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5일(토) 10시1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등 결산승인안 3건,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9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등 결산승인안 3건과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3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3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단창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 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해주신 박상용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정헌탁님, 그리고 정우석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안건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총 세입현액은 1,394억 1,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 실제 수납액은 1,416억 9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 지출액은 865억 5,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551억 3,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항의 세입의 결산은 2002년도의 총 징수결정액이 1,496억 3,600만원이고, 이중 총 수납액은 1,416억 9천만원으로서 총 미수납액은 79억 4,600만원이나 이중에서 3억 1,600만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되어서 실제 미수납 이월액은 76억 2,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394억 1,500만원이고 총 지출은 865억 5,6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5억 9,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2억 6,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역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551억 3,4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월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42억 5천만원, 사고이월비가 5억 4천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58억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4,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중 일반회계는 120억 6,8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8억 7,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항에 2002 회계연도의 예산의 전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2002년도말 현재 기금은 8개 기금이며, 그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인 37억 5,800만원보다 5억 600만원이 증가한 4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의왕시 장학기금이 6억원, 체육진흥기금이 11억 8,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1억 3,7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7억 2,8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7억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2,500만원, 4H후원회기금이 1억 500만원이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억 500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 2002년도에는 1,3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2,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2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9천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번의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4억 9,600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인 2002년도말 채무액을 상환하여 11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당해년도 현재 채무총액은 33억 5,7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은 일반회계가 26억 9,6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01년도말 현재액이 1,600억 3,900만원이었던 공유재산이 2002년도중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총 135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735억 7,3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2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682개 31억 3천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인 2002년도중에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총 25개 5억 8,9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인 2002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707개 37억 1,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고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416억 9천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865억 5,600만원으로서 그 잔액은 551억 3,400만원입니다. 잔액중 결산전 이입액이 59억 8,200만원으로서 잔액증명은 491억 5,100만원으로 금고의 보관금과 일치됨이 확인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지해서 관련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2 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지원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 사업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 사업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중 공인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 사업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액은 592억 2,439만원으로서 그중 수익적 수입은 549억 3,724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인 41억 3,082만원을 포함해서 42억 8,715만원입니다. 자금결산잉여액인 352억 2,015만원은 2003 사업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92억 2,439만원으로 영업수익중 용지매출수익은 528억 174만원이고 미분양용지에 대한 임대수입이 2억 9,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중 정기예금중 이자수입이 5억 7,967만원이고 기타 영업외수익이 3억 497만원입니다. 또한 면적정산에 따른 기타특별이익은 9억 5,941만원이며 기타 자본적수입은 42억 8,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40억 424만원으로 수익적지출중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5억 9,226만원이고 면적정산에 따른 특별손실은 2억 3,667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중 시설비등 재고자산은 87억 9,172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57만원과 지방채 등 고정부채상환 14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사업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전반에 대해 지난 3월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의왕시의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110억 1,5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67억 5,9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4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98억 3,7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60억 2,3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3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액 158억 800만원에서 지출액이 98억 5,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액 110억 1,500만원중 수익적 수입액은 영업수익 52억 5천만원에 영업외수익이 14억 5,100만원과 특별이익 5,800만원을 모두 합한 67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수입액 42억 5,600만원은 전액 모두가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 98억 3,700만원중 수익적 지출액은 영업비용 52억 9천만원에 영업외비용 7억 3,300만원을 합한 60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액은 가동설비자산 11억 9천만원에 비가동 설비자산 14억 5,6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800만원 등을 모두 합한 3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영업수익 47억 1,500만원, 영업외수익 14억 5,100만원, 특별이익 5,800만원, 이월금 49억 6,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3억 6,600만원, 잉여금수입 42억 5,600만원 등을 모두 합한 158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영업비용 52억 9천만원, 영업외비용 7억 3,300만원, 미지급금 4,100만원, 가동설비자산 11억 7,1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14억 5,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800만원 등을 모두 합한 9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총 수입액 158억 800만원에서 총 지출액 98억 5,900만원을 차감한 59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세계잉여금은 28억 3,1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은 6억 6,100만원, 계속비 이월금은 24억 3,900만원, 미지급금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의왕시립중앙도서관 건축으로 지리적인 여건상 현재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고천·오전동 지역 주민들의 균등한 지적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왕시립도서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건축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문화여가 선용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재활용센터 기반확충 부지매입으로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급격한 증가로 현 재활용센터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재활용센터 기반 확충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청계산 문화화장실 건축으로 청계산을 찾는 행락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화장실을 건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다섯 번째로 소공원 부지 매입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녹지 환경의 확보를 위해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백운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백운호수를 찾는 행락객들의, 다음장입니다. 행락객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백운호수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당초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추가로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왕시립중앙도서관 건축 등 9개 사업에 13,931㎡이고 그중 건축이 4건에 7,031㎡, 토지매입이 5건에 6,900㎡입니다. 각 사업에 소요되는 추정가격은 건축은 설계추정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여서 총 10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금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공유재산 취득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4번 예산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및 설계추정가로 계산하여 총 106억 2,800만원으로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에 7억 9,800만원, 건물건축비가 9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의 기타사항들은 의원님들게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7월 6일은 상정된 안건을 의원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담당 김 태 회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