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18일(토) 10시00분~10시17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4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42억 9,183만 9천원이 증가된 1,393억 8,934만 2천원으로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69억 9,300만원, 세외수입 268억 2,591만원, 지방교부세 213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 40억 6,467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2억 1,091만 2천원, 보조금 277억 2,284만 2천원, 지방채 2억 5,000만원으로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총 1,393억 8,934만 2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26억 6,477만 5천원, 사회개발비는 568억 1,339만 1천원, 경제개발비는 433억 4,486만 5천원, 민방위비는 3억 7,120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1억 9,510만 3천원으로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보다 7천만원이 감소한 2억 6,466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33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7,695만 9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과 같은 9억 902만 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역시 1회 추경 예산과 같은  22억 8,633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873만 7천원이 증가한 10억 5,162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억 2,920만 8천원이 증가한 26억 5,920만 8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 등 총 9개 사업에 103억 7,347만 9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 109억 9,447만 9천원을 2005년도 이월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는 문화의거리 조성 등 9개 사업에 1,697억 2,721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8억 6,061만 9천원, 영업외수익 8억 5,34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63억 2,020만 8천원으로서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23억 2,686만 7천원이 감소한 280억 3,422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80억 3,422만 7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78억 9,724만 1천원, 영업외 수익 17억 4,092만 1천원, 특별이익 1억 500만 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천원, 고정부채 수입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51억 6,340만 6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5억 5,450만 9천원으로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억 8,796만 6천원이 증가한 164억 6,108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164억 6,108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비 등 2개 사업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34억 5,183만 9천원, 영업외 수익 1억 4,10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4억 8,049만 6천원으로서 2004년 본예산보다 1억 1,985만 4천원이 감소한 50억 7,333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50억 7,333만 5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청계IC 진출입로 오수관로 매설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1억 5,041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한 2004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7일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1억 7,112만원이 증가된 총 1,467억 3,715만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393억 8,934만 2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73억 4,780만 8천원으로 하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규모와 같은 1,467억 3,715만원으로 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 그리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역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280억 3,422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80억 3,422만 7천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64억 6,108만원으로 하며,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64억 6,108만원으로 하고,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 등 2개 사업비에 총 141억 5,300만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50억 7,333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50억 7,333만 5천원으로 하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청계IC 진출입로 오수관로 매설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1억 5,041만 1천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9일은 상정된 안건을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2월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전념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만큼 시 재정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편성되어 사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화 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 획  담 당     홍 석 호     주민자치과장     김 성 언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이 용 성     건 설  과 장     선 남 기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박 종 훈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전동 주 무     최 원 호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현 도 재     청 계  동 장     박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