라 타 지역 이전검토를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천동 매디슨기지와 청계동 탱고지하기지가 있는데 지난 1월 국비신청 약 108억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국비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변천사 의왕 맥 기록보존사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미래의 의왕의 모습을 예견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은 의왕 맥 사진전시회를 금년 10월에 백운예술제와 병행해서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2009년도에는 도시변천사 의왕 맥 상설전시관 설치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시 승격 20년차를 맞아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홍보관 설치가 필요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설치를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제 시행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28일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한 부담구역 내에서만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구역제가 금년 9월 29일부터 시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28일날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고요, 입법예고를 지난 6월 5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99건에 12억 1,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9월말까지 제정을 하고,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금년 11월까지 지정을 완료를 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과징수를 12월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점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신·증축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부담구역으로 한정해서 완화해서 지정함에 따라서 수익금이 많이 감소가 될 그런 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 구역과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의 환산계수를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인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국도비 지원근거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기반시설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업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정재원 확보를 할 경우에 기반시설용지부터 우선 매입 추진을 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마련 촉구를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새텃말·학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총 저희가 150억 공사비가 투입이 되는 공사인데요 현재까지 보상협의 및 지급이 보상협의가 70%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공사착수를 예정에 두고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사 시행을 위해서는 공사비 약 50억원 정도가 지금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 국비 15억에 대한 지원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도와주셔야 내년도내에 완료가 가능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부곡 월암동 건너말 도로정비공사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5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6년 12월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 6월 30일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손골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16억 2,700만원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2회 추경이 혹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금년 11월부터 보상계획이라든지 보상협의를 추진을 해서 내년 4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내년 10월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재원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립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4월 24일날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12개 구역, 내손 4개 구역, 고천·오전 5개 구역, 부곡 3개 구역 등 12개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난 4월 30일, 6월 10일 여성회관과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금 들어와서 일부는 승인이 되고 일부는 지금 신청서를 검토중에 있는데 현재 승인된 단지가 4개 단지, 7월중에 2개 단지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예정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이게 상당히 추진위원회가 1개 구역에서 2개 구역, 소위 얘기하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갈등이 있는 단지도 많이 있고 상당히 일부 불협화음이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최대한도로 저희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홍보 안내 및 지원을 해나가고 추진계획과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도시사업 별도 홈페이지를 신설 운영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시가지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지금 재건축에 대한 것은 지금 내손지역에 포일주공, 의왕내손, 프라자빌라, 청화아파트 해서 4개 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평균공정은 약 40%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이것 관련해서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 일부 오셔가지고 조망권 피해와 일부 일조권 피해에 대한 항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법 절차에 따라 또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당초에 사업인가시에 포일지구 6개 조합에서 공동합의서로 시유재산 매입하고 기반시설 설치후 기부채납 하기로 한 부관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작년 11월 26일날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월초에 고문변호사님께서도 저희 시를 방문해서 그것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소송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현재 대우조합이 지금 1개 단지가 아직 미착공이 되어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 3월이면 내손조합이 입주가 될 예정인데 입주하는 아파트주민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공사 소음, 분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대우조합도 가능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약 3필지 2만5천평 정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2009년도까지 기업분류를 수요조사를 통한 블록별 특화단지화를 추진을 하고 2009년도 하반기에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조성원가 및 감정가를 최대한도로 빨리 산출을 하도록 해서 2010년 건축허가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2010년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공의 현재 포일2지구 사업일정상 토지가격이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나 산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에 따라 일부 기업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중에서 토지단가가 비싸면 또 일부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대상부지별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대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조기에 확보를 해서 수요자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은 지금 7월말까지 각 동별로 공모대상을 동별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왕8경에 대한 것은 지금 1차 후보자 도시경관 16작품, 자연경관 16작품 해서 32개 작품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까지 인터넷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있고 각 동의 사회단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날 오후 3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도시경관 8경, 자연경관 8경을 갖다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의회측에도 의원님 한분 추천을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여기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8, 9월달에 의왕8경 선정기념 사진컨테스트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선자를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예술제 사진전시회, 의왕 맥 전시회와 병행을 해서 전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왕8경 브랜드를 마케팅화 해서 의왕8경 화보집 발간, 홈페이지 4계절사진 업데이트, 버스정류장 홍보 등 그것도 일반 직원들 컴퓨터 화면보호기에도 의왕8경을 제작을 해서 위치별 사진촬영을 기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의왕8경 위치의 안내 간판 등을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은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사업 타당성 검토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변천사 의왕 맥 사진전시회도 있고 또 의왕8경도 9월달이면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홍보를 제가 문화원 이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지7호를 이번에 발간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다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문화원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시고 아까 재개발 승인된 데가 어디 어디죠? 네 군데가.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승인된 데가 내손 라지역, 그 다음에 고천 가구역, 또 오전 가구역, 오전 가구역이 삼신7차 아파트가 되고요 고천 가구역은 고천상업지역, 내손 라구역은 동부시장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군데가 국방부주택 거기가 내손 나구역이 되겠습니다. 가, 나, 할 때 두 번째 나구역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이게 서류를 검토 중이라는데 또 보완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반려된 데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거기가 오전 나구역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2개가 생겨가지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 가구역도 일부 좀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시킨 바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대학 이전문제에 대해서 7월 8일 10시쯤에 시장님이 도지사 면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지영호 의원 그것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우선 경기도에서는 의왕에 철도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도지사님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여기 국립 한경대라든지 그런 데 해가지고 멀티대학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국토해양부에 지난 금주 화요일날인가 거기 주재하에 아마 경기도 관계자 또 지식경제부인가요 거기하고 기획예산처 관계자 대학 설립하는 부처하고 협의도 아마 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우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한시적으로 이걸 운영을 했었어요? 국토계획법이 한시적으로 됐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이게 2006년인가 그게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이 되면서요, 금년도 3월 28일까지 이게 시행이 되다가 이게 갑자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획일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60평 이상을 짓는 연면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이때 폐지가 되면서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담구역제를 시행하는 구역을 시장·군수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 무슨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법이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태죠.
○김우남 의원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에 법이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게 용역을 주다가 아마 용역 완성율 한 70% 정도에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준 거가 여기에 조금은 보탬이 됩니까? 이게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김웅남 의원 될 것 같애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충분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 때 제가 기억으로는 행감때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거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이 국토계획법 시행되는 바람에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돈만 아마 한 2억 정도 낭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나머지 25% 정도 그걸 그 용역을 완성을 해서 여기 적용을 한다면 그때 낭비한 게 조금이라도 이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그거 당연히 활용해야 되고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그 당시에 용역을 발주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김우남 의원님께서 사무감사때 지적해주신 사항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2개과와 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기 길 운
의 원 박 석 근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