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8일(화)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 5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 청취에 앞서 청취 일정 및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요령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업무 대행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감사법무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페이지입니다.
첫 째 자체 감사 역량 확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시민본위 행정 지원과 합법성 위주 감사에서 사전에 지도감사를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고천, 부곡, 오전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8건, 주의 14건, 재정 조치를 6건에 33만 6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본청 22개 일상경비를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2건, 주의 38건과 재정상 조치로 12건에 204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94명에 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착오가 있는 36명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원After Clean-Call제 운영입니다. 계약관리, 건축·토지·개발행위허가, 환경·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사회복지시설 허가관리 등 5월까지 실시한 결과 불필요한 서류요구나 금품요구는 없었으며, 불친절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종합감사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비위발생의 사전 예방 및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와 시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6회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신고 접수·처리 4건 진정민원 조사·처리 9건,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 조사를 7건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공무원 문책 7명, 부진사항 보완·개선 29건, 환수조치는 123만 1천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업무를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 합동 점검 및 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사 발주전 설계도서 등에 대한 일상감사 추진으로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하자검사 합동 점검을 23개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여 하자발생 내역을 11개 부서에 54건을 통보 처리하였음, 기타 시민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22건을 통보·처리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용역 등 56건에 대하여 일상감사제를 운영 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하자검사 합동 점검을 9월, 10월중에 실시하고 일상감사제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입법과 법 집행능력 향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입법의 심사기능 강화와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의정비 지급결정은 다른 시군 결정사항을 보고 10월 31일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총 대상 337건으로, 8페이지입니다.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자치법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자치법규, 직제개편에 따라 불부합 된 직제 직위명의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사건의 수행입니다. 현재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3건, 총 24건입니다. 앞으로 소송수행 방향은 소송수행자 지정 및 고문변호사 자문, 유사한 판례 등을 통한 소송 답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불변기일을 준수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대본 발간은 10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발간 의회, 실·과·소, 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법무교육은 법제처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11월경에 자치법규입안 및 소송실무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설명을 들으신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근 의원님
○박석근 의원 페이지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진정민원 조사·처리 해가지고 9건 나왔는데 진정한 민원처리 조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라든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진정민원 처리는 감사원 이첩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의 근무태도가 복장하고 두발상태가 단정치 못하다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학의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요청, 세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네 번째는 건축허가 통지에 붙임 위번 부당한 조건을 취소하여 건물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이것은 감사원 이첩사항입니다. 경기도 이첩사항은 고천동 주민센터 탁구장 사용 불가처분에 대한 감사 요청, 고천·오전육교 신설공사 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및 관련공무원 문책요구, 일곱 번째는 의왕소식지 제호 공모 추진과정에서 당선작 선정관련 공무원의 업무 잘못에 대한 징계요구, 여덟 번째 의왕소식지 제호 공모 결과 당선작인 ‘Yes 의왕소식’이 ‘의왕세상’으로 바뀌게 된 경위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직접 처리된 것은 고천동 민원처리과정에서 느꼈던 모욕감과 불편한 마음 호소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요구, 이런 사항이 진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처리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 정신과의사 복무근거 마련, 센터장 급여 지급방법 개선검토가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 지침시달,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우처사업 추진실태 조사인데 바우처단말기 추가보급, 바우처단말기 체크시 분단위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개선, 돌보미서비스 이용횟수 및 시간 상향 조정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건에 8명에 대해서 출장횟수가 잘못 되어가지고 43만 5천원을 회수 조치했고, 관련자를 문책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공사 정산검사 실시,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 이용자에 대한 차량지원대책 강구, 주방시설 보완을 위한 후원연계, 보건복지부 등 지침시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신분상 공무원들 5명에 대해서 주의조치 했고 행정상 출장여비를 24만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각종 물품 구입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계도하였고, 비품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조치했고,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청소용역방법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태조사는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종사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약직강사 소득세 납부가 안 되어가지고 55만 6천원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조사입니다. 종사자 전력조회(아름채), 대체휴가시 휴일근무명령, 확인서를 비치하도록 하였고요 경로의원사업 수입의 법인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종사자 급여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상이 민간사무위탁 7건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근 의원 진정민원조사 내용중에 백운호수 취락지구 지정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조사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가.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학의동 일원 개발지구 우선해제건인데 개발지구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정은 개별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검토된 사항으로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관련부서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치하였습니다.
○박석근 의원 불가하다고 도에서 지시 받은 겁니까? 감사에서,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관련 부서에서 불가하다고 회신이 와서 그렇게
○박석근 의원 답변 받은 것을 가지고 도에서 지시 받아가지고 시에서 보고만 하신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몇 일전에 기사 내용이 베트남 참전전우회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감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감사를 지금 진행했는데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공금을 유용한 것 같아서 200만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아, 200만원. 그리고 지금 박석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운호수요, 우선해제지역으로 안 돼서 학의동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데 용역을 준 우선해제지역으로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그 내용이 요새 흘러나오는 것 보니까 취락지역을 안 하고 그 옆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세부적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모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지금 박석근 의원님과 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의동 주민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 할 수 있었는데도 해제를 하지 않았다 해서 이제 거기가 개발이 될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할텐데 그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우선해제 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GB지역이 해제된 그러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해제된 상태의 그 정도의 보상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답변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조해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뭐 제가 확실히 그 업무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이동수 감사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모락산성 해맞이행사를 1월 1일 모락산성 정상에서 새해 소망기원 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한마음 벚꽃행사를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청 약수터 주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팀에 162명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하고 틀리게 타 기관 연계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전통혼례식, 로봇볼링대회, 우리차 다도 맛보기와 국악협회에서 풍물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예식장 운영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식실적이 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반기 예약이 6건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에도 1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것보다는 아마 상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월과 8월중에 예식이 없는 비수기를 맞아서 예식장 내부를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전면 예식용 다단식커텐 설치와 주례단상 교체 및 꽃길 구입 등을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예식장 이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5일날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회식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대상 시상식과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도시 선언문 선포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추진사항은 16개 시민대상수상자를 6개 부문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31일까지 공개모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가 되면 8월 30일까지 공적내용을 조사를 해서 9월 10일까지 심의해서 최종 시민대상자 수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는 총액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7억이 증가한 30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1월 31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동안 자체 인사·조직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인원은 2개반에 11명으로서 추진사항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의견을 받고 세분화된 조직의 통합운영, 그 다음에 유사기능분야, 업무통합조정 등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논의해 오다가 지난 5월 1일날 행안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조직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조직개편 기본계획안은 지난 6월 17일날 최종 마련을 한 결과 4과 12담당 55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금번 1차정례회에 상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각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재검토하는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임시회가 개최가 될 때 상정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35명을 감축하고 2단계는 타 시군이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돌아가는 추이를 봐서 20명을 추가 감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경찰서 신설 및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의왕경찰서 신설건의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20건을 건의했으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3회를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지난 4월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의왕경찰서가 신설이 되도록 범시민 서명운동을 어저께부터 8월 10일까지 35일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 결과 건의서는 청와대 등 관계부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경찰서 신설에 따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2012년도까지 경찰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중앙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도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중앙에서도 예산을 확보가 되더라도 부지를 어디다 매입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부지가 어디가 좋으냐 이런 의견도 저희한테도 문의가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된다고 하면 경찰서 신설은 좀 가속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서명은 서명운동은 서명운동대로 추진을 해서 신설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CCTV 추가설치 20대는 하반기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에서 11월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고천파출소 건물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종합상황실 건물로 확보를 해서 과천경찰서하고 군포경찰서가 현재 나뉘어져 있지만 상황실은 같이 한 군데에다 설치를 해서 직원은 과천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직원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파견해서 근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쪽에 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일부 비용은 좀 추경에 확보 해주시면 거기에서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사항입니다. 내손동 787번지에 2006년도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골조공사는 작년도 12월에 완료를 했으며 현재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부시설공사를 9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말에 준공을 해서 10월초에는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 정비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지난 6월에 조례가 공포되어서 현재 공부정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통반 정비계획을 7월중에 수립해서 통반 경계조정 및 재획정 작업을 8월에서 9월까지 완료하고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해서 12월까지는 조례 공포 및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 결정액은 45개 단체에 252개 사업에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서 보조사업자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 적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각 부서 보조금 담당자를 사업별 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 교육 및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을 독려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따른 정산검사를 7월중에 완료하고 8월에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10월달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지원을 확정 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회단체의 규모 및 활동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대책은 사회단체 추진사업 모두를 무분별하게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격 및 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 후 선별하여 정선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보조금을 사업 성격에 따라 각 동별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를 4월중에 개최를 했으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출품 자치센터를 선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고천동과 오전동 2개동이 출품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강좌 중복운영 및 비 효율적 강좌를 조정했습니다. 조정 결과 통합이 17개 강좌고 폐강이 34강좌가 되겠습니다. 조정후에 운영중인 강좌는 150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9월중에 개최하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을 서류접수를 7월중에 완료를 한 후 10월달에 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일정은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흥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금년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초등학생 14명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교류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은 미국 노쓰리틀락시에서 10명이 저희 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 키미츠시에서는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10명이 저희 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사항은 제주 서귀포시에 저희 학생들 16명이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서귀포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교류협의회 및 친선 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금산군에서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직원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민 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실시하던 의왕시민 아카데미는 현재 정착단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갖다가 활용키위해서 희망강사 수요조사를 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516명이 참여를 해서 희망강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호도에 따라 강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간에는 2월부터 6월까지 5회를 실시해서 1,746명의 인원이 수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4일날 용혜원 강사의 성공을 부르는 웃음 등 총 6회에 걸쳐서 12월달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상시학습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66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전체 집합교육은 국정철학공유 교육 등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은 연간 교육의무시간 이수를 위한 1인 교육기회를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교육 의무시간 미달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 째 조직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직원경쟁력 향상교육은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3기에 256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시정연구모임은 16개팀 78명이 지난 3월 17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8월에서 9월까지 모임별 평가를 해서 심사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창의혁신 교육은 9월중에 40명씩 4회에 걸쳐 1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은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팀에 43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성과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10개 분야에 31개 항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직원들이 93.1%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주민이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거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제안 15건, 공무원 제안 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10월중에 시정업무 추진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육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를 2월 21일날 개최했고 상반기 직원 체육행사를 지난 4월 26일날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직원 취미동호회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시청에는 직원 취미동호회가 17개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개최된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5개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체육행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계속해서 직원 취미동호회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문화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2월달에 배낭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3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9개팀 41명을 선정해서 상반기에는 6개팀 25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해외연수계획을 2월달에 수립해서 17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개팀에 10명이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그리스, 터키, 이집트 등을 연수를 마쳤습니다. 선진 외국정책 비교연수는 13회에 20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진 외국정책 비교연수를 연중 지원하고 직원 해외배낭 연수지원을 3개팀 14명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지원을 1개팀 6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지난 1월 14일날 67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4억 1,2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종합건강검진 의료기관을 지난 3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원, 안양, 군포 등에 각 2곳씩 6개소를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검진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보험료는 사망 등 17명에 대해서 8,673만원을 보험금을 아마 수령을 해서 직원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된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 교육중인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58명의 자녀 65명에 대해서 3,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자녀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이용은 저희가 20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4명이 190박을 이용했고 비수기에는 56명이 86박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계 휴가기간 성수기에는 58명이 104박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기간 연장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1월 6일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연초에 기간이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금년도에 한 2,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내년도 연초에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대 노동조합이 지난 3월 3일날 출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공무원 노조운영사례 비교연수를 위해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4박5일동안 일본 신주쿠시 및 키미츠시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노조임원 5명과 집행부 공무원 1명이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노사관계개선 워크숍 지원을 지난 5월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에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과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를 지난 6월 9일날 노무법인 가교의 정풍용 노무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조주관 체육대회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점심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 행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중앙에서는 단체교섭이 작년도 연말에 중앙단위는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단체협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에서 단체교섭 협약안이 왔을 때 저희가 협약을 해서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노사관계 개선 워크숍 지원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시에 시에서 내손동 주민이나 시에다가 대고 자치센터가 영어캠프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박석근 의원 그러고 그 후에는 어린이랜드로 해가지고 변경이 되어가지고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린이랜드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을 내손동 주민에게 홍보나 설명을 좀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나가서 아마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다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문화체육과에서 통보했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박석근 의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때 준공식에서, 시가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설명도 안 해주셔서 허탈감이 난다고 이렇게들 말씀들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은 아마 사전에 그때 어린이랜드로 이것을 통합하면서 다 설명을 했을
○박석근 의원 아니 요새도 내가 주민들 만나면 그것을 물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영어캠프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좋아하시든데 그런 것을 실망이 안 가게끔 준공식때 풀어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은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의원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하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5페이지 보게 되면 작년도에 우리시가 공무원들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봤는데, 금년도에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시해가지고 예산을 줄인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작년도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인원을 늘리고 줄였단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상부지침이다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55명을 줄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글쎄, 저도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그것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박석근 의원 그것은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국장님, 회의진행상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25만이 되는 시의 근간 조직을 위해서 좀더 깊이 있게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조직을 운영하겠다 해서 했는데 올해 55명을 줄여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4개과 12담당 55명으로 해서 일단 축소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 범위 내에서 그 근간은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F팀에서 나온 것은 좀더 그것보다 범위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그 부분도 55명을 한꺼번에 줄인다면 또 조직의 운영상 조금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1단계로 한 35명 줄여보고, 다른 시군, 정부의 방침을 좀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 의원 시에서 어려운데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시의 총액인건비제에 한해서 인원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부가 이렇게 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이는데 지금 현재에도 보면 지금 2개과를 통폐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건비제에 의해서 인원을 맞춰놨다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에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용역을 줬을 적에 용역에 돈이 나갔는데, 그 돈 가지고 인건비 맞춰서 했는데 중앙부처가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지고 거기서 55명을 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용역을 주고, 거기에 총액인건비제 맞춰가지고 한 겁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준 것은 전체 우리시의 업무를 전부 나열을 해서 구분을 지은 겁니다. 그거를 용역결과를 우리는 우리 조직에 맞게 서로 합칠 것은 합치고 명칭 변경할 것은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의 결과가 아주 사장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계속 참고하고,
○박석근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결과가 1년 밖에 안 됐어요. 1년전이예요. 1년전에 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제 안에서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맞춰놨는데 불과 1년만에 또 중앙부처가 지시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55명 줄이고, 제일 많이, 31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줄인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인건비제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에 또 이렇게 4개과를 줄이는 것보다도 2개과를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셔야지,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농업진흥청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그건 존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그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는 농업의 기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져옴으로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4개과를 2개과만 줄이고 2개과를 나중에 줄이는 것으로 차차 해나가야지, 1년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 맞춰 했는데 1년만에 이렇게 대폭 줄이게 되면 그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네. 지금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인사 실무를 보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동요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때 참 안타깝기는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 방침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노조에서도 많은 그런 우려와 그런 조정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 조직 했던 문제는 그런 어떤 기준, 명확한 잣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작년도에 성과품, 용역성과품과 또 줄어드는 것에 따른 환경변화, 그 다음에 TF팀을 우리가 구성했어요. 그 TF팀 구성원들의 의견 전부 집약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번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좀 요구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골격은 많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석근 의원 국장님, 행정수요에 맞게 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뭡니까? 우리시의 농업을 갖다 위상을 올리고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갖다가 위상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도 작년도에 존치가 됐어요. 금년도에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FTA 협상 이후에 농업 경제도 살아야 합니다 농업도. 또 우리시가 수도작은 줄지만 지금 백운호수나 왕송호수 개발하면서 거기다가 화훼나 특화작물이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1년만에 작년도에도 그걸 갖다가 농업진흥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1년만에 그걸 갖다가 하는 겁니까? 지금 31개 시군에 기술센터를 합친 데를 보게 되면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행정에 밀려가지고 뒤에서 일도 못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하고 통폐합을 함으로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원도 국고나 도비나 보조도 못 받으면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점점 경제도 뒤지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1년도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해놓고 나서 1년후에 또 위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동수 박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좀 간단히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6쪽에 CCTV 추가설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천파출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본의원이 질문 드린 바와 같이 그게 쓰레기무단투기 CCTV나 또 불법주정차 이런 것도 통합관리 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은 지금 당장 금년도에는 안 되고요, 그것은 저희도 실효성은, 행정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마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주정차나 쓰레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과나 그 다음에 법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장은 어렵고, 일단은 방법용 CCTV만 금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그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저희도 그것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검토해서 그렇게 좀 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네. 김상돈 부의장님.
○김상돈 의원 먼저 박석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리를 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우선 지난 연도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예요. 만들어 놨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중앙 정부에서 인원을 감축을 하란다고 해가지고 그냥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조직을 4개과를 줄인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 몇 천만원씩 들여서 조직개편은 왜 해놨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센터가 뭔가 화훼단지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뭔가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다른 부서를 이렇게 갖다가 과에 대한 명칭을 좀 바꾸더라도 그 과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고 무조건 과를 갖다가 4개과를 줄이려고 하는 발상은 뭔가 좀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몇 천만원씩 들여놓은 그런 어떤 조직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 치고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봐지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CCTV에서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른 시일내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조속히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인근시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인근시에 비해 CCTV가 굉장히 수가 적어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적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범죄, 치안범죄 예방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우리시에도 그 CCTV를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내년도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가지는 경찰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우리시에서 사실 시민의 힘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을 상부기관, 중앙으로부터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어지고 또 지금 보도가 되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창피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만들어 줄 그런 어떤 경찰서 유치에 대해서 가속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시청 주변을 고천중심 시가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경찰서는 이 부지에다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지 설정만큼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 지방청하고도 얘기하고 있는게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데 현재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경찰서 예정부지를 그러니까 저 부곡 넘어가는 쪽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그 맞은 편쪽요, 그러니까 거기 골우물식당인가 그쪽, 예술회관 있는 그쪽 부지를 잠정적으로 계획에는 잡아넣고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거기가 부적당하다, 현재 소방서 부지 옆으로 왔으면 좋겠다 라든가, 그런데 거기가 적지인데 또 거기는 땅값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싼데, 그린벨트쪽으로 가서 한다고 했을 땐 오전동 문화원 앞에, 그러니까 오매기 올라가는데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포도밭 있고 농협건물 있고 그런데. 그쪽 정도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다각적으로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부지를 최적지가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의원 네. 검토만 하면서 시간 보낼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결정을 해줘야만 이것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정비에 대해서 이게 참 그동안에 한참동안 말로만 나오던 것을 이제 지역구 정비를 하시는 입장 같으신데요, 이게 올초부터 계속 이런 작업을 하신 거라고 하면 이게 아마 통장에 대한 임기가 6월달하고 12월달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6월달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들도 있고 12월달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김상돈 의원 지난 6월달만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알기에는 오전동 같은 경우에 대략 15분이 임명을 다시 받으셨는데, 어차피 연말에 통반정리 할 것이라고 하면 새롭게 새로운 임명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분들을 새롭게 모집을 할 게 아니라 하던 분들을 한 6개월 연장을 시켜서라도 그 정리기간을 함께 했어야 맞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또 여기 뿐만이 아니예요. 부곡동만 하더라도 지금 열 몇 분인가 부곡동도 굉장히 많은 분이 아마 통장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이런 어떤 통반에 대한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6월달에 임기 끝나는 분들을 갖다가 새롭게 위촉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6개월 연장을 시켜서라도 이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바로 통반 정리가 될 것이니까 12월달에 정비되면서 새롭게 위촉을 하는게 맞다 해서 한 6개월 더 연장을 하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을 하셨어야지 미리 6월달에 2년의 임기를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이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상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통장들 임명하고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통반 정비를 할 것은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통반 개정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통장임기가 끝난 것을 갖다가 그냥 이거 확정이 될 것이니까, 예정이 되니까 임기를 늘려준다고 했을 때는 반대적으로 통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예정사항 갖고 임기를 조례에 6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임의적으로 임기를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법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상돈 의원 어차피 올 안에 하실 계획이라면 확신을 갖고 하셨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아니 글쎄 이것은 저희가 추진은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보육지원에 있어서 우리 청내 직원들이 약 한 500여명 되니까 청내 보육시설을 갖다가 지금 신설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신설계획은 있으신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은 현재 저희가 청사부지 내에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고천택지개발을 할 때 이 옆에, 이 옆에쪽에다 땅을 더 우리가 더 해서 청사 인근에다 보육시설을 지어서 담장을 터놓고, 아마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기본방향은 정해서 공영개발과에다 그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근 의원님 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반장님들 통폐합을 하면서 줄이는데 지금 안양시 같은 데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한 30% 이상을 통장님 숫자 줄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계획이 하반기에 어떻게 통합을 하면서 세대수는 몇 세대로 하면서 몇 명 정도 줄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글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는 반은 동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통은 단지 단위로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농촌동 같은 데는 세대수가 적더라도 일률적으로 해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게 탄력성을 주고 해야지 딱 뭐 몇 세대 이상은 1개통이다, 몇 세대면 1개반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준 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석근 의원 자연부락은 토지가 많고 땅이 많으니까 이해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몇 개통, 500세대든가 200세대든가 700세대든가 우리 관내에도 통장들이 일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인지, 500세대면 500세대에 맞추느냐 아니면 그냥 200세대면 200세대로 맞추느냐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세대 기준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박석근 의원 세대를?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1개 아파트단지가 1개통이 되어야 관리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반 같은 경우에는 통로별 반이 있다 보니까 불합리하니까 그것은 동 단위로 1개반을 만든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석근 의원 그래서 제가 관내 6개동을 다니다 보면 어느 동에는 200세대도 한 분이 계시는 데가 있고 500세대도 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그렇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런 것은 이번 조정할 적에 해서 좀 잘 좀 해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우리시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한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또 의원님들의 훌륭한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할 텐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이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와 지역 현안을 건의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한국철도대학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7월 2일 고려대와의 MOU 결렬발표를 하였으며 의왕 경찰서 신설을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행안부로부터 받았고요, 수원시와 협의해서 입북동에서 월암동간 도시계획도로를 수원시가 부담하도록 해서 수백억원의 도로개설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115명인 정책자문인력풀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강해 나가고 앞으로는 인력풀 자문위원을 포함해서 관내의 지식리더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개최해서 도시성장 지표를 개발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서 도시발전 비전과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9개의 타 자치단체나 기업체의 시설을 시장과 함께 관련부서 직원들이 벤치마킹 해서 시정에 접목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26개 사업중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매기 전원주거권 조성을 제외한 20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7월중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의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WHO에 건강도시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7월말경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 건강개선사업에 대한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9월에 WHO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20회 시민의날 기념행사시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도시 사업은 보건소에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건강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기관 시정평가 공모전에 참가해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 주관 행복한 도시 대상에서 친환경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아직 최종발표는 안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심사에서 결정이 났는데요 경인 히트상품공모전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 그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지역축제부문에서는 어린이축제가 히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주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3개 부문을 올해 응모를 했습니다. 경영혁신, 복지, 환경부분입니다. 7월 24일, 25일 이틀간에 PPT 설명이 있는데 수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각종 시정평가에서 법무행정 평가우수,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 최우수,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공중화장실 평가 장려를 수상했습니다. 참고로 국토대청결운동 평가 우수상은 상사업비로 1억원 받았고요 그린벨트 관리실태 최우수상은 상사업비로 8천만원, 공중화장실은 상사업비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우리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행정달력을 게재하고 있으며 매월 발행되는 의왕세상에도 특집 고정소식을 게재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규모가 경기도내 최하위로 재정인프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의존재원과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열악한 재정환경 극복과 예산절감을 통한 숙원사업 조기해결에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오전동 공동묘지 20억원, 부곡중앙로 정비 20억원, 오전동 공업지역내 도로정비 10억원 등 3개 사업에 5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을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려면 20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테 경기도로부터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0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17억원, 어린이랜드 조성에 50억원 등 3개 사업에 97억원을 신청하고 행안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설명을 하였는데 행안부로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66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1회 추경사업에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전용카드사용 포인트를 의왕사랑 장학금으로 적립하는 이중효과를 위해 도입한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사용으로 지난해에 장학금 적립금액이 380만원이며 올해는 1/4분기 적립금액이 147만원입니다. 일부 사회단체나 민간인이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데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159개 사업에 546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 산정통계항목을 중앙부서 통계와 연계 관리하고 중앙부처 각종 공모지원사업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역 특수현안을 설명하는 정책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들 의견을 홈페이지에 배너로 게재하고 의왕세상에도 게재를 하는 등 9월달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평가와 연계한 예산절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ABC방송에 2주마다 주요시정을 편집해서 방송하고 있으며 소식지는 지난 2월부터 책자형으로 변경해서 9천부를 발행을 해서 구독신청한 시민하고 나머지는 주요 다중 집합시설에 배포대를 비치해서 시민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에 대한 기획보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개관1주년 성과, 숲속도서관 개관 등 주요시정에 대해 SBS 등 중앙 TV방송과 조선일보 등 중앙 언론 그리고 지방신문에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승격 20년의 성년도시임에도 우리시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부족하므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으로 BSC 도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졌으며 성과지표와 부서별 이행과제가 체계적으로 연계 관리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행자부에서 개발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금년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에 내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5급 이상 근무평정을 활용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 및 BI 개발 완성으로 해놨는데 이 BI는 우리 의왕시에 보면 느티와 까비, YES의왕, 또 산 이렇게 있고 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BI를 또 개발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그 얘기도 중간보고회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건강도시 BI는 WHO에서 기본 플랜이 나와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기본모양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있는 색상 이런 것을 고려를 하면서 건강도시에 적합한 BI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 마크하고 그 다음에 YES의왕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런데 이거 홍보를 그러면 어떨 때는 느티와 까비가 또 우리시를 상징하는 거고 어떨 때는 YES의왕을 쓰고 어떤 때는 또 시 마크를 쓰고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건강도시에서는 어떤 BI를 쓴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지 잘 몰라요 시민들이. 지금도 이 세 가지를 갖고 어떤게 의왕시를 상징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그러면 기왕에 여기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다면 또 용역에도 이미 이것까지 해서 숙제를 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그렇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렇다면 그것을 잘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떨 때는 이것을 쓰고 어떤 때는 이것을 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알겠습니다. 건강도시 BI에는 WHO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I는 CI의 하위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8쪽에 의왕소식지가 아니라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2월부터 발행을 시작을 했는데 시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저희가 전에는 신문형으로 해가지고 각 세대의 가구마다 배포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배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배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독신청 하는 사람한테 한해서 주니까 더 구독률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저희가 배포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50군데에다가 지금 은행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공공 이런 데다가 해놔가지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얼마전에도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만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보완 좀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지금 월 9천부를 발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왕시 가구수에 비해서는 작은 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되어있다고 보는데 소식지가 좀.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지금 저희가 매번 소식지 뒷면에다가도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배포대에 나와 있는 것 누구든지 보면 저기하고 그런데 지금 매월부터 이게 늘어나고는 있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가 우편으로 배포하는 게 한 5,800부 되거든요?
○지영호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늘어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9천부 이상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소식지를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알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과장님, 금년도에 철도대학교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고 또 기획부서에서 짧은 기간내에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존치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4년제 대학교가 되기로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학의에서 고기간 민간제안을 철회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대학 저기는 오늘도 시장께서 철도대학장하고 도지사를 지금 10시에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고려대학교하고의 MOU를 결렬을 한 이 마당에 건설교통부쪽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교육부랑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도립대학으로 만든 후에 그 후에 경기도에서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가는 방법이 합리성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오늘 10시에 도지사를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의-고기리간 도로는 지금 2개 업체가 오늘까지 접수인데 현재까지 2개 업체가 민간제안하는데 신청을 했는데요 기존에 제안했던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업체 이름이 뭐라고 했지? RTB? 그 2개 업체가 지금 냈는데요 오늘 지사 만나면서 시장이 다시 이 건도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 너네들 해봤댔자 허가 못 나가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2, 3개 업체는 안 내기로 했었거든요? 쌍용건설하고 삼부토건은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가 도에서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이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합리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건교부에서 수도권 남부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하라고 시킨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던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마 잘 하면 접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접수를 했지만 오늘도 강력하게 시장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민간제안 접수하는 이 상태에서 그냥 접는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하여튼 대학교는 도립대학교로 해가지고 4년제로 가는 것으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의왕-고기리간 고속도로도 긍정적으로 접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데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절대 우리 의왕시가 막아야 되고, 제가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찾아가서 말씀드릴 적에도 4.2키로의 조그만 구간 해가지고 2천억을 하는 것은 낭비다. 국가 낭비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 거고, 또 시에서 해주실 거고, 현재 아까 청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15억은 이게 도비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박석근 의원 중앙정부입니까? 그런데 그 청계사천은 2급 하천으로 해가지고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 현재의 앞으로 우리가 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가지고 그것은 자연형 하천이면서도 안양시나 우리 의왕시민들이 학의천 내지 안양천에서 청계사 밑에까지 웰빙으로 걸어다니면서 하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억을 확보해줬다는데 이것도 기획과에서 그런데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도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을 도에 올라가면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아까 철도대학 때문에 도지사를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안에 학의천 정비 20억원 마무리 하려고, 금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부족하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추경에 돈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할 수 있게끔 20억 마저 달라 라는 것하고요 청계천은 지금 주공에서 중간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상류지역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15억 받았고 우리가 시비 들여서 17억원 확보가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저희가 청계사 주변에 템플스테이 이렇게 하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웰빙공간으로 기반조성이 될 수 있게끔 정비사업비를 지원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또 그것도 오늘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돈도 도지사가 전에 경판 무슨 봉안식인가요? 그 절에 오셨을 때 그 때 도지사도 청계사 주변에 템플스테이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그리고 그 하천은 어차피 관리주체가 도기 때문에요 지원 받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석근 의원 그런데 이제 지사님이 행사장에서 시장님하고 뵐 때 부탁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말씀은 그렇게 해도 실지는 밑에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우리시의 정말 시민들의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나 모든 것을 우리시를 가꾸는 것은 기획예산과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천문제도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오늘 시장께서 가지고 가신 서류에도 들어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시의 자랑인 철도메카에서 철도대학이 존치가 되고 또 4년제로 된다는 것, 철도대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짧은 시간내에 몇 만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신 것을 고맙게 느끼고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그것은 나중에 도시정비과 할 때 그쪽에서 주관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 네. 앞으로 하여튼간 기획예산과에서도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시는 적지만 정말 발전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부의장님
○김상돈 의원 우리 특별교부세가 지금 97억을 신청을 했고 또 현재 지금 26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어린이랜드 조성 해서 이렇게 97억이 되어 있어요. 26억은 어디 어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어디요? 아, 작년 것,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26억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당구장 표시한 것 26억원은 지난해 것을 좀 비교하십사 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올해는 97억원을 지금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행환경개선으로 8억원에서 10억원은 저희 시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일단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은 청계천, 아까 말씀드린 15억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10억원 해서
○김상돈 의원 지금 26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 3건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지난해에 받았던 것 좀 참고하시라고
○김상돈 의원 아, 나는 이 3건에 97억을 신청을 했고 26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지금 당구장 표시한 것을 봐서 어떤 사업에 26억을 확보된 건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이 50억이면 기존에 그럼 특별교부세 받아 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 돈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김상돈 의원 지금 이 사업비가 100억에 이제 바로 9월, 10월이면 착공에 들어갈텐데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지금 토지매입비는 이번 추경때 해서 됐거든요?
○김상돈 의원 20억, 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그리고 도서관 건립비용은 또 받았고요 일부. 그래서 나머지를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한 거거든요.
○김상돈 의원 사업이 차질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교부세를 더 신청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균형성과관리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용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김상돈 의원 음, 이게 어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지금 이게요, BSC 그래가지고 기존시에서 만약에 한 것보다 저희는 지금 용역업체에다 부서별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게 해서 그것을 덧붙혀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 실과소에서 이 BSC 하나 하면 큰 줄거리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부서업무평가를 하니까 부서에서 해당, 매년 1년 단위로 주요하게 하는 주요업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무가 1년동안 얼마나 평가가 추진실적이 있느냐 까지도 같이 하는 용역으로 지금 줬거든요? 그걸 지금 이행과제로, 여기서 용어가 이행과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 하는 것보다는 덧붙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하고 있는 데가 광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성남이 해서 얼마전에 시연회를 가졌고 경기도는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시를 계속 저희가 지금 찾아가고 벤치마킹 하면서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저희니까 그쪽에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방법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BSC 그래가지고 BSC만 했을때는 상당히 쉽게 업체가 금방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행과제까지 붙이면서 다른 시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계속 갖다 덧붙혀 주니까 지금 용역업체는 조금 힘들어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쉽게 전산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전산망을 열어보면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앞으로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고 해서 결재권자들이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화면만 열어보면 예를 든다면 국도1호 아 이만큼 되고 있구나 앞으로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걸리겠구나 해가지고 잘못 진행이 되면 적색갈로 표시가 되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구나 하고 누구나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김상돈 의원 아무튼 신중하게 더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이게 관련업무 부서마다 특성이 좀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그 전에 보면 IS9000인가 옛날에도 한번 도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김상돈 의원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된 어떤 사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김상돈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과거를 거울 삼아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네. 알겠습니다. 평가관리기본법에 법적으로 이제는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 우리 과거에 지금 기존에 하듯이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전산관리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전산관리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고 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전 직원이 공유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부서는 이게 과단위 평가가 되는데요 열심히 안 하는 부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관리가 되니까요 더 열심히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을 66억이나 또 절감하셨고, 특별히 월암동 수원간의 도로를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몇 백억의 수원시에게 부담을 주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상묵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특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6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중 도세는 465억 2,500만원, 시세는 50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어 2008년 5월 31일 기준 도세징수액은 전년 동기보다 4억 5,800만원이 감소한 156억 3,400만원이 징수되어 금년도 목표 대비 33.6% 징수에 그쳤으나 하반기에 두산위브, 대명2차, 동문 등의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인 460억 2,500만원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세는 국내의 전반적인 불경기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을 44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거래세인 주행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은 국제유류가 등의 폭등으로 보유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토지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등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8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의 전망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은 544억 7천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입은 96억 4,700만원이고 임시적 세입은 44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08년도 징수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96억 4,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48억 2,3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 164억 1,300만원보다 380억 5,700만원이 증가한 54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 및 전망을 분석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39억 3,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0.8%로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징수목표액 96억 4,700만원 징수는 달성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330억 6,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3.8%로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노력으로 목표액 448억 2,300만원보다 9,600만원 초과한 449억 1,900만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실적 전망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으로서 폐수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부담금 38억 3,700만원중 금년도의 3분의 1인 12억 7,900만원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합리적인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의 정비운영 등 세원을 발굴하고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과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77개 법인을 조사하여 4개 법인 5억 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세원 사후관리는 442건을 조사하여 66건 4억 2,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안내 및 징수실적으로 3,487건에 8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는 재산세 등 538건을 정비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산정하여 3,110호에 대하여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을 운영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추진목표액은 26억 4,700만원으로서 현재 5월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11억 5,8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대형 신축건물 과표 및 중과 누락여부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세 포털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및 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에 가지 않는 세금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은행에 가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카드납부, 그리고 자동차세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상계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납세자 권익 및 납부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안내문을 배부하여 중과세에 따른 조세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실적은 5월말 현재 10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대비 도세는 23%, 시비는 13%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숫자는 2008년 5월말 과오납금 환부액이 12억 7,500만원으로서 정리율이 마이너스 3.9%로 되어 있는 것은 체납액을 받으면 과오납 정리액이 체납액 징수금액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숫자상 나타나는 마이너스고 실질적으로는 도세는 23%, 시세는 13% 징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3억으로서 현재 6월말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약 12억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도 목표 13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그간의 추진현황으로서는 체납자 재산압류는 9,339건에 46억 8,200만원을 압류하였고 체납처분은 경공매 등 437명에 대하여 25억 8,8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질적 상습체납자에는 특별징수를 추진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체납자가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수납, 신용카드 납부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동 시책사업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 공공예금 잔액에 대하여 자금관리방법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특별회계 통합자금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단계는 통합자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하여서 3단계는 이자 수입액에 대하여 각 특별회계별 이자배분을 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보통예금으로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율이 적은 것으로 합산금액이 1천만원 넘는 것은 이율이 많은 3.6%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 증대현황을 보고 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결과 시행전 1%보다 3.6% 적용이 되어서 5,667만 9천원이 증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금관리 및 운영을 하여 이자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및 미환부금 제로화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대상 총 1,925건중 추진결과 472건에 1,348만 2천원을 환부를 하였고 1,450건 2,848만 3천원은 미환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 등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고 과오납 계좌 이체 등 과오납금에 대해 수시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부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과오납 1,925건중 1만원 이하가 1,261건으로 66%를 차지하고 소액으로 환부 청구 기피 및 금융사기 오해 등으로 입금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환부대상자 소유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일괄 입금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석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과년도 체납현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금년도 5월 31일까지 체납에 대해서 시세가 41억, 도세가 19억 해서 61억이 나왔는데 우리시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체납액의 계수는 얼마나 되고 또 2006년도는 얼마나 되는지 좀 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상묵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2006년도 체납액 징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실적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목표를 9억에서 11억 정도로 잡았던 기억이 생각이 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대비보다 2007년도 하반기랑 2008년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직원 전체, 세정과 직원 독려, 또 전반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대외활동을 펼쳐서 체납액을 많이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석근 의원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06년도, 07년도, 08년도에서 얼마 정도의 체납액이 증가가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는 한 28억 정도가 체납이 생기고, 2007년도에는 33억이 체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래서 어떤 데서 5억이 증가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세정과장 최상묵 추가로 급격히 증가된 원인은 저희가 담배소비세 체납액이 17억,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현재는 20억이 넘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문변호사 검토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가 되니까 결손처분을 해서 또 그 외의 것도 지난해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2007년도 연도말에는 80 몇 억에서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대략 80억 정도에서 60억으로, 그래서 체납액을 일단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박석근 의원 우리시가 같은 데는 세무과가 정말 세수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실질적인 체납액이 줄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상묵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불참의원
김 상 현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기 길 운
의 원 박 석 근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