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9일(수) 10시00분～11시4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 회계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선수 회계과장 강선수입니다.
  회계과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세 번째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 네 번째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다섯 번째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 여섯 번째 청계동사무소 건립계획, 일곱 번째 복식부기 업무추진, 끝으로 여덟 번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8년 2월 29일 출납폐쇄에 따른 장부마감을 해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길운 위원님 외 세분의 검사위원께서 검사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의회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정례회에서 승인이 되면 의왕시보에 5일 이내에 결산사항에 대해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 9월 20일날 계약법이 개정이 되어서 2천만원 초과, 공사 2천만원 초과, 용역·물품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일명 G2B입니다. 여기에 그 G2B를 통해서 경쟁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 되는 것은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계약체결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17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62건, 수의계약으로 455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행감때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에 가능하면 계약을 수주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계약계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관내 수주현황을 보면 공사가 53건을 했는데 45건을 관내업체에 수주를 했고 용역은 43건중 20건, 물품구매는 359건 중에서 167건을 관내업체에 수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기하자검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40건의 하자가 발생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33건은 완료가 됐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중에 있는 것은 주로 건축물 부분에 하자보수는 했는데 아직 누수에 의한 하자보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점검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는 상반기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33건을 공개를 했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은 8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계약 이행제도는 98건을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 제안 입찰제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등 5천만원 이하는 관내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을 해서 수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3,059필지, 공유재산이 4,4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국·공유재산 매각한 게 약 4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많은 것은 내손 전철부지를 매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400억의 매각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로 매각한 게 84억 5천만원, 그리고 조합에 매각한 게 계약 총 대금이 316억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저희가 80필지에 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앙로, 부곡중앙로에 공탁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탁금에서 7,500만원의 체납세액은 일시 강제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1억 2,600만원을 예산편성 승인 해주셔서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용역을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DB구축 용역을 실시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우리시가 1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청사가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수공사는 대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 외벽 도장공사라든지 옥상 보수공사, 크렉 보수공사, 그 다음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내손동 공용청사 관리입니다. 내손동 조합주택과 관련해서 내손동 전철부지에 위치한 각급 공공기관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6,768평방미터 부지에 건축계약 연 면적 총 14,013평방미터를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상액은 284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친환경 예비건축물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고 8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내손 공용청사를 신축 하면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건축부지 내에 지중송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수관로를 이설을 해야만이 공용청사나 지금 학의초등학교 신축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송수관로 이설이 되어야만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청계동사무소 건립계획입니다. 청계동사무소 건립은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 연면적 3,849평방미터로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소요예산액은 약 61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회 추경에 30억을 세워주셔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계동사무소 진입이 좀 도로가 협소하고 거기에서 판교선에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동사무소 앞 부지에 1,309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진입도로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 건축과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입니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 업무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07년말 재정상태는 자산이 1조 8,267억이고부채가 226억, 그 다음에 순자산이 1조 8,041억원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회계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6월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에 의회 승인이 되면 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공시를 8월중에 하도록 하고 7월에 재무회계정보 수요자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 자료전환 및 소급입력을 금년 하반기 7월서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소급입력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자산의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는 복식부기에 등록이 안 되면 자금집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직원이나 회계담당한테 주지를 해서 꼭 복식부기에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청사 주변 벚꽃명소 조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식재를 상반기에 마쳤는데 단계적으로 시청사 주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경 개선공사를 해서 목교, 데크포장, 등의자, 돌계단 설치 및 식재공사를 하고 2010년에 조경개선공사 하면서 파고라, 체력단련시설, 디딤돌, 자갈포장, 식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게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시청 주변에 야외상설무대, 소규모입니다. 대형이 아니고 소규모 상설무대를 설치를 하고 간이 카페테리아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간이 카페테리아는 매점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 명소에 가면 간이매점이 있어가지고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페테리아를 설치하면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2010년경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관, 행정복지타운에 경관조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조명도 시청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경관조명시설이 공사가 끝나면 상당히 아름다운 시청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수터 뒤쪽으로 지압장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야외헬스용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과장님 청계동사무소, 페이지 15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부곡동이나 오전동에는 5층으로 하는데 청계동은 4층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이렇게 변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청계동은 4층으로 하는지, 지하1층 지상 4층
○회계과장 강선수 지금 거기 계획 세운 게 4층으로 지어도 주민자치센터나 이게 다 수용이 되고, 부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좀 5층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이 나왔습니다.
○박석근 의원 제가 알기는 부지도 한 700여평이면 넓은 거고, 지금 인구가 늘어났는데 오전동, 부곡동은 5층으로 잘 올라갔는데 거기만 또 4층으로 진다니까, 면적에는 이렇게 뭐 지장이 있어요? 건축하는데.
○회계과장 강선수 면적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설계를 할 때 현상작품으로 설계가 들어왔는데 그 때 4층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설계가 들어와서 그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걸 4층으로 했거든요?
○박석근 의원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 강선수 네.
○박석근 의원 그래서 땅은 뭐 적지는 않은데 5층으로 잘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의장님, 제가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근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지금 그 부분을,
○의장 이동수 국장님 잠시 계시고 더 질의하다가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 그리고 또 과장님은 청계동사무소를 잘 아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고, 또 판교 57호선에서 우회전도 힘들고 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설계중인데 그 설계에 부지를 매입을 하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에,
○회계과장 강선수 아니 지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석근 의원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회계과장 강선수 네. 그것은 매입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그것은 설계를 할 것입니다.
○박석근 의원 빨리 계획이 되어가지고 같이 좀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하면서 빠지면 나중에 또 추가로 되는 거니까,
○회계과장 강선수 아 그것은 그 설계팀에다 감안은 하라고 했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700평이라는 게 못난, 땅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길다라니까 거기다 잘 짓고, 또 옆에는 또 돼지그런 화로숯불구인가 거기가 있고, 앞면은 그 토지를 꼭 사셔가지고 공원도 꾸며야 되고 진입로도 해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선수 네. 지하주차장도 거기에서 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석근 의원 네. 그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수 박석근 의원님 설명 충분하시겠습니까?
○박석근 의원 아뇨, 국장님이 얘기하신다는 왜 4층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계동사무소는 우리가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4층으로 연면적 3,849회배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의원님 말씀이 다른 동보다 좀 좁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짓고 있는 내손1동이 약 500평방미터가 넓은 4,368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층이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빼게 되면 우리가 내손1동보다는 조금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라든가 전체 감안해서 4층으로 설계공모때 그렇게 입상이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석근 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층수는 적더라도 면적은 넓다, 그러니까 내손동 주민자치센터나 부곡이나 오전동 같이 층수가 한층 얕아도 면적은 넓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석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의원 의왕시에는 6개동이 있습니다. 6개동에서 5개동은 주민자치센터하고 각 동사무소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고천동사무소 건립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선수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5개동은 다 신 건물로 들어가고 이제 고천동만 남았는데, 고천동이 재개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고천동 신축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복안입니다. 제 복안인데 이게 지금 약 3가지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에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 안 하나하고 현 고천동사무소 부지에다 철거를 하고 짓는 것, 아니면 제3의 장소로 가야 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쪽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하는 데는 국도1호를 건너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현 청사에다 짓자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하고 또 맞물려 있고, 그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3분의 1정도가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거기도 신축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역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딘가는 좌우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고천동사무소도 새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시민봉사과장 박종훈입니다.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를 전입시민, 시민사회단체,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학교 등에 배부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시행을 131건을 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시민평가제 운영을 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생활꽃꽂이로 주1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절마인드 제고 교육자료를 배부하였고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위탁평가를 9, 10월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향상 친절위탁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여권발급 분소를 설치 운영해서 여권발급 처리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현재 2일만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로 빨리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로는 복합민원 860건, 단순민원 13,000건, 민원조정위원회 1건을 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제로 101건을 처리하였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5,855건을 처리했으며 위임인감발급 사후통지제, 주민등록 예약민원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시 대상인원은 169명으로 주민등록표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불일치되는 사람이 169명입니다. 그래서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준비를 하였습니다. 홍보물 배부 및 지면홍보도 했고 시스템 시험운영, 이중호적 정비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증명서 발급을 1,293건을 했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교합,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상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을 처리 추진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민 생활에 불편 없는 기동민원순찰을 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순찰로 638건을 처리했고 5대명산 기획순찰을 46건을 처리했고 새봄맞이 로드체킹 불편해소를 668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실있는 기동봉사대 운영으로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으로 620건을 수리해주었으며 소외계층 전기 무료수리사업, 노후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노인분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구 무료수리 및 중계사업을 5건을 했고 인터넷 민원처리를 572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야간 및 계절별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획순찰을 강화하고 난방시설 보일러 무료점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 페이지 6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발급 1,293건하고 또 밑에는 등록부 오류정비 해가지고 한 251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한 30%가 나왔는데 이게 준비가 전산화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족관계인구가 지금 4만 4,904명인데 그중에서 제적이 누락됐다든가 본이 잘못 됐다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된 게 251건이라는 뜻입니다.
○박석근 의원 251건?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네. 그 위에는 가족관계신고서, 출생신고라든가 호적, 혼인신고가 들어온 게 1,456건이라는 뜻이고요,
○박석근 의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산화 시스템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네.
○박석근 의원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났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그 과거에 가족관계, 호적부로 있을 때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면서 제적된 것들이 누락된 게 있어요. 그게 251건 정도가 누락이 되어서 교정을 봤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게 누락이 되고 하면 행정의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오류 나가지고,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아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 전에 전산화가 되기 전 것이 누락이 된 거예요.
○박석근 의원 전에?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네. 전산화 된 것은 누락이 없는데 되기 전 것,
○박석근 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안 됐는데 되기 전에 누락됐다? 그건 책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누락이 되어가지고 오류가 생겨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피해봤으면 다시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가끔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지금도 계속 전산화를 구 호적하고 확인을 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근 의원 그래서 오류된 것 그것 한 250건 정도는 앞으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착오 없이 해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네. 앞으로 정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7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민원처리 6월 현재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신문고하고 생활불편신고가 173건과 399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이게?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네.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영호 의원 다 이게 신문고하고 생활불편신고는 다 처리가 된 상태다?
○시민봉사과장 박종훈 네.
○지영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2회를 개최를 했고 지방물가 강화방안 대책회의를 1회를 했고 월 2회씩 물가동향 및 지도를 해서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65개소에 대해서 3회를 실시를 했고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도 1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하반기때 일절 올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특별히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인상요인을 억제토록 하고 불공정상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기별로 가격표시제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산지 표기제 이 관계는 농수산물이나 이것하고는 다르고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동향 및 지도도 월 2회 실시를 해서 개인요금 및 생필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단체가 3개 단체가 주부교실과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소비자 권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A/S 센터라든가 소비자 교육, 노인들을 위한, 또 어린이를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을 때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현재 소비자 구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소비자 상담센터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손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들을 강화를 해서 정보미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융자금액은 60억 2천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이자 차액금은 2%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3년 융자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월말까지 39개 업체에 59억 4천만원이 융자가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하반기때에는 저희들이 나머지 잔여금액 8천만원과 또 저희들이 기업체에 융자통보를 했지만 신용보증이 약간 부족을 해서 융자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뭐니 뭐니해도 자금사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7월달이면 이 금액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천만원을 가지고 디자인 개발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시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업체가 일부 부담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6개 업체에 3,900만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12월달에는 저희들이 위수탁 이 사업을 한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받도록 하고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2건에 1억 655만원을 지원을 해서 매출확대는 정산 결과 134억원, 판매가 증가된 것은 96억 9,900만원, 고용확대는 21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비는 총 3,1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신년인사회, 의왕시장 초청 기업간담회 이 부분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회의였습니다. 제3기 최고경영자 경영정보강좌 이 부분은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강좌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왕비즈 영문홈페이지 구축 이 사항은 요즘에는 기업체에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업이라든가 해외에서 우리 관내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소개들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5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1,55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시에는 15개 업체가 현재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베스트디지탈 등 7개 업체가 현재 선정되어 있는데 많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IMF시절때에는 저희들이 1년에 4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한 10%인 4억 6,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35명씩 투입을 했고 3단계와 4단계에서는 50명씩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민생안정과 유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자영업자중에서는 또 폐업이 속출하는 관계로 일시적인 실업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월요일날 도지사님 특별대책에서도 그 부분을 확대 국도비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서 저희시는 지금 현재까지 2, 3년동안 현재 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조에 지원하는 총 금액은 3천만원인데 현재까지 9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때 2,100만원에 대해서는 대단결 체육대회라든가 노사화합 전진대회, 근로자 및 임원교육, 노사정 등반대회 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보급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신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높은 도로 조명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가로등보다도 에너지 절약이 뛰어난 CDM램프로 교체해서 기존의 램프광원의 조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연색에 가까운 색상 유지를 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700개소를 오봉로와 덕성로 등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기존 전구보다 1.25배, 25% 정도의 수명연장이 되고 또한 특별히 자외선 차단이 됨으로 인해서 곤충유입 등이 방지되고 또 자연색갈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눈부심 같은 것이 미약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공단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스·유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대개 가스·유류는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해빙기라든가 고압가스, 여름철,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 주유기 미터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25일날 KBS에서 저녁 뉴스에 주유소내 주유기 연료미터 조작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주유소는 요즘에는 저희들 가격을 전부 고정간판에 해가지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유기 밑에 보면 저희들이 전부 계량기 검사를 해서 봉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면 대부분이 그 밑에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콘트롤박스가 있습니다. 콘트롤박스가 있어가지고 원래 주유기는 20리터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프러스 0.1리터 정도가 차이가 나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15리터중에서 0.5 내지 0.7리터를 덜 넣어주는 것으로 조작하는 것으로서 키판에 우리가 TV 같은 것을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3개반을 그 다음날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저희 관내 25개 주유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관내 주유소는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으니까 시민들은 이용하는데 불안해 하지 말라 이렇게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정 휘발유라든가 리터를 속이는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지금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김우남 의원 여기 본 지금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김우남 의원 여기 지금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바깥에 있을 때하고 지금 여기 과에서 운영할 때하고 고발건수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고발건수는 작년도에 보니까 6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은 47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간 67건인데 벌써 우리가 6월달에 47건을 처리를 했으니까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지금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도에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문의가 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기계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이게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 분쟁을 조절해달라 이렇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 위주로 나와있고 대개 보면 A/S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직접 그 때 그 때 일어나는 사항 위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일어나면 공문으로 이런거 시행하기 전에 대화로서 거기서 조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직접 직원이 나가서 분쟁을 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나가서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오전동 문방구에서 이렇게 기계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있는데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설치를 안 하겠다, 또 이 사람은 설치를 했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분쟁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해결해준 적도 있고, 그런 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뭘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했을 때는 직접 나가서 전화로 해가지고 그 주인하고 해결해주고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별도로 직원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별도로 직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도 위수탁으로 바로 주부교실에다 줬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성단체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요원으로 운영이 됐다고 봐야지 1년에 67건이면 한달에 5건 정도 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상반기 실적은 오히려 청에 있는 게 더 많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우리 지역경제과로 사람들이 소비자보호센터는 모르니까 시청으로 왔다가 또 저희들이 거기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청으로만 걸려지면 교환이 이런것 때문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시한테 그 신고를 하면 다 연결이 되니까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부의장님
○김상돈 의원 김우남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이 의왕시에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들이 보면 지금 12개 단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그 사무실이 항상 비어있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소비자고발센터가 협의회 사무실에 있다가 보니까 운영이 잘 되어왔는데 그게 빠져나오고 나니까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잘 되게끔 뒤에서 보조를 해준다 라고 하면 더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난방을 요구하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지역난방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도시가스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오전동 일부는 안양의 열병합발전소, GS파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에너지를, 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건축심의 할 때 그 부분을 다루어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 GS 파워라든가 연결시켜서 그걸 좀 공급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저희과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김상돈 의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지금 신청 접수 추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미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저희들이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15개 업체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김우남 의원 그것 차후에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김우남 의원 그 15개 선정된 업체하고 지금 신청 접수하는 업체하고 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추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설명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이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정보통신과장 이기화입니다.
  정보통신과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넷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시정의 최신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미래지향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홈페이지 구축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는 계획수립, 4월에는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5월에는 사업자 선정, 6월에는 착수보고회 및 부서별 요구사항을 수집·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시민의견수렴, 컨설팅, 관계자 워크샵,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12월에는 새 홈페이지를 오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정보자원의 안정화 및 고감도 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웹서버 등 25종의 서버와 각종 부대장비 8종, 광단국장치 17대, 2,200회선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주요행사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 강화와 내실있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정기적 관리를 통하여 정보자원의 안정화 및 10월에 개최하는 백운예술제의 인터넷 중계방송을 통하여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고객감동 정보화 교육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 교육은 주로 어르신, 주부 등 일반 계층이었으나 비교적 정보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농아인, 또한 중소기업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수강인원은 482명으로 일반시민 364명, 60세 이상 어르신 60명, 소외계층 58명 등 5개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어르신반과 어린이반은 KT 위성관제센터의 시설견학을 통하여 교육효과 및 참여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강좌를 개발하고 605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의왕시민 모두가 컴퓨터를 친구처럼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구 행정업무와 중앙부처간 통합운영으로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의회, 법제, 감사 등 10개 업무를 확산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시군구 행정업무의 도로, 교통, 문화 등 4개 업무와 신규로 기획, 공보, 보건행정 등을 포함하여 7개 업무를 행정안전부 확산 계획과 연계하여 12월까지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용량도 업그레이드하여 시스템의 성능 보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장비 현대화 및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노후 전산장비는 교체하고 각종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보급하여 업무의 신속과 능률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이전설치, 아울러서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각 부서별 노후컴퓨터 교체 및 프로그램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성 강화사업과 전산장비 보급을 통하여 장비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통계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시정에 반영 예측 가능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사업체 6,012개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도 7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 시민의식 구조조사를 9개 분야 40문항으로 자체 조사하여 홈페이지 및 핸디에 게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사 및 우리시 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계연보도 인구, 경제, 환경 등 17개 분야에 200여 항목으로 연말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의 기술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망의 고품질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실적으로는 백본스위치 이중화로 장애없는 고품질 회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신자 표시 전화기인 CID를 민원 다수부서에 보급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광대역 통신망인 MSPP망을 동·사업소 14개소에 설치하여 통신속도를 현재 2메가에서 10메가로 증속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 3억원은 KT와 하나로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 및 우리시 전 지역을 초고속 무선인터넷인 와이브로를 10월말까지 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와이브로는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개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각종 해킹으로부터 우리시 정보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장비는 광단국장치 외 1,437종의 각종 통신장비와 2,249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사이버 테러 위협에 따른 보안강화로 수시점검, 정기점검, 분기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증축 건축물의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여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방송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여 대내외 행사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내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외에도 4개 사업을 통하여 원활한 통신지원 및 보안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지도를 이용한 의왕시 지도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유중인 영상지도 위에 지번도를 부여하여 지번에 의한 지형 및 주변 파악이 용이하여 출장억제 및 각종 업무 처리시 신속하고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계획은 6월말까지 제작계획이었습니다만 내손동 구역 행정구역 조정관계로 7월말까지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석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오전동이나 또는 부곡동, 시청에 이렇게 4개를 설치해가지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청계동은 한 번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정보통신과장 이기화 네. 청계동에 올해 예산 해가지고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갖고 있습니까? 청계동에도 인구가 만명이 넘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할 때 집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행사 안내전화가,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메시지로요?
○김우남 의원 네. 메시지로. 그거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시스템은 저희가 설치해줬고요 각 과에 권한을 하나씩 줘가지고 각 과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아, 그거 아주 참 좋은 제도 같애요. 인터넷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처 거기를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화가 온데요. 그래서 아주 시청에서 이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또 문자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김우남 의원 전화로도 오더라고요. 문자로도 오지만 전화로도 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기화 대체로 CIS라고 해가지고 전화로 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문자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8일 BTL사업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민간투자타당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용역결과를 다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6월말에 검토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무부담행위 의결을 지난 회기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축디자인 설계경기공고는 7월 15일에 마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경기 공모 내용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및 고시안을 확정하여 8월전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를 11월까지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협상을 추진하면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비가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보고서 에 없는 내용중에 지난 7월 4일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난 6월 의회때 김상돈 부의장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총 민간투자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격처리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실격처리가 맞고요, 그러면 425억원에 대한 시설비 증가는 이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5호가 7월 4일날 시달되었는데 여기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총 공사비 변동이 없고, 다만 건설기간, 건설기간이 저희가 30개월을 잡고 있는데 건설기간 동안에는 물가변동부분에 대하여 사후 정산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길 조각공원 조형물 확충사업은 당초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절감예산편성으로 1억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간 추진실적은 주제가 있는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제를 한글이나 훈민정음으로 잡고 지금 공모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제설정 동기는 세종대왕의 넷째아들 임영대군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는 터전이면서 딸깍발이 일석 이희승 선생님의 출생지역이기 때문에 정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에서 최우수논문으로 채택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날 공고를 이미 냈습니다. 냈고 8월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조형물 선정은 9월까지 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은 예총, 문화원의 단오제, 문화강좌 등과 미술인회, 아마추어연극제 등을 계획대로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제18회 아마추어연극제에서는 동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7월 15일부터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4개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제7회 백운예술제를 백운호수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행복한 가족음악회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은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발굴 보존 추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보1호 숭례문 소실로 문화재 시설 점검 및 방재관리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석 이희승 박사의 출생지가 백과사전과 포털사이트 등에 개풍군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월부터 이것을 의왕시 포일동으로 바로 잡고 있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에도 모락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7월 7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검수과정에 있고요, 임영대군묘역 및 사당, 청계사, 모락산성 등 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처리 기준안을 작성해서 문화재 주변에 대한 개발과 건축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7월중에 정비 보수하고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장기 종합체육대회,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그 다음에 5개 학교에 6개 종목의 엘리트운동부 지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13개 종목 출전 등을 해왔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축전,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등을 계획대로 출전하고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실시설계는 지난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토지를 계획대로 협의보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7월 3일날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6월 2일날 한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토지매입 수용절차를 거쳐서 금년중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내년초에는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지난 1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는 11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2009년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안택지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되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시점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13쪽 향후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의JC 하부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기본계획을 4월달에 완료했는데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6월 18일날 발주했습니다. 8월 18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9월전에 해서 금년중에 마무리할 계획, 배드민턴장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와 교각 하부 사용동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 1일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실시설계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증축공사는 9월에 착공해서 금년에 운동기구 구입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중에는 백운 배드민턴장중 이전 설치 실시설계를 7월초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착공하게 되면 공기는 한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일배드민턴장 정비사업도 9월전에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 타당성조사는 7월중에 발주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최적지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급식시설 개선,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교육청 매칭펀드사업 등을 계획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은 1월달에 지원했고 장학금은 59명에게 9,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학교별 교육경비를 10억 3,900만원을 계획대로 지원하겠으며 내년도 교육경비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역 교육발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그간 어린이랜드 내에 영어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시 의견을 제시했고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초등학교 4, 5학년 20개반 400명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은 6월달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자 선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랜드내 영어체험장 조성을 내년 상반기중에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실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운영비, 설계비를 내년 전반기에 확보를 해서 영어체험장 운영을 2010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 여름방학 영어캠프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4, 5학년 200명을, 학년별 100명씩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2008년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도 2009년 1월중에 4주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과후 공부방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중학교 1, 2학년 각 20명을 대상으로 중앙도서관 문화교실에서 금년 1월부터 매주 4일간 영어, 수학, 과학, 특별활동 등의 과목을 가지고 희망교사회 23명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겨울방학 특강은 1월부터 28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중학교 1학년이 10명, 2학년이 12명, 22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난 5월달에는 중간고사도 실시해서 우수학생에게는 공부방 운영비를 절약해서 모은 문화상품권으로 시상도 했습니다. 앞으로 1학기 종강은 7월 25일날 하고요 8월 19일부터 2학기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3학년으로 승급을 하기 때문에 3학년까지 중학교 1, 2, 3학년 3개반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관·학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설문조사와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의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학교지원담당을 평생학습담당으로 변경하겠으며 평생교육사 등 기반조성을 해가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도 참가해서 다른 도시들의 평생학습도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수 설명을 들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이게 문화회관만 짓는게 아니라 이제 체육시설까지 복합된 시설로 짓는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체육시설은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체육시설 안에는 지금 현재 수영장, 그 다음에 스쿼시, 계획안입니다. 변경이 가능하고 사업자가 제안하면 변경이 가능한 사업인데 그 다음 실내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계획을 보면 이게 어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곡스포츠센터를 짓는데도 수영장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들어갑니다.
○김상돈 의원 또 여성회관에도 수영장이 있고 국민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있고 이러다 보면 예술회관에도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만한 수요충족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또 실내골프연습장만 하더라도 가까운 여기 고천동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실내 골프연습장이 2개나 있고 또 실외도 지금 검토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만 지금 계획 잡고 있는 데가 여기 지금 사업설명회도 두 군데나 지금 건립예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보다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검토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뭔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시에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볼링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링장 하나 없는 실정에 이곳에 볼링장을 지하에 하나 넣는다 라고 하면 그 체육, 청소년 수련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체육시설로서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꼭 해달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검토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천·오전지역에 이렇게 하면 2개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부곡이나 내손은 1개씩이고. 그래서 여성회관 수영장이 규모가 작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시설이 병합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또 골프연습장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이지만 실내골프연습장을 체육공원, 고천택지개발지구내 문화예술회관 옆에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볼링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실내골프장 연습장과 실외연습장을 가지고 골프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수익사업이 될 것인지는 또 민간 BTL사업 제안자들이 재검토 할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백운배드민턴장도 이전을 하고 포일배드민턴장도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도문제 같은 것은 해결이 됩니까? 수도문제나 화장실 문제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지금 바로 이전하면 수도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화장실 문제는 지금 간이화장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배드민턴장은 그렇고요, 포일배드민턴장은 교각하부에 화장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이것을 백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사실 상수도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외져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 운동 자체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으로서 물 한모금 또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다 구장을 설치하면서 물을 공급 안 해준다는 것도 또 그렇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해서 아예 이참에 옮기면서 지하수 같은 것을 하나 관정을 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거기가 교동마을에서 들어가는 수도관이 그 도로로 있고요 부곡으로 내려가는 대형관로가 옆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도로하고 교각하부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당장은 급수문제는 냉온수기,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냉온수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돈 의원 어차피 좋은 시설을 해주면서 가능한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사실 화장실 문제, 사실 식수 문제 이것은 사실 필수란 말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영어체험장 조성, 이것은 어린이랜드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런 시설을 하면서 최대한 부스를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체험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설계, 실내인테리어 할 때 그런 그 부스를 최대한 단 한 칸이라도 더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 나서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외부 공간까지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석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페이지 13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인프라 확충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내손동에 거기 노인복지회관 옆에 테니스장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박석근 의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 구상이 없으십니까? 여기 안 나와 있네 책에.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거기는 2006년까지 저희가 포일성당 앞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추진해왔었습니다. 왔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이 땅값문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는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도 얻었고 그 다음에 일부 행정절차도 거쳐놓은 게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의도 받아놨고, 그런 행정절차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가지고 수용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의지입니다. 지금 당장 옮길 데는 없고 해서 학의JC 하부공간을 이쪽 포일성당 앞이 조성될 때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하신다는데 그 성당 옆에, 시기를 언제쯤 하십니까? 언제쯤 시기로 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환경성 검토 받고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려면 최소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 1년 해서, 행정절차와 공사 1년해서 2년은 잡아야 될 것입니다.
○박석근 의원 2년이 되어야만 착공을 한다는 겁니까 준공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준공하는 겁니다.
○박석근 의원 준공을?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박석근 의원 네. 하여튼 지금은 재개발로 해가지고 사실 그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가지고 없던 테니스장도 자꾸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바로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생활지역으로 해가지고 오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계속 찾아와서도 말씀드리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박석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일성당 얘기를 하셨는데 실외 골프연습장도 여기 지금 포일성당 앞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타당성조사는 아직 확정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영호 의원 확정된 부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넣어놓고 왜, 테니스장도 하고 골프연습장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그거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골프연습장은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없는 시설이고 테니스장은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그린벨트에 하겠다는 얘기고 골프연습장은 포일성당 앞에 그 주차장 자연녹지에 하겠다는 그런, 대상지가 좀 틀립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이게 테니스장이 4대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4대때부터 나왔던 건데 지금 와가지고 1년 더 걸려서 준공한다 라면 이건 정말 행정미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기회에 그러면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2006년도에 그 사업을 포기할 때는 주공에서 2면 있던 것을 주공에서 2면을 확보하고 대우조합에서 2면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냥 시에서 계획없이 포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하는 주체들이 땅값이 비싸고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5월달에 와서야 못 하겠다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영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폐전철부지에 테니스장까지 5개 공용시설이 있어요. 그럼 협약을 할 때 관리처분할 때 같이 해가지고서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조합에다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그 문제는 이미 2, 3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때 관리처분계획에 왜 부관을 달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영호 의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영호 의원 여하튼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네 곳에서 실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학의천에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지장이 없겠어요 여기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그것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의천은 8월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돌려놨습니다. 8월 16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요 그 전에는 무대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연주하는 데 시민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기상상황 등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년동안 계속 해오던 장소이기 때문에 학의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알겠고요, 8쪽에 보면 문화재 발굴 보존 추진사항에서 고천동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근행궁터요,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사근행궁은 이미 오래전에 재개발위원 그 다음에 인접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근행궁 복원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4, 5년전에 중단이 됐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식적인 시의 입장은 아직 이후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근행궁은 문화재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일반 건물로 해서라도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게 지금 문화재를 계속 발굴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있지만 이것을 계속 보존 존치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요. 과장님 의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재개발에 있어서 설계에서 공원을 한다든가 공원화 시켜가지고서 존치를 시킨다든가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주요 이유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300미터 이내에는 건축제한이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 도시 중심에서 건축제한을 받는 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은 큰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자리도 아닌 일반 한옥건축물로서의 사근행궁의 복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천 재개발사업 주체들하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 부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영호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화재로 안 되기 때문에 도 문화재가 됐든 시 문화재가 됐든 지정이 된다 라고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지정 보다는 현재 있는 그대로 누각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만 해서 그대로 보존 존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앞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의장 이동수 박석근 의원님
○박석근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의JC에 배드민턴장을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9월달에 착공 하시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순탄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하부공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어느, 저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요, 몇 달 동안 계속 협상을 하고 저희 국장님들도 세 번씩이나 가고 과장님들도 여러 번 같이 가고 우리시의 다른 허가조건들을 가지고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설계는 발표했고 그동안에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이게 지원이 도비가 내려온 거죠? 도비가 내려왔죠? 도비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5천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래서 이런 칼자루 쥐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인데 9월에 착공하신다는 건데 이것을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안 될 적에는 다른 하부공간을 택해서라도 해야 되고 또 청계동에 지금 인구가 1만명 정도 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죠?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없습니다.
○박석근 의원 꼭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꼭 먼저 계획대로 학의JC 하부를 도로공사하고 꼭 협의를 하고 만약 안 될 적에는 제2, 제3의 부지라도 사서 도비,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김우남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형물 과장님이 상반기 계획에는 국전에서 당선작 중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아,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주요 타켓을 어느 타켓을, 어느 계층의 타켓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학생, 지금 현재는 훈민정음이나 한글을 주제로 한 것은 학생을 주 고객 타켓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한 것인데 계원대가 거기 있다보니까 두 가지 안을 다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전이나 아니면 유명전시회 당선작을 할 경우에는 주 타켓은 미술을 하는 미술가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시의 학생이나 외부의 학생들이 오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타켓으로 해서 주제를, 그 대상이 더 많겠다 그런 판단 하에 주제를 훈민정음하고 한글로 바꾼 것입니다. 둘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이거 결정이 된 겁니까 이걸로?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저희가 결정해서 공모가 나갔습니다.
○김우남 의원 국전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김우남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근행궁터 자리를 혹시 그 자리를 공원화 시키면 300미터 반경에 건축물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문화재로 지정 안 한다는 조건하에 한옥건축물로서의 사근행궁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해야 될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동사무소부지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원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것은 개발주체와 개발주체가 그림을 그려올 때 고천지구 재개발 할 때 저희시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 개발주체들이 얼마나 저희시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인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시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요. 적극적으로 여기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하든 안 하든 간에 보존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여기를 공원화로 빼놓고 재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시장님 의지가 그렇게 분명히 선다면 이게 불가능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라도 우리시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화재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시로 봐서는 큰 문화재인데 이것을 보존하는 게 시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요.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한번 토론을 국장님도 계신데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도세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제가 추가로,
○의장 이동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도세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우선 동사무소를 옮기고 그 부분을 공원으로 하면 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의 땅을 재개발을 하는데 공원으로 하면 그만큼 그분들 지분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공원을 확보하면 녹지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재개발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도 이쪽으로 옮기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 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다 그 역사적인 자리를 남겨 놓는다는 게 저희 시 방침인데 그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기 길 운

의 원 박 석 근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