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9일(수) 10시00분∼15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2개과, 환경도시국 6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요령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자가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 및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지역경제과장 임명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선 직업안정계장입니다. 다음은 황종춘 기업지원계장입니다.
평소에 우리시 지역경제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물가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연2회 개최해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지난 5월 29일날 1회 개최해서 축산폐수수집운반수수료징수, 그리고 의왕시 마을버스요금 요율조정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및 지도로서 개인서비스요금및 주요생필품 등 32개 품목에 대한 물가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제 운영 및 업소카드관리제 실시하고 또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물가안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소규모 점포개선 및 창업지원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설개선자금 3억원으로 중소유통업체 소규모점포 운영자 및 신규창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2개 업체에 융자지원을 해주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제목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라크 전쟁 발발과 관련해서 국가적 당면과제로 추진해 온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추진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이 2월 13일날 발동함에 따라서 공공부문 관공서 차량 10부제 실시 및 일반부문 에너지 절약 강제시행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 1일부로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조정명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일반부문 주유소 등에 에너지절약 강제 시행사항은 종전대로 환원이 되었고 관공서 에너지절약 이행은 국무총리지시 2002-4호에 의거 자체적으로 시행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자가용 승용차를 10부제 운행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극대화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취업애로계층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훈련기간이 2003년 2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6개월간 훈련을 실시하고 목표 계획인원은 26명으로 해서 웹마스터, 사무자동화, 제과제빵등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9명의 훈련생을 선발을 해서 훈련위탁기간에 26명을 등록 시켜가지고 중도에 포기 2명이 되어서 현재는 24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생 전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촉구를 하겠으며 중도포기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학원별로 취업대책 마련을 권고하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에 등록 연계해서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알선과 취업지원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청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취업알선을 344건을 알선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전개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2단계사업을 종료했는데 1억 8,43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고 참여인원은 주민 1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3단계하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7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참여인원 130명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유망중소기업 육성분야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설립 지원을 대현테크노월드, 성우산업, 이래기술산업 등 3개업체에 대해서 분양 승인을 해주는 한편 입주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및 각종 정보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금을 5개 업체에 19억여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계속해서 관개 기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다수기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중소기업 해외품질인증 획득지원에 적극 노력을 해서 우수상품의 해외진출과 수출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 째 미래첨단산업단지 육성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포일동 일원에 약 22만평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해 10월 2일날 손학규 경기도지사 방문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경기과학기술원 유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개발구상안에 반영을 하고 2004년 7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는 노사화합 안정의 적극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노동조합협의회 임원 세미나 1회, 노사화합 선진지견학 1회,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 5명, 또 노사 등반대회 참석 2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사정위원회 개최, 노사화합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지원, 일하는 보람상 시상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된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료공급 체계강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가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동절기 가스판매시설 특별점검실시 1회, 해빙기 도시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실시 1회, 또 우기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계속해서 행락철 가스사용시설 특별점검을 7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성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8월중에 실시하고 추석절 대비 가스사용시설 특별점검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가스안전교실 운영을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3개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주민홍보를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둘째 유류의 안정적 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유류판매업소에 대해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계량기 변조 조작여부 등을 점검 및 단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류판매업소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하계휴가철 연료 유미터 단속과 동절기 유류판매용 연료 유미터 단속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유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 의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했는데 담보도 없이 융자를 해줍니까 어떻게 융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그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을 여기 대출금리를 보면 신용보증서 대출과 부동산 기타대출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신용보증서나 부동산이나 다 담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은행에다 그것을 선정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추천을 시에서 해서 도로 올리면
○김상현 의원 아, 도로 올려서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도에서 심의 해가지고 선정을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김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부곡에 가면 주식회사 로템이 있는데 그 본사를 혹시 이쪽에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은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주식회사 로템을 관내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이 도정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본사를 관내로 유치하는 것을 도정시책으로도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또 강력하게 요망, 요구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지지난번 임시회의 개회사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로템본사를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도 직원이 한번 로템공장을 방문을 해서 공장장님으로부터 현황 소개와 또 거기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점 같은 것을 청취를 했고 또 한번은 본사의 사장님과 여기 공장장님이 또 시장실을 방문을 해서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런 사람들이 관련과장들이 배석을 해서 협의를 추진했는데 일단은 공장측에서도 로템으로서도 본사를 우리 관내에 유치,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용인 마북리에 있는 연구소가 용인에 있고, 또 서울사무소 본사역할을 하는 서울사무소가 지금 양재동 현대건물에 있고 그것이 전부 임대입니다. 그리고 원래 본사 등록은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하다. 한 군데로 몰아줘야만 기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또 비용도 덜 들기 때문에 로템으로서도 여기 의왕공장에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나름대로 추진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의 의도, 회사의 의도나 우리시의 의도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정회장님이 여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답니다.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2년에 한번 정도 공장방문을 할 기회가 있는데 그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복안중입니다.
○김상돈 의원 시에서는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지금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현재 그 공장 사이에 길쭉하게 그린벨트, 산도 아니면서 나무가 많이 있는 산 같이, 야산 같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건물도 짓고 또 야적 할 수 있는 전동차 제작한 것을 야적 할 수 있는 레일도 깔고 그런 거기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광역조정기획안에 그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거기를 풀어주는 걸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려면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2년 정도는 기다려봐야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세금인가 뭔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메요?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세금도 중과부분이 있는데요 취득세, 등록세 중과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또 세법상 그러니까 우리가 특혜로 면제를 해줄 수는 없고, 부과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의장 권오규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요즘 유류 안정적 관리라는 타이틀에 있어서 연료첨가제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길거리에서 팔죠?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네.
○의장 권오규 그것 단속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단속권한은 있습니다. 단속을
○의장 권오규 어디서 단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두 가지 판매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데요 세녹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청계동 지역쪽에 청화아파트 있는 그 쪽에서 판매행위를 하다가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적발을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큐라고 그랬나, 파워큐에 대해서도 요새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유사판매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게 있는데 지금 요새 오전동 천둥소리 뒤에서, 옆에서 하는 것, 그것은 파워큐인데 파워큐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했더라고요 산자부에서. 세녹스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인서를, 각서를 징구하고 확인서를 징구를 해놨지만 고발을 지금 보류하고 있고 산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고발을 안 한건지,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고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저희도 그 회시결과에 따라서 고발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권오규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면 계속 행위는 계속 하도록 방치해 둘 수 밖에 없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그건 도리가 없겠는데요.
○의장 권오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법적으로 지식이 그것 밖에 없어서 더 이상 논제를 못하겠는데 그게 그렇게 방치해놓는 게 능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이래기술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앞에 건물 짓는 것을 얘기하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네.
○의장 권오규 이 회사가 옛날에 이레종합건설하고 같은 회사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명본 그 내막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무슨,
○의장 권오규 답변 하세요.
○기업지원담당 황종춘 같은 회사입니다.
○의장 권오규 같은 회사예요? 이래기술산업이 이번에 철거한 이레종합건설에서 그 건물 지은 데하고 같은 회사예요?
○기업지원담당 황종춘 네.
○의장 권오규 같은 회사? 같은 회산데 뭐, 부도가 났느니 뭐 그러면서 철거하는데 어렵고 그러면서 도시개발, 어디더라, 건축관가 어디서 와가지고 그거 안 돼가지고 우리 예치금 해놓은 걸 다 까먹고 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여기 지금 건설하고 있는 회사가 이레종합 그 회사하고 똑같애요?
○기업지원담당 황종춘 네. 같은 회사입니다.
○의장 권오규 하 참, 알겠습니다. 이따가 건축과 나오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언 정보통신과장 김성언입니다. 먼저 2페이지 저희 정보통신과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왕넷 홈페이지 기능 확장부분입니다. 지난 본예산때 1억 5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 데이터,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6월말까지 전문가 교수님의 검정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7월 이전에는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 19건을 가지고 12건은 반영하고 또 5건은 행정적인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 달 중순경에 사업자 선정해서 홈페이지 업자를 선정하고 11월말까지는 기능 보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속적인 자료보강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전문인력을 두어서 홈페이지를 갖다 원활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현재 저희 정보화교육장에서 올 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30회에 걸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비 790만원, 시비 1,940만원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관내 학원을 통해서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래원하지 못하고 기회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학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상반기에는 519명을 교육을 하고 현재 진행사항은 43%입니다. 지속해서 12월까지 계속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 상당히 시민들 호응이 좋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회를 많이 확대해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넷 사이버 경진대회 개최는 지금 11월과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교육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1단계가 마무리 되고 올해 2단계가 6월 30일까지 자료입력이 다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개요 2단계에서는 11개 업무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을 포함해서 11개 업무를 갖다가 시도간에 전산망을 연결하고 또 행자부까지 연결해서 여러 가지 주민등록이나 지적 전자결재 업무 등을 갖다가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총 지역개발 등 12개 업무에 51,901건의 입력자료를 입력을 했고 향후 시도간에 백업구축을 하고 행자부와 연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다 되고 나면 9월 15일 주민등록과 인감이 완전히 다 연결되면 원활하게 지방자치간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전자정부를 갖다가 정부에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문서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진행되는 사항을 앞으로는 신 전자문서를 도입해서 모든 게 전자문서로 하면서 컴퓨터에 의해서 문서도 보관되고 생산, 정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상에서는 8월까지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고 사용자 교육을 갖다가 9월과 11월에 걸쳐서 하고 12월까지는 시험운영을 끝내고 내년도 2004년 1월부터는 정상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자문서의 전달, 그 다음에 송·수신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또 그 다음에 보관, 이런 것도 전부다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보관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록물 시스템도 연계로 통합·검색 기반 등을 마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달에 도입해서 하반기에는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주전산기시스템 도입은 지난 추경에 예산을 1억 3천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6월말까지 전문가 교수분에 대해서 검정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보, 홈페이지 보시면 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지방정보은행이라든가 재정진단프로그램, 재정관리프로그램 등을 수록해서 9월달이면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주 전산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저희 전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 도입을 조속히 끝내고 하반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도로, 하수도 분야 구축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5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에는 총 7억의 예산중에서 하수도, 도로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35% 정도를 지금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지난 6월 17일날 각계 관계자하고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중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에 가면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GIS 사업이 추진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원활하게 다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내년 2월 17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자원보호 및 유출방지용 침입탐지시스템 IDS 구축부분은 이 부분도 좀 생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통신 장비 등에 대해서 하나의 집을 짓고 나서 울타리를 친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저희 정보를 도난, 훼손 당하지 않도록 네트워크라든가 암호화 장비를 설치해서 외부 해킹이라든가, 어저께 지나간 세계 해킹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구매는 전부 설치를 했고 7, 8월에 보완장비를 설치하면 하반기에는 저희들의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구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국비가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저희 예산은 절약하면서 국비로 구입한 그러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루사때 강원도 지방이 통신망이 완전히 두절되어 가지고 그 산 속이나 깊은 곳에서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1주일 뒤에야 장례를 치르고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위성지국을 통해서 통신을 유사시에 모든 통신망이 두절된다 하더라도 위성을 통해서 교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사무실에 1대와 그 다음에 이동식 2대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가 완료되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사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님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안양천 최상류에 위치한 자치단체로서 하천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이 갖는 자연성을 살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3.4㎞이며 사업비는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57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 시작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04년도 5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7㎞이며 사업비는 33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에 착공하여 2004년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생태공원 및 도립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도립 생태공원은 의왕시 초평, 월암동 왕송저수지 일원 약 36만평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환경교육센터는 의왕시 초평동 일원에 약 5만평의 부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10월 21일날 도립 생태공원 선정대상 후보지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2003년 2월 21일 도립 환경교육센터 선정대상 후보지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도립 생태공원은 예비 타당성 현지조사 현지 실사결과 생태공원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조사 됐습니다. 아울러 도립 환경교육센터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도립 생태공원 및 도립 환경교육센터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족환경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기초 환경시설 및 자연학습공원을 견학하고 하천수질오염도 측정 실험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 및 환경보전운동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견학장소는 자연학습공원, 부곡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인근 하천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계획이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6개교 232명을 가족학교를 운영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방문을 하고 저희 하천에서의 여러 가지 측정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백운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갈뫼초등학교, 덕장초등학교 등 4개교를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과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는 11,993건에 5억 5,687만 9천원을 부과하여 9,325건에 45억 1,59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비율은 81%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은 국비로 90%가 수입으로 잡히고 도비 1%, 시비는 9%가 수입으로 잡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는 9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하천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한 오염발생요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3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4회에 186개 업체를 점검하여 8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적발내용은 행정처분으로서 경고가 3개업소, 개선 명령이 2개업소, 조업정지 10일이 1개업소, 고발 및 사용중지가 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은 6개 업체를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대기, 수질, 소음, 유독물,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위주 행정을 지양하고 금년도부터 무료점검을 확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현재 단속을 7회 하였으며 무료점검을 3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기준 초과된 18대에 대하여는 자율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서는 월 1회 단속 및 주2회 무료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료점검은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위에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2회씩 48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공원 10개소 및 가로화단 1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LG아파트 사거리 소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수용이 담보가 잡혀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공탁처리를 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가로환경 조성 및 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11개 노선에 11개 노선 47㎞에 대하여 도로변 풀깍기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및 자연학습공원, 완충녹지, 백운로, 가로공원 등을 도급관리를 추진하여 가로환경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제초작업, 잔디깍기, 관목정리, 차폐수전지, 수목방제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천-당정간 신설도로 등 2개소에 대하여 관목류 9,800본, 왕벚나무 4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수 전지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및 주민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은 현충탑 및 모락로, 신안아파트옆 공지에 대하여 화단경계 휀스설치와 수목식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재 수목 방제 및 제초작업 실시로 건강한 수목생장을 유도하고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및 시설보완공사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시설운영은 매주 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기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이후 방문객을 187개 단체에 25,226명이 현재 이용을 하였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시설보완공사를 추진하여 도섭지 상류 물레방아 설치 및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재배관찰 학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체제구축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된 산불은 초동진화를 철저히 하여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다섯 번의 산불이 발생을 하였지만 큰 피해없이 금년도에는 진화를 잘 하여 산불 발생에 따른 입목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행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민이 이용하는 삼림욕장의 시설물 및 정비를 확충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개 등산로에 대하여 정비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입니다. 용재위주의 조림에서 질적이나 환경생태적으로 조림을 유도하고 산림병해충의 조기 발견으로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을 1㏊ 실시하였으며 산림병충해 방제를 50㏊를 추진하였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덩굴제거 등 3.5㏊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병해충 50㏊ 및 육림사업 59㏊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천둥소리에 보면 녹지공간 있죠? 천둥소리, 오전동. 천둥소리 가든 옆에 보면 녹지공간, 거기 보면 지금 LG아파트 사거리 소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도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녹지공간을 지금 국화아파트. 그 바로 뒤가 국화아파트인데 뒷면요, 뉴서울 국화아파트 담장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땅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 담장을 좀 허물고 담장을 허물고 그 경계를 쥐똥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경계를 살려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나와서 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과장님한테 드려보는 거걸랑요. 지금 거기가 관리가 안 되어서 넝쿨 같은 것으로 인해서 아주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그것을 제거를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지난 봄엔가도 한번 거기 가서 민원 때문에 가서 제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뒤의 국화아파트랑 연계해서 그 담장을 허물고 쥐똥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경계표시만 해주고 같이 그 땅과 포함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그 국화아파트 담장이 저희시에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내에서 추진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도 협조가 되면 그것도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 2페이지에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에 연차사업으로 약 57억원이 들어가는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23억원이 투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년동안 사업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정화가 됐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지금 이제 2000년도부터 저희가 3개년도에 하천정화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적오니준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습지조성, 그 다음에 둔치조성, 스텐레스 호환을 설치하고 러버보를 또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러버보 우측으로 물고기가 올라가는 그, 무슨 방식이지 그게?
○박용철 의원 아니 그건 어로설치고, 어로는 정화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것은 어로설치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천이 정화가 되는 것은 PPM으로 분석을 하면 과거에는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현재는 버들치라든가 미꾸리 같은 것이 서식하는 그러한 수질로, 상류지역은, 그렇게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온 게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그 수치상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우리가 2000년 전에 1999년도에는 이 안양천 상류가 몇 PPM 이었었는데 지금 3년간 했으니까 몇 PPM으로 줄어가지고 이만큼 좋아졌다는 수치가, 아, 고기야 그거 뭐 사는 데가 여기만 살아요? 학의천 가면 장마지고 나면 아주 바께쓰로 잡는다고 바께쓰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저거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내년에 금년에도 2003년도에도 대략 투자액을 보면 34억이나 되는데 말야, 효과도 없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과연 57억을 들여서 이거 해놨는데, 지금 1차, 2차 해놓은 것은 습지조성 해놨는데 지금 퇴적오니 준설하고 습지조성하고 한 데서 효과가 과연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지금 담당자가 설명을 하는 그 사항을 보면, 제가 그 PPM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럼 과장은, 담당자가 설명하는 것 말고 과장은 현장에 가서 보고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느끼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느끼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느껴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오전천에서 직접 들어오는 물이랑 자갈접속산화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방류되는 물을 구분을 해봤을 때는 육안으로 분명히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 물이 다 거기로 돌아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전체는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마찬가지 아뇨 그게. 일부 정화된 것하고 조금만, 한 몇 십미터만 내려가면 그 물이 다시 합쳐서 내려가면 똑같이 오염되는 거 아냐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이제 일부는 그 자갈접촉산화식으로 물이 그쪽을 통과해서 여과장치를 거쳐서 나가고 있고 일부는 습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이번 추가공사때 전부 반영을 해서 보완 해가지고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이번 3차 공사가 끝나면 완전히 이 상류에서 내려가는 물은 다 정화되어서 내려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상류에서 내려가는 물이 정화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하상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하천을 호안네트설치 이런 거 습지조성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4일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 다 반영을 해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안양천 정화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은 수질개선이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수질개선입니다.
○박용철 의원 수질개선이죠? 그러면 지금 57억이 투여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류에서 내려가는 물이 전체적으로 정화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되느냐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지금 저희 관내에서 내려가는 수질은 굉장히 양호하게 되는데요 군포시 경계인 애자교 아래에서부터는 저희 수질을 쫓아오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지금 군포시 관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건 군포시에다 얘기하지, 군포시 관내까지 우리가 걱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내려가는 물은 정화가 되어서 내려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현저하게. 사업이 끝나면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질이 많이 향상 되어가지고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얼마나 수질이 개선 됐는지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9페이지 자투리땅 이용한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 대해서 내손지역에는 한 데가 하나도 없죠? 소공원 조성한 데가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내손지역이 내년도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왜 내손지역은 내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산골에는 사람이 안 와도 가서 먼저 해주고 사람 많은 데는 늦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이제 국유지나 시유지나 도유지 이런 부분을 우선지역으로 그렇게 소공원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을 2002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를 해서 소공원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내손동은 그동안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공원이 기존으로 1개손가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내손지역이나 청계지역, 오전동 국도변, 고천 이쪽 지역에 국유지나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가지 내에 공원조성 할 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의 조성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내손동 지역도 금년도 조사를 해서 일부는 지금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시 행정이 말예요 어떤 면에서 전시행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실용성이 어디가 높으냐를 우선 선정해서 입지선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출입도 안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데 이런 데는 막대한 예산과 그런 투자를 해서 과대하게 지금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반해서 지금 기존 도심에 있는 공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그 궤도까지 끌어올려서 미화를 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다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다 과대하게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이 체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거기는 그렇게 많이 투자 해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렇게 조성을 할 수 있을 런지 의문이 가고요. 또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모든 행정은 균형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내손지역에 한 군데도 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그만큼 등한히 했다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울면 젖주고 그런 시절은 바뀌어야 되고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의원님 이제 저희가 기존도시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차 조사를 할 때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조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내손지구는 내손택지개발지구 및 또 기존에 15년, 20년 전에 주택으로 조성된 단지가 수목도 울창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기존도시인 고천, 오전, 부곡지역보다는 환경적인 면에서 수목상태는 내손지구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에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은 스포츠센터 앞에 정수장 바로 앞에, 입구 정문 있는데 그 고개마루, 그 땅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어떤 조경을 해놨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놨거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1일 아마도 의왕시에서 최고 많이 다닐 수 있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는 빠져있고 별로 사람이 가보지도 않는 그런 지역에는 뭔가 투자를 해서 했다는 자체가 뭔가 선별과정에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선순위에서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될 이런 시 정책이 빛이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누락되고 그렇지 않은 데가 먼저 됐다는 것이 우선순위로 됐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말예요, 오전동 LG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 있는 데 가지고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을 먼저 해주고 예산을 굴리면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모든 사업계획이 다 나와있고요, 오전동 LG아파트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개발을 하면서 그 땅이 토지값보다 너무 많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예정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지금 다 계획이 나와서 결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그 용역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결정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그 용역을 100% 믿는 것은 잘못된 거지. 어떤 면에서 공무원들은 용역을 면피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아뇨 잘못된 용역은 없습니다.
○박상용 의원 잘못 됐지,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당초에는 저희가 그, 저희 용역은 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입지선정 할 때 아우트라인을 줬어야 될 것 아니예요 포인트를. 딱 줘서 여기 여기 이런 데를 해가지고 용역을 줬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누락했다는 부분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미진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아뇨.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못하면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잘못이 있다 하지만 금년도 12월안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손지구 소공원 문제는 저희들이 내손택지개발지구 및 기존에 20년, 15년전에 구성된 그 지역이 저도 육안으로 확인을 했지만 수목상태가 기존 고천, 오전, 부곡지역보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또 한가지요, 스포츠센터 입구에요, 거기 민둥산 있죠? 주공 언덕, 거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아뇨, 스포츠센터 입구에 주공쪽에. 놀이터 바로 옆에 것, 거기도 잔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줄 알아요? 잔디가 다 그냥 돌아다닌다고 진짜. 엉터리로 해놨거든. 그런 데를 해야된다는 얘기야. 스포츠센터에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앞에도 그렇고 입구도 그렇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스포츠센터 바로 맞은 편을 말씀하십니까?
○박상용 의원 맞은 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정문쪽, 옆에. 놀이터 옆에 거기도 우리 의원님들 다 가보셨어요. 잔디가 심은 것이 다 엉터리예요. 그런데 다 거기 우선 좋게 치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그런 땅이 있다고. 시유지가 분명히 좋은 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누락이 되고 산골짜기 아무도 안 보는데, 진짜. 솔직한 얘기로. 그런 데 먼저 선정이 되고 이것은 입지선정에서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앞으로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 행정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서 평가를 받을 테니까. 오늘은 이만하고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후반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은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추후 논란이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현재 스포츠센터 갈뫼 건립 과정에서 만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조성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법면부지 같은데는
○박상용 의원 택지개발 된 데지만 거기는 조사가 안 된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확인해서 그 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소공원 조성한 것은 시에서 과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시장 지시에 의해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을 보완하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 거예요? 한 마디 들어봅시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2002년도 5월부터 자투리땅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과에서 전부다 조성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28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했고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을 2건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의장 권오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것이 자투리땅을 하려면 자투리땅으로 다 해버리든가 해야지 LG아파트 사거리에 소공원 그것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상황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합시다. 길게 하지말고, 21세기 녹색의왕 만든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죠? 담당 기억하고 있으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환경지도담당 최정묵 4,600
○의장 권오규 4,600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집행을 했습니까? 애초에 예산 세운 것에 의해서 한 그 예산 가지고 어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상태로 되어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 해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지금 현재까지 그 이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21세기 녹색의왕 만드는, 추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지금 현재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계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예산까지, 상반기에 1/4분기. 2/4분기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는 내용을 청취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환경녹지과에서. 팜프렛을 하고 뭐하고 그러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이것 안 하는 시가 몇 개시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두 개시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또 그 이후에 추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하려면 아예 하지마시고 그래도 해야겠다 하면 전문인력이든 뭐든 인적지원을 해가지고 그래도 가능하겠으면 잘 해보시고, 괜히 거창하게 해놔놓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핑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주실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 행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의원님중에 누가 요구를 한 모양인데 덩굴 제거하는 것을 9㏊인가를 처리하고 올해에 다시 10㏊인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얼마 했다고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지금 덩굴제거가,
○의장 권오규 담당,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3.5㏊ 했습니다.
○의장 권오규 3.5㏊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의장 권오규 19㏊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3.5㏊ 밖에 못 했어요?
○산림녹지담당 곽호경 3.5㏊가 아니라요, 그것이 뭐냐하면 위에서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양이, 사업량이 내려오면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5㏊ 했고요, 보완사업을 또 3.5㏊ 또 할겁니다. 그래서 7㏊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 사항은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9㏊인가를 하고 올해 10㏊를 하겠다고 행감에서 보고를 한 자료를 언뜻 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8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관리를 해왔으며 환경관리노동조합 단체협약을 6월 24일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갑, 칠순, 경조사 휴가를 1일 추가해서 직계존속에 대해서 2일간 해주고, 위험수당을 2만 5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노조사무실에 대해서 난로지원을 2회추경에 하는 것으로 했고 에어콘 지원은 2004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했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청소대행사업 추진은 수거체계 개선과 청소대행사업비 집행,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를 하였고 시화지구 매립장 사후관리부담금 3,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04년 청소대행사업비용 산출 연구용역발주를 6월 23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무관리를 통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확대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2004년도 청소대행사업비용 설계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처리는 수도권매립지 반출처리를 6,912톤을 했고 과천소각장 소각처리는 2,861톤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과천소각장 재협약 체결을 2003년 3월 8일날 했습니다. 진공노면흡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흡입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톤당 20,100원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처리한 실적은 837톤을 처리했습니다.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월 1회 추진했고 청소민원 365 기동처리반 운영을 해서 140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적기반출을 통해서 적치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진공노면흡입폐기물의 적정보관 및 적기처리를 하겠고, 청소민원 365 기동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했으며 건설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처리와 야간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등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체의 관리강화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취약지역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564개소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7월 1일부터 추가사업장 약국하고 서점에 대해서 일회용품 규제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사항 확인시 행정처분 실시로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추진해서 7월 2일부터 매월 첫 째주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와 시민단체와 음식물단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추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 점검을, 점검대상은 132개소이며 위반업소는 20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소각시설 설치업체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센터 폐기물 액상폐수 해양처리 단가계약을 6월 3일 체결했습니다. 톤당 22,990원에 했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신고를 인천해양경찰서에 했고 7월 8일 어제부터 해양투기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부곡하수처리장으로는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및 오폐수처리동에 탈취제 살포를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센터 액상폐수 해양투기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처리예정양은 연말까지 3,200톤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및 오폐수처리동 탈취제살포를 지속적으로 1일 2회 살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을 발주했으며 페트압축기와 집게차를 구입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티로폼 감용기시설 운영을 하겠으며 이번에 새로 구입되는 감용기는 일회용기류 및 압축단열 스티로폼 등 모든 스티로폼이 감용대상이 가능합니다. 집게차를 활용한 대량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2페이지 청소대행사업추진 수거체계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청소과장 박종훈 2개 지역인데요 갈뫼지역 문화의 거리를 그 전에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던 것을 매일 수거로 변경을 했고요, 또 1개 지역은 고천11통을 그전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배치를 하던 것을 그 지역만 문전배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5페이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추진 해서 계도, 감시, 단속했는데 이 우리시에서 아마 청소행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쪽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무단투기 하거나 이런 것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박상용 의원 그거 옛날에 교통 뭐야 위반하면 신호위반이나 이런 거 저기 했을 때 카메라로 해서 신고 해가지고 보상해준 그런 것 마냥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인용을 해서 우리가 도우미를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채택을 해보면 어떨까요.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적발을 하면 상당한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거고 그거 받은 것에서 보상을 또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의왕소식지라든지 안양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우리시 행정이 이렇게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체계화 해서 이런 불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무슨 사업장 같은 경우 연1회 이렇게 나가는데 1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월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루트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도우미를 써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이면 그것은 하나마나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그 때 가서 보이면 적발이 되지만 보이지 않았을 땐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월 1회나 2회 정도로 해서 이런 업소들 감독체계도 체계화하고, 또 쓰레기나 이런 것들 불법투기 하는 행위들, 이런 데를 아까 얘기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숨어서 감시 해가지고 적발했을 때 그걸 제대로만 해준다면 그런 부분이 활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박종훈 저희가 일반쓰레기 과태료부과를 36건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시에는 실직자들이 있어 가지고 쓰파라치가 요새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해주시는 그 사항이 홍보를 안 해도 요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들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고정적으로 갖다 버리잖아요 으슥한데 이런 데들. 그래서 그런 데를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 또 시간 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으슥한데 또 저녁 늦은 시간때 이런 데 버릴 때,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때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상습적인 투기지역이나 이런 데를 예시를 해서 그런 것이 활용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또 우리시에 지금 많은 실직자들 계시는 데 그런 분들한테 카메라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보를 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지도감독이 되면서 이런 불법이 막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청소과장 박종훈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그리고 이거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9페이지 해양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3,200톤이면 기게 가격이 얼마나 되요?
○의장 권오규 배석한 담당 자료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박종훈 아니 제가, 지금 톤당 22,990원에 체결 했거든요. 그래서
○박상용 의원 그러면 총 얼마죠 이게? 22,990원이면?
○청소시설담당 정구천 6,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용 의원 6,800 정도요?
○청소시설담당 정구천 그런데 처리, 나중에 계근을 해가지고 나간 것 그 계약 금액 22,990원에서 나간 것
○청소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단가계약이니까요 처리한 만큼만 지급하는 겁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예요? 종말처리장으로 가던 것을 안 하고 해양투기로 바꾼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냈을 때 처리비용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종훈 지금 처리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경우에는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돈만 먼저 꺼냈지만, 돈도 있고 어떤 환경문제, 왕송저수지의 수질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는 부분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청소과장 박종훈 네.
○박상용 의원 원수가 그만큼 오염된 원수가 거기로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 차이가 큰 거니까. 그래서 장단점 분석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청소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단가분석은 저희가 한 20톤 발생하는 데 1만톤에 20톤을 섞는 건데
○박상용 의원 1일이죠?
○청소과장 박종훈 1일, 그래서 그것을 비용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니까, 종말처리장으로 가던 것이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전환한 계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청소과장 박종훈 그 계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걸로 인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박상용 의원 악취요?
○청소과장 박종훈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우리 자연학습장 갔을 때 전에는 냄새가 났는데 요새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내가 가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하고
○청소과장 박종훈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내방객들이 많이 오는데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어떤 날은 좀 심하게 냄새가 나고 어떤 날은 좀 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얘기도 들어봤고. 아무튼 방법을 개선하고 우리 환경을 잘 해준다니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좀 이 재활용시설센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그 주변에, 특히 습한 날이나 저녁에 이렇게 가보면 지나다 보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근본적으로 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손택지개발지구와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이 호수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내손택지개발지구 계원조형대에서부터 학의동 백운호수간 2.05㎞에 2차선 12m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 보상계획공고는 지난 4월 21일날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감정평가를 완료 해가지고 협의, 보상협의통지를 7월 10일자로 저희가 보상통지협의를 할 계획이며 착공시기는 협의보상 추진실적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저희과에서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2005년 12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1호 확·포장공사 및 입체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과 인접도시인 수원-안양구간은 50m로 다 확장이 완료가 됐는데 우리 구간 3.2㎞는 아직까지 35m 도로폭으로서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번에 도로확장 및 입체화시설을 갖다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노선 3.2㎞에 35m 도로로 50m로 확장과 고천사거리에 입체화 지하차도 시설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3월 8일날 완료를 했고 토지분할 측량을 양측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실시설계를 갖다가 7월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8월중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보상을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2005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려면 국도비가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 국도비 지원규모로 봐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감소가 되고 교통체증 심화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계획기간 2008년 12월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ICD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부곡-당정간 도로공사입니다. 1일 4천여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서하기 위해서 군포 안양시 방면 ICD 진입로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부곡동에서부터 군포시 당정동간 1.24㎞를 갖다가 4차선 25m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8일날 실시설계를 갖다 착수를 해서 경인ICD 및 철도청과 시설토지사용 관련 협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와 아울러 가지고 실시설계를 2003년 10월 4일날 완료를 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공사착공은 2003년 3월 착수를 해서 2006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청계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GB지역 개발과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전동 고천중학교 앞서부터 학의동 쉼터주유소 앞까지 3.05㎞를 갖다가 4차선 20m 도로로 저희가 개설코자 하기 위해서 금번에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8월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2004년 5월엔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는 2004년 4월부터 추진을 해서 용지보상은 12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를 함과 동시에 공사는 2005년 10월 착수를 해가지고 2007년 12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운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림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백운산을 찾는 행락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왕곡동 경기요금소 입구에서부터 백운사 입구까지 1.74㎞에 대해서 2차선 12m 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1회 추경에 1억 1,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집행건의를 지난 6월 23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2004년 3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공사는 2005년 3월 착수를 해가지고 2006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변지역의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혼잡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다양한 간선도로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오전동 나자로 입구에서부터 현대모락아파트 삼거리까지 190m를 12m 폭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토지보상비로 14억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갖다가 지난 6월 18일날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편입용지 보상은 9월 30일서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면서 공사는 금년 11월 30일 착수를 해서 내년 8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B구역 안골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락해제기준에 미달되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된 소규모 취락지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골마을 내에 550m, 6 내지 10m 폭의 2차선 도로로 갖다가 금번에 확장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지난 5월 7일날 완료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9월중에 인가를 받아 용지보상은 11월서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을 하면서 내년 4월에 공사착수를 해가지고 12월, 내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거지역내 도로개설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템에서부터 부곡초등학교까지 556m를 10m 폭으로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1월 27일날 착수를 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3회에 걸쳐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갖다가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7월 20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8월 30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용지보상은 9월말서부터 추진을 해서 12월까지 용지보상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착수는 11월 30일 착수해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로템에서부터 부곡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교차되는 영동연립에서 부터 장미아파트 구간 367m 8m 폭으로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지난 1월 27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3차에 걸쳐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7월 22일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좀전에 설명드린 그 공사와 마찬가지로 용지보상 및 공사착공 준공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오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내 도로개설로 중소기업 조업 경쟁력 향상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옻우물교에서부터 해태제과까지 326m를 10m 2차선으로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 사업의 설계가 2월 28일날 완료가 됐고 실시계획 인가도 지난 4월 21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6월 5일날 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통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공사를 8월 15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공사는 9월서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해태제과 지장물 이설비용이 약 9억원 정도의 과다소요가 되기 때문에 동 노선과 연계되는 대1-6호선인 군포시서부터 저희 신나자로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해태제과 구간은 금번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구간만 공사를 시행코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컨테이너기지 주변도로 개량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과 오봉로, 가나무로 등은 주변에 소재되어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그리고 컨테이너기지 등을 이용하는 중차량에 의해가지고 도로가 많이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저희가 9월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해가지고 10월에 착수를 해서 11월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소성변형은 11월경에 끝나기 때문에 11월중에 공사착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가나무로 구간은 철도청과 양회기지 구간에 무상양여협의가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터마을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선 57호선상 청계동 원터마을 입구에 97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서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11월 13일서부터 착수 해가지고 올해 1월 11일까지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은 우리가 계획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이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의 신호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 등 7건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의견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수렴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천경찰서와 교통보완협의를 지난 4월 28일날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에 따라 가지고 7월중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원터마을 입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통로암거를 확장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서 통로암거 확장은 향후에 국지도 57호선 확장시 검토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변경 요구안을 관할경찰서와 교통보완 협의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서 금번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공동묘지 입구 들어가는 데 그 도깨비도로 구간을 갖다가 170m를 저희가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이번 사업에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내손동 지역의 보도블럭 및 경계석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0m를 갖다가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8월에 착수를 해서 10월중에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포일교 보수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포일교 보수 보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교량 성능개선과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좌장치 110개와 신축이음 199m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금년 7월에 착수를 해서 12월중에 공사를 갖다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후되고 내화력이 부족한 교량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해가지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내 교량 23개소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리교 및 부곡교의 안전진단을 지난 6월 1일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과선교 일부는 신축이음을 1,499만 3천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용을 해서 이리교 성능개선 및 부곡교를 갖다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교에 대해서는 현재 DB-18톤인 이등교를 24톤 일등교로 성능을 개선을 해서 통행차량의 하중증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부곡교는 DB-24톤으로 가설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가지고 안전성을 갖다 확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내 보도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동과 백운중학교로 연결되는 학의천내 사람과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한 보도교를 설치를 해서 학생 및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5일 공사를 착수를 해서 6월 2일날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학의천내 보도육교와 같은 동선에 위치되어 있는 내손동 폐전철부지내 407m에 대한 보도구간을 확장을 하고 재생고무인 일명 우레탄 칼라매트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학생들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의 표지판 30개소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금년 8월 착수를 해서 10월 준공목표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안말 진입로 보수공사, 왕림마을 구거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말 진입로 보수공사는 지난 3월 30일 착수를 해가지고 5월 12일날 준공 처리를 했고 왕림마을 구거정비공사는 4월 21일 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GB행위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를 10월중에 착수를, 현재 농작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는 10월중에 착수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일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 불응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총 편입토지 4,393㎡중에 471㎡가 토지사용승락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락 불응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계획기간내 사업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가로등 노후 누전케이블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우기시 감전사고 위험과 잦은 고장으로 발생되는 위험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가로등에 대해서 5억 1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난 6월 26일날 공사를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율은 약 20%를 갖다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준공은 10월 23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지대 왕래가 잦은 곳은 일단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노후 누전케이블에 대해서는 가공선을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저지대와 사람 왕래가 잦은 곳은 지금 노후 교체관로를 갖다가 다 교체를 해가지고 위험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하천제방을 보수하여 우기시 제방붕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양천내 4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보수사업비를 9,2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월암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제방을 정비해가지고 농경지 침수 및 훼손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월암동 월암천을 호안정비 313m를 1억 9,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난 6월 17일 공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농경지 침수예방 및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전저수지 주변 산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를 개설하여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및 주민들의 산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전동 오전저수지의 산책로 400m를 폭 2m 폭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책로 대상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토지사용승락 또는 협의매수 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위한 추가사업비가 약 9천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투자비 및 이용객의 현실성 등을 종합검토 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에서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지금 포괄사업비를 누가 갖고 있죠?
○건설과장 강자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거기서요? 포괄사업비 예산이 얼마예요? 3억이죠?
○건설과장 강자헌 네.
○단창욱 의원 옛날에 강시장 있을 때 3대부터 우리가 의원들하고 다, 1억 5천에서 3억으로 올려준 이유는 의원들이 반은 쓰겠다.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쓰겠다, 그래서 3억으로 올려준 거라고 그게. 그래서 3대때는 그것이 어느정도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올라가서는 의원들한테 뭐뭐 공사할 것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3대때는 물어봐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우리가 했거든요. 그렇게 좀 시행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강자헌 그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부회의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일상경비를 각 동별로 1천만원씩 저희가 지난번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그러니까 동을 통해가지고 주민건의가 들어온 것을 처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연처리가 되는 걸로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동의 견적처리라든가 조그맣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동별로 1천만원씩 일상경비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줬는데요, 그 사안은 저희가 이번 1회에 국한시키지를 않고 동에서 수시로 돈을 내려 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알았어요.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7번 좀 봐주세요. 오전-청계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고천중학교서부터 가는 거죠?
○건설과장 강자헌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지금 터널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터널공사 높이 레벨하고 기존 의왕-과천간 도로 그 백운터널 높이하고 어떻게 되요?
○건설과장 강자헌 현재 일단은 계획선만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개략 공사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가지고 노선을 선정을 한 것뿐이지 현재 터널높이를 갖다가 일단 저희가 8월중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온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이 도로의 필요성은 물론 교통량도 있겠지만 제2 의왕-과천간 도로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것도 일환이 되죠?
○건설과장 강자헌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제2 의왕-과천간 도로가 그 지역으로 통과할 수 없는 레벨선상을 맞춰놔야 할 거란 말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자헌 네.
○박용철 의원 그걸 유념을 하시라구요.
○건설과장 강자헌 네. 그 사안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박용철 의원 지금 그래서 의왕-과천간 제2도로가 고천 톨게이트에서 나누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그 레벨상태로 나갈 거란 말예요. 그렇죠? 도로높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벨상태를 봐가지고 거기 그 지점에다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도로선형이 잘 안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시라구요.
○건설과장 강자헌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좀 물러볼께요. 백운호수-갈뫼간 도로확장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계원대 보리밥집 가는데 그쪽 노면이 굉장히 많이 파여있고 그런데 이 도로보수 거기는 안 하고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자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갖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파여있는 곳이 여러곳 있든데 지금 보면.
○건설과장 강자헌 그건 저희가
○박상용 의원 외지다고 그러는지 거기 1일 통행량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져서 그런지 관심밖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통장회의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분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한번도 조처가 안 됐거든요. 조처를 좀 해주기 바라고요, 또 갈뫼 군부대 앞에 단독필지 거기에 가로등이 전무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2개통, 약 한 700세대에 대한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데 시에서 거기는 버린 동넨지, 좀 알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강자헌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내라면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가로등 설치, 도시개발과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가로등 보수사업비를 이용해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거기에 지금 집짓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가보면 우범지역이거든요. 아주 깜깜한데, 그 점포들 조명 없다면 완전히 암흑지대인데 점포들이 몇 개 가끔 있어 가지고 그 조명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거예요. 여기도 통장들이 통장회의에 건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면 알지만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 2개통 단독단지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도 빠른 시간내에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하실 의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도시공간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법적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27일날 용역수행자를 선정 공고하여 3월 27일날, 올해 3월 27일날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4월 15일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건교부로부터 승인받고 8월까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2005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교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하게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자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구 134만 6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6월에 용역착수하여 그간 청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교육청과의 3차에 걸친 협의와 2차에 걸친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초안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7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하여 8월중에 주민공람 및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0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우선해제함으로서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자 23개 취락 1.01㎢에 대한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2월에 용역 착수하여 4차에 걸쳐 내부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중에 1차 주민열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민 재열람을 실시해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연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계획 수립입니다. 우선해제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26개 소규모 그린벨트 존치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1년 12월에 취락지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8월에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작년 12월에 용역수행자 선정 및 착수하고 지난 6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하고 9월중에 주민공람 및 시의 의견을 청취하여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11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지금 백운호수 개발과 어울려서 학의동 학의리 쪽의 일부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에요 해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백운호수 주변중에서 5개 부락은 조금 유예를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 의원 유예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지금 취락지구에서는 좀 제외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그 취락지구 기준에 미달되는 것도 아니고 취락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선 조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개발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락에 사는 5개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그 취락지구를 지정하려는 이유중의 하나는 거기가 어차피 지금 조정가능지입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정가능지 같은 경우에는 광역계획 수립후에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어차피 취락지구 지정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취락지구 지정한다고 했을 때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이제 이축에 대한 부분인데 이축부분도 그 동네에서 살고 계신 분들, 거기 타인 토지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그 동네에서 이축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다만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만 지금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취락지구를 지정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일반 취락지구는 타 지역에서 들어갈 수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그것도 벌써 제한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커다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명분이 그 지역은 조정가능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얘기는 됩니다. 그래서 해야지, 의왕시가 거기를 백운호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백운호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또 난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런 부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빨리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현재 백운호수 개발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된 게. 계획된 게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한테만 불이익을 준단 말예요 지주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이게 잘 다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주변에서도 많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개발계획에 관한 플랜을 내놓든지 그래야만이 토지주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장사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뭘 한다든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축권을, 건축을 해서 이축권이 오는 것도 막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축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땅도 팔 수 있고 이 토지거래가 다 되는데 그런 걸 막아버리니까 그게 안 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토지도 팔려고 하니까 여기 다 수용된다는데 누가 사느냐 이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될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건물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있는 타인 토지에 있는 분들 옮겨짓는 부분에 대한 걸 허용 안 하게 되면 진짜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을 해주고 그 대신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쪽으로 나중에 개발이 지금 검토되어야 될 부분까지 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지금 안 하는 상태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됐는데도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가는 이축이 인정이 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용철 의원 취락지구 지정을 안 했는데도?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정은 안 됐어오
○박용철 의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야만이 그것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동네 안으로, 그 안으로만 갈 수 가 있고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당초 이 계획한 대상 있지 않습니까, 기초 그 옆으로 해서
○박용철 의원 가운데는 다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대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타인 토지에 있는 내가 내 땅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 부분은 허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허용 안 하게 되면 진짜 그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 지금 좀전에도 바깥에서 잠깐 이야기 했지만 청계택지개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공공시설용지중에서 동사무소 부지가 대략 보면 300평도 안 되게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대략 한 270평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잡히면 부지 자체가 적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공공부지로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청계동사무소도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애를 먹고 민원인들이 바깥에다 주차를 해놓고 난리들인데 이게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공공시설이 그렇게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 부분도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이게 지금 개발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개발계획안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좀,
○박용철 의원 네. 주택공사하고 심도있게 좀 심의 좀 해보시고, 또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민원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동척의 제척지 말예요. 그거를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제척지를 주공에서 수용을 해서 거기다 녹지축을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녹지축 있는 데에다 건설을 더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주공으로서 명분은 설 것 아닙니까? 지금 녹지축 구성한 데를 더 택지로 활용을 하고 동측의 제척된 지역을 수용을 해서 그 지역을 녹지축으로 해준다면 그 녹지공간은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뭐든지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시로도 이득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건교부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도 하고 또 회의 갔을 때나 구두로도 협의를 계속 했는데 그 주택공사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 불가능한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주택공사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어차피 그 택지개발에다 녹지축을 조성을 해야잖아요. 녹지공간을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계획은 없어요. 녹지축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보면 일정한 길이 폭을 떼어놓고 80m를 떼어놓고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박용철 의원 아니 덕장초등학교 옆으로 녹지공간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 덕장초등학교 뒤쪽 부분요?
○박용철 의원 그 교회 뒤편으로는. 그 녹지공간이 많이 잡혀있잖아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그 부분이 학교, 덕장초등학교를 좀 반듯하게 잘라주는 문제하고 중학교가 거기 신설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건물을 아파트나 이런 주택단지 건물 짓기에는 조금 부적합 하거나 지금 그럴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금.
○박용철 의원 활용을 잘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척되어 있는 동측을 수용을 하게 되면 민원도 해소하게 되고, 또 주공으로서는 그 쪽에 완충지대로 남겨놔야 할 데를 우리시에서 활용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어차피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한번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공하고 건교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해제지역은 여기 보면 금년말이면 피부에 닿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저희가 지금 일단 7월안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8월달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부분하고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우선해제하고 지금 취지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여론 때문에 계속 지금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도 그 부분을 일부 이해는 하고 있어서 그 절차가 좀 단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말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연말까지는 확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해당구역에 있는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니까 언제면 우선 해제지역에 우리가 보는 거냐 그러고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 연말쯤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그럼 확정지을 수 있겠네요. 확정고시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래서 저희도 목표가 연말까지는 확정지어서 내년부터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박용철 의원 그러면 연말까지 우선해제지역이 확정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 그러면 그 우선해제지역에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전답은 어떻게 처리가 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전답도 일단 그 건물신축이 가능합니다.
○박용철 의원 건물신축은 가능한데 그럼 완전히 아무런 저것도 없이 우선해제 다 시켜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해제가 되고 나면 지금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까지 이게 미집행시설로 해서 이게 부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풀리는 분들한테 그 건물이나 대지, 그린벨트 고시 이전부터 대지, 건물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풀리시는 분들 외에 또 농경지나 이런 부분이 풀려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기반시설을 좀 부담시키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적용시키는 부분을 지금 다른 기관하고 또 다른 시군의 추진관계하고 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적용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적용시키는 것은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입장에서 100%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박용철 의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대지는 당연히 그게 되는데 전답도 그냥 똑같이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하는 거냐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두 시군은 광명같은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는
○박용철 의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커가지고 환지로도 남겨놓을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글쎄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환지를 남기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환지로도 남는데 그냥, 소규모로 그냥 도시계획을 세운다면 그 우선해제지역에 기반시설은 뭘로 하느냔 말예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광명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 사이에 공지가 많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구획정리사업을 적용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감보율이 한 50%, 60%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지와 대지 사이에 낀 농경지나 이런 부분, 관련된 분들, 포함되는 분들한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금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그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우리시 형편에는 구획정리가 맞지가 않는거고,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쪽으로 가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 택지개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다 업무를 보고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 질타성도 되고 부탁도 되고 양 측면이 다 있는 건데 우리 박용철 전 의장님만 여기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요, 청계지역이라 해가지고 이 지역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얼마전에도 우리가 향후 어떻게 될 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 업무보고에 청계택지개발 관해가지고는 좀 중요한 사항 같은데 넣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향후 앞으로 택지개발이 전개되는 사항들을 좀 정상적으로 자료를 얼마전에 제가 개별로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좀 배부해드리려고 했는데 모르면 우리가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10만 3천평에 그냥 50%는 임대하고 50%는 일반분양 한다는 식으로만 해가지고 하고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시시때때로 바뀌니까 그런 사항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시민들한테 조금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 우선해제는 그렇다치고 취락지구지정계획도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우선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2월달 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에서 8월에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게 지금 계획상 일정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고
○의장 권오규 지금 일정상 표현해놓은 결정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저희 8월달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올리는 것은 우리 일정이라 치고 경기도에서 우리시만 받아가지고 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일정에 대한 것은 여기다 지금 적을 수가 없었던게
○의장 권오규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12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언제고 추산했을 것 아닙니까? 가능하리라 보시고 한건지, 한번 더 묻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그 문제점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량 평가부분이 지금 시간이 많이, 화성 같은 경우 먼저 추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해제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됐을 때에는 연말안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장 권오규 그러니까 우리시만 결정해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다 해가지고, 시마다 다 해당되는 것 다 받아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여러개 시를 한꺼번에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리게 되면 올리는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계속 절차를 밟아나가는 겁니다.
○의장 권오규 그런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의장 권오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앵무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것 가지고 하니까 자꾸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우리시에 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도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과연 이 시기에 내가 보기엔 내려주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세운 것하고 도시계획 세운 것은 동명기술공단에서 다 했고, 다른 것들은 내용이라 해봤자 도시계획과가 업무가 간단하면서도 힘드는 부서인데, 몇 장 내용이 안 되는데요, 용역업체 줄 때에 입찰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게 PQ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수행능력 평가를 합니다. 일정한 기준, 법에 나와있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을 기준에 맞춰서
○의장 권오규 제한경쟁이니까 제한경쟁?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렇습니다. 경쟁시키는 겁니다.
○의장 권오규 제한경쟁이냐고 공개입찰, 공개로 공개입찰에 제한경쟁이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 방식이죠. 지금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의장 권오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는 방법에서 동명기술공단이라는 회사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내가 시의원되고 지금 5년차인데 뭐하면 노산 동명기술공단이 하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동명기술공단이 지금 2개를 하고 있는 데요 이것 자체가 수행능력평가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점수를 먹이고 또 금액입찰을 하고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거기서 이 수행능력평가에서 1등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업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금액입찰 점수하고 이 수행능력평가 점수하고 2개를 프러스 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의장 권오규 요즘 소위 말하는 전자입찰 같이 갖다 집어넣으면 아무나 걸리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든, 업체가 문제가 있든 없든 하는 건데 여기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고 판단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법에 의한 기준이 있거든요
○의장 권오규 법에 의해 하더라도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 법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의장 권오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동명기술공단이라는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애요. 맞지요? 우리시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4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2개를 하고 있는데
○의장 권오규 이것을 빼고도,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것 빼고는 없습니다.
○의장 권오규 아니 이것 빼고라도 동명기술공단이라는 건축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즈음 파업을 한다메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게 6갠가 9개 업체가 연합으로 해서 파업을 하다가 그저께 그 파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파업이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의장 권오규 기술직들이 다 파업을 해서 관리자들이 이것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여튼 저는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파업을 해서 과연 좋은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납품이 되겠느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그 도시계획과에서도 공무원들 입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파업중이라고 해가지고 적당적당히 해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사업은 아니고요
○의장 권오규 어떤 게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우리 판단에서는 잘 모르니까,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업을 했는데 6개회산가 9개회사가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각 회사마다 따로따로 장소가 틀리지 않습니까? 회사 소재지가 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조의 고수적인 사람들은 작업에 참여를 안 하고 그 외 직원들은 나와가지고 작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런 의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동명기술공단 업체가 어디인지 뭐 이해관계도 없고 여기를 싫어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노상 동명기술공단인가 여기서 해가지고 계속 주안점이 보는 시각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는 것 같아서 다른 하남이든 어디든 다른 시에도 이런 업체들이 하는 게 있으면 그 업체들도 좀 같이 PQ 방식인가 뭐하는 거에 좀 들어오라 해가지고 큰 안목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저희가 다 들어오는 것은 개방한 상태입니다.
○의장 권오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시야를 좀 넓혀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님,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내손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도면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직 기본적인 도면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바깥에서 돌아다닌 도면은 뭐예요? 도로망 같은 거 이런 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 도로망만 나왔습니다.
○박상용 의원 도로망은 나온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그것 좀 자료 좀 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왜 그러냐하면 각 단위별로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로망 들어있는 것만 나왔습니다.
○박상용 의원 각각 단위아파트 단위마다 또 어떤 이해관계가 조금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아마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얘기들도.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로망에 대한 부분은 주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그건 그대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망 표시된 부분만 아마 그 집 앞쪽으로 해서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한부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자료를 주고요, 한번 물어볼께요. 단독 있잖아요 단독. 아파트 지역말고 단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단독은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에다가 단독에 대한 개발계획은 넣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상용 의원 그럼 배제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래서 그 단독부분은 현재 지금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단독주택만 허용되다가 또 공동주택 일부 허용되다 또 단독만 가고 이제 또 그중에 다른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기존하고 안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주고 약간, 그런 부분들 계획은 지금 들어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를 단독주택단지를 어떻게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그 부분이 단독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여건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별도로 또 다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그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파트보다 우리 단독이 더 날림이고 더 열악하다 모든 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배제하고 저쪽에만 관심을 가져준다 해가지고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이쪽에 돌아가는 것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통문제라든지 또 건물의 낙후된 그런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주거의 환경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나쁜 환경이거든요 그쪽이.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 단독부분이 시에서 거기를 일제히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야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분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건물이 노후 됐거나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됐을 때 자기들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시에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제안을 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토지 소유와의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부분은 노후주택으로 완전히 인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박상용 의원 그럼 그쪽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지역은 2종으로 되고 거기는 1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주민들 뜻이 같이 연대서명해서 종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그런 종을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꿀 수 있는 개발계획을 만든다면 그 개발계획이 타당하면 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박상용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블록이면 그 블록 전체가 뜻을 같이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전체가 됐든지 뭐 어느 한 1종 이상의 구역이 됐든지 해가지고 그런 개발계획을
○박상용 의원 주민들의 뜻이 일치 해가지고 시에다 건의하면 반영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니 그러니까 건의한다는 사항이 이렇게 해서 종 바꿔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이 어떤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주민들이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의견통일이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죠. 그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다시
○박상용 의원 지금 무슨 문제냐면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갔다 이거야. 그렇다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나 혼자 잘 되어봐야 안 되는 거니까, 도로망이나 이런 환경이 다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주차장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그 집을 헐었다고 그러면 또 지금보다 투자는 많이 했지만 실용성면에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손을 못대는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주민들의 지금 뜻은 이 아파트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봐가면서 자기들도 뜻을 같이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특히 대우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개발하면서 동부시장이나 도깨비시장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마찰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두고 보자 좌우지간. 그러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어떤 명분있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는
○박상용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민공람을 할 것 아니예요 앞으로. 그래서 공청회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무조건 아파트지역만 어떤 그림 그려 가지고 그쪽하고 대화해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하나의 단지잖아요. 20년전, 25년전 계획에 의한 내손지구니까. 그렇다면 그쪽 부분도 어떤 면에서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림을 대충 얘기를 해주고 그곳 주민들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뜻이 하나같이 이쪽과 같이 쉽게 얘기해서 1종에서 2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아파트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그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방법이 앞으로도 그렇게 갈 테니까 종을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바꿔지지를 않고요 그 부분들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모여 가지고 노후 되거나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재건축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거기 반영할 수 있도록, 그 1종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바꿔달라고 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 내에서 시에다 대고 해달라고 할 때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결국은 전체 주민이 의견을 같이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건의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통일이 되어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줘야죠. 제안을 해줘야죠.
○박상용 의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문제가 이 내손지구 단위계획 할 때 단독은 제외하고 아파트만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제외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의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이 공동주택 단지마냥 그렇게 많이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박상용 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구단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반쪼가리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그쪽은 배제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용역비 약 7억 들여서 하는 부분도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뇨 그러니까
○박상용 의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용역비 7억을 포함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단독은 제외되고 아파트지역에만 중심이 되어서 그쪽 위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한다면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상용 의원 어차피 그쪽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주민들의 뜻이 지금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는 게 다 의사가 통일 되어 가지고 또 안전진단 받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독주택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단독쪽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아파트 마냥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주공이면 주공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 쪽에도 그런 형태를 취해서 같이 지구단위에 포함되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세울 수 있는 사항이죠, 저희가 먼저 그 사람들
○박상용 의원 지금 맞는데, 지금 7억이라는 돈은 그 바운다리에 같지 않느냐는 얘기지. 포함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면적에는 들어갔지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나중에 별개의 또 용역비를 들여서 별도로 그걸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업무를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게 큰 변화사항이 없는 거죠 여건이 됐으면 그 부분도 했죠
○박상용 의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포일지구 전체로 7억을 들여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은 공제해서 이쪽 하는 쪽만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용역비도 그걸 기준으로 산출해서 해야 되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내손지구 예를 들어서 10만평이면 10만평 다 했단 말예요 단독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10만평이 아니라고. 그것 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단지 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마냥 그런 변화되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변화는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자꾸 그걸 뭐 10층, 15층 가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달라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합니다.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3계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용환 개발계장입니다. 안병돈 그린벨트계장입니다. 김상용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크신 의장님과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 사업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2002년도 사업기간중에 총 세입은 전기이월액은 41억 3천만원이며 총 세입은 550억 9,400만원으로서 총 세출은 240억 400만원입니다. 결산시점인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52억 2천만원이 현년도로 이월되어서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보유자금은 389억 9,400만원입니다. 개발이익금의 일부는 우리시의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재원으로서 143억 8,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잔여금인 246백만원은 향후에 택지개발사업 등에 초기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미분양용지 매각추진에 대하여는 내손지구는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 4필지 3,549㎡이고 고천지구에 대한 미분양용지는 유치원과 파출소 등 5필지 7,502㎡입니다.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매수희망자와의 끈질긴 협의결과 고천지구내 유치원 용지는 5월 29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손지구내 우체국용지는 6월 17일날 서울체신청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파출소 용지에 대해서도 현재 군포경찰서와 협의를 가져 7월중으로 계약을 체결코자 협의가 완료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계고와 원상복구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단계적으로 시설조사와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 360개소에 대해서 현재 63건을 정비했으며 정비하지 않은 291건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 등 현재 행정계고중에 있습니다. 음식점내 부설주차장 195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서 전산입력을 마쳤습니다. 주차장 초과면적 사용자 7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행정계고 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항측결과 단속된 1,088건에 대해서는 2003년도 7월 10일까지 적법과 위법으로 구분하여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및 기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57건을 적발해서 32건은 원상복구하고 25건은 현재 계고 등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미조치된 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대한 것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선행하고 행정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2003년도 항측 조사결과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조성공사로서 의왕시 가구협회에 가구전시장 임대를 위한 오전동 838-8번지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도면 작성이 완료했으며 가구협회와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서 자진 철거토록 조치를 유도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과에서 4월 28일 1차 계고하고 5월 27일 2차 계고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조처와 병행해서 6월 26일 관계기관에 단전 및 단수조치 의뢰해서 현재 단수가 되어서 물 공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전에 대하여도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철거를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철거 및 명도소송 등을 계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2일 경기도지사 방문시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또한 4월 4일날 경기도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를 방문하고 이전사항을 거론한 바 군부대 이전은 1단계 대상으로 링크는 되어 있으나 국방부 내부적 여건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7일 군부대 이전요청에 대한 공문을 저희가 통보한 바 있으며 2003년도 6월 17일날 한국국방연구원 시설환경연구실 강환구 실장을 방문해서 군사시설 합리적 관리와 국가차원의 대책이라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이전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7월 3일에는 국토연구원 김영봉 연구원을 방문해서 군사시설과 지역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이전협의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 의원 갈뫼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있죠 단독. 거기에는 왜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른 데는 다 해줬는데. 여기도 택지개발내인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망에. 보안등 겸 가로등 전부다가.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가로등에는 보안등하고 단독필지에서 나오는 지선부분 거기에는 시기적으로 공사에 따른 여건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두 블록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저쪽에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깜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지금 전면 두 블록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 블록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아까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나가서 보면 알지만 저녁에 우범지역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단독필지지역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하는 데도 있고 공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있는 데에서부터 너무 어둡더라고. 거기 점포에서 비춰지는 조명이 없다하면 완전히 암흑지대인데, 그 점포에서 간접적으로 조명을 비춰주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데, 빠른 시간내에 그 가로등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거기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6페이지에 공공공지 녹지조성공사 이것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내손택지개발지구내인데 그 스포츠센터 앞에 아까 녹지과하고도 얘기했는데 거기가 녹지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처리가 안 되는거죠? 녹지과에서도 아까 내가 얘기를 했고 지금 분명히 엄연하게 따지면 지금 이거 여기서 공영개발하면서 그 부분이 다 스포츠센터 앞에 그 동산, 주공 앞에 있는 동산 그것하고 정수장 앞에 입구, 그러니까 주유소 부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고갯마루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조경처리가 되어서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방치됐던 부분은 시공상의 여건을 저희가,
○박상용 의원 택지내인데 개발택지내인데도 그것은 누락이 됐단 말예요. 어떤 조처가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녹지과한테도 소공원 조성할 때 거기를 왜 빠트리느냐고 지적을 했고 지금 여기도 어차피 해당과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녹지과하고 협의하든 어떻게 됐든 빠른 시간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서 보완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박상용 의원 주유소 부지 위에, 고갯마루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사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택지개발지내에 용도대로 분양했죠? 용도대로 분양을 했는데 용도 외적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지금 우체국 부지 바로 위에 것, 지금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원래가 자동차이용시설부지거든. 그런데 식당으로 썼고 그 위에는 지금 세멘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같이 합병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 주유소 부지가.
주유소 부지는 지금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건물 식당에서 쓰고 있는 자리는 자동차시설부지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식당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허가가 나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 건물 짓고. 그럼 그런 부분이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갈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도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그렇죠.
○박상용 의원 그거 분명히 해주셔야 되요 이걸. 왜 그러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갈뫼택지개발 전체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원래 용도대로 분양을 하고 실제 건물도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단 말예요. 지금.
○의장 권오규 그것은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여기서 할 때에 각 용지 필지를 개발과에서 용도를 하죠?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네. 분양된 용도대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의장 권오규 분양하고도 나중에 건축하는 것들은 어디서 허가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건축과에서 지정된 용도대로 허가하는 거죠.
○의장 권오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박상용 의원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가.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확인을 해봐야죠.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허가 되어가지고 지정된 용도 이외로 입주가 되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에 불법으로
○박상용 의원 2필지가 지금 식당하면서 같이 주차장 용지로 해서 쓰고 주유소 용지하고 자동차 경정비센턴가 뭔가 그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 당시 용도가. 그런데 그걸로 안 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2필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해가지고 또 뭐하면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시에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관련과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또 여기 소방파출소, 파출소, 동사무소 부지 있잖아요. 이 부지에 대한 지금 지장물들 있는 것, 정리가 좀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지의 용도대로 쓰기에는 아직 환경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부지를 유효적절하게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공익의 측면에서, 특히 여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으로 용도를 좀 했으면 싶은데. 그리고 지금 오늘도 5시에 그 쪽 상인연합회에서 시장하고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문제가 여러 가지 갈뫼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표들이 와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갈뫼, 원래 설계대로 봤을 때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주차 블록마다의 주차장 용지가 하나씩 분양됐잖아요. 그런데 불과 3, 40대 밖에 주차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 입주한 건물에도 그 주차면이 세대수 만큼 점포숫자만큼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주차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먼저 교통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교통과에서는 그쪽의 주차장부지를 시에서 팔아 가지고 거기가 차가 안 차는 상태에서 다른 데를 해주기에는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거기다 내가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그 몇면 안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각각 블록에서 책임지면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지들하고 그 앞에 대로변, 진입로 같은 데에다가, 화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셔서 잘 알겠지만, 그게 뭐죠? 화단에 심어져 있는 것, 난 같이 생긴 것,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아, 맥문동인가 뭔가, 그것이 진짜 완전히 대머리 마냥 가끔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최초 설계가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거기다 보식을 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살리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한 그 주차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어려우니까 차라리 거기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만들어주면서 다른 공간을, 지금 은행나무 심어져 있는 것 있죠? 건물과 그 사이에, 그런 쪽으로 화단을 쭉 만들어서 조경 처리를 해서 보완을 해주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거기 문화공보과의 문화의 거리 만드는 그것도 내가 그 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같이 문화공보과하고도 그런 문화의 거리 만드는 것에 대한 그림하고 같이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같이 좀, 저쪽에는 갈뫼에서부터 백운호수간에는 추후 한다 하더라도 이 아랫부분은 거의 기 만들어진 도시 아니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손질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해줬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그림을 그릴 때 연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환경이 지금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내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이 그렇게 안 맞아들어간 거거든요 설계보다. 그렇다면 그 화단에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이 보면 예산낭비 한다고 그럴지도 모른단 말예요 지금. 그런 여론이 원성이 생기기 전에 차라리 차제에 거기 주차난이 심화되니까 그걸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런 모습 없애버리고 화단을 새로 만들어서 보완을 해주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것이 캄프라치도 되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거기는 어떤 연결되는 부서들하고 해서 좀 이런 것을 해주기를 난 바라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박상용 의원 그렇게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말씀하실 의원 계세요? 그럼 과장님 제가 6페이지에 가구단지 지금 단전단수 해놨다는데 향후 계획은 명도소송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럼 향후계획 일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좀 말씀 해주실래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6월, 현재 2차 계고 내가지고 5월 27일날 2차 계고를 냈고요 그 기간이 6월 23일까지였는데 6월 26일날 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 단전관계, 단수관계는 했으니까 단전은 한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더 요구를 해가지고 단전을 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한 두어번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인 입장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요, 소송관계는 저희가 가을전에 이것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장 권오규 모든 법적인 것을 시행을 하신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쯤 해결을, 안 되면 법으로라도 집행을 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언제쯤 보시냐 이거죠. 다르게 길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대략.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단적인 시기는 아마 가을 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 때 되면 처리를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의장 권오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오전동 재래시장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잖아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 지금 내보내는, 퇴점하는 문제들, 그건 개발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의장 권오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재래시장도 저희가 동 청사문제가 2004년도 초기에 건립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분들이 지금 아홉분, 아홉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홉 분이 그 부분을 그냥 아직도 그냥, 장사는 안 되지만 그 상태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에 있는 저희들 상태는 약 9월 30일, 9월말까지 정도를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주고, 그 이후에는 압류처분 등 이렇게 처분을 해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너무 늦춰지지 않으면서도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권오규 또 한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지금 우리 오전동에 오전 파출소 들어오는 자리에 이레종합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임대료 다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임대료는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의장 권오규 임대료 다 못 받고 나간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아니 아닙니다. 이건 이레종합건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레건설이 토항종합건설로 대표자는 그대로 둔 채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 체납법이라고 해가지고 안양세무서에 저희가 7월 3일자 무단 미납사용료 일부분에 대한 것을 추적해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해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얼마치 못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한 3,200만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맨 처음에 원상복구 보증금인가 맡겨놓은 것은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1,200만원입니다.
○의장 권오규 그것은 그것 다 처리하고,
○도시개발담당 김상용 그것은 이번에 철거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 이레종합하고 여기 이레종합하고 같은, 아침에 어느과였죠? 같은 데라 하든데, 같은 건설회사라 하든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권오규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아 여기 지금. 이름은 같은데요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회사고요, 여기는 지방에 있는 회사입니다. 다릅니다.
○의장 권오규 회사가 달라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다릅니다. 저희도 그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 말씀하신 데가 여기 아파트형 공장 짓는데 말씀하시는 거
○박용철 의원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어느 과장님은 그 회사가 그 회사라고 얘기하니까, 한 시청에서도 과장들이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저희도 그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형 공장 짓는 회사하고 이름은 같습니다. 이레로.
○의장 권오규 그럼 앞으로 계속 추적해 나갈 방침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그렇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한가지요, 원래 적용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철거비를 1,200만원 썼으면 조경은 우리 시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도 나중에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해서 우리가 철거비용으로 1,200만원 예치된 것을 썼으면 나머지 조경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돈도 거기다 받아내야죠.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다른 조경부분에 있는 것은 전체 헐게 되면 뒷부분에 있는 사락 같은 부분이 생기고 우기를 대비해서 뒷부분이 있었고요, 앞에 전면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일부만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다 끝내지를 않고
○박상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께요. 내손택지개발 고가도로 밑에 하부공간 그 때 30 몇 억이었었죠 거기 예산이?
○도시개발담당 김상용 총 사업비요
○박상용 의원 네. 총 사업비가
○도시개발담당 김상용 하부공간,
○박상용 의원 거기 30 몇 억이었죠? 거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사업한 내용을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네.
○박상용 의원 그리고 어제도 보셨지만 거기 나무 고사목마냥 그렇게 한 것, 그것도 조경시설이예요? 아니면 미화해서 만들은 거예요? 그 나무가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그 고사목 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것도 조경에 대한 한 소재로서 테스츄어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해놓은 거랍니다 그렇게.
○박상용 의원 그게 살은 게 아니고 죽은 나무죠 거기?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다 죽은 나무인데 조경 소재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한 거랍니다 일부러.
○박상용 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든, 이게 살아있는 나무냐 죽은 나무냐, 죽은 나무나 이게 뭐냐 하고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박상용 의원 아무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전부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수단관리,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공영주차장 정비 및 확충,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입니다. 현황은 시내버스가 저희 관내에 41개 노선에 679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시외버스는 3개 노선에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개인이 167대와 법인 69대 해서 236대가 운영되고 있고 마을버스는 7개 노선에 1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버스노선 조정협의를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은 2회에 걸쳐서 4,100만원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2회에 걸쳐서 1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버스 관리를 위하여 월 1회의 교통량 조사를 실시를 해서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유류세의 인상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도 3억 5,2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으로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의 기초질서 확립의식을 성숙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단속하는 지역은 38개 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현재 단속차량은 6대가 순찰자 1대와 단속차 3대, 견인차 2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개반 12명으로서 3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정차 스티커 발부가 9,826대를 했고 주정차 견인조치는 103대,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현재 9,621건으로서 4억 31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된 68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였고 택시 부제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도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4개반을 기존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휴일 및 야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노선 및 행락지 주변 계도 단속을 하고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차 같은 경우는 소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위주로 실시를 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월 1회 확행하여서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업비 8개사업에 9억 7,398만원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호등 제일모직앞 삼거리와 신호등 보수,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 교체, 노면표시공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도로표지병 설치를 하였고 향후 하반기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경찰청에서 일괄 설계해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확충하고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공영주차장 정비확충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859개소에 23,713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57%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9개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공영차고지 1개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난 1월 3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요청을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차면수는 80면으로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의 주차선을 정비하고 백운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을 주는 자동차 등록관리로서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현황은 4만 2,272대로서 갈뫼지역에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함으로써 계속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데 현재 차량증가로 인해서 지금 민원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으로서 그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원접수처리가 1일 417건을 처리하고 있고 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2,492건에 1,899만 7천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결과는 저희들이 채권이라든가 이러한 취득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41건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요령을 의왕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달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홍보물을 저희들이 6만매를 제작을 해서 전 세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를 54회에 걸쳐서 10,97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는 각종 민원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해서 많은 실과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전산전용선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하반기때는 2개선 회선이 증설이 되면 정보공유화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절차 및 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 및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생활이 급격히 향상이 되고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해서 시민들과 생활의 밀접한 관계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있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설명을 들은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자동차 정기검사 안 해가지고 과태료 무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요? 지난해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과태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계적으로 2,352건인데 이 안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임시운행기간 경과라든가 그 다음에 변경등록이라든가 정기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번호판 훼손 및 봉인미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있는데 정기검사기간 만료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박상용 의원 네. 알았습니다. 제도상으로 지금 한달 지나면 30만원인가? 승용차 기준, 한 달이면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30일 이내는 2만원이고 3일 초과시 1만원씩
○박상용 의원 그러면 100일 넘으면 30만원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그래서 최고 금액이 30만원까지 됩니다.
○박상용 의원 네. 최고죠? 어떤 면에서 우리 요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러한 바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좋은 건데 사전 안내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정하게 지금 여기 횟수로 54회가 나와있는데 월 단위로 해가지고 한달전 정도해서 미리 미리 계속 그렇게 처리를 정기적으로 해주면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이거 옛날부터 관심을 갖던, 3대때부터 해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 한 분은 또 표창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리를 좀 잘해주셔서 지금 이 건 수에서 나오듯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 행정이 서비스를 해주면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교통신호기의 설치기준,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천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쉽게 얘기해서 도로교통법에서 운영관계라든가 시설관계는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설계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발주를 해서 시설물을 넘겨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 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먼저 뭐냐면,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듯이 갈뫼지역에 스포츠센터 올라가는데 숙박시설 들어가는 그 신호등은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 졌단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안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는 거기로 들어가는 차량이 없어요 별로. 왜 그러냐 하면 대원아파트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 앞에 없어요. 그리고 주공 앞에도 없고 상록아파트 정문에도 없고, 거기는 더 많은 세대가 출입을 하는데도 신호등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관을 위해서 완전 배려해가지고 만들어 놨거든. 그 신호등은 없애버리자 이거죠 나는. 그러니까 안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을 내가 그래서 두 군데 상록이나 주공입구, 대원 1, 2단지 앞에는 400 몇 세대, 800 몇 세대, 500 몇 세대 이렇게 되는 세대들의 입구에도 안 만들어 있는데 거기는 그런 세대도 없거든. 숙박지 거기 해봐야 몇 개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그 시설물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갈뫼택지지구를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경찰서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시설물들이 저희들이 차후에 설치를 한 게 아니고 택지개발 할 당시때부터 그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미 시설물 설계가 전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통상황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지역에는 실제 만들어야 되는데도 안 만들어져 있거든. 그런데 거기는 교통량도 얼마 없는데 만들어 놨단말야. 그러니까 그걸 폐쇄를 하자 이거지 난.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일단은요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든. 거기 교통딱지 붙이고 그래가지고 거기 쓸데없이 정차 해가지고 우리 기름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괜히 시간낭비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이 많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그런데 교통민원을 제가 다뤄보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걸 함으로서 꼭 그 사람들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소수는 있겠죠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센터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정시신호로 바꿔달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그것을 정시신호로 바꿨습니다. 또 저기 학의천 교각 있는데도 그게 바꿨더니 차가 예를 들어서 소통이 없는데 정시신호 지키지 않고 그냥 막 통과를 해버립니다. 거기 무인카메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다시 점멸등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지만 또 다른 여러 각도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 면만 보고 저희들은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사거리 있죠? 하부공간 사거리, 그 신호체계가 지금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이렇게 되는데 좌회전을 앞에 있는 차가 좀 빨리 안 움직이면 한 대도 못 가요 한 대도, 한 대도 못 가고 그냥 신호가 바뀌거든. 그런 경우를 내가 몇 번 봤거든, 앞에 있는 차가 우물쭈물 하다보면 신호가 떨어져서 한 대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동시신호로, 양 방향 그러니까 동시신호로 좀 해주면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애요. 거기 환경이, 가서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런 경우를 내가 여러번 봤거든, 맨 앞에 있는 차가 꾸물꾸물하면 뒤에 차 하나도 못 가고 빵빵 거리다 그냥 신호 떨어지고 말더라고. 그런 경우를 내가 웃으면서 여러번 봤거든 실제적으로. 그래서 동시신호로 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애요. 너무 짧다는 거죠 좌회전 신호가.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일단은 신호등 운영체계는 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그 사항을 검토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협의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숙박지 앞에 것은 점멸등으로 해서 그건 처리를 해주고, 거기는 실제적으로 해야될 이유가 없는 장소라고 많은 분들이 통장회의에서도 나오고 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수 만대가 차량들이 다니면서 그 부분들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교통과, 과천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할 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또 한가지 지금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수십억 들여서 육교를 만들었는데 육교로 돌아가려면 한 200미터 돌아가야돼. 직선으로 가면 불과 한 10여미터, 많아 봐야 한 15미터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아래 위로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그런데 그 도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갈뫼 이쪽으로 도로가 나고 한다고 하면 실제 그 거리에서는 횡단보도는 어떤 편리성보다도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 교육을 다녀보면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횡단보도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이 입구에서 저쪽 계원대 학생들이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도 난 육교로 가는 사람 못 봤거든, 육교로 가려면 상당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 높은데 올라갔다가, 뭐 물론 운동삼아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도 못 봤거든. 다 무단횡단을 하지.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이 되어야지
○박상용 의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시민이 하나도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니예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시민들이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주 통행하는 부분에 대한 횡단보도 이 부분도 해줘야 된다고 난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일단은
○박상용 의원 아마 과장님이 실제 가서 한번 보세요. 볼 일을 보고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보고 올라가면서 보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 육교로 가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실제적으로. 이쪽에, 저쪽 단지에서, 그러니까 롯데마트에서 아파트 단지로 오는 것은 그래도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다니지만 이 아래 위로 상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난 한번도 못 봤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많은 시간을 거기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다 무단횡단이야 전부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현실성하고 해서 횡단보도를 좀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신호체계하고 연계해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현실적으로 이용을 안 하거든.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들도 그래요, 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도 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으니까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로 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무용지물이야. 전부 다. 한마디로 속 된 얘기로 그 사람들 얘기는 돈 지랄 했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너무 이것은 현실감이 없는, 왜 그러냐하면 거기까지 가서 가느니 저쪽으로 돌아서 횡단보도로 가면 더 쉽게 가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 과장님도 나가서 보시면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시설물 자체가 아까도 제가 초두에서 설명 드렸지만 그 시설물은 교통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안전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고려해서 만든 사항인데 시민들이 실제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전문가들의 교통영향평가는 맞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이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얘기 안 나와야 되겠죠 사실상.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이용들을 한다면 안전을 위해서 조처도 또 해줘야 될 게 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 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