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7월14일(금) 10시00분∼10시48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권오규 의원, 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박원용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였던 시정업무 전반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시정질문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권오규 의원, 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박원용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하신 사항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추진 등 총 7건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시고 다음 시장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답변을 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 건립추진 외 1건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하여 먼저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왕시는 녹색의 도시로서 주변환경은 타 시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편이나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환경은 열악한 편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의 주역이며 또한 의왕시를 발전 시켜 나갈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청소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양시의 경우에는 부지 1천평에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연 건축면적 13,772㎡ 4,166평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총 5개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친교장에는 볼링장, 문예극장, 노래방, 동아리방이 있고 지성의 장에는 상담실, 과학실, 컴퓨터실, 어학실, 세미나실, 문화의 장에는 문화의 집, 미술실, 사무실이 있으며 체육의 장에는 다목적 체육실, 체력단련실이 있고 예술의 장에는 연극실, 댄싱룸, 라켓볼장 등이 갖추어져 청소년들의 천국이라 일컬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완벽한 시설을 우리 의왕시의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 건축면적이 1,500㎡이상 규모의 수련관 건립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경우 일부 시군에서도 국비 및 도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장님과 온 시민이 노력한다면 고천·오전지역 그린벨트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시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다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확충되어 의왕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환경도 개선되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강력히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오전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 현재 오전동 재래시장 32개 점포 가운데 16개 점포만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전기요금 부담, 샷시설치 등 지원을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하여 점포 운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6개 점포에서 또 한 점포가 줄어 지금은 15개 점포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오전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지원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속히 수립, 시행해야 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에도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현재 점포상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향후 운영방향 외 1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여성회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준공된 의왕시 여성회관은 2,402평의 총 사업비 103억 9,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417평으로 의왕시 여성들의 문화의 요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12만 시민과 함께 녹색의왕의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과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수영장과 휴게식당은 임대운영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직영한다고 주례회의시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시에서는 직영에 필요한 직제와 인원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전부 위탁하도록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당초 시민에게 약속한 9월 개관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행자부로부터 직제승인이 안 될 경우에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백운호수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왕시에서는 취약한 의왕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백운호수 개발 방향에 대한 용역결과 백운호수 주변 45만 7천평에 대하여 사업이 3,225억원을 투입, 경정장과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을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현행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백운호수 주 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기간을 2000년 6월 30일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지난 6월 30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진행을 보면서 다음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개발사업이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차후 대비책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법 개정이 안 되어 시 개발계획이 무산될 경우에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 규정은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사업설명회를 지난 6월 29일 가진 후에 관련주민과의 공청회를 갖겠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오규 의원이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시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먼저 권오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 공간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권오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아마 이 안에 계시는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백운호수 개발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는 유스호스텔 및 체력단련실, 문예극장, 컴퓨터실 등의 다양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포함될 계획에 있습니다.
  권의원님 말씀대로 안양 청소년수련관처럼 청소년들이 거주지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저 역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두 가지 시설을 단시일 내에 동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많은 협조를 가지고 우리시에 가까운 시일 내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권오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발언해주십시오.
권오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백운호수 개발 관련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백운호수 개발에 대한 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2001년 말에까지 지금 유치를 하고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이게 만약이니까, 시장님 지금 정책을 펴는 데에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쪽이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인 저와 시장님 의견이 일치합니다. 대신 거기에다가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강상섭 네. 지금 백운호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안 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데 백운호수 사업이 큰 파트로 세 가지 섹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정장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금년 7월 1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유스호스텔 및 체력단련실, 문예극장, 이런 시설은 거의 가능하리라고 보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 계획이 혹시라도 법에 어떤 제제에 걸려서 실현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부수대책으로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위한 별도의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네.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 또한 우리 의왕시를 발전해 나갈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든 시장님으로 온 시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칭송 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조그마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일조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시장 강상섭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오전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두 번째로 권오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전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을 설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천택지개발사업 당시 현 재래시장 용지에 시장을 유치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시장용지로 정하여 개발을 했습니다만 3년동안 분양이 지연되고 또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와 주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토지를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재래시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제2대 의회에서도 재래시장 설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1997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 2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래시장을 건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을 비롯하여 의왕소식지나 안양케이블 TV를 활용하여 시장을 홍보하였고 입주상인의 영업활동을 직·간접으로 도와주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부담경감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권오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전동 재래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첫째, 재래시장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E마트라든지 킴스클럽 같은 대형매장이 들어서고 또한 주민들의 소비성향이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의 신선도가 높고 또 교통이 편리한 대형매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심각한 고객이탈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재래시장의 입지여건상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시장성이 떨어지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입주상인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렴해왔기 때문에 재래시장 운영과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는 우선 나머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시장상인 수수로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아울러 시 차원의 다각적인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타용도로 토지이용을 의원님들과 합의하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래시장 인근의 토지를 분양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청취를 하겠으며, 재래시장 입주상인의 이주대책 추진, 경기도의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요청 등 관련법 절차를 통해 시 주민 입주상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저희 의원님들과, 다수입니다만, 의원님들과 의견한 것이 일치합니다. 언제 마냥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언제 그런 것을 진행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진행할 것인지 임대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시장 강상섭 금년 말입니다.
권오규 의원 금년 말입니까?
○시장 강상섭 네.
권오규 의원 그럼 금년 말 안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일정들을 밟을 생각이 계십니까?
○시장 강상섭 금년 말 안에 지역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의견 청취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폐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욱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홍형윤 의원이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홍형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개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개관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30일 직원 6명을 근무지 지정하여 시설인수와 개관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9월 개관이 차질이 없도록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구입 등에 대해 조달요청과 구매계약을 완료하고 일부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지난 7월 5일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으로 결정하였고 어린이집은 1차 모집 결과 희망자가 없어 2차 공고를 준비중에 있으며 2차 공고에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 기본시설을 시에서 설치한 후에 재공고해서 운영주체를 모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휴게식당은 7월 하순에 공고하여 운영주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할 직제는 지난번 제1차에서 행자부로부터 직제신청을 했습니다만 반려되었는데 그 후에 여러 루트를 통하여 재고해달라는 우리시의 청을 행자부에서 아마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 재신청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직제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인력으로 위탁하고 남은 시설관리와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담당규모의 직제를 만들어 9월 중에 개관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재신청하여 요구를 받고자 하는데 안 됐을 경우 민간이나 어떠한 경영방식으로 여성회관 관장의 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강상섭 네. 직제가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란 말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시는 이미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문화복지회관을 우리가 위탁 경영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미 장애아동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휴게식당 같은 것은 우리가 이미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그 외의 시설은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9월 개관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시장 강상섭 빠르면 9월 하순경, 늦어도 10월초에는 개관이 확실하게 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홍형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효율적인 백운호수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개발은 우리시가 살아남기 위한 아주 큰 프로젝트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백운호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정된 관련법 내용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 골프장과 청소년수련원 등 이미 계획된 시설의 상당부분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8월 31일까지 투자제안을 받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중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공원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지역여건상 공원지정 요건인 100만㎡ 이상의 면적확보가 어려울 경우 청소년수련원으로 대체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재원확보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호수수면에 설치되는 경정장은 현행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투자제안서를 받아 투자선을 확보한 후에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형질변경 허가문제는 투자제안서와 소요토지를 제한기간 내에 검토하여 필요부분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 설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공청회는 투자제안서를 받아 자체 심의위원회룰 구성하여 협상대상자나 우선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10월이나 11월경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의 행정은 관치도 아닌 군림하는 행정도 아닌 이젠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개선하여 현장행정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왕의 균형개발과 세수수익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시민을 위하여 법 라운드 안에서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며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운호수 개발도 관련 시민들과의 재산권 마찰이 최소화되고 민과 행정이 밀접한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쌓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논의하여야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될 문제는 신속히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상섭 네. 충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인 백운호수 개발은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온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우리시의 세수가 430억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계획한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면 그것이 싸이클로 돌아갔을 적에는 지금의 세수보다 배 이상 많은 세수가 나와서 의왕시는 완전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운 전국 제1의 도시가 되리라고 확신하기에 일부 조금 역기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뫼행정구역 조정 외 1건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갈뫼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뫼지역을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의 효율성을 위하여 갈뫼지역과 연계된 안양시 평촌동 토지 약 2천평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택지개발이 완료된 경우에 한 지역이 2개시로 구분되는 관계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시 행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지금부터 안양시와 협의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손1동 주공아파트 건립시에도 평촌동 일부 땅이 주공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어 행정구역을 조정하였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적정리가 늦어진 관계로 시민들이 불편스러워 했고 지방세 부과 등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갈뫼지역과 내손2동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갈뫼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갈뫼지역과 내손2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계획을 보면 갈뫼지역에서 일명 도깨비시장 앞까지만 4차선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갈뫼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시민들의 왕래가 많아지면 현재의 주변 교통여건과  환경을 감안할 때 교통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현재 내손동 626번지 의왕공원 내에 의왕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수포츠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30억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30억원을 시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같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성과를 알려주시고 현재까지 건립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용 의원이 질문하신 갈뫼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먼저 박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갈뫼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뫼지역 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안양시 지역 약 2천평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시에 편입하는 구역 조정은 시장으로서 크게 공감을 하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12일날 경기 중부권 시장 회의시 안양시장에게 제가 구두로 이미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의 조정은 단순한 땅의 경계에 대한 문제 외 지방세수입, 지가변동, 학군 등 주민과 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절차도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많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의 경계문제는 안양시에서는 동일방직 부지에 건축중인 대우아파트 부지 3,953평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갈뫼지구 외에도 포도원 입구와 민백이 등의 편입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해득실을 신중히 검토하여 내부방침이 결정되면 당사자인 안양시와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용 의원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는 할 일들이 많겠지만 지금 이 행정구역 조정은 상당히 진짜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또한 그 지역으로 처음 입주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불편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네.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권 문제라든가 학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의원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안양시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갈뫼지역과 내손2동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시장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네. 박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갈뫼지역과 내손2동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뫼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평가한 '98년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갈뫼지구에서 도깨비시장까지만 4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2011년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시장 방향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2011년 전이라도 포일단지의 교통량을 판단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다른 일보다 우선 해야 할 일들이 발생되면 그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2011년 전이라도 교통량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확장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뫼지구 입주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하여는 도로개통과 연계해서 도깨비시장의 과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통해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향후 한 3, 4년 내에 안양권에 주택이 약 15,000 내지 20,000세대가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차량도 그만큼 상응하는 숫자가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11년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 불과 몇 년 후에 있을 일이겠지만 굉장히 지금 서울 출퇴근하는 흥안로가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 도로 간선망을 아시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지역의 어떤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출퇴근 뿐이 아니라 이 세상 생활 속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향후 한 3, 4년 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교통난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좀 더 어떤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히 이 사업은 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강상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내손2동은 이 답변과 상이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우 사원아파트 단지가 지금 재개발 문제도 거론이 되고 그 때 그 쪽 부분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도깨비시장 위에 사거리에서 얼마 되지 않는 데까지만 좌회전해서 나가면은 일부 좀 소통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11년 전이라도 교통량을 판단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안양권에서 오는 교통차량이 지금 판교로 가는 서울구치소 앞 포일교를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현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다리 하나만 가지고서 교통이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으셔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원용 의원이 질문하신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상섭 박원용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의왕스포츠센터 재원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올림픽진흥공단과 행정협약을 마치고 지난 5월말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납품할 예정이며 설계기간 중에 공원계획의 변경, 환경성 검토, 사업비 확정 등을 마치고 금년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 문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스포츠센터는 올림픽진흥공단에서는 우리시에 30억원을 지원해주고 기존 설계를 내놓으면서 30억 범위내에서 조그마한 그런 스포츠센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아직 실내체육관 하나도 없고 우천시에 행사 같은 것 하나 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왕에 지을 적에 좀 더 크게 짓자고 해서 이처럼 30억원의 재원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재원확보 문제는 올림픽진흥공단 지원금 30억원은 지원협약이 이미 끝나 그중 9억원은 작년 12월에 수령했으며 나머지는 공정에 따라 그 때 그 때 수령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신청해서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21억원을 승인 받았고 나머지 9억원은 내년도에 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설계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과 공간이용계획 등을 사전 협의할 계획입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네. 박원용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상섭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원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준비하시고 또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신 내용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의견교환과 대화가 우리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들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폐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강 상 섭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최 희 완
  건 설  과 장  유 철 준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자 헌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동 장  강 선 수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