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3일(목) 10시00분～14시4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1. 시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1. 시정질문의건(박용철 의원, 김학복 의원, 박상용 의원, 김상돈 의원, 단창욱 의원, 김상현 의원)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박용철 의원, 김학복 의원, 박상용 의원, 김상돈 의원, 단창욱 의원, 김상현 의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공무원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제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등 3건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포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와 명지외고 보조금 지원문제,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등 3건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조정가능지역내 임대APT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발송하고 의장단이 항의 방문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데 포일동 일원에 대한주택공사가 54만 3천㎡ 약 16만 4천평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명지외고 제2기숙사 보조금 지원 총괄현황 및 2004년 10월 28일 성립전 예산으로 제4차 기성금을 지급한 경위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2004년 예산 지출현황을 알려주시고, 농민에게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증원해야 될 것 같은데 현행 제도상 증원이 가능한지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께서 포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대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가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될 경우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간구조개편, 그리고 자족기능 확충기회를 상실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청계택지개발지구 외 국민임대주택의 조성사업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조금전 박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건교부장관에서 발송하고 또 의장단이 항의방문을 하는 등 시민을 대표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건교부장관 면담을 했고 네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건의를 하는 등, 또 15회에 걸쳐서 관계자와 직접 대화를 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 건의 등을 통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하였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우리시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인 포일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공람 요청을 해옴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건교부의 단지조성계획의 전체면적의 18.3%, 공공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의 49%에 해당하는 3만평을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첨단산업 연구시설용지로 할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전망과 그 대책은 건교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의 확보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고해서 우리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택지개발을 위한 제반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전면 백지화가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주거용지와 첨단산업용지의 절반정도를 첨단산업용지로 공급해줄 것과 슬럼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평형 배치, 그리고 연결도로망 확충, 사업지구의 정형화 등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현재 시장님 답변에는 주공에서 약 3만평을 의왕시에다 할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은 당초에 약 16만 4천평을 활용할 계획이었었는데 3만평으로 과연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게 충족이 될른지, 그리고 그동안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16만 4천평 전체를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6만 4천평 전체를 건교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을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하기 위한 각종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걸로 확정이 되어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건교부장관과 면담, 또는 그 이외의 아까 보고 드렸었던 바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이 협의과정에서 의왕시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나마 3만평을 해줬는데 그 3만평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공공용지를 빼고서는 49%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평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록 적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전면적으로 일단은 백지화를 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됐었을 경우 차선책으로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단지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비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를 않습니다만 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권오규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권오규 담당과장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일동 일원에 대해서 첨단산업 용역은 지난 1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네. 저는 이 포일지역 이 산업단지가 그동안 우리가 첨단지식산업단지로 그 계획을 세우고 너무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건교부한테 토지를 뺏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이 포일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계획했던 것은 2002년 10월달입니다. 2002년 10월 2일 경기도지사가 의왕시를 방문했었을 때 의왕시 포일동 일원 GB지역에 약 20만평에 대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의 지지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첨단산업단지는 계획이 서면서 활성화 되어가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좀 활력있게 추진을 했었으면 저희가 좀 더 그 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를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세웠으면 건교부가 이 땅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은 안 세웠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2002년 10월달부터 추진하면서 결국 주민들한테 또 시에서 활성화 시킨 것은 건교부가 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이후에 용역도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도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3년도 말경에 11월달에 건교부에서 포일동 임대주택에 관해서 우리시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벌써 건교부에서 이 땅을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는 2004년도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이 때는 벌써 이미 늦었고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늦게 추진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낭비다 라고 하는 것은 좀 견해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라기 보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들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것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건교부하고 이 임대주택에 대한 논의를 할 적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됐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갖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2,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다고는 하지만 그 용역으로 인해서 그러나 저희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100% 그대로 다 되지는 않았으나 할 수 있는 여건을 적지만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용역의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여건이 허락이 되는 대로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 단지에서 직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건설에는 원천적인 반대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공람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 정형화 되지 않았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그 중간 중간에 구릉지 형태의 임야를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그 토지주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이 공람물을 보면 단지내 학교용지가 부족하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만 있지 고등학교 부지도 없고, 또 내손동과의 연결되는 도로도 좀 더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향후 건교부가 됐든 주공이 됐든 협의과정에서 꼭 관철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시장님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한데 이것은 꼭 관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심도있는 그러한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릉지 존치 문제는 기왕에 건교부장관하고 또 관련 건교부의 부서하고 협의를 한 바대로 그린벨트로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 그 이유 등을 건교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만 좀 내심 저희한테는 좀 마땅치 않은 그러한 사항이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내손동과의 연결도로 이러한 것들도 일단의 구상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학교문제 이것은 박의원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여러 개의 학교로서는 구체적인 그러한 협의는 안 됐었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나 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서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명지외고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명지외고 제2기숙사 건립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여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외고 제2기숙사 건립보조금은 경기도로부터 지난 2003년 12월과 금년도 3월, 그리고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60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저희 시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 선금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네 차례에 걸쳐서 총 52억 9,4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잔액은 7억 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간 지원된 금액중 금년도 10월 28일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된 제4차 기성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 경기도로부터 제3차 시책보전금 20억원이 배분됨에 따라서 1, 2차분처럼 추경예산에 편성 지급할 생각이었었습니다만 내년 1월 13일까지 계획대로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공사자재 확보, 그리고 인건비 지급 등 시공업체에 대한 기성급 지급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10월말까지는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라고 또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열흘동안 주민자치과장이 반장이 되어서 반원 8명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분야별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단가적용이라든가 비용산정 등에 대한 부적정한 것이 12건에 1억 4,700만원이 지적 잘못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후에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을 경우 관련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또 지금 현재의 공정은 92%로서 공사 준공후에 투명하고 정밀한 마무리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12월 22일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향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면서 결산을 할 적에 충분한 확실한 그런 정산을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자, 이 본 건은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명이 10일을 검사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행감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 질문에 행감스타일이 되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니까.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시장님보다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지원금은 지원금 40억, 자비부담 24억, 64억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되어서 20억이 더 추가한 지원보조금이 60억, 자부담이 24억,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쪽에서 생각은 보조금 40억에 자부담 24억이었을 때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로 환산해가지고 보조금도 더 해줘야 되는데 실상은 보조금을 더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업으로 끝을 내고 비용이 더 산출될 때는 자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기히 보조금을 더 지출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면 그 추가되는 설계변경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에 비율대로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만 20억을 더 플러스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최종결정이 지원이 60억, 자부담이 24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맞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을 하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에 기숙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비율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원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능력이 24억 밖에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시책보조금을 달라 해서 당초에 40억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40억을 하다보니까 그 학교에서 당초에 발주 안 되어서 추가로 그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비보조를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비율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책추진을 보조하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60억 지원이 맞는 거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재정적으로는 맞습니다. 열악한 사학재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책보전금을 애초에 비율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 당초의 설계예가는 6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4억중에 40억을 보조받고 24억을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정가가 60억 그래서 계약을 낙찰율이 96.4%로 해서 58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이 내용을 보면 설계예가가 95억 2,400만원입니다. 설계예가가. 그런데 여기서 견적가가 90억 9천만원이예요. 90억 9천만원인데 계약가는 81억 8천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좀더 석연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는 이 국공립기관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전부다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전부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학재단은 사학법률에 의해서 1억 미만과 1억 이상에 대한 경쟁입찰 외에는 관련규정이 없고 자기네들이 공개입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총 설계가가 64억인데 예정가격이 60억이 되어가지고 낙찰된 게 58억 2천만원에 당초에 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낙찰율이 96.4%라고 한 것은 저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낙찰율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저희들도 이 율을 보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사학재단에서 공개입찰한 것을 존중해서 믿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어떠한 조사를 해봐야 알 사항이지만 현재는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그런 금액이고 그 다음에 변경된 금액중에서 설계예가가 95억 2,400만원이 나왔는데 견적이 90억 9천만원이 나와서 계약가가 81억 8천만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입찰하는데 저희 시에서 보면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궁을 해보니까 애시당초에 설계금액에서 견적가격이 90억 9천이 나왔으면 학교에서 예가를 작성해서 다시 지명을 해서 수의시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낙찰율은 89.8%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지금 명지외고에 저희가 보조한 것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를 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네.
○박용철 의원 자, 그럼 시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체검사 결과서를 보면 총평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설계 및 입찰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첨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가운데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모든 내역을 한눈에 비교 검토할 수 있으나 금번에 검사한 내용은 내역 입찰이 아닌 총액 입찰로 계약되어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더라면 저희 조례에 보면 보조금 신청시에는 제5조2항4번입니다.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이 금액과 그 산출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보조금 신청을 받았을 때 이 산출기초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일단은 이게 시책보전금으로서 그 모든 절차를 저희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을 보전하고 그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철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저희 보조금조례라면 그러한 내역을 저희 단체라든가 다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학재단에 지원되는 도비시책보전금으로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차가 없었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문제는 총평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듯이 저희들, 소위 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를 확실하게 해서 또 사전에 집행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까지 제대로 설계가 변경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등까지도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하는 총액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세세한 산출기초까지를 받지 못했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미흡했던 게 아니냐 이러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시에서 시 돈 주는게 아니고 도에서 교부 받아서 주는 돈이니까 거기까지 그걸 못했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시책보전금을 집행하면서 만약에 잘못이 됐더라면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도지사한테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건 그렇지 않죠.
○박용철 의원 시장한테 있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럼 당연히 이걸 제대로 검토가 됐어야죠.
○시장 이형구 네.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신청이 있었을 적부터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다만 다 끝나고 난 그 결산을 할 적에 엄밀한 결산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출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주민자치과장의 답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지만 그대로 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막대한 금액을 교부를 하면서 그냥 우습게 넘겨주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 사실 설계변경은 8월 2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2004년도. 그런데 우리가 교부금 증액결정은 10월 28일날 해서 교부를 했어요 12억을. 그러면 저희 조례8조에 보면 보조금등의교부절정통지 제2항에 보면 교부결정서를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공사가 됐으니 교부금을 줘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 다 그냥 접어두고 달라고 그러니까 얼른 줬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줬느냐 했더니 당시에 무슨 말씀들을 하셨냐면 기성고가 급해서 빨리 교부를 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전공사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해봐주십시오.
○시장 이형구 그 상세한 것까지 시장이 법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저희 단체나 어떠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주체에서 사실은 모든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받아서 전부다 해야 하는데 사실은 2003년 저희 여러 가지 사학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저께 22일날 행감 결과를 사전에 보고드릴 적에 그 용적율이 낮아지면서 100%에서 80%로 낮아지면서 서둘러 사학재단에서 기숙사를 건립하다보니까 설계를 갖다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런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2004년 8월 20일 설계변경을 해놓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차례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갖다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9월 28일날 해서 10월 1일에 도로부터 20억을 받은 그런 사항인데 절차상의 미흡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해당과장님은 양해해달라고 그러시고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은 결재하면서 정확히 절차를 승인했느냐 하는 그 검토도 없이 결재들을 하셨단 말예요? 한번만 더 어느 부서, 중간에서라도 이 교부하는 것이 지금 적정하냐 라고 지적만 했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10일동안 검사하면서 지금 과다설계나 이중계상 이런 쪽으로 해서 약 1억 4,749만 7천원 정도가 잘못 됐다, 과다설계고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향후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 지금 현재 지적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결산을 할 적에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칙에 의해서 그 집행을, 그러니까 환수를 하든가 하는 그 문제는 결산검사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잔액문제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결산에서 나와있는 그런 부당한 집행들이 이후에라도 더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환수 내지는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산 이전에 이 문제는 과다설계고 이중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산과정에서 다 처리를 하신다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 검토하셔가지고 정산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여기서 지금까지 박용철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만일 그것을 환수를 하게 되고요, 1억 4천이, 그 다음에 7억이 아직 덜 준 거 있죠? 7억 몇 천만원을, 그죠? 7억
○시장 이형구 잔액, 잔액
○단창욱 의원 네. 합하면 8억 4천인데 그것이 환수되면 우리시에서 쓸 수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환수된 금액을 우리가 시책보전비로 쓸 수 있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세요?
○시장 이형구 그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계수적으로 나타난 것이 1차로 조사한 것이 1억 4천 700 그리고
○단창욱 의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장 이형구 글쎄요 그래서 잔액이 7억 600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 이상으로도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조치된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쓸 수 있느냐 도에서 쓸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단창욱 의원 네.
○시장 이형구 그건 시책보전추진금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1억 이상에 대한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시장 이형구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철 의원이 지금 질의하듯이 철저히 조사해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다가 쓰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쓰던 도에서 쓰던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서 환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단창욱 의원 도의 승인을 받아야죠?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네.
○시장 이형구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환경을 좀 조성을 시키자. 특히 의왕에 대해서 교육문제가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되고 했고 또 한번은 이 명지외고 때문에 전신인 정원고등학교 때문으로 인한 지역에 큰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의왕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도에서도, 도 당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준 그런 재원입니다. 해서 그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청에서 부족하게 좀 미흡한 그런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생겼었던 것이 지금 지적해주셨던 것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대명제는 의왕의 교육환경 개선문제 등 이런 것 등을 참작을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그러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님께서 농기계수리센터 운영개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농기계수리교관, 기능직 1명과 또 일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기타 농기계 현장교육비, 그리고 작업복 구입비 등 경상비로 18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지출해서 총 3,3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을 해보면 농업인들에게 좀 더 질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도록 인원의 증원, 그리고 장비의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별 총 정원제에서 인력의 증원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그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농기계수리업무는 공익성과 효율성 모두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6조에서 규정한 민간위탁사무의 범위로서 민간위탁은 수탁대상업체의 선정과 위수탁 조건의 합의, 또 구체적인 시장조사와 면밀한 그런 검토 이런 것들이 거쳐져서 수탁대상자가 나타나고 또 수탁대상자가 그나마 사업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 위탁여부도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그렇죠. 다만 조건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봉사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위탁업자는 그래도 돈이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과의 시장조사도 좀 구체적으로 하고 또 위수탁조건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위탁 크게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위탁, 민간위탁 하겠다는 공고를 하게 되면 수탁자가 나타날 것이고, 수탁자가 나타나면 그 당시 협의를 하면 될 거고, 다만 위수탁계약을 맺으면서 수탁자가 손실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손해를 보면서도 운영할 수 있느냐 했었을 때는 시에서 손실부담금을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시장 이형구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손실부담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겠죠.
○박용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방법론입니다. 한 방법론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현재 체계로서는 사실 농촌에서 농기계수리를 필요로 하는 시기는 대부분 요즘에 와서는 토요일, 일요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촌의 고령화 사회로 외지에 나가있던 자녀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찾아오기 때문인데 일요일에 와서 작업을 하다가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우리 농기계수리센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농기계수리센터에 있는 교관은 일요일날 철저하게 쉬걸랑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 주민들은 농기계가 농지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왕시 농기계수리센터는 연락도 안 되고, 하면 전화로 예약이나 해야 되고, 그러면 급하니까 인근에 있는 과천이나 수원에서 불러오는데 제가 엊그저께 어느 농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속품값이 1천원인데 그 1천원짜리 고치는데 8만원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부속값은 1천원인데 출장비가 다다. 이런 실정이걸랑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 체제로 간다면 공무원이니까 노는 토요일날 또 있으면 노는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쉬고 그런다면 현 체제로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빨리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민간위탁을 고려한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요구하신 폐전철부지의 공공시설물 이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내손동 포일지구단위계획 등 2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내손동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내손동 갈뫼-백운호수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2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12월 10일 경기도공동위원회 제3차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입안하여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심의결과를 알려주시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집단민원 해소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변에 문화의거리가 조성되는데 본 지역은 수목이 울창하고 자연경관이 빼어나 자칫 잘못하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동 포일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님께서 내손동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6일 우리시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사를 실시를 한 후에 12월 10일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원을 수용용지에 따라서 3㎡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기준용적율 220%, 허용용적율 250%로 하향조정을 하고 흥안로변 완충녹지폭 10m, 또 완충녹지에서 건축한계선까지 5m, 대로변 공개녹지는 5m, 또 공개녹지에서 건축한계선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층수를 단독주택단지변은 10층으로, 또 대로변과 광로변은 18층으로 조정하도록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면적 산정방법을 변경, 또 용적율 상향, 녹지및건축한계선 조정, 도로변 층수변경 등 네 건을 반영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용적율 상향조정을 제외한 3건을 모두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용적율이 상향 조정되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으로 의왕내손조합의 경우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용적율의 경우는 경기도 각 시군의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음을 이해 설득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의왕시 최초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어제 포일지구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에서도 언급된 바 지난 3년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내손동 4천여세대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시개발정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한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시장 이형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그리고 우리시, 또 의원님 모두가 다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희도 4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했었던 지구단위계획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건축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해서 4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이 일단은 다 완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차제에 박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내손, 그러니까 포일 3개 조합중에서 조금 불만이 있을만한 내손조합의 경우가 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적율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박의원님께서도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좀 설득을 해주시는데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4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내손지역 주민들의 꿈인 재건축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께서는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사업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미 도로개설을 결정했고 또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모락산 절개지 단차가 최고 16m에 이르는 등 어느정도 자연환경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8m의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좀 낮추고 그리고 이 폭을 좀 넓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산을 더 까서 거의 한 16m 정도까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새로 매입하는 부지는 보리밥집 주차장부지, 또 농지등을 잔디광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나 자연환경파괴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개설로 보기 흉한 절개부분을 최대한 아름답게 조경을 해서 신설된 도로이지만 개설된 지 10여년 이상이 된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미와 예술적인 면이 결합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절토부분의 수목과 자연석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와 환경친화적인 등산로를 개설하는 등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하고 고속도로를 개설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단절이 되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도로면을 높이다가 보면 상당부분을 흙을 다시 매립을 하게 되고 아니면 큰 산들을 파헤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정도의 도로, 자동차 위주의 도로가 아니고 걷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자, 자연친화적으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큼은 좀 흉하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흉하게 된 그 부분들을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계원대학 뒤 보리밥집에서 백운로로 가는 모락산 초입은 수십년된 아름드리 수목이 자연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개발시 훼손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절개지 법면 등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정비해주시고, 문화의거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개발과 환경보존을 시에서 많이 노력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각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공조를 잘 하셔서 진짜 좋은 사업, 문화의거리가 의왕시의 내로라 하는 꽃이 되는 그런 진짜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지난번 지명위원회에서 갈뫼냐 갈미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뫼 산자를 옛날부터 미자로 발음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시흥의 박미, 박산을 박미, 그런데 지금 갈미처럼 하면 박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박미라고 하고 또 우리시의 통미 그것도 통뫼를 통미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미자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갈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다 해서 갈미로 차제에 광고를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라자로마을 앞 교통체증에 대하여 등 5건에 대해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시장께 4건, 자치행정국장께 1건을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라자로마을 주변은 국도1호 우회도로교차로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데 앞으로 대명2차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도1호의 교통체증의 원인을 제공한 안양시와 우리시가 함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안양 경향아파트 앞부터 우리시 신안아파트앞까지 통과차량을 위한 지하도를 건설하고, 라자로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대명2차아파트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오전동 지역은 주민이 5만여명에 다다르지만 체육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이 전무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시장께서는 오전동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오전동 공동묘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와 협의 없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리저리 말을 바꾸어 행정의 신뢰는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경위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와 네 번째는 오전동은 공업지역과 농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혼합된 지형적 특성이 있으며 라자로마을 등 특수시설이 소재하여 행정수요가 많고, 주민은 우리시 전체 인구 15만명의 3분의 1인 5만여명이 거주하는 거대동이 되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4대의회 개원이후 시정질문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오전동 분동에 대하여 거론하였는데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분동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동사무소와 보건소가 신축 이전되면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라자로마을 앞 교통체증에 대하여” 등 4건은 시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건소, 동사무소의 이전 후 활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라자로마을 앞 교통체증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라자로마을 교통체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선 안양시 호계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우리시 오전동 신안아파트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자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호계동 LG 전선부지에 유통상가를 개발할 당시에 호계삼거리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 오전동 삼신 7차아파트 앞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지하차도계획을 2000년 11월 10일 협의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국도1호선 전 구간의 확장, 그리고 입체화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바 장래 교통수요를 대비해서 우리시 오전동 신안아파트 삼거리까지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하차도 건설구간을 오전동 소방파출소 앞까지 연장하고 사업비 분담은 지하차도 설치로 인해서 수혜가 많은 안양시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우리시 안대로 1,490m를 연장 건설할 경우 환기, 교통사고 처리 등 유지관리 문제와 사업비 분담의 불균형으로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차 협의를 해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현재까지 견제해 온 범위 내에서 지하차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라자로마을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대명2차아파트 예정부지간 도로확장 문제는 먼저 국도1호 우회도로에서부터 대명2차아파트 예정부지간 도로 연장 312m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 15m로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시 미라보 앞에 있는 상가건물이 편입됨에 따라서 확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성원 1,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명아파트 예정부지까지의 도로확장은 국도1호선과 우회도로 등 진출입부의 도로확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전에 설명드렸었든 그 앞 도로입니다. 되지 않았을 경우는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명2차아파트 부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모락산 현대아파트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서 교통량을 우회 분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도시계획도로를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현재 있는 대명아파트 부지 다시 말해서 보숫골 그 공장지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현대아파트 정문 앞으로 오전동 성당 입구를 통해서 정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기왕에 95년도에 됐었습니다. 이 때의 도시계획권은 안양시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고자 검토를 해본 결과 교통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현대아파트 입구로 연결이 됐었을 경우,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그 전에 있는 도로로 연결시켜서 사거리 체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 대명2차아파트의 진입로다 라고 하는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대명2차아파트가 생기기 이전 또 현대아파트가 생기기 이전인 95년도에 도로의 필요성을 생각해서, 다시 말해서 성원1, 2차 아파트나 신미주아파트, 그리고 보숫골 공장지대의 진출입로로 생겼었던 것을 최근에 와서 대명2차아파트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 절실하게 느껴져서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놓고 개설하지 못했었던 그 부분을 지금 와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그럼 라자로원 앞에 지하도 문제가 안양시와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말이 아직 나지를 않은 상태입니까?
○시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다시 용역을,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는 가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지하차도의 거리가 길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리고 길다 보니까 환경, 환기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너무 길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차원이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용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협상은 재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 국도 확장건으로 인해서 신안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신 적이 있으셨죠?
○시장 이형구 네.
○김상돈 의원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이형구 신안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거로는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에 도로계획선을 남겨놓고 도로로 들어갈 편입부분을 당초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35m 도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녹지로 또는 가로화단으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50m로 연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 녹지가 훼손이 되게 됩니다. 훼손이 되면서 신안아파트쪽으로 가까이, 더 도로가 붙게 되죠. 그것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까 공장지대 건너편 쪽으로 도로계획선을 바꿔서 뒤쪽을 건너편 쪽을 확장을 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 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매입해서 쓰고 있는 가로화단으로 만들고 있는 그것은 당연히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편으로 민다라고 했었을 경우는 새로운 민원이 또 생기게 되고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해서 원래대로의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그 도로를 도로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실질적으로 35m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그 동 건물 앞까지의 이격거리는 상당히 좁죠?
○시장 이형구 그게 15m든가 20m든가 당시에 같이 갔었던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김상돈 의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신안아파트의 동 건물과의 간격이 상당히 좁다보니까 소음이 발생될 것은 뻔한 일이고, 또 그 앞 도로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훗날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육교라든가 내지는 지하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공간도 안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서 1번국도 확장계획에 797종점 앞에 입체화도로 계획이 들어가있죠?
○시장 이형구 네. 그 지하, 네.
○김상돈 의원 오히려 그 부분, 797 종점 앞에 지하도 건설보다 오히려 이쪽 라자로원 앞에 지하도 건설이 더 시급한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돈 의원 설령 안양과의 지금 계획중인 것이 무산된다 할 지라도 우리 단독으로, 우리 단독으로 지금 우리 1번국도 확장건에 입체화도로가 797 종점 앞에 지금 되어있단 말예요. 그래서 안양과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797앞의 입체화도로를 라자로원쪽에 먼저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데요.
○시장 이형구 그런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신아파트 입구에 진출입, 지하 진출입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경우 삼신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그 쪽에서 나와야 될 차량들을 어떻게 운행이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진출입구가 생겼을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다시 라자로 삼거리 그쪽을 지하로 했었을 경우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보니까 지상을 이용을 해야 될 시민들에 대한 불편은 더더욱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끝까지, 사업은 어떻게 되든 간에 연결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연결을 시켜야 됐었을 경우 발생되는 교통사고 처리 문제 내지 환기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797 앞에 그 사거리, 그 시청 입구 사거리 그쪽에 교통 혼잡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심한 곳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저희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그 사업을 시와 협의하는 그 기간까지라도 뒤로 미루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우선사업을 이 시청 797앞에 지하차도 그것을 우선으로 선정을 했고, 그 문제는 우선 안양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 등이 나온다 하면 바로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대한 재원보담이 국비양여금 60%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양여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참으로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의 그 사업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계속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지원이 좀 부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국가로부터의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 이상으로 저희들도 더 많은 신경들을 쓰면서 예산을 배정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차아파트 앞 도로에 4차선 도로 확장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외곽도로가 삼백십 몇 미터도로가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막혀 있습니다. 중앙교회 앞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신안아파트 앞 후문에서 외곽도로까지 진입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도 출퇴근시간은 약 한 진짜 20분 이상을 갖다가 기다려야지만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 앞에서부터 신안아파트 앞까지 보면 4차선, 3차선 도로로 계속 이어지다가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외곽도로까지는 2차선으로 좁혀져 있어요. 그러다봅니까 상당히 병목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어지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이 아까 답변에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현재 폭을 15m로 해서 해놨는데도 지금 그건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도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쪽을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도로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의 현대아파트 입구쪽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 때 되지 못했었던 것을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도로를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장소는, 도로 선형은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 교통의 복잡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형을 좀 바꿔서 사거리 체제로 만들어서 해놓게 된다라고 하면 보숫골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굳이 좁은 그도로를 나가지 않더라도 물론 가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도로가 좀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도로개설과 동시에 교통체계까지를 포함한 그런 사업들을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101동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이 도로의 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설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설과 동시에 교통체계 개선문제 함께 다루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돈 의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중앙교회에서부터 1번국도까지 지금 삼백 몇십 미터인가의 외곽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 어딘가 기억나시죠?
○시장 이형구 네.
○김상돈 의원 그 구간이 지금 확정, 도로를 신설해놓은 지도 얼마 되지는 않는데도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현대모락산아파트까지. 그래서 그 구간에 지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시에서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 한 필지만 지금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구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외곽도로까지 진입하는 문제 그것을 제가 건설업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대략 건물을 두 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약 건설비가 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교통체증도 그렇고 교통체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교통체계를 갖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소통이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그래서 언젠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 대략 한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박상용 의원님, 본 건과 관련해서?
○박상용 의원 네.
○의장 권오규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국도1호선 확장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포도원쪽에서는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거든요. 거기는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단지 우리 라자로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거기까지가 병목현상이 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도로를 확장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또한 지하차도 만드는 거 이 부분도 사실상 그 교통량 흐름에 대한 다소나마 어떤 소통에는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국도1호선 외에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넘어와서 지지대고개 넘어와서 야구르트에서부터 청계로 과천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의 개설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우리기 잘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몇 년 안 가서 교통량이 증가해서 포화상태가 또 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시에서는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797 버스 종점 그 지하차도 관계도 그것보다는 이동고개에서 고고리로 연결되는 부곡쪽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의 개설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 도로만 개설이 된다면 굳이 797 지하, 버스종점 있는데 지하차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역 현황도로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요, 시 전체적인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큰 틀에서 도로망을 구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 더 주어진 현안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요, 좀 큰 틀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왕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도로개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고천동 이 시청 주변을 포함한 도시계획,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용역에도 이동고개로부터의 도로개설, 지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봉담까지 가는 그 도로와 연결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 등 해서 많은 것들을 제안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케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것 말고 그 중간쯤에다가 도로를 내게 되는 방법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인 것,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에 대해서 또는 도로신설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좀 더 많은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지만 이 도로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항인 걸로 생각이 되니까 좀 관심을 갖고요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오전동지역 체육공원 확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부의장께서 오전동지역 체육공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제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생활체육인과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서 저희시의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오전동에 대해서는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공간이 오전동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체육공원의 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300평, 1만회배 정도 이상의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산지가 있는 그런 오전동의 지역여건상 일반지역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할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확보공간이 있다면 그린벨트지역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오전동 주민차지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오전동 234-6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회신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그린벨트관리계획의 승인,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받기 어려운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라든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또 공사비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설치중에 있는 고천배수지내에 간이 체육시설, 아마 배드민턴이나 족구, 배구 이런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이체육시설과 같은 그러한 동네 체육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나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등산로나 아파트단지 주변, 또 무슨 대명2차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그 주변에 남을 수 있는 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오전동 지역의 개발추세나 또 인구증가를 고려해서 규모있는 체육공원의 설치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오전동 주민들이 요구한 오전동 236-6번지 일원이 체육시설로 부적합하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까?
○시장 이형구 부적합하다 라고 판단을 제가 하기 이전에 그 지역을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든가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해왔었던 이런 예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곳이다라는 그런 일단 판단이 들어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젠 그 이외에 땅을 매입을 하자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매입비라든가 활용용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산으로 놔둘 산을 미리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지에 GB관리계획 승인절차 등 체육공원으로서의 절차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부지만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지가 지금 아마 개인 4명 정도가 지금 지주가 있는데 이 4명이 개인적인 접촉을 해봤을 때 공시지가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시지가로 보면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약 한 30만원씩 봤을 때 부지가 약 한 5천평 정도가 됩니다. 그럼 대략 한 15억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근린공원 내에서도 체육부지를 약, 지금 몇 프로예요? 약 40%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시장 이형구 네. 40% 정도,
○김상돈 의원 40%면 5천평의 40%면 약 한 2천평 정도를 체육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약 3,300평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근린공원으로 만든다고 할 지라도 2천평 정도는 자체적으로 체육공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떤 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말씀하시는 40% 정도를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의장 권오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도시계획과장 안용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 1만㎡ 이상인 경우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등산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그런 지역들에 체육시설을 우선 놓는, 운동장 개념이 아닌 그런 것들부터 우선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지금처럼 40% 정도는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힘든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김상돈 의원 과장님에게,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건교부의 GB변경신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의장 권오규 2천평인데 받아야 되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공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GB관리계획 대상입니다.
○김상돈 의원 근린공원을 한다 할지라도 건교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는 1963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총 매장가능량이 1,800여기, 그중에서 87%인 1,600여기가 현재 매장이 되어서 포화상태가 오래지 않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해서 미래장묘수요에 대비하고자 2002년도 2월 28일날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걸쳐서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 2003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의왕시립공원묘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지난해 12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왔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보고회때 주민대표, 이 공동묘지와 관련된 주민대표 6명을 참여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이러한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이 잘못 되었거나 증폭되고 해서 일부에서는 마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계획 자체가 변경되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수립중에 민주적으로 한다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고 함께 토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치 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변경된 것, 마음대로 변경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리 저리 말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굽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계획은 주민들의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일단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본 계획을 꼭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피시설은 주민동의를 100% 다 얻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1통 주민대표기구인 공동묘지대책위원회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인 점과 또 기피시설로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은 불가피한 점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절차이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본래 과업지시를 좀 벗어나서 중간용역보고 단계에서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어떤 논란이 많이 심화가 됐던 것 같고요, 현재 그 이후의 인근 주민들과의 어떤 취합된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 계획을 할 적에 장례예식장 문제가 나왔었던 것은 거기에 납골당을 만들게 되고 또 저희가 당초에 납골묘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 지역의 자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원한다라고 하면 장례예식장을 그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자 라고 해가지고 안건으로 올려봤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납골당이 생기고 장례예식장이 생기니까 언젠가는 틀림없이 화장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아마 비화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보니까 어느날 프랑카드가 있는데 화장장 결사반대 프랑카드가 있더라고요. 화장장이란 얘기는 아예 얘기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왜곡이 되어가지고 또 일부 극렬하게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화장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심히 유감스러운 그러한 오해 내지는 잘못 알고 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후에 이분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해오면서 몇몇 굳이 지역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오전 저수지 있는데요, 그쪽에, 무슨 저수지죠? 백운동 그 교각 밑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산 쪽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께서는 반대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 이외의 분들, 사나골쪽,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반대하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개인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설명들을 하면서 의견들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시에서 계획은 화장장을 전혀 계획을 안 했다손치더라도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례예식장이 들어오고 나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몇 년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화장장을 우리시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화장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어떤 시설들이 도로, 주차장, 배수로 문제 등 재정비를 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3만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장장을 하려고 했던 부지를 어떤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계획을 바꿔서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주민들의 지금 어떤 반목적인 현상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부의장님께 조금 이의가 있는데 화장장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지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지금 말씀중에 화장장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지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김상돈 의원 아, 장례예식장, 제가 틀렸는데 장례예식장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걸 좀 정정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장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이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화장장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한 마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을 하고 운동장을 만들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이 납골당이 왜 필요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으로 46%가 지금 다, 거의 46%, 50% 가까운 46%가 화장을 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52%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과 매장의 비율이 지금 절반인 화장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지역에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납골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하필 여기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해서 납골당은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간에 있어야 됩니다. 해서 납골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되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장소를 옮긴다라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지역을, 그 땅을 어떤 것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의 이용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그 자리야 옮길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납골당은 있어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체육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그쪽에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식날이라든가 추석, 설 때 성묘객들을 위한 주차장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차장으로, 참,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러한 차량이 많이 오게 될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겸용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부곡체육공원중에 잔디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가 있을 적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잔디로서의 역할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좋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체육이라든가 기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해서 했었던 그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저희 입장들을 좀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과 반목과 갈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의장 권오규 의원 여러분! 다음은 오전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정회하기 전에 납골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묘지공원 정비사업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아주 이 자리에서 납골당 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장례예식장이나 화장장이나 절대 안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말씀해주셔서 지역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확고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장 이형구 네.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화장장은 없었던 얘기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안 할 것이고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센티브로 주기 위해서 장례예식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 싫다, 당연히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납골당, 그리고 납골묘에 대해서도 자연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방송도 되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납골당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납골당 만큼은 틀림없이 만들면서 납골묘도 원치 않으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시설을 이용하고 정비하기 위한 그 사업들을 다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건 그대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권오규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서 시장님으로부터 오전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오전 답변에 이어서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오전동 분동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의 11월말 인구는 4만 2천여명입니다. 현재 입주중에 있거나 내년에 입주예정인 대명, 한진, KT, 한광샤인빌의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약 4만5천여명이 될 것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일 때 분동을 승인해주는 행정자치부의 분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분동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처럼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동민을 상대하기에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들을 늘 염려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동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분동 또는 증원 등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6만평 규모에 달하는 오전동의 조정가능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분동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라도 인구가 증가해서 분동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바로 분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부의장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분동 조건이 되면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행정동은 고천동이지만 법정동은 오전동으로 되어 있는 이삭아파트, 또 영광아파트 주변을 오전동으로 편입시키게 되면 분동의 요건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데 그걸 조정하여 분동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그 점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행정구역상의 문제인데 영광아파트라든가 이삭아파트 이런 쪽은 지금 현재 모양으로 봐서는 고천동속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있는 오전동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이냐 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행정구역조정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셨던 대로 오전동 분동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여건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의회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동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공무원 1인당 분담해야 될 동민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서비스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었고 일단은 분동과 맞물려서 행정구역에 대한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일단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분동이 되면 기구와 정원이 늘어나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빠른 시일내에 분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동사무소 이전후 활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도세 자치행정국장 유도세입니다.
2차 정례회를 맞아서 지난 20여일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와 오전동사무소 신축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동사무소는 신축계획 입안 당시에 향군 관련 단체들의 향군회관 건축에 대한 수요와 인구증가에 따른 오전동 자치센터 확장수요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향군회관의 건축보다는 문화, 복지, 체육,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동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동 청사는 향군 관련 사회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판단 때문에 오전동청사를 신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청사가 준공되는 내년 9월 중순 이전까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는 신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이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또 도시장기발전계획인 비전21계획에 따라 진행중에 있는 문화복지타운을 비롯한 각급 도시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감안할 때 신청사 입주시기인 2006년 7월을 전후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도시인프라 확충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그리고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매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매각하더라도 지역경제나 또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실수요자들에게 매각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이전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난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유도세 네.
○김상돈 의원 그런데 현재 오전동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재향군인회관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이 많이 나있는데 그건 어디에 근간을 해서 이런 소문이 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도세 애당초에 재항군인회관을 설치, 아, 향군회관을 설치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또 교부세를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또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향군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동청사가 더 잘 지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 청사 지어진 다음에는 이 오전동의 공간을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45개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청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말고 12개 단체가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개도 물론 법적으로는 저희가 무상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단체도 있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면 지금 컨테이너기지 같은 데 있는 그런 부분도 정리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국장님 생각이 기본적으로 12개 단체에게 임대사업 쪽으로 이렇게 주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유도세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상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ICD 관련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등 4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우선 4건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의왕ICD 특별교부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왕ICD가 국가 물류 정책상 필요하여 당장 이전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우리시의 경제적 손실은 기반시설확충 및 도로보수 관리에 47억원, 지가손실에 126억원, 교통사고비용 10억원, 대기 소음비용 20억원 등 연간 총203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으며 계량화 할 수 없는 주민불편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2001년에 7억원, 2002년에 23억원, 2003년에 13억원 합계 43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불과하고 2004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왕ICD의 특별교부세 징수를 위한 대책과 부곡지역 발전에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군포 부곡지구 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결도로 요구 등 우리시 의견을 주공측에 제시하였는데, 주공은 기반시설 설치비 과다 등을 이유로 반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곡 임대아파트가 준공되면 군포시 입주민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시 도로를 이용할 것이 눈앞에 선한데 시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3대 민선시장으로 부임후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오전동공동묘지재정비, 사근행궁터 복원, 갈뫼 광고물특구지정, 도립자연생태공원유치, 백운호수주변 개발계획, 민간투자나 외자 유치 등 각종 시책이 자주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나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언론과 시민에 먼저 발표한 후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게 된 경위에 대GI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삼동에 위치한 로템은 부곡지역 철도단지와 인접하여 철도산업과 지역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템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경위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의왕ICD관련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단창욱 의원님께서 의와ICD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ICD가 국가적으로는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교통체증, 환경공해, 또 재정부담 등 역기능만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선자치가 시작된 95년부터 국회에 청원을 했고 범시민 서면운동 등으로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 징수를 요구하여 왔으나 수출업계와 부산시측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됨에 따라서 98년도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적정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으나 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컨테이너기지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한다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정이 이러한 데도 건교부가 계속 기지의 확장을 시도함에 따라서 기지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또 도시구조적으로 우리시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경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관계요로에 제대로 알려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요를 보전해주고 장기적으로는 기지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의왕ICD의 영향과 이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금전 단의원님께서도 연구소에서 나온 불경제 통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건교부에서도 물류기지 주변지역의 실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서 특별법으로 물류기지지원법의 제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번 연구용역결과극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의 모든 유관기관과 전국 자치단체, 각급 국책연구소 등에 송부를 하고 우리 경기도 및 평택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평택항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평택항으로 이전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확정 이전까지는 사업용 국유재산의 비과세제도 폐지, 또 쇼핑몰 등 유통기능 보강, 또 보통교부세의 재정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정부차원의 해결을 얻어내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국유재산 비과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본의원과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물류기지의 특별법 제정 청원을 한번 했으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형구 물류기지의?
○단창욱 의원 물류기지지원특별법,
○시장 이형구 네. 그래서 저희도 물류기지지원법 이것을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제정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먼저 ICD 용역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3천만원인가 얼마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효과가 바로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시장 이형구 그런 것들과 그 이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던 그런 사항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용역결과, 이런 것 등을 지난번 건교부장관과의 제 개인면담 이런 것 등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저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서 바로 물류기지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창욱 의원 제가 건교부장관하고 면담한 것을 완전히 밝히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는 툭하면 건교부장관하고 면담한다는데 결과도 안 가르켜주고 내용도 안 가르켜주고, 면담했다는 그것만 말씀하시고 딱 그친단 말예요. 대강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얘기할 수 없습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임대아파트 문제, 또 광역도로교통망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ICD 이전문제, 그리고 1번국도확포장 문제에 대한 양여금 등 해서 저희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다단계 절차 등이 불필요한 절차 등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경미한 것까지도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었던 자료들은 준비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일련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사안이 나올 적마다 그런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그 인용을 하면서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그냥 밝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전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으면 대화내용중에 진전도 되어가는 것 있습니까? 그중에?
○시장 이형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국장에게 지시를 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표현은, 표시로 나타나진 않지만.
○단창욱 의원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시장 이형구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왕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네. 좋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ICD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상응하는 그린벨트를 추가해제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ICD가 10만평이다, 그럼 10만평 피해를 보니까 그만큼 해제를 해달라, 이러한 요구도 해봤느냐 이거죠.
○시장 이형구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을 할 적에,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광역도시계획을 처음 수립할 적에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건의를 한 그런 사실은 있고요, 그 이외의 별도의 어떠한 과정에 하지는 안 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어떤, 광역도시계획 어디에다 건의를 했습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 할 때 이것은 건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0만평이 우리 예를 들어서 ICD가 10만평인데 10만평 그게 이사를 안 가니까 그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대신 그린벨트도 10만평 풀어달라, 이러한 제시를 했느냐 이거예요. 요구를 좀 했느냐.
○시장 이형구 저희가 ICD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 그 용역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건교부하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서 대화를 했거나 한 것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창욱 의원 없다 그 얘기죠?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그러면 먼저 거기에는, 용역에는 나와있었다?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그럼 나와있으면 뭐 하느냐, 내 말은 그런 것 들어갔다가 적극적으로 그 계통을 통해서 자꾸만 요구하고 건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 만일에 철도청이 공사가 되면 철도청이, 공사가 되면 ICD가 다 공사로 넘어오죠? 공사땅으로?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그럼 세금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시장 이형구 네. 거기서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공사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이 전액이 아닌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이제 공사가 되고 개인 철도청, 관이 아니잖아요. 공사로 넘어오면,
○시장 이형구 공사일 경우, 공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그러니까 일반 개인에게 부담하는 전액 세금이 아니고 감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감면? 50% 감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제가 먼저 유성의 시장, 의장 먼저 저거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유성시장이 우리한테 발표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관내는 예를 들어서, 시 것을 말고, 타 기관 것도 세금을 다 먹였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기 하지 말라는 것을 과감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할망정 공사는 이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걷어들일 수 있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이어서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시 청계택지지구와 같이 대한주택공사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주공에 요구한 도로관련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왕송고가교까지의 도로 600m는 주공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폭을 현재 10m에서 20m로 확장하기로 했고요, 부곡 소방파출소에서 왕송고가교까지 도로 400m는 주공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역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철도박물관까지 1,500m를 4차선 고가도로로 연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과다 등을 내세우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공에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특성상 수입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약 400여억원이라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지구에서 철도박물관까지의 도로개설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그 대안으로 저희는 왕송교가교에서부터 의왕역, 또 철도박물관 그 뒤쪽으로 해서 부곡-수원간 도로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런 도로확장 같은 것도 제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군포시 입주민들을 우리 부곡으로 생활권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부곡은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앙로라든가 이런 쪽부터 먼저 정비를 해서 입주하는 부곡주민들, 군포의 부곡주민들이 의왕의 부곡으로 와서 상권이 의왕부곡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거기가 지금 3,700세대, 한 11,000명이, 인구가 한 11,000명이 들어서죠. 군포시오. 그런데 그 인구가 11,000명이면 3,700세대만 치면 자동차가 보통 3천대가 증가가 된다고 보자고요 3천대. 그죠? 3천대면 군포시 거기 부곡동은 저쪽 발안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전부다 지금 로를 타가지고 의왕으로 다 빠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가. 그러면 지금 화물기지라고, 부곡역 앞에 화물기지가 거기도 한 4, 500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천일화물도 있고 또 화물수리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만 가지고도 한 20톤, 15톤차가 한꺼번에 달리면 상당히 길이 막혀요 지금도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은 상당히 혼잡, 그것이 우리시가 피해를 보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박물관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물관을 통해서 고가도로를 내가지고 수원-부곡간 도로 거기다가 연결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어디다 또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연결하는 거예요?
○시장 이형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곡, 군포 부곡지구에 단지가 들어서서 11,000여명의 인구가 유입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교통을 분산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왕송고가교 쪽을 넓혀가지고 이동으로 오는 그 도로를 10m에서 20m로 확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수원쪽을 가기 위해서는 그 사업지구에서부터 철도박물관 위쪽으로 해서 고가교로 해서 철도기술연구원 앞에 큰 도로 거기로 연결해가지고 부곡-수원간
○단창욱 의원 그렇죠.
○시장 이형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의동까지 오는 도로는 저쪽에서 해주겠다. 그리고 그 고가교로 해서 박물관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사실상 어렵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오다가 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협의를 해나가되 만일 그게 안 됐었을 경우 대안으로 로템앞에 왕송고가교로 넘어오는 그 길과 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역을 통과하고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박물관 뒤쪽으로 하는 현재 그 도로들을 확장을 했다라고 하면 분산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대안으로 그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주공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창욱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시책의 잦은 변경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의 잦은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공동묘지 관련도 혹시 말들을 바꿔가지고 당초 계획했었던 것들이 자주 변경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그런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형성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모형이나 방법이 있습니다. 투입과 산출, 그리고 환류를 통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을 하며 성장 발전해가는 것이 정책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장점은 시민 중심의 의지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정책화해서 주민들의 자치권을 적절히 보장해주면서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들중에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 왕송호수공원 조성 등은 많은 시민들이 먼 장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부 이해당사자들인 관계인들이 반발을 하고 특히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해서 사실상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백운호수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대적 상황여건에 따라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우리시 의지대로 개발할 수 있는 전기를 이제야 맞이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상한 시책들 중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사업들은 설문조사나 토론회, 그리고 설문회 등을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이해설득과 합의점을 도출해 나감으로서 전체 시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으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라든가 사근행궁 복원, 광고물특구 지정, 왕송호수공원 조성, 백운호수 주변 개발시책 등 모두가 다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착공후에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하듯이 계획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의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여론화가 되고 또 반대에 부딪히고 또 발표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할 적에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보면 간혹 왜곡 되어가지고 또 예산을 요구를 하다가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일부 언론에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발표되기도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오전동 공동묘지처럼 잘못 왜곡 되어가지고 반발을 하는 그래서 계획을 하는 도중에 데모를, 소위 집회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옳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말이죠,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을 접촉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얘기도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중지를 모으면 사실 불신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표적으로 왕송저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립자연생태공원 유치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변경하느냐면 왕송저수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반발하자 이번에는 도시자연공원인 왕송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럼 주민들이 뭘 믿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의혹만 더 커지고 믿지를 못하니까 애초부터 접근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가지로 애초부터 나가든가, 주민들이 반발하면 이렇게 변경하고, 이거 생태공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도시계획공원이다 반발이 나올 적마다 이렇게 변경되니까 앞으로 그런 시책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걸 경험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걸, 주민들이 반발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생태공원이 도시계획공원으로 가고 도시계획공원이 왕송호수공원으로 변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의혹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긴밀한 계획을 가지고 좀 해주세요.
○시장 이형구 네.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이 왕송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립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 라고 해서 만들 곳을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때에 했었던 것이 도립생태공원으로 도에서 만들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내에서 의왕 왕송호수만 도립생태공원이 아니고 그것을 요구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곳을 세 군데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면서 도립이라는 말을 빼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되 시에서 관리를 하라 라고 해가지고 도립이라는 말이 도로부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립생태공원이 반대로 인해서 그냥 왕송호수생태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 그것도 역시 하급관서인 저희가 들어서 마땅한 일이겠습니다만 자초지종은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브랜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공호수들이 많이 있지만 생태 그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특히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라는 말을 꼭 집어넣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자연공원법상에 공원으로 그래서 생태를 그 지역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 해서 행여나 그 공원을 앞으로 점점 더 확장시켜서 지역민들의 재산권에 큰 침해를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이다, 도시자연공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생태라는 말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저희들의 욕심으로서는 생태라고 하는 브랜드가 너무나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잘못하게 되면 지역 개발에 큰 지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들과 함께 단의원님께서는 그 지역구의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내가 충고를 받는 것 같은데, 아니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고 지금 묻는 것만 대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는, 예,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맨 처음에는 생태공원이라고 했었죠, 그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네. 맞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다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변했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도시자연공원으로는 변한 게 아니고요,
○단창욱 의원 아니 명칭을 그렇게 붙였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애당초서부터 법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당초서부터.
○단창욱 의원 그 다음 세 번째로 왕송호수공원으로 됐죠?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왕송호수공원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생태라는 그러한 용어를 처음서부터 넣었던 사항인데,
○단창욱 의원 더 이상은, 됐어요. 됐어요. 그만 하세요.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자꾸만 저건데, 이렇게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그걸 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 안 사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다음은 로템본사 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끝으로 로템본사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식회사 로템의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본사와 또 서울사무소, 또 용인 마북리에 있는 연구소 등 분산된 시설을 우리 의왕공장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 사장, 또는 그 경영진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현 공장부지 여건상 본사 사옥과 연구소를 건축할 만한 절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편입된 주식회사 로템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의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등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교롭게도 그런 것들이 거의 무르익어 갈 무렵에 맞물려가지고 사실상 현재로서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확정이 되면 관련절차 등을 검토해서 본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로템측과 다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지금 로템이 명칭이 바뀐 것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칭이 ‘위아로템’으로 됐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위아로템’ 로템이 아니고 ‘위아로템’으로 됐습니다. 그 위아가 왜 앞에 붙었느냐 하면 창원에 위아라는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본 회사가. 거기로 이사가려고 위아를 여기다 붙혀놓고 감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장미아파트를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27일날 팔려고요.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은 본사가 이리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잘라요. 관리직을 잘라버려가지고 이번에도 20명, 먼저도 60명, 그래가지고 내년에 90명 그래가지고 관리직을, 하여튼 먼저 있던 관리직은 다 해고를 시키고 지금 연구소 직원이 200명, 현장노동자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300명 그래서 한 8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2분의1, 반 이상이 부곡 거주하는 사람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사를 가면 부곡의 경제적인 타격도 사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하면 지금 어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거기다 뭘 할 것이냐? 거기다는 물류센터를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금을 거기가 지금 10만평이 넘는데 지금 세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본사가 없으니까. 그럼 만일 그걸 갖다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근로자들도 다 해고한다고 이런 판이면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만약에 그 정도로 되면 어떤 시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야지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물류센터 하는데 한 5, 60명만 있으면 다 관리한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그 10만평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뭘 합니까? 흉물이 되는 거죠. 고려합섬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책을 세워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형구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접촉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한 보름여전에 로템 지금 현 공장장하고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주변에서 나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장장이 먼저 여기 있었던 분이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온 공장장인데 잠깐 자리에 없는 사이에 노조문제가 아마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관리직을 상당부분 해고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 현재로 외국으로부터 물량수주는 지금 많이 받고 있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설계해서 납품을 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린다 해서 지금 현재는 과거 몇 년전에 수주를 받았던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물량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세계 4대 철도제작회사로 부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운영해나가는 것이 어렵고 더더구나 노조에서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큰문제다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때 얘기 나올 적에 항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어디로의 이전,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쪽에 대해서 크게 좀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매각을 하고 또 심지어 무슨 아파트를 짓게 하고 창원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한 보름여 전에 만났었던, 만나서 이야기 했었던 그것과는 좀 상이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이었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전문제, 본사가 우리쪽으로 오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그 진위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기회 있을 적마다 의원님들께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한번 함께 모여서 이전반대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건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고천동 구 시가지의 상업지역은 고천초등학교가 인접하여 학교정화구역으로 인한 상행위의 많은 제약을 받아 발전이 지연되고 학교의 시설개선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2002년 12월 2일 시정연설에서 시 소재 중심상권 확보를 위해 고천초등학교의 이전 등 앞으로 수립할 2021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천초등학교 이전을 포함한 고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신여객 버스종점 이전문제는 질문서가 송부되었으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현 의원님께서 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3년 11월 29일과 금년 4월 14일 각각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금년 6월 1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금년 7월 5일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교통수요를 전면 재검토하고 고천지구 전체에 대한 도로망 체계를 개선해서 재상정을 하도록 의결됨에 따라서 현재 전면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재확정한 후 다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천초등학교, 요즘은 학교도 기피시설로 되는 것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여하튼 고천초등학교가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함에 따라서 중심 상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망 계획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대안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지구 등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의 이전문제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할교육청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주민들과 교육청 등과 함께 해서 좋은 안을 마련을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고천지구 학교부지 선정용지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가칭 왕곡초등학교나 이런, 왕곡중학굔가요? 이런 학교부지 선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시장 이형구 지금 현재요?
○김상현 의원 네.
○시장 이형구 고천지역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김상현 의원 오매기 올라가는 데 농협
○시장 이형구 오매기 올라가는 거기는 오전동,
○김상현 의원 네.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죠?
○시장 이형구 그쪽에 중학교부지 하나가 교육청하고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이형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고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김상현 의원 확정은 안 되어있고 부지관리계획에 선정이 되어 있나요?
○시장 이형구 네.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과 저희와 함께 교육청에서 선정한 자리는 하나 있습니다만 건교부로부터 거기 좋다라고 하는 결정이 아직 안 떨어진, 그런 사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김상현 의원 그린벨트지역이예요? 고천지구는 우리시의 중심지역입니다. 고천동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고천초등학교 이전문제가 하루 속히 실현가능하게 계획을 세워서 고천동민의 주거, 행정, 업무, 상업 이 모든 것들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신여객 버스종점 이전”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중에도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4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5일과 26일은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화 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김 성 언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이 용 성 건 설 과 장 선 남 기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박 종 훈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현 도 재 청 계 동 장 박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