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8일(화) 10시00분∼16시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3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일정 및 요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와 당초 10일로 예정되었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요원으로 9일과 10일 차출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요령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중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자가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 및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로 한 내용들은 잘 가려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린 목차대로 시정계획 중 8개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정기획조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계획은 이미 책자로도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1월달에 6대 역점시책 168개 주요사업으로 확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설명회는 1월달에 권역별로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수렴된 1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분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34건이고 추진중이 23건 등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달력은 1월 9일날에 2,500부를 발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발간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정계획은 투자사업 보고회와 투자심사를 9월에 실시를 하고 10월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우선순위 등을 결정을 해서 예년에 하던 식으로 11월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행정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6대역점시책의 자체평가는 87개 과제를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인데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상반기에는 위원회, 자체 실과소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반기는 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규칙을 지난 4월달에 제정을 해서 7월중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평가과제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작년도 하반기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탄 세무과, 그 다음에 물가안정분야에 대해서 장려상을 탄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100만원과 150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은 4, 5급을 대상으로 개인별 목표를 4월에 확정을 했으며 매년 1월에 달성도 평가는 따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ISO9001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품질기준을 8월까지 정비를 하고 사무편람 전산화를 8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8월중에 실시를 해서 기왕에 획득한 인증이 잘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CIS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은 금년도에는 한 차례 대민행정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각 과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각종 시책에 대한 반응을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제안제도는 상반기에 인터넷 등으로 해서 시민이 15건, 공무원이 17건 해서 32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지금 실무심사는 끝났고 7월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채택도 하고 시상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수혜적 행정의 사전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61개 사업으로 대상을 확정해가지고 현재 실과소별로 공개를 해왔는데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7월과 12월에 두 차례 분석해서 계속 공개가 이행되도록 촉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정백서 발간은 2001년부터 2002년 2개년 동안의 시정성과, 또 반성할 점, 아쉬웠던 점을 정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집필중에 있고 8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왕비전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5월 20일날 발주를 해서 그간에 연구한 사항을 작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열어서 이 보고회를 통해서 실과소에 전부 보고된 내용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위계획이나 선행계획, 자체계획의 반영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6개 목록, 그 다음에 도시구상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발전과제를 명부해달라고 숙제를 준 게 9개 과제, 또 비전별로 검토해야 될 대상사업, 이게 물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95개 사업 등의 과제를 포함시켜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한 것을 연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8월중에 저희가 2차 중간보고회를 열어서 다시 보완한 후에 9월경에 공청회를 열기 전에 시의 원로 시민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여러분들, 또 여러 또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9월중에 공청회를 열어서 10월까지 최종보고회를 하고 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전략시책 개발과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개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차례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적용시설, 또는 우리가 도입할 시설에 대해서는 글로벌빌리지라든지 또 테마빌리지, 또 실버타운, 그 다음에 라이브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셉을 잡아서 그동안에 미국의 Space Camp와 관련된 회사, 영국의 AMEC, 그 다음에 독일의 Dino 등 하고 얘기들을 해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접촉이 아니라 의사타진 정도로 상담수준에서 해봤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투자상담을 접촉하려면 확실한 플랜이나 어떤 계획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먼저번에 세운 계획은 지금 거의 백지화되어 있고 그렇다고 지금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힘들고, 그렇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도 용역비를 날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 다음에 확실할 때 용역을 한다는 그런 기본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외국에 도입할 만한 시설을 한번 벤치마킹하고 컨셉을 잡은 다음에 외국 투자자들과 계속 접촉을 해서 타켓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진척이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도나 중앙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우리의 계획이 중앙이나 도계획에 반영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조금만 보고를 드리면 지사님 취임후에 민선3기 도정운영계획 중에서 우리시에서 당겨올, 유치해올 계획이 몇 개나 있는 가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실과소별로 줬는데 70개 과제중에서 저희시가 유치해올 만한 게 32개가 있다고 봐서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왕송저수지 도립생태공원하고 환경교육센터 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32개 과제를 실과소에 나눠줘서 각 해당과에다가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에 우리시 개발 프로젝트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백운호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인덕원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미부락에 대한 지식산업단지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요구가 되어서 그것은 경기개발계획에 들어갔습니다만 의왕ICD를 평택으로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계속 넣어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경은 의원님들이 심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도 4월 28일 마쳤고 이미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심사는 4월 8일날에 6건을 신청을 해서 보건소는 적정승인을 받았고 그 외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문예회관, 자연학습공원하고 ICD 진입로 개설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심사로는 10건이 상정이 되어서 6건은 적정, 조건부 4건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자로원 입구 도로개설하고 문화복지타운 부지매입, 그 다음 오전동 청사건립, 부곡동 청사건립, 동우빌라에서 미도아파트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성모병원에서 삼호백조까지 도로개설은 6건은 적정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마을의 진입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 오전동의 백운동 마을하고 청계 이미마을, 청계 송말마을, 그 다음에 청계 북골마을 진입로를 내는 그런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날 신청을 했고요, 신청액은 121건에 333억을 했습니다만 주요 신청내역은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문예회관 건립이 30억, 보건소 20억, 노인복지회관 20억, 청소년 수련관 25억,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 주민지원사업이 166억, 그 다음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10억,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이 18억,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정비 6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사회복지사업 같은 조그만 국도비 보조사업 해서 113건이 됐는데 현재 저희가 아직 지금 이 부분이 부처심사가 끝나고 기획원에, 기획예산처에 가 있는데 지금 문예회관하고 청소년 수련관, 그린벨트내 지원사업, 시립도서관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노인복지회관하고 문화거리 조성,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보건소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6월 30일 현재 원금 기준으로 125억 5,4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비해서 6억 7천만원을 더 갚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3억 6,300만원이 있고 상수도회계가 98억 4,800만원이 있고 주택사업이 3억 4,300만원이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에 기울인 재정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보전금 신청을 4월 15일날 의왕-과천간 청계 진출입로 개설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감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돈으로 하기 힘드니까 달라 하는 게 18억을 요구를 했고요 자연학습공원 학습장을 위에서 20억을 달라고 해서 전부 38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도의 지원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아직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하고 유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9일날 특별교부세 신청을 행자부에다가 국도1호 확장비용으로 100억을 요구를 하고 ICD 진입로 개설공사에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 특별교부세 재원 자체가 전국을 균형있게 나눠주는 그런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13억 정도는 확정이 되어서 구두로 합의가 됐는데 충분하게 받지를 못했다는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8월중에 한번 더 해서 상반기때 서류미비 등으로 해서 누락된 서류를 찾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심사에 누락되거나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것은 국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8월달에 한번 더 열어서 투자심사계획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 3회 추경편성을, 그러니까 추경을 한 두 번 더 하겠습니다. 9월경에 2회 추경을 열어서 지금 현재 국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의 변경도 있을 것이고 자체사업의 조정이라든가 삭감, 조정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할 계획이고 12월에 마무리 추경을 해서 최종 계수조정이라든지 이월금 확정 등에 두 차례 더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양여금하고 도비신청을 하겠습니다. 양여금은 7월중에, 도비는 9월중에를 한 뒤에 양여금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도로정비사업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 하수관거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네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도로는 국도1호하고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가 작년까지 양여금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한 번 더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전액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은 잘 아시는 거지만 차집관로를 계속 더 매설해야 될 부분, 청소년 육성사업은 수련관을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양여금으로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는 도비지원사업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참여정부의 분과정책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가급적이면 간소화되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저희 나라의 경제가 불투명하고 또 세수 전망도 어렵기 때문에 경상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한 3% 정도 증가로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을 늘리는데 해서 일정계획은 예년에 하던 계획대로 지침시달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과 법 집행능력 향상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승격후에 세 번째 대 본발간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6월 18일날 계약을 했고 10월 17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CD도 함께 납품을 받아서 계속 이제는 CD로 조정을 함으로서 다시 워드를 처가지고 자치법규 대본발간때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CD도 같이 발간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척도는 워드작업중에 있는데 진도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지난 3월서부터 6월 3개월간 실과소별로 정비할 사업을 취합을 했는데 13건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9월중에 9월 회기때 요구를 해서 자치법규 대본발간중에 포함되도록 하고요, 밑에 상반기 정비실적 18건은 이미 의회에서 거친 건수가 18건이란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소송사건 수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저희시가 소송을 수행한 사건은 총 39건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13건, 금년도에 새로 접수된 것이 2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사소송이 15건인데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한 게 4건, 그 다음에 인허가 민원을 불허처분한 데에 대한 불복한 것이 7건, 기타가 4건이 되겠고 민사소송은 14건인데 부당이득금 5건은 주로 도로편입용지를 보상해달라는 얘기고, 손해배상은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배상, 기타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위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하고 겹친 사건들이 많습니다만 역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그 다음에 인허가처분을 불허한 데에 대한 불복, 그 다음에 행정공개정보를 왜 안 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복, 항의성 청구 해서 2건 이렇게 10건입니다. 그간의 소송 수행된 결과는 10건이 종료됐는데 10건 모두 승소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일부 승소를 포함해서입니다만 전체 승소는 아닙니다만 전체 다 우리시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중인 29건은 계속 노력을 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법령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실과소별로 기간을 충분히 줘서 법령개정에 대한 사항들을 모니터를 했는데 중점은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떨어진 법령이라든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조사를 했는데 11건을 조사해서 지난 5월 9일날 도를 거쳐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18페이지에 저희가 목록을 쭉 달았으니까 의원님들 참고를 하시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택지개발을 저희가 청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시에서 주공에다가 뭐를 고쳐달라 뭐를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권한을 전부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시장은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만 있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협의로 차원, 의견 청취에서 협의수준으로 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것 하나인데 이런 것들 등등 해서 11건을 지금 건의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진척사항은 추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저희가 사업체 통계조사는 지난 3월 24일 완료했는데 1인이상 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했다, 2001년이 비해서 2002년에는 10%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공업 통계조사는 지난 6월 14일날 완료했는데 이는 5인이상 업체입니다. 5인이상 업체인데 이것은 4%가 오히려 감소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17개 분야 188개 항목에 대해서 600만원 들여서 연말까지 예년과 같이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감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는 금년도에 4월달에 내손 1, 2동과 청계동을 했는데 13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고 직원들 잘못한 4명에 대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주로 지적된 사항은 공통적입니다만 주민등록 번호부여든지 민방위 대원 편성 이런 부분에 큰 잘못은 없습니다만 조그만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 수감사항은 저희가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수감을 했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53건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 해당과에서 소명도 하고 유권해석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우리가 맞다고 다툼이 있는데 몇 개 있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감사결과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3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우리가 입수는 했는데 도 감사과에서 확정될 때까지 보안을 지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일단 드리겠습니다만 보신 다음에 파기를 하시든지 의원님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배부는 나중에 회의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취약분야 감사는 저희가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각 실과소를 다 했는데 그것 해서 120만원 정도를 회수했는데 주로 여비를 잘못 지급했다든지 예산과목 집행을 부적정 했다든지 이렇게 경미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1,100만원, 그러니까 회수가 600만원, 다시 또 추가로 지급한 게 500만원 해서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됩니다만 주로 내용이 병가사용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휴가 연가보상을 준 경우, 또 출산휴가를 공제를 해야 되는데 안 공제를 하고 이런 등을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실태조사를 해서 3건을 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들이 대부분 내용들이 보면은 정산검사를 일부러 안 한 부분들이 있고 사업계획서를 바꾸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안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임의로 바꾸는 행위, 또 자부담을 안 한 것들이 지적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해당과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태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중점을 둔 것은 82년서부터 지금까지 체납세의 대장만 있지 내역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누가 내야 될 건지도 모르는 체납액 총괄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기간이 5년인데 5년 넘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채권시효가 소멸되는 데 그런 돈들이 한 1억 1,700만원 정도 있어 가지고 일제히 정리도 하고 아예 못 받을 것은 결손을 하고 모든 세외수입 체납부를 다 전산화하는 그런 일제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부관리 자체가 안 된 부분 직원 5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지난 5월 19일 날짜로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본청 공무원과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는 지난 3월 28일날 공개대상자를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신고내용이 좀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아서 완결을 했고 하반기에는 변동자에 대해서만 7월중에 다시 신고를 받아서 심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사업소 동 감사를 9월달에 보건소와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만 금년도에 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서 중복감사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감사는 하반기에는 기금운영관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실태를 점검을 해서 잘못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도서 사전심사제 운영은 금년도 상반기에 30건을 심사해서 5건에 5,500만원을 과다설계를 감액시킨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발주전에 심사를 해서 설계금액도 불합리한 과다설계가 없도록 하고 설계오류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8페이지에 그린벨트 지역 지문 지원사업 16억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160억요?
○단창욱 의원 네. 160억. 그것은 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저희가 그린벨트내 취락지구가 29갠가, 제가 개수는 22개 마을 같은데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70%, 시가 3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대표적인 것이 안골마을의 진입로 개설이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것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4개 마을 것입니다. 오전동 백운동마을하고 이미마을, 송마을 이런데 신청한 겁니다.
○단창욱 의원 기획실에서 의왕시 전체 앞으로 발전 향방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그린벨트가 풀어질 때 그 계획 수립하는 것,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 모든 전체적인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지금 비전에다가 방향은 제시를 하지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이제 현재 앞으로 옛날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실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개발과가 택지개발사업 종료후에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에 관해서는 어떤 공사나 이런 주체를 만들어서 하든 그런 방향을 잡아서 전체적인 구상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실에서 전체를 방향만 쥐고 역할은 합니다만 아직 그런 체제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단창욱 의원 시 전체를 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지금 이것 보고서를 보면 너무 보고서가 너무 조잡스러운 것 같다 이거예요. 폭이 좀 좁아.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고, 이게 무슨 좀 더 시야를 넓게 해가지고 이게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일 그 타령,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냐 이거예요. 지금 보고서 작성이 자체가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게 그런 형태라 이거예요 이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어요 좀? 폭을 넓게, 의왕시 비전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기획실에서는 폭을 넓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전체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다른 데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문제도 생기고요,
○단창욱 의원 아니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단창욱 의원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어떤 구체적인 각 과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의왕시 전체의 비전을 갖다가 그럼 어느 정도는 거기에 삽입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풀린다. 그럼 그린벨트가 예를 들어서 100만평이 풀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일단 기획실에서 수립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렇게 하면 할 사람 없죠.
○단창욱 의원 아니 아니 어디가 풀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 제시는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래서 지금 비전을 던져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지금 계획은 1년 계획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장기 플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 머리로 한꺼번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보고가 되고 연구가 되고 도출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 듣겠습니다만 제 능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건이 29건이 있다고 그랬죠? 29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큰 것은 뭡니까? 큰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행정소송이? 대강 예를 한가지만 들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잘 아시는 거지만 지금 내손동의 골프장 한 건 때문에 4건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쌍방이 지금 다 했기 때문에 4건이 됐습니다. 현재 하나는 저쪽에서는 허가를 취소해라, 또 하나는 허가취소 하기 전까지는 집행가처분 신청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건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의 건축주 측에서는 착공계를 안 받아주니까 그것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죠. 또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니까 손해배상을 내서 손해배상 했죠. 그러니까 요즘은 소송들이 한 건이 서 너건씩도 파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결국 주민들이 법 의식이 높아져서 그런건데 도로에 들어간 보상을 소송이 또 들어와서 요새 갑자기 또 많이 들어왔어요. 한동안 뜸했었는데 최근에 브로커들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냥 댓건씩 막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보공개 안 해준다고가 많이 들어와요 또. 자기들 노조싸움에 왜 시를 끌어들여서, 시보고 노조에 실적보고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노조에 그 실적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보고 공개해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건수만 가지고 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세상이 그만큼 많이 자기 권리를 분명히 얘기하는 쪽으로 좋아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6페이지 좀 봐주세요. 6페이지 백운호수 개발사업 추진방안 검토 해가지고 개발방식이나 적용시설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방안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먼저 제가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려서 책자를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철 의원 그런데 적용시설이라든지 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 보고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 때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박용철 의원 아니, 의회에 보고했느냐 이거예요 의회에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글쎄, 의회에 이것을 그 때,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려서 이 책을 다 드렸는데, 이것 말씀
○박용철 의원 책자로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이 수준 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 적용시설도 사실은 다 생각에 준해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그래서 지금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것이 적용시설입니다, 개발방식이 바깥으로 나가야 할 사항은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왜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데모들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청계 학의동에서 예산을 1천만원씩이나 들이면서 백운호수 개발 반대데모들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테마파크, 뭐 실버타운, 뭐 이런 것 한다는데, 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다는데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백운호수를 개발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쫓겨나야 되는데 우리 쫓아내고 전원주택지를 왜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전원주택인데. 그러면 이러 이러한 게 왜 바깥으로 나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의회말고 다른 데 보고해준 데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저희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없고, 그 자료를 저기는 드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밑에 보시면 도에 경기개발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경기개발5개년계획을 하는 데에다가
○박용철 의원 당정협의횐가 거기에 이 자료 안 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당정협의회 할 때요 그 밑에 5개년계획에 요구했다고 낸 것 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백운호수 개발사업 이것도 당정협의회에 보고 안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것이 5개년계획에 넣었다고,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5개년계획에 요구를 했다고
○박용철 의원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고? 개발방식이나 적용시설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런 내용이 들어갔죠.
○박용철 의원 들어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그게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게 당정보고회에 할 안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래서 그 때는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도에
○박용철 의원 당정보고회라는 데가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만 들어와서 한다면 얘기는 다르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래서 5개년계획에 넣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좀 들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도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게 좋은 측에서 넣었다고 하더라도 작용이 나쁘게 되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런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시의원도 모르고 지역의원들이 뭐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시에서 한다는데 뭐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전혀, 어느 것인지 아직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예요. 다 한통속이다. 시의원이고 뭐고 다 한통속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 저거하려고 그런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당정협의회도 좋고 다 좋지만 확정적인 것이나 완전히 계획에 선 것들만 보고들을 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생각구상 중인 것을 왜 해놓고 지금 내가 봐서는 여기서 실현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하나 하나 다. 다 구상하고만 있는 거지. 지금 백운호수 개발을 이때까지 다 구상만 했지 뭐 하나 제대로 계획을 추진해나간 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구상만 한 것을 왜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이런 구상만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구상만 하고 있고 밤낮 구상만 하다 마는 거 아니예요. 한발자국도 전진해서 계획된 바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하게,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민감한 사항. 이런 것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상 선 백운호수를 우리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나가야 된다고 나는 봐요. 이런 구상으로 인해서 어떤 지가상승이라든지 민심이 혼란이 오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했지만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지가만 상승시키는 사람들의 들뜬 마음만 불어 넣어줬지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페이지에 있듯이 비전 21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백운호수 매입이 선결과제라고 나는 봐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2대땐가 그 때 60억이었다는 것이 지난번에 200억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하면 아마 1천억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 장기로 우리가 20년 분할상환하면 그 때는 공짜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검토를 해서 백운호수건에 대한 것은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우선 선 소유권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의왕시로 가져오는 것을 우선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이것 안 된 다음에 우리땅도 아닌데 그거 백운호수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일하게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주변 지가라든지 이런 것만 상승 되어 가지고 더 사업하기 어려워지리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지금 박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자하려면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돈을 투자하지 땅을 미리 사놓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투자심사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 데 지금 그 부분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개발했을 때 땅을 사놓고 개발하면 편한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의 외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또 개발이익을 가지고 공공용지를 확보할 때는 전체를 같이 개발함으로써 그 토지는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예를 들면 지금 갈뫼택지개발을 하는데 공원 같은 스페이스는 다 거기 개발이익금으로 확보되는 거고 도로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백운호수 전체를 시 소유를 나중에 거기서 개발이익 가지고 같이 개발해서 얻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의 입장이나 거기의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승인을 지금 안 줍니다.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 그러니까 천상 택지개발방식이나 그런 개발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립된 다음에 지정 지구지정이 되거나 이루어진 다음에 그 계획의 일환으로 땅을 사야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땅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땅을 팔아 가지고 대체취득이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다른 것을 팔아다가 대체취득 할 만한 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난번 신시장때나 강시장때 용역결과에 대해서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 안 되는 것을 했거든 실제적으로, 그 많은 예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는 줬지만 사실상 결과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조금 전에 얘기됐던 그러한 민원관계가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진짜 심도있게 해서 그런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괜히 이해관계에 얽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입 프로젝트부터 신중히 접근도 해야 되고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공포도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까지는 법을 안 되는 것을 그린벨트 쉽게 하면 해제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필요했던 건데 앞으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전제가 된다면 그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꼭 해야만 되는, 이제 안 할 수 없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유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옛날 얘기지만 신시장때 세계연극제 같은 경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해서 어떤 지역을 빨리 발전시킨다는 그런 측면으로 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하면 예를 들어서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350억 같은 것도 공짜 아니예요? 그 때 600 몇 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대충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이젠 그 여건이 예전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다 그린벨트 상태에서 연극제 시설만 하는 아주 공원 비슷한 시설이고요 지금은 자체에서 저희가 수익을 받아서 예를 들면 백운호수 공공공원 있잖아요, 그 안에는 박물관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조그만 관람시설 이런 것들을 수익시설을 우리가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고 주위에는 아까 말씀하신 테마빌리지도 있고 여기 실버타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하면 그럼 그것대로 거기서 수익을 민간업자가 하는 거고요, 주택을 팔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확보할 것은 호수를 주변으로 한 가운데 공공공원 그것을 저희 것으로 만들면 거기서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큰 공원도 갖는 거고 그런 거지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연극제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개발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되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도입해야 되는 거지 시설 잘못하면 망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용 의원 아무튼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의왕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9페이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번에 ICD 진입로 개설비 13억을 더 확보했는데 국도1호선에는 하나도 안 내려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더, 보통 시군에 일반교부세를 연초에 전부 나눠주잖아요. 저희가 214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빼놔가지고 그게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시군의 숙원사업이라든가 특수행정 수요를 반영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국의 240 몇 개 자치단첸가 이렇게 나눠주는 데요 보통 1개씩만 사업을 받아요. 저희는 국도1호하고 ICD 진입로는 먼저 법을 개정 해가지고 항목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2개를 신청을 한 건데 거기서 국도1호에다 얼마, 그 다음에 이 13억 가지고 반씩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어차피 다,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1호는 또 다른 길로 넘어갈 길도 있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라도 끝내자 해서 한쪽으로 몰아달라고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상돈 의원 7월달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공사비가 지금 우리 예상하는 금액이 한 1천억 정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입체화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렇다고 봤을 때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공동분배 형식으로 해서 한 40억 정도 밖에 내려오지를 않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맥시멈 이상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조기에 도로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여금의 한 60% 정도를 쓰여진다고 보면 1천억의 한 600억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조기에 개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걸랑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특별교부세가 재원은 지금 먼저 참, 그게 양면성이라고 먼저 말씀 드렸는데 전국적인 균형배분도 해야 되고요, 사업배분도 60%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간이 한없이 처지는 수 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대붑부분 시군들이 수도권은 못 합니다. 이게. 비율대로. 그런 말씀, 애로가 있고요, 하여간 계속 노력하고, 도에 시책보전금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고 이것 저것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상돈 의원 어찌 됐든 정치적인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쪽으로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8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10억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갈뫼 상업지역 하부 고속도로 밑에 하부공간에 대해서 30 몇억인가 투자해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시 문화의 거리로 해가지고 10억을 투자를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먼저 우리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서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 조형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납득하기에는 또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 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는 너무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다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짜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시설들을 했고 그래서 이 10억 투자한다는 것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른지는 모르지만 먼저 30 몇 억 들인 그 결과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또. 그래서 먼저 연계해야 하고 먼저 것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도 보완이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시민들이 앞으로 이 내용을 40몇 억 들여서 하부공간에 대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지금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지금 하부공간 거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가 되면은 거기에 가는데 중간에 전시갤러리라고 그럴까 소공원식 도로변에다가 양쪽에 가면서 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땅값만 계산하니까 50억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길 외에 스페이스를 더 확보하려면 50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신청대상이기 때문에 받으면 좋고요, 못 받으면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그 계획을 하려면은.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백운호수가 잘 되고 앞으로 거기 규모도 크고 백운호수 넘어가는 길도 해제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길을 잘 만들고 아주 문화성 있는 명물거리로 만들자는 게 지금 저희시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으려고 신청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신청하려는 돈은 꼭 거기다 하려는 돈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백운호수 도로, 그러니까 갈뫼에서부터 그 포함되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전체를 문화거리로 만드는
○박상용 의원 전체에 대한 거리라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거기에 들어갈거지 꼭 거기다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용 의원 먼저도 거기 그 도로관계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 있는데 아무튼간에 지난번 투자된 부분에 대한 시에서 한 부분이 많이 현장 답사 해보면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제는 좀 그렇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 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시책추진, 새마을회관 건립, 이동시장실 운영, 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 최고의 교육도시 건설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에 있어서는 시청사 시설물 개방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을 시민의 예식장, 또 단체행사, 공연행사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식장 16회와 단체행사 14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와 기타 시설물은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중심의 행정구현에 있어서는 행정정보공개는 지금 총 상반기 64건을 공개요구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사무편람 제작배부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15회 시민의날 행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날이 저희 시민의 날입니다만 10월 5일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민주적 효율적 인사운영 정책입니다. 다면평가제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 2회 4명에 대해서 승진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근무 희망부서를 신청 받아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보 임용방법 개선입니다. 매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직급별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공직자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사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30%는 저희는 지금 현재 31%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부서 여직원 배치, 또 동장 여직원, 여자동장 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격무부서 보충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스포츠센터 1명하고 문화관광팀 1명, 또 가정복지팀 1명 해서 3명에 대해서 보충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우수인력으로 전보는 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인력부족부서 우선 지원은 육아휴직자가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앞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더 요구를 하는 그런 격무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복직시에 우선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을 40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격무 기피부서 근무직원 인사상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시 우대를 하고 또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할 때 비격무부서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고충상담창구 운영입니다. E-Mail과 전화, 대면상담을 해서 직원 고충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능력계발지원입니다. 직원능력계발비는 어학, 직무, 기술습득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내 야간대학을 운영해서 현재 25명이 청내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경쟁력 향상 친절교육은 하반기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 소양교육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 18시에 대회의실에서 경기포럼 상영비디오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한자능력 검정시험은 2회 실시해서 한자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해외배낭연수는 현재 5팀 22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팀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시책 추진입니다. 연중 분산휴가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이용 지원을 위한 휴가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콘도에 대해서 연중에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는 직원 체육행사를 춘계와 추계 2회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동호인 모임은 11개 모임을 활성화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 참가는 지금 도지사기라든지 중부권 대회, 자매결연도시대회 등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의 민간보육시설 위탁운영은 한우리 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 18명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의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기, 수시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력 향상, 고충 등을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활동 지원에서는 전용사무실 확보를 해서 금년에 책상,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기타 후생복지시책 추진으로서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30년 이상자에 대해서 10명을 1기 실시하고 2기를 9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에 온돌을 사용하던 침실을 침대로 바꿔서 이부자리를 매일 교체를 해주고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을 브리핑룸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등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현재 오전동 348-1 번지에 예산 14억 9,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동시장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 2회씩 매월 이동시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처음 할 때는 주간에 했고 요즘에는 또 야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0건을 접수를 해서 완결이 110건이고 장기검토가 3건, 또 추진중인 것이 31건, 불가가 12건, 검토중인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매월 2회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매도시와의 교류 증진은 제14차 자매도시 네트워크 자매도시 교류모임을 9월중에 저희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류협력방안과 특수시책 소개 등 저희시에서 처음 개최하느니 만큼 준비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홈스테이 미국 노쓰리틀락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2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일본 키미츠시 방문 청소년 홈스테이는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33명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무청구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라든지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은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월달에 서신교환, 서신도 보내고 전화교환도 지금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청구에서 사실 답변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그 체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서 입장표명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동안에는 사스라든지 그런 병도 있었고 그래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저희가 촉구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최고의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학교 급식시설 설치 신설 보완은 8개에 2억 7,800만원 예산 세워서 지금 4개교에 대해서 1억 2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체육문화시설 확충은 5개교에 9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1개교에 대해서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바로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 도서관 확충에 대해서는 총 18개교에 대해서 1억 4,900만원 예정입니다만 지금 전액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통학로 보도교 설치 등 6개교 1억 3,400만원에 대해서 지금 3개교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기반 확충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상설 협의기구를 지금 현재 1회를 운영했습니다. 의왕시 장학기금조성은 내년까지 10억원 목표에 현재까지 금년 8억원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큰스승상, 자랑스런 선생님상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증설은 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2개에 대해서 지금 2007년까지 신설을 하고 의왕초등학교 1개교에 대해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매년 작년에 하던 것 그대로 반복해서 올라오는, 똑같은 게 많아요. 좀 더 발전있는 업무보고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행 당면사항인 군포시와의 경계문제도 지금 여기에 어떤, 우리가 궁금한,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싹 빼버리고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군포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그 때 그 때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이
○단창욱 의원 여기에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사항이, 보고를 했어도 그건 중요한 쟁점사항인데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아무것도 결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결론을 맺자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사항이니까 업무보고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매년 어디 어디, 야간대학교 25명, 뭐, 몇 년이 올라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 한다 이거야 업무보고서가. 그것 밖에 한 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발전성이,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좀 과감한 시책을 펴야 되는데 매일 그 타령이야 매일 그 타령. 중요사항은 싹 빼버리고 골치 아픈 것 싹 빼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쭉 그냥 넣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물론 시 발전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는 직원들이라든지 내부 이런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단창욱 의원 이번에 청소년 일본 교류단 키미츠시에 방문하는 것은 직원이 누가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직원은 아직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교류했을 때 그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협조를 좀 해주신다면 정해룡 직원이 좀 이렇게 보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고 주민자치과는 안 가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저희과에서도 한 사람 가고요.
○단창욱 의원 그럼 두 사람 보낸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그리고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 10페이지에 그것을 지금 18개교에 얼만큼 지원이 됐어요? 도서관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도서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18개교에 전액 지원을 했는데
○단창욱 의원 한 학교에 얼마씩 들어갔냐고,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것은 별도,
○단창욱 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보통 초등학교는 한 700만원 정도,
○단창욱 의원 한 학교에?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한 학교에요. 700만원 정도 주고,
○단창욱 의원 받았다는 얘기는 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지원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몇 일날 했죠?
○교육지원담당 조동규 지난달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6월달에 줬습니다. 6월달에
○단창욱 의원 6월달에?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학교명 좀 쭉 쭉 불러봐요. 18개교 얼마 안 되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고천초등학교 700만원, 왕곡초등학교 700만원, 의왕부곡초등학교 700만원, 덕성초등학교는 신설초등학교라 2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전초등학교 700만원, 의왕초등학교 950만원, 백운초등학교 700만원, 내손초등학교 700만원. 갈뫼초등학교 신설초등학교 해서 2천만원, 덕장초등학교 700만원, 초등학교는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고천중학교 600만원, 부곡중학교 600만원, 의왕중학교 600만원, 백운중학교 600만원, 갈뫼중학교는 신설중학교라 1천만원 줬습니다.
정원고등학교 250만원, 우성고등학교 700만원, 백운고등학교 70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의장 권오규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줘서 교육청에서 배분하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아 이것은 학교로 직접 줍니다. 아, 교육청에다 주지, 교육청에 줬습니다.
○의장 권오규 확실히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세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총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기준에 의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분배를 해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저희들이 이 금액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교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교육청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단창욱 의원 조계장님 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돈만 주면 거기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 조동규 네. 맞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죠? 반대죠?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 3천만원이면 3천만원 거기다 주면 거기서 배정은 거기서 나누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잘못 알았습니다.
○박용철 의원 2페이지에 보면 인사운영에 있어서 다면평가제가 인사운영 정착이 되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다면평가제 자체가 외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게 정착이 되어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보면 근무평정에서 1위 받은 사람이 다면평가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능력 위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기위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착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다면평가제가 효율적인 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효율적이 아니라고 시장한테 한번 건의는 해봤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얘기는, 그런 말씀은 서로 교환은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얘긴 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하고 9페이지에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일본 키미츠시 방문 해서 좀전에 과장께서 의회의 승인만 해주시면 양해를 해주시면 정해룡씨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박용철 의원 정해룡씨한테는 미안한데 이 업무를 할, 주민자치과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사람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업무 할 사람이 없다기 보다는 그 방면에 저희 정해룡 직원이,
○박용철 의원 아니 당연히, 지금 당연히 업무보는 사람이 아니면 그 주민자치과 해당부서에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저희는 노쓰리틀락시에 자치지원계에서 2명이 갑니다. 현재 그쪽 교류업무담당 직원하고 같은 계 직원하고 2명이 가고, 그 2명이 또 갈 수가 없다기보다는,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여러 사람도 이렇게 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내 생각에는 물론 정해룡씨가 잘해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잘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정해룡씨가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해룡씨는 이미 의회쪽에 와 있는 사람한테, 타 기관에 와있는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는게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정해룡씨가 다른 타 시군으로 가도 쫓아가서 가라고 그럴거예요? 주민자치과 내에서 거기서 저걸 해서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난 생각을 하고 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중국 무청구하고 관계는 2003년 6월 23일날 입장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의 입장표명이예요 우리 입장표명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저희가 시선을 보냈는데 중국측에서는 계속 유보, 미루는 이런 답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요. 또 10페이지에 보면 최고의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명문학교 육성기반 확충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명문학교가 되겠어요? 난 이거 보면 명문하고는 하나도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발전을 위한 상설협의기구 운영도 그렇고, 의왕시 장학기금조성도 그렇고, 교원사기 앙양시책도 그렇고, 과밀학급 해소는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할 문제고, 뭐 하나 여기서 이게 명문학교로 만들 육성기반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나. 어떤 게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거예요? 없잖아요. 최소한도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머리를 짜매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가 어느 고등학교는 어느 방식, 어느 중학교는 어느 방식으로 해서 명문학교를 육성한다는 그런 기획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이건 괜히 이것만 나열해놓는 것 아니예요? 의왕시 장학기금조성은 벌써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학기금이야 전반적인 걸로 다 저거하는 거고, 장학금 주는게 명문학교 육성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명문학교 육성을 하려면 제대로 좀 구체적이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단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낮 형식적인 거 아니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명문학교가 되겠어요? 단,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1개 학교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이 우리가 어디 나가서라도 우리시에서 A학교면 A학교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명문학교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도 얘기가 되는거지, 가서 명문학교 육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한다면 다 가서 뒤에다 대고 욕먹을 짓 아니예요 이게. 좀 이런 것은 세심하게 계획 좀 세워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키미츠시 가는 것은 애초에 정해룡씨가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직 없죠? 그래서 정해룡씨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런
○단창욱 의원 그 사람들하고 친분도 있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것은 언제 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이것은 작년에,
○단창욱 의원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그럼 오는 것은 언제 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한 해에 교대로 이렇게 합니다. 한해씩, 한번 가면 다음해는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내년에 또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정해룡씨 보내는 것 좋은데 오는 것 만큼은 정해룡씨는 올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 때는 정해룡씨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3페이지 인력부족부서 우선지원이라 해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내손1동 주민숫자가 1만 4천명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만 7,3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말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면 그런 인력 부족부설하든지 우선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부서에 대해서 우선 배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사실상 업무라는 것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업무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설 아파트 입주하는 경우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잖아요. 늘어나잖아요. 해야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내손1동 동직원들 식구들은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아마 더 많은 일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적절하게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이달에 주공이 822세대가 또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갈뫼 단독지역도 계속 입주를 하고 상가지역도 그렇고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절하게 인원 지원이 되어서 그 직원들의 업무에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이, 분담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시에서는 진짜 인원이 적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인원지원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바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다른 인력, 유휴인력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말예요, 동 행정업무에 편의제공을 해주고, 또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언제쯤 충원이 가능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딱 언제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바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어차피 입주예정 해가지고 주민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미리 예견됐던 부분 아니예요? 그런데 시에서 시 행정이 이렇게 피동적으로 가니까. 그건 어차피 알려져 있는 것 아니예요. 입주시기가 딱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인력충원계획을 안 세우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것은 좀 빠른 시간내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축하는 거요, 그게 확정된 겁니까? 신설이. 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이것은 지금 장소까지 다 확정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어디 어디죠? 초등학교 하나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초등학교는 모락초등학교,
○김상돈 의원 그리고 증학교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중학교는 왕곡중학교하고 삼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왕곡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고등학교는 내손고등학교하고 의왕고등학교. 의왕고등학교는 부곡이고 내손고등학교는 오전동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내손고등학교가 오전동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당초 이게 오메기쪽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교육청하고 현지방문 한 결과 약간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는 이렇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용철 의원 부적합해서 취소되지 않았어요 자리가?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지금 그 자리는 취소되고 다른 자리로 지금 옮기려고 했는데 그 쪽도 산림을 많이 훼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 그럼 고등학교는 부곡의왕고등학교 하나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거기는 확정된 것
○박상용 의원 아직 교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죠.
○김상돈 의원 가칭이죠 가칭.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박상용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손인데 오전동에다 짓는다면 헷갈리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래가지고 교명이 지어질 때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위치선정도 일단 지난번에는 부적합한 자리에 되어 있었는데 인구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근거리 통학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만들어져야 되는게 원칙으로 생각하니까 적극 고려하셔서 입지선정때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근래에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의 들리는 얘기로는 모락초등학교 옆도 검토를 한번 했답니다. 거기도 현지 방문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 옆이 구릉지이고 하천이 크게 흐르고 또 높이가 너무 높다는 얘기도 있고 그 학교를 4층으로 지어놓을 경우에는 그 안에 교도소라든지 그 옆에 부대 이런 내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정하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여러 군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들이 다 배석을 했으니까 몇 말씀 드릴테니까 혹시 제가 말씀하신 거에 섭섭한 것 있으면 나중에 개별로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을 청취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데 업무보고를 우리가 청취를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업무를 숙지시켜줘야 되는지 상당히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정말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교육문제는요, 교육문제가 과장님 주민자치과 소관이, 얼마전에 교육지원계가 신설이 되어 거기로 가가지고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제일 시달리는게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인데 심지어 책 한권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것도 시민들은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데 도대체 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몇 가지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그냥 정말 우리 단창욱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질타고, 주민자치과가 따지면 내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합니다. 주민자치과가 명칭만 바뀌었지만 실지로 시장 옆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오른팔 역할을 하는 주무과장님이신데 도대체 전체 시를 가지고 일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자리에 연연하시는 건지 의문이 많아요. 나중에 혹시 다른 이야기 들으면 저한테 확인하러 오십시오만은 제가 물증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심증은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즘에 주민자치과 일이 기획담당관일하고 예전에 비해가지고 어떤 게 주인지 정 부가 구분이 안 간답니다 공무원들도. 주민자치과에서 일 하던 게 전부 기획실로 거의 가가지고 기획실에서 일하는 격으로 해가지고 내려간다는 식이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좀 챙기셔 가지고 진짜 주민자치과가 옛날 총무, 인사 총무 거의가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행정, 교육행정을 하면은 시를 다 주물럭거리는 부서인데 핵심이 되지 않고 항상 뒷북치는 게, 그게 부서장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부서장이. 좀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좀 업무보고 진짜 주민자치과답게 조금 신경써서 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는 것만 질책을 할 뿐이지 모르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 교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업무보고청취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하시라 이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 한 것 중에 반박할 것 있으면 반박하십시오.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저희 문화공보과 보고 드리기 전에 인사이동 된 우리 도서관담당을 의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자로 도서담당 하던 제갈문규가 문화관광부로 전출가고 노은래 도서관담당이 저희 문화공보과로 전입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7급 공채로서 96년도 7급 공채로서 지난 2001년 5월달에 6급으로 승진해서 문화관광부의 국립민속박물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체육교육교류과, 국민관광과 근무하다가 이번 지난 7월 4일날 저희 의왕시로 전입해온 담당입니다. 인사
○도서관담당 노은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열심히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선 홍보사항으로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그간 저희가 6개월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언론을 통한 주요행정예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19개사 언론사가 저희 의왕시에 출입하고 있습니다만 17개 신문사에 22회 3,300만원 해서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를 통한 시정홍보와 또 각 방송 언론사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중앙지 16회 했고 지방지는 1,003회에 시정홍보를 했습니다. TV 및 라디오 방영은 24회, 언론사 및 방송사와의 인터뷰는 시정홍보는 5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언론을 통한 주요행정예고를 7월달과 10월중에 중점 시정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시정운영방향이라든가 시민의날 체육대회 및 백운예술제에 대한 그런 사항을 주요 행정예고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용 신문배부는 6개월간 대한매일을 비롯해서 6개 신문사 주민계도용을 통반장들을 계속해서 시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왕뉴스 의왕소식지 제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의왕뉴스 제작방영을 12편에 매월 2편으로 해서 144회 안양방송에 의뢰해가지고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 제작도 저희가 44,000부 6개월동안 24만 6천부를 각 가정 전 세대에 배부해서 의왕소식을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의왕뉴스 제작을 매월 2편씩 제작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고 의왕소식지도 저희가 44,000부 계속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회 백운예술제입니다. 금년도 저희 백운예술제는 2회 백운예술제로서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단위 위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가 10월 시민의날 전후로 시기를 잡았으며 장소는 백운호수 주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백운예술제 개최에 따른 간담회를 6월 10일날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22명을 참석해서 산과 호수 자연을 주제로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7월 19일경에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10월달에 축제 준비 및 개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의왕시사편찬을 저희가 지금 2002년 10월부터 2005년 5월 그 기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공사로서 청계사에 3억 가지고 지금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석공사 및 주변 정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문화 역사기행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적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11월달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원 육성지원으로서 저희가 9,160만원 가지고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향토사료조사, 문화행사 개최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지원 및 홍보도 저희가 2,55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 AV 감상실이라든가 문화창작실, 인터넷 등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도 저희가 8,800여만원 들여가지고 계속 청소년 상담실이라든가 공부방, 문화의집 다목적강당 운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천동 91번지 골우물 일대에 저희가 2010년도를 목표로 부지 7,032평, 연면적 1,700평으로 사업비 270억원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건립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2월 27일 했으며 경기도 투·융자심사라든가 국비신청을 기 저희가 신청해놓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반영과 또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토지보상,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공사착공과 추진을 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갈뫼부터 백운호수간 도로변을 길이 2.1㎞에 폭 2만 2,682㎡ 약 7,800평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조성 주요내용은 조각공원이라든가 야외공연장, 자연생태학습장, 사계절테마꽃길조성, 청소년 광장, 지압산책로 등을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4억 4천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GB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토지매입, 실시설계 해서 2006년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천체육공원에 방송시설 설치 등 휀스장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을 6월까지 마쳤고 내손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정비도 저희가 기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왕곡배드민턴장 이전이라든가 금천마을 게이트볼장 설치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을 저희가 고천지역에 발 지압장 설치라든가 배드민턴장 이전 및 확충, 또 동네체육시설 설치, 청계 궁도장 정비 등 중점 체육시설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우수선수 발굴과 엘리트 체육활동 지원으로서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한 바 있고, 체육대회 종목별 개최라든가 학교 체육활동 지원, 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또 생활체육활동 지원 해서 저희가 체육활동에 많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5회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를 부곡 체육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과 엘리트 및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개최 출전,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등 하반기에 체육활동에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월 3일날 개관해서 저희가 수영 등 10개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7월까지 회원수가 1만 3,417명, 지금까지 들어온 회원 수익금액이 5억 5,645만 8천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저희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을 수영과 농구로 해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다수 에어로빅과 헬쓰장이 락커룸이 좀 협소하다라는 그런 개관시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큰 행사를 할 경우에 주차장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립중앙도서관 본관건립입니다. 위치로는 고천동 159번지 외 주변에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층의 건물로 시립중앙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또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 1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신청과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 또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작성, 또 용지보상이라든가 공사착공해서 저희가 2005년도 1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외부 유리선팅이라든가 블라인드 설치를 4월달에 했고 오수정화조 시설공사라든가 또 도서관 안내판설치, 도서관 현관문 교체를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동식 서가를 구입하고 주부 아동실 시설개선과 청소년 열람실 방음창 설치, 또 자전거 보관대 등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그간의 사업내용으로는 멀티동화 구입을 지난 12월달에 해서 어린이 전자도서관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독서지도 및 우수독후감 선정, 또 자주 보는 도서의 책꽂이 기능 등을 구입해서 설치했으며 어린이 전자도서관과 어린이 전자도서관 회원확보 해서 저희가 어린이 전자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린이 멀티동화를 9월중에 구입해서 국내동화라든가 유아영어동화, 우화명작동화 등을 해서 전자도서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개 주요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 90여명이 시정홍보와 또 체육활동, 또 문화행사 하는데 차질 없도록 많은 지원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문화공보과 직원이 91명이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현재 일용직까지 91명입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스포츠센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스포츠센터에 지금 51명이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51명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단창욱 의원 거기가 인원수가 많구만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단창욱 의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이런데 보고서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청계지구에 인구가 한 1만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6천명에서 1만 6천명이 되는데 지금 1만 6천명이면 고천동 인구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단창욱 의원 고천동장 해보셨지만 고천동이 몇 명이예요 인구가? 그렇게 되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그 때 당시에 1만 4천여명이었었는데
○단창욱 의원 여기는 1만 6천명이 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왜냐면 부곡 레포츠공원도 있고 고천도 있고 또 내손동도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입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땅 매입해서 축구장이라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레포츠공원을. 그런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래서 우리 임기전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서 빨리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기초, 그 뭐야, 용역비라도 세우라 이거예요 내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역비를 세우면 계속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지역발전을 하게끔 이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용철 의원 제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승인이 지연될 경우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시립중앙도서관 부지가 관리계획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되는데 예년에 보면 건교부에서 도에서 올리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염려스러워서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면 도서관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자리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다? 그린벨트는 다 마찬가지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마찬가지, 지연될 경우는 거기도 영향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굳이 다 우리가 행정타운을 해서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굳이 왜 의왕시립중앙도서관만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지연된다고 그러고 해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시장배 체육행사들을 하죠? 그 시장배하고 협회장배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몇 개 종목이나 되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지금 대부분 4, 5개가 됩니다. 지금 태권도라든가,
○박용철 의원 엘리트에서만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엘리트에서만
○박용철 의원 생체에서는 뭐 저거하는 게 없을 테니까 엘리트에서만, 태권도, 축구,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테니스
○박용철 의원 테니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또 검돈가? 탁구하고 검도
○박용철 의원 탁구, 검도?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시장배 할 때도 지원을 해주고 협회장배 할 때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서는 상반기는 시장기 위주로 하고요 하반기는 협회장기 위주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체육활동을
○박용철 의원 그럼 엘리트가 14개 단체죠? 14개 단체에서 거기서 약 6개 단체는 중복을 해서 운영을 한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운영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지원이 어떻게 나가요? 똑같이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안 한데는 대회가 좀 적습니다. 대회 나가는 것이요. 대개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배가 아니면 협회장배라도 할 것 아니예요? 1년에 한번씩은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그 행사를 치루는데 그 예산이 같이 나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나갑니다. 지원 해줍니다.
○박용철 의원 같이?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아뇨, 같이 아니고요 그냥 별도로, 협회장이면 협회장기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요,
○박용철 의원 그럼 협회장기는 얼마 지원해줘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종목마다 다르거든요,
○박용철 의원 종목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그래서 150만원도 나갈 때 있고 300만원 나갈 때 있고, 그 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조정해서 지원해줍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14개 가맹단체중에서 시 예산을 더 따다 쓰는 가맹단체들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태권도는 더 많이 따다 쓰겠네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있습니다. 대회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이의 없어요? 불만들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대부분 생체단체와 엘리트단체
○박용철 의원 아니 생체단체는 빼고, 엘리트단체만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뭐 특별히 뭐,
○박용철 의원 어차피 생체하고는 이거 저거할 게 아니고 엘리트만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별 단체가,
○단창욱 의원 그럼 말이죠, 지금 엘리트고 무슨 생체고간에 시장배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그 선수가 그 선수죠?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죠? 한 선수가 계속 다 뛰는 거죠? 어떤 발전성의 요지는 없는거죠? 축구선수들 조기축구 선수 그 사람들이더라고. 그럼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계속 반복으로 시장기, 무슨 누구기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뜻도 없는 거라고. 1년에 한번이면 되요. 누가 됐든간에. 내년 예산할 때 우리가 그걸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올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절감도 하고 생활체육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죠 또?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죠? 그것도 다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 중복될 게 없잖아요.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요. 우리 김상돈 의원도 회장님이지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그래서 시장님도 그러고요, 저희도 그렇고 지금 그런 사항을 하나 하나 이렇게 컨트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래서 내년 예산 올릴 때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걸 올려야 우리가 좀 덜 곤란하다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현도재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 의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 나와서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첫 번째 지방세입 징수실적 및 징수전망입니다. 저희가 연간 목표를 72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까지 45%인 324억을 징수했고요, 연말까지 징수액은 약 2%가 증가된 735억 3,1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 시세에서 4%가 증가되겠습니다. 도세분야는 상반기동안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5월 현재 징수액 목표보다 약 14.6%가 증가됐고 하반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해서 징수액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징수목표액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분야는 주민세가 작년에 법인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33%가 초과징수 됐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는 다소 20%가 감소됐고 하반기때는 자동차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종토세 공시지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인해서 4% 정도 초과달성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목표액은 773억으로서 5월말까지 실적은 74%인 569억입니다. 연말까지 약 1% 증가된 77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의 확충노력으로서 그간에 하반기 경기도 주관 세정종합평가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은익, 탈루 없는 세무조사를 위해서 저희 관내 총 법인이 318개소입니다. 금년도에 95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39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변동자료 16,850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종토세 과세 변동자료는 14,900여건에 대해서 조사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토세 과표현실화는 33.5%에서 4% 인상을 한 37.5%로, 그 다음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저희가 작년도에 503건에서 72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금운영은 우리가 연간 이자수입이 10억 목표인데 지금 현재 6억 1,7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과세감면 세원조사로 해서 추징한 게 68건에 1억 2,484만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터넷 지로납부제입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시행을 할겁니다만 수수료는 건당 50원이고 정기분 및 체납세를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지로 싸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자동으로 자기 주민등록번호 확인해서 결재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대상 조사를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 편의와 권익보장입니다. 그간에 성실납세장 경품추첨제를 70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접수창구룰 5월중에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정기분 납기안내 홍보는 도단위로 광역으로 해서 집중홍보하고 시군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18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을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6학년반 1,98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5개 세목에 대해서 357명이 실시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현재 체납세만 해당이 됐었는데 올 3월부터 LG카드와 계약을 해서 가맹점 수수료 없이 전 세목으로 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관리인 지정을 위해서 정기분 전 세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후반기에도 경품권 추첨제를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동호출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에서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녹음해서 일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8, 9월중에 구축을 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알 권리, 정보를 취득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고액납세자의 사전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납부방법 등을 홍보하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100만원 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과표과다 인상 종합토지세 납세자 시장서한문 발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사전에 부담이 없도록 납세자 저항이 없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5월 30일 현재 저희가 4억을 받았습니다만 총 체납액 56억의 7.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5월말까지는 전 직원제를 실시했습니다만 6월부터는 실과소장과 담당, 그 다음에 세무과 전 직원을 풀어서 현재 체납세 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 10월부터는 또 전직원 동원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제재로서 저희가 형사고발이나 신용제한, 관허사업제한, 공매처분,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점으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부도·폐업법인에 대한 재산조회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그리고 경매·공매처분 완료된 체납액 정리, 자동차세 고질 체납액 일제정리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먼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까지 원가대비 80% 수준으로 단계별로 현실화 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연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체납액이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이월된 게 21억이고 2003년도에 새로 발생된 미수액이 6억,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27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부 합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만 9천건 41억중에서 10.1%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체납액 정리실적보고회도 계속 운영하겠으며 징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포상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500만원을 들여서 체납자 이력관리라든가 체납자료 주민전산망 연계, 그 다음에 인·허가시 체납자료조회, 그리고 고지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용철 의원 업무추진계획보다도 업무추진계획에는 이의가 없고 잘 들었고요, 지금 당정지구 세금부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래서 그동안에 취·등록세 자납분에 대해서는 도의 중재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도세로 불입을 한거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환불을 해서 우리한테 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다만 재정보전금 30% 중에서 재정보전금 27%에 대해서는 의왕시로 보전을 해주겠다. 다만 징수교부금은 사무적 경비니까 군포시에서 부과 징수했으니까 3%는 군포시에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 저희는 징수교부금 3%도 권한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줘야 마땅하다라고 도에 공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직 회신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세 부과인데요 저희가 6월 1일 현재로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6월 1일 이전에 취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잔금납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과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웠던 것은 건축물대장은 우리가 일괄 떼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건물면적 과세대상물권은 나옵니다만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서 군포시에서는 자기네가 과세징수권을 우리한테 위임을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부과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네는 자료를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LG측에서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항의를 받기 때문에 그 이유가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공동부과하게 되면 주민들이 LG아파트에 대고 굉장히 항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분양할 때 그 양개 시에 걸쳐있는 걸 모르고 분양을 한거냐, 우리한테 사전에 고지를 안 해준 것은 너희들 업무태만이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LG측의 상급자들이 용인을 안 해줍니다 자료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갔다오기도 하고 계속 그동안 언론 통해서 압박도 가했습니다만 아직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우편물 취득함을 열어본다든가 면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등록표를 좀 열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게 전체 군포시에서 굉장히 LG측이고 동사무소고 각 과에 전파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달에 만약에 고지가 안 되더라도 등기가 이번달 20일경이면 거의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정히 우리가 이번에 고지발부를 못 하더라도 다음달까지는 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가서 군포시에 만약에 냈다 하더라도 그건 권한없는 자의 행위고 당연히 우리한테 부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군포시에 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입금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바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여태까지 잘 해오셨는데 문제는 건축물대장을 떼도 소유자가 안 나온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아직 등기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박용철 의원 그러면 7월 20일이면 등기완료가 되면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네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 때 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군포시에서 저희들 멋대로 진짜 고지를 했다 하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되겠죠.
○박용철 의원 그래서 도의 눈치보지 말고 도세도 징수교부금 3%도 우리한테 주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하라 하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을 좀 하세요.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매스컴에 나왔든데 조사했어요? 건설사, LG건설사
○세무과장 김상철 그래서 아까도 언론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수단의 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방문을 했으면 질문조사권이 있으니까 세무조사나 그거나 별 진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이라도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자문을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LG측에서는 굉장히 고발조치 사법조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해결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전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일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안 되면 그렇게 추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단계로.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데 조금이라도 고삐를 늦추지 마세요. 왜 그러냐하면 늦추면 늦춘 만큼 또 기간이 연장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군포쪽에서 하는 행위가 그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지금 똑같은 건을 놓고 군포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점잖게 대해줬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군포한테,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할 정도로 당해왔단 말예요 의왕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어수단도 되요. 그러니까 LG아파트 세무조사 고발할 것 고발하고 또 여기 7월 20일 정도 등기완료 되면 부과할 것 다 부과하고 나면 그 때는 군포에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겁만 주지말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할 건 다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릴것 없어요. 수순에 의해서 계획대로 쭉 추진해 나가다 보면, 그리고 그 쪽에서 LG가 됐든 군포가 됐든 그 때 제의해오면 그 때 얘기지 제의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상하고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여튼 계획은 좋으니까 그것을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당연히 우리시에서 부과할 거니까 절대로 군포시에 내지 말아라 그래서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다 냈을 경우는 이러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또 웅성웅성대고 있고요,
○박용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 LG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을 불이익이나 괴로움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 양반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이것은 세무과에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게 세무과에 가기 전에 건축과나 여기서 해결이 되어서 행정경계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최후 보루가 세무과 밖에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서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까지 군포 당정지구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주민자치과니 건축과니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예요 세무과가. 여기서 하여튼 고삐를 죄어가지고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그간에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박상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들과 결산검사를 실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정례회의에 승인 신청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승인이 되는 대로 의왕시보 및 소식지에 게재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수물품 책정 및 취득승인을 신규취득 7품목 14점, 대체취득 3품목 4점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불용물품 처분 폐기를 117점,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못 쓰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매각 9품목은 차량, 방송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여는 4품목 47점으로서 이것은 주로 오래된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인데 이것은 복지시설, 방범대, 경로당 등 이런 데에다 무상양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불용품 조사를 9월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그간의 저희 계약업무 추진한 건수가 118건, 1천만원 이상 118건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금년도 계약계획은 약 18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2B 전자입찰을 39건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각종공사 하자검사를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107건, 3천만원 이상 공사 107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것은 부곡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7월 30일까지 하도록 통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즉 G2B를 계속해서 공사입찰에 적용하고 하반기에도 또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7,840필지 750만 7,540㎡, 약 227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232건에 5억 2,629만 2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은 금년도 신규발생 내지 작년말로 끝난 재산에 대해서 갱신계약 등을 96건 26,175㎡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를 저희가 지난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변상금 부과를 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도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또 아니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될 시에는 변상금 내지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산화작업을 추진했습니다. GIS를 이용한 대부점용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194필지 주로 부곡동 일원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95필지에 대해서 오전동지역을 추진할 것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공부정리를 160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간에 한 게 이것은 하반기 사업으로서 3필지를 했고 향후 나머지 157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통신전산실 보수공사를 경량칸막이로 해서 보수공사를 했고 또 민원동 지하 물품창고 보수 및 정비공사를 지난 3월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부서인 환경녹지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장비 등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를 설치했고 거기다가 물품보관대를 조립식 앵글선반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내부 화장실 천장 및 부대시설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청내에는 18개 화장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퇴색된 곳에 대해서 도장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동 2층 민원대 및 서가대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기계실 냉온수유니트 세관작업을 5월달에 했으며 냉난방 플랙시블급기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루방지를 위한 보온 플랙시블 교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내 대형화분에 대해서 꽃식재를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이것은 의회동 앞에 배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지난 7월 6일 일요일날 정리를 했습니다. 화재경보기 수신반 교체를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외부 슬라브 하부마감재 도장공사를 10월중에 할 계획이고 청사내·외부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내 공용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 균열보수공사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오전동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예정지는 재래시장 부지가 되겠고 저희가 2005년 4월까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약 600여평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받았으며 상반기 투자심사심의를 거쳤고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7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8월부터 12월중에 추진하면서 건축협의 등을 해서 공사발주는 내년 3월 내지 4월에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곡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 예정지는 부곡 삼동 1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지는 1,500평을 구입을 해서 동청사 500평, 공공용지로서 이것은 나중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그런 시설부지로 1천평을 할 계획으로 1,5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건축예정부지를 저희가 다시 그린벨트지역인 101번지, 좀 전에 보고드린 거기로다가 재협의를 했고 2003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해서 토지에 대한 토지주가 매수협의 불가시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을 거쳐서 공사발주를 내년 10월경에 해서 2005년 11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 추진입니다. 그간 저희가 차량 대체구입을 지프형 승용차 한 대와 소형 화물밴 두 대, 소형 화물더블캡 1대 등을 구입했습니다. 소형 화물더블캡은 7월중에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7월중에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용차량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더불캡 소형화물 1대가 오면 그것을 생활민원처리차량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의 안전관리유지를 위해서 자동차 보험가입 등 정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5페이지 좀 봐주세요. 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해서 국유재산 부분에 재경부, 건교부, 농림부, 행자부 그랬는데 건교부 재산관리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건교부것은 저쪽의 건설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박용철 의원 건설과에서 하다가?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의원 이게 2002년도에는 건교부게 없었는데 이게 지금 넘어왔길래 그래서.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건설과에서 관리했어요? 이게 하천부지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구조조정하면서 재산관리업무가 건설과것이 저희한테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곡동 청사 신축 있죠? 그런데 지금 동청사부지로 500평,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1천평이 됐는데 그러면 이 다목적체육시설 공공용지는 금년에 사업에는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저희가 토지매입비만 들어가고요,
○박용철 의원 매입비만,
○회계과장 천부길 네. 토지는 지금 동청사 지을 토지 같이 사가지고 토지는 놔두고 나중에 다목적시설 지으려고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다목적시설은 토지는 사고 다목적시설은 금년 연차사업으로 금년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지금 부곡동청사하고 별개로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회계과장 천부길 네. 별개로 되는 겁니다.
○의장 권오규 삼동 101번지 일원이라는 게 안으로 잡힌데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그게 삼호아파트, 부곡-수원간 도로 가시다 보면 삼호아파트 뒤쪽입니다. 바로 도로옆입니다. 거기 야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그맣게 주말농장식으로 밭떼기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권오규 땅들은 개인소유예요? 땅들은 개인소유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개인소유죠.
○의장 권오규 개인 소유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의원 한가지만 더, 그런데 그 국공유재산에 말예요, 5페이지에. 재경부 소관 필지수가 이게 줄어야 맞는 거죠? 늘을 수는 없죠? 관리하는 게
○회계과장 천부길 자꾸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줄어가죠.
○박용철 의원 그렇죠. 줄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460필지란 말예요 재경부게, 그렇죠? 그런데 재경부게 460필지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2002년보다. 이게 2001년도에는 국유재산이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 해서 449필지였고 2002년도에는 441필지예요. 그럼 이게 맞아 들어간단 말예요. 이렇게 팔기도 했었을 테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늘었어요. 441필지에서 460필지면 약 21필지가, 약 20필지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하던 땅을 찾아낸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천부길 계장이 좀 대신 하겠습니다.
○재산담당 정춘서 그것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있어요. 용도폐지가 되면 이게 잡종재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경부로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폐기 되어서 넘어온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단으로 인근에 차출되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게
○재산담당 정춘서 네, 건설과에서는 건교부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일단 보고 행정재산이 거기 도로라든가 폐도가 된다든가 하천부지가 되든가 폐도가 됐으면 용도폐기 되어서 잡종재산이 됩니다. 잡종재산은 재경부로 넘어오거든요. 그 증가분입니다.
○박용철 의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게 용도폐지 되어서 잡종재산이 되면서 그 잡종재산이 재경부 소관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필지수가 늘었다 그거죠? 알았어요.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수 민원봉사과장 신성수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의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만족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의 추진실적은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인해서 민원인 기관평가를 4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창구조사를 해서 창구에 오는 민원인들 500명과 또 CIS 조사를 해서 600명으로 해서 1,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창구조사 설문조사를 다 못하고 349명 정도가 참여해서 친절도는 90.7%로 되고 신속도는 92%, 공정성은 한 87.3%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위탁평가를 5월달에 저희들이 실시해봤습니다. 그래서 28개 실과소 관·소 및 동사무소를 81개 담당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80.4%의 전반적으로 친절하다는 결과는 있었으나 끝마무리가 인사가 철저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원 친절교육실시를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으로 저희들이 관외 전입시민들이 전입할 때 우리 관내의 모든 기관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해서 각 담당별로 배부해 줌으로서 민원의 착오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만료일 기일 사전예고제로 해서 저희들이 만기전에 6개월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예제를 해서 그분들이 신규로 함으로서 부담을 더 하지 않게 저희들이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는 위임인감 발급사고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발급하지 않고 위임할 때 그 본인이 발급한 사실을 본인들한테 사후에 통보를 함으로서 그분들이 그걸 받고 내가 인감을 준 것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위 예 같이 그렇게 또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실적을 인·허가증을 한 121건을 교부했습니다. 이것은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허가부서와 그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는 부서를 각각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민원창구의 14번을 창구를 둬서 거기서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함으로서 부조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르게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저희들이 118건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처리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함으로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임민원 접수사실 통지는 대리자가 왔을 때 접수사실을 갖다가 본인들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보통 설계사 업무를 갖다가 건축업자, 건축허가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주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본인들한테 알려줌으로서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도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4월 27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를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결과 주민등록 조사 결과 무단전출이 153건에 223명이 주민등록 말소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3,141건이 되고 과태료 부과는 1,4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부과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도 상반기에 한 것 같이 일제정리를 계속 하반기에도 9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에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호적과 제적등초본발급은 지금까지 6월말까지 6,202건이 호·제적 등초본이 발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호적 제신고처리는 출생이 652건, 혼인이 329건, 이혼 164건, 친권지정변경이 164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호적으로 인해서 오류사항 직권정리가 102건, 저희들이 257명의 수형인 명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원사항 조회는 743건이 됐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기본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 편성이 200개대에 18,616명입니다. 지역민방위대가 177개대에 16,228명,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가 22개대에 2,30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은 3회에 걸쳐서 3,8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 편성 1년차부터 4년차 대원의 하반기 교육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 4시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13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음용수가 11개소, 생활용수가 2개소입니다. 수질검사를 47개 항목을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급수시설 가동실태도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경보시설 5개소에 대해서 자체점검이 30회,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점검한 것이 6회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방독면 지급은 500개를 상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도 하반기에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13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급수시설 가동실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자체점검과 전문업체 점검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독면 상반기에 500개 구입한 것은 지급대상이 지역민방위대장이나 지역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전체가 17개 부분에 117명이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 1회씩 정기교육을 제가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수시교육은 월 4회 해서 복무부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30일까지 4명의 복무이탈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뿐만 아니라 사기앙양책도 해서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1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모범공익근무요원 하계수련대회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35명이 이번에 하계수련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앞으로 계획도 하반기에도 한 10여명을 모범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표창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가을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담당부서별로 요구인원이 지금 많지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는 많지만 지원부족이 좀 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중에 저학력 위주로 복무이탈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학력애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학력 복무이탈자가 가끔씩 발생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명의 복무이탈자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생활민원계 담당이 금년 1월 1일부터 생겨가지고서 총 접수건수가 1,756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민원과 종합관찰제, 기동순찰하고 신문고, 직원들이 다니는 종합관찰제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관내를 계속적으로 매일 돌아서 현장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 해당과에다 알려줘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바로 즉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생활불편신고 전화운영과 주민불편 으뜸이 시상, 생활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부서 이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오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오늘 보고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 및 자립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계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중3 이상 고등학교 대상으로 3,660명에 대해서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했으며 115명에 대해서 자활근로 지역봉사사업을 전개했습니다. 33명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명륜보육원 등 9개 시설에 대해서 위문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의료부담금으로 5회에 걸쳐 6,787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이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융자제도를 개선해서 저소득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에 입소치 않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 자여교육비, 의료비 및 보장구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장애인 신문보내기 등에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 장애인자활자립장 시설운영에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은 현재 3,200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등록대상이 10종에서 안면, 장루, 간, 간질, 호흡장애도 장애인등록에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장애인 등록신청시에 장애인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떼어야 되는데 판정자격이 없는 의사한테 진단서를 발행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으로 하여금 동사무소에 신청시에 등록여부를 확인해서 미등록시에는 친절히 안내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동안 사회 안정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유급가정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등에 7억 9,747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9,2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한 5개소에 대해서 자연부락 경로당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전여가활동을 위해서 노인대학, 즉 봉사지도원, 경로사회봉사활동, 어린이놀이터 관리, 일거리마련, 한글반 운영, 동아리활동, 취업알선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장교육, 기금운용 등에 6,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1억을 더 확보토록 하겠으며 환경개선사업과 충효교실, 노인아카데미 운영, 노인의날 행사추진, 독거노인 건강관리 등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유급가정도우미가 인력확보가 힘들고 활동이 저조한데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개소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유급가정도우미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활동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미아, 기아 등 요보호 아동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간 명륜보육원 시설에 급여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자, 결식아동 등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영아반 운영, 시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보육정보센터, 보육기자재 및 장비관리를 위해서 1억 3,777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장들하고 일어나는 문제점 이런 등의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전기, 가스 점검실시와 보육시설 어린이에 대해서 미술대회를 실시함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지원과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금 만 5세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선정기준이 당초에는 만5세 무상교육, 저소득층 보육료 선정기준에서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한데 2차 추경때 도비 등을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확보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학비와 생활품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초등학교 944명을 대상으로서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서 의식교육, 워크숍,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훌륭한 어머니, 효행, 봉사, 예능, 신지식인 등 여성상을 5명 선정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 행사를 마련해서 기예경진대회, 아줌마가요제,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서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힘썼습니다. 앞으로 여성자문을 위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딸들의 캠프운영, 1차적으로 간병인 양성교육,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또 활동사항을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도에 등록함으로서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을 도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서함양을 통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12일날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실 및 공부방 운영, 청소년 쉼터, 비정규학교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및 유해사범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어울마당, 열린음악회, 종합예술제 개최 등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설계경기 공모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 등 일정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740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모범음식점 등 9개업소에 대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14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대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86개소가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7월중에 다시 100개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겠습니다. 도한 좋은 식단제운영과 여성단체와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율결의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당초에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서 위생접객업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생상태 불량업소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위생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청결한 업소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함으로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국민다소비식품 20개 품목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부적합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고보상금으로서 19건 해서 19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통식품 부정·불량식품을 단속을 했습니다. 문방구, 소규모 슈퍼에 대해서 학교주변이라든가 재래시장의 유통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인터넷 홍보와 영양사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명예식품감시원을 현재 7명이 있는데 5명을 더 확대해서 식중독 예방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절별 성수기 식품 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위생식품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 명예식품감시원들이 위촉되고 또 홍보를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우리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보완토록 하여 사회 및 가정복지, 여성들의 지위향상, 공중보건 등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중요업무는 다 빠졌어. 그냥 뭐뭐 하겠다는 것만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회관 지금 의왕시에 몇 개예요? 청계하고 부곡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2개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거기 운영현황을 왜 이런 데에 안 넣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알아요? 왜냐면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내가 몇 일전에 거기 운영위원장하고 복지회관 밤에 갔더니 10시쯤 갔더니, 11시쯤, 아무도 없고 숙직하는 사람도 없고, 문은 다 열려있고, 그 많은 집기 같은 것 그걸 누가 감시할 거예요? 그렇게 밤에 방치하고, 젊은 애들이 와서 이것 저것 가지고 가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저도 당초에 처음에 와서 복지회관을 두 군데 가봤는데 특히 부곡복지회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주 많이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감시원을 두든가 밤새우는 사람, 밤에 숙직하는 사람을 두든가 빨리 그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우리 공익요원을, 낮에는 공익요원으로 하고
○단창욱 의원 밤에는 없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밤에는 지금 11시까지
○사회복지담당 김태회 11시까지는 열쇠로 전부 시건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콤을 거기 위험하기 때문에 세콤을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단창욱 의원 애들이 막 뚫고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관리를.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장기적으로 해서 복지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한번 그것은 다시 한번 주례보고하든지 해서 시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청계복지회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청계복지회관은 지금 운영에는 별 문제 없는데 다만 전화요금 이런 것이 조금 다소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 처음에 우리가 노인,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실지로 안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전화요금을 내다가
○단창욱 의원 아니 내 말은 과장의 뜻은 전화요금 같은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담당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건 일단은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창욱 의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예요? 말로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에 우리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리고 식품감시단이 7명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단창욱 의원 7명인데 5명을 또 늘린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단창욱 의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식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우리가 합동단속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단창욱 의원 그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난 그 사람들 다니는 것 한번도 못 봐서 그래요. 난 4년동안 의원 하면서 한번도 못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활동하는 것은 저도 여기 와서 한번 야간업소 나가봤지만 표시내지 않고 그 때 우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계에서 계획 세우면 같이 합동으로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는 민간인 합동으로 나감으로서 공무원들의 오해소지 이런 것들도 해소하고
○단창욱 의원 그 사람들 수당 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고 다만 출장비조로 한번 나갈 적에 3만 5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한 달에 몇번씩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한 달에 지금 우리가 한 것이 한 스물 두 번 정도
○단창욱 의원 그럼 한달 다 나가는 거네. 거의. 일요일만 빼고 다 나가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렇죠. 이게 어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창욱 의원 아니 계획이나 마나 22번을 나가면 한 달 30일인데 일요일날 빼곤 다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위생담당 윤태중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수당은요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3만 5천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3만 5천원씩 나가고요, 저희가 원래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3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좀 보완을, 더 충원을 할 거고요, 2명을 더 해서 12명으로 할 계획인데 이 사람들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 직원이 4명인데 4명중에서 단속담당 공무원이 1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천 몇 개, 천 한 삼백개 되는 업소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성수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때나 설 때나 성수식품들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다가 저희가 돈을 주고 수거를 해다가 연구원에 갖다가 검사를 해서 합격여부를 또 처분, 행정처분 여부를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단창욱 의원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말예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본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노인정을 짓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현재 진행중인 데가, 건축중에 있는 데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다섯 군데입니다. 아, 건축중인 데요?
○단창욱 의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이런 업무추진사항이 안 올라오면 우리가 통 모르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왕곡 경로당은 거의다 7월 10일 준공에 있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
○단창욱 의원 우리가 얼마 지원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1억 2천,
○단창욱 의원 글쎄 1억 1천, 또 그 다음에 금천마을에 2억 얼마 그죠? 그렇게 지원해주고 나서 그 진행사항을 업무보고에 안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4페이지에
○단창욱 의원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4페이지 하단에 지금
○단창욱 의원 어느정도 지금 진행이 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그래서 금천마을은 지금 공정이 한 25% 되고요, 내손2동은 지금 공사착공을 6월 24일 했는데 토지분할측량이 안 돼서 지금 지적공사에 의뢰해놨습니다. 제가 전화해보니까 3, 4일 안으로 회시 해준다니까 막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경로당은 7월 10일날 공사를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34통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이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상으로는 별문제성은 없는 것으로
○단창욱 의원 그럼 하반기 추진사항을, 앞으로 하려면 내년도에 노인정을 몇 개나 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 좀 질문 좀 할께요. 단창욱 전 의장님이 하신 건데 부곡도 그렇고 청계도 그렇고 이 복지회관 지어놓고 처음서부터 굉장히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난 게 많이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이 다 처리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전화요금 가지고 얘기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청계동 복지회관 개관 이래 여태까지 다 시에서 전화요금을 내다가 한 3개월 전부터 노인정 노인들한테 전화요금을 내라니 그 사람들이 냅니까? 왜 내야 되는건지. 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복지회관 운영위원들한테 전화요금을 내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복지회관 실비 받는 것으로 전화요금 내는 거냐고 얘기하는데 그게 얘기가 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계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 공부방, 노인정,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3개 저거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예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박용철 의원 공부방도 그렇고 노인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란 말예요. 그러면 청계동 복지회관 운영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자금에서 전화요금 내면 될 것을 그것을 왜 노인네들보고 내라고 그러고 아니면 복지회관 운영위원들한테 내라고 그러냔 말예요 그거를. 그리고 누가 내겠다고 그랬어요? 내겠다는 사람이 누구냔 말예요. 그 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이 항의를 하고 총무도 항의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가 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항의를 하는데 누가 내겠다고 그랬느냔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가 보니까 그게 지금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는 경로당에서 사용하다가 공부방이 들어옴으로서 공부방 운영비로 대신 해줬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운영비가 운영이 좀 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 전화를 끊었는데 그 끊은 것이 그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실지로 그 전화가 우리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시장명의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런데 다만 제가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전화요금 우리 부담하니까 지금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적으로 명의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사용하는 것은 노인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도 박의원님이 지적해서 몇 번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지 모르겠지만도 명의가 시장이면 그걸 예를 들어서 끊고 명의를 경로당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든지, 다만 전화요금에 대해서
○박용철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지말고 복지회관 문을 닫아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거기가 노인정으로 허가 났어요? 복지회관인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노인들보고 와서 이 복지회관을 사용하라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걸 노인정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노인정이니까 노인정에서 내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시장 이름으로 여태까지 전화요금 한 달에 2만 몇 천원씩 나가는 것 이것 내기가 어렵다면 복지회관 문을 닫으라고 그거. 그래야 맞는 거 아니예요? 2만 몇 천원씩 시장 이름으로 되어서 전화요금 나가는 것을 못 내고 있을 정도면 복지회관 문을 닫는 게 낫지 그게 무슨 복지회관이예요 그게?
○단창욱 의원 먼저 2만 얼마씩 전화요금 나간 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3개월전부터 여태까지 낸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것은 공부방 예산 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공부방 운영비가 지금은 예산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전화기를 자기들이 연결해서 썼는데 그걸 끊었습니다.
○단창욱 의원 담당자가 얘기를 해봐요.
○사회복지담당 김태회 지금 마을회관, 처음에 주민복지회관을 그 때 설립을 할 때 그 때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설립을 해가지고 마을회관의 개념이었는데 주민복지회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설립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마을주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 같은 경우에도 당초 시작할 때는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운영이 예산을 전부를 떠넘겨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청계동 같은 경우도 지어가지고 회계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걸 처음에 지어서 어느 관리부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때 저희 사회복지과가 맡게 된 경우가 시에 내부적 입 장이지만 노인정, 경로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맡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마을회관 개념으로 전화를 개설할 때 궁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할거냐. 그 때 당시의 얘기로는 담당자들 얘기로는 주체가 마을회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전화비용 관계,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신청비가 한 20 몇 만원이 좀 넘는 모양이예요. 그러면 시장명의로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쓰는 것으로 하자
○박용철 의원 계장님, 말씀중에 미안한데 다시 좀 알아가지고 오슈. 마을회관으로 지었다는게 얘기가 되요? 다 처음부터 복지회관으로 지은 건데. 부곡동 복지회관, 청계동 복지회관으로 지은 거예요 그게. 왜 마을회관이예요 그게? 개념부터가 다른데
○사회복지담당 김태회 복지회관으로 그렇게 처음에 공부방을 개설하면서 공부방이 들어간 후에 잠시 후에 됐습니다.
○박용철 의원 저기 김태회 계장이 잘못 아나본데 복지회관이 복지회관이 먼저 설립이 되고, 복지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공부방을 운영하자 그래서 양 개 복지회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공부방의 운영예산은 도비 50%, 시비 50%예요 그게.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담당 김태회 네.
○박용철 의원 그렇게 해서 공부방을 운영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계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공부방 운영하기 전부터 전화시설을 해놨다가 공부방이 오니까 1층에서 2층으로 뿌리찌를 해줬어요. 그런데 공부방을 하다보니까 이놈의 인터넷을 하다보니까 어느 달인가 청계동 같은 동에서 전화요금이 별안간에 2만 몇천원 나오던 게 많이, 한 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방을 하면서 야 이것 잘못하면 이거 애들이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나가니까 공부방을 전화를 끊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아래층에 내려와서 써라 그래서 끊어놓은 거예요 전화가, 그런데 공부방이 이때까지 예산을 지원을 했든 복지회관 예산을 지원을 했든 그 복지회관 운영비에서 다 나가, 그 예산은 복지회관이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방 운영비도 시에서 나가는 거고 사회복지과 소속이고, 그런데 그러다가 한 3개월 전부터 전화요금을 노인네들한테 내라는 게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그게 마을회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복지회관으로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의원님들 저도 그 전화기 요금 관계는 지금 처음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전화요금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게 복지회관으로 지어가지고 시에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했을 때에 시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서 이게 연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박용철 의원 네. 그래서 주민자치가 아니라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네. 그렇게 됐던 건데 이 전화요금 가지고 저기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말끔하게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자, 그렇게 하고 5페이지에 노인복지, 금년에 2003년도도 1억 또 출연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총 지금 얼마가 출연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1억 되어 있고, 되면은 2억이 됩니다.
○박용철 의원 복지기금이 총 2억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1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1억을 더 하면 2억이 되는거죠.
○박용철 의원 2억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네. 2억, 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뭐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의장 권오규 아니 노인기금이 총 2억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1억 조성되어 있고요, 올 1억을 더 하면 2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박용철 의원 여성발전기금 있고, 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업무 못 했는데
○의장 권오규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용철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두 가지뿐입니까?
○행정7급 황모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개년 목표로 96년도부터 기금이 매년 1억씩 출연이 되어서 조성이 되고 있고요
○박용철 의원 지금 6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7급 황모세 그 다음에 7억, 원금만 지금 7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1억이 더 출자가 되어서, 아직 금년도분은 출자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분까지 합치게 되면 원금만 해서 7억이 되고 이제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래요. 그래서 7, 8억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억이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고, 또 그 기금이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두 가지만 관리합니까?
○사회복지담당 김태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장학기금
○박용철 의원 장학기금하고,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식품진흥기금은 뭐예요? 그건 아니예요? 기금 아니예요?
○위생담당 윤태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이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요 작년부터 시군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용철 의원 2002년도부터요?
○위생담당 윤태중 네. 그랬는데 저희 지역은 식품진흥기금이 종자돈이 사실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그 돈으로 여기 보상도 해준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위생담당 윤태중 지금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출장비에.
○박용철 의원 아, 그러면 기금은 지금 현재 안 내려와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위생담당 윤태중 내려왔는데 그것은 적립을 시켜서
○의장 권오규 그건 얼마예요? 얼만데요?
○위생담당 윤태중 지금 한 4,300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넘고 2005년서부터 그 저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지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8억이 넘죠? 8억 한 7, 8천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추천이 13명 되어 가지고 융자는 1명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상용 의원 왜 13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1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것은 지금 보니까 일단은 융자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제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상용 의원님이 이 기금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한미은행하고 절충을 지금 했고, 또 앞으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규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저희가 융자대상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미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한미은행에서 은행 예규에 의해서 서류가 구비되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한미은행의 문턱이 높은거죠. 얻을 대상이 안 됩니다. 추천 해줘도 맨날 거기서 빠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미은행 뜻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 못 받으면 한미은행에서 책임지니까. 자기들은 그런 절차를 확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못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보증을 세우는 그 절차를 간소화 시키면서 그래서 많은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게 하면서 나중에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당한 결손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손분을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례를 바꾸고 또 한미은행하고도 그 협약을 다시 맺어 가지고 완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저기하면 이게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소득 그 기준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니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영세민들이 지금 저소득기준에,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아니 이것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추천을 13명을 했는데 1명 뿐이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천 13명은 저소득영세민 기준에 다 맞아서 시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은행의 예규, 내부 보증 세우는 규정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1명 뿐이 융자를 못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추천이 가는 사람은 100% 다 한미은행에서 완화해가지고 주도록, 그대신 결손이 생기면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합당한 것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절차는 동을 경우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예요? 동장을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네. 물론 동을 경유해서 오죠.
○박상용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증 내지 담보설정이나 이런 것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나가는 것 아니예요 결국.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그렇죠. 한미은행이 자기들 예규에 금융기관 예규에 의해서 보증을 세우니까 영세민이 거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거기서 꼭 걸리는 겁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언제쯤 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빨리 해서 지금 8억 한 7천만원 정도가 지금 사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어떤면에서 한미은행에다 너무 위탁을 해가지고 그 쪽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 있죠? 무슨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기준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바깥에서 얘기 들으니까 큰 데만 나가고 작은 데는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지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은데 지원이 되어줘야 현실화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 어느 일정기준 이상인 그런 보육시설에만 지원을 해나가다 보니까 기준 미달, 영세한 그런 보육시설들은 더 낙후되고 운영이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든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육시설 지원관계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다만 보육시설만 갖추면 일단은 지원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원은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정부보육시설이 있고 이런 우리 특정, 이런 시설이 당초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큰 데는 좀 시립이나 이런데, 예를 들면 다솜이라든지 지구촌, 거봉 이런 데는 지정이 되다 보니까 큰 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많이 되고 다만 놀이방 이런 데는 지원이 적게 된다는데 그것은 당초에 정부로부터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정한 단체는 좀 더 나가고요,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시설이라는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해당 아동들은 1천명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100명 밖에 수용 못한다 그러면 그 좋은 시설들은. 그럼 나머지들이 영세한 그런 보육시설들이 들어설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원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일정기준 미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질좋은 보육시설이 아니죠. 다수를 위한 지원이 되어줘야 되는데 물론 어느 궤도에 올리는 것까지도 좋지만 그러나 그런 데는 일정 궤도에 들어섰으면 나머지 낙후된 데 연차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몇 년동안 지원 했으면 거기는 궤도에 들어섰으니까 더 낙후된 데를 지원을 연차적으로 해서 궤도에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지속적으로 한번 지정했으니까 영원이 대주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설 기준이 많이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장 등록만 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큰 데는, 그러니까 그 큰 데는 내역은 다 되는데 몇 개는 좀 큰 데를 많이 지원한다 그것은 글쎄 우리 전체 놀이방까지 다 지원 됐으면 좋겠지만도 그 나름대로 또 어린애들, 시립이라든지 큰 데 시설한데는 그런 시설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봅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그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되는데 그런 큰 데는 예를 들면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립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인건비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놀이방도 일정 수준 갖추면 다 지원을 되거든요.
○박상용 의원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닌데 지금 우리 의왕시에 등록되어 있는 보육시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62개소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62개소요? 그러면 혜택 보는 데는 몇 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62개소에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중에서 그런 정부지원이라든지 옛날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정된 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차등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 쪽에 영세한데에서들은 조금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환경이 있는데다 더 많이 지원해주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 우리들은 그런데하고 따라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국비하고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원 자체가 크게 대비를 해서 시설비하고 인건비 보조 지원하고 간식비하고 교재비 등이 지원이 나갑니다. 구분을 했을 때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비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했을 때 시설비가 나가는 거고 개인이 만들은 데는 인건비, 교사 인건비가 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다 내려와서 그 방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크든 적든 지원은 다 나갑니다. 똑같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설물이 적고 인원숫자가 적다 보니까 적은데 나가는 적은 데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그런 부모들이 약간 그러한 위축 되거나 그런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주라는, 얼마 받아라, 얼마 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지시가 되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시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적은 데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중앙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원 등록되어 있는 업소하고, 자료를 좀 지원내역을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줌마 가요제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원 해줬어요?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여성청소년담당 전순애 1천만원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아줌마 가요제는 958만원 정확하게 958만원 들어갔습니다.
○의장 권오규 아, 958만원, 이게 애초에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것이 지금 여성주간행사로 세운 게 아니고요, 기예경진대회 파트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아니 아줌마 가요제, 가요제에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세워져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예산을 958만원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거의 1천만원 쓴 것 같습니다.
○의장 권오규 주로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게 첫째 보니까 업무추진 하면서 보니까 가수 부르는 데 한 5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가수 섭외? 알겠습니다. 참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명예식품감시원 아까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게 업무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알아야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에 3만 5천원 준다고요? 하루에?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의장 권오규 그러면 7명이 현재 7명이 한 달에 22일동안 무조건 하루 3만 5천원씩 받는 거예요?
○위생담당 윤태중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22일간 아니고요,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7일 이내? 하루 3만 5천원에?
○위생담당 윤태중 네.
○의장 권오규 아니 난 그래서 그게, 그럼 이거 누가 뽑습니까? 감시원을, 선정을
○위생담당 윤태중 저희가
○의장 권오규 과에서 합니까?
○위생담당 윤태중 저희가 먼저는 도지사 명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올해 금년부터 시장·군수로 내려왔습니다.
○의장 권오규 아, 선정을요?
○위생담당 윤태중 네.
○의장 권오규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위생담당 윤태중 자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종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의장 권오규 아, 식품업에? 그러면 하루 일과중에 시간이 제한되어 가지고 일을 합니까 안 그러면 free하게 합니까?
○위생담당 윤태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8시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장 권오규 하루 8시간
○위생담당 윤태중 네. 그런데 식당의 특성들이 있어서 오전에는 업무를 잘 안 하니까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좀 늦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한 달에 7일 이내, 3만 5천원, 1일 3만 5천원?
○위생담당 윤태중 네.
○의장 권오규 아니 난 22일동안 한다길래 사람 추천하려고 했더니, 7일 이내에, 연 일수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연 22일 했다는 것을 아까
○의장 권오규 1달 7일 이내로 해서 연 22일 범위내에서 한다고요? 네. 알겠고요, 또 하나만 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게 입찰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것 중에 계속 물어본다고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있는데서, 개별로 물어보니까 자꾸 전파하기가 어려워서요. 거기에서 자판기니 뭐니 해가지고 운영권이 있죠? 장애인. 그것을 운영을 직접 합니까 다시 재임대를 줘서 재위탁을 줘가지고 제3자가 하고 그 이익금을 장애인단체에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재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재위탁 줘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것은 규정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규정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의장 권오규 그래요? 국장님 그거 재위탁 주면 규정에,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아니 그게 지금 재활작업장은 저희가 계약을 그쪽에 위탁을 줘서 하고요, 자판기 시청 같은 경우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주는데 먼저 조례로 만들 때 개인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개인한테로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거론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다시 계약하는 데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를 운영을 본인이 해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그 명의가 된 사람한테 얼마씩 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의장 권오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잘못 됐는데 문제는 조례에 한 사람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판기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와서는 오히려 밑지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례를 좀 보완을 할 것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회계과 시켜서 자료를 지금 만들고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장 권오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애초에 잘못 됐으면 법을 바꿔야 되고 법이 틀렸더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안 되면 반납을 받든지.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네.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노상 잘못되어 있는 것 법이 이러니까 눈 감아주고, 뭐 하고, 나중에 아니라고 이러니까 저희들을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 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노상 시는 해놓고 나중에 변명만 한다고 그러니까. 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일로 예정되었던, 당초에 10일로 예정되었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내손, 고천, 오전, 부곡동 일원으로 사업량은 5㎞이며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내손동 노후관 1㎞를 교체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천, 오전, 부곡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7월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오메기 상수도배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오전동 오메기 마을로 사업량은 4.5㎞이며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오메기 배수관로 매설공사 1차분은 금년 6월 16일 준공되었으며 오메기 배수관로 매설공사 2차 공사도 금년 5월 30일날 준공되어 상수도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부락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고천동 고정동과 청계동 북골 송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로 사업비는 4억 8,4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정동 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금년도 5월 21일날 준공되었으며 북골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도 금년도 6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송말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6월 3일 착공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송말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금년도 7월 15일까지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10월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5%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배수지 유입·유출 전동밸브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갈뫼, 고천, 부곡배수지 3개소이며 사업량은 전동 밸브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동밸브 설치 및 자동제어설계를 6월 10일 완료하여 7월 5일 업체선정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0일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청계정수장 내이며 사업량은 배출수 처리시설 개선으로 자연건조방식을 기계식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원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도 10월 15일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금년도 4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4년도 3월부터 공사를 착공 200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7개소에 7.4㎞이며 사업비는 18억 2,500만원으로 왕송저수지 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 1㎞, 청계농협 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 0.6㎞, 오전동 공업지역내 하수도정비공사 0.5㎞,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공사 0.5㎞, 학의동 송말 차집관로 설치공사 0.5㎞, 고천동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1.9㎞, 부곡동 우·우수 분류벽 설치공사 2.4㎞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왕송저수지 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와 학의동 송말차집관로 설치공사는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와 고천동 노후불량 하수도관 정비공사, 부곡동 우·오수 분류벽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청계농협 주변 오수관 설치공사와 성모병원 주변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20일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11월 25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이며 사업량은 인버터설치 2대, 믹스 2대, BOD 측정기 2대, 송풍기 소음장비 및 악취방지시설 1식, BOD 측정기 1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료수집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후에 5월 13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2일까지 설계도서를 용역 납품받아 9월 10일 착공 금년도 11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곡 하수종말처리장내이며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30톤이며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3월 28일 착수하여 타 시군 현장견학과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관련부서 실무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실무진이 직접 현장견학을 여주나 포천, 철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자문단회의 개최를 7월 20일 실시하고 7월 30일 2차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처리공법을 결정하여 8월 20일까지 설계완료하여 9월 10일까지 경기도에 시설승인 신청하여 금년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2004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7월중에 시험가동을 거쳐 8월 20일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며 사업량은 하수도 준설 4㎞, 하수도 소구조물 공사 120점에 0.4㎞, 하수도 CCTV 촬영 및 정비공사 5㎞, 오수관로 유지관리공사 0.5㎞로 총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하수도 소구조물 유지보수공사와 준설공사에 대해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를 61개소, 하수관로 정비 276m, 하수관로 준설은 3,298m에 360㎥를 준설하였습니다.
하수도 CCTV 촬영 및 정비공사를 오전동 외 1개소에 관로정비 87m와 맨홀설치 7개소를 실시하였고, 오수관로 유지관리비 공사로 하수관로 준설 1,292m에 143㎥를 준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소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물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준공되어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정수장 시설을 보수 개량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해줌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추진실적으로는 여과지, 침전지, 배수지 물탱크 청소는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했으며 오전 배수지, 절개지 보수공사를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갈뫼 내손가압장 UPS 설치공사를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작업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과지동 여과지 교체공사를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수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정수시러물 정밀안전진단을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안전진단 완료할 계획이며 정수시설물 기술진단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PAC 약품 순간혼화기 설치공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과지동 옥상 방수공사를 7월에서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전 배수지 무인화 추진시설 보수공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잔디깍기 작업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정수지, 여과지, 침전지, 배수지 침전물 청소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12페이지요, 하수도 CCTV 촬영 이것은 위탁주는 거예요 우리 직영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이것도 직영이 아니고 그것은 업체 선정 해가지고
○박상용 의원 업체 선정 해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박상용 의원 이 CCTV 구입하려면 비싸요? 장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보통 CCTV에다 봉고에다 장착해가지고 운영 되고 있는데 그거 전부 아마 1,500 정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박상용 의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맑은물 공급을 하고 하수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이런 장비들은 시대감각에 맞게끔 우리가 구입을 해놔가지고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직접 구입 해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방법과 그 때 필요시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봉고에다 CCTV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한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서 비교 분석해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상하수도과에서 그 주민들, 뭐지 그게 기동수리반인가 뭔가 운영하는 것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박상용 의원 그런 쪽 차량하고 해서 연결해서 해가지고 같이, 이것은 장비를 탈착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탈착하면서 그 때 그 때 해서 그러한 전문인력을, 그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향상관계도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때 그 때 필요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서 저희들도 이 CCTV를 갖다가 운영하려다 보니까 또 인원이, 전문기술자가 또 필요합니다.
○박상용 의원 이거 운영관계는 조금 배우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부분들은 시대적인 흐름에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어차피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한계점 내에서 구간 구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장비를 비축 해가지고 있다면 수시로 하수관거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어차피 인력과 시스템만, 이 장비만 구입이 된다면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서 지금도 민원사항이 발생이 된다든가 저희가 또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단가계약이 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불러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이제 장마철이 오는데 장마 이후에 아마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하수관거에 쌓여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히고. 그렇다면 수시로 그런 거 적용할 필요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지금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갈뫼지역에 계원대에 상수도 들어가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박상용 의원 들어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럼 그 위에 송골 보리밥집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거기는 왜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농촌부락 상수도관 매설공사 등등 해서 하는데 거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거기는 저희가 이번에 백운호수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이쪽에 갈뫼배수지 있는 데에서부터 바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원대에서 가는 거예요? 계원대에서 간다면 굳이 그럴 필요,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계원대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도로쪽으로 매설해가지고 저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상용 의원 갈뫼배수진가 뭐가 있죠 거기? 거기에서 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 관로가 계원대까지는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매설해 들어가는 겁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계원대에서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바로 이 도로 나는 데로 해서 올라가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박상용 의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리고 그 쪽에 현재 주민들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를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용 의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수질검사 받을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든데,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다른 물을 갖다가 검사를 받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수도를 놔달라 이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쪽에서 얘기를 하든데, 실질적으로. 수도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쪽에도 빠른 시간내에 수도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들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그런 수돗물 공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이건 업무에 없는 것이지만 초평리에 오·우수관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거기 오·우수관 묻힌 데에서부터 집까지 그 거리가 30m 정도 되면 그 거리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개인이 해야 됩니다.
○단창욱 의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백만원 들어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그래서 지금 보면 청계지역도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저희가 2가구 이상 있는데는 저희가 끌어다 주는 데요 독가촌식으로 외딴집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자부담 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의장 권오규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8페이지에 오전동 공업지역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이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입니다.
○의장 권오규 어디요? 이게 지금 어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지금 오전 13통하고 12통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요,
○의장 권오규 13통, 12통?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해태제과 뒤쪽입니다.
○의장 권오규 아, 여기 정비공사를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저희가 병행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의장 권오규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 이것은 성모병원 주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의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