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7일(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일지구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일지구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2건과 포일지구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포일지구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일지구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질의토론과 심의과정에서 집약된 의회의견을 요약하면 첫째, 지구단위 계획과 재건축 사업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탑상형 내지 판상형 배치를 고려할 것, 둘째, 내손지구 주택조합에서 지난 3년동안 준비해온 모든 자료들이 법개정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모든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므로 도정법 개정 이전에 재건축 사업시행이 인가되도록 할 것, 셋째, 3개단지 5개 조합이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면 대단히 혼잡하고 전세대란이 우려되니 계획을 잘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추가의견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역시 그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일지구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여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시일 내에 전체를 집약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3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주요지적사항 내용은 총 84건이며 이중 44건을 시정 처리요구 하였고, 40건을 건의사항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백운호수 용역개발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자치법규집 오·탈자 등 3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시정 마일리제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창의력 발휘와 혁신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건의 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사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 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중 보조신청 소속의 위원 해촉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명지외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보조금 40억원을 집행한 상태에서 건축면적의 증가가 없었음에도 설계변경을 사유로 20억을 증액 보조한 바 이는 관련규정을 충분하게 검토 확인 없이 학교측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자 집행부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준공후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집행부의 명확한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오전동사무소 준공시 고천동사무소에 입주한 사회단체를 오전동사무소로 이전하는 등 3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사무는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현황 등 1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지명이 혼용되고 있어 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하는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였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 미술작품을 출품한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및 해촉을 건의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업무는 2003년 결산검사시 본예산 수입액이 마지막 추경까지 155%가 증가되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 본 예산 편성시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는 시청 약수터 입구 우수맨홀 침하 등 2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맨홀 보수를 요구하였으며, 민원인이 시청사 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시 시에서 전액 배상을 해주었는데 예산과목이 부적정 하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연찬을 요구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사무는 전화친절도 평가시 평가시기와 평가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평상시 전화 응대에 대한 공무원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는 어린이 놀이터 애완동물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문예회관 건립 연기와 관련하여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너무 많으므로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향후 도시계획 확정 이후로 연기해줄 것 등 5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는 부곡동 로템공장 이전 등 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로템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시 대책수립 등을 요구 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사무는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 취약지역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사무는 경인ICD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감시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백운산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사무는 쓰레기 분류를 적환장 내부에서 실시 등 2건을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사무는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규격 통일화와 가로등간의 일정거리 유지 등 6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한 바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사무는 군포시 부곡동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군포시에서 수원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상 도로를 철길을 횡단할 수 있는 별도의 고가도로를 개설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사무는 오전동 가구전시장 등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방안과 갈미지구내에 공공용지가 나대지 상태로 3필지가 있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건의 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사무는 백운로 정상에서 오전동 방향의 도로에 교통사고 방지 유도등을 과다하게 설치하는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하게 설치된 장소의 교통 유도등을 철거하여 관내 사고가 많은 다른 지역에 이전 설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시정 요구 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사무는 시 전역의 담장이나 전주에 불법으로 부착된 생활정보지함 정비를 시정요구 하였으며, 관내 건축되는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여 무허가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는 화훼전시회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화훼전시회 개최 시기와 장소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구 했으며, 농번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농기계수리 전담 공무원의 근무방안 검토 등 4건을 건의 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는 상수도 시설로 현재 사용하는 시설물중 지목이 상수도 시설로 변경 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 변경을 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각동 공통사항으로서 타 시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등·초본을 발급하면서 급행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는 간부공무원들의 명확한 답변부족과 현장확인 행정이 일부 미흡하였고,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 사업을 부당하게 시행하여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현장확인 행정을 실천하도록 강조하였으며, 특히 예산 집행시에는 반드시 예산과목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들께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시 업무파악 미진으로 소신없는 답변을 일관한 공무원들께는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내용중에는 긴히 필요치 않은 예산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음으로서 막대한 재원을 묻어두고 사장시켜 꼭 필요한 사업은 재원이 없어 할 수 없게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경제는 몰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시민들의 질책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 예산을 내 돈이라 생각하고, 시 업무를 내 가정의 일이라 생각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집행해야 투자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인력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왕송호수공원 추진사업의 경우만 해도 최초에 시도하려했던 사업은 왕송호수 도립생태공원이었으나 도비 지원이 어려워 도립공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고,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생태공원으로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생태”라는 글자만을 뺀 사업명으로 추진하려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잦은 시책의 변경으로 주민들이 시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매기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화장장 설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공동묘지 정비사업 자체를 결사반대 한다는 것도 또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즉, 시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시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명지외국어고등학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으며, 이점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절차를 거쳐 과다 지출된 부분은 환수하여 공정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밝아 옵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15만 시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며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화 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김 성 언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담당 김 경 선
정보통신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이 용 성 건 설 과 장 선 남 기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박 종 훈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현 도 재 청 계 동 장 박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