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6일(수) 10시01분～10시17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한다는 방침이 알려져 우리 국민들을 격분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14만 의왕시민을 대표하여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 승인안 4건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김우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석근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박석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77페이지입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어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고 이제는 문부과학성까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본 문부과학성의 행태는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독도를 주장하 망언과 2004년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문제 삼아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 라고 망언을 한데 이어, 이번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지침으로서 교과서에 직접 서술되는 것 이상으로 고질적인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임이 분명합니다.
일본의 이번 도발행위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올바른 미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그리고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예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지리학적·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황국신민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혀 가까스로 이루어 낸 우호 협력적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도발행위에 대해 14만 의왕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우리 의왕시의회는 일본정부의 『교과서 독도영토 표기방침』에 대한 우리 영토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 당 정 춘 서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관리담당 박 희 근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관 리 담 당 김 해 겸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기 길 운
의 원 박 석 근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