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7월13일(목)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99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7.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부의된안건
1. '99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7.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일정은 지난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이 있었던 예비비지출승인안 2건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건,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 및 규약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99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예비비 지출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히계예비비지출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9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9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9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의를 하셨던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 2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6.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2일 권오규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오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제도를 주민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청구 주민수를 너무 적게 정할 경우 감사청구의 남발로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지만 감사청구 주민수를 너무 많이 정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 500명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 외 세분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대한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을 300명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권오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역시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 역시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규약 변경규약안은 역시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2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관리담당 박 흥 찬
청소행정담당 황 진 주 건 설 과 장 유 철 준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자 헌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