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6월10일(금)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다룰 안건은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먼저 오늘의 일사일정 제1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적으로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지난 5월 28일과 5월 30일 본회의에 각각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휴회기간동안 예산심의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걸로 생각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의왕시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부분별 심사와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발언신청)
고수복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전 의원이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러 날에 거쳐 면밀히 심의 검토한 결과 일부 조정을 요하는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을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함께 법적·의무적 경비의 계상과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 계상 되었고 오전천 복개공사, 부곡 중앙하수도 개량공사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계획정비 및 내손동 전철부지 이용계획 등 중견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용역비 계상 등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검토시 일부 부서에서 편성 요구된 예산이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을 검토할 여기가 있지 않나 하여 삭감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심의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특별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목으로 복사기 외 3종 구입 1,080만원, 지역개발비에 효행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1억 1천만원을 삭감 등 2개 부문에서 1억 2,08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왕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익적지출에서 용지분양활동추진비 700만원, 택지개발업무추진비 600만원, 준주거용지분양공고료 1천만원 등 총 1억 4,38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계수조정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고수복 의원이 제안한대로 시에서 당초 요구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에서 1억 2,080만원과 의왕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규모에서 2,300만원을 각각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 의사봉 3타 】
앞서 의결된 예산계수 조정안을 토대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 입법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운영상 장별 또는 회계별로 의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한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440억 5,895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세출부문입니다.
의회비 3억 9,912만 3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는 1,080만원이 삭감된 134억 5,382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45억 8,373만 7천원, 산업경제비는 15억 2,550만원으로 하고 지역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1억 1천만원을 삭감한 224억 6,152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5억 8,289만 5천원으로 민방위비는 1억 6,479만 2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7억 6,675만 7천원에서 일반행정비 및 지역개발비에서 삭감된 1억 2,080만원이 증액된 8억 8,755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다음은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440억 5,895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일반행정비 및 지역개발비에서 1억 2,08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충당하고 세출규모 역시 440억 5,895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외 5개부문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2,30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 8,073만 4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6,043만 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억 3,907만 7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억 9,529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6,201만 1천원으로 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부문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부문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징수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억 2,042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2,3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충당하고 세입·세출규모를 109억 7,565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끝으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94년도 본 예산보다 6억 6,763만 7천원이 증액된 62억 712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동안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이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도록 재정운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의왕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예산운영 및 집행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명선 의원과 신경균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선 의원과 신경균 의원이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14일간의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특히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성용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폐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