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5일(토) 10시00분∼10시10분
개회식순
1. 개 식
2. 국민의례
3. 개 회 사
4. 폐 식
(10시00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일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단체장 취임이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시 발전계획 구상,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 및 기반 조성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구 시장님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 업무에 정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14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형구 시장님께서 고위 관리자과정 연수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하였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피곤하신 중에서도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은 국내·외적으로 숨가쁜 변화가 있었으며,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가 각계 각층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자기 몫 챙기기입니다.
개발의 욕구와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우리시도 현재 계획되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그린벨트 해제관련 도시계획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모든 분야에서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 청사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행정이 이해 관계자들과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양한 개발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시 입장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전혀 없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가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정책에 따라 새로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우리시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여부는 우리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행정작용에 의해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집단의 힘과 시위의 작용에 의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이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목소리 큰 소수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다수의 소리 없는 시민의 의견이 가려지거나 포퓰리즘에 의해 시책이 흔들린다면 모처럼의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소수집단의 이기주의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모든 반발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응 대책을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적 위치에서 지역주민 설득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임시회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많은 사항을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높아져 가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당부 드렸던 사항들이 별다른 진척 없이 대부분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의 투명성, 청계지구 택지개발 관련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 그린벨트 조정 관련 신속한 업무추진,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와 광명∼서수원간 민자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대책, 한진아파트와 대명아파트의 학교부지 문제 등은 우리시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임에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질 때만 잠시 추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책임행정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계획은 의원님들께서 건의문을 발의 하셨듯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대응 해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제 여름철 태풍이 시작됩니다. 평소에도 재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대비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2 회계년도의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면서 발전적 동반자로서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장마가 그치면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반기 업무수행을 위한 재충전을 위하여 즐겁고 보람 있는 휴가 보내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